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3일까지 9일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결산을 대비해서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6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132억원이 증가한 7,0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가한 608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지난 년도 수입 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원, 건축법 위반 4억 4천만원, 불용 관용차량 매각 8천만원 등 총 31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17년 정산분 79억 9천만원, 부동산교부세 2017년 정산분 12억 8천만원, 시군조정 교부금은 주천 육모정 주차장 정비 6억원 등해서 총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은 6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4천만원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6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3페이지 성질별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2억원,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집행잔액 반납금 6억 6천만원, 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4억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5억 2천만원, 이백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2억 8천만원, 롯데마트- 의료원간 인도정비 3억원, 운봉시가지 지중화 공사 3억 5천만원, 향단로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억 8천만원, 친환경 제설재 구입 1억 6천만원,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 6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 내시되어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자체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삭감분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을 하였고 이후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어서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7,194억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6,481억원보다 11% 증액한 7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718억원, 특별회계가 4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718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억원이 증가된 527억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07억원이 증가된 3,351억원, 시군조정교부금이 11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392억원이 증가된 총 2,482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043억원, 도비보조금 439억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24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공의료대학 부지 매입 및 보상비 63억원,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44억원 등 총 323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덕과 용산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3억원, 금지 서매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 등 총 62억원 편성했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억원, 여성문화센터공사 5억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20억원 등 총 64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는 가야문화 발굴사업 40억원,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30억원, 남원전통가 조성 66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25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족구장 조성 12억원 등 총 5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대산매립장 증설사업 12억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10억원,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3억원 등 총 325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장제급여 164억원, 장애인연금 38억원 등 장애인복지증진 145억원, 아동수당 지원32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8억원, 기초연금 지급 513억원 등 총 1,59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16억원, 출생축하금 지원 16억원 등 총 117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93억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178억원, 농배수로 현대화사업 113억원, 농로 확포장사업 112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32억원 등 총 1,6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16억원,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 40억원 등 총 201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8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및 시내버스 손실보전 35억원 등 총 3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사업 29억원, 도시재생사업 6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1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71억원 등 총 56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05억원과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액에 1% 이내인 67억원 등 총 9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272억원, 상수도사업 162억원, 의료보호비 22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 주차장사업 3억원 등 총 4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2억 3,100만원 증액한 7,661억 6,5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1억 5,800만원 증액한 7,053억 4,0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7,300만원 증액한 608억 2,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33억 6,900만원 증액한 544억 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97억 8,900만원 증액한 5,989억 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수입, 4페이지 세외수입, 5페이지 의존수입 의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분야 10억 4,700만원, 환경분야 9억 6,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7억 8,600만원 증액 하였으며,·사회복지분야 21억 200만원, 일반공공행정 9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3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별 현황, 8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08억 8,9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전체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7억 9,600만원 증액한 225억 3,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7,000만원 증액한 274억 100만원으로 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현황과 1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과 성립전 사용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편성한 결산 성격의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므로 과세대상 누락 방지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세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결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므로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나, 당해연도의 편성 재원은 신규사업 발굴에 투자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추진에 따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때에는 사전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제1회, 2회 추경 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되어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내용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시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출기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에 따라 회기 시작 7일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안에는 사업별 설명서 등 예산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 첨부서류 없이 제출기한 보다 14일이나 지나 제출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의회의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시 예산 첨부서류와 함께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7,194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6,481억원 대비 10.99%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718억원으로 2018년 대비 13.16%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6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6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81억 2,500만원 증가한 6,717억 9,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7억 7,600만원 증가한 527억 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85% 이며,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699억 2,900만원 증가한 5,943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64억 2,000만원 증가한 247억 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7억 2,300만원 증가한 330억 8,600만원으로 세목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억 5,300만원 증가한 194억 4,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억 4,900만원 증가한 103억 4,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600만원 감소한 93억원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699억 2,900만원 증가한 5,943억 4,000만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07억 4,000만원 증가한 3,351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 