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9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예산 심사인 만큼 세밀한 심사로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백오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백오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오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 배분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백오인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행 백오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운영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존경하는 백오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 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국비, 균특비, 기금, 도비, 군비 합쳐서 총 24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35억 대비해서 11억4,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248페이지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국고 지원사업, 균특비 증액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기획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에는 세부사업운영비,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군의회 주요업무보고 제작,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등 해서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군정지원업무 추진여비에 1,440만원, 평가담당공무원 워크숍에 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획심사업무 추진에 500만원, 연구용역비에서 2030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군에 종합적인 미래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주요사업조서 별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각종 군정간담회 개최에 3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톡톡아이디어 공모우수작 보상금으로 290만원, 포상금에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700만원, 평가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서 강원연구원 출연금 5천만원, 강원연구원 출연금은 의회에 사전동의를 이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KTX역세권개발 공동용역 부담금해서 1억원, 이 내용은 주요사업조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강릉선 KTX역세권종합개발을 시.군 공동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4개 시.군, 횡성, 평창, 강릉, 동해해서 5개 단체가 각 1억씩 공동으로 부담해서 5억을 가지고 공동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관리에서 공약관련 보고서 제작에 350만원,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에 6,245만원, 사무관리비에는 세입세출예산서, 성과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발간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업무 추진여비에 1,0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57만원, 예산 및 재정운영에 357만원, 중기지방재정운영에 300만원입니다. 예산집중관리에서 풀급량비에 2천만원, 당면시책 추진에 4천만원, 국외업무여비에 5천만원, 국제화여비에 2억5천만원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민간인 해외여비에 5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원, 기타보상금에 5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비 158만4천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부담금에 2,336만4천원, 다음은 열린감사 실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계약심사 물가정보지 구독에 72만원, 감사법무업무 추진여비에 1,0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정 및 감사활동에 300만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에 37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에 794만9천원, 감사교육장 설치 물품취득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클린횡성 실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청렴홍보물제작, 내부익명신고시스템 유지관리, 청탁금지 및 법제교육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9,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별 청렴도우미 교육추진여비에 3,300만원, 공직자전화응대비 친절도조사에 700만원, 포상금에서 청렴우수부서 포상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률서비스 관련 소송수행 사무관리비로 소송사건 인지대 송달료에 1,500만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7천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600만원해서 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수행 수행여비로 576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배상금 등 해서 손해배상 및 증인 실비변상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군정홍보 언론매체 홍보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신문구독료로 2,274만원, 군정광고로 7억4,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광고에는 주요사업조서 9쪽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광고가 1억6,500만원, 방송매체광고가 1억6,500만원, 수도권광고 등 해서 총7억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뉴스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용료로 1,020만원, 횡성군정 뉴스제작에 1억1,440만원, 군정뉴스제작은 주요사업조서 10쪽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군정뉴스는 현재 우리가 연 52회 정도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CJ헬로비젼 영서방송 채널 25번을 이용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매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영지역을 보면 영서지역 일원으로서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해가지고 약 14만 가구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취재지원 관용차량유지비에 644만원,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에 1,440만원, 군정홍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550만원, 이거는 출자출연 동의를 먼저 군의회에서 11월 20일 날 이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물제작에서 사무관리비에 5,020만원, 여기 사무관리비에는 군정홍보 전광판 운영, 군보제작, 군정 촬영장비 관리, 군정홍보사진, 아름다운횡성 사진전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군정홍보전광판 전기사용료가 1,320만원, 드론보험 가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촬영장비구입에 이거는 사진 찍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1쪽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월간지 제작에 1억2,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월간지 우편료에 1억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제공료 신문보급사업입니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에 총 2억6,91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2쪽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지보급에 1억7,100만원, 지역지 7,411만2천원, 지역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발전 기반구축에서 지역발전 역량강화, 시.군역량강화, 이것은 국고 균특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기록문화발굴사업에 균특비, 군비 합쳐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기록문화발굴사업은 균특비 1,400만원을 받아서 우리군 해당 읍.면별 기록문화를 발굴하고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주도 마을가꾸기사업에 이거 역시 균특비와 군비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 이것도 균특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이것도 균특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역량강화 책자 및 PPT 제작 등 5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분야 컨설팅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936만원, 연구용역비에 지역개발사업 각종 공모사업에 예비계획 수립용역 하는 것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발전사업 리더워크숍 및 교육참가가 3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사업에 48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네트워크구축 및 회의 참석자 급식비에 200만원, 권역단위종합개발 이거는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공기관대행사업에 균특비, 군비해서 균특비가 18억1,300만원, 군비가 7억7,700만원해서 25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3쪽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공기관대행사업은 균특비 지원을 받아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군 횡성읍 관내 은가람광장, 문화체육공원의 물놀이시설, 그리고 횡성시내를 가로지르는 옛날 도수로 주변 일부 공터를 활용한 역사문화 소공원이나 문화광장,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역문화예술 육성및진흥관련입니다. 문화마인드제고사업에서 횡성문화예술 홍보물 제작에 1,100만원, 예술단체문화활동지원에서 군청갤러리 전시행사 지원에 480만원, 가정의 달 문화행사 지원에 4,500만원, 공연문화진흥에서 공공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비 400만원, 군행사 공연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 지역축제운영에는 1억원, 한우축제 종사자 직원 급식비에 3,500만원, 지역축제 운영 1억원은 주요사업조서 14쪽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지역축제 평가용역 관련해서 안흥찐빵축제, 둔내토마토축제, 청일더덕축제, 횡성호수길축제 관련해서 각각 1천만원씩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관련입니다. 둔내 토마토축제지원에 1억5천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5쪽 내용하고 같고요 안흥찐빵축제 똑같이 1억5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6쪽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일 더덕축제 관련 이거 역시 주요사업조서 17쪽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예산은 1억5천만원 똑같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서 문화유적답사에 500만원,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에 7천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횡성문화원 경상운영에 1억7,400만원 이거 역시 주요사업조서 18쪽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행사지원 횡성문화사업비 행사관련입니다. 이거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에 2,300만원, 횡성어르신노래자랑에 1,500만원, 전통국악예술공연에 1,600만원, 횡성문화원합창단운영에 1,10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운영에 5천만원, 지역문화원 사랑방운영에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지원에 도비.군비 50%씩 매칭을 해서 1,200만원, 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에 5천만원, 작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3.1운동 발생한 지 내년도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념행사 외에 당시 주막 재현, 향토사료제 출판기념 행사 등 해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도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3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서 도비.군비 50%씩 매칭사업으로 해서 1,440만원, 1시.군1문화예술행사지원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이거는 국고지원사업인데 주요사업조서 19쪽에도 나와 있다시피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금,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1억2,7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횡성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금으로 횡성문화재단 사업추진에 37억4,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문화재단운영 총 출연금은 40억6,062만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0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횡성문화재단운영비는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호수길축제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횡성호수길축제 예산으로 8천만원, 올림픽1주년기념 관련해서 비 개최 시.군 문화행사 추진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개최 시.군 문화행사 지원에 도비, 군비 각 50%씩 매칭을 해서 4천만원, 다음은 정금민속관 관리입니다. 정금민속관 시설관리에 2,292만7천원, 수장고 전기요금에 300만원, 문화재보수비 유적정비에서 문화재의 역량여부 심사수당에 100만원, 김관 영정 무인경비용역비는 128만8천원, 풍수원성당.횡성성당 무인경비 용역비가 447만2천원, 운암정가로등 전기안전 점검이 52만8천원, 공공운영비는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운암정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의병도시협의회 회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재에서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재 개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 건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유학강좌 지원에 420만원, 향교지 제작에 2,400만원, 인성교육지원에 526만원, 춘기석전대제에 300만원, 추기석전대제에도 300만원, 기로연행사도 300만원, 세덕사추향제는 220만원, 문화제및전통사찰 보수정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문화재및유적 긴급보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군비 합쳐서 5,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도비.군비 합쳐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공개행사 지원은 해마다 회다지소리하고 자기 도공하고 공개행사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 달에도 회다지소리 경연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거는 향교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매칭을 해서 7억5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2쪽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향교 보수.정비는 향교가 우리 강원도 문화재 제10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명륜당 일부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훼손된 부분을 해체하고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고지원사업에서 전통사찰 보광사에 있는 심검당 보수사업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억6천만원, 도비.군비 각각 8천만원씩 매칭이 되었습니다. 관광수요 창출 분야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 7,642만원, 일반운영 관광지관리 운영비로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어답산 유현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3,480만원, 어답산 유현 오수처리비에 300만원, 유현문화관광지 유물전시관 정기소방 관리용역에 350만원, 어답산과 유현문화관광지 전기요금에 2,400만원, 푸드트럭 보험료 자동차세 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걷기길 시설유지보수비에 2,500만원,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조성 관련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조성 국고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4쪽 내용입니다. 총 20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균특비가 10억,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이 매칭됩니다. 섬강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 이거 역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섬강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에 총 14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균특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25쪽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치악산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요사업조서 26쪽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국고지원사업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균특비가 2억, 도비 6천, 군비 1억4천 해서 치악산 둘레길 조성에 4억, 국립공원 대행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치악산 둘레길 조성하는데 6억, 그렇게 해서 총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현문화관광지조성 관련 시설비로 시설유지보수비에 1천만원, 어답산관광지조성 관련 시설비로 9,400만원, 어답산관광지 시설비에는 어답산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오수처리시설, 물탱크, 섬바위캠핑장 샤워장 절수용 코인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 시설비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섬바위캠핑장 전동리어카구입 2대를 추가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루지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루지체험장 조성사업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산물품취득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역시 주요사업조서 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지 구입하는데 4억2천만원, 집기류 구입하는데 8천만원, 자산물품취득에 5억, 체험장 조성에 15억 해서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수길 명품화사업 시설비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에는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수요맞춤형홍보에서 사무관리비 관광홍모물품에 1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29쪽 내용입니다. 관광홍보물품에는 우리군의 관광안내지도, 안내책자, 관광기념품, 투어상품, 기타가 되겠습니다. KTX역사 관광안내소 임차료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투어상품운영에 1억원, 섬강길걷기행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어상품운영은 30쪽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어상품은 크게 나누면 시티투어상품이 있고요 또 직접 찾아오는 분들이 실제 관광지를 투어하는 스탬프투어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마케팅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드론체험 플랫폼교실 운영과 관광홍보관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광개발 업무추진비로 1,24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관광개발담당 소속근로자 직무교육에 672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에 400만원,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부담금에 2,500만원,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부담금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서비스 개선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관광안내원 인건비로 2,197만6천원, 유현문화관광지 시설관리인 인건비에 2,197만6천원, 병지방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인 인건비에 1,619만4천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공공운영비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관련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기금과 도비, 군비 매칭을 해서 1,660만원, 또 활동비에 군비 추가분이 3,81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획감사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광통역안내 인건비로 2,97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348만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97만7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80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26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억, 도비보조금 반환에 5억 해서 15억이 활동비로, 이 15억은 2019년도 미집행분에 대한 추정치를 계상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5억6,97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재해.