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승주 김용래 이수동 남기학 정진규 정은교 이대호 관련 회의록 제26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6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6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6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6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64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감사3일차) 1. 2018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환경과, 보건소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복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그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분하여야 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2건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10월 23일날 경로당 보조금 정산내역 확인 진정 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의 건이 1건이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 관련 건인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없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건 용역비 집행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 그리고 목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목변경 3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감리비하고요. 감리비가 편성이 안됐던 부분 감리비로 세목변경을 하고 그리고 시․군․구에 직접지급 방식에서 예탁금으로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세목변경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국․도비보조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 잔액실적은 4-2쪽, 4-3쪽 그리고 4-4쪽,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18년도 예산액 그리고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것은 4-6쪽, 4-7쪽,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은 유인물대로 제출된 자료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보조금(민간단체)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단체와 노인회 등 해서 보조금지급현황은 현황 및 집행은 4-9쪽 하고요. 4-1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4-10쪽, 4-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감사결과 3건이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모두 처리를 완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총5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모두 개선을 하고 지금 시정을 하여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3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위원회 운영은 총5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최근에 운영대상사업 업무내용 관계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11번 홍보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4-14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고 공유재산,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장애인협의회에 준 장애연합회관이 있고요. 영동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2건이 있는데 무상임대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15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2018년도까지 수의계약 저희 과에서 한 내용은 4-15쪽입니다. 내용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6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4건의 민간위탁을 했고요. 2018년도 역시 총4건의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인건비 편성현황은 4-18쪽 중간 부분까지인데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영동군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영동지역자활센터에 총 인건비를 지원해서 공공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번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19쪽입니다.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고요. 공기연장도 없습니다. 다음은 전기 및 수시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 신축공사를 하고 하자를 실시한 바 있고요. 2018년도에는 하자보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20쪽 기관 및 단체장 단체수상내역인데요. 저희들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지원발굴해서 수상한 바가 있고 최근에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우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4-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내용입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소관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총 저희들이 10개 단체에 1억 5484만 5000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4-23쪽입니다. 노인복지업무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 영동군 관내는 총26개소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제출해 올린 유인물과 같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생계비라든지 지원하여서 현재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분입니다. 2017년도에 신축은 총4개소 개보수는 총10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4-30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4-30쪽 2018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은 총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는 총124건의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4-36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지원실적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총 지원을 저희들이 월30만 원씩 지원하고 총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냉난방비라든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연간 120만 원씩 지원하고요. 난방비는 145만 원씩, 냉방비는 연간 34만 원씩인데 조금씩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3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차등(추가)지급 실적인데요. 운영비와 난방비를 각각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4-38쪽 밑에 화장장려금 신청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기준 금액 50만 원 범위내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2018년도 10월말 까지 217건에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39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인건비 등 총5개 분야에 정산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경로당 255개 경로당에 65세미만자 마을주민 관내주소를 둔 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사도우미를 선정하여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위탁․운영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어르신들에게 식사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4-41쪽 생활보장팀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1월달에는 총2016명 그리고 10월달에는 1911명의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현황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내용입니다. 발굴은 저희들이 매월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자는 총366가구에 565명을 발굴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43쪽 장애인복지대상자 발굴현황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에 3∼6급 장애인에게 매월 4만 원 범위 내에서 보장수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으로 각각 구분하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총27명에 인원을 일자리 창출을 하여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단속이라든지 환경정화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총11개 시설에 저희들이 운영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6쪽입니다. 단체 및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협의회 시각쪽, 그리고 교통쪽, 지체쪽, 농아인쪽 해서 총5개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역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근로자 보호비와 차량비로 구분하여서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정산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1·3분기까지는 5억 2138만 5000원 이고요. 총지원액은 현재 4분기 소요액까지 해서 8억 212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2억 782만 6000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자활사업단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활사업단은 총 5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 참여근로자는 읍면 근로유지형 사업을 포함해서 6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49쪽 자활근로생산품 판매현황입니다. 3개 사업단에서 총 4146만 5000원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소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실적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저희들이 관내 통합사례를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가 총 연간 177명에 실적을 올렸고요. 그중에서 서비스를 연계한 건수는 총 16건입니다. 사례회의는 5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원 발굴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을 중심으로 해서 CMS 행복나눔과 충북사회공동모금회 연결하여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433명 또는 단체에 이렇게 자원 발굴을 총괄을 했습니다. 후원금 및 4-61쪽 중간부분까지고요. 다음은 후원물품은 총 47개 단체에 후원물품을 기부금액을 받아서 3726가구에 혜택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희망복지 지원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서 배분한 사업인데 총 1억 4223만 8200원입니다. 가구는 총 3102가구가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군 사업복지협의회 눈어치로 1로에 있는데 회장은 박종훈 변호사가 맡고 있고요. 총 저희들이 군에서 3900만 원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국비 80%, 지방비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50만 원에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은 1억 9549만 9000원에 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4-65쪽에서부터 4-72쪽까지가 저희들이 생계비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부분은 4-72쪽부터 73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으로 동절기에 연료비 지원한 내역은 4-73쪽부터 4-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긴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으로 267만 9500원에 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 주거지원 내역은 유인물과 같고요. 그다음에 장재비 지원도 하였습니다. 4-78쪽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내역입니다.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받은 사업비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쪽 희망영동 희망복지 박람회 정산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군민의 날에 4500만 원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였고 그에 대한 정산으로 집기류 임대와 홍보, 홍보현수막 등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산 받았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잖아요. 주민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앞으로 국가정책도 복지라든지 환경 쪽으로 가졌다보고 상당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4-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26개소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개인이 건립한 겁니까. 아니면 건립했을 때 지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시설지원 하는 것은 모두가 100% 개인이 한 거고요. 그 법인이 있는데 영동 수가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인데 법인이 설립 당시에 정부에서 법인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여서 했습니다.

법인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줬고 시설 설립할 때 개인이 한 것은 전부 개인이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원이나 이런 건 근무하는 직원인가요?

그거는 입소를 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받고 있는 분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지원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연결해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가지고 요양비를 지원받는 형식에 있는데요. 개인시설에 관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공공요금에 한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요양비 연계돼서 받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면 여기 보니까 지원을 하나도 못 받은 데가 있고요. 군비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군에서, 그런데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지원 금액이 다 달라서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개인시설이 저희 영동군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현재 영동예수원이라고 해서 당곡리에는 현재 시설만 되어 있지 입소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개인시설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데 요금이 실비위주로 지원하다보니까 좀 차등이 나 있습니다. 있고 현재 개인시설 중에서 시설생계비로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것은 생계비 위주로 요양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데는 공공요금을 지원해 줬고 어떤 데는 시설생계비를 지원해줬는데 산막골에 있는 호렙산노인요양병원에서 현원이 5명이 있는데 아무 것도 지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4-24쪽 거기 보면 호렙산노인요양원인데 산막골.

생계비는 기초수급자가 시설에 입소돼서 보호하고 있을 경우에 생계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산막골에는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거는 지원 안 되나요?

관련된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로당 4-24페이지인데 이게 저희도 다니다보면 민원해달라고 하는 수요가 제일 많은 게 경로당에 관해서 그런 건데 신축을 해주는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는 그런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몇 년 지났을 경우에 해줘야 된다. 그런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나요?

특별히 정부에서 정한 규정은 없고요. 군 자체적으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제일 노후된 건물 순으로 최소한 저희들이 노후된 것을 한 20년 정도 보고요. 그 기준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읍면에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년이 안됐는데 신축을 해달라고 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축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보니까 저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의장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신축을 해달라고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 노인분들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해주는 것을 경로당에 대한 많은 그런 보조 사업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차원에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소요물품에 대해서 어느 한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면 전혀 이상이 없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저기 해줬으니까 여기도 해주세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면 저희들도 참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통해서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은 체계화시킨 것을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한 동네에서 에어컨이 부족해서 에어컨을 해달라,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하다보니까 남자경로당하고 여자경로당에 다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공간에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최근에 대리석 테이블하고 의자가 어디 한 군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나니까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340개 가까운 이 경로당에 중첩되고 아니면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지만 저희도 편하고 예산도 안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두평리만 하더라도 3곳이 있어요. 경로당이. 물론 많은 분들 얘기하는 게 저번에 정진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담당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산1․2리 신축 관련해서 신축을 하다보니까 신축을 위해서 1․2리를 합쳐가지고 지어놓았는데 읍사무소 밑에 동네 천주교 맞은 편에 동네분들이 말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경로당을 이용하느냐 그래서 그런 소리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은 지원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몇 년 안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해 주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잠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경로당 물론 연초에 부터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영동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좀 더 늦게 지어진 곳도 신축이 먼저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신축, 개보수, 그리고 건강보조기구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전수조사를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는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막 분야도 넓고 복잡하다보니까 예산도 당초 예산, 추경예산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위원님들께서 또 지원하는 사업비 이렇게 중복이 두 가지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관리측면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마무리를 했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큰 방향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축, 개보수 이런 기준하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을 프로그램화시켜 가지고요. 어느 경로당을 딱 치면 어느 시기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좀 시스템화 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내년 중에는 그 사업을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이고 읍․면마다 생활권이 다 경로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저희들도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가서 현장을 보면 필요하고 보면은 최근에 2∼3년 전에 지원이 됐던 경로당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영동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경로당 신축 개보수 하면서 신축한 데도 또 개보수를 해 주는 마을도 있네요. 그런 쪽은 어떤 경우에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깐 제가 현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하고 개보수 한 곳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집중을 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도록 하는데 이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고 하는 부분이 신축같이 했는데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별도로 들어 왔을 때 검토를 해서 제외를 시켰다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2017년도에 영동읍 화신2리 하고 계산1․2리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사업을 별도로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요.

뭐가요?

비가림시설요.