등 보조금은 전년대비 391억 8,900만원 증가한 2,482억 4,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 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50억 5,200만원, 농림분야 126억 8,5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116억 7,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9억 5,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0억원 등이 증가 하였으며,·과학기술분야에서 4,4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별 현황과 9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68억 7,100만원 감소한 475억 9,300만원 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억 8,000만원 증가한 111억 4,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42%이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67억 9,400만원 감소한 134억 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5,700만원 증가한 230억 4,200만원으로 4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 현황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9억 2,500만원 감소한 272억 2,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 3,700만원 증가한 161억 7,9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3억 9,700만원 증가한 21억 4,1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8,600만원 감소한 16억 9,7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900만원 감소한 3억 1,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8개 사업에 530억 6,700만원으로 민간보조사업 및 시설비 등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정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등의 성인지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부 검토사항 입니다. 첫째, 행사 및 축제성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12% 증가한 32억 4,900만원으로, 이중 행사운영비가 15억 8,9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6억 6,000만원으로 행사, 축제성 예산은 주민화합과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검토 되지만,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과다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집행 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둘째, 보조금 관련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안 중 민간에 보조되는 지방보조금은 총 939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98%로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지원을 실시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매년 증가되는 경향을 띠는 경직성 예산으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의 편성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사와 성과평가 등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11.9% 대비 소폭 하락하여 11.5%입니다.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61.9% 대비 63.0%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13억원, 농로 확·포장사업 112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93억원 등으로 편성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생활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에 투자 되었으며,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66억,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30억원, 가야문화 발굴사업 40억원 등으로 편성하여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검토됩니다. 또한, 전통시설 현대화사업 16억원,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 40억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사업 29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78억원 등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보조금의 사업내용 및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의 유무,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요 자체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 실과소에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매뉴얼을 만들어 예산 편성 시 관련 조례 정비나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봉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 3,421억 5,460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나 2017년 정산분 79억 9,239만 5천원이 교부되어 총 3,501억 4,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62억원 편성되었습니다만 2017년 정산분 12억 7,962만 6천원이 교부되어 총 74억 7,962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27억 7,782만 3천원보다 150억 5,252만 1천원 증액된 278억 3,034만 4천원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시정백서 발간 1,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 사무관리비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지원 기타보상금에 전입정착지원사업 3,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1억 1,09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제2회 추경 삭감분 1,046만 6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남원 추어탕 브랜드 사용료 1,39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3,2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307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62억원 편성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10억원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7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7억 8,859만 4천원이 증액된 141억 8,80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400만원, 시정홍보 물품 제작 3천만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워크숍 1,500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 3,500만원, 주요업무 보조자료 제작 2천만원, 남원시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1천만원 등 총 1억 8,9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1천만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등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300만원을, 국가예산 시정발전유공자 선진지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예산 신규 발굴과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우수제안포상금으로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및 발표회 대회 포상금으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가예산확보 대응 태블릿 PC 구입비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안 및 추경예산서 인쇄 2,280만원,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1,960만원,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인쇄 48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868만원, 일반수용비 900만원, 급양비 480만원 등 8,8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등 총 1,65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2,670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800만원, 공통관리자산취득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4,9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책자 그리고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6,6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등 총 7,980만원을 편성했고 소송수행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 규제신고엽서 및 홍보물 제작 300만원 등 총 5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30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수당 196만원으로 총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납세자 고충민원 현지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 2,500만원, 임산부 배려 앰블럼 설치 250만원, 초보아빠 육아교실 운영 500만원 등 총 4,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 지원사업 1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대학 TF팀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 신문공고료 600만원 등 총 1,53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정례회의 및 관외에 있는 토지 소유자 협의에 따른 여비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립공공의료대학 부지 매입 및 부지 매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63억원, 감정평가수수료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장학숙 홍보판넬 제작 300만원 등 총 3,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인상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기간 만료 및 보증금 인상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국내여비로 2,5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30억 6,5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편성하고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보면 인구정책지원사업에서 전입정착지원사업에 3천, 인구유입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300만원이 감액됐어요. 왜 인구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축하금은 1,500명 정도 그리고 이사비는 450명 정도 11개월치를 계획하고 수립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전입이 이루어 졌고 두 번째는 농정과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상보다 적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귀농귀촌도 줄고요?