재난 예비비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고 재해.재난예비비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요 읍.면은 횡성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9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입니다.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용품구입,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해서 사무관리비로 1,416만원,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수선수리비 420만원, 간이화장실 수리비에 170만원, 공중화장실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공공운영비에 2천만원, 환경미화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42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전기요금에 2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간담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에 864만원, 횡성읍 청사 경영관리에서 청사관리 수용비로 1,560만원, 읍 청사 공공운영비로 1,268만원, 관용차량 운영비에 520만원, 청사 무인경비용역으로 540만원,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용역에 300만원, 청사 전기안전점검 관리대행용역에 300만원, 청사 방화관리용역에 180만원, 청사 승강기 안전관리용역에 420만원, 청사 소독관리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횡성읍 주민자치센터운영 일.숙직비에 1,449만원, 이.반장관리에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5,737만4천원,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물품구입에 72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에 960만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관련해서 홍보 및 물품제작에 1천만원, 맞춤형복지차량 스마트워치 유지관리하는데 412만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계절꽃 식재및화단조성 하는데 668만원, 소공원및화장실관리 등에 1,002만원, 현수막정비 및 가로기 게양하는데 501만원, 민원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414만7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재해보수 장비임차 하는데 660만원, 곡교리 소공원 국유재산임대료로 해서 110만원, 국내여비에 1,068만원, 시가지화단 환경정비 재료비에 720만원,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에 1억281만6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환경미화원보수가 11억4,128만5천원, 느티나무작은도서관관리 3명 보수가 9,690만2천원, 청사관리 인건비 1명 해서 3,365만1천원, 옥외광고물 관리인부 인건비가 3,230만1천원, 부서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로 3,624만원, 공공운영비에 1,560만원, 월액여비 5,700만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로 795만4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입니다. 우천면 면정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수용비가 216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가 12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및제세금이 720만원, 횡성참전기념공원 제세금이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간담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500만원, 청사경영관리 일반관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380만원, 공공운영비가 2,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우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8천만원, 면청사 노후창호 정비공사에 7천만원, 2층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대회의실 음향장비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일.숙직비 1,452만원,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해서 720만원, 리반장관리 활동보상금으로 7,036만8천원,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로 해서 2,490만5천원, 사무관리비가 540만원, 공공운영비 540만원, 맞춤형복지에서 공공운영비가 458만원,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사업이 300만원, 지역개발사업 우천면 시가지 도로변제초작업 등에 400만8천원, 산소길 환경정비 등에 400만8천원, 사무관리비가 78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주민화합 문화공연행사개최에 2천만원, 국내여비 563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우천체육공원 시설관리에서 우천체육공원 환경정비 인건비로 2,590만8천원, 사무관리비에 1,080만원, 공공운영비에 3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에 1천만원, 소규모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건비보수 시간외근무수당에 6,426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억363만원, 사무관리비 880만원, 공공운영비에 420만원, 월액여비에 3,64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95만4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360만원, 다음은 안흥면입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면 면정관리 사무관리비로 462만원, 공공운영비에 3,75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청사경영관리 청사무인경비 용역비에 246만원, 공공운영비로 2,370만원, 이반장관리 활동보상금으로 5,805만2천원, 작은도서관운영 인건비에 453만원, 사무관리비 756만원, 공공운영비로 636만원, 맞춤형복지에서 공공운영비 448만원, 취약계층소규모집수리 자재구입 하는데 300만원, 지역개발사업관련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03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1,74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안흥찐빵마을 야외광장 영화관 운영하는데 1천만원, 깨끗한 횡성 조성 추진여비 관련해서 900만원, 안흥면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워크숍 700만원, 삼형제바위 소공원 조성하는데 2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5,997만6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868만5천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안흥복지센터관리 3,063만6천원, 사무관리비 3,018만원, 공공운영비 280만원, 월액여비 3,42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795만4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360만원,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둔내면 면정관리 사무관리비로 948만원, 공공운영비로 1,280만원, 지역주민공청회 참석실비보상에 240만원, 청사경영관리에서 청사환경정비 관리인에 2,551만5천원, 사무관리비에서 청사운영 소모품구입하는데 816만원, 청사유지관리 용역하는데 732만원, 공공운영비로 2,345만6천원, 둔내면 종합게시판 신규설치 하는데 25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당직비 1,449만원, 주민자체센터 공공요금 난방비 해서 240만원, 리반장관리 활동보상금에서 9,190만원, 맞춤형복지 전기차량 유지관리 하는데 568만원, 취약계층 소규모집수리 재료구입에 300만원, 복지상담실 집기구입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469만6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160만원, 공공운영비 산불진화차량정비 192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576만원, 재료비에서 박터널 모종구입, 토마토축제연계 박터널관리 재료비에 550만원, 시설비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둔내종합체육공원 제초및제설작업 하는데 801만6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466만4천원, 공공운영비 4,440만원, 재료비로 체육시설환경정비 자재구입 하는데 120만원, 체육시설관리용 집기구입에 15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에 6,854만4천원, 태성웨딩문화센터 관리인 급여인건비 3,751만9천원, 환경미화원 2억1,682만3천원, 둔내종합체육공원 관리인 인건비 3,472만1천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046만4천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월액여비 3,876만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795만4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729쪽이 되겠습니다. 갑천면 면정관리 인건비 중에서 환경정비요원이 905만9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 청소용품구입과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에 사무관리비 132만원, 공공운영비 380만원, 청사경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456만원, 공공운영비 2,420만원, 리반장관리 활동보상금으로 6,901만8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종합복지센터운영 물품구입에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 무인경비용역에 240만원, 소방시설 점검관리용역에 96만원, 맞춤형복지에서 전기관용차량유지비 등에 448만원, 지역개발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02만8천원, 사무관리비에서 망향제 제물구입 하는데 100만원, 긴급재해보수 장비임차 하는데 396만원, 국내여비로 612만원, 간담회 및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작은도서관운영 물품구입 하는데 240만원, 공공요금 시설유지비에 720만원, 행정운영경비인건비중 에 시간외근무수당 5,569만2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908만3천원, 종합복지센터관리 인건비에 3,508만8천원, 작은도서관관리 인건비가 3,335만4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789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월액여비 3,192만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795만4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735쪽이 되겠습니다. 청일 면정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하고 환경미화 청소용품구입 해서 사무관리비로 84만원, 공공운영비로 36만원, 청사사무관리비 1,080만원, 공공운영비로 2,544만원, 리반장관리 활동보상금으로 4,848만6천원, 맞춤형복지 공공운영비로 532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계절꽃식재관리, 농거리공원 박터널관리, 소공원화장실관리 해서 근로자등보수에 1,603만2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공공운영비 3,96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청일면 토종장터 6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재료비로 700만원, 연구용역비에서 청일 면지 발간 연구용역에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5,569만2천원, 마을공영버스 운전원 5,303만5천원, 버들골 작은도서관관리 3,395만원, 청일다목적복지센터 관리 인건비로 3,475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978만4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60만원, 공공운영비 228만원, 월액여비 3,19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795만4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에 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공근면 보겠습니다. 공근면 면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2만원, 공공운영비 5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청사경영관리 복지회관 관리에 2,51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16만원, 공공운영비로 2,380만원, 시설비에 면청사 실내정비 인테리어에 1,200만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7,746만2천원,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456만원, 공공운영비가 756만원,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603만2천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공공운영비 345만2천원, 국내여비 564만원, 재료비는 도로변 꽃묘식재 비료구입하고 토종병아리 분양 종란구입해서 1,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행복중심지공근 실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15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 마을 관계 밑천 활성화 행사지원에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6,426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014만6천원,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로 3,330만6천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476만2천원, 공공운영비 395만8천원, 월액여비로 3,64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95만4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서원면입니다. 서원면 면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비품, 환경미화원 비품 구입해서 120만원, 청사경영관리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로 해서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2,9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청사 시설물 보수공사에 500만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 4,436만4천원, 애국충절 계승 관련해서 금대의병총 제례행사 실비보상에 128만원, 문화복지센터관리 청사관리비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1,756만원, 서원면 다목적광장 관리에 다목적광장 시설물 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에 2,00만4천원, 다목적광장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전기점검 수수료 4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 운영비로 412만원, 서원면 작은도서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지역개발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유현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건비, 계절꽃 식재 및 소공원 제초작업 등 해서 2,289만3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원면지 발행에 2,250만원, 청사주변 화단 및 시설물 정비에 80만원, 긴급 재해보수 장비임차 400만원해서 사무관리비로 2,73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588만원, 재료비로 능소화 거리 조성용 꽃묘 구입 500만원, 각종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에 480만원, 시가지도로변 꽃길조성용 화분구입에 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지역문화 계승에서 매봉서원제례 참석자 실비보상에 240만원, 서원면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에서 5,569만2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690만8천원,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로 3,477만6천원, 서원면 작은도서관 관리인 보수에 2,286만원, 서원면 복지센터 관리인 인건비 2,341만9천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937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월액여비 3,19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5만4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강림면 면정 관리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수용비에서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간담회 및 참석자 실비보상에 384만원, 청사 사무관리비 840만원, 공공운영비 2,360만원, 대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설치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관용차량 방송장비 구입와 파티션 구입하는데 340만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299만8천원,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에서 공공운영비로 532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68만원, 사무관리비로 96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면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에 3천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가 강림면이 면으로 승격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억, 주민숙원사업 2억원, 애국충절 문화계승 일반운영비에서 의병총 제례행사, 노구문화제 행사해서 행사운영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에 5,140만8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294만6천원,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3,345만원,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로 3,482만9천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908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여비 월액여비 2,96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5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세부사항 질의 드리기 전에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해마다 종합등급이 나오더라구요. 2014년도에 지방재정종합성적을 보면 횡성군이 나 등급을 받았어요. 건전성에 다 등급, 효율성에 다 등급, 재정운영능력 나 등급해서 종합성적 나 등급을 받았고, 2015년도에 이것도 건전성하고 효율성 부분에서 다 등급, 라 등급을 받았는데 다 등급으로 종합등급이 매겨져 있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에요. 건전성, 효율성 부분 다, 라인데 다 등급을 받았고, 2017년도는 이것도 건전성과 효율성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간성적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 라 등급이었어요. 그런데 15년, 16년, 17년에 다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분석지표를 보니까 19개 사항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해마다 재정분석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임의적으로 수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사실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 지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 비교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군 지역으로 따지면 7개 자치단체 중에서 영월하고 화천같은 경우 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서에 대해서 내년에는 분석결과 종합등급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14페이지를 보면 재정분석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른 미흡 사례가 여기 기술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단체보다 8.5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고, 경상수지 비율도 기준치에 비해서 상당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 시 이런 %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셨나요?

