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정찬 본부장 나오셔서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문정찬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부 자체사업인 도로·교량 등의 시설정비와 유지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억 9100만 원의 27%인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백만 원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5천만 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7천만 원, 상무공동구관리 일반부담금 8억 6700만 원,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61억 7400만 원의 38%인 10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6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노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총 278억 7200만 원으로 포장덧씌우기, 소파보수, 재생포장에 101억 8400만 원, 차선도색에 28억 2백만 원,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43억 6900만 원, 교량·터널·지하차도 및 상무공동구 유지관리에 34억 7400만 원, 교량 등 구조물 안전진단용역에 17억 5800만 원,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에 50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본부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등으로 8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수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2019년도에도 모든 위원님들에게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문정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8입니다. 상무공동구보수 등 유지관리액이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 설명에 보면 2명의 인력을 증가한다라는 것인데 2명 인력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2억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물가상승률을 6% 적용했고요.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관리 인력이 2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7명에서 9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고요. 그 아래 보면 특수교량계측시스템이 있습니다. 특수교량이 어등하고 운남대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토목부장을 향해) 안전에 관한 것이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지요. 388쪽에 특수교량계측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토목부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토목부장 박승권입니다. 특수계량계측시스템은 어떤 계측을 하냐면, 변형률이라든지, 차량이 다니면 하중을 얼마나 받는가라든지, 풍양계가 달려서 풍속계를 재기도 하고요. 지진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시스템이 지금, 어등·운남 두 군데만 있는 건가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예. 특수교량이 우리시에는 2개 교량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교량자체가 처음에 제작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예. 특수교량에는 계측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노사민정 회의가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황현택 위원장, 장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384쪽 좀 보시게요. 383쪽을 먼저 봅시다. 도로시설물관리 해가지고 보면 도로표지, 안전시설물정비로 해서 4억 5천이 예산이 세워졌고만요. 소방안전교부금 3억,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시비로 1억 5천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수영경기장 주변도로 표지문안정비 해가지고 1억 4천 9백이 세워졌어요. 소방안전교부금 그 교부금의 예산 성격이 그래도 소방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노후 및, 노후도로표지 및 시설안전물 정비는.
석호
조석호위원
표지문안정비, 도로정비가 아니라 표지문안정비. 표지문안정비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이게 뭐냐면, 수영대회를 치를 때 수영경기장을 안내하는 임시표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트지에 인쇄 해가지고 부착했다가 다시 또 떼어내는 편이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그 사업은 그런 사업인데, 소방안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이런 데, 수영장문안정비에 쓰는 것은 예산 성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이것은 소방안전하고 별로 그렇게, 수영대회표지문안정비. 부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 교량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호
조석호위원
왜 그런가 하니 소방안전이라는 것은 노후 도로를 하는 것은 소방차가 다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뭐 표지문안정비, 도로표지문안정비라는 것이, 수영장 경기장 주변. 글쎄요. 예산 성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수영대회 거기에는 소방교부세가 아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보면 전체가 소방안전, 도로표지안전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4억, 소방안전교부금이 3억, 시비가 1억 5천 해가지고, 토털 4억 5천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되더라도 소방안전교부금이 오면, 그 소방안전교부세에 맞춰서 시비도 플러스해 그 사업의 성격의, 예산 성격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취지예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소방교부세로 온 것은 금년과 똑같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도로표지판 고치고 또 안전물정비하고 하는 그 돈에 쓰입니다, 거기 비용에. 그리고 수영대회는 별도로 우리 시비로…….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것도 소방시설로 볼 수는 있어요, 소방안전에, 그런데 표지문안정비, 표지란 무슨 말이에요? 도로표지. 자, 됐어요,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단 운영으로 산출되어 있고 건축설계자문위원회는 10명이 12회 회의를 하네요? 