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전입이 됐습니다.

시장님 목표에 지난번에 10만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특히나 2019년도 예산 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 전체예산을 다 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특히나 기획실 예산이 2019년도에 많이 증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대학 토지 매입비가 63억원 증액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소송 및 법제관리가 있어요. 소송 및 법제관리에 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요즈음 소송 건들이 계속 늘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3,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6,6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6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증가된 원인이 있습니까?

다양한 건이 있습니다. 건축 쪽에도 있고 산림 쪽에도 있고 또 환경 쪽에 축사 관련 부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토지보상 관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행정변호사가 그동안에 활동을 상반기까지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행정변호사가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소송대리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3,300만원이 하루사이에 증액이 됐다는 것은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지원에 가서 2,230만원이 감액이 됐죠? 인구정책 지원에?

2,230만원 감액됐습니다.

2,230만원 감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인구정책을 지원할 것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입정착 지원금이 당초에 올해 1억 3,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아까 3회 추경때 저희들이 감액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억 2천만원 정도 밖에는 사용을 못해서 그것이 11개월분이 거든요. 올해는 거기에 12개월분을 해서 1억 2,200만원을 세우면서 1,300만원이 감액됐고 올해 국제화여비 저희들이 공모사업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어서 국제화여비를 저희들이 1,200만원 세웠었는데 이번에 세우지 않고 그리고 공모사업 대행여비를 200만원을 또 삭감해서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재난목적예비비를 11억 2천만원 증을 했어요?

11억은 아니고요.

. 예비비를 이렇게 8억 6천만원이나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 전체 당초예산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것은 없는데 1% 이내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준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억 6,700만원이 올라간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1% 이내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모든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미리 잡아 놓은 것이라고 보면,

2018년도 보다 예산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규모 커진 것만큼 예비비가 올라갔다, 1%를 잡다보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7쪽 학습동아리 역량강화사업이 1천만원 있죠?

예.

학습동아리가 무엇 무엇 있죠?

5개 학습동아리가 있는데요.

5개가 무엇 무엇이죠?

인문학 동아리하고 예산 동아리 그리고 더불어숲 사회복지연구회, 농업기술분야 연구회 이렇게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관광 쪽은 없나요?

지금 학습동아리로는 없습니다.

이 5개 동아리가 지금 국가사업 발굴 대상을 위한 동아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학습동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역량강화도 시켜주고 또 워크숍도 시켜주고 이럴려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각 동아리 별로 워크숍을 할 것 아니에요?

아니요. 합동으로,

합동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행 사업조서 10페이지를 보면 남원시 특색음식 메뉴개발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있어요. 1,880만원이요. 향토음식하고 특색음식하고 어떤 차이를 봐야 할까요?

특색음식은 향토음식을 포함해서 남원을 대표하는 그런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 추어탕 이런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어탕 일변도에 그리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남원을 나타낼 수 있는 음식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예산으로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예.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관광이 꼭 볼거리가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지는 않습니까? 먹거리 때문에 미식가들은 먹거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추어탕 하고 사실 토종 돼지밖에 없어요. 또 남원에 그동안에 전통 한정식이 유명했는데 한정식은 의미가 없는 어떠한 그런 음식으로 바뀌어 버렀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층을 유도하려면 퓨전한식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보건소로 갔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 지금 기술센터에 한 5천만원이 향토음식 관련해서 예산이 도비 지원까지 해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더라도 기술센터가 어차피 조리실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메뉴도 개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는 그쪽에 위생음식,

위생관리지 거기서 음식을 개발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그것은 단속하고 허가 문제, 어떤 위생관리 문제 단속하고 그런 부서인데 무슨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다는 것이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같이 한번 업무연찬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9쪽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현지실사는 10만원이에요?

예.

현지실사는 차량을 운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중식비 이렇게 해서 10만원인가요?

현지실사는 사실상 하루종일 진행이 됩니다.

다니기 때문에 추가로 3만원 드린다?

예. 그래서 1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정변호사, 선임변호사가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선임변호사를 아직도 선임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총무과에서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처우가 조건이 안 맞아서 최종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얼마에요?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용했을 때 비용과 평균적으로 소송건으로 봤을 때 비용 지출이 어때요?

저희들은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선임을 안 하고 소송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근 3년간 비용을 봤을 때,

올해가 6,600만원이고요.

17년도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17년도도 3,300만원요. 그때는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6천만원 넘네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송뿐만 아니고 각종 자문을 수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서는 전임변호사가 있는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임변호사가 급여로 주면 얼마나 됩니까? 연봉으로?

지금 계약 라급으로 채용을 하는데 4,500에서 5천만원 사이에 책정이 되는데,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은 선임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보다는 조건을 유리하게 해서 채용할 수밖에 없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지원자가 많을 텐데 다른 데에 좋은 조건이 많은 데가 있으니까 지원자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소송건에 의해서만 6,600만원이 나가지 일반 자문하고 이런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조건을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150쪽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몇 번 했죠? 한번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그 전에는 했었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했었고요.

제가 7대때 들어 왔을 때 15년도인가 16년도에 하고 지금 새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기 있을 때 없었다가 다시 있네요. 내년에 그러면 몇 번 할 계획이에요? 한 번이에요?

예. 한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를 간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안 가고 국내 이쪽 내륙 쪽으로 한다고 하면 한번 이상을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15년도인가 16년도 처음으로 했을 때 결과를 혹시 분석해 봤습니까?

