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산이 들어온 것 중에서 설명서 547쪽을 보면, 예산서 648페이지네요. 여기 보니까 649페이지 중간쯤 보면 마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설립 기본용역비가 2억이 산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최동림입니다. 기본용역비 2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진로체험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으로는, 기본 생각으로는 건물은 한 2천 평, 전체는 한 4천 평 정도의 부지를, 전체부지는 한 4천 평 그다음에 건축면적은 2천 평 정도로 해서 저희들 한 40개 콘텐츠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계획을 세울 때 좀 구체화하려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대표적인 진로체험센터가 경기도 쪽에 있는 잡월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직접 사무실이면 실제 사무실, 소방서면 실제 소방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자기가 직접 직원처럼 체험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순천 쪽에서 지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교육청에서도 그전부터 노력을 해왔는데 이 앞전에도 전남 순천으로 진로체험센터가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감 3기 때 진로체험센터를 구축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생은 교육과정 내에서 또는 방과 후에도 가능하겠고요. 그다음 고등학교까지 해서 거기에 다양한 직업군의, 직접 직업군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 비슷하게 꾸며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자기의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 진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순천으로 가서 저희는 준비를 안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그러면 총예산은 어느 정도, 건평이 2천 평이고 대지가 4천 평이면 규모가 굉장히 있는데 총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부지부분을 각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남구청에서 부지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사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부지를 선정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아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고려해본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른 또 교육청 관내에 있는 그런 부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를 제외를 하고 건축비 그다음에 속에 있는 콘텐츠까지 해서 한 150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억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부지가 뜻대로 안 되면 예산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숫자, 그 금액이 상당액이 증가할 것 같은데 이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세우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지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일단 남구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다른 지자체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은 대안으로서는 현재 남아있는 부지, 저희들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할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명확한 게 하나도 없군요. 이게 지금 진로체험센터가 경기도 쪽에 하나 있고 순천으로 가서 이제 순천에 있는 거고. 이게 되게 규모가 있고 이게 각 시·도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렇지요. 체험학습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보통 체험학습들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순천이라고 그러면 광주에서 굉장히 지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광주에서 이 많은 확보, 예산. 지금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은 세우셨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예산 마련에 대한 대안하고 굳이 이게 지금 광주에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밀고 들어가는 것인지, 꼭 필요한 시설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1차로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잡월드가 있고 그다음에 체험센터가 지금도 부족합니다. 조금, 조그마한 체험센터는 있습니다만. 잡월드가 1년 전에 예약을 해도 체험기회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약 잡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약을 잡는다 하더라도 광주 같은 데는 거기까지 올라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일찍 출발을 한다고 해도 오후에 잠깐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또 체험관들이 우리 광주학교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같이 모이기 때문에 체험관을 돌려면 보통 한두 개 정도밖에 체험을 할 수가 없고 4시간을 가서 한두 개 체험을 하고 다시 또 4시간을 내려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교육청 관내에 하면 전남, 전북 여기까지 다 아울러서, 우리교육청 관내 우리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혜택을 보게 되겠고 거기까지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까지, 물론 잡월드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이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어서 거기까지 한 시간 가서 다시 또 체험을 했을 때 우리학생들만 그 속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전남 학생들 또는 전북이면 전북 다른 또 아니면 경남 쪽에서도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잡월드와 마찬가지로 가서 그냥 한두 개 보고 끝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 수요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성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예산부분, 부지부분은 이제 사실은 남구청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고려를 할 때는 교육청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지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50억 원에 대한 예산은 올해 용역비 2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중기계획은 우리 공약사업계획 속에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은 아마 2023년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준비를 한다면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시설이고 국내에 몇 개가 없어서 물론 수요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역시나 같은 문제로 순천에 지근거리가 있는데 광주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금 대안도 없으신 것 같은데 2023년을 목표로 해서 이 안을 수립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남구에서, 남구청에서 부지 제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안 자체가 불안정해서 이 용역비 2억이 날아가는, 오히려 날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용역비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 수요, 필요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정해진 게 거의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재원 관계는 우리 미래인재과장 선에서 말씀하기에는 조금 벅찰 계획인 것 같고요. 교육청 전체에 관련된 사안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지가 제공이 된다면, 또는 부지를 교육청이 갖고 있는 폐교라든지 유휴 부지를 쓴다면 150억 내외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50억 원 이게 단년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년 또 2년 반 걸리기 때문에 매년 쪼개면 100억 또는 70~80억 선에서 들 것 같고요. 교육청의 매년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산증가율이라든지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이 금액은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부지라든지 또 마침 남구청에서 남구청장님 공약인가 그렇게 하시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남구 쪽에 이것을 유치하고 싶다는 제안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전향적이고 좋다고 여겨집니다. 협업을 해서 서로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잘 협업이 돼서 부지가 제공된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시설비는 저희가 대고 또 운영비도 공동으로 해가지고 협약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런 직업세계의 변화, 진로직업교육이 강조되면서 비단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충북이라든지 이미 교육청 자체에서 그 진로체험센터를 크게, 대규모로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요라든지 효과 등이 입증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교육청들도 자체적으로 교육청 자체 학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학생의 수요라든지 직업세계 변화 또 우리지역 학생들이 이 분야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분야는 잘 모른다든지 그런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려고 하고요. 또 용역을 하는 것은 기본배치시설이라든지 운영체계 등을 짜줘야 기본 면적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종합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더 우려되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 이전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 국장님?

