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사회 조성의 기반구축과 여성·가족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739억 6027만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3390억 4382만 원 대비 10.3%인 349억 1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수영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 대강당 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으로 2억 79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아동·청소년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지원과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아동수당 등 2972억 56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서구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청소년 보호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으로 153억 58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와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588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241억 8019만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4645억 686만 원 대비 12.8%인 596억 7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은 5203억 8899만 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사업은 352억 9559만 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24억 7580만 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 10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 126억 7928만 원, 건강가정육성 142억 3936만 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41억 1475만 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3억 8353만 원,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등에 3억 9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사업은 148억 7394만 원으로 청소년 보호 및 복지 57억 7312만 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51억 4963만 원,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39억 5119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 및 가족·여성사업은 4652억 1722만 원으로 보육사업추진 3311억 4493만 원, 아동업무추진 1338억 5599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2억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추진사업은 36억 7211만 원으로 손자녀돌보미사업, 출산축하금, 다함께돌봄사업 등 저출산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809만 원, 재무활동 12억 7204만 원을 기금조성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37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사업추진 11억 660만 원, 시설관리 4억 6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인력운영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2억 2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18년 말 조성예정액은 117억 498만 원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5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9억 7013만 원과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9249만 원을 적립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 등으로 9000만 원을 집행하여 2019년 말까지 50억 7262만 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계정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지원계정으로 구분되며, 청소년육성계정은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50억 원을 조성목표를 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지원계정은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을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67억 3486만 원과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2314만 원을 적립하고,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에 12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2019년 말까지 66억 8299만 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취약가정의 복지지원과 여성의 권익향상,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지원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 실현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일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모든 위원님들께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전문위원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 사업예산이 약 96억 4000만 원, 기금 80%, 시비 20%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자녀에게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의 하나고 그래서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전년까지 14세 미만, 14세 미만인 경우의 아동을 올해는 18세 미만으로, 그러니까 나이도 확대를 하고 지원금액 자체도 원래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가 되는 등 그런 지원 폭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까?

시에는 관련 조례가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급연령이 확대되었고 지급단가가 인상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저희가 별도로,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118억 원, 국비 70%, 시비 30% 사업인데요. 2018년 약 53억 6000만 원인데 증액이 약 6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돌보미로 일정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 아이 등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한부모자녀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국비 내시액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도 지원시간이라든지 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고, 또 정부지원 요율도 각각 5%씩 인상이 되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입니다. 2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2018년 9250만 원보다 약 1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이것 2007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가장 큰 사유는, 지원비용이, 지원되는 양육비가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1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35만 원으로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약 55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2018년 658억 원보다 약 103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보육료는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해서 22만 원, 그리고 운영비 차원에서 7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러,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할 때마다 많이 지적당한 것 중의 하나가, 아동숫자를 정확히 추계를 못해서 저희가 많이 반납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장 마지막으로 파악하는 소요액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변화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금액을 좀 많이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지원 인원이 1만 5950명인데 이번 본예산 편성하면서 주민등록상 통계나 어린이집 연도별 재원추이…….