아니요.

없죠?

결과치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 했는데 15쌍을 했어요. 유관기관 해서 했는데 1쌍이 결혼발표를 했고 3쌍 정도는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을 만들어 놓고 4-5번 정도는 유도를 해줘야 가능한데,

자체 모임을 결성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15년도인가 16년도에 했을 때는 행사 끝나고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비용 쓰는 것만큼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쓰는 것만큼 만약에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사업비 국립공공의료대학 있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위탁사업을 2,500만원 부지 매입하는데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업체가 있습니까?

감정원이나 전북개발공사라든지 전문적으로 토지 보상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투자한 회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전세금이 얼마에요? 얼마인데 3천만원 증액을 시킨 건가요?

보증금이 1억 4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1억 7천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경영평가는 지금 몇 번 해봤습니까?

내년도 처음 하려고 합니다.

, 자체적으로는 감사는 해보시고요?

예. 자체적으로 감사는 했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했는데 경영평가 부분을 법률에 의해서 시 지원금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상황이고 그동안 감사를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가요?

사무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빠르게 수정을 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런 차이들이 있을 거에요. 알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이 550만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 산하인가요? 아니면 전북도 산하인가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 산하 기관입니다.

산하 재단이에요?

예.

여기서 저희가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남원에 대한 홍보를 다 알아서 해주나요? 전국?

다 알아서 해준다고 보기 보다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일부분은 받고 무료로 해줄 부분은 무료로 해서 남원시와 관련된 홍보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전국 치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다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수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자체 홍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계조사 추진을 7,900만원의 사업비 가지고 할 계획이에요?

예.

조사하고 전북사회조사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체는 주로 어떤 것을 목적을 두고 하나요?

사업체 조사는 관내 전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7,869개 사업체가 해당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9천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영 상태를 조사한 거에요?

사업체에 운영실태, 종업원 수, 총 수입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전북사회조사는요?

전북사회조사는 우리 만 15세 이상 가구수 중에서 표본 가구를 산출해서 남원시 보통 1,005 가구가 표본가구 선출을, 조사 가구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공통 항목도 있고 또 도 특성 항목도 있고 남원시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 항목이 10개 정도 포함이 되서 저희 시에서 가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시 홍보 만족도랄지, 쓰레기처리 만족도랄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와 전북사회조사의 조사 항목 있죠?

예.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9,900만원이 증가하고 시비 1,400만원을 감액해서 129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2건인 운봉, 주천 회관 모정보수와 도통, 황죽 쇠동네 쓰레기집하장 설치가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해 1,4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여 대강 석촌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와 월산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창업 아지트 등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사무관리비를 3천만원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에 1,800만원과 창업자 공공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소통실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018년도 보다 17억 300만원이 증가한 114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부에는 3천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시민사랑방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600만원,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2018년도 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0민원봉사대 1,5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증액된 500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이며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2,700만원이 증가한 2억 7,7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500만원을 증액하여 2,300만원, 국내여비는 150만원을 증액하여 650만원, 재료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018년도 보다 16억 7,100만원이 증가한 107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 3,100만원이 증가한 8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억 8,100만원이 증가한 2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읍면동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설비가 3억 5,900만원,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2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전년 보다 2,6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은 전년 보다 2,500만원을 감하여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센터장 등 직원 인건비 1억 6,5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센터 교육진행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활동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마을기획단 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018년도 보다 2,600만원을 감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공통체 창안대회 추진,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업무추진으로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350만원, 국내여비로 180만원, 다음 시민소통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보다 160만원을 감한 5,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5,48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국내여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은 직접적인 우리 시민들과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연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19년도 예산안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1쪽 보면 남원시민 원탁회의 상반기 2회를 했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박스가 전년도에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증이 3천만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년도에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렇게 증이 말하자면 150%가 된 거죠? 이렇게 증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는 금년에 2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번 실시합니다. 그런데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업인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입니다. 시민사랑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랑방 운영도 금년에 11월에 한 차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민사랑방 운영을 해보니까 첫째는 민원상담입니다. 공설시장 주차장에서 민원인하고 상담을 했는데 약 14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보험, 연금, 그 다음에 농협에서 나온 금융상담, 그 다음에 청소년 진로상담 같은 것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 상하수도, 보건소에서 건강체크 같은 것 이렇게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 주재로 청년일자리 제안 토론을 함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 하다 보니까 그날 비가 왔었습니다. 오전에 비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상담은 비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관계 시장님과 대화는 한 60명 와서 청년들과 직접 대화를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162, 163 이쪽은 면 단위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올려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각 읍면동 단위로 일률적으로 올라간 거에요? 아니면 신청한 대로 올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읍면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적 있죠? 면적,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청 양에 다 들어가지 못했죠. 신청한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 양에 대해서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순위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옵니다. 순위를 매기면 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면당 1억 6천만원이라고 하면 이정도 선에서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쪽 가운데쯤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쪽에는 다 감을 했어요? 2,680만원, 2,580만원 다 감을 했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왜 감이 됐죠?

