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문정찬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부 자체사업인 도로·교량 등의 시설정비와 유지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억 9100만 원의 27%인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백만 원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5천만 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7천만 원, 상무공동구관리 일반부담금 8억 6700만 원,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61억 7400만 원의 38%인 10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6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노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총 278억 7200만 원으로 포장덧씌우기, 소파보수, 재생포장에 101억 8400만 원, 차선도색에 28억 2백만 원,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43억 6900만 원, 교량·터널·지하차도 및 상무공동구 유지관리에 34억 7400만 원, 교량 등 구조물 안전진단용역에 17억 5800만 원,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에 50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본부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등으로 8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수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2019년도에도 모든 위원님들에게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8입니다. 상무공동구보수 등 유지관리액이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 설명에 보면 2명의 인력을 증가한다라는 것인데 2명 인력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2억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물가상승률을 6% 적용했고요.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관리 인력이 2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7명에서 9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알겠고요. 그 아래 보면 특수교량계측시스템이 있습니다. 특수교량이 어등하고 운남대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토목부장을 향해) 안전에 관한 것이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지요. 388쪽에 특수교량계측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토목부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부장 박승권입니다. 특수계량계측시스템은 어떤 계측을 하냐면, 변형률이라든지, 차량이 다니면 하중을 얼마나 받는가라든지, 풍양계가 달려서 풍속계를 재기도 하고요. 지진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어등·운남 두 군데만 있는 건가요?

예. 특수교량이 우리시에는 2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자체가 처음에 제작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예. 특수교량에는 계측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노사민정 회의가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황현택 위원장, 장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2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면 포장덧씌우기 사업 13개 노선, 중간쯤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중간쯤 되는데, 13개 노선 및 수영대회경기장주변 및 주요관문도로 포장덧씌우기 6개 노선, 2개를 분리했어요. 이 2개를 분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포장덧씌우기 예산이 우리 시 재정 형편상 한 50억 정도 서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수영대회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수요를 반영해서 이번에 수영대회 경기장 주변 및 주요 관문로 덧씌우기로 30억이 더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때는 많지만 좀 더 시급한 데를 골라서 담당과에서 사업량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토털 19개 노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19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로 노후구간을 공사할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이 있는데, 우선 시급한 곳을 이 예산으로 하고 남은 예산 있으면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영대회경기장 주변 및 주요관문도로 덧씌우기 공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수영대회경기장 주변하고 거리가 먼 지역이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예.

지금 봐보십시오. 시청 주차장에서는 상무자유로 삼거리, 수영대회경기장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쌍촌역에서 염주체육관, 이것은 염주체육관에서 하니까 관계가 있는 도로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서문대로에서 효덕교차로, 여기도 관계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덕IC에서 계수교차로, 여기도 관계없는 지역이잖아요. 계수교차로에서 동림IC,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관문도로.