보통 자문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보면 1년에 회의가 매월 있는 회의는 거의 없던데, 여기는 또 12회를 잡았습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도 하지만 건물 짓는, 그런 공공시설 짓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관련 해가지고 자문회의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건축·건설설계자문위원회 이렇게, 건축설계자문위원회만 하니까 내용이, 부기를 할 때 그러면 건축·건설 이렇게 자문위원회 두 개 운영한다 이 말이지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마이크 꺼짐)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같이 하면, 결국은 6회다 이 말이지요? 건설 자문할 때 여섯 번, 건축할 때 여섯 번,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그냥 이것은 건축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10만 원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12회, 매월 한다는 거예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매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없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두 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각 부서마다 자문위원회를 보면, 1년에 5~6회 해요, 많아 봤자. 그런데 여기는 12회를 해 놔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매월 하고 있습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사업 수에 따라서 그 횟수는 달라지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편적으로 자문위원회나 심의회를 하면 매월 열리는 것이 없어요, 다 보면,다른 부서들 보면. 그러니까 대개 4회, 5회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2회로 매월 회의수당을 잡아 놨길래 물어보는데, 매월 하시냐고 그러니까 매월 하는 것, 그것 물어보면 답변만 하시면 되지요. 매월 합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김종호입니다. 여기에 담아진 설계자문수당은 건축설계자문위원회 수당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매월 이렇게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냐, 이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공사비 대비해서 100억 이상, 100억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범주 안에서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많은 검토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미만짜리 사업들은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실무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구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담은 이유는.
석호
조석호위원
이 예산의 목은 자문위원회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12회 하냐 그것만 답변하면 될 것인데.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월 한다는 이 말이지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매월이라는 것 보다는.
석호
조석호위원
1년에 12번을.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고 이것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385쪽하고, 지금 보면, 먼저 388쪽을 봐봅시다. 교량에 대해서 예산들이, 나열하니, 편성이 됐어요. 교량안전관리 보면 용역비로만 17억이 세워졌지요. 내용을 보면,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 안전점검용역하고 어떻게 그 내용이 다릅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토목부장을 향해서) 답변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안전진단, 안전점검.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토목부장 박승권입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정기점검이 있고요. 정기점검은 1년에 2회 이상을 하는 것을 정기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우리가 1종·2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1년에서 3년 사이에 등급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역시 1종·2종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요. 1종 시설은 완공이 된 다음에 10년이 경과했으면.
석호
조석호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라.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1년 이내에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을 하거나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진단, 점검이 법률적으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 점검하고 다르다는 뜻이지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일은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이나 거의 비슷한 일인데.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용어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시기라든지 법적인 내용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떤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점검을 받고 다르다는 거예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아니요. 법에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정밀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은 이해가 돼요. 정기적으로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건 맞아, 10년 만에 한 번 한다거나 5년에 한 번 한다거나 법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안전점검은 좀 비슷비슷한데 무엇이 다른가?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그러니까요, 정밀점검은 우리가 육안검사를 병행하면서 간단한 기구라든지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말 그대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량의 상태라든지 구조물의 상태에 대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검사해 가지고 안전진단은 치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방금 설명이 그런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게. 알았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두 개가 예산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봅시다.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 교량·지하차도 교량비 있지요? 노후교량 이것이 50억이 세워졌어요.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 그래가지고. 자, 그 밑에 시설비요,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공사 해가지고 그 옆에 근거를 봐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9조의 정밀안전진단 및 결과에 따른 결함부분 보수보강. 