지금 177쪽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보면 금년 2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금년 1월에는 공고를 해서 직원을 채용했고요. 개소는 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개소하는데 시설사무실에 들어갈 집기 있죠? 집기 이런 것을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집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남원여중 하늘중학교 골목 있죠? 옛날에 구 현대건축사무소 그 자리입니다. 바로 주차장 옆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 마을활동전문가 양성, 마을기획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직접 지도하고 운영하고 감독하고 모집도 하고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8쪽 보면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이 있어요.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예산이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교육, 마을기획단 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분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동체 사업 결과 발표회 및 자료집 제작비 있죠? 그것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동체 창안대회랄지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것은 개인 공모를 해서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박스를 달라서, 그러면 사무실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공동체사무실이 아직은 비좁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보면 마을기획단 같은 경우는 금년에 노암동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노암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꿈꾸는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운봉 읍사무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센터에서 했고 이렇게 지역 장소마다 사업을 다르게 실시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남원시민원탁회의가 원래 두 번씩 했는데 작년까지 두 번하고 올해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을 2회를 해서 4회를 한다는 얘기죠?

예. 내년에 4회를 합니다. 원탁회의 두 번, 시민사랑방 운영 2번,

원탁회의 두 번 했고,

시민사랑방 한 번 했습니다.

성격은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은 찾아가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고 원탁회의는 우리 남원시 시민들의 이슈를 가지고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겠네요?

원탁회의는 시장님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하면 노인분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진행자 입회하에 해서 같이 그분들만의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각종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민사랑방은 공설시장에서 하신 거에요? 지금 할 계획이에요?

했습니다. 작년에 11월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11월에 했고 소리체험관에서는 또,

그것은 청년일자리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과 청년들과의 토론,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청년일자리 가지고 토론을 해보니까 결과치가 도출이 되나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10건 정도 저희들한테 제안이나 정책,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적은데 평일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들이 직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일자리 차원이니까요. 직업이 없기 때문에 평일에 개최해서 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한 10가지 건의사항 아까 말씀대로 대안이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책들이 제안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대화했던 결과치에 대한 도출된 문제들을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서 실과소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비슷 비슷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면 주민자치형 마을기획단 역랑강화사업 보면 2개소를 선정해서 1천만원씩 해서 주민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의식을 개선교육을 하겠다는 거에요?

참고적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노암동을 마을기획단 역량강화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마을에 가면 실제로 노인분들이 있고 어떤 회의진행 방법이나 사업계획 세우기나 그 다음에 마을회의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 해야 할 사업들도 있고 이런 역량강화사업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내년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나이 상관 없이 나이가 전부 다 많으신 분들만 나올텐데 효과성이 있을지 모르고 아까 얘기대로 사업계획, 마을회의 역량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 신청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노암동 하고 2개소를 책정했습니까?

금년에 노암동 했고요. 내년에는 다른 읍면동을 할 계획입니다.

책정되지 않았군요?

예. 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창안대회 보면 지금 20개 팀을 개인이 공모신청한 거에요?

예.

개인이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마을공동체 행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제안한 거에요?

이 사업은 작년에 2017년도에 7개 팀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금년 2018년도에 14개 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9년도는 20개 팀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이 각 마을에서나 단체에서 있죠? 예를 들어서 산야초, 야생화 심기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의 밥상, 그 다음에 지리산 홍김치 담구기 이런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내년에 20개 팀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한 팀당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지원센터에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감독도 하고 해서 지난번에 11월 1일에 KBS 구 방송국 아트센터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PPT로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환경, 개인이 주민들을 리드해서 개인이 공모를 신청해서 마을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농작물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지원해서 꿈을 갖게 하고 생활의 어떤 즐거움을 주고 이런 쪽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몇 번 했죠?

예. 이것은 저희 하나의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엄마 아빠가 육아를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의 자조모임, 그 다음에 이런 소규모 육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애들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책 읽기 아니면 공동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9개 팀을 심사해서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줍니다. 애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활동하는 놀이하는 책읽기, 독서, 캠핑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보면 시장님 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공약사항이죠? 인구 10만이요?