비가림시설이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런 특수한 부분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영동군에 또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보면 같은 경로당에 개보수가 두 번씩 들어 간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개보수 사업에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른 쪽에 문제가 하자가 생겨서 개보수한다면 모르지만은 했던 마을 경로당에 또 들어가고 그럼 요구를 하면은 자꾸 해주는 거예요? 연연히? 지금 영동군에 351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또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개보수된 곳이 영동읍 상가리에 수도관 누수가 되고 실외 화장실이 개보수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구분해서 2개 사업이 들어갔고요. 2018년도에는 용산면에 경로당 2군데가 화장실 변기교체하고 보일러교체 이렇게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제 경로당 기능이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해줬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경로당 다 가보면 안마의자나 이런데 시설 무료 하시는 게 많잖아요. 보통 안마의자나 이런 거는 고장났다고 하면은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고장났다는 게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한쪽이 보면 막 어떤 데는 2개, 3개씩 창고에 새거이면서도 쌓아놓고 그런데 수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지원을 군에서 하겠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나요?

현재까지는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은 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건강보조기구 안마의자 같은 거 이거 고장난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다 빼서 처분을 하려고 의지를 갖고 했는데 벌써 해가 바뀌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거는 일단은 정리를 해서 고칠 수 없는 거 구분을 해서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해서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릴 때는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 법상 경로당이 민간시설이고 저희들 사업비 집행은 군에서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용역을 하려면 그러니까 좀 예산집행절차상 그것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아직 답은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고장난 걸 일제 전수조사 결과 처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요.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수조사를 해서 하다보면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걸 다시 경로당에 갔다 준다면 경로당에서 겁나게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전부 다 폐기처분하는 거보다도 수리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장애분들이나 이쪽으로 한번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로당 시설관리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새올틈새 업무라고 해서 경로당시설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4월달에 완료가 됐어요. 계약은 올해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못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새올틈새 업무에다가 경로당 시설물관리에 관한 전산처리를 하겠다고 전산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기간이 4월 6일이니까 지금 쯤 아마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거 한번 제가 면에서 근무하고 7월달에 여기 오다 보니까 좀 연속성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시설관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긴 하지만 결국 업무분장을 각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관리하는 거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확인하셔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시고 그리고 실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로당 시설관리를 하는데 시설도 관리하지만 비품관리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좀 확인을 하셔서 시설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건강기구 기타 비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얘기가 다 됐는지 알았는데 안됐어요.

그거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나 비품관리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보면 각 경로당마다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노후되거나 고장이 나서 사용이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폐기 처리할 부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관리가 돼야만 수월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행정과 업무협조 받으셔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주민복지과에서 원하는 사항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교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애써주신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올해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던 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직원과의 문제라든가? 과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이시면 어떤 내용이었고 좀 말씀 해 주세요.

제가 듣고 업무 파악한 내용은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이 동료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장기간 휴직하고 있다가 최근에 또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하려고 보니까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갈등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했다는 얘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에서 좀 그동안의 2016년 7월부터 맡아서 해온 이후로 직원분들이 잦은 퇴사가 있었고 새로운 분들이 오면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몇 명만 빼놓고는 싹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어려움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하신 분들하고는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대화는 하지를 못했고요. 이제 관장님하고 관리자분들, 직원분들 하고는 수차례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거기 남아 있는 관장님하고 그분들 하고만 대화를 해봤지 퇴사를 하거나 휴직중인 분들하고는 대화를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모르시는 거잖아. 그렇죠? 공평하게 양쪽 말을 들어보셔서 뭔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남아있는 관장님이나 이분들하고만 말씀을 나눠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먼저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고 맞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업무위탁을

말씀하세요.

업무위탁을 하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는 사단법인에서 수탁을 받은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직원들 인사관리에 문제나 여러 가지 책임성 문제는 시설장이라든지 법인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은 기관에 우리 위탁을 한 우리 영동군에서 직접적으로 직원들 문제를 상담하는 것까지는 복지관에 수탁을 받은 관리자분들의 입장과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향성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휴직을 냈거나 퇴직을 한분도 다 우리 영동군민인데 그분들 편에서도 뭔가를 들어보시고 하셔야지 그쪽으로만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팀장님 계시죠?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팀장님이 가시고 나서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떤 해결이 됐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장애인분들도 복지회관 가서 불편하고 이랬던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위탁기간이 언제 까지였지요? 결정이 됐나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담한 결과 권유를 했던 부분은 복지관장님하고 관리자들에게 본인하고 상담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장기간 휴직을 했기 때문에 서먹할 것이고 마음에 고통도 있을 것이니 첫째 중요한 것은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 한 분도 복지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 번 물어보라고 해서 근무지를 사무실 근무보다는 한 쪽에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근무지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복지관에 안내데스크 쪽에 근무를 하면서 적응을 해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매일 직원들끼리 마주치다보니까 조금은 갈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를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여름쯤이었나 그 분들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란해 하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잘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지금 김성수 팀장님 답변하셨듯이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위탁이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위탁 만료죠?

예.

그러면 지금 12월이면 먼저 심의를 하셨는데 수탁 신청들어온 두 군데 다 점수가 미달이 돼서 미처리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향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12월 중순에 바로 심의회를 해서 접수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심의해서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협약을 빨리 맺어가지고 사무 인수인계나 원활하게 되도록 지금 연내에는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연내에 마무리가 좀 어렵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원래 직원들은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법인이 연말까지 끝나고 없더라도 저희군에서 직접 챙겨서 정해질 때까지는 의지를 가지고 챙겨나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연내에는 하여튼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위탁 공고를 내고 그리고 수탁 관련 업체들이 와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실례의 말씀일지 모르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수탁하고자 들어왔던 두 기관 다 이미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그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점수미달로 심사에서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미처리됐다고 하는 것은 좀 사실은 의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져서 운영된 지가 한 10년 정도 돼서 그 10년에 기간 동안에 지금 두 군데서 사실은 했잖습니까? 그 외에 다른 수탁 받아서 운영했던 기관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다시 수탁을 받겠다고 공모에 들어와서 심사를 받았는데 점수가 미달됐다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그러면 이 두 기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군 입장과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공모를 할 때는 법인을 상대로 해서하기도 하지만 영동군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시설장 관장이거든요. 관장인데 그래서 공모를 할 때 관장이 예정자를 저희들이 꼭 선정을 해서 내주십사하고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응모를 한 두 기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발표를 하신 법인에 오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생각에 앞으로 이거를 이끌어갈 시설장은 교체도 될 수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이런 말씀이 되다보니까 영동군에서는 제안서를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의지를 가지고 영동군에 시설을 잘 끌고 갈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인데 막상 법인에서만 오니까 그 내용에 확증이 안 갔던 것입니다. 확신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위원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영동군 장애인 복지에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기관이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서 하려는 수탁업체는 명실공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받는 기관이나 운영하시는 분이 저는 수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된 대로 공모일정에 맞춰서 수탁 관련 업체가 나와서 심사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수탁을 받아 가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지금처럼 점수미달이 된다든가 아니면 대내외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만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런 수탁기관을 구할 때까지 직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성격을 제가 봐도 어떻게든지 잘 마무리 지으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시설 관리

아까 전에 그거 계속 연결시켜서. 예, 정진규 위원님

조금 전에 행정과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경로당 세올틈새 업무의 경로당 시설 관리에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미 올해 초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가 나갔고, 그다음에 읍면 담당자들을 모아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데요, 읍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한번 들여 다 보시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축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시설관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현황파악 정도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경로당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강기구 관련, 아니면 거기 있는 비품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그게 미흡한 게 있으면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4월 달부터 행정과에서 새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니까 그 시스템 내에는 세정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노인분야 속에 경로당 틈새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아까 감사 중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업비를 얼마나 들여서 이 건물은 신축이 어느 정도 시기에 됐고, 어느 부분에 개보수가 일어났고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경로당을 시설관리 하는 측면에,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얘기인데요. 그런 측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아마 행정과에서 이렇게 한 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요,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군의 노인은 몇% 정도, 노인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몇% 정도 차지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전체 인구 중에 약 29%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28.3%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8%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농촌이 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 중인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물어보는 건데.

예, 노인일자리는 현재 저희들이 9988행복지키미 사업이라 해 가지고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81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참여하는 내용은 공익활동형이라 해서 정부 주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11개 사업에 817명이고 그 내용 중에는 행복보금자리사업이라 해서 저소득노인세대, 독거노인가구에 장판이나 도배나 이런 거 해 주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10분계시고, 9988행복지키미 사업에 113분.

그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9988행복지키미.

9988은 안부하고 건강 상태 같은 거 확인하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체크하시고?

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고 이런 거 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돌보미라 해서 36분이 보조를 하고 있고 환경지키미 351명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과장님은?

첫째는 어르신들이 건강이 뒷받침이 잘되면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부분에도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르신이다 보니까 건강 문제와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817명 정도가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보다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를.

실시간 정보로 도움이 필요한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겠지만, 많이 앞으로 발굴해서 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공모나 이런 거는 안 하셨네요. 올해는? 내년에는

내년에 좀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예, 이 부분에 안 그래도 현재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일자리박람회도 하고 있는데 숫자가 줄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연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요.

아무튼 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런 창출에 애써주시고 내년에 또 공모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시설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증축사업을 지금 하시죠?

예.

지금 증축 사업하는 사업대상지 토지가 장애인 체육시설이었던 건 아십니까?

거기가 지금 장애인보호 작업장 증축하는 곳은 어르신 전천후게이트볼장 거기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관 옆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있잖아요.