방금 관문도로 말씀하셨는데. 자, 또 수영대회 6개 지역을 일부러 질의 드린 이유가 있어요. 광주 송정역과 공항사거리는 나름 인정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계획안은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어제 위원님 지적을 받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재작년 말쯤에 계획을 잡아놓고 분류를 조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이 계획안은 맞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날, 수영대회에 관계되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타당성조사에서 수영대회를 치를 수 없다라고 인정한 곳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안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했던 항목은, 방금 인정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내용정리 했던 이 내용이 2017년도에 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할 곳은 굉장히 많은데 또 예산이 투입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좀 더 연구검토하고 꼼꼼히 따져서 그런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리스트 19개 대상지는 시급하기는 시급한 곳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잘못 되었는데 다시 재조정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시급을 요하고 심각성을 요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덧씌우기공사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그런데 좀 더 꼼꼼히 살피고 따져서 일들을 진행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그 속에서 나타나는 행정적인 오류라고 볼까요. 좀 적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리, 방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인정을 하시니까 경기장이 변경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자료를 가리키며) 이 구간 속에서 경기장 변경된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음 내용으로, 다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이쪽으로 경기장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하이다이빙이 시청에서 조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산로는 수구경기가 열리는 곳인데 빛고을체육관에서 남부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경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왜 그러냐면 봐보십시오. 1번 도로, 시청 주차장에서 자유상무로로, 바로 이 뒷길이잖아요, 뒤에 좌회전해서 빠져나가는 길. 2017년 11월 17일 날 하이다이빙 장소는 광주시청에서 조선대학교로, 그랬잖아요. 또 수구대회는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남부대학교 축구장으로 변경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자체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 인정하신 부분이라 변경된 내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차선도색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29개 노선과 수영대회경기장주변 및 주요관문도로 40개 노선, 차선정비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여기에 대한 29개 노선과 40개 노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또 이것도 분리해서 사업을 정리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수영대회경기장 및 주요관문도로 차선정비는 수영대회경기장에 인근한 도로라든지 또는 수영대회에 방문하시는 손님들께서 우리시의 명소라든지 관문로를 이동하실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그쪽 차선을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차선도색 이것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차선이 희미한 곳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40개의 노선에 주요 대회 경기장 주변 및 주요도로 포장덧씌우기 공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개 노선이 있잖아요. 382페이지에,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이 6개 노선은 포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거기는 당연히 포함된 사업입니다. 포장하면서 바로. (토목부장을 향해서) 같이 하는 거지요? 따로하나요?

(마이크 꺼짐) 따로

따로 된 사업인가요?

당연히 재포장을 하면 차선은 도색해야 됩니다.

바로 이어진 사업이지요? 포함된 사업이지요?

포장을 하게 되면 차선과 같이 병행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차선만 도색하는 것입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된다면 차선도색은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6개 노선은 따로 이루어진가요?

예. 6개 노선은 별도로 포장하면서 차선까지 다 정비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29개 노선에 대해서는 차선만 치는 겁니다.

그러면 필문대로 있잖아요. 필문대로 주요도로 29개 노선하고 수영대회 주변 경기장과 관문도로 차선정비 40개 노선, 총 69개잖아요. 69개의 노선은 중복된 부분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두 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쪽으로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9개 사업으로 50억이 편성됐지요. 송정2교, 비하육교, 버들교, 유촌3교, 광신대교, 비아지하보·차도, 선운지하차도, 문화대교, 임동교 이렇게요. 여기에서 보면 버들교하고 유촌3교하고 광신대교, 선운지하차도, 문화대교는 지금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을 받았습니다.

(토목부장, 본부장에게 설명) 예.

B등급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면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를 공사를 한다, 보수공사를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물 중대결함’, 제19조 관련 보면 교량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그다음에 주형의 균열 심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부재연결판의 균열 및 심한 변형, 철강재 용접부의 용접불량, 케이블 부재 또는 긴장재의 손상, 교대·교각 균열” 이럴 때 중대결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터널 같은 경우에는 “벽체균열의 심화 및 탈락, 복공부위의 심한 누수”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자료를 들척이며) 잠깐만요.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을 보면, B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C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C등급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지만 B등급은 현재 시설물을 즉시 보강할 필요가 있는가. (장연주 위원장대리 황현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얘기했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사항이, 교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없다. B등급에서는 없다. 그런데 굳이 B등급 받은 5개 교량이 ―아까, 제가 먼저 설명 드렸지요― 버들육교, 유촌3교, 광신대교, 선운지하차도, 문화대교, 여기는 즉시 보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가 31억 5천만 원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등급을 A, B, C, D, E등급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E등급은 지금 없고, C, B등급 이렇게 많이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은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지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교량이 내구성이 증진되고 또 공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B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B등급을 받은 5개 시설물에 대해서 즉시 보강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이 넉넉하다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이것 말고도 다른, 아까 도로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다 이렇게, B등급으로서 크게 당장 시설물을 보강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1억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다음에 천천히 해도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는 크랙(crack)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더 진행이 되고 해서 나중에는 위험한 상태까지, 이를 때까지 저희들이 방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특법에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2년 이내에 결함부분을 보수·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놔뒀을 때에는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가 발견이 되면 고쳐나가는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자가 발견이 되면 고쳐나가야지요. 당연히 고쳐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크게, 제가 봤을 때에는 하자가 없다, 또 하자가 없으니까 B등급을 맞았을 것 아니에요. 양호하다, B등급은 양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호하다기보다는 경미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뒀을 때는, 방치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또 커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경미한 결함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 되냐고요.