이것은 아닙니다.

인구늘리기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사업 제안을 받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 비슷 비슷해요. 보건소라든지 안전재난과에서는 위생키트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선택과 집중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보면 지금 보건소와 똑같은 사업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 봐주고,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각 실과 별로 예를 들어서 인구늘리기사업을 무엇 무엇할 것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시민소통실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소통이나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 생활민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잠깐만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한 사업을 가지고 인구늘리기를 위한 사업을 가지고 각 실과소 별로 이렇게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선택과 집중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했을 때 만약에 됐을 때 실과소 별로 서로 어떠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를 해서 정말 효과성이 있다, 그러면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한다든지 그래야지 지금 분산되어 가지고 지금 같은 예산 가지고 같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예산 편성하느라고 다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한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있는데요. 사업조서에 보시면 전문과정 활성을 지원하고 일반 전문가 과정 자격 취득인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과정인데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금년에 2천만원 했는데 내년에 좀 더 올려서 2,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1,500만원인데 2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증가된 사업인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으로 일반 전문가와 자격증 취득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워크숍 촉진자반, 이런 것 있죠? 그 다음에 원탁회의 진행자, 이런 것들이 자격증 대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량강화를 위한 스킬, 기술교육 같은 기술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공동체 꿈꾸는 마을학교라고 또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기초반이에요. 꿈꾸는 마을학교 기초반인데 여기서 끝나면 바로 마을활동전문가 양성반에 올 수 있도록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회 추경은 없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3,100만원이 증액된 49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비 사업입니다. 예술회관 기계실 MCC판넬교체에 6,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누수에 따른 옥상방수예산으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탱크 직관공사에 1천만원, 예술회관 소방시설 보강공사에 1천만원, 예술회관 노후 전기분전반 판넬 교체공사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소파보수로 무대, 조명, 음향, 기계, 전기 등 소파보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냉난방용 고압보일러 화학세관 및 정제작업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무대조명 분배기 설치공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 물품취득으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과 공연용 빔프로젝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9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68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2,135만원 계상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2,54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관광지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에 4,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로준설사업에 989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관광지 화장실 기와 등 정비공사에 3,956만원 계상했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승월폭포 조명정비공사에 1,978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관광지 입구 먼지털이 설비교체공사에 989만원, 승월폭포 초화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1,978만원, 상수도 긴급복구공사에 989만원, 사랑의 광장 가로등 도색공사에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량 및 요천둔치 야간경관조명 보수정비공사에 5,935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취사장 가압펌프 설치공사에 989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관광지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2,9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조명탑 라이트 교체공사 989만원,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시설정비공사에 3,956만원, 야외무대 공연장 바닥정비공사 2,967만원, 사랑의 광장 행사 안내용 엘이디 전광판 설치공사 1,978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야간조명설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덕음산 등산로에 데크 탐방로에 야간조명설치로 3,9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879만원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사무관리비 1,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38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2,432만원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시설비입니다. 시설 소파보수 건물 23동과 전시시설 13종, 기반시설 조형물 등 소파시설 보수에 6,937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의시설 벤치, 공중화장실 등 정비에 880만원, 춘향테마파크 목재시설물 오일스틸작업에 989만원, 춘향테마파크 관목류 야생화 관리 등 보식사업에 989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바닥분수 배수로 및 주변 관람로 재포장공사에 7,928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옥사정 관람로 정비공사에 2,470만원, 춘향테마파크 관아, 동원, 진짜배기 토방 재포장공사에 1,580만원, 춘향테마파크 사랑의 자물쇠 목재계단 및 데크보수에 1,088만원, 춘향테마파크 배수로 준설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반송전지사업에 1,088만원, 춘향테마파크 승월정 기와 보수공사에 4,451만 4천원, 춘향테마파크 승월정 단청도색작업 1,483만원, 춘향테마파크 노후경관조명 교체공사에 1,978만원, 경관조명 누전보수공사에 1,978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를 위해서 1,978만원 계상했습니다. 목련촌 분수시설 교체공사 989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에 4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박물관 공공운영비에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향토박물관 기계실 노후펌프 교체공사에 989만원, 향토박물관 노후위생시설 정비공사에 989만원, 향토박물관 노후조명시설 교체공사에 989만 2천원, 향토박물관 중정 농악사인브론즈 도색에 989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박물관 옥상방수공사에 660만원 각 계상했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8,041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8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시설비로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건축물 지반침하보강공사, 건축물 옥상방수공사, 항공체험실 전기배선공사, 천체투영관 4D 의자 개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94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항공체험실 교육용 드론 구입과 드론 교육용 FPV 고글세트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23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384만원 계상했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공공운영비에 2,154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재료비에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내용은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비단잉어 구입도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에 98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초화원 조경수 정비에 989만원, 광한루원 소나무 전지에 989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관목류 야생화 잔디 등 보식사업에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우기철 시설보수를 위해서 1,978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연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989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영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수표관리 기간제근로자와 광한루원 순찰도우미 이벤트행사 인건비, 주말 매표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7,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억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연지조경수 야간경관 조명공사에 4,946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일반운영비에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로 4,946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관로준설사업에 989만원, 광한루원 광장주차장 화장실 도장공사에 989만원, 춘향전시관 영상관 자동문 설치공사 98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광한루원 문화센터 경외상가가 되것 같습니다. 번와공사에 2억 4,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매집 초가이엉잇기사업 5,252만원 계상했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으로 춘향사당 보수와 관람로 정비 등에 3억 9,712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에 있어서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있어서 3명이 되겠습니다. 8,36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트릭아트 AR 포토존 설치사업에 4,946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광한루원에 4억 5,09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설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예술회관 기계실 MCC 판넬교체공사가 있는데 MCC 판넬을 무엇을 보고 MCC 판넬이라고 합니까?