예,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20분 아니었습니까? 김광란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내년 예산 질의에 앞서 먼저 너무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또 여성과 청소년·가족업무를 담당했던 현장활동가들의 소망사업이었는데 종사자 처우개선, 올해 보니까 전체 인건비 증액분하고 보전수당 포함하면 100억이 넘던데 이렇게 예산 전폭적으로 편성해서 현장활동가들에게 1차 힘을 실어줬다고 보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 주신 담당자들 모두한테 감사의 인사를 현장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예산서 보면서 너무 너무 “야, 이 예산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 드리고 싶은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57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평가수당, 교육수당, 교통비 예산과, 옆에 56페이지에 보육현장평가 및 지도점검 내용에 대한 예산편성인데, 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아동시설과 보육시설, 또 다른 모든 시설들의 여러 가지, 종종 언론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현장의 회계부정이든 인권침해 문제든 이런 문제에 대해 행정의 책임이 1차적으로 큰 거거든요. 그럼 행정의 책임을 어떻게 다 할 것인지, 저는 예산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규예산 편성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다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처음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만큼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어도 이를 테면 그냥 “지도점검평가” 이런 것보다는 “지원평가”, 그러니까 현장의 사람들이 시에서 행정이 우리를 단순히 뭔가 잠재적 비리를 저지른, 이렇게 낙인찍은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오는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용어나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용어의 일원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덧붙여서, 올해 예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숙제를 드린 것 중의 하나가, 현장의 지도점검평가, 위탁평가에 대한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를, 지도점검을 나오고 평가를 동행할 때 반드시 인권담당관, 인권전문가를 동행시켜서 현장에 지지·지원하는 체계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이것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논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든 뭔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또 하나, 질의에 앞서서 칭찬하고 싶은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에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너무 너무 고마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호아동들이 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사실은 갈 데도 없고 이러는데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자립지원정착금부터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이 여기저기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수라도 쳐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을 이렇게 잘 편성한 만큼 이 일이 더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예산 운영비 1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아동이 퇴소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양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전담해서 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원래는 전년도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불발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소규모일망정, 더군다나 좀 더 열악한 그룹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하는, 작게라도 시작을 하자 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복지모금회와 삼성 관련해서 후원금이 대폭 들어오고, 저희는 사실 대규모시설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시설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내용의 사업이 대체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렇기는 한데, 여성시설도 그렇고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많습니다. 특히나 시립청소년문화의집이 대폭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은데, 이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여청실 안에는 건축직·토목직이 없어서 관련 부서에 업무협조 받아서 진행하게 되지요?

저희도 물론 토목직이 한 분 계시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면 폭력시설,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이면 시설해서 각 담당자가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을 선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들이 각 분야별로 또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노후화 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고, 또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실적이 없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제재처분이 없거나 이런 큰 원칙들은 있는데, 저희가 자치구에서 받고, 또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여러 번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복지부에 올리면 복지부에서 또 선정을 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능보강사업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측면은, 이 프로세서는 잘 아는데 다른 측면에 고려를 행정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올려요. 그런데 이 건물의 구조와 건축을 잘 아는 분이 계시면 전체를 진단하고 판단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올릴 텐데, 실은 기능보강,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당장 비가 새는 게 불편하고 당장 어디가 불편해서 이 내용으로 올리지요. 올리는데, 자치구에서도 이걸 점검할 때 전문가들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올린 거 봐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마이너스 된단 말이에요. 늘 아쉬웠던 건 뭐냐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때 현장에 전문가가 동행해서 아예 이번에 이 건물의 구조나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운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능보강사업이 많다보니 이것은 나중에 업무분장할 때 아니면 자치구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이걸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67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예산이 2018년에도 3000만 원 있었고 올해도 3000만 원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확히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저희가 했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분야별로 아동의 정확한 현황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수의 아동들을 선정을 합니다, 학부모들도 같이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심층면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현황을 파악해야 대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지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인권센터에서 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올해, 지난번 조례 개정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겠다고 시가 했는데, 이것은 광주시 여청실에서 오히려, 이번에 올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자치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하는 게 좋을지, 저도 고민이 많이 부족해서 사전에 요청은 못 드렸는데, 광주가 아동친화도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보다는 5개 자치구가 마을단위에서 물리적, 또 이런 생태계구축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아동친화도시 업무에서는 시가 그냥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다, 서류로 이러고 말게 아니고 자치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 할 건지,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계획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친화도시, 저희가 광역시 단위로는 처음 받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자치,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받던 것과는 지표가 굉장히 더 정교하고, 해당 자치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자치구에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보강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세프 관계자에게 여쭤봤더니, 아동친화도시는 왜 광역에 그동안 없었냐 했더니 애초에 아동친화도시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가장 몸에 와 닿는, 이를테면 기초단위 자치구가 먼저 된 다음에 광역이 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게 있었다는데 광주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여성재단 출연금 예산인데요. 출연금 예산이 운영비 7500만 원, 사업비 7300만 원 증액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여성재단 사업설명서 예산서를 받았어요, 따로 별도로. 잠시만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그동안 매년, 여성재단은 광주의 여성정책과 관련한 정책연구개발과 관련된 주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세부사업예산서를 받았는데 성평등정책연구 및 개발사업은 오히려 1400,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젠더네크워크활성화사업이 5800, 6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젠더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상당히 진행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참석하셨지만 현장에서의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의 중요성을 좀 더 강화하자는 목소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국제행사의 성격을 가미해서 행사의 경비를 조금 보완을 했었던 차원입니다.