자, 교량을 보수·보강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소방안전하고 우리 시비에서 49억이 세워졌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자, 규모 그러면 광신대교 및 9개소, 내용은 표면 단면 보수, 신축 이음 교체, 받침장치 교체 등 그러면 자, 이게 교량을 다 보수·보강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385쪽 교량신축 이음보수 2억 9천 8백이라고 적혔어요. 정밀안전이 그렇다, 신축이음교체, 그러면 이것도 교량이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똑같은 목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세워지고 여기는 또. 이것은 어떤 것인데 여기에 세워졌나요? 2억 9천 8백이.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385쪽의 교량신축이음보수는.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교면포장보수 4억 9천, 교량배수구 점검 및 정비, 강성포장 3억 9천, 문화대교 피뢰설치비 1억, 천만 원입니까? 1억이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까지 보면 전부 비슷한 데, 388쪽하고 385쪽하고 봤을 때.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쪽의 그 노후교량 관련 해가지고는 9개소는 광신대교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 최근에 2007년도에 점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을 예산을 세워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수·보강을 하고. 그리고 385쪽 이 내용은 뭔가요? 피뢰설비설치, 피뢰는 뭔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문화대교, 제2순환도로 문화대교에 낙뢰를 방지할 수 있는, 낙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피뢰침, 피뢰설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385쪽에 신축교량이음보수는 천변구조물, 천변에 캔틸레버(cantilever)로 도로가 확장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쭉 신축이음이 있는데 그걸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을 지금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 해가지고 여기다 편성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자료를 넘겨가며) 여기도 교량이고 여기도 해서 이렇게 50억을 세워놓고, 여기에다 또 얼마를 세워 준가 하니, (자료를 넘기며) 시설물긴급보수, 시설물 긴급보수는 세부적인 사업조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교량신축이음보수 2억 9천 8백, 그러고 교면, 교면은 다리 포장보수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4억 9천. 교량배수구 점검 및 정비, 강성포장 해가지고, 다 이것도 교량에 대해서 하는 사업비잖아요.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시설물.
석호
조석호위원
비슷비슷해서.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시설물긴급보수는 지금 당장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민제보라든지 또는 갑자기 사고로 발생한 가드레일, 중분대나 호안블럭, 옹벽 그런 것들이 파손됐을 때 긴급히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여기에 비슷하게 세워놓고 사업목만 따로 해놓으면 예산심의 하기 좋은데, (자료를 넘겨가며) 여기에다 해 놓고 여기다 놓고, 비슷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량시설비들 아닙니까? 여기는 노후대교고 여기는 긴급보수시설비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좀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하기도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는데, (자료를 넘기며) 앞에다 해놓고 여기는 또 교량이고 해서, 좀 헷갈리니까 앞으로 예산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들을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예산심의를 어렵게 하게 해 놨어요. 쉽게, 쉽게 해 놓으면 설명도 하기도, 여러분들도 쉽잖아요. 그렇지요? 자, 예산서를 (자료를 넘겨가며) 앞에 가다 뒤에 가려면 이것도 어려워. 딱 한 면에 해 놓으면 여러분도 설명하기가 쉽고 우리도 심사하기도 쉽고. 다음부터는 예산부기를 할 때, 정리를 할 때,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시설비가 노후교량, 현재 교량시설보수 이렇게 구분해서 한 면에 해 주면 좋잖아요, 예산심의 하기가. 여러분도 설명하기 쉽고.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까 나온 모양인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사업별이 교량사업이지.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실과,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실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교량사업비 아닙니까, 다리.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로 세운 거예요, 전부. 여기도 시설비인데, 여기는 노후교량이고. 비슷비슷하게 해 놓으면 예산심의 도 좋고 여러분들 설명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서를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예산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예산서 382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면 포장덧씌우기 사업 13개 노선, 중간쯤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중간쯤 되는데, 13개 노선 및 수영대회경기장주변 및 주요관문도로 포장덧씌우기 6개 노선, 2개를 분리했어요. 이 2개를 분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통상적으로 포장덧씌우기 예산이 우리 시 재정 형편상 한 50억 정도 서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수영대회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수요를 반영해서 이번에 수영대회 경기장 주변 및 주요 관문로 덧씌우기로 30억이 더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때는 많지만 좀 더 시급한 데를 골라서 담당과에서 사업량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토털 19개 노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19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로 노후구간을 공사할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이 있는데, 우선 시급한 곳을 이 예산으로 하고 남은 예산 있으면 더 해 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영대회경기장 주변 및 주요관문도로 덧씌우기 공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수영대회경기장 주변하고 거리가 먼 지역이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봐보십시오. 