전동기 제어판이라고 하는데 약자로 모터콘트롤센터가 되겠습니다. 전동기를 제어하는 제어판이 되겠습니다.

제어하는 제어판이 된다고요?

이를 테면 중앙제어장치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용 무선마이크 구입 2,500만원이죠? 250만원 8대 2천만원?

예. 2천만원입니다.

무선마이크가 이렇게 비싼 것이 있습니까?

무선마이크를 당초에는 1대에 800만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짜리로 낮췄는데 고가의 음질이 좋은 무선마이크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국비 확보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이것은 250만원씩 8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무선마이크가 질이 안 좋은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옆에 공연장 국립국악원같은 데에서 공연하면 혼선이 가끔 됩니다. 그래서 잡음이 나기 때문에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하도 무선마이크 가격이 250만원 올라와서 사실은 아침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싼 것은 28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반용이 아닌 공연용은 고가 제품 아주 우수한 것은 1,5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받아서 한 것입니까?

예. 알아봐서 한 것입니다.

이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27페이지 보시면 관광지 관로 준설사업이 있어요. 관로 준설사업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이것은 하수관로 준설사업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배수로 물 빠지는 것이 모래가 흙이 많이 쌓여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광한루 경내도 준설했습니다만 준설 필요성이 있어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지역별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관로준설사업 물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사도가 심한 데는 똑같이 1천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채인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우기때 물 빠짐이 안 좋고 또 일부지역에서 역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해서 안 해도 될 곳까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 채인 데를 준설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곳만 하겠습니다.

화장실 기와 등 정비공사가 있어서 4천만원, 이 부분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해서 대략적으로 소요액을 산출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지붕교체, 창호교체, 외부바닥 산출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이 지붕면적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1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08평방미터면 4천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기와가 틀린가요? 남원 기와입니까?

기와는 일반기와입니다.

남원기와를 써요? 동창기와나 이런 데 원일?

가능하면 관내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비싼 단가로 올라와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잘 살펴서 어쨌든 남원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부설계해서 공개입찰을 하니까요.

728페이지 보시면 위에 박스에 승월폭포 초화원 산책로 정비공사에서부터 상수도 긴급복구공사가 있고 또 밑에 똑같은 명목이 또 있어요. 승월폭포 초화원 산책로 정비공사 이것은 왜 이렇게 아래 위에 실어놓은 것입니까?

어디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세 번째 줄 말이죠?

728페이지 세 번째 줄과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밑에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사비가 똑같아요? 아래 위가?