예.

그러면 이 사업들이 거의 뭐, 그것도 조속히 시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다고 하면 대규모 공사가 겹치지요.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또 생각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같이, 겹치지 않는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겹칠 수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감님 공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월드 부분이 전라남도로, 순천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책으로 해서 광주현실에 맞는 체험센터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이고. 이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은 아직은 저희들이 마련되거나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옮기는 부분도 민간공원특례사업 2단계 사업 중에서 실은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공원 부분에, 시하고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답을 받거나 추진을 시에서 회신을 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은 협의를 해나가면서 2020년도 말에 일몰제 안에 시행자가 결정했을 때, 시행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교육청을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몰제하고 같이 운영하실 거면 거의 기간이 겹쳐서 그냥 우려되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이 용역비가 지금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급하면 추경으로 들어와도 되는 부분인데 아무 내용도 없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세워지는 것 자체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056.

잠깐만요.

쉴까요?

예, 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예산서 105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법인업무지원해서 운영경비 등 기타 이렇게 지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겠군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거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면 법인정상화지원 운영경비 집행이 53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던데.

정책기획관 이재남입니다.

여기가 아닌가, 이 페이지가? 이게 지금.

우리 사립학교 법인운영비는 일반 법인에는 지원이 없고요. 우리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법인에만 낭암학원하고 홍복학원에 편성이 됩니다.

아, 홍복학원이요.

그런데 홍복학원에 올해 7천만 원 정도 예년에 비해 증액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지금 홍복학원 내부에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올해 굉장히 많은 소송이 예상이 된다 해서, 14명에 대한 소송지원비를 법인에서 요청을 해 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7천만 원 증액된 이유가 소송비용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전히 소송비용입니다.

아이고, 예. 이 금액이 왜 증액됐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다른, 이후에 또, 저희들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일단 법인의 요청을 받아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순애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276쪽입니다. 설명자료 276쪽에 예산서는 271쪽이네요. 설명자료 276쪽인데요. 지금 여기 노무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노무관리 및 노동사건처리에서 우리 공인노무사 자문료를 60만원하고 또 노동사건 수임료를 2400만 원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무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노무사가 이렇게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사를 공고를 6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응시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이유는 무슨 이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유로는 여기가 일이 너무 많고 또 일은 많은데 비해서 저희들이 대우는 6급대우하고.

