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사업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866억 4,100만원보다 3.34%인 129억 1,700만원이 증가한 3,995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9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63억 9,000만원보다 3.48%인 131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0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5,100만원보다 1.94%인 1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763억 9,000만원보다 131억 1,600만원이 증가한 3,895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42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8억원보다 3.31%인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73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9,000만원보다 6.74%인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전세보증금 이자수입 등 3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소위탁대행사업 정산분 반납 등 7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7,600만원보다 17.82%인 13억 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43억 5,9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9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시 보통세 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13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524억 1,000만원보다 3.72%인 19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8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18억 8,200만원보다 1.64%인 37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3억 9,700만원이 감액된 1,301억 4,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 9,700만원이 감액된 979억 4,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8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4억 3,200만원보다 40.69%인 111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5,100만원보다 1억 9,900만원이 감소한 100억 5,2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9,700만원보다 12.53%인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과태료 수입 등 2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61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억 600만원보다 0.02%인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16건에 126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8,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4,0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차량구입 3,0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2,800만원, 동주민센터 명칭변경, 예비비 등 5건에 127억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직퇴직금 등 7건에 2억 6,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0로 총 9건에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대덕혁신 교육지구운영 1억 5,600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 7,200만원, 관광홍보물제작 등 3건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무상급식지원 등 4건에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보호분야로 총 5건에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폐기물반입수수료 징수가산금 2,8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보상금 1,200만원, 폐목재파쇄 반입수수료 900만원, 농촌 폐비닐수거보상 500만원을 증액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예방단속장비설치비 1,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총 36건에 34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소행성 육아복합 마더센터 조성에 10억원, 기초연금지급 8억 200만원, 노인복지관기능보강 2억 2,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확충 2억 2,000만원, 한부모 자녀양육비 등 13건에 7억 4,90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19건에 64억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건분야로 총 5건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1,900만원, 치매안심센터교육 및 홍보물제작 1,800만원, 포터블 전기치료기 구입 등 2건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지원 인부임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총 11건에 1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대동 배수시설 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수해복구사업 6,400만원, 집중호우 재해대책 등 5건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4건에 7,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6건에 1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소로3-장동5호선 도로개설 5억원, 대화동 대화육교 승강기설치 4억원, 대덕대로 가로등 LED 교체사업 1억 5,000만원, 용호동 상용호마을 도로수해복구 등 3건에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0건에 26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5,000만원, 신탄진 어린이공원정비 4억 6,000만원, 봉촌 어린이공원정비 3억 5,000만원, 학댕이공원 무장애휴식 공간조성 3억 5,000만원, 법동 양지초교 주변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6건에 6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으로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총 5억 692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4억 5,674만원에서 5,0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운용변경계획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7,317만원에서 6,293만원이 증가한 1억 3,610만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부족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수위원님.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의회 냉·난방기기 감액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 냉·난방기를 올 5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울 적에는 2,000만원 견적을 받아갖고 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2,000만원에서 그것이 이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럼 조달청 경쟁 입찰과정에서의 차익이라는 말씀이시죠?

물품은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을 하는데 지금은 조달청에 나오는 물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찍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한 차액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태성입니다. 우리 이경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짜리를 갖다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을 절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런 물품을 하겠다 했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달청에 나오는 물품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럼 지금 답변은 다른 부서에서도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면 좀 절약을 할 수 있다. 견적을 다른 데서 받아서 조달청 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이제 집행부 같은 경우도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일단은 예산 세울 적에는 나름대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조금 견적을 조금 예를 들어서, 저 물품이 100원이다 할 적에는 그 금액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만 하는게 아니라 설치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래도 아는 업체에 물품을 구입하고 아는 업체 통해 갖고 좀 많이 다운을 시킨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선임담당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세입·세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있던 중에 제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참조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복도에 지나가다가 혹시 대덕구 관내에서 마주치게 되면 본인 부서에 관한 그런 설명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이런저런 게 있고, 이런 게 집행이 되는 게 있는데 또는 추가 되는게 있는데 잘 부탁한다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화의 시작이고, 서로 협의의 시작이고 이 자리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과 우리 행정 집행부서 간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를 갖다가 국장님께서는 참조를 하셔서 과장님 정말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경수위원님.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화합큰잔치 개최가 2018년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 행사 전에 집행된 금액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물론 각 동에서 물품을 미리 구입을 하였거나 거기에 홍보에 관여된 경비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회수나 아니면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없으신가요? 그냥 1,600만원 사용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일단은 동별로 이제 모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홍보물 같은 경우는 날짜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재사용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조금 아깝지만은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동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태성입니다. 이 또한 추가경정이나 이 문제보다도 센터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본 여덟 분 위원을 대변을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사실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겪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한테 좀 더 관여를 해서 문화원 그쪽도 활용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그런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당부 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행자위 할 때 업무보고 드리면서 우리 박은희위원님이나 오동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 문화 다른 업무 담당하는 부서와 차별화가 있느냐 여쭤보셨는데 사실 왜냐하면 저희는 문화체육과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앞으로 생길 문화재단과는 차별화된 업무를 추진하려고 헙니다. 기존에 주민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저희들이 문화콘텐츠를 새로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하지 않았던 대덕구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문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꼭 임대를 해서 내지는 장소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네들한테 교육공동체처럼 주민공동체들이 모여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강을 한다든가 강사를 데려다가 특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라디오방송을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라이도방송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대덕의 역사나 인물이나 또 지역의 상황이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원, 지금 있는 문화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수위원님.