예.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이번에 신축을 하는 거죠?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 신축을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증축인데요. 저쪽에 뒤쪽에 전에 어르신들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었잖아요. 뚜껑이 있던 게이트볼장. 그곳에다가 보호작업장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거기가 노인회관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어르신들 체육시설이긴 한데 장애인연합회관으로 바뀌면서 이게 일종의 장애인체육시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분들 중에서. 거기 나와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난번에 통통통간담회 할 때, 의견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하면, 장애인재활을 위한 장애인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 때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때 보니까 조치계획이 일단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필요하다고 공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추진을 할 수는 없고 장단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된다고 통통통간담회에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아마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동이 장애인 관련시설 중에서 체육시설이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예, 현재 체육시설이라고 부를만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주민복지과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보강을 없으면 만들고 기존에 있다고 하면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군수님께도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공약 중심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천후게이트볼장 했던 자리로 옮기고 현재 쓰고 있는 자리를 새로 건축을 해서 장애인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소규모의 체육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면적은 크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건강증진센터를 지금 사업추진검토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그렇게 체육공간을 마련하고 간간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2단계로는 소규모 장애인들 수영장 비슷하게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저희부서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당장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장애인들로부터도 그런 수요가 있고 또 그런 수요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2030년이니까 굉장히 멀긴 한데 혹시라도 중앙부처에서 그런 안이 만들어져서 사업 계획이 우리 영동군까지 내려오면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화장 장려금 지급에 관련해서, 장사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할 때 그 기관에 217명에 7300만 원 지원을 해 주셨다고 실적보고가 있었는데요. 올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연말 되면 한 23 40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 가깝게 나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 영동군이 초고령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데요. 영동군에서도 전에 화장시설을 설치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예.

지금 영동하고 최고 가까운 장사시설이 있는 데가 어디에요? 화장장 있는 곳이.

지금 김천시가 있고요.

김천시하고 또 가까운 데가?

청주

청주. 2군데.

대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전부다 화장문화로 가는 추세에 있는데, 더군다나 영동도 초고령화 되고 영동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동군에 단독으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웃군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사시설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지난 11월 달에 도의회 충청북도 장사시설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회의 참석을 위해서 가봤더니 도에서 원하는 것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을 참석하신 교수님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원하는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원하는 시군은 없고요. 인근 시군에, 향후에는 어쨌든 원하던 원치 않던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도 자꾸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수요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의식이 바뀌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당장 해결하기보다도 이웃분들하고 수시로 상의해서 장사시설 들어서는 것이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수급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군에는 수급비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연금 받으시는 분이 총 월별로 되어 있는데 매월 한 666명 정도 연금이 되고요. 장애인수당은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월별로요.

월별로요? 그럼 이것을 장애인수당 받는 걸 본인이 직접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받거나 다른 제3자가 받아서 관리하는 건 몇 건이나 되나요? 중증장애인 위탁관리자가 우리 영동에 많은지 파악을

현재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영동군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아직 따로 그룹홈은 있지만 없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대다수는 외지에서 보호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외지에 계시면 주소는 여기에 있고 외지에서

가신분도 있고 외지로 완전히 이전을

외지에서 관리하고 주소는 여기 있으면 우리 군에서

수당은

수당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쓰여지는지 검토는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수당관계라 쓰여지고 있는지 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동내에도 위탁 관리 받는 자가 아직 몇 명인지 집계가 안됐나요?

우리 영동이든 외지든 그렇게 중증장애인 보호 받고 있는 분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잘 쓰여지는지 TV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정작 혜택을 봐야할 이 장애인 분은 못 받고 그걸 위탁하시는 분이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영동은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파악이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것도 조금 하여튼 내년 언제까지 이게 될까요? 자료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늦지 않아도 바로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이거 관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분들이 자주 나가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서 나가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우리가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차량 2대를 스타렉스 2대를 받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복지과로 2대를 이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2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영동군지회에 2대를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에 있던 차를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쓰고 있는 차는 개폐차를 하신 거죠? 기존에 있던 차를 폐차를 없애고 신차로 주신 거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주신 것은 기존 차가 있는데 1대를 더 배정하신 거고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장애인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차를 지원한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는데 문제는 차량은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차량은 늘어났는데 그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인력은 그대로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있던 차량이 아마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 어려운 세워놓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건설교통과 통해서 지원받은 차량을 쓰고 있는데 그 차량 리프트차량입니다. 리프트차량은 똑같은 스타렉스라 하더라도 수송하는 인원의 차이가 있어요. 4명밖에 못타고 기존에 있는 차량은 탑승인원이 더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희가 현재 해당되는 연합회별로 일제히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의견을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 차가 없는 데는 차를 지원해주면 되는데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추가로 특히 장애인들이 되다 보니까 차 1대도 사실 많은 인원이 못 타고 1대가 운행 나가면 추가로 이동이 필요한 분들 더 해야 되는데 현재 많은 차량을 더 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따른 운행 인력문제가 많이 어려워서요. 현재는 한계가 있어서 그 2대만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인건비라던가 기타 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시잖아요? 거기서 운영비 중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은 1사람인데 지금 차가 2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운행하는데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지금 차는 2대 있다고 하지만 근래 기존에 쓰고 있던 차1대가 고장이 났나 봐요. 지원받은 차량 말고, 기존에 쓰던 차량은 세워 놓고 리프트차량만 사용을 하는데 리프트차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승인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기능보강 사업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본 사업은 장애인근로자 장애인들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용확대를 위해서 작업장을 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4-1페이지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없는 것 같아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공사 하시는 거요?

예.

그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일상검사하고 연중에는 업자선정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용역도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들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기능보강사업 변경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설계를 해 봤더니 면적대비 사업비가 조금 맞지 않아서요. 면적을 조정하느라고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업비로 당초에 계획을 하기는 예를 들자면 100명이었는데, 그 사업비로 하려고 보니까 90평 밖에 못 지어가지고 면적 조정하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작업장에 자주 안 가보셨잖아요?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좋고. 처우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되고 참 좋겠다구나,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 그럼 이게 언제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중에는 마무리를

내년 중에요?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작업하시는 분들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을 원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몇%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면 창출을 많이 하셔가지고 노인 일자리도 좋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안은 있으세요?

장애인일자리 관련사업도 국‧도비매칭사업이 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정한 시군별로 규모도 있고요. 사업비에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은 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는데.

그러면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 이거를 내년에 중앙부처에 공모하셔가지고

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힘써서 잘 이루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생활지원과장 이철호

그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공익신고 등 접수된 민원 14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군 초․중학생 영어캠프에 대한 용역을 재단법인로이교육자재단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50%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구입 등 3건에 대한 삭감목 변경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 등 5건 사업에 대한 목변경이 있었습니다. 5-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충북여성인턴제 운영 등 52건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7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충북여성인턴제 운영 등 59건에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1970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민간단체)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 등에 대한 보조금액을 집행하고 정산하였습니다. 22건을 집행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등에 대한 19건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에 교육경비 지급방법 개선 및 지원확대 방안 강구 등 4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군민장학금 종류 및 지원내용 홍보철저 등 6건 중 5건을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영동군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에 대한 정기 및 필요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13번에 수의현황입니다. 2017년에 레인보우영동연수원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총1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레인보우영동도서관 도서마크구축용역 등 3건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17년에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5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등 3건에 대한 3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총6개 단체에 대한 현황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사무국장이 1명 있으며 다문화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등 정규직 4명, 기간제가 15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11명이 있습니다. 다음 여성일하기센터에는 센터장 등 총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회는 원장 등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여성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등 1188건에 대해서 부과해서 징수하였고 110만 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성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등 868건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28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2017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정기/수시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황간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 등 9개 사업에 대한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성회관 예식장 기능보강사업 등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식품접객업 인허가시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허용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업무로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회관 3층에 있으며 사답단법인 레인보우영동개발원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영동 여성가족부하고 노동고용부가 공동으로 법인을 지정하는 형태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등 총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에 교육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일여성인턴사업, 직업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총6개 사업에 172명에게 1억 45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회관에 1층에 있으며 하늘그림사회복지회 우리가족공동체개발원에 민간위탁을 3년 동안 하고 있으며 12월말로 민간위탁이 끝나게 됩니다. 총 정규직 등 기간제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혼여성 이주여성에 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운영비 정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인 2018년도 지원내역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쪽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구)농업기술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소장 외에 상담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등에 대한 상담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17년도에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운영을 하였고 2018년도에는 본사업 외에 2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위치는 여성회관 3층에 있으며 회원수는 12개 단체에 1579명에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속단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입니다. 일반회계사업으로서 여성지도자 교육 등 총 7개 사업에 4844만 7000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기금사업으로 약이 되는 밥상, 약선요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이용실적 및 수익금 현황입니다. 예식장, 식당, 강의실 등에 대한 이용건수는 총685건이며 1413만 1000원에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팀 소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실적 및 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총 우리 군에 9개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지원하는 내용은 운영비와 급식비 총7억 6884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정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정산내역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집행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예탁금에 대한 내역으로서 2017년도에는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32억 4028만 2000원을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같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30억 5282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은 2017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어린이집 현황과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영동군에는 총16개 어린이집이 있으며 현원이 808명의 아동이 지금 등록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177명입니다. 2017년도 어린이집 지원 내역과 다음 페이지의 2018년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CCTV설치현황입니다. 점검대상은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으로 점검대상은 총 관내 16개 어린이집이며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3회의 점검이 있었습니다. 정기점검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급식위생 점검 등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총 회계서류 미비 예산 및 회계처리 부적정 등 3건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으며 또 시설설비 관리소홀 식자재 식재료 관리 소홀 등에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지 지도하여 청소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보육시설 CCTV설치 현황입니다. 16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시설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총 여기에는 114개소인데 4개소가 추가 되어서 118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고을행복어린이집에 1개소가 놀이터에 추가 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하늘어린이집 놀이터에 2개, 사랑어린집 놀이터에 1개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군에는 총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명입니다. 총사업비는 805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하급복지사업 사회진입사업 특성화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쪽 평생학습팀 소관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이용실적 및 수익금 내역입니다.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서 이용자수는 현재 10073명이며 시설사용료에 대한 수익금은 1억 370만 9190원입니다. 다음은 위탁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위탁금으로 3억 6320만 원을 위탁하여 3억 452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98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장학회 기금 조성 현황 및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기금조성은 총164억 9738만 7000원이며 장학금이 지급되고 나서 163억 정도에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 출연금으로 올해에 총 23억 4774만 8000원을 출연하였고 현재 후원금은 총30명에 1억 2684만 원입니다. 장학생 선발은 266명을 선발했었는데 2명을 추가해서 268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였고 2억 36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금지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표의 제일위 상단부에 초중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에서 2억 7786만 7000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총 초중 무상급식은 11억 4348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총5개 학교에 대해서 출연비까지 총 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식품비 지원은 43개교에 대해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군에서는 도비, 군비 합해서 16억 7100만 원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은 19억 4487만 4000원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6월과 10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고 총9개의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중고등학교 통합 교통비 지원내역입니다. 통학버스에 대한 지원은 신청인원이 438명인데 분기별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택시는 총 신청인원이 128명에 대한 이용인원에 대해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서 월별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팀 소관입니다.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 영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식품접객업은 총 37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 33건에 위반 업소를 3개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점검해서 모두 조치를 했는데 시정 및 과태료 또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고발 등에 조치가 있었습니다. 식품제조 판매업 등에 대해서도 190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7건에 위반 업소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74건에 대한 점검을 했었는데 조치내용은 위반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보호구역 지도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 총 53개소가 있는데 매월 월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44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향토음식점 지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거리 참여업소를 지정했고 총 참여업소는 9개소입니다. 또 2015년도에는 와인삼겹살 거리 참여업소에 대해서 지정하였고 총 참여업소는 7개소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점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거리 축제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였고 충북향토음식 경영대회 참가업소 3개 업소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업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지원 참여업소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신고는 식품안전통합시스템이 1399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는 것으로 총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제품 속에 이물질이라든지 제품 변질 이런 것들이 있었으며 또 무허가 영업도 있었는데 조사결과 뭐 특별히 잘못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금출연안에 보면 향토장학생 선발을 해서 지원했지요. 출연금에 대해서 향토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장학금이 2017년도에는 37명을 지원했고요. 2018년도에는 21명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지금 유원대 입학한 전원에게 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지역 출신에