그러니까 시행령 제19조하고 관리주택법 제23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아까 이게 시설안전등급 받았던 것이 2015년부터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맞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작년에나 금년에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지 2015년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표기를 해 줬으면 사실 이런 질의도 나가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나 아니면 금년에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런 B등급이 나왔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심지어 이렇게 2015년도에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답변을 잘 못하십니다. 정밀안전점검·진단 다 아시면서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인건비가 한 81억, 도로관련비가 129억, 도로시설 관련비가, 아까 교량 이런 게 시설관련비가 78억, 교량관련비가 68억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특별히 도로노면관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매우 많이 증대된 것이지요. 그게 수영대회 때문이고요. 수영대회 때문에 노면관리를 크게 한번 했을 것이고 지난번 2015년도에 U대회 때문에 노면관리 하느라 크게 예산 쓰고 그랬잖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서구 중심으로 해서 노면관리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는 광산구 중심으로 노면관리를 많이 하시고,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소외 받는 곳이 꼭 동구와 북구입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지역에 소외가 받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그럴 지라도 그 차후 연도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관리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게 잘 안 띄어요, 눈에. 지난번에도 그렇고, U대회 끝난 뒤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고루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유념하겠습니다.

행정비에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있지요. 일부러 삭감하신 것 같은데. 삭감, 인력 행정비를 삭감하신 것은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원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조직차원에서 보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상태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10명 정도 결원이 있는가요?

예.

그렇게 결원이 있는데 일하시는데.

저희들 도로건설 사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인사나 조직파트에서 그것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사 때마다 엄청난 투쟁을 합니다만.

잘 안돼요?

예. 수영대회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있으니까 도로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교량도 해야 되는데, 주 인력을 줘야할 텐데, 그것이 안 되신 모양이네요. 수영대회 끝나고 나면 결원보충계획이 있으실까요?

수영대회 끝나면 저희들이 결원을 전부 채워달라고 투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안 되어서 조직부서에 얘기를 많이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현재 결원이 10명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투쟁을 한 결과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조직파트와 서로 잘 고민하시게요. 385쪽입니다. 재료비예요, 206에 재료비, 설해대책 제설자재구입, 3천만 원 증액하셨어요. 요즘에 기온을 예측하기가, 날씨를 예측하기가, 눈 오는 것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어서 이런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자재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3년에서 5년 정도.

3년에서 5년이요. 3년에서 5년인데 여러분들 연도별로 제설사용량을 보면 이월액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용 못 한 미집행예산도 연도별로 꽤 있어요. 2017년에는 2900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금년에는 결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집행잔액이 2900이 17년에 발생했는데 여기 3천을 증액시켜놨어요. 이것은 어떤가요, 적정하신가요? 예비적으로, 혹시 몰라서 대비로 증액시켜 놓은 것인가요? 어쩌신 거예요?

미집행예산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가져다가 다시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설제가 주로 동절기에 생산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동절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구입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고민하셔봐야 되지요. 낙찰차액이 3천이 발생했다면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고민을 하셔봐야 할 것 같아서, 예산사용방법에 대해서요. 제설제를 구입하지 말라 이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총예산이 361억입니다. 361억인데, 종합건설본부가 실제로 관여하는 예산은 얼마일까요? 시 전체로 보면 수천억 되나요? 관련된 예산.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들은. 그렇지요?

예.