이경수위원입니다. 복합문화센터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행정자치 위원 분들과 함께 복합문화센터를 방문을 해 드렸는데요. 대덕구를 대표하는 신탄도서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위원들도 방문을 해 드렸는데 겉에서 보는 외관적인 부분들보다가 실질적으로 내부 구석구석을 보다보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반성할 점인데 정말 그 정도까지 노후된 시설에서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 봉사하시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기점으로 다시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좀 더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대표적인 도서관을 사용을 할 때 좀 더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방문을 하셔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행자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경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신탄진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내부시설 위원님들께서 보신 시설이 대부분 열람실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이 있었는데 그 외형이나 그 안에 있는 어떤 뭐랄까, 회의탁자나 자료실에 있는 의자나 탁자, 식당도 보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시설에 대한 개선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2016년도에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내진공사를 했습니다. 내진설계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내진공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를 지원받아서 보수보강 공사까지 거의 한 2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저희들 보수 보강공사나 내진공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상의 문제는 없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예산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올려 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살펴 주시고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대덕구의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신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한밭도서관 다음으로 대전시에서는 규모가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내부시설이 그렇게 열악하다보니까 심지어 이제 노트북을 이용하는 그런 코너조차도 없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실내 냉·난방조차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 교부를 받아서 GHP 공사를 해서 개별 냉·난방 시설을 공사를 한 4억 들여서 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도 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복합문화센터장님의 출중한 능력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오래 간만에 칭찬모드로 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으로 치수를 정할 적에 이 나라가 또는 이 구가 문화를 꼽는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구에서는 예산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만,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센터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교부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청장님한테 어필을 하시고 우리 시장님한테 어필을 하셔서 이 교부금 쪽으로 얻으시면 몇 억씩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구에는 지금 예산이 적으니까 열심히 돕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사항이신 어린이도서관 설치 관련해서도 내년에 국비를 9,800, 시비를 6,400 정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 저희 사실 문화사업 같은 건 공모사업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하려고 저희들도 문체부나 여러 군데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예산에만 저희 구 예산에만 어떻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대덕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거죠?

저희들이 이제 지역화폐인 대덕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에 대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조례안을 의회에다 이번 2차 정례회에 상정을 했고, 아,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예산을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의 워킹그룹을 지금 준비, 추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 경제복지국 간부라든지 정책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과장님, 구청장님으로부터 이 정책을 개발하라고 받으신 달이 언제 이걸 받으셨나요?