내년에는 국제행사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성격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범위도 확대하고 그래서 네트워크, 그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좀 더 행사의 위상도 높아지고 하는 것들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행사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 예산이라 여성재단 세부사업 가지고 일일이 논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여성재단은 어쨌든 지원하되 재단의 자체 고유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그렇기 한데, 큰 틀에서 몇 가지, 오히려 여성재단에 대한 정책연구개발능력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 얘기가 매년 나왔던 문제의식인데, 이 정책연구개발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그러면 유능한 인재가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사업예산만 느는 상황이고 정책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줄어든 상태라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연구과제 개수를 줄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기본적으로는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가 할 만한 사업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 개소가 줄었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연구과제 프로그램도, 연구과제도 고민되는 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여성재단 사업예산서 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한테 시간이 더 있나요, 1차?

(마이크 꺼짐) 한 5분은 더 쓰셔도 됩니다.

예. 여성재단 사업예산은 별도 고민,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여성가족친화마을조성 공모사업입니다. 1억 5000 예산인데, 크게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질의는 아니고, 1억 5000 예산을 1개 마을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편성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마을마다 평균적으로, 마을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마을이 여성친화마을에, 아예 예산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는 어떤 일정 규모의 정해진 돈을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셨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잘하는 분의, 어떤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차등지원 부분은 목소리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가족친화마을조성사업이 예를 들어서 애초에, 맨 처음 이 사업이 시작할 때는, 오래 전에 시작할 때는 물리적 생태계구축사업이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들이 마을단위로 공모사업들이 내려오는 게 있으니 여성가족친화마을조성사업의 방향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친화마을조성사업을 위한 소모임 지원도 가능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과거의 틀에 가두지 말고 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차등지원이, 씨앗단계부터 시작해서 규모가 있는 기획사업, 기획단계까지 다양한 형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성재단에서 하는 풀뿌리 여성소모임공모사업,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까지 포괄해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이것도 예산에 이렇게 세웠지만 업무보고 전까지는 이 예산이, 그런 공모사업들이 한꺼번에 통합돼서, 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 풀뿌리단체공모사업, 기금공모사업, 여친마을공모사업 같이 한 덩어리로 놓고 어떻게 배치하고 조정할 건지 안이 만들어져서 올라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서 설명자료,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약 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위탁을 맡은 곳이 어디지요?

두리상담치료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위탁계약은 어떻게, 공모과정은 거쳤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맞춰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기간은 3년간으로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2020년도 말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리사랑삼담치료연구소가 이번에 위탁계약을 처음 맡은 건가요? 위탁계약을, 위탁을 처음 한 것입니까, 2018년도부터?

아니요. 그 전에도 이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언제부터 위탁을 했었지요?

(청소년육성담당을 향해) 그전에 3년? (청소년육성담당 “99년” 하고 답변) 최초는 99년도부터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모…….

작년에 절차를…….

절차를 거쳤어요?

밟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았어요?

예. 왜냐면 2018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조례가 발휘가 돼서 저희가 모든 것들은 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일단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 광주시와 두리사랑의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위탁내용에 청소년상담사업, 그다음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필수연계기관 구성, 또 위기청소년을 찾아가는 심층심리상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또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촉진을 위한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시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약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약 4억, 5억 4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이 약 3억 8500만 원, 이러는데, 이 사업들을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전체 예산이 약 12억 7000만 원,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실제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가 이런 사업들 추진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떤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절차를 밟을 때 당연히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청소년육성담당을 향해) 평가했었지요? (청소년육성담당 “예” 하고 답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지표에 근거해서 평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오래된 데라서 약간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정산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올 연말에도 사업이 다 되고 정산이 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위탁을 맡은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세부추진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김광란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예산인데요. 79페이지에 가족친화경영기업 지원 4000만 원 예산인데 20개소에 하시겠다고 하면 1개 기업당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요.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주광역시는 맞벌이부부가 전국에서 2위로 제일, 가장 높은 반면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아주 하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신규사업으로 500을 했었고요. 이번에 좀 더 확대해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4000만 원에 대해서, 육아휴직 부분에 2000만 원 하고요, 또 가족친화경영 부분에 10개소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육아휴직활성화 부분에는 1인당 20만 원 10개월 해서 1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고요. 가족친화경영 부분은 200만 원에 대해서 10개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가족친화경영은 현재 기업에서, 가족친화적으로 기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게 워라밸문화 확산 차원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준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친화경영기업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도 기준지표가 있는 걸로…….