지방보조금 증감률, 지방보조금 비율, 그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23.6억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분야별로 보면 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크게 오른 부분이 사회단체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또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분야별로 사업성격에 맞춰서 통계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다면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로 편성된 과목 같은 경우가 나중에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쪽에서 2017년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이 변형되면서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런 것이 감소하고 떨어지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지방보조금 비율은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여전히 경상수지비율이 높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런 평가를 매년 실시하니까 제가 4년 동안에 평가 중간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첨부서류 11페이지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재정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감액 사항이 4건이나 돼요. 7,800만원의 감액금액이 있는데 이거 건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에 보면 일반지출 내용이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수의계약이 체결된 부분, 이동식 화장실 구매설치 같은 경우에도 타 구매 가능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체결된 부분,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의계약 부적정 부분인데 이것도 타 업체, 예를 들자면 계약이 타 업체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횡성군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부분, 그런 건이 여기 감액사항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또 반면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감액된 사항에 반해서 인센티브 받은 사항은 몇 건이나 돼요?

대표적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에서 우리가 전년 대비 증가분 그런 부분에서 79억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의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대한 등급에 대해서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징수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교부세 감액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세외수입 징수 노력은 적극 하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 성과평가를 좀 더 엄정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사업명세서 241페이지를 보면 평가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42페이지 평가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실 이게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하고의 차이는 왜 이렇게 차이를 둬서 운영계획을 하시는지?

평가담당공무원 워크숍은 저희가 해마다 지자체 정부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또 각 부서에서도 담당업무별로 전부 담당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담당자들의 교육, 역량 그런 강화를 위한 평가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사전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242페이지 평가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그 이후에 연말 같은 경우에 담당자 그동안에 노고, 격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평가능력이 우수를 보이고 열심히 했던 직원들을 하반기 말일 주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30명, 40명 되어 있는데 대상은 달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될 수도 있는 건가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지표지정을 해 보면 보통 30-40명정도가 지표가 나오거든요. 동일지표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고 또 지표상에 1건씩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30명 기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열심히 했던 직원들을 연말에 격려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럽니다.

하여튼 12월달 들어서 워크숍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주로 연말 11월, 12월에 워크숍이 집중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중복 유사성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총괄세입표에 보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서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보면 부담금이 117.7%, 잉여금이 65%, 전입금이 72.43%로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입총괄표에서 중간부분 부담금 증가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111.7%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담금으로서 조림사업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3억6,1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크게 증가가 되었고 잉여금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예비비 예산불용으로 잉여금이 증가가 예상되고 또 우리가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예비비를 지금 뭐랄까, 불용잉여금에 대한 증가 때문에 말 그대로 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불용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부담금에서는 조림사업 같은 거를 했을 때 조림사업을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금은 매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조림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커지면 이것도 같이 커지고 그런 게 작아지면 이것도 작아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2페이지에요 여기도 보면 잉여금하고 전입금이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입총괄표에서 특별회계상에 잉여금이 여기 보면은 58%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군의 잉여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천제2농공단지지구관리특별회계가 분양이 되면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서 잉여금이 크게 증가를 하였고요 농공지구 말고 특별회계 중에 상수사업특별회계에서도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 잉여금,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전부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별로 농공지구특별회계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렇게 세 가지에서만 늘어난 게 47억8천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율이 58%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입금도 특별회계가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52.2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보면 여기도 늘어났어요. 많이 문화재부분,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일반, 해양수산어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총괄표 36쪽 기능별 총괄내역에서 보면은 사실 100% 이상 크게 증가된 분야가 문화재분야, 환경보호, 사회복지, 해양수산 그런 게 크게 늘어났는데 이거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횡성문화원 건립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 쪽에서 보면은 상하수도수질사업 중에 지방상수도확장사업 그리고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그런 부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은 취약계층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산서에서도 별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한우리작업장,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카페운영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어촌 쪽은요?