글쎄 거주지

예, 영동본교에 입학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 향토장학생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주목적이.

인구증가시책도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영동유원대학교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2016년도에 그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2017년도부터 향토장학금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또 인구정책과 말씀하셨는데 그래 영동군민장학회에서 장학생 선발해서 준 것도 있지요? 장학금을, 그걸 보면 2017년도에는 105명을 줬어요. 51개에 대해 그리고 2018년도는 56개에 대해서 109명을 줬어요. 그런데 유원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7년도에는 51에 대해 32명 한 30% 정도를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2018년도에는 장학금을 줬는데 56개 대학 중에서 유원대 109명을 줬는데 유원대에서 28%를 줬어요. 이것만해도 유원대학교하고는 영동하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할 영동 목은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지금 새로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대학교 진학하는 우리 영동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간 학생 수는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영동관내 주소를 두고 있고 신입생으로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 수는 파악이 되냐고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관님께서 향토장학금 관계로 해서 말씀을 한번 언뜻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드린 거는 아니지만 한 400명 정도 보고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영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외지에 나가서 입학을 한 신입생들 이 사람들은 사실 인구증가시책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영동군에 인구증가시책에는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라고 또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향토장학금을 주면서 사실 관외에 나가있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외 나가있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많다 또 외지나 서울학사나 충북학사나 거기에서 이용하는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극소수 인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유원대학 가면 장학금을 주고 또 외지에 나가서는 전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영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그랬을 때 사실 기획담당께서 말씀하실 때 한 4억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들어가 간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먼저 많다기 보다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우리 유원대학교에 대해서 지금 100만 원을 향토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인구증가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역차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주소를 옮기면 외지에 있는 외지에 주소를 갖고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옮기면 상품권을 1년에 25만 원씩 받고 4번을 받으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유원대를 가면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거는 동등하게 군민장학금에서 우수하게 공부를 잘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다든지 그거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받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맺은 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외지로 나갔을 때 과연 이렇게 거기도 향토장학금 식에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올 2월달에 이거 군민장학회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실과장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야기가 누가 우리 전 모든 대학교에 대한 신입생에게 주는 것은 장학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금방 또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지금 장학금 주는 것이 한 2억 3000인데 총 이거보다도 월등히 커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도 별개로 하고 또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그러면 대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100만 원 이라든지 50만 원 이라든지 얼마를 한번 지원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축하금도 주지만 법적근거가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보편적 지원이 되어 버려가지고 선거법하고 바로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데 조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때도 인구증가에 그걸 이제 끼어 넣는 그런 걸 택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더 그거보다도 일반적인 복지지원 성격으로서 선거법 저촉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거기에 근거를 마련을 해 가지고 검토는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군민장학금에 넣어 갖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장학금 성격이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이 자체도 그냥 장학금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게 다 된다고 해도 장학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세칙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도 해야 되고 이사회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4억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학년 학생들이 41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유원대 가는 학생, 안 가는 학생해도 다 거의 대학을 가기 때문에 4억 원 정도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학기금해서 매번 출연한다면 장학기금 200억을 조성하고 이자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출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한다면 이게 취지에 맞는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또 이렇게 지원대상은 얼마 몇 명인지 지원 금액은 얼마나 적정한지 또 지원기간은 그러면 한번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재원조달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압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꼭 지원근거는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법적지원 근거하고 유원대 상생 발전 관련해서 또 외지에서 유원대로 입학을 하는 전입하는 학생들에게 역차별 해서 준다고 했는데 사실 역차별 준다면 이유는 그와 준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주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유원대 가는 학생들은 주소를 여기다 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외지로 대학교 가는 애들도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생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가져가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나중에 검토되어야 한다면 인구증가 문제로 한다면 주소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1년을 놔두던지 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소가 없이 한다면 또 그거 근거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해서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외지로 나가있는 대학생들이 타지로 대학교를 가면서 주소이전을 받은 학생이 몇 명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주 부득이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게 파악이 또 어렵고요 그거는.

그랬을 때 이제 장학회에서 거기 장학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향토장학금 이거 줄여도 되겠네요?

향토장학금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품권과의 형평성 때문에

형평성이면 그만큼 맞춰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맞춰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하여튼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이렇게 전체 대학생을 이렇게 주는 데는

먼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적 보고할 때인가? 언제인가? 한번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 조례 개정할 때 인구증가시책 조례 개정할 때도 입학축하금 관련해서 인구정책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니지요. 거기에 적절한 취지에 맞는 건 절대 아니라고 애들 보편적인 복지측면에 준다면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법정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인구시책에 끼워 넣어가지고 주기 위해 맞춤식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부산시에도 이거와 거의 비슷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 방법으로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 이제 돈으로 주지 않고 교복비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 향토장학금을 주는 것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 있는 진학하는 대학생들 하고 역차별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대학생들도 영동 서울학사나 충북학사나 이런 데서 극소수만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는 전혀 혜택을 받는 게 없다. 이래서 향토장학금은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보고 개선적인 여건이라든가 법적인 여건을 고려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사실 장학금을 주는 게 남기학 위원님 말씀대로 역차별인 거예요. 지역에서 똑같이 대학을 가는데 유원대학교로 가는 거하고 아니면 다른 대학을 가는 거하고 그게 사실상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를 간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장학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이게 시작된 것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좀 그래도 같이 서로 돕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대학생들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유원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또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하고 주소이전시 그런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토장학금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역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입학축하금 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한 사람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일괄 지급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입학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거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전부 다 주잖아요. 그렇죠?

주소가 여기 있는 학생들이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인구증가로 해 가지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외지로 가는 학생들한테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주소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해 봤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하고 한번 이거를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하고는 아주 전혀 결과물이 틀리게 나올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간다고 하면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공부 좀 잘한다고 하고 부모가 여건이 된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타지 나가고 중학교 타지 나가고 고등학교 타지 내보내서 대학을 가는 사람하고, 어렵지만 지역 내에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보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난 혜택을 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문제도 장학기금가지고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장학기금에서 이자로 주는 부분 이외에 추가된 부분은 매번 예산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려면 먼저 물론 많은 인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선거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줘보세요. 남기학 위원님이나 저나 감사 때 이것가지고 우리과장님한테 윽박지르고 해서 될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남기학 위원님이나 제가 하는 의도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데 반영을 어떻게 할지에 고민은 결국은 생활지원과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쓰는 게 적정하니까 장학금 규모를 1인당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느냐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실제 인원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이 올해 총 몇 명이에요?

418명 정도.

그 중에서 대학 진학한다고 보는 인원이 몇 명됩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어느 정도 진학할지 인원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도 대충 가늠이 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와서 위원님들도 그 금액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고 하시는 거니까 일단 진행을 해서 결과는 나중에 판단돼서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시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떠들썩하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사학비리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은 해당 안 되나요?

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소관은 다른데, 여기는 문제가 없었냐 이 얘기인데.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이게

우리 영동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24억 4500이네 1년에. 여기에 표를 보니까 2017년도에

어린이집 말입니까?

어린이집 지원 내역에 24억 4500만 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점검, 43쪽

예.

그러면 어린이집을 24억씩 지원하면 거기에 지도점검은 우리군청에서 하는 거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 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에서부터 12월 14일까지 지금 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나와있는 지적내용은 작년 거죠? 이게. 2017년도.

올해 거 입니다.

올해 18년도 지적사항이에요?

예.

상반기?

예.

여기 40쪽을 보면 정원 있고 현원 있잖아요? 그런데 보육교사 1명에 어린이가 몇 명씩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정확한 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담당계장, 팀장님

2, 3명 정도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표를 보면 황간 어린이집에는 현원이 50명인데 보육종사자가 10명이고 그 밑에 바로 감고을행복어린이집에는 현원이 27명인데 종사자가 14명이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

예, 국공립하고 법인어린이집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물었는데, 하여튼 영동군에서 24억 4500만 원씩이나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해서 유치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고 있지만 어린이집도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고 어린이집 어린이 학대 이런 것도 종종 나오니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 영동군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금 1년에 1억씩 예산 지원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급식하는데 나가서 확인하시죠?