시청 주차장에서는 상무자유로 삼거리, 수영대회경기장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쌍촌역에서 염주체육관, 이것은 염주체육관에서 하니까 관계가 있는 도로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서문대로에서 효덕교차로, 여기도 관계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덕IC에서 계수교차로, 여기도 관계없는 지역이잖아요. 계수교차로에서 동림IC,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관문도로.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관문도로 말씀하셨는데. 자, 또 수영대회 6개 지역을 일부러 질의 드린 이유가 있어요. 광주 송정역과 공항사거리는 나름 인정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계획안은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어제 위원님 지적을 받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재작년 말쯤에 계획을 잡아놓고 분류를 조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이 계획안은 맞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날, 수영대회에 관계되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타당성조사에서 수영대회를 치를 수 없다라고 인정한 곳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안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했던 항목은, 방금 인정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내용정리 했던 이 내용이 2017년도에 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할 곳은 굉장히 많은데 또 예산이 투입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좀 더 연구검토하고 꼼꼼히 따져서 그런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 리스트 19개 대상지는 시급하기는 시급한 곳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잘못 되었는데 다시 재조정 해 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시급을 요하고 심각성을 요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덧씌우기공사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그런데 좀 더 꼼꼼히 살피고 따져서 일들을 진행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그 속에서 나타나는 행정적인 오류라고 볼까요. 좀 적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달리, 방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인정을 하시니까 경기장이 변경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자료를 가리키며) 이 구간 속에서 경기장 변경된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음 내용으로, 다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이쪽으로 경기장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하이다이빙이 시청에서 조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산로는 수구경기가 열리는 곳인데 빛고을체육관에서 남부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경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왜 그러냐면 봐보십시오. 1번 도로, 시청 주차장에서 자유상무로로, 바로 이 뒷길이잖아요, 뒤에 좌회전해서 빠져나가는 길. 2017년 11월 17일 날 하이다이빙 장소는 광주시청에서 조선대학교로, 그랬잖아요. 또 수구대회는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남부대학교 축구장으로 변경됐잖아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자체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 인정하신 부분이라 변경된 내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차선도색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29개 노선과 수영대회경기장주변 및 주요관문도로 40개 노선, 차선정비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여기에 대한 29개 노선과 40개 노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또 이것도 분리해서 사업을 정리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수영대회경기장 및 주요관문도로 차선정비는 수영대회경기장에 인근한 도로라든지 또는 수영대회에 방문하시는 손님들께서 우리시의 명소라든지 관문로를 이동하실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그쪽 차선을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차선도색 이것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차선이 희미한 곳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 40개의 노선에 주요 대회 경기장 주변 및 주요도로 포장덧씌우기 공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개 노선이 있잖아요. 382페이지에,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이 6개 노선은 포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당연히 포함된 사업입니다. 포장하면서 바로. (토목부장을 향해서) 같이 하는 거지요? 따로하나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마이크 꺼짐) 따로
무창
정무창위원
따로 된 사업인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당연히 재포장을 하면 차선은 도색해야 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바로 이어진 사업이지요? 포함된 사업이지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포장을 하게 되면 차선과 같이 병행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차선만 도색하는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된다면 차선도색은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6개 노선은 따로 이루어진가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예. 6개 노선은 별도로 포장하면서 차선까지 다 정비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29개 노선에 대해서는 차선만 치는 겁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필문대로 있잖아요. 필문대로 주요도로 29개 노선하고 수영대회 주변 경기장과 관문도로 차선정비 40개 노선, 총 69개잖아요. 69개의 노선은 중복된 부분이 없나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두 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쪽으로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9개 사업으로 50억이 편성됐지요. 송정2교, 비하육교, 버들교, 유촌3교, 광신대교, 비아지하보·차도, 선운지하차도, 문화대교, 임동교 이렇게요. 여기에서 보면 버들교하고 유촌3교하고 광신대교, 선운지하차도, 문화대교는 지금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토목부장, 본부장에게 설명) 예.