해양수산 쪽에도 77억 그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농촌 전반적으로 농기계배송차량구입 분야가 증가가 되어 있고 먼저 번에 관리계획 승인신청 할 때 했던 임대농기계 전면배송 창고 새로 증측하는 것, 그리고 농업인 조직체에 대한 가공플랜트 지원사업,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 공기관대행사업 그런 게 증가부분으로 나타나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총괄부서라서 늘어난 부분인데…

지금 세출총괄표에 기능별로 늘어나는 것은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기획실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거기 보면은 중간부분에 민선7기 BI상표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거가 끝나면 기별로 새로운 BI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BI를 가지고 우리가 상표를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활용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표등록이 금년도에 출원을 하고 심사는 내년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표등록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상표등록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인지 디자인은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쓰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군정비젼에 보면 사람중심 행복도시횡성 거기에다가 횡성이라는 ‘ㅎ’자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인’ 자를 만들은 것을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표시오.(상표를 보이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43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관련해서 그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지침관리 분야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국외여비, 민간인행사실비보상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민간인 해외여비는 저희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세우지만은 민간인은 민간인 별도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군정업무추진을 하면서 자매결연도시나 그런 데를 같이 동행하거나 민간인을 시책추진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시겠다는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대상도 아직은 없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이쪽 부분도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청탁금지 및 법제교육 강사비, 청렴토크콘서트, 청렴전도사, 청탁금지법 자가학습, 부서별 청렴도우미 교육추진, 강사비는 알겠는데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나눠놓으신 건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부공직자를 대상으로 클린횡성실현을 위해서 금년에도 다양한 시책이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청탁금지 및 법제교육 강사비는 말 그대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횟수대비 강사비가 되겠고요 청렴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상하간, 동료간 청렴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직원간에 벽을 허물고 서로 토크하는 경우, 공연이나 강연 참여를 통해서 직접 청렴마인드를 향상시키는,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토크콘서트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회 계획을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신규공직자 청렴마인드 확립을 위한 교육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우리가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임용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곳에서 서로 바람직한 공무원상 이미지제고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전화응대라든지 친절응대라든지 공무원의 자질과 관련된 자기통제기법 등 그런 거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회를 했었는데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1회를 계획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계속 시스템을 통해서 공직자의 핵심가치를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 청렴문화를 습관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공직자들한테 수시교육, 자기체크 그런 거를 하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지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도 했었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자가프로그램 보다는 상시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 만화로 되어있는 것을 수시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무래도, 왜냐면 그동안에 인지를 못했던 부분, 또 알쏭달쏭 했던 부분들을 교육기회를 통해서 계속 주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컨트롤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게요. 공무원들도 교육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도 여러 분야로 나눠놔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련해서 올해 이용률, 발급률과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엊그저께 행감 때도 내용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금년도 11월 중순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260매를 발급했었는데 카드발급률이 지금 8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카드발급률도 사실 높지 않고 이용률 역시 70%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 연말 안에 제고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이 프로수를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서를 자세히 보면 국도비기금하고 군비.도비 매칭인데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금 재원비율이 맞아요? 좀 이상해서 그래요.

이거는 사업분야별로…

아니, 이 비율이 맞느냐고요. 기금, 도비, 군비가.

이거는 비율이 맞고 그런 거를 떠나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여기에 맞춰서, 통합문화의 이용권사업은 기금이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요? 정해서 내려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는 군비를 보조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비율에 맞지 않게 편성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편성비율에 의해서 하고 그 과목별도로 군비부담률을 추가로 편성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비추가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아니, 이거는 지침 부담률대로 한 거고요 우리 기획감사실 것에도 보면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침보다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지침비율 플러스 군비 추가 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추가부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삭감을 하면 사실 추가분 같은 경우는 부득이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기금이나 이런 거 매칭사업을 했을 때 삭감을 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그런데 추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할 수는 있지요?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분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부득이 그 사업을 위해서 군비가 그 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아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경로당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군비추가가 되어 있어요.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도 군비가 또 추가되어 있고 찾아보니까 그런 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비부담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 부담을 안 해 주고 매칭비율을 도비에서 설사 50대50 매칭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1억5천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도비 5천 해 주면은 사실상 군비 추가부담 5천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 군비 계상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혹시 이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군비추가분 부담예산을 의회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죠.

절대 아닌가요?

그럼요, 그거는 사업성격상 부득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 돈이 매칭비율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모자라니까 추가예산을 자꾸 세운 게 여러 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를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보고해 주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이게 도비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부 조사를 해서 비율에 맞게, 비율 틀린 거는 틀린 거대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 군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면 사실상 어려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군비부담이 그만큼 소요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칭비율을 넘어서 증액된 사업들은 총괄 다 조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권순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최고의 중요기관이라서 오늘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충실히 답변해 주시는 모습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49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우축제 직원 급식비가 한우축제 문화예술재단 거기 예산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틀린 게 있나요?

그게 예전에는 한우축제 식비가 축제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재단에서 한우축제를 시작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예산 재단예산에서 5천을 추경예산에서 다시 재단예산에서 깎아가지고 다시 기획감사실에다 세웠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식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세워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 식비 관련해서는 우리 군 자체 예산에다 세워야 해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탈 예산이 넘어갔다가 5천만원을 도로 회수했었습니다.

올해는 뭐 급식비는…

공무원 급식은 저희 예산에 세우고 공무원 급식은 거기서 안 세웁니다.

올해도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만큼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횡성호수길, 여기 보면 지역축제 평가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축제를 치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것인데 대개 용역기관이 어느 업체를 많이 주시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송호대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흥찐빵이라든가 둔내토마토라든가, 청일더덕축제, 횡성호수길을 일괄 송호대에 준거죠?

네, 거기서 축제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입찰같은 거 없이 그냥 송호대학에다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참여하는 데가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오면 그러는데 이것은 지역축제이다 보니까 다른데서 들어오지 않고 거의 다 송호대에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대학교 같은 경우에 충실히 잘 하시는 편이에요?

먼저 번에도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분석자료를 가지고 먼저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충실히 매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오고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지적하셨다시피 허수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분들도 현장에서 열심히 체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간간히 행사 때마다 만나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호대학교 쪽에 보게 되면 관광과 팀들이 나와서 하죠?

네. 올해 행사도 그분들이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대개 보면 짜깁기를 많이 하는 용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주의 깊게 하셔가지고 평가용역이 제대로 되고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를 보면 선바위캠핑장 전동리어카, 제가 그날 오픈할 때 가보니까 몇 대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 전동리어카가 그것 때문에 수요가 많을 때는 왜냐하면 주말에 같은 시간대에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동리어카를 가지고 서로 빨리 안 갖다 준다 그런 것 때문에 싸움도 생기고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2개만 추가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몇 대가 있는 거에요?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물론 편리성을 위해서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과연 그 다섯 대가 운행이 되면서 그 좁은 지역에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을지?

계속 교행을 하는게 아니고 짐을 싣고 거기 가서 내려놓고 그쪽에서 일 보고 나중에 가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교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짐 실어주는데 얼마씩 받는 거에요?

이것은 무료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데크를 하나 예약을 사전에 하게 되면 유료로 데크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의 일환으로 그냥 사용…

이것을 올해 한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더 필요하니까 검토를 해서 2대를 더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다른데 같으면 차량이 직접 캠핑용품이나 식자재나 그런 것을 싣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바로 내리면 되는데 거기는 차량이 못 들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운반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바위 처음 개장해서 거기 왔다 가신 관광객 수치가 나왔나요?

지금 최종 결산 취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결산이 나올 겁니다.

예상했던 것 하고는 많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오가면서 보면 기대치보다는 손님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두 군데잖아요?

밑에는 병지방 오토캠핑장이고 그 위쪽에는 선바위캠핑장은 차량이 못 들어가는 쪽이고요.