시설비에 비율대로 시설부대비가 산출된 겁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1.08% 딱 산출되기 때문에,

2천만원, 밑에도 2천만원 아닌가요? 1천만원, 1천만원이고?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산출내역은 그 사업비에 1.08 곱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상수도 긴급복구공사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상수도 긴급복구공사로 해서 1천만원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긴급하게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금년 1년 지내보니까 이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긴급하게 상수도 파열이라든지 누수된 곳이요. 긴급히 복구해야 할 곳이,

있으니까 겨울철에 동파가 많이 된 사건이 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겨울철에는 물을 차단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겨울철에도 저희들이 화장실 개방 운영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같은 경우는 난로를 피운다든지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관광지 입구에서도 갑자기 누수가 되서 도로가 계속 젖어나오고 놀이동산입구에도 그런 것이 있고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예산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쭉 살펴보니까 사업장마다 무조건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놓은 것이지만 적재적소에 어쨌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서 이것 미리 방지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곳은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관리하는 면적이 광활하다보니까 분산되어서 수시로 소규모로 많이 발생합니다. 보수해야 할 곳이요. 그래서 공사비를 적게 1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개소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729페이지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에서 2019년도에 상당히 증액을 시켰어요. 예년보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말씀하시죠?

예.

총액 말씀하신 것은 뒤에 보면 테마파크는 우리가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경관조명을 내년에 신규로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얼마 받죠?

지금 3천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고?

예. 시민은 무료입장입니다.

무료입장이고 외지에서 온 분들은 3천원씩 받죠?

외지에서 오신 분도 경로우대로 65세 이상은 다 무료기 때문에 무료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없겠네요?

수입보다 관광객 유치, 시민들의 여가선용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전체가 연식이 다 되서 기와보수공사는 이번에 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와 도색 말씀하십니까?

보수공사로 나온데 일부,

기와가 일부 파손이 되고 노후가 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음산 등산로가 신규사업이죠? 데크 탐방로?

예.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죠?

예. 주민참여예산,

데크 탐방로가 있는데 야간경관조명이 없습니다.

경관 조명공사사업이 많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있습니까?

테마파크는 야간경관, 저희들이 여름에 10시까지 개방합니다. 여름에 방문객들이 많이 어둡다는 여론도 많고 관광지 초입부분이 밝아야 되는데 그래서 경관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광한루도 금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개방시간을 연장했습니다. 10시까지 연장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그렇다면 약간 조명을 좀더 보강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보강하기 위해서 경관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차이는 있어도 어떤 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조명 교체는 노후된 것을 하고요. 신규로 한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관을 좀더 밝게 하기 위해서,

몇 년 사업으로 천장마다 파트별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사업이 많아서,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야외무대공연장 바닥정비공사 사랑의 광장은 지금 바꿀 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금속 초과검출로 해서 바꿔야 될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중금속이 초과되서,

앞전에 언제 했습니까?

(직원과 상의) 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16년도면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친환경 우레탄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바닥분수 약품청소를 네 번을 해요? 4월, 10월, 3월부터 7개월동안 4번을 하네요. 2,800만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끼 끼는 그것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업체에 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향토박물관 그 앞쪽을 말하는 거죠? 테마파크 올라가서 ?

예. 거기 올라가는 데 오른쪽,

있는 데?

예. 바닥분수 그렇습니다. 분수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숙퇴비를 15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관내 생산업체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340페이지 보면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수 정비사업이 있고 광한루원 소나무 전지사업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고사목 제거하고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보면 대체목 식재하는 것이 있고 12종 식재하려고 하고 죽은 나무같은 것 제거하는 데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조경수 정비사업은 고사목을 제거하는 사업이고 소나무 전지사업은 묵은잎 속가지치기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봐야 해요?

예.

그러면 똑같이 광한루원인데 굳이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합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리해서 따로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유사한 성격은 통합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738페이지를 보시면 이벤트 행사를 앞전에는 춘향과 이도령만 하고 지금 올해도 방자와 향단이 마스코트를 같이 했습니까?

올해는 방자, 향단이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안 했죠?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봐야 겠네요?

기존에 춘향, 이도령하는 것에서 조금 인원을 늘려서,

향단이를 추가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기간도 금년에는 5월과 10월만 했는데 기간도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 올해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안 했나요?

5월하고 10월 했습니다.

올해 했잖아요?

예.

어때요?

반응이 좋습니다. 가끔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사진을 찍고 세레머니도 하고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도령만 다니는 것보다는, 예산서 741페이지 보시면 경외상가 번와공사하고 월매집 초가이엉 잇기사업하고 이것도 어떠한 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주기로,

이것은 국비사업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외상가 번와는 몇 년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오래되서 한 것이고 월매집 초가이엉잇기는 매년 하게 됩니다. 매년 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썩은 물이 흘러내려서 관광객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매년 하기를 권장합니다. 예산도 편성해 주고요.

번와공사는 국도비 확보할 때 사전에 싹 점검하고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만 하면 끝납니다. 금년, 작년해서,

계속 작년에 해 왔던 것이죠?

내년 두 동만 하면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