점기
김점기위원
B등급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면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를 공사를 한다, 보수공사를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물 중대결함’, 제19조 관련 보면 교량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그다음에 주형의 균열 심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부재연결판의 균열 및 심한 변형, 철강재 용접부의 용접불량, 케이블 부재 또는 긴장재의 손상, 교대·교각 균열” 이럴 때 중대결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터널 같은 경우에는 “벽체균열의 심화 및 탈락, 복공부위의 심한 누수”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자료를 들척이며) 잠깐만요.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을 보면, B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C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C등급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지만 B등급은 현재 시설물을 즉시 보강할 필요가 있는가. (장연주 위원장대리 황현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얘기했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사항이, 교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없다. B등급에서는 없다. 그런데 굳이 B등급 받은 5개 교량이 ―아까, 제가 먼저 설명 드렸지요― 버들육교, 유촌3교, 광신대교, 선운지하차도, 문화대교, 여기는 즉시 보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가 31억 5천만 원인데.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등급을 A, B, C, D, E등급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E등급은 지금 없고, C, B등급 이렇게 많이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은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지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교량이 내구성이 증진되고 또 공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B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B등급을 받은 5개 시설물에 대해서 즉시 보강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이 넉넉하다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이것 말고도 다른, 아까 도로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다 이렇게, B등급으로서 크게 당장 시설물을 보강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1억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다음에 천천히 해도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는 크랙(crack)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더 진행이 되고 해서 나중에는 위험한 상태까지, 이를 때까지 저희들이 방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특법에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2년 이내에 결함부분을 보수·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냥 놔뒀을 때에는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가 발견이 되면 고쳐나가는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당연히 하자가 발견이 되면 고쳐나가야지요. 당연히 고쳐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크게, 제가 봤을 때에는 하자가 없다, 또 하자가 없으니까 B등급을 맞았을 것 아니에요. 양호하다, B등급은 양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양호하다기보다는 경미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뒀을 때는, 방치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또 커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경미한 결함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 되냐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가한테 받았을 거 아닙니까? B등급 받았으면 안전하다고, 비싼 돈 주고…….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이것은 2015년하고 16년도 17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을 하면 그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시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면 이 점검결과에 대해서 기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B등급이지만 저희가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제19조하고 관리주택법 제23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아까 이게 시설안전등급 받았던 것이 2015년부터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맞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작년에나 금년에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지 2015년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표기를 해 줬으면 사실 이런 질의도 나가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나 아니면 금년에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런 B등급이 나왔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심지어 이렇게 2015년도에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답변을 잘 못하십니다. 정밀안전점검·진단 다 아시면서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인건비가 한 81억, 도로관련비가 129억, 도로시설 관련비가, 아까 교량 이런 게 시설관련비가 78억, 교량관련비가 68억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특별히 도로노면관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매우 많이 증대된 것이지요. 그게 수영대회 때문이고요. 수영대회 때문에 노면관리를 크게 한번 했을 것이고 지난번 2015년도에 U대회 때문에 노면관리 하느라 크게 예산 쓰고 그랬잖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서구 중심으로 해서 노면관리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는 광산구 중심으로 노면관리를 많이 하시고,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소외 받는 곳이 꼭 동구와 북구입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지역에 소외가 받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그럴 지라도 그 차후 연도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관리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게 잘 안 띄어요, 눈에. 지난번에도 그렇고, U대회 끝난 뒤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고루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행정비에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있지요. 일부러 삭감하신 것 같은데. 삭감, 인력 행정비를 삭감하신 것은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원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조직차원에서 보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상태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현재 10명 정도 결원이 있는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결원이 있는데 일하시는데.