거기 2개 영농조합법인들이 갈등은 없었습니까, 어디는 잘 되고…

처음에는 오토캠핑장이 병지방2리에서 운영을 하고 선바위는 병지방1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병지방2리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만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을 거기서 선점을 하다가 나중에 일부분이 선바위 쪽으로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산되거나 감소될까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수요인원으로 봐서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이 되는 것인데 루지체험장, 이 루지체험장이 얼마 전에도 와서 브리핑도 받았는데 실장님 아직 컨텍이 약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자신 있게 루지사업이 왜 필요하고, 효과성, 경제성, 기대효과 오늘 여기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횡성루지체험장 관련해서 사전설명 때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는데 사실 저도 그때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세부적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뭔가는 새로운 관광유치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횡성에는 타 지역에 견줄만한 문화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연경관이 획기적으로 뛰어나서 사시사철 횡성하면 어디 자연경관을 보러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폐도로 2.9킬로를 활용해서 정말 우리 국내적으로 유명해 질수 있는 루지사업장을 새롭게 조성하게 된다면 교통접근성이나 수도권에서 가까운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요, 또 아까도 KTX 말씀을 하셨는데 KTX 역사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지역 전통시장이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루지체험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장 위치 자체가 사실 다른 지역처럼 평범한 폐도가 아니라 경사도나 활용도나 노선이나 그런 게 너무 양호한 곳이고, 또 한 가지는 폐도는 너무 오래 놔두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을 조기에 해서 꾸준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도로 자체가 우리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직접 이것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B/C가 1.7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경제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정말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 또 한 가지는 위치는 너무 좋고 활용도도 너무 좋은데 이게 정말로 B/C가 그렇게 좋고 타당성이 경제적으로 너무 좋다면 민자에서 막 뛰어들어서 너도나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익적으로 횡성군에서 개발했을 때 좋게 나오는 것이고, 민자가 개발했을 경우에는 전재고개서부터 오원리 하류 부분까지 전부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B/C 자체가 절대 좋게 나올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접 개발하게 되면 민자가 개발했을 경우에 200억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조성비 15억, 자산취득비 5억해서 20억입니다. 그러면 20억을 가지고도 그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서 4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횡성에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명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루지체험장을 통해서 전재 밑에 오원리 저수지 부근까지 다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시설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많은 분들이 찾아서 여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 하면 이 파급효과가 횡성루지체험장 때문에 새로운 횡성군에 관광을 활력화 시키는데 루지체험장이 충분히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실장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블루오션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레드오션도 있습니다. 또 리스크도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 왔지만 이것이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서 조성이 된다고 보면 고용인원이 7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버스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가외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몰리는 만큼 추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자신 있습니까?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전문가들이 용역해서 이게 B/C 그런 검토도 최대치로 나온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에 교통접근성 그런 것으로 보면 이게 성공한다, 실패한다 여부를 떠나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덤벼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고용인원들 한번 채용하면 자르기 힘들고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투입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만약에 이익 발생이 안 되면서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고 할 때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각서까지 써 놓고 덤벼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관광사업은 우리나라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 이게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행에 선점이 되어서 시작할 때는 너무나 관광객들이 몰릴 수가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서 퇴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스키장이다 그러면 한동안 스키장 붐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스키장도 점점 수요가 작아지듯이 그런 위험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민자가 하게 되면 150억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직접 가장 저렴한 예산을 최소화해 가면서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인력 같은 경우에도 잘 될 때는 많이 확충을 하고 당연히 이게 생각보다 운영이 저조해 진다고 하면 인원도 거기에 맞게끔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해 보지 않고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을 못한다면 우리군에 관광산업 새로운 획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산업은 정말 더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병지방 선바위캠핑장도 마찬가지지만 병지방 선바위캠핑장이 군에서 어떤 획기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 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놀고 갈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지역에 그만큼 관광인프라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꼭 이익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군민 여가수요에 발맞춰서 우리도 새로운 관광산업을 지금쯤 이것을 안 하면 다른 지역에 또 뺏기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데 있는 인근 루지체험장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직접 체험도 하면서 그쪽에 실정도 보고 내막도 알아보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100% 다 성공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자원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중을 더 기해서 제대로 된… 용역하신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요?

그것은 제가 아는데 서울 업체입니다. 용평리조트에서도 루지체험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했던 업체에서 유니모토라고 그 업체에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이번에 용역비 얼마 들여서 하셨습니까?

5천만원.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T/F현안팀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사실 용역결과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은 먼저도 위원장님께서 루지사업에 대한 많은 우려, 걱정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의원님들께서는 같이 걱정해 주시고 한번 짚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작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뒤 잘 생각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도 해 봤어요. 이것을 민자 투자가 힘들다고 보고 군에 직영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타당성이 있고 괜찮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다는 가정 하에 여기에 따로 투입되는 여기에 따른 기획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모든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 하지 말고 거기에 팀을 만들어서 유능한 외부인들도 영입을 해서 같이 조합을 해서 돌아가면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님들 한계가 있어요. 그런것도 실장님이 신경을 쓰고 고민해서 유능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수를 주게 되면 성과급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넓은 혜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역량을 발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언제 납품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아직 이번 주에 납품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보고서인데 이게 원래는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착수일이 10월 17일이고 마감이 12월 15일까지인데 아마 제가 지난주에 받은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납품되는 것으로…

아직 납품이 안 된 건가요? 미리 가져오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예산작업은 언제 끝났습니까? 여기 20억 세운 것은 언제 끝난 겁니까?

예산서 작업은…

우리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가져 오셨잖아요?

인쇄 들어가기 바로 그날 끝났으니까 인쇄된 다음날 우리가 의회에 전달을 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 루지 관련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사실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사업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놓고 이 용역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온 거죠. B/C가 1.69. 이 B/C 1.69가 상당한 겁니다. 30억을 투자해서 60억의 매출을 올리는 구조에요. 여기 용역결과를 보면. 그러면 두 배의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대로만 된다면야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대단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를 거듭할수록 수익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 없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통영에서 처음 시작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너나 할 것 없이 이거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우리 횡성군에서 하는 루지체험장이 정말 잘되면 다행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낙관적인 것보다 비관적인 부분이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뛰어든다는 거죠. 이를 테면 통영에서 루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스카이라인이라는 업체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6개 루지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영에서 성공하니까 부산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2021년도에 부산에 개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인이라는 업체가 경기도하고도 지난 4월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후보지를 두고 스카이라인 본사에서 와서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실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루지체험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낙관적이기 보다는 비관적인 부분이 클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할 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넣어 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레일바이크 말씀드렸지만 지금 레일바이크가 전국적으로 26개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정선에서 레일바이크가 히트를 쳤습니다. 통영에 루지처럼 똑같은 건데 강원도 내에만 7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선이 한때 36만명이 최고점이었는데 작년에 21만으로 줄었습니다. 10몇 년 사이에 반토막 난겁니다. 계속 줄어드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22억을 추가로 투자를 했죠. 원래 공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게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투자를 하죠. 계속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워낙 덩어리가 커지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본예산에는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인데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본예산서에는 20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판단한 겁니까, 몇몇 공무원들이 이거 사업된다고 판단하신 거에요. 그래서 20억 세워가지고 의회에다 던진 거에요. 해 달라고. 자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강릉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 강릉에서도 루지 한다고 했습니다. 2017년도 기사인데 루지, 대관람차, 관광특수 충분… 루지, 대관람차, 체험관광시설 사업성 충분… 여기 B/C 1.7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1월 19일자인데 정동진 루지조성사업 원점 재검토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도 이런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강릉시조차도. 처음에는 B/C가 너무 잘 나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우후죽순 막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신중을 기해 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 묶어서 쓸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너무 급하세요. 이렇게 급하게 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자 유치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직영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2년 후에 시설공단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왜냐하면 거기에도 그만한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고 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딱 만들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영을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번에 한번 시설비 사업비 들어가고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들어가고 딱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음 계속 가야죠. 이 루지체험장을 운영할 동안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신중해야죠. 지금처럼 용역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 세워서 거꾸로 사업을 추진하면 누가 이것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실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업타당성조사 정말 잘해 오셔라. 그래야지 정말 믿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산은 이미 세워놓고 용역은 아직 납품도 안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니 이것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승인해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어느 지역 누구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횡성군에 발전,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횡성군에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대신 저희의 역할은 뭡니까?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게 정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잘 되게끔 어찌 보면 보조해 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게 이 예산이 승인이 되던, 안되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문화재단을 보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3억 이상 증액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요?

문화재단사업은 우리가 전년도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37억, 금년도 전체 합치면 40억해서 3억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일반사업추진에 37억정도가 소요되고, 그중 재단 운영비로 3억1,200만원, 재단운영비 중에는 일반운영비 3억, 행사관련해서 홍보비 쪽으로 1,200만원해서 재단운영비가 3억정도…

재단에 홍보비가 따로 필요해요?

일반사업을 하게 되면 재단 자체내에서도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포스터나 그런 것을 하고 계속 그것을 건별로 해서 계속해서 배포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비도 실제 들어갑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3억씩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출연금이 항목별 사업계획 실적은 어땠나요?

금년도?

네.

금년에 2018년도에 총 37억을 투자를 해서 문화재단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 경비 그렇게 했고요 재단사업비로는 30억 중에 굵게 굵게 보면은 횡성한우축제, 또 일반행사축제, 그 다음에 기획프로그램추진 그리고 각종 공연행사 또 문화예술프로그램, 일반행사, 작은영화관 운영 그런 부분에 해서 37억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37억이 부족했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도 일반행사 경상경비 또 물가상승분 그런 부분에서 행사비가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그만큼 더, 전체금액이 높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 문화재단에 우리가 커다란 사업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한해를 운영을 한 거잖아요. 실지로 보면. 한우축제랑 영화관이든 기타사업들을 정말 커다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또 제가 알기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2018년도 올해.

올해는 한 게 없거든요.

영화제작 안 했어요?

그거는 작년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신성일씨…

그거는 2017년도 사업인데요.

예산은 그렇지만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싶은 거에요. 지금 추진이 계속 되고 있는지, 마무리 됐어요?

신성일 일대기 관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금년도 사업은 아니고 2017년도 사업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좀 정확하게 해주시죠. 금방 확인이 되시지 않나요? 그래야 질의가 되니까 확인을 해주시죠.

저희가 자료에는 17년도에 2억 예산으로 서있거든요.

예산은 서있는데 추진이 됐느냐고요, 마무리가 됐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단은 여기 배우가 돌아가셨는데 영화는 끝까지 촬영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여부 최종결과를 확실히 숙지가 안돼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보증보험 증권은 받으셨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올해 쓴 출연금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하셨는지요?