예, 있습니다.

지표를 주시고요.

예.

가족친화경영기업 선정은 매년 해 오지 않았는가요?

가족선정이요?

친화경영기업 선정은?

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예산서에서는 다 신규사업으로…….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산은 없었거든요. 컨설팅 비용만 있었고요.

컨설팅만 했고 실제 지급비용은, 두 번째는 육아휴직활성화 차원에서 10명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장인이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500만 원을 가지고 4명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남성육아휴직도 저희가 여기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4명은 남성이 아니었는가요?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이 여성이 근무하는 곳은, 직장은 어떤 곳이었는데, 여성…….

(관계 직원을 향해) 어디였지, 그 회사가? (“주식회사 BOC”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주식회사 BOC.

이것 4명의, 여기를 선정하게 된 기준이나 근거 있으면…….

근거는, 여성재단에서 연구자료로 저희에게 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근거를 하나 주시고.

예.

내년 2019년도에 10명에게도, 그러면 여성·남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네요?

예, 업무대행자에게,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 옆에 있는 업무대행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하니 그 대체인력을, 육아휴직을 그 기업이 제대로 잘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하니까 대체인력비용 중에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예.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사전수요조사는 했을까요?

저희가 하남공단 실태조사를 한 300명 대상으로…….

이 정도여도,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1인당 20만 원 지원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런 지표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금액이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사실은 1인당 12개월을 주는데요. 금액이 아주 적은 부분이지요.

이것에 대한 분위기 확산, 또 실효성, 이런 장려하기 위해서라면 더더군다나 의미 있게 예산이 투여될 것 같은데, 고민스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81페이지 여성새일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세부항목에 안 나와 있어서요. 81페이지, 82페이지, 사무관리비는 놔두더라도 행사운영비가 5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사업이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팔십, 81페이지…….

82페이지요, 행사운영비.

5600만 원이요?

예. 지금 증액예산이 통으로만 되어 있어서,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매칭이어 가지고 저희가 우선 5600을 세워놨는데요.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다시 변경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여가부 지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서만 국비 증액돼서 늘어난 예산이라는 건가요?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이것은 순전히 예산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린 질의인데, 얼른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요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사업설명서를, 별도의 사업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수정 위원님께서 결식아동후원재단 처리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결식아동후원재단에 대한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리확정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는 사업결과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추가로, 구체적인 현재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이 굉장히 오래 됐다라고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알기로는 YMCA에서도 운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적지 않게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송형일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셨던 부분하고 같이 추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아까 우리 김광란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동실태조사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을 함께 보필하면서 내지는 많은 정책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산하 재단으로 여성재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연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성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들의 총액을 보면 3000만 원 이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산하에 중요한 정책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청소년인권센터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여성재단도 연구능력이 충분합니다만, 이왕이면 청소년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태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행 측면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부터, 또 설문조사 내용부터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작년에, 올해 하셨잖아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연구결과 나오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에 안에 매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매년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매년 이걸 실시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매년 실시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 조례 개정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연구결과를,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주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고민들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때 물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6쪽입니다. 보면 이혼 전후 가족관계회복지원, 이렇게 나왔네요.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5개구를 다 이렇게…….

예, 서구가…….

거점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했었지요?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올해 사업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 또한 서구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성과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정산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 어떤 문제가 있지요? 담당관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담당하시는 분이 있는 그대로.

예.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지요?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만 4년이 지났네요?

예.

계속 한 기관이 해 왔습니까?

예.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지요?