보수가 적으니까. 예우가 적으니까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여기에서 연수가 돼서, 어떤 이제 조금 되면 다른 좋은 조건이 좋은 데로 이렇게 직장을 옮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문노무사가 없기 때문에 발생 때마다 이렇게 사건 수임을 맡겨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면 좀 보수가 적다 그러면 이렇게 좀 높이 책정을 하셔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수임료 책정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은 좀 어쩌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또 금년 2019년도에 공고를 해서 또 채용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노무사들이 시험을 봐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처리하고 내년에 또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어차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담당을 하시게?

이게 불가피하게, 우선 채용은 계속하는데 채용이 안 되고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가지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노무사를 고용해서 그 사건을 맡기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 조건은 저희들만 너무, 계약직을 모집할 때 너무 좋은 조건으로 해 버릴 수 있는 사안이.

너무 높이 책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늘 일을 하다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깰 수도 있잖아요. 꼭 광주가 그냥 이렇게 그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런다고 높이, 뭐 기준에 너무 높이 책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

그거 어려우면 나중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 변호사도 있지요.

예, 한 분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변호사님들한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노무 쪽하고 변호 쪽 전문분야가 달라서 실은 변호사 업무도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맡길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잘 우리교육청 쪽에서 맞춰가지고 어서 빨리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했던 유아문화예술체험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어제 수입에 대해서 조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잠깐만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기타수입에 거기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2018년도에 35억이고 2019년도에 40%를 증액을, 지금 내년에 세입이 그 정도로 올 것이다 해서 50억 원으로 현재 40% 인상을 해서 계상을 한 이유가 있는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이렇게 배부됐던 예산이 저희들하고 회계연도가 달라서 1월, 2월까지는, 학교회계연도가 2월 말입니다.그래서 집행하고 잔액들이 저희들이 2019년도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그게 한 41억 됐고요. 그다음에 금고협력사업이 약 3억 그다음에 우리 교육사랑카드 그것이 한 2억 8천 정도 돼서 그것이 합치면 약 50억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보면, 내년에 본예산 보면 현재 우리시교육청이 7.2% 정도 인상이 됐지요, 총액대비.

예.

그런데 이게 현재 세입에서 보면 기타수입에서 35억에서 50억이면 40%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내년 세입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동안에, 저도 공무원 생활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보면 세출예산을 맞춰놓고 세입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맞춰버립니다.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본 위원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은 꺼꾸리고요. 세입을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세출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맞지요.

세입이 아시는 것처럼 교부금이라든가 비법정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미리 통보를 받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잔액부분은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을 덜 했느냐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할 때마다 이월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은 계속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집행기간을 좀 당기고 학교의 어떤 방학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조금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1차 추경 때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기에 집행액이 전액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의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러면 불용액이 늘어나게끔 시교육청에서는 방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제 공사부분을 그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학교장이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상 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부터 전부 우리 감리지원단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우리 본청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공사완료가 됐을 때 심사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옛날에 과다 편성되거나 과다 지출된 부분이 지금은 사전에 전부 차단되기 때문에 좀 남을 수도 있고 또 계약에 낙찰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세입을 너무 과다 책정을 해놓으면 그 세입이 기타수입에서 50억 원이 들어왔으면 다행인데, 기타수입이 50억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사업예산이 깎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세입을 너무 과다 책정을 해놓으면 사업예산이 깎이면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업예산이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인데 하여튼 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과정운영에 직접 투자되는 경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표준운영비, 학교 기본운영비를 금년에도 4%를 증액해서 학교당 약 1천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추가로 작년보다 더 배부가.

예. 그것은 참 잘하신 내용입니다만.

배부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세입부분 혹시라도 과다책정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만약에 그것이 있다 하면 추경 때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내년까지도 계속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요. 제가 추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너무 과다책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사업예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세입을 잘 다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입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런 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액수에 맞춰요. 이러다 보니까 세출을 먼저 해놓고 세입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은 좀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고 결국 사업예산이 축소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예산서 507쪽, 특성화고 취업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이 약 7억 7600, 2019년도가 10억 6천, 약 2억 84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양정기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실 랍니까? 지금 광주시내 특성화고가 몇 개 정도나 있는가요?