예, 27개소에 대해서 거기서 급식관리라든지 위생, 네트워크, 조리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모든 것을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학교, 일반 100명 미만의 급식이 있는 그런 시설에 27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나갔을 때 식단을 카메라로 찍어서 자료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급식현황을 학부모가 찍어갖고 올렸는데, 이게 도대체 아이들이 먹는 양이라고 해서 주긴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급식이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게 있는데 실제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그거를 현지에서 지도 점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에서 현장을 나갈 때 수시가 됐든 정기적이 됐든지 간에 그거를 당일 지도 나갔을 때 나갔던 급식현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만약에 학부모나 아니면 이해관계자가 확인을 한다고 할 때 며칠날 언제 나갔던 급식현황입니다 하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호 위원님

어차피 교육관련 얘기 나왔으니까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2월 20날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관련해서 의견수령 및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직접 지원하거나 우회지원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2019년도 예산지원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6억 5000인가요? 6억 3000인가.

올해, 내년입니까?

내년 2019년도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5억 2900 정도 이렇게 지원이

그러면 교육청에서 올렸던 거는 6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이

신청은 6억 얼마를 했는데 한 8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수기라든지 자산 취득비 성격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고, 또 기숙사비에서 황간하고 영동고등학교하고 기숙사가 2군데가 있는데 황간고등학교 하고 영동고등학교하고 형평성이 안 맞게 들어와서 50%정도만 황간고등학교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은 한 10억 가까운 중에서 삭감을 해서 5억 정도 내외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삭감할 때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교류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신청을 했고 이게 왜 필요한지 한 다음에 되도록 원안대로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안 됐던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1, 2학년들 저학년 돌봄교실 관련 해서 지원하면 50%만 수용하고 50%는 수용 못하거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 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자리를 한번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됐거든요. 학생수는 줄고 있고 학교 안에 교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왜 거기서 충당을 못하나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돌봄 교실 관련 성격이 기존에 있는 교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용초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수초등학교 하고 영초 같은 경우에 지원자 50%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것과 관련 고민하고 있다가 주민복지과 사업내용을 보면서 주민복지과에 보면 315개에 달하는 노인회관 신축도 하고 개보수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에 5/1이나 3/1만큼 이런데 투자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나머지 50%가 제외되는 대상들이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조건 배제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50%가 되는 분들이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되는데 이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을 기존에 접근 했던 거 말고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번에 11월 28일에 교육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도 교육감 오셔가지고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군에서도 간부공무원 그쪽에서도 나와서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33명 정도가 대기상태에 있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지금 한 교실에 20명 정도 돌봄교실은 정원이라서 교실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증설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영동 지역에 있는 이수초등학교하고 영동초등학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용초등학교도 대상이 몇 명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으로 유휴 교실을 돌봄에 활용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마을 돌봄을 확대하겠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공공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방과 후에 어린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자체와 협력해서 했으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도 사실 이런 돌봄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1억 4000정도가 돌봄교실 강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거기에 한 235명 정도가 있고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연령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이면 영동 같은 경우는 1, 2학년이고 3학년 이상은 BBS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고 저는 보면서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돼서 잘 운영되는 거 보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마다 2개 교실이 더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시내권에 4개 교실을 같이 해서 황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오전에 3시 4시 5시 안쪽으로는 그렇게 수용하는 50%인원을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청소년 중고등 학생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팀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교육 관련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어차피 이수초등학교 다목적회관 건립할 때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도 6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 어떤 성격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것은 돌봄교실이라는 건 그 자체가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교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건 교육청사업입니다. 이 외에 강사료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건 우리가 조금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들 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생긴다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못 보내는 그 분들이 발을 동동 거리면서 정 안되면 방학 때 2주 만큼만이라도 해줘라 자꾸 얘기하고 그 얘기 했었던 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면 어필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하네요. 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학교에서 이번에 간담회를 돌봄 아이들을 위해서 유휴교실을 활용한다는 생각을 계획서에 되어 있어서 한번 이건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파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노인회관 같은 걸로 생각한다고 하면 바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사항에서 나머지 분들은 뒤에 앉아계신 젊은 주사님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닥칠 본인들 얘기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유만으로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못할 경우에는 또 학원을 돌리든 아니면 시부모한테 맡기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세요.

예. 지역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쉴곳 즐길곳 이런 곳들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도는 정말 꼭 필요한 건데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영동에는 보니까 추진실적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데 몇 명 정도가 있죠?

여기에는 43명 전에 45명 정도 있었는데 43명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6년도에 33명, 17년도에 122명, 18년도에 48명인데 이렇게 17년도에 122명이었는데 18년도에 48명인 이유는 뭘까요?

인원수는 좀 줄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밖이라는 것이 학교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든지 중도 탈퇴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뭐를 여쭙고 싶냐면 청소년증 발급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청소년증 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학생증이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증거 될 만한 게 청소년증 발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읍면에서 발급을 하고 있죠? 청소년증을?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영동읍하고 상촌면하고 황간면, 용화면 하고는 발급받은 친구들이 없고 용산에 좀 많네요. 23명.

이것이 보면 학교에서 작년에는 일부 학교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 개인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또 학교밖 청소년 말씀 하셨는데 학교밖 청소년도 이 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어서 신청을 덜 하는데 이게 학교밖 청소년들은 또 신청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이 청소년증 발급을 꼭 발굴해서 우리 영동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구들을 찾아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증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학생한테 이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건지.

찾아서 해 준다기보다도요.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 학교라든지, 면사무소에도 지금 다 부착이 되어 있고 우리가 청소년축제라든지 이런 거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총 250명 정도가 청소년증이 있거든요. 그것이 최근 사이에 다 신청한 사람들이고 그전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게

청소년증이 지금 학교다니는 친구들 말고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학교 밖 교육이 필요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파악이 됐는지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 밖 아이들이 청소년증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것 내용이 주민등록하고 주소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신상으로 하지 어느 학교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증에는 없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우리군에서 우리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학교 밖 친구들이 축제 같은 거 할 때 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찾아서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군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청소년복지법 제4조제1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많이 보호를 하고 있지만 밖 청소년들은 정말 관심을 우리군에서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더 홍보도 하시고 우리군에서 아이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고는 계시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누구나 행복한 레인보우영동이라고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8명 외에 더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없을수록 좋은데 지금 여기에 청소년증 발급을 안 받은 친구들도 있고 못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안 받은 거랑 못 받은 거는 차이는 크지만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게 교통카드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표잖아요. 그렇죠? 증표니까 꼭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은교 위원이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도 청소년들에 관심이 오랫동안 있어서 B.B.S 활동을 거의 18년도 정도 하고 있는데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 선발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선생님들이 관리 상담 3명 와서 직접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 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상담하고 같이 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그거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 학생들을 일반인들이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하면 강사님들이나 이렇게 지금 여기 상담복지센터의 신춘옥 센터장님 거기 옆에 계시지만 그분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물론 행정에서 생활지원과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각 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인력이나 이런 지원들이 사실 하다보니까 각 상담센터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쪽으로 많이 찾아가고 상담을 하고 청소년들의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 B.B.S 학생들은 거기에서 7개, 8개 과목을 선정해서 학생들 30몇 명씩을 지금 방과 후 4, 5, 6학년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신 거면 청소년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다 일일이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건 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보는 학생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동읍입니다. 여기같은 경우는. 면단위같은 경우는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해서 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센터 이쪽에서는 영동이 아닌 각 면단위 나가셔서 이렇게 학생들 황간이나 예를 들어서 학산이나 심천 중학생들 이렇게 나가셔서 학교 측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파악하셔서 비행학생들이 있으면 상담해서 선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B.B.S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거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38명 정도가 대부분 영동읍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정원은 아직 40명인데 38명이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학습도 가르켜주고 상담지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읍외의 면에서는 보통 학생들이 하는데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어려운 쪽에 있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보냈지만 읍면보다는 부족한 그런 시설들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동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이 이렇게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 검토해서 시골아이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위원님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여쭤보고 싶은데요. 5-3쪽. 우리가 2018년도에 이게 지금 자료를 먼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5-3쪽에 있는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가 이게 2018년도 예산액이 3억 2400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요.

5-3쪽에 있는 하반부에 있는 거요?

예.

18년도. 예, 그것이 지금 올해 예산이 3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1000, 한 100여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3억 5300이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 3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삭감을 했냐면 지난해에 명시이월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비가 한 1억 3900정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 3억 원을 삭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비가 5-11쪽에 있는 1억 3974만 7000원인 이 금액이 18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왔다는 건가요?

그것 같은 경우는 사고명시이월 된 거기 때문에 작년도 17년도 예산이 18년도로 사고이월 됐다는

이게 넘어왔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3억 원까지 삭감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올해 지출한 금액이 1억 2000에다가 5-3쪽에 있는 1000만 원 합쳐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9월달분까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지금 11, 12 그것까지는 아직 지출이 안 된 그런 내역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하는 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기에.