아, 기준, 근거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기준표에 근거해서, 신청을 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근거에 맞춰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기관에서 그동안에 북한여성·이탈여성 상담, 심리치유 했던 것 적어도 3년 것 정도는 평가결과가 있을 건데요. 1년에 얼마 정도의 사업수행결과가 나오지요?

올해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상담실적은 157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분들이 한 77명 정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그중에서도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 많은 사업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도 지금 두 개소가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부처에 따라서 소관 부처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매번 우리가 칸막이행정 얘기를 하면서 그런 변화는 우리가 지역에서부터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전히 일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 하나센터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나 있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 그룹으로서 살고 계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하나하나가 분절된 게 아니라 그런 센터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7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와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가 언제부터 계약을 했었지요?

정확히 시작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2014년부터 해서 3년간 하고 그다음에 다시 3년 연장한 상황입니다.

처음은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까?

2014년부터 했습니다.

예. 그러면 2014년부터 몇 년까지 했었지요?

14년도부터 15, 16……. (청소년육성담당을 향해) 그러면 안 맞지요. 2015년부터지요. (청소년육성담당 “14년에 계약해서 15, 16, 17” 하고 답변) 아, 2014년에 계약을 시작을 해서 2015, 16, 17 하고 그다음에 올해 계약 다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사무 외 민간위탁 조례」 제30조에 근거한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평가결과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인데요. 지원대상 인원과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지원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삭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가 선정할 때는, 사실은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여기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단순히 감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선정을 할 때 각종 위원회에서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조금 넉넉하게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저희가 2회 추경 대비해서는 그 인원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잡았었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실제 소요액을 보면서 삭감할 여지가 있으면 삭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을 목표로 했습니까?

올해는, 내년도에는 만육천백…….

내년 2019년도지요?

예, 1만 6190명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는 몇 명 목표로 했었지요?

바로 직전에 저희가 추경 때 했던 인원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이것보다는 적게 했었고,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2018년도는 1만 6000명이었는데 203명이 감소했습니다.

예.

감소 사유가 이사, 이동 등의 사유라고 했었지요.

예.

그런데 또 내년 예산편성을 1만 6190명으로 2018년보다 190명이 더 추가된 인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인원수를 올해는 몇 명으로 했습니까? 2019년도에 몇 명을 목표로 한 거지요?

올해, 저희가 2019년도에는 366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당초 몇 명을 목표로 했다가 감소해서 다시 2회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었지요?

왜냐면 실제로 하다 보니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중지사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는 측에서 했었고,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중단사유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산출근거는 366명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2018년도 당초에 올해처럼, 내년 예산처럼 366명을 목표로 했다가 6명의 아동수가 줄어서 또 감액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사업입니다. 2019년도 목표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72명으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리추경 때는 인원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삭감을 했던 것은, 실제로 위탁아동에서 자립을 연기하는 경우의 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건에 맞춰서 실제로 해서 저희가 인원을 좀 삭감을 했었고,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당초 72명 목표에서 44명으로…….

예, 맞습니다.

28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가정위탁보호 연장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군대를 간다든지 중간에 휴학을 한다든지 또 일부는 어떤 안 좋은 행위로 인해서 중간에 어디를 잠깐 들어가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유들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등 양육보조사업,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사업, 또 아동급식지원사업이 2018년도에 목표를 했으나 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2회 정리추경 때 감액을 다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8년처럼 2019년도 예산에 그 인원수를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수요조사를 통한, 또 주민등록상 통계자료 등에 기반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이탈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다 말씀 드렸고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실태조사가 청소년인권센터인가요, 노동…….

아동실태조사?

예, 실태조사.

청소년인권센터, 예.