13개 있습니다.

13개, 대상 학생 수는요?

약 6천여 명.

6천여 명이요?

한 학년 당.

예. 그러면 2019년도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의 비전과,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비전과 목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2019년도, 내년도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목표로 해서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킬까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예산 투입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바람직한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실제 취업률을 높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러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물론 예산은 증액했고요. 아무튼 원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와 힘을 모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즉, 뭐 비전이라면 원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원하는 직장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 2018년도 금년도의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실적이 나와 있는가요?

예. 아직은 안 나옵니다.

아직은 안 나왔는가요?

이게 그.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예상.

현재 작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2017년도는.

비해서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2018년도 실적이 나오면 바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얼마 정도로, 금년 대비?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2억 8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목표설정이 참 난감한 게.

아니 목표 설정이 됐어야 예산도 증액했을 것 아닙니까?

목표 설정보다 일단 단위학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요.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 취업률이 높아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취업환경이 열악해져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는 데 상당히 난감함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교육청의 애로사항도 있으실 거예요. 애로사항도 있으신데, 지금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더욱더, 지금 잘하고는 계십니다만, 더욱더 적극성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이 분야에 좀 더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교육청의 취업률 수준이 양호한 편이 아닙니다. 거의 뭐, 그래서 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히 최근의 환경은 취업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지금 하향 추세로 있고 우리 교육청 추세는 제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각 학교가 지역사회와 이렇게 협력해서 학교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것 해서 한 학생이라도 취업역량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적절한 취업처와 매치시키는 것 그것에 중점을 두고 내년 한 해 특성화고에 좀 더 매진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99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운영입니다. 2018년도 금년도 예산이 4억 2700, 내년도 예산이 7억 2200억 정도 해서 약 2억 94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정기 국장님이 답변해주실 랍니까?

예.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5·18 전국화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18전국화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와 환경 분석은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전국화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해왔습니다만, 특히 2018년에 많이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교원들을 초청해서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을 금년에 해봤는데, 실제로 운영한 결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문서화해서 이제까지 우리들이 했던 여러 가지 교육들에 대한 점검은 하지는 않았지만 5·18전국화와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한 사업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대해서 시행한다면 타 시·도 교원들이 우리 광주 5·18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전국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던가요?

의외로, 실은 타 시·도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적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도는 직급별도로 다양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전문직 또는 그 업무 담당하는 과장님까지, 본청에 있는 과장님까지 오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전국화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 초청부분에서는.

국장님 혹시 그러면 여기에 5·18전국화사업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같은 이런 플랜이 되어 있는가요?

계속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특히 어떤 사업을 하면 보다 더 전국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확대해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 아직까지는 마스터플랜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계획은 아니고 5·18단체나 시청과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 우리들이 금년에 하는 사업까지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이게 더 필요하다면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과가 없는 부분은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해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장님 그러면 이천, 내년에 약 3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5·18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 518전국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년에 목표가 있는가요? 목표나 전략. 금년과는 좀 달리 무엇인가 다른 목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수량에 대한 목표를 세워서 예산은 세웠습니다. 교원들 몇 명.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타 시·도에 가서 강의해주는 것 몇 회 이렇게 해서 수량적인 목표는 세웠는데, 일단 5·18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우리지역이 생각하는 5·18과 타 지역에서 생각하는 5·18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줄이는 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5·18전국화사업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를 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5·18전국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경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경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경비전담직 이분들을 정규직화하셨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전환하셨나요?

예. 당직 전담하신 분들하고.

미화원까지 포함해서.

청소를 담당하셨던 분들을 10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0월 1일자로. 정규직이요.