정책개발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민선 7기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6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들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며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도입해서 지역 경기에 어떤 촉매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 8월경서부터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8월달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사업이 5, 6개월 동안에 급속도로 집행하면 어떤 그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3, 4개월 정도 추진하는 시간은 지났고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전 대덕구뿐만 아니라 지역경기가 상당히 되살아나지 않고 있고, 소비심리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어떤 영세상인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 소공인들 이런 분들이 느끼시는 체감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일단 들을게요.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을 위해서 이 정책이 특별하게 지금 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조례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주민의 공청회나 주민의 설명회도 한 번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지역화폐 도입하는 것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역공청회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가 용역을 할 수도 있었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한 3분의 1 가량이 지금 한 6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실패한 데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 성공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돼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조례부터 한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됩니다만, 불가피하게 하게 돼서 절차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이라든지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라든지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고, 이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 예산은 사업 예산보다는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지금 2,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좀 해 주시면 12월달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조례 개정되고, 상정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더 계속 설명을 해서 지역 소상공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주민들이 더 동참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자치분권으로 가는 기초적인 그런 베이스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민선 7기에 주민참여와 협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개방과 혁신이 지금 민선 7기의 핵심가치로 해서 지금 가겠다 라고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경제과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행정은 여기 핵심가치 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앞으로 지금 구청장님 5대사업이 구청장님 5대 사업이 지금 5개가 경제과에 사업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국장님도 지금 물론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부구청장님 소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안건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심의하거나 하는 일들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추경이 통과됐다고 해서 안건을 통과해 준다는 전제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그거는 꼭 짚고 넘어가겠고요. 향후 찬성과 반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요청 드립니다. 지금 이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소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수위원님.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에너지경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사랑상품권 홍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권 사업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하시는데 대표적인 예로 실패한 사례는 어떤 경우에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 대전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 중에 어떤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패와 성공을 비춰볼 때 우리 대덕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님 질의에 에너지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차(叱嗟)해 주시는 대덕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준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상인과의 공감대 형성 등에 있어서 과정이 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성공 사례 또는 실패 사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하면 2006년도에 도입한 성남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 2018년 기준으로 약 500억 정도를 발행을 하고 있고, 2016년 기준으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매출증가가 한 26% 정도 상승했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역화폐를 처음 도입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총 약 700억 정도를, 710억 정도를 발행할...발행을 할 예정을 갖고 있고, 1차 200억, 2차 110억도 모두 다 소화가 다 되어서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 언론에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성공한 자치단체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것은 지자체와 주민과 상인들이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식을 같이 공유했고, 또 지역화폐를 발행하여서 산 사람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편안하게 어디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맹점 확보를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 사례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 실패 사례도 주변에서 찾아봤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홍보라든지 가맹점 확보가 미흡한 관계로 지금은 거의 지역화폐가 제대로 발행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점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같은 인식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상인들은 이런 화폐를 통해서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또 내가 팔려고 하는 그런 원제품에 어떤 부품이 되거나 반제품이 되는 것들을 지역 면에서 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의식을 갖도록 우리 행정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분들이 필요한 어떤 사업에 좀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완해서 이렇게 시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사랑상품권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우리 지역상권 살리기에 좀 보탬이 될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선 동감을 하시되 사업 전개하기 전에 지역상인들 그리고 주민들 이런 여러분들의 여론 수렴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소통 부재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지금 가까운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나요?

예, 금년도에 처음 발행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벤치마킹을 혹시 진행을 하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밀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데는 상인들과 시민들이 높은 참여의지를 가지고 SNS를 통해서 릴레이 홍보 같은 것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약 530억 정도 지역화폐가 유통이 되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해서 내 지역을 살려보겠다. 또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요인이 나왔다.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상인 그리고 구민들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분들의 협조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이 사업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홍보동영상 제작 건으로 인해서 진짜 지금 전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홍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사업을 개시를 해야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 홍보 부분에서 지역상인들, 구민들과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 주민들과의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의견에 귀담아서 듣고, 또 지역상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 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이 남북으로 생활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남부권 또는 북부권으로 나눠서 순회 주민설명도 갖고 또 관련 분들하고의 시책에 있어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아, 김태성위원님.

김태성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라는 개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00명의 10%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100명입니까, 그러면 500억의 10%면...

50억입니다.

50억입니까? 성남시 인구가 몇 분입니까?

80만 정도.

80만입니까?

예.

대덕구 인구는 몇 명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18만 5,000명 정도입니다.

괴산군 인구는 몇 명입니까?

3만 내외 정도 됩니다.

3만입니까, 여기는 실패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항시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뭐, 제가 알기론 5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시는 시 전체가 한거죠, 성남시 전체가 한거죠? 포항시도 시 전체가 한거죠?

예.

괴산군은 인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이라고 하셨나요?

예, 3만에서 5만.

3만, 거기는 실패했다고 그랬죠? 그럼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C방 하나를 갖다가 인구 50만 있는 포항시에다가 또는 인구 80만 있는 성남시에다가 차리는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인구 3만인 괴산군에다 차리는게 낫겠습니까?

산술적으로 인구 수만을 가지고 요인을 본다면 인구가 많은 성남이나 포항에다 설치하는 것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기...

예, 그럼 홍보. 홍보 또는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50만, 80만 있는 인구한테 홍보하는 것하고 3만 인구 있는데 홍보하는 그 전략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예.