올해 출연금결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유무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잔액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계획이 안 되어 있으시고요?

(담당으로부터 설명 듣는 중)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영화진행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내역을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기로 하셨고요 출연금은 잔액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원래는 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보면 잔액이 발생할 때는 다음연도 출연금 있잖아요. 올해 예산 세우신 그 출연금. 소요예산에서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거는 문화재단 결산해가지고 잔액 발생여부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상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재단 운영을 제가 영화관을 예를 들어서보면 내년도 예산이 3억이 증액이 돼서 4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섰겠지요? 섰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그 재단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19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해서 횡성군으로 예산 신청한 결과를 보면 공연 쪽이 공연관련 건이 3억8천, 그리고 일반축제운영관계자, 자원봉사자, 축제관련 해서 급식 쪽이 6천, 그리고 일반행사에서 4억9,500만원, 기념품 운영물품 그래서 그 부분이 2억, 시설 조성하는데 7억5천, 그리고 홍보 쪽에서 방송.신문.기타현수막 등 해서 3억,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3억1,5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예산요청이 올라온 겁니다.

작년도에 한우축제예산을 여러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그랬는데 한우축제예산도 좀 과다하다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든 축제예산, 공연행사 예산은 사실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행사규모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규모가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아무래도 예산이 커지면 행사규모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부스숫자는 줄이는 대신 주로 시설조명 엘이디 그런 거에 많이 투자가 되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시설 면에서 많이 충당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문화재단 쪽에 예산을 보면 3억씩이나 올해 집행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봤는데 거기에 3억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비용이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용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영화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금,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깨끗하지 못하게, 일목요연하게 쓰지를 못한 점은 인정을 하시죠? 실장님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문화재단예산은 향후에도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정말 면밀하게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많은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재단으로.

저희들이 재단예산이 최종 결산돼서 제출이 되면 그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요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쓰여지도록 또 예산 세운 거에 충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제가 궁금한 거, 256페이지 섬바위캠핑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섬바위캠핑장 샤워장 절수용 코인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오픈을 했는데 시설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별도로 신 건물로 만들어서 샤워장을 해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틀어놓고 끄지도 않고 나가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자동으로 꺼지도록 만드는 코인설치를 전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병지방2리 캠핑장에 똑같은 절차를 거쳤어요. 똑같이 그랬기 때문에 위로 새로한 섬바위캠핑장은 이걸 보충해서 당초에 설계를 넣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절차를 똑같이 밟는 거에요. 병지방2리가 그래서 코인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새로 한, 물론 공무원이 바뀌고 만드는 업체가 다르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 쯤은 살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짚습니다.

식수로 쓰는 거기에는 밑에처럼 했는데 샤워장 안에가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샤워장 안에 병지방2리도 그렇게 했어요. 다시 추가로.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코인기로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관광 쪽 시설관리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거기 병지방2리 오토캠장에 물썰매장이 올해 이용을 했습니까? 예산은 물론 안 서있지만. 한 번도 이용을 안했어요. 2016년도에 두 달 정도 이용을 하고 지금까지 문을 닫아놨어요. 그런데 17년도 예산에 보면 그게 어느 예산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물놀이장을 보수공사를 했어요. 쓸데없이 했습니다. 그것도 12월달 쯤에 했더라구요. 차광막을 10월 말인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 모르지만 쓸데없이 하고 올해도 물놀이장 한 번도 이용을 안했고요 그리고 MTB연습장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안 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TB연습장이라는 간판을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작년 17년도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느 예산에서 나가서 설치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드론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한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지방에 있는 드론장.

그거는 드론플랫폼 행사 할 때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그게 완성된 작품인지요? 드론장이 지금 현재? 그 부분도 257페이지에 있는 드론체험플랫폼, 이거 하고 같은 맥락인지…?

드론체험플랫폼교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지역에 드론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주로 장소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많이 했고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왜 병지방에다가 해놨는지…

현장 체험할 때 병지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와서 잠깐 하다가 날이 너무 뜨겁고 응달도 없고 하니까 다 그냥 가버리고 2명인가 와서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2명이 한 번.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것을 청정지역에다가 왜 자꾸 설치를 하고 무용지물을 만들어놓는지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건데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셨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보면은 청렴전도사육성을 위한 교육추진 6급 해서 8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청렴전도사 육성을 위한 교육추진 6급 85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횡성군 간부공무원 청렴리더교육추진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비중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내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신규서부터 간부까지 고루 교육시키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간부공무원 청렴리더교육 추진 같은 경우는 실과소장을 비롯한 6급 일부까지 포함해서 청렴리더교육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청렴전도사 육성을 위한 교육은 각 실과소별로 청렴전도사라고 해서 주무계장 아니면 실과소별로 그 중에 한 명씩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체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일종의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 책임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청렴전도 육성을 위한 교육추진 6급도?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49쪽을 보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문화행사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행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거는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왜 이런 거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인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찾아가는 공연을 통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횡성을 중심으로 한 행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문화 수혜를 덜 받는 소외지역, 면단위까지 직접현장을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봐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2018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이번에 4,5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0쪽에 보면은 횡성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비해 내년에는 대폭 증가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경상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유지관리비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횡성문화원은 법정운영비보조단체에 대해서 경상운영비 1억7,4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거기가 당초에 원장 밑에 사무국장하고 과장, 직원 그렇게 있었는데 한분 주임인력이 추가가 돼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 분이 금년 말부터 신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횡성문화원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운영상황과 소요경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이 예전에는 횡성합창단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당에 있는 분들이 문화원 노래 배우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했었고 또 면단위에서는 둔내면에 은나래합창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둔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은나래합창단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구성원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런데 횡성 같은 경우는 횡성합창단이 운영상에, 아니면 조직구성원 간에 불협화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사실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횡성에도 합창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금년 연말에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문화원에서 주가 돼서 횡성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합창단들이 감리교회에서 하지 않았나요?

먼저 하시던 분들은 감리교에도 일부 있고요 성당에도 있고 문화학교에서도 노래교실 하던 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합창단에 있었거든요. 대회도 나가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초창기 때는 너무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창단을 활성화 시키려면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요?

지금 그래서 구성도 하고 있고요 지휘 하시는 분들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아무래도 합창단이라는 구성원 자체가 해오시던 분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주로 횡성감리교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시는데 먼저처럼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군을 대표하는 군 단위 합창단이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실장님, 제가 병지방오토캠장에 있는 물썰매장과 MTB연습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물썰매장과 MTB연습장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그 분야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체크를 해서 이거 정말로 물썰매장을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운영하기가 벅차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다른 대안을 찾아보던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2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돼요.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축제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아시다시피 용역에 대한 신뢰 문제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작은 축제잖아요. 안흥 찐빵, 둔내 토마토, 청일 호수길, 이 평가용역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축제행사는 사후 축제에 대한 최종 평가용역을 계속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호수길축제 평가는 별도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거를 신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비용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그 실시유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 해도 무관한 부분 아니에요?

축제라는 것이 개최가 되면은 사실은 그 축제가 앞으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지역축제 향후 개선방안도 찾아야 되고 잘못된 점을 또…

실장님, 이 축제를 보면서 단순히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빈도수, 예를 들자면 인원이 몇 명 왔느냐, 예산대비 만족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송호대학에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얘기인데…

거기서 굳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수반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꼭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지역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기본 메뉴얼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군정모니터라든지,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모니터단들도 있고 단체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매뉴얼 반영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이행이 되면 과연 송호대학만큼 못 할까요?

평가용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평가방법이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이나 법인에서 하게 되는데 일반단체는…

의무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일반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법인이나 평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산 없이 보조금 출연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도 있고 자체예산으로 해서 보조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1개 축제 당 1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요식행위 일 수도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요식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그 지역을 요소요소 다니면서 체크를 다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것도 예전처럼 대충 집계 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입구마다 요소요소에서 집계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사요원들이 20-30명씩 투입이 되겠지요. 저는 충분히 지역사회단체에서도 소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신뢰문제를 보면 그래도 할 수 있는 평가기관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송호대학에서 했던 여러 가지 용역들을 보면 물론 심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단순부분 같은 것은 단순히 요식행위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달을 하고 과업에도 명시를 해서 그런 거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불꽃축제가 열려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도 용역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7억을 들여서 여수 불꽃축제를 하는데 용역결과는 서울에서 100억을 들인 효과 이상을 보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이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사업조서 22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도지정문화재가 횡성군에 몇 군데다 되지요?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2015년까지 5억3,300만원 정도의 보수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붕보수, 묘정비설치, 바닥정비 이런 건데 이 사업량을 보니까 명륜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향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지정문화재인데 소요재원을 보면 도비가 3억, 군비가 4억5천이에요. 도 지정문화재인데 왜 군비를 더 소요해야 되는지. 항상 이렇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향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는 도 지정문화재인데 왜 군비가 더 많이 소요되느냐 그거에요. 도에서 지정해 놓고 군에서 50%이상을 더 쓰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매칭비율이 있나요?