저희들이 신청인원을 연초에 받는데 신청하는 인원이 다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활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가 늦게 끝나고 보충수업이라든지 버스가 끊어졌을 때는 택시라든지 이런 거는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년차 했잖아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해서. 지금 현재 나간 것은 버스는 등교 길하고 하교 길을 다 하는 것이고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하교 길에 버스가 예를 들어서 일찍 끊어진 다음에 아이들이 야간학습을 하든 버스가 통학이 안 되는 경우에 하교 길에 택시를 사용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도 학생이지만 부모들 부담도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버스가 끊어지면 아이들이 집에는 와야 되고 부모가 아이들을 태우러갔는데 지금은 신청을 해 가지고 되면 아이들이 직접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와도 되니까 이게 학부모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거라 제가 하나만 더 주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동일버스에서 버스노선을 가지고 잡아 돌리는데 몇 몇 노선인지는 제가 다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일부노선에서는 아이들 등교시간에서 버스시간하고 맞지를 않아요. 일부노선에서.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학교를 와서 1시간 이상씩 일찍 오는 경우가 생겨요. 정상적인 등교시간보다. 그래서 아이들을 일찍 깨워서 일찍 준비시키고 버스에 태워서 부모가 보내든가, 아니면 그 버스를 태우지 못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태우고 등교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교시간에 버스통학이 어려운 아이들을 해서 우리가 2년정도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니까 생활지원과에서 등교시간에 버스시간이 맞지 않아서 너무 일찍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등하교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사실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버스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지 이것을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여러 노선을 돌리다 보면 버스는 아침에 첫차 출발이 보통 6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학생들 문제가 아니고 왜 못 맞추냐면 이 버스를 쓸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나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타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버스노선 시간을 맞춘다는 게 왜냐하면 버스 1대가 그 마을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마을을 거쳐서 노선을 잡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춥니다. 지금 학생들이 우리가 하교 때 맞추는 것이 호응도 좋고 효과도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너무 일찍 아이들이 등교하는 버스시간을 맞출 수 없으면 그 대안책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는 해볼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건 버스시간을 조절할 문제지 이게 택시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럼 학생들을 위해서 택시를 출근까지 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는 안 해주죠? 초등학교는 왜 안해줍니까? 초등학교는 스쿨버스 다니잖아요?

스쿨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스쿨버스 돌려야 돼요. 우리가 스쿨버스 안돌리기 때문에 초등학교 통학교통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통학교통비를 지원합니까? 통학교통비 지원하는 이유는

초등학교는 스쿨버스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늦게 학교를 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근거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취지지 출근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대도시처럼 자주 버스가 있어서 아이들이 내가 오늘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8시 까지 등교를 하면 버스가 자주 있어 시간에 맞춰서 등교를 할 수 있지만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버스시간이 아침 6시에 출발해요. 그럼 학교 오면 6시 30분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수업이 9시부터 수업하는데 1시간 30분이나 일찍 학교를 와야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지금 농업인의 삶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는 영동이 버스가 대도시처럼 버스가 자주 있고 대중교통이 발달하면 언제든지 부모는 아이들 내보내면 되는데 아이들이 등교시간에 맞춰서 대중교통 노선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학교까지 차를 태우고 나온다는 건 그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에 택시비 줘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이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야간까지 해봐서 호응도도 좋고 실제적으로 학부모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여줬다고 하면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가서 오전에 등교하는 것도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정말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하는 지 검토하셔서 그게 현실적으로 택시를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까지 할 수 있겠다. 판단이 서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지원하는 것이 하교 길에만 해당되고 등교 길에는 해당 안 된다는 건 사실 논리가 부족하잖아요?

아침에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한테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늦은 밤에 귀가할 차가 없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추진 되고 활용되고 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32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항간에 이슈가 됐던 인천에 다문화가정에 중학생이 왕따를 당해서 많은 구타를 당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영동군에도 이런 게 있었는지 이런 현황파악이 이루어지나요?

영동군에는 그런 내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태는 없었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영동군도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되고 있고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한테 태어난 인원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작년에 태어났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시드릴 수 있는 건 부모들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동아리활동지원 아버지학교운영 우리 음식문화를 적응하기 위한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국어도 교육시키고 있고 또 자녀 양육법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재능활동을 위해서도 가정학습방문을 해가지고 학습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리더십교육이라든지 과학캠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자녀들을 위해서 영동교육청에서는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을 위해서 여성강사를 양성을 하도록 해가지고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서 다문화자녀가 있는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 각 읍면에 있지만 여기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위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상담도 받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인권보호라든지 이런 안전망을 구국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서로 다문화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한 16개의 업무협약기관이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U1대학교 간호학과, 경찰서, 선관위, 사회봉사센터, 한국야쿠르트 이런 기업체도 있고. 또 대학교 강동대학교 행복사업단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각 자기들의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자녀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활동하고 있고 해서 저희 영동군은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동군의 다문화가족은 한 3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물론 위탁주고 있는 사항이지만 관심 있는 사건들이 있을 때 마다 신속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 다문화가정 중에 이혼한 다문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보니까. 그 분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자식 관련해서 일도 해야 되면서 교육도 같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3-4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아버지 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 프로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버지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수요가 센터장을 통해서 현재 지금 나타난 문제점 같은 경우도 바로 바로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업무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고 한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주질의나 물어보시고

주질의 이거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1시간 10분 이상했는데요.

제 말씀은, 주질의가 있나 물어봐서 주질의 하실분이 있으면 10분간 정회하고 하고요. 주질의 하실 분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각자 끝내면 되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 질의하실 분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있는 분?

있어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미발생 됐으면 없다고 해서 좋은 건데 이게 17년도에도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이 사유 미발생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정말 한 건도 없어서 사유 미발생인지

18년도 거는 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잔액이 좀 예산보다도 잔액이 발생했다. 라는 뜻에서 사유 미발생으로 한 거고요. 가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도 3건이 있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잘 하셨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상담사가 출동을 해가지고 영동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시보호소 직원 피해자는 출동 수당을 주는 그런 수당에 대한 지원입니다.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서

사유가 미발생됐다는 것은 다 집행을 못했다고 그런 뜻이겠습니다.

우리 영동 여성폭력피해자분들이 사실은 이게 폭력을 당한다고 해서 이게 잘 지원을 하거나 이렇지는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군은

가정폭력이 신고가 되면 저희들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쪽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출동을 해가지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하는 걸로 그런 상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성폭력 상담소가 생겼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우리군에.

이거는 개인시설입니다.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2017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고, 2018년도에 28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두 배 정도 증가했는데 사업 액이 상담실적이 많아서 증가를 한 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2017년도에 1000만 원이 지원 됐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인건비가 종사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소장 외 종사원 인건비하고 거기가 3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구센터 2층이거든요. 그런 걸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 1000만 원을 더 운영비를 지원됐고요. 나머지 두 개는 사업비로 CCTV설치라든지 전화가 오면 전용전화 그 3대를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담을 하셔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런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가정폭력이 530명, 성폭력이 36명 있었습니다.

530명이 가정폭력이 접수가 돼서 상담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주로 폭력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신고한 거잖아요? 그 가해한 분들이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주로 전화로 오게 됩니다.

여성분들이 주로 신고를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상담을 받는 거지 그거를 가한 그분들이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가해자도 상담이 필요하면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가해자들보다는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는 횟수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완화를 시켜 주시고 이런 상담소가 있는 거를 모르는 여성분들이 계시고요. 아직 까지 이런 가정폭력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가정폭력이 530건이라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분들을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성입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런 거를 잘 해주시고 성폭력이 36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상담이 돼서 성폭력당한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되나요?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거기가 개인 업소이기 때문에 여기도 봉사차원에서 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경찰서 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저희들이 점검은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예산이 이런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거는 집행을 하는데 주로 저희들하고 가깝다기보다도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쪽부분에 이제 먹고 살고 이런 거는 다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이런 여성들이 또 성폭력을 당하는 건 주로 여성들이 당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없을 수야 없지는 않겠지만 많이 줄어들고 살기 좋은 영동이 되도록 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와 그런 걸 많이 발굴해 내셔서 여성들이 살기 좋은 영동군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52쪽 향토음식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식품안전 와인삼겹살거리라고 했는데 여기를 다는 안 가봤어도 한 5군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와인삼겹살거리는 2015년도에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지원을 한 그런 거리조성 내역인데요. 당시에는 와인삼겹살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무료시식회도 여러 번하고 지주간판 시설개선비 이런 거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작년까지는 컨설팅도 실시하고 했었는데 이 의식이 활성화하려는 의식이 많이 사그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별도로 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활성화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와인삼겹살거리라는 걸 지정했을 때는 영동에서 특별한 차별화된 먹거리를 만들 겠다 해서 와인이라는 것을 했는데 아무런 차별이 안 됐으면 먹는 사람들이 안 오지요.

와인을 홍보해보려고 했었는데 와인이 너무 비싸다는 업소에서 파는 와인이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상용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와인삼겹살거리를 기왕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영동에 먹거리를 뭔가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하는 걸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식품안전팀인데 식품안전팀장님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특색 있는 거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올뱅이라든지 양산에 어죽이라든지 이런 거리식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좀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5-17쪽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예.

지금 까지는 영동문화원 그쪽에서 상담센터가 있었나요? 청소년.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지금 이거 상담시간은 언제예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한테 해주는 시간.

근무하는 시간 내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시간 내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럼 보통 이 시간에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학교에 있는 시간인데 그러면 상담이 몇 건이나 있나요?

아,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아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을 해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청소년 상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신춘옥 팀장님하고 한 10몇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이동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 아닌가요? 아까.

학교 밖 청소년하고 틀립니다.

아까 신춘옥 그분은

아 그것도 그 사업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4000건 정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건수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상담시간이 9시부터 6시면 언제 아이들이 상담을 받나 했는데 학교에 찾아가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 잘

상담원이 일곱 명이나 되기 때문에 팀장 한 명에 상담원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이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그분들이 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이니까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정도의 친구들만 상담을?

청소년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예, 초등학교에서 부터 중학교까지

그럼 혹시 저녁에라도 전화가 오면 이 분들한테 이 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 주거나 어떤 이런 게 갖춰져 있습니까?

저녁때 전화 오면요?

예.

거기까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좀 살펴주시면 학교 밖에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급하게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담인원이 7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을 늘려서라도 아이들이 밤에 라든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가정방문상담이라도 할 수 있게 인원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인원보강문제는 이게 또 국․도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원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아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파악이 안됐다고 해서 이 건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정말 여성들이 얼마나 진짜 힘든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청소년상담도 저녁에 좀 이루어져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꼭 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적극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군에서 당연히

개인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이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있으면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거를 좀 관에서 신경을 물론 경찰서나 개인적인 가정일이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군에서 우리 군 여성들이 청소년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면 좋죠.