기관이 궁금해서.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는 정책연구사업 요구가 좀 많이 있어요. 이를 테면 이런 거지요. 청소년수련관들과 청소년문화의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관들이 어떤 활동을, 과거에 국가와 여가부가 정해놓은 지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지침에 의해서 평가받고 이러니까, 실제 현장의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들로부터.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 또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런 고민도 있고, 지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요. 그리고 민선5기, 6기를 거치면서 광주시가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약적 발전을 했는데 7기 들어서면서 교육청, 학교 밖, 학교 내, 또 마을,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과 보호, 유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 건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정책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욕구가 있어서 2019년도 예산에 구체적인, 이 정책연구용역은 디테일하게 더 다뤄봐야 하겠지만 이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직개편안인데요. 지난번 추경 때도 한 번 말씀드렸고, 그 뒤에 현장에서는 안 된다, 지금 여가부는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하려고 하는 마당에 왜 청소년정책팀을 자치행정과로 보내냐,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집행부 기획관, 조직개편안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대로 자치행정과로 청소년팀을 옮기겠다, 이렇게 돼 있던데, 솔직히 본 위원은 아직 저희 환복위 상임위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는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조직개편은 항상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관련 청소년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100% 만족하는 것은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의견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직개편이라는 게 이번에 하고 딱 끝내고, 그게 아니고 다음을 위한 중간단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결된 걸로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다양한 의견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청소년업무가 다소 위축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청년하고 청소년업무도 사실은 수당도 그렇고,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청년정책과하고 업무 소관이 약간 불분명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다시 논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전 시간 중에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57쪽 한번 볼까요. 207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수립용역 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연구과제가 심의돼서 용역과제로 올리셨네요.

예.

보니까 서면심의하셨어요.

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판단해서 위원회를 돌리는,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시기에 심의, 서면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 상황을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래도 5000만 원이면 큰 비용인데,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반기 때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여성재단이라든지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큰 마스터플랜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업들만 일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나하나의 국가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만족하기보다 어떤 큰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출산위원회 관련해서 TF팀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방향성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됐습니다. 이 연구용역 내용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원 당선돼서 개원 시작됨과 동시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7월 달부터 시의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그게 우리 내부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미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걸 하다가 보완이 더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미뤄놓은 상태였고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 과제가, 보니까 그것도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12월 3일에서 4일 날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는 언제 작성이 됐지요?

예산은 저희가 8월 31일까지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연구용역 5000만 원은 언제 세워서 올리셨어요?

그때 편성할 때 저희가 일단 5000만 원은 드렸고 이후에, 이게 정식으로 되기 전에는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하면서, 12월 3일하고 4일 사이에 서면으로 받았잖아요.

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상위임 내에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방안을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게 그것도 용역과제로 쑥 올라오니까,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던지, 저희도 고민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급하게, 그것도 서면심의를 통해서, 위원이 누구 누구 참석했는지 정책관님 잘 아시지요?

예.

관련 부서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지요? 환복위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다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맥락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한테 한 번도, 서면보고를 간단하게 하셨거나 위원에 따라서 어떤 위원님은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위원님은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맥락을 알고 계실만한 부서에서 이 용역과제를 이렇게 급하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서면심의를 12월에 했는데 예산서는 미리 올라와 있고,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좀 촉박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미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못한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간은 충분했지요. 기간은 충분했지요.

요구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촉박하게는 아니었는데 모아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자료 6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 점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썽이 났던 것도 우리가 같이 현실로 인정을 해야겠지요,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우수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금이 좀 다르네요.

예.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특수목적과 우수 지역 기준이 뭐지요?

특수목적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별로 약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16개, 내년도에는 16개 예상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에 있어서는 일부 사업비도 더 지원을 하면서 본인들의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니, 특수목적의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 좀 집중화된, 어떤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센터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호응이 좋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 선정기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우수 지역은 뭔가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보통 20%, 우수 60%, 최우수 20%,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그 배역에 맞춰서 일정한 추가사업비를 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언제부터 사업을 하셨지요?

(청소년육성담당을 향해) 몇 년부터 했지요? 2017년도? 정확한 시작연도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럼 지원단에서 보니까 운영컨설팅이 주 목적인 것 같은데.

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 상담을 해야 되는 것, 또 조언을 받을 것, 이런 것들을 광주지원단에서 거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자료 요청하는데,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운영실적, 사업평가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라고 출발했던 지역아동센터가 특수목적, 토요운영, 우수 지역 이렇게, 저는 특수목적이다 보니까 장애를 가졌다거나 보육의 손길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프로그램 잘한 곳, 경쟁에서 이긴 곳이네요.

우수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유인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복지지원과 복지체계가 아이들을 담보로, 사회적 약자를 담보로 경쟁하고 있는 이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복지 본연의 목적인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돌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