예. 고용을 하신 분은 물론 학교장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년을 보장하고 그분들의 보수라든지 수당 이런 것들을 공무직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학교별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채용문제는 임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변수가 많아서.

학교별로?

예.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채용을 하되 그분이 공무직하고 똑같은 보수라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학교상황에 따라서 시간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급여테이블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겠잖아요?

예. 급여는.

기본적인 급여테이블은.

보수는.

보수에 대한 기본급 그다음에 수당 관련된 것을 기본적으로 전체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똑같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임용권만 학교장한테 있지 나머지 처우라든지 보수는 통일해서 똑같이.

(예산서를 가리키며) 이것을 보다가 한번 급하게 질의를 했는데, 연차수당이 26일씩 계산된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표에 보면. 어떤 데는 15일, 어떤 데는 26일씩 이렇게 표기된 데가 많아요.

연차수당은 근무연수. (방청석에서 “근무연수”라고 하는 직원들 있음)

그렇지요. 근무연수.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채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용역직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초에 분은 15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보면. 26개 산정한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연차수당이라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있지. (방청석에서 “휴가를 안 가면”하는 직원 있음) 그렇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연차수당을 목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는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지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법은 없어요. 불가피하게 안 됐을 때 수당을 지급하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휴가권을 강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러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15일하고, 어떤 데는 26일이 많고요. 어떤 데는 지금 15일이 많아요.

예.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저희 사업계획에 보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실상 보면 최저임금수준이에요. 그리고 어떤 산출이냐면 쭉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나중에 저한테 확인해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시중노임단가 입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렇지요? 직접고용을 하니까.

예.

그래서 저희한테 표기할 때는 시중노임단가를 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것은 최저임금의 수준. 그렇지요? 시급, 정부에서 고시한, 아마 8350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전담 인건비 예산편성이 지금 61억이거든요, 총액이. 그런데 기본급이 212명을 직접고용해서 사용,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212명이 1인당,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212명을 직접고용하셨지요?

예.

그러면 급여테이블은 똑같아야지요. 학교마다 다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평균 한 19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씩 차이 있는 부분은 한번.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다 달라요. 한번 봐보세요, 학교별로. 그다음에 원별로. 어떤 데는 이백며칠 이렇게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한 경우도 있고 이백사십며칠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 산식은 저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무.

우리가 근무 일수를 계산하나요?

근무시간하고 근무 일수 그리고 지금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하루 종일 근무해야만 보수가 더 많고.

학교별로 따라서 근무시간을 5시간을 하는 데가 있고 4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정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백 며칠 일한다? 이백 며칠 일한다는 공식이 어떻게 나와요? 시급 곱하기 365일 해서 전체 근로 시간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날 수는 안 나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대체근무를 넣거든요, 6일 근무하고. 그리고 연휴가 계속될 때도 하루를, 3일 이상 됐을 때는 하루 대체근무를 하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요. 저한테 자료주시면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날 수로 제한하면 이분들의 퇴직금에 관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저희가 산식을 할 때는 1년 치를 가지고 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월 몇 시간을 근무한다가 나와요. 가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 근무하는 현장이, 학교가 있을 것이고 4시간해서 두 사람이 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더라도 이 날짜를 계산해서 해버리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1년 풀을 두고 퇴직금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깨끗한 학교만들기사업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방학 때 2달 빼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퇴직금을 못 받는 겁니다.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직접고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봐요, 직접고용을 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고용을 하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당직전담 또는 청소하신 분들하고 그 노조대표들하고 해서 협의를 수없이 거쳐서 이 보수로 책정을

(예산서를 가리키며) 그럼 여기 서류가 안 맞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퇴직금 문제는.

제가 이 산식을 보니까 딱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6일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연차가 26일 발생하는 데는, 1년에. 산식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한두 개 정도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쭉 보면 어떤 데는 15개를 맞게 계산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26개로 다 표기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예,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시고. 이제 특히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이분들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직급으로 보면 제일 하위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직급 아닙니까. 그래서 시중노임단가냐, 시급이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기본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잘 살펴봐 주시고. 아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있도록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님 당직전담으로 저희들이 전환하면서 그분들의 처우 쪽으로 약 30% 정도는 보수라든지 수당이 그분들한테 더 이렇게 지급되도록.