무지무지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역시나 또는 일반 시나 일반 군이나 읍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획기적으로 뭔가 틀림없이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또는 그들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홍보하는 전략도 역시 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도 단시간이냐 장기간이냐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박은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3개월에 단시간 안에 18만이라는 이 대덕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들에게 알리는데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제작물을 제작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저도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건...

홍보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홍보는 시간이 더 지날수록 홍보는 많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꼭 시간에 비례해서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지금 일곱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일곱 분 중에서 어느 한분이라도 제대로 이걸 인식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위원님들 소상히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저흰 알고 있습니다.

소상히 알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다 뭐 제가 그렇습니다만, 소상히 알고 있는 분은...제가 제일 소상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일을 제가 처음부터 이 지역화폐 때문에 사실 위원장으로서 고민도 많고 고뇌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조례가 저희들한테 있어요. 조례의 문제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없다’, 이렇게 저는 확언을 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집행했을 적에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은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의 돈이 들을 갔을 적에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만큼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은 역점을 두는 것은 그겁니다. 법령은 구청장께서 저희들한테 내셨죠?

예.

저희들은 그 돈에 대해서 돈의 쓰임에 대해서 그 돈의 쓰임이 과연 우리 실생활에 우리 서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이것을 승낙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것이 생각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갖다 집행을 못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것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당연히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경제과에서 하는 일, 또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일, 일이 틀리듯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희 의원 8명, 7명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시간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드실려고 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수차례 말씀드리고 수없이 말을 하고, 방법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냐면 왜 이 제도를 통과시켜 주지 않느냐. 이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 상대의 잘못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바꿔 줄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만 부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염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잠깐 나가 주시죠. 박은희위원께서 청장,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오셔서 소명해 주실 것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협의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은희위원님께서 에너지경제과 대덕사랑 상품권 발행 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의 소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현재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고, 부구청장 또한 관외출장 수행 중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집행부에서는 차후 대덕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뿐 아니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예, 오동환위원입니다. 2018년 12월 5일 혹시 주요동향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어떤 건지 잘 못 봤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구 직원들도 주민들을 대함에 있어 신뢰를 주었는지 한번쯤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을 대하는 민원인의 위치가 예전처럼 을의 지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이는 공직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신뢰 관계 훼손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처리의 기한을 넘긴 적은 없는지 전화를 주기로 하고 아니한 적은 없는지 방문 드린다 말하고 잊어버린 적은 없는지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나 몰라라 한 적은 없는지 등 일상의 업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직 내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급자와 하급자간 신뢰 형성이 없다면 원활한 팀 플레이는 오래 가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신뢰는 원칙을 지키려는 책임의식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형성되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가 없다면 사상누각이 되기 쉽기에 남은 한해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되돌아보고 맡은 바 업무 차분히 마무리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동향이거든요.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예, 김태성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실 계속사업에 해당되는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더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때문에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집행을 빨리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예, 박은희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산불때문에 많이 걱정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산불요원들이 언제부터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시부터요.

아침 10시요?

예.

10시부터?

봄 같은 경우에 19시까지.

2시까지...

19.

19시까지.

예.

그럼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15명. 가을철이기 때문에 산불요인 그 발병요인이 적어가지고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 보면 혹시 저희 산불에 대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가을철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근무상황이?

근무상황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찰도 하고요. 무전을 통해 가지고 일정시간에 이상유무를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지금 몇 개 마을에 지금 이렇게 위치해서 있는지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원래 23군데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23군데면 우리 대덕구 안에서 산에 있는 산에 위치한 데만 있나요, 근무지가?

산림 연접지 마을 중심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산불을...산불 날 요인이 거의 적고요. 연접지에서 논두렁이든 밭두렁이든 태우다가 그러다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산림 연접지에다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인력들이 나이 드신 거 보면 면접도 물론 보시죠?

예, 저희가 등짐펌프 메고 일정거리를 완주하는 순서대로 인력 자체를 뽑고 있습니다.

일정거리라면 체력도 본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예, 그럼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저희가 젊은 인력을 뽑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60대에서 70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60대에서 70대. 혹시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안전하지 않은...그런 교육은 또...

저희가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올해도 산불방지협회에서 두 번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들은 공공일자리가 매우 있기 때문에 연령대 별로 그렇게 가고, 청년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일정 부분 할당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공고 자체를 두 번씩이나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기간이고요.

단기간?

예, 저희가 2월달에서 5월달까지 보통 산불기간 하고 11월에서 12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인력 자체가 지원 자체는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도 궁금하고 또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지 제가 사는 동네에도 산불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고 그러셔서 좋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예, 박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말고 데크 작업 하신 거 혹시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구간 별로...