각종 사업부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공사하는 사업부서, 매우 많은 예산을 관장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문의 하겠습니다.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 2공구요. 극동건설이 하셨는데, 계약금액은 814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을 국비확보지연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신데 2심 진행이 있네요, 항소심에. 1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지하철 대법원판결이 났잖습니까? 그 전까지 1심과 2심에서는 간접비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판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간접비를 인정 해주라는 그런 판결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었습니다.

패소한 거잖아요. 패소 청구 금액이 41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런 내용이 1심에서 져서 2심 항소중이고, 41억이 공기연장으로 해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다른 사업들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총 따지면 940억이 넘습니다. 940억 정도가 소송 중에 있어요. 이게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2심까지 간다면 법리판결을 할 것인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사례는 다 유사했거든요.

우리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매우 큰 문제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문제를 다룰 때에 공사는 도로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병목현상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늘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공기 이전 관리 잘 해야 된다, 국비확보 해야 된다, 예산확보 할 때 공기 형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을 했었어요. 그런 결과가 지금의 법을 다루는,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공사기관과의 업무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에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것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저번에 대법원 판결이 연차별 계약에서 건설사가 요구를 했어야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간접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최종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저희들이 준용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이 언제인가요?

(관계직원을 향해서) 10월 맞나?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자료확인 중)

우선, 이렇습니다. 대법원판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도 다행히 그런 판결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해야겠지요. 그런데 법리판결이라는 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뀌어 집니다. 행정기관이 불리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판결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법리개발을 해야 돼요. 느슨하게 대응해서는 여러분들, 9백억 이상을 우리가 지체배상을 해야 돼요.

대법원판례는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대응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386쪽에 동림동 유일가든 방음시설 있잖아요, 상단에. 386쪽 위에 상단에. 동림동 유일가든 방음시설. 현재 방음시설 관련 되어서 논쟁이 되거나 요청하는 데가 광주시에 좀 있습니까?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작년에 조례를 만드셨거든요.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도로개설 이후에 도로변에 세워놓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음시설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150m 이내에는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없고 또 그 이후에 설립된 방음벽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방음시설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시비로 13억 7천 9백만 원 정도를 들여서 방음벽을 해 주는 거지요?

금년에 10억까지 하면 24억입니다.

24억 정도 들여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기 전, 지난 과정에 저희 아파트건축허가를 내줄 때 다른 사항은 없었어요?

아파트가 먼저 있었는데요. 빛고을대로가 나중에 거기로 난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쭉 한 번 다른 도심을 살펴보면 광주 시내처럼 방음벽이 많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방음벽 설치를 저번에 보니까 금호동 쪽에, 매월동 쪽에 한국아델리움 같은 경우도 방음벽 설치하는데 자그마치 1백 억 정도, 아마 거기는 시에서 돈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1백 억 정도 들여서 방음벽이 설치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도시미관상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나중에 사후관리비가 문제잖아요. 만약에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사후관리비를 그 분들한테 청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11억 2697만 원보다 1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798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신기술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28억 3603만 원, 농기계임대사용료 수입 8천만 원, 벼 예찰답 생산벼 수입 1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8억 8825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액 86억 2800만 원보다 52억 60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전문교육 및 인력양성 6억 2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및 창고부지 매입 22억 1천만 원, 농업신기술시범지원 8억 5천만 원, 스마트농업교육관 건립 30억 원, ICT활용 스마트팜 조성 등 과학영농 지원 5억 7천만 원, 친환경 미생물 생산기반조성 등 친환경영농 지원 9억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활한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혜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372페이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꽃장식물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꽃장식물 설치장소,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소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10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소는 21개소였고 실제적으로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5억이 반영되고 장소도 10개만 반영됐어요. 삭감내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릴 랍니다만, 쭉 나와있어요, 삭감내역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남구에 백운광장하고 광주교에 있는 데하고 쭉 삭감됐어요. 남구에만 꽃장식물이 설치 안 한 것은 우리 남구 주민들은 수영대회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당초에는 남구의 중심지인 백운광장하고 역사가 있는 광주교의 희망이 흐르는 광주라는 컨셉을 가지고 꽃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 반영이 안 된 바람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청은 8400만 원이나 들여서 꽃장식을 설치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7400만 원 요구했으나 그것은 삭감됐어요. 시청은 같은 건물에서 꽃장식이 필요하고 시의회는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됐대요?