관심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생활지원과장님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환경과장 박수철

그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나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박수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추진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청원․진정․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10-7페이지 까지 총 접수된 건은 135건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건이 128건은 행정지도조치하고 7건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번째 공통사항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2018년 3월 16일에 용산면 상용리에 폐기물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관련법에 의한 시설 미비 및 주변환경 피해로 불허처리 하였고 7월 12일 용산면 법화리에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어 주변환경피해 예견으로 불허처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통사항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입니다. 총 사업량 4건에 11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수의 의견을 수렴 타당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영을 하였고 반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제시 및 해명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통사항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5건에 1억 600만 원으로 2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사항 예산 50%이상 삭감 및 목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통사항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사업의 총5건으로 총 예산은 1억 9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통사항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8건 명시이월 13건 총 예산액 131억 중 60%의 80억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51억은 11월까지 지출되며 명시이월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통사항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예산은 2017년 150만 원, 2018년 150만 원 총3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6건으로 추진 중 3건 완결 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 드리면 지적내용 첫 번째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대책의 강구로 생활용품 분리수거 및 커피숍 일회용 컵 사용금지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음용수 무료수질 검사 확대로 2016년 60개소에서 2018년 100개소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도 점검 철저로 해당 면에서 분기별 이래 우리 과에서 연2회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하 3건은 완결된 상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10번째 공통사항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지원기금운영위원회로 한계가 있으며 공무원과 민간인 등 총8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번째 공통사항 홍보비 집행실적 및 12번째 공통사항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3번째 공통사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건수는 총30건으로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14번째 공통사항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총3건으로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운영을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와 2018년∼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서진환경 주식회사와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2017년도 8월∼2022년까지 용진환경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5번째 공통사항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부과현황은 16건의 1823만 5000원이며 체납액은 소송비용 청구료 1건에 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총4건에 134억 6000만 원이 공모신청액이 전액 선정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번째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8건이 되겠으며 사업비증액 7건, 사업비감액 1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주요인은 물가변동조정 및 현장여건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기중 사업중 공기연장 현황입니다. 공기연장 건수는 총5건이 되겠으며 설계리 도로정비공사는 분묘개장 공고로 인하여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양강면민복지회관 신축공사로 주차장 초장이 추가되어 공기를 변경하였습니다. 20번째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7년도 22건 2018년도 16건 총38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1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내역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방법개선을 요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례에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번째 기관 및 단체장 수상내역입니다. 우리과에서는 2017년도 환경부에서 시행한 하수도분야 공공하수도 운영지자체 실태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으나 지난 10월에 회전교차로 설치, 전기자동차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도로 살수사업 등의 추진을 공로로 인정받아 환경연합회에서 주관한 대기환경 저감분야에 좋은 공기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로 석면(슬레이트)철거사업으로 198가구에 5억 3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12가 농가에 148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방사업으로 18건을 정기울타리 및 철조망 울타리설치사업으로 28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포획 및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금년에는 멧돼지 365마리, 고라니 357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포상금으로 멧돼지 365마리에 2925만 원을 지급하였고 고라니 포획금 3579마리에 1억 73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17119건에 4억 2709만 2000원을 부과하여 13386건에 3억 364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78%가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업체수는 수질관련 70개소, 대기 53개소, 소음진동 28개소로 총151개소가 되겠습니다. 151개 업체 중 85개 업체를 정비하여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부과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5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영동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차량 카메라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불법차량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입니다. 영동읍 탑선리 외에 7개 마을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촌폐비닐 보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631톤의 폐비닐 수거하여 7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및 환경사범 단속내역입니다. 2017년 쓰레기불법투기 쓰레기불법소각 과대포장 25건을 단소하여 과대포장 1건을 적발하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8년도에도 32건을 단속하여 과대포장 1건을 적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활폐기물 배출현황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배출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0711톤을 반입하였고 2018년도에는 9월말 현재 8809톤을 반입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재활용품 판매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로 5억 5300만 원의 판매수입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9월말 현재 3억 9700만 원에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사업자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총 295개 업체 중 135개 업체를 점검하여 한 건을 적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관리비 과지급분 환수내역입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급된 위탁관리비 2억 9800만 원을 전액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계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금강수계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양강면 마포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에 19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복지회관 운영, 친환경 농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음용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음용수 무료수질 검사입니다. 총 34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으로 판명된 10건의 지하수는 정수 및 살균처리 후 이용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우리군에 공동우물은 영동읍 가리 1개소로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3회 중 1회가 부적합으로 판명되어 소득시설을 정비하고 주변을 청소하여 검사한 결과 현재는 적합으로 판명되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먼저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수질측정망은 영동읍 부용리 외 네 개소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전반기 5개소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반기 검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용량은 총 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랑정비 식생조성 쓰레기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분야입니다. 먼저 하수분뇨 유입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9월말 현재 하수유입량은 연간 269만 5000톤이 되겠으며 처리양은 261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분뇨반입량은 연간 7036kl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입니다. 총 4건에 3억 2500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학산면 모리 외 9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8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심천면 금정리 및 용당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외 7개소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영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영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1일 1만 톤 처리시설을 1만 35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3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7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부지조성 중으로 공정률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3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25억 4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8%가 되겠으며 2019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읍 하수관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영동읍 오정리, 부용리, 회동리, 양강면 양정리 4개 지역에 하수관로 3.3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 18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35%가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3페이지 보면 영동군 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 계획을 한 번 해서 예산을 4억 3800을 했는데 그 계획을 한 게 2017년도 결산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획을 했는데 집행한 거는 1500만 원만 하셨네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2017년도 결산을 해서 2018년도 금년으로 넘어온 예산이 4억 3800만 원입니다. 이게 세목별로 분류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일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인데 1560만 원 사용한 게 일괄적으로 묶여있는 데서 세분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표기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동군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걱정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6쪽이 되겠어요. 생활폐기물 배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년마다 가면 갈수록 생활폐기물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지금 소각시설 소각을 다 하지만 불연성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불연성은 대형폐기물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탁해서 처리하면 매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다른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소화를 시키는 건가요. 외지로 나가는 건가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외지로 위탁해서 처리하고요. 소각시킨 잔여물은 자체 매립하고 불연성은 일부 매립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거든요.

기타폐기물 다량이라고 해서 영농이라고 표기하는데 이거는 농업용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타폐기물 해가지고 다량 영농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량 폐기물은 영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1일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처리시설 용량은 20톤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9월 달까지 올해 가연성 쓰레기 들어오는 것이 1일 평균 소각하는 양보다 초과되게 한24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러면 하루 처리용량이 20톤 같으면 4톤 정도는 소각을 못한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대책방법이 있는 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할 때 기준은 20톤으로 설치를 하지만 할증이 있어 가지고 24∼5톤 정도는 가능합니다. 대신 1일 전체 풀가동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풀가동해서 무리하게 해도 1일 들어오는 건 다 소화시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추가적으로 소각시설 증설할 계획은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소각시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사용이 현재 시스템으로 가면 한6년 정도 사용하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매립장을 추가 승인을 지양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지를 않으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 항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발주 해가지고 소각시킬 건 소각을 시킨 다음에 음식물은 그걸 발효시켜 가지고 가스화 사업으로 선정된 시범화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반입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음식물하고 쓰레기가 혼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량 다 소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꾸 생활폐기물은 늘어나는 상태고 해서 한 번 국고보조사업도 해서 정산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쓰레기랑 연계돼서 같이 여쭤볼게요. 10-23페이지 보면 석면 철거비용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석면 철거할 때 보면 장비도 착용하시고 펜스도 치고 하시더라고요. 석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석면은 철거가 되면 밀봉해 가지고 운반업체가 별도로 있고 또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처리를 영동관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외로 나갑니까?

관외로 나갑니다. 영동에는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철거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철거해서 모아둔 곳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여러 번 나와서 연계해서 여쭤본 겁니다.

불법입니다. 철거하는 것도 일반인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2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관리비 과지급분 환수내역이 자료에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환수한 겁니까?

이 과지급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관리비 원가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주휴수당이 있거든요. 일주일 근무하고 하루 휴일 수당을 주는 걸 그것이 중복이 돼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게 몇 명치인데 3억 가까이 돼요?

그게 인원수가 많더라고요. 한 18명이 정도 됐습니다.

이거 언제 알게 됐습니까?

글쎄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세요.

작년이면 2017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누락 검토를 잘 못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됐고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할 때 안 맞으면 사실대로 보고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에다 위탁을 준거에요. 여기 담당부서에서 계산상에 착오가 있든 뭐가 있든 원가계산에 단수가 잘못됐든 원가계산할 때 단위를 잘못 적용했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금액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 세워서 지출하고 그럼 그걸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위탁받은 금액이 항목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인건비 몇 명의 얼마 뭐 뭐며 그걸 자세한 항목별로 정해지는데 그거를 지출하고 났는데 돈이 남으면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고를 당연히 해야죠.

예,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야죠.

지금 여기서 담당부서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하다보면 인원정수가 18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17명일수도 있는 거고 그거 틀릴 수가 있잖아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으면 충분히 나 이해를 한단 이거예요. 하지만 위탁받은 업체에서 2년간에 걸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절차랑 자기 내부적으로 정산을 안했냐는 거죠? 난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정산을 해놓고 돈이 남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야.