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도로건설 사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인사나 조직파트에서 그것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인사 때마다 엄청난 투쟁을 합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잘 안돼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영대회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수영대회 있으니까 도로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교량도 해야 되는데, 주 인력을 줘야할 텐데, 그것이 안 되신 모양이네요. 수영대회 끝나고 나면 결원보충계획이 있으실까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수영대회 끝나면 저희들이 결원을 전부 채워달라고 투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이 안 되어서 조직부서에 얘기를 많이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래도 현재 결원이 10명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투쟁을 한 결과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조직파트와 서로 잘 고민하시게요. 385쪽입니다. 재료비예요, 206에 재료비, 설해대책 제설자재구입, 3천만 원 증액하셨어요. 요즘에 기온을 예측하기가, 날씨를 예측하기가, 눈 오는 것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어서 이런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자재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3년에서 5년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3년에서 5년이요. 3년에서 5년인데 여러분들 연도별로 제설사용량을 보면 이월액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용 못 한 미집행예산도 연도별로 꽤 있어요. 2017년에는 2900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금년에는 결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집행잔액이 2900이 17년에 발생했는데 여기 3천을 증액시켜놨어요. 이것은 어떤가요, 적정하신가요? 예비적으로, 혹시 몰라서 대비로 증액시켜 놓은 것인가요? 어쩌신 거예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미집행예산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낙찰차액으로 가져다가 다시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제설제가 주로 동절기에 생산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동절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구입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고민하셔봐야 되지요. 낙찰차액이 3천이 발생했다면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고민을 하셔봐야 할 것 같아서, 예산사용방법에 대해서요. 제설제를 구입하지 말라 이것은 아닙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총예산이 361억입니다. 361억인데, 종합건설본부가 실제로 관여하는 예산은 얼마일까요? 시 전체로 보면 수천억 되나요? 관련된 예산.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들은.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각종 사업부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공사하는 사업부서, 매우 많은 예산을 관장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문의 하겠습니다.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 2공구요. 극동건설이 하셨는데, 계약금액은 814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을 국비확보지연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신데 2심 진행이 있네요, 항소심에. 1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서울지하철 대법원판결이 났잖습니까? 그 전까지 1심과 2심에서는 간접비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판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간접비를 인정 해주라는 그런 판결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패소한 거잖아요. 패소 청구 금액이 41억이에요.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내용이 1심에서 져서 2심 항소중이고, 41억이 공기연장으로 해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다른 사업들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총 따지면 940억이 넘습니다. 940억 정도가 소송 중에 있어요. 이게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이제?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대법원 판결이, 2심까지 간다면 법리판결을 할 것인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사례는 다 유사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매우 큰 문제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문제를 다룰 때에 공사는 도로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병목현상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늘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공기 이전 관리 잘 해야 된다, 국비확보 해야 된다, 예산확보 할 때 공기 형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을 했었어요. 그런 결과가 지금의 법을 다루는,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공사기관과의 업무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에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것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번에 대법원 판결이 연차별 계약에서 건설사가 요구를 했어야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간접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최종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저희들이 준용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대법원판결이 언제인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관계직원을 향해서) 10월 맞나?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자료확인 중)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이렇습니다. 대법원판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도 다행히 그런 판결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해야겠지요. 그런데 법리판결이라는 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뀌어 집니다. 행정기관이 불리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판결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법리개발을 해야 돼요. 느슨하게 대응해서는 여러분들, 9백억 이상을 우리가 지체배상을 해야 돼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대법원판례는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별도로 대응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386쪽에 동림동 유일가든 방음시설 있잖아요, 상단에. 386쪽 위에 상단에. 동림동 유일가든 방음시설. 현재 방음시설 관련 되어서 논쟁이 되거나 요청하는 데가 광주시에 좀 있습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작년에 조례를 만드셨거든요.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도로개설 이후에 도로변에 세워놓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음시설을 해 주지 않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150m 이내에는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없고 또 그 이후에 설립된 방음벽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방음시설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시비로 13억 7천 9백만 원 정도를 들여서 방음벽을 해 주는 거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금년에 10억까지 하면 24억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24억 정도 들여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기 전, 지난 과정에 저희 아파트건축허가를 내줄 때 다른 사항은 없었어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아파트가 먼저 있었는데요. 