당초에 시민들에게 수영대회를 홍보할 목적으로 우리 시청광장하고 시의회 인근도로변에 2m 높이의 꽃벽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규모가 있는 꽃함만 우선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은 8400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꽃장식을 하고 시의회는 7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모두 삭감해버렸다는 것은 조금……. 어디가 문제인가요?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실이 문제인가요? 어디가 문제인가요, 이거?

당초에 저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보고회에 계속 10억을, 10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계획보고가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에 실시설계과정 중에 1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10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5억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 우려가 됩니다.

5억 가지고는 어려움도 있고 우려가 된다?

그렇습니다.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 더요. 여수엑스포광장에다 4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요, 꽃장식물을. 그렇지 않은가요?

예.

여수엑스포광장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우리시가 주최해서 하는 행사지만 경기장 여건 상 여수엑스포 바다에 위치한 오픈워터수영장에서 총 7회의 경기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수영대회본부하고 여수시하고 MOU 과정에서 경기장 꽃장식물은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여수 측에서 하기로 협약을 했거든요. 우리시에서 거기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최소한 10억은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10억이요?

예.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세계5대 국제스포츠 행사임을 감안하고, 우리시의 이미지제고 이런 차원에서도 10억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 합산이 10억이라는 얘기지요? 별도로 10억이 아니라.

예.

5억 증액하면, 이것 5억이 증액되면 우리 남구도 꽃장식해 준가요? (장 내 웃 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님!

358페이지 보시게요. 농기계창고 및 교육훈련장 부지매입 내용입니다. 창고하고, 물론 임대사업소에서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농기계창고 및 교육훈련장 부지매입만 하고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부지를 확보를 먼저 하고요. 2020년에 균특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358페이지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관용주차장 조성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8500만 원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사용 중인 벼농산물 건조장 계속 사용할 수가 없나요?

벼농산물 건조장에 저희가 내년에 스마트농업교육관을 신축할 계획이고요. 건물도 오래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농업교육관을 그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용주차장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우리 센터 건축, 건물 본관 뒤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한다면 몇 면 정도 가능합니까?

15면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15면으로 주차장 그게 해소가 되나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용차량 1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면적에 그렇게 나와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연주 위원님!

교육예산을 보면, 35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4H교육예산들이 있으신데, 앞에 페이지 349페이지 보면 거의 비슷한 대상자들로 또 교육이 있으세요. 이것은 국비지원도 되고 하는 사업인데, 교육이 이것으로 부족해서 따로 시비를 세우신 건가요?

국비예산으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더 세웠습니다.

제가 봐도 국비로 교육비를 주면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요구도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농업인육성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령대가 39세까지가 맞습니까? 만.

예.

이게 법적 청년을 구분하는 나이일 건데, 농촌지역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촌지역은 60대, 어디는 70까지 청년의 활동을 하시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도시근교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49세 이 정도까지는 청년으로 해서 사업대상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청년에 대한 개념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런 곳에는 29세까지입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고, 다 조금씩 사업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18세부터 39세까지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10년은 더 넓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50까지는 충분히 청년농업인이라고 해도 누가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판단을 해 보시고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국비사업을 받고 거기에 혼동이 있어서 같이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바뀔 일이면 제안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 게요. 35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꽤 많이 늘었어요. 1억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청사외부관리 조경 등 그런 용역비가 늘었습니다.

외부에 적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동안 청사관리가 거의 안 되고 직원들이 작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청사를 정비할 차원에서.

4500이면 꽤 큰 것인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청사진입로랑 주변에 하우스 농가들이 농자재들 같은 것을 쌓아놓고 있고 그쪽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교육생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사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청사주변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