일반 무형문화제 보호육성 관련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우리가 관내 19개 문화재 전통사찰도 2개소 있고 일반 문화재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2015년까지는 사업량이 계속 있었는데 3-4년만에 사업물량이 생겼네요.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왜 도 지정 문화재인데 군비를 더 많이 소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도비도 어차피 3억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건인데 이게 착수금이에요? 성공보수까지 다 합한 금액이에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변호사 착수금하고 성공보수비 같은 경우는 횡성군하고 개인간, 기관간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착수금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착수금이 있고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보수 금액이 따르는 거죠.

그럼 이 500만원에 대한 14건이잖아요. 14건을 정한 이유하고 이게 지금 500만원이 건당 500만원인데 착수금인지 성공보수인지 구분이 안돼서, 포함되는 거에요?

고문변호사 수당 같은 거는 딱 정해져있으니까 2명에 대한 12월, 월별 정해져있으니까 월별로 해서 금액이 산출된 거고요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 이거는 예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14건으로 추정치로 해서 잡은 겁니다.

소송건수가 이 정도 있겠다 해서, 진행 중인 사항도 있을 거고요?

네, 금년 대비해서, 금년에 15건 정도를 하니까요.

그럼 착수금은 300 주고 나중에 승소하면 따로 분리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거는 소송 건에 대해서 비율 부여를 해서 합니다.

기본변호사 착수금이 500이잖아요? 성공보수를 따로 준 예가 있나요?

그게 같이 합쳐서 500으로 한 겁니다.

패소율이 높으면 고문변호사 교체도 하고 그러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별도로 수임위탁을 줘서 할 때 거 이거는 거의 다 자문역할만 하기 때문에 소송현장에 가서 패소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 여기도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은 말 그대로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은 증인이 참석할 때마다 변상을 해드리는 거고요 손해배상 건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판결 확정이 되면은 그 확정금액에 대해서 배상해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249쪽에 축제관련 평가용역에 대해서는 향후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평가용역 부분이 가능하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사회단체를 같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판단도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과 관련된 건과 연결이 되면은 사실상 개인이나 일반단체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예산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지역축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아예 그 단체운영비로 조사를 대행을 해준다면 몰라도…

그러게요, 그런 것도 한번 착안을 하셔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52페이지를 보시면 횡성 호수길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행사 했었잖아요, 이번에 8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왜 요구를 하셨는지요?

지난해에는 축제 개념보다는 면단위 행사 개념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행사했던 내용을 확대해서 정기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는 갑천같은 경우 축제예산으로는 내년예산이 처음 신규사업으로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횡성 호수길, 원주 출렁다리 오전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오후에 주로 횡성 전통시장하고 호수길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활성화가 되면서 횡성호수길을 테마로 한 축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실제 농산물도 팔고 식품도 팔고 그러면서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갑천면에서 주가 되어서 횡성 호수길 축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셨나요?

올해는 면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면하고 지역추진위원회하고 또 횡성댐 K-water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일부분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서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7천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행사에 수자원공사에서 5,350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지?

내년에는 저희가 호수길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8천만원을 하고 아마도 K-water 쪽에서도 금액은 모르지만 일부분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렴도가 3년 연속 5등급,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많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보니까 내부청렴도는 1등급 올라갔는데 외부청렴도가 여전히 5등급, 그래서 또 5등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청렴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같은 공직자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저 역시 정말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공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내부평가, 외부평가 다 5등급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등위까지 매기는 바람에 최하위 수준에서 정말 얼굴 들기 창피할 정도였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나마 내부평가는 1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외부평가는 역시나 그냥 5등급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입이 열 개라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본예산에도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관련된 예산으로 내년에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청렴도 내부등급은 올라갔으니까 외부등급을 높이는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출자.출연 해주는 금액은 상당액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업별로 뭐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여부가 자세하게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여부를 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우축제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저희가 예산이 20억이었는데 집행액 쭉 더해 보니까 18-19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20억의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드렸는데 그 예산을 다 못썼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25억으로 증액이 된다,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좀더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루지체험장 관련해서는 여기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 세우실 때 이번처럼 앞으로도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이를테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급하게 일 처리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굳이 본예산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급하게 하려다 보니 용역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해서 이번 본예산에 넣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관련된 질의를 끝내고 다음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면단위 소규모지역개발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9개 읍.면이 다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소규모지역개발이 1억이 더 추가되어서 2억이 편성되었는데 전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지금도 약간 의원 되어서 헛갈리는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의원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면장사업인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각 읍.면 공히 1억씩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같으면 포괄사업비 그래가지고 면장 포괄사업비, 의원님 포괄사업비 그렇게 해서 못을 박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에다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각각 2억씩 해서 의원님, 해당 지역에 면장님 적이 조정해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의원사업비 얼마 딱 표시된 것은 아니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각 면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읍.면에서 부기를 올릴 때 그 당시에 읍.면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잖아요. 조그만 도랑도 있을 것이고 구거도 있을 것이고 포장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그 부분을 일일이 나열을 못하니까 여기는 그 2억에 맞는 금액을 편성해서 부기를 읍.면에서 올린 겁니다.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65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편성된 사항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5명, 센터장, 그리고 직원들 4명 포함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자활기관협의체위원 수당이 있는데 협의체 구성와 기능은 무엇인지요?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조건부수급자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선정.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 구성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위원장은 군수님이시고요 자활센터장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보람원이나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유관된 시설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되어있어서 한 달에 1회 이상 심의를 해서 조건부수급자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런 기능들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이시지 않고요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네, 265쪽, 266쪽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1이 있고요 희망키움통장사업2가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지원, 청년희망키움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복잡하시죠?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 애먹었습니다. 이 통장별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종류별로 지원되는 대상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1사업은 대상을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3년 이내에 탈수급을 지원조건으로 해서 본인이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정부지원으로 매칭을 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넣어주는 사업이 희망키움1이고요 희망키움2는 이거는 기준이 약간 틀립니다. 중위기준소득 50%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자가 대상입니다. 아까 희망키움1은 생계의료급여가 대상이었다면 이거는 주거교육급여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저축액의 1대1로 정부에서 매칭해주는…

10만원을 본인이 내면은 정부에서 10만원 해서 한 달에 20만원씩이요?

네, 그렇게 해서 3년을 유지하게 되면 이 사업이 나중에 끝났을 때 전액 다 본인들한테 주는 게 되겠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정부에서 매칭해서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취업이나 창업, 탈수급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환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청년희망키움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5세-34세 생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매칭해서 정부에서 일정액을 넣어주고 통장 만기 후에 이거를 본인한테 지급을 해서 마찬가지로 취업.창업.탈수급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네요. 이런 키움통장을 가입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고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망1, 키움1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조건이 탈수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희망키움2나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3년만 만기되면 전액 보상이 되는 거니까 여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들어있는데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면 참 좋은데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불입하는 액수의 똑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지원이 되고 또 만기 되었을 때 본인이 사회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청년희망카드 같은 것을 많이들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계속 홍보해서 가입을 독려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가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중고교입학생 교복지원비가 있잖아요? 1명당 30만원씩 지원이 돼서 30명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전 학생을 다 교복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학생들은 따로 빼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자녀 교복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지원자는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30명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1명 지원이 됐고요 갑천, 청일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복해서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시책으로 중복지원 한다면 확인해서 이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교복지원은 31만원이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금액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다른 교복을, 1만원 더 싼 교복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합의해서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김영숙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김은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듯이 경로당급식도우미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들이 이제 문을 열었어요.

네, 이번 달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작들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면은 어차피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어르신들을 밥을 해드릴 때는 참 잘됐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안하시던 분들하고 또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해 드시던 분들하고 참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주 소리가 큽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네, 다는 아니지만 더러 듣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스러웠던 부분이고요 14개 경로당만 많이 모이시지 않기 때문에 자체해결 하겠다고 하는 데 빼고 172개 경로당에는 급식도우미가 다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기존에 잘 해 드시다가 이렇게 지원되면서 부녀회에서 들어오니까 조금 불편하신 데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책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문제가 나면은 좀 보완을 해서 다음 달에 운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모든 주민복지과 계장님들이 정말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다 특성이 있고 그런데 틀에다가 묶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다보면 점점 소리는 날 것 같고 안 한 것만 못한, 젊은 분들이 ‘우리가 여름에도 봉사를 많이 하는데 겨울에까지 편안하지 못하게 항상 노인네들 밥까지 해서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막 하는데 저는 좋은 사업인줄 알았는데 엄청 당황스럽더라구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정 회원이신 분들 중에 그분들을 부녀회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에다가 묶지 마시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마시고 유동성 있게, 그 마을의 형편에 맞게 관리를 해주시면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작 전에 저희들이 읍.면에 면장,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 수렴됐던 사항들을, 읍.면에서 요구하신 사항들을 대부분 완화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큰소리가 나지 않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보면서…

그런데 과장님보다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들으시는 말씀들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기는 좀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경로당 노인회장님들 활동비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여기는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예산이 안 서있던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만 활동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회장님들한테 5만원씩.