당직전담뿐만 아니라 미화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다 똑같습니다.

미화원도 표기가 다르게 돼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당직전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수당을 더 주는 게 중요치가 않다. 이분들은 당직전담을 하면서 1년 365일 근무를 해야 된다. 명절에도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체인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하루 지원해주고 또 아까 명절 때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그 부분은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 인건비도 예산을 짜서 했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연차수당 부분 그리고 저희한테 주실 때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하셔놓고 왜 시급 적용을 하시는 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고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하나만. 이 예산서 보다가 706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액이 이게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 줄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8억 줄었고 올해도 한 6억 줄어서 올라 왔네요. 이게.

예.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학생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을 것 같지 않고요.

학생 수 감소 부분이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했지만, 이건 학생들이 신청한 금액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근데 학생들의 필요가 그니까 수요가 조금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하는 학생 수가 이렇게 급감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과거보다,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20시간을, 자기가 20개를 배웠다면, 이제는 한 10개 정도만 배운다거나. 그러니까 배우는 횟수나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소요액이 줄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신청들이 신청한 금액은 전부 다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세운 예산에 비해서 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2만 원까지, 이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1인당 72만 원까지 지불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도 줄이고 있고 또 추경하는 과정에 감 추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 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신청 수, 원래 이게 학생들 취지가 사업목적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통해서 평준화시켜 보겠다라는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국가의 보조를 통해서, 소외 계층에게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자라는 취지로 이게 시행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청 수가 급감한 원인에 대해서는 혹시 실태조사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이게 저희들도 가급적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는 있으나,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뭔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에 이게 아무래도 더 많이 배우는데요. 갈수록 학생들이 좀 무기력에 빠지는 학생들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도 있고 학교 밖 방과 후도 있긴 있으나, 학교 내 방과 후들이 또 조금씩은 축소되고 있고요. 학생들 선택권을 보장해주다 보니까. 축소되는, 전체적으로 방과 후가 축소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뭐 일선에 있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요. 언뜻 지나가는 대화 내용으로 제가 조금 들은 거는, 사실 학생들 의욕이 저하됐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인도 하나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대상 학생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수강권,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대부분 또 중첩되는 면들이 있는 게, 보통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아이들 그래서 기초학력이 보강돼야 되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그니까 그 학생들 자체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겹쳐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되는 이런, 오히려 의욕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끌려다녀서 피곤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이 신청 수가 이렇게 급감하는 데는 분명히 그 학생들 탓만 할 순 없고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예산을 봤는데, 4년 동안 예산 감소금액이 개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낮춘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한 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와서 질의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조사해보고요. 또는 학생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방과 후를 개설한다거나 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업도 그닥, 제가 대강 들었는데 그닥 애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수업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니까 요즘 애기들이 아, 애기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요즘 청소년들이 흥미위주의 일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흥미유발형 학습도 좀, 방과 후 수강권 프로그램도 개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예산서 보다가 진짜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시청 거는 전년도 예산이 이게 세부항목들이 다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변동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총액 예산 비교 증감만 있어가지고, 전년도하고. 이 부분 이렇게 쭉 엑셀 작업하실 건데 이거 다 안 되나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면 뭐. (방청석에서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아, 힘듭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고 싶은데 총액대비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아, 그러면 일일이 또 선생님들께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막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혹시.

그 부분 시청하고 우리 거하고 차이점 한번 보고 보완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예, 보완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보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뒤에서 그러시는데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전국 시교육청이 다 똑같은데” 하는 직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어요. (장 내 웃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세출부분 감액내역은 교과연구회 운영지원 등 10건, 17억 296만 6천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세출부분 증액내역은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11건 10억 3637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십시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