빛고을대로가 나중에 거기로 난 것이지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쭉 한 번 다른 도심을 살펴보면 광주 시내처럼 방음벽이 많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방음벽 설치를 저번에 보니까 금호동 쪽에, 매월동 쪽에 한국아델리움 같은 경우도 방음벽 설치하는데 자그마치 1백 억 정도, 아마 거기는 시에서 돈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1백 억 정도 들여서 방음벽이 설치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도시미관상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나중에 사후관리비가 문제잖아요. 만약에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사후관리비를 그 분들한테 청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4억 원으로써 감액내용은 인건비 4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간담회 중에서 잠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소파보수나 도로 포장덧씌우기 관련된 부분은 아마 예산은 그대로 존치하되 실질적으로 더 상태가 안 좋은 데 우선으로 노선을 변경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11시 22분
11시 23분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11시 28분
조혜경 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11억 2697만 원보다 1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798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신기술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28억 3603만 원, 농기계임대사용료 수입 8천만 원, 벼 예찰답 생산벼 수입 1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8억 8825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액 86억 2800만 원보다 52억 60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전문교육 및 인력양성 6억 2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및 창고부지 매입 22억 1천만 원, 농업신기술시범지원 8억 5천만 원, 스마트농업교육관 건립 30억 원, ICT활용 스마트팜 조성 등 과학영농 지원 5억 7천만 원, 친환경 미생물 생산기반조성 등 친환경영농 지원 9억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활한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혜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372페이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꽃장식물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꽃장식물 설치장소,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소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10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소는 21개소였고 실제적으로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5억이 반영되고 장소도 10개만 반영됐어요. 삭감내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릴 랍니다만, 쭉 나와있어요, 삭감내역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남구에 백운광장하고 광주교에 있는 데하고 쭉 삭감됐어요. 남구에만 꽃장식물이 설치 안 한 것은 우리 남구 주민들은 수영대회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남구의 중심지인 백운광장하고 역사가 있는 광주교의 희망이 흐르는 광주라는 컨셉을 가지고 꽃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 반영이 안 된 바람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또 하나는, 시청은 8400만 원이나 들여서 꽃장식을 설치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7400만 원 요구했으나 그것은 삭감됐어요. 시청은 같은 건물에서 꽃장식이 필요하고 시의회는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됐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시민들에게 수영대회를 홍보할 목적으로 우리 시청광장하고 시의회 인근도로변에 2m 높이의 꽃벽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규모가 있는 꽃함만 우선 선정하게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은 8400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꽃장식을 하고 시의회는 7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모두 삭감해버렸다는 것은 조금……. 어디가 문제인가요?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실이 문제인가요? 어디가 문제인가요, 이거?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보고회에 계속 10억을, 10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계획보고가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에 실시설계과정 중에 1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10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5억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 우려가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5억 가지고는 어려움도 있고 우려가 된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 더요. 여수엑스포광장에다 4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요, 꽃장식물을. 그렇지 않은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여수엑스포광장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우리시가 주최해서 하는 행사지만 경기장 여건 상 여수엑스포 바다에 위치한 오픈워터수영장에서 총 7회의 경기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수영대회본부하고 여수시하고 MOU 과정에서 경기장 꽃장식물은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여수 측에서 하기로 협약을 했거든요. 우리시에서 거기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거기서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10억은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점기
김점기위원
10억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세계5대 국제스포츠 행사임을 감안하고, 우리시의 이미지제고 이런 차원에서도 10억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총 합산이 10억이라는 얘기지요? 별도로 10억이 아니라.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5억 증액하면, 이것 5억이 증액되면 우리 남구도 꽃장식해 준가요? (장 내 웃 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당연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372쪽이요. 민간자본이전금으로 자본사업보조인데 농업환경보전 시범마을 조성해가지고 9천만 원이 되어있네요. 사업조서보니까 자부담이 10% 있고요. 농업환경보전 시범마을을 1개소를 지정한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소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농업환경마을이 동네가,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광주시가.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환경보전 시범마을은 별도로 이런 마을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마을이 몇 개나 되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농업인 마을들. 마을이란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동에 있는….