그러면 거기 총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이 없으신지…?

기존에 계속 그렇게 경로회장님들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가 도비하고도 거기 비율에 따라서 하고도 추가로 예산을 세우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에는 이렇게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여기 경로당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군에 프로그램 강좌수가 금년도만 해도 253강좌입니다. 타 시.군 대비해서 월등하게 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구하시는 데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이고, 양곡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부양곡이 아니고 어사진미를 하다보니까…

쌀값이 비싸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더 많이 올랐더라구요.

그리고 288페이지 공설묘원 설계를 공원을 하느라고 설계를 다시 하시는 거죠?

일전에 사업장답사 오셨을 때 제가 한번 국비를 따보겠노라고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기본구상은 사실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기본구상을 마쳐서 공설묘원 봉안당 증축하고 자연장지 조성하는 사항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기본구상을 잘해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다 여기 소요되는 예상액이 24억 이상 보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부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12월 중순쯤에는 이 사항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아마 사업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든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도 밑에 안 했던 부분 추가로…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주택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나요?

집이 포함이 안되면 도로가 확장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에는 다 되었나요?

윗부분은 내년 2월달에 준공인데요,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85%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때 급식도우미 20일 기준해서 3만원해서 60만원 했죠?

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는 70만원이네요?

그게 최저인건비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달분은 6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최저인건비가 인상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어제 신문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내년 2월까지 세 달간 경로당 급식도우미 쓴다고 나왔거든요.

아닙니다. 1월, 2월, 12월. 3개월입니다.

3월달은 빼고?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 기준해서. 금년도 12월은 금년도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3개월인데 1월, 2월, 12월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구의 26.4%가 65세 이상 급식도우미로 해서 12,367명이 혜택을 받네요?

노인인구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65-70대 된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노인의 집이 우리 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5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1개소가 2개동이 있어요. 그래서 햇살이 머무는 집, 거기에 동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전리에 개전노인의 집이 있고, 공근 창봉에 창본노인의 집, 서원 압곡리에 압곡노인의 집 이렇게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거주할 데가 없는 어르신들을 거기에다 입소하시게 해서 그쪽에서 식사도 하고 돌봄을 다 거기서 받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3,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읍.면에 추천을 받거나 저희들이 발굴하거나 해서 현재는 400여 가구가 되고 한끼당 5천원씩 해서 지금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2회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활센터에 급식지원단이 생기면 그쪽에서 월요일부터 매일 도시락으로 배달해 드릴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400여명 정도가 대상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조리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끼당 5천원씩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찬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아예 거동을 못하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식사를…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식사하시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 거의 400여명 가까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대학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데 작년에 비해서 3,1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늘어났죠?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도 지금 여기 편성된 금액은 행감 이전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각종 프로그램들이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강사료도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횡성군 군 노인대학이 전에는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대학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고 지금 통합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노인복지기금에 이자를 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했었는데 횡성군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금이 폐지되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횡성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 조금 소액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1개 대학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성복지대학 거기는 횡성군 노인복지대학이잖아요?

읍.면 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면단위에 다 복지대학이 있는데 꼭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요?

지금 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횡성군노인복지대학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2개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면에 계신 어르신들도 그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 오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12개 학과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요, 면 노인대학은 일주일에 한번 두 시간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화 되어있지 않아서 보다 전문화된 대학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노인복지대학에서 면에서 오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읍.면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다봄새일센터 시설구축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다봄새일센터로 병행 사용하면서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국고 지원받는 3억원을 기 편성했고, 이번에 도에서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더 내려줘서 도비 1억5천하고 군비 대응 투자되는 부분 2억원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내년도 상반기에 해서 여성회관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은 전부 수용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새일센터라고 해서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여성분들이 자격증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같이하는 센터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 사항을 지난 11월말에 여성회관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관련되는 수강생들하고 관계자들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더니 여성회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았는데 다 수용을 해서 여성회관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겁니다.

장소가 좁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죠. 당초에 엘리베이터도 넣고 싶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그 안에 보면 1층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자가 붙박이 의자입니다. 이것을 다 철거하고 접이식의자를 놔가지고 프로그램실로 쓰기도 하고 회의실로 쓰기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2층에 보면 체력단련장이라고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체력단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지 않아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거기를 새롭게 조리실로 바꿀 겁니다. 지금 다봄새일센터에 맞는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좁은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구하는 수요에는 다 넣을 수 있을만큼 면적이 애초부터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89페이지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영실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강좌가 어떻게 되는지.

금년도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35개 프로그램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34개, 하반기에 33개 강좌에 총 수강인원이 55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격취득반이 5개 과정, 기술기능으로 해서 컴퓨터 초급반이나 의류리폼, 개량한복만들기 등등, 문화취미반에 9개 과정, 피아노연구, 바이올린, 기타, 노래교실, 영어, 서양화 등등. 건강관리 13개 반으로 요가, 테라피, 소셜댄스, 다이어트댄스 등등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마다 처음에 신청은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게 몇%정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강 인원수에 맞춰서 허수된 인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그래도 프로그램에 여기도 보면 보통 10명이상씩은 다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보면 처음에는 15-16명 되다가 수료증 받을 때 보면 2-3명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렇게 수강생이 적은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빼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여성회관에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여전히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량도 많고 과장님 준비도 잘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크게 없고요, 신규사업이 좀 눈에 띄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시고, 269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을 도비 매칭으로 사업이 좀 미약한데 횡성군에 이탈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세요?

전체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그전에 더러 1-2명씩 이용하셨기 때문에 여기 사업량 잡아놓은 것은 2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잡았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횡성지역에 25명 정도 돼요. 25명 정도 되는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시더라구요. 국비지원사업도 많고. 혹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도 지원현황이 있나요?

그 밑에 있는 취업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외에는 안 보이던데?

타 부서에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양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몇 명이나 되나 알아봤는데 거기도 많지는 않아요. 다른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도 일찌감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도 있고 아마 이게 본위원이 경찰서쪽 관리자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횡성군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원도 많지 않은데 무슨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했더니 상대적으로 그쪽에서는 일단은 인구유입 부분, 원활한 관리 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지원조례를 2007년도인가 만들면서 지금 계속 지자체별 경쟁이 심해졌잖아요. 아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가 많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유입 효과라든가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횡성군도 발 빠르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인데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우리 경로당에 신문보급하는 것이 있고, 292페이지에 강원가족복지, 다문화복지신문 구독하는게 있고, 315페이지에 장애인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경로당에 보급하는 신문은 등록된 경로당에는 현재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노인신문 하나 해서 세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같은 경우 서울신문을, 지방지 같은 경우 횡성신문을 보내고 있고요, 노인신문으로 해서 100세시대라는 신문을 해서 경로당 전 개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횡성군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이 신문 구독도 관내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여성단체나 마을대표 같은 125개소에 월 두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다문화신문이라고 해서 이 사항을 지금 구독하고 있고 구독료는 월 2천원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기관에 배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장애인 신문 구독료는 장애인들 다는 아니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그 가정에 장애인과 관련된 신문을 보급하는 겁니다. 어떤 재활이라든지 생활정보를 습득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177가구에 보냈습니다. 구독료는 월 4천원씩이고 주 1회 1부가 제공되는 신문입니다. 장애인 구인.구직 소식이 있어서 그런 정보를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는 신문 있잖아요? 이게 특정신문들이 중앙지, 지방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단 노인신문은 노인들에 대한 정보차원이고, 다른 신문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방지가 여러 지방지가 있는데 이것을 안배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안배해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제가 자료를 보니 지금 안배 말씀하셨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 소식을 잘 듣고 하면 좋은데 이게 어느 한곳에 치우쳐서 하다 보면 추후에 다른 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실버예술단이라고 있던데 청춘예술대학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춘예술단원이 30명으로 구성이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파트는 연극하시는 분들이고, 또 한 파트는 악기 중에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서 배우신 것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만 해도 연극 같은 경우 청일은빛대학, 둔내은빛대학, 공근은빛대학에서 공연도 하시고 악기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을 다 돌면서 그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같은 은빛대학에 다니면서 공연도 하시면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일환으로 결성이 된 예술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 지원 예산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각 노인대학별 지원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나중에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인대학이 12개 학과가 운영되는데 그중에서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금년도까지는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이게 통합기금이 되면서 노인복지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다 보니까 운영되는 비용이 지금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노인대학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은 일부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다 마련이 되었나요?

그것은 곧 저희들이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이게 계속 앞으로도 반복되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