구간마다 다 다른 건가요?

예, 구간마다 시행처가 다릅니다.

그러면 대청호 오백리길에 보면 데크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시행을 다 시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 구에서 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에서 시행을 하고 구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도 시 하천사업소 관리 구간이 있고, 저희 건설과도 구간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 시행당시에 사업시행처가 조금씩 다른 건 있거든요. 그 당시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구간도 있고, 우리 대덕구에서 사업을 시행한 구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시행처가 조금씩 다르긴한데 최종적으로 볼 때 사업시행처도 처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물관리 인수인계를 받으면 시설물 이관을 받으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고, 받지 않은 구간은 그 당시 사업시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대청호 길에 보면 데크작업들이 있는데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자재들이. 어느 구간은 보면 굉장히 튼튼하고, 튼튼하게 잘해 놓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구간에는 너무 허술해서 밑에가 방방방 떠가지고 많이 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재들이 일괄적이지가 않아서 그 자재들이 일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좀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거죠?

시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은요, 자재 선택할 때 두 가지 자재가 있거든요. 목재, 천연목재가 있고 합성목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당시에 공사 발주해서 집행을 할 때 그 설계에 천연목재를 반영했냐 아니면 합성목재를 반영했냐 거기에 따라서...

천연 하고 합성 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천연목재는 처음 시공할 당시에는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합성목재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유는 저희들이 천연목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지나면 거기다 기름 유재를...기름을 계속 발라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 1년에 한번씩 그 많은 구간을 전 구간을 기름을 유재를 칠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 추세에 와서는 저희들이 천연목재보다는 합성목재로 자재가 잘 나와요, 지금은. 초창기에는 천연목재를 썼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천연목재 하고 합성목재 하고 단가가 천연목재가 더 비싸다는 말이신가요?

단가는 조금...

단가는 더 비싼데 관리 부분에서 거기다 니스를 1년에 한번 정도 칠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합성목재가 훨씬 더 견고하고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행사가 달라서 우리가 그걸 시행하고 관리하면 좀더 편하겠지만 시공사는 다른 데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시잖아요.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유지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내에 도로시설물이 데크말고도 도로시설물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각각 예를 들어, 각각의 도로시설물 중에 예를 들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과속방지턱, 볼라드, 보도, 도로안내표지판, 이정표, 자전거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크...그중에서 도로시설물이 원체 유지 관리 측면에서 종류가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데크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걸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사실 해야 맞는데 원체 관내 범위가 광범위 하고 넓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자주 점검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내근도 아니고 외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얼른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경수위원님.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데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성목재 유해성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유해성이요?

요즘 일각에서 합성목재에서 흘러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그 합성목재에 대한 성분분석표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자료를 보유한건 없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합성목재가 관리가 용이하시고 사용기간이 긴 줄은 알고 있는데 그만큼 방부처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해성 물질이 포함이 돼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성분분석표를 비교 분석하셔서 과연 그게 우리 오백리길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백리길에 걸쳐있는 우리 대청댐에 2차 피해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2차 피해가 혹여나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구청장 임찬수입니다. 사실 오전에 댐 주변 시장·군수·구청장 정기총회가 전북 임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제가 오전에 다녀오는 바람에 진작에 이런 기회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역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사전에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좀 관련 부서장 내지는 실무자들이 위원님들을 좀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품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절차상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우선 절차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다만 한 가지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준비과정도 짧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해에 한해서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선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너그럽게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절차 하자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따끔하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여론 수렴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 사례에...등 내지는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주민 의견 관련해서는 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한건 소상공인들께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많이 우려했던 부분은 혹시 온누리상품권 차원에서 그렇게 지면으로 발행하면 이게 이제 가맹점 가입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고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제하고, 지금 체크카드 형식으로 우리 대덕구만의 어떤 시스템상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서 체크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 다만 의견 수렴보다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 발행을 하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200을 계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7내지 8,000만원은 평소에 우리가 만원짜리 하나 예를 들어서, 명절 때는 10% 할인을 하고, 평상시에는 6% 정도 할인하는 걸로 온누리상품권 하고 거의 비슷하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10억을 발행했을 때 사용료가 아니, 할인율 보존액이 7내지 8,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초기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라든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0억을 발행이 되면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견 수렴보다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건 내년 초부터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상물 같은 것을 짧은 시간짜리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성공적인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추경에 2,000만원 올렸고요.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조례 상정과 예산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그런 취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이 보다 지금보다 장사 잘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향후 어떤 사업이든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