석호
조석호위원
농촌동에 총, 옛날 같으면 마을, 부락, 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단위를 마을로 하는데 몇 개나 되는지 모르세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마을 수는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한 수백 개 되지요? 그렇지요? 딱 한 개소를 정해가지고 9천만 원을 한다는데 이게 공모를 하나를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다소, 몇 개 마을 한 개소 지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공모절차를 통해서 심사해서 하시겠지만.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계속해서 해 왔습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마을이 필요하지만 예산여건도 있고 우리 센터에서는 지원사업이라기보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성공이 되면 확산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소장님의 사업의 쥐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몇백 개 되는 마을에 한 개소를 지정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좋은 사업취지는 맞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공모해서 하신다니까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잘 하시겠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확대차원으로써도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365쪽도 한 번 봐보시게요. 청년농업인육성공모사업 그거 있지요? 1억 500이요. 이것도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 시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 청년농업인이 최근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110여명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10여명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기반조성도 청년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청년들이 이런 의견들을 주셨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모임을 올해 새로 결성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쪽의 청년들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358페이지 보시게요. 농기계창고 및 교육훈련장 부지매입 내용입니다. 창고하고, 물론 임대사업소에서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농기계창고 및 교육훈련장 부지매입만 하고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부지를 확보를 먼저 하고요. 2020년에 균특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358페이지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관용주차장 조성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8500만 원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사용 중인 벼농산물 건조장 계속 사용할 수가 없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산물 건조장에 저희가 내년에 스마트농업교육관을 신축할 계획이고요. 건물도 오래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농업교육관을 그 장소로 정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용주차장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 건축, 건물 본관 뒤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곳에 한다면 몇 면 정도 가능합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15면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15면으로 주차장 그게 해소가 되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용차량 1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면적에 그렇게 나와서 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교육예산을 보면, 35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4H교육예산들이 있으신데, 앞에 페이지 349페이지 보면 거의 비슷한 대상자들로 또 교육이 있으세요. 이것은 국비지원도 되고 하는 사업인데, 교육이 이것으로 부족해서 따로 시비를 세우신 건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예산으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더 세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봐도 국비로 교육비를 주면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요구도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농업인육성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령대가 39세까지가 맞습니까? 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법적 청년을 구분하는 나이일 건데, 농촌지역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촌지역은 60대, 어디는 70까지 청년의 활동을 하시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도시근교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49세 이 정도까지는 청년으로 해서 사업대상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에 대한 개념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런 곳에는 29세까지입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고, 다 조금씩 사업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18세부터 39세까지로.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10년은 더 넓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50까지는 충분히 청년농업인이라고 해도 누가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판단을 해 보시고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국비사업을 받고 거기에 혼동이 있어서 같이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정부가 바뀔 일이면 제안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 게요. 35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꽤 많이 늘었어요. 1억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외부관리 조경 등 그런 용역비가 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외부에 적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청사관리가 거의 안 되고 직원들이 작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청사를 정비할 차원에서.
연주
장연주위원
4500이면 꽤 큰 것인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진입로랑 주변에 하우스 농가들이 농자재들 같은 것을 쌓아놓고 있고 그쪽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교육생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사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청사주변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11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율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4억 원으로써 증액내용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꽃장식물 설치 4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들은 퇴청해도 좋습니다. 퇴청하십시오. (장 내 정 리)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3분
11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 91건과 제안사항 55건 등 146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11시 56분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