글쎄 그 업체에서 발견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거는 취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업체가 위탁 수령한 금액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10%가 틀린 걸 몰라 정산을 하면서요. 이 업체가 했다고 하면 나는 이 업체자체가 사실은 입찰공고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업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입찰 받아서 하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군에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업체를 어떻게 믿고 위탁을 줍니까? 업체 믿고 위탁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식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제재 조항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군에서 위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입찰만 되어 가지고 위탁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돈 부풀려 가지고 위탁금액 만들어서 군에 신청해서 나오면 다 자기가 자기 돈처럼 쓰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감사 후에라도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그거, 아까 그거 없어서 정리했었는데. 아까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서 유통 과정상에 문제가 있던 것이 우리 직원들께서 제때 발견해서 그래도 적절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 그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 포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포상금 주시죠? 아니면 포상 휴가라도 주든가. 앞으로 계약하면서도 각별히 살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28페이지에 금강수계 주민지원 관련해서요, 양강에 3개, 양산 4개 그리고 나머지가 심천인데 이게 빠져 있는 지역은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저번에 군수님 처음에 왔었을 때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들끼리 한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다른 금강수계 주민지원 관련해서 지원금 내역이 적더라, 학교 같은 데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영동이 많이 적게 돼 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 그대로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거기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라고 하면 금강을 접해 있는 우리군의 3개면이 대상이 됩니다. 심천, 양강, 양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3개면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쪽에 반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가능한지 이거는 아직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부군수님 두 분이 계셔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어필을 해서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었어요.

예.

거기에 연계해서 그 부분에 확인을 해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다른 쪽도 갖고 있는 거면 요청을 해서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입니다. 환경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29쪽을 보면 음용지하수 먹는 물 공동수 시설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34개 검사을 하셔서 10개의 부적합건수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어느 지역인지 이분들이 상수도를 먹고 싶은데 안 돼서 지하수를 드시는 거죠?

예, 이거 지하수만 해당이 됩니다.

어느 지역, 2, 3건씩 몰린 지역이 있나요?

저희들이 읍면에 결손가정이라든가 그런 걸 신청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그래서 한 10군데가 나왔는데 위치로는 집단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격 물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거는 뭐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서 드시라 이런 거를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이 지하수를 드시고 싶어서 드시는 게 아니고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드시는 거거든요,

예.

최대한 빨리, 이게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그러면 최대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면, 저희 사는 쪽 같은 경우도 상수도를 먹고 싶은데 안 돼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20 얼마씩 내서 이걸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무료로 취약계층이라 해 주셨는데. 아무튼 상수도가 빨리 들어 갈 수 있는 데면 협업을 하셔가지고 서둘러서 해 주셔야지, 꼭 그분들이 이걸 먹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걸을 생각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사업소랑 협업을 하신다든지 이쪽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환경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25쪽에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관리 실태를 조사하셨는데 경찰서 하고 두 번 합동점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법카메라가 하나도 없었다. 어디까지 점검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불법카메라 설치가 10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공중화장실에, 경찰서하고 연계 되어있거든요. 벨이, 비상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점검을 한 거죠.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사실 요즘 동영상이나 이런 화장실에 대한 불법카메라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거기만 말고 광범위하게 학교 쪽도 그렇고 점검을 잘 하셨으면 예산도 이쪽으로 많이 편성하셔서 하면 어떤가 여성입장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많이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10-33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 증설하고 영동하수처리구역차집관로 하고 영동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내역 이렇게 감사계획에 있어요. 보니까 영동읍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125억 4500만 원인데 그중에 86억 정도 되는 금액이 1차분 준공을 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어디서 하죠?

설계용역요? 설계용역은 우리 엔지니어에서 납품해서 합니다.

어디요?

등록되어 있는 기술 설계엔지니어링 토목

그러니까 설계한 전체 우리가 입찰볼 때 같이 봤으니까 설계 따로 하고

먼저 설계 용역한 다음에요 공사비가 나오면 그걸로 공사입찰을 봅니다.

설계비가 나오면 공사 입찰 보는 거죠?

예.

설계한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업체명이?

엔지니어링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도화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지금 총사업비가 125억 4000만 원이고 1차분이 86억 정도 되는 금액 같은데 공사비가 줄었어요. 설계변경을 실정보고를 해서 감사 자료에 많이 올라왔는데 설계변경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관로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파는 방법이 잘못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로를 묻고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파야 하는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못해서 10억 정도가 공사비 금액이 차이나는 거예요. 보니까 총 공사비가 86억인데 그 중에 10억 정도 되는 돈이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파는 작업을 하는 설계공법을 잘못 적용시켜서 1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급액에서, 우리 팀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건 사실 지하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히 설계를 하려면 몇 미터마다 보링해 가지고 굴착해서 암이 몇M에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어느 정도 정확해요. 그런데 그 보링비를 다 계산하고 용역에 세우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링을 안 했는데 이건 굴착하다 보면 암이 나오면 변경요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군도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대기환경 보존계획은 마련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해 갖고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군도 4월부터 레인보우도서관에 미세먼지 대기질 측정기를 설치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실시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미세먼지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주의보라든가 이런 게 발령이 되면 저희들도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이 한 8000대 정도가 돼요. 8000대가 조금 안 되는데 그 노후 차에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메시지를 띄우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배출가스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대기배출업체 53개가 있는데 우리 군에 그 업체도 메시지를 통보해서 운행을 가동을 줄여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실태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환경문제가 앞으로는 심각하고 또 지금 살면서 제일 이슈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인 청정영동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아까 공중화장실 문제도 지금 우리 여기도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집에도 지금 과장님도 가시면 사모님도 그렇고 다 여성분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심각하게 안 받아드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나 본 위원이 여자 위원으로서 이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와이프도 여성이고 딸도 여성인데 여성이 반을 차지고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몇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해주시고 카메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내질 않아서 그런 거지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자에 말씀하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대기질 측정데이터를 내년에는 영동군 전광판에 띄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전광판에 영동군 관내에 있는 전광판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대기오염문제도, 화장실문제도 우리과장님이 앞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과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장시간 환경과가 고생하시는데 환경과 업무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민원사항이 135건씩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복잡다단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사회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직원들 더 분발해 가지고 이런 민원사항이 덜 발생하고 우리군민들에 삶에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방의약팀장 김송자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예방의약팀장 김송자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분해야 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방의약팀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송자 예방의약팀장 김송자입니다. 갑자기 보건소장 급성요로결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허락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행정감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접수일자 2018년 9월 14일 영동병원에 대한 진정 민원 사항으로 강제입원 장애인 인권 침해 진단서 미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진정이 있었으며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본관 건물 3층에 증축하고자 보건소 기존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설계하여 반영에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50건에 총예산액 47억 5200만 원이며 38억 3100만 원 집행으로 9억 2000만 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은 중증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지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2018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외 49건에 총 예산액은 40억 1400원이며 3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고명시월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사고이월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로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대상포진 및 페렴예방접종 검토사항으로 현재 폐렴은 국가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 분들에게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보상기준 제외 사항으로 민간병의원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확보 및 주민홍보는 2017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을 추가 확보하여 2018년도 4월까지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지도사 채용여부 재검토사항으로 2018년도 금연지도사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원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위원회 12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은 2017년도 동일버스 외부 10대와 2018년도 동일버스내부 19대에 금연사업과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영동군 노인전문병원 LED채널간판 20건 2억 2900만 원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입니다. 누교보건진료소 상수도 인입공사시 배관매설 구간 농지와 인접하여 지장물 보상관계로 15일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입니다. 치매환자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건물 3층에 설치하고자 기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지난 6월 18일에 착공하여 11월 14일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내에 완료하여 내년 1월에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12, 13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소 진료현황과 진료 수입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15쪽 의료기기 구입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7년도 일산화탄소 측정기 외 23종을 구입하였고 2018년도에는 전기자극기 외 24종을 구입하였습니다. 16, 17쪽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17년도 모자보건실 스캐너 외 20종을 구입하였고 2018년도에는 방역차량 외 20종을 구입하였습니다. 18, 19쪽입니다. 예방의학 관련 필수예방접종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BCG접종 17종으로 2만 1000건을 접종하였고 2018년은 BCG접종 외 20종을 2만 8000건 접종하였습니다. 20쪽 어린이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017년도 BCG 외 12종으로 백신구입비는 3155만 4000원이며 2018년도에는 15종에 3767만 8250원을 백신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내역으로는 의료기관 및 87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으며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21쪽 주민건강팀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검진 프로그램 이용 현황 8개 프로그램을 2152회를 실시하였으며 생활터 및 연령별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건강실천 캠페인으로 영동건강 체험 한마당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시에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실천하겠습니다. 22쪽 금연사역내역입니다. 금연클리닉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 지도점검을 1615개소에 실시하여 30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환자등록관리 1378명 치매조기검진 5782명 치매교육홍보 외 6개 사업을 8504명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검사 치매치료비 등 사업으로 650명에 1억 576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조모임 운영 현황으로 재가암 환자 및 그 가정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23회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자원재활사업 연계서비스내용입니다. 재활전문의 진료 및 유원대학교 3개 자원봉사 운영을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등록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주치의 제도운영실적입니다. 11개 읍면에 66개 마을을 매월 2주 셋째주 수요일에 운영하며 내과, 한의과, 진료과, 기초검진 등 질병 조기검진 발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골마을 오케이버스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선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김천시, 영동군, 무주군 삼도봉 생활권 주민을 대상으로 상촌면과 용화면 32개 리, 동 18권역을 나누어 36개 추진을 목적으로 10월말 현재 31회 추진하였습니다. 25쪽, 모자보건 임산부 및 출산 지원내역입니다. 임산부 산전검사 실적으로 2017년도 1065명 2018년도 10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 외 7개 분야에 출산감염지원을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원 운영실적입니다. 영동병원에 분만한 사람에게 바우처 대상자 23명과 바우처 제외자 6명 등 금액을 3주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영동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에게 가정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으로 본인부담액을 90%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임산부 90명을 지원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내역으로 9월말 까지 의사 2명과 간호사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32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28쪽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방역형황으로 유충구제, 분무소속 등 방역활동을 2017년도에 300회, 2018년도에 3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약품비 등 2017년도에는 8588만 4000원과 올해 846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금만성감염병 환자 현황으로 올해는 수두 외 12종을 119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치료 완치되었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내역으로 2018년 41명 발생하였으며 이중 16명은 치료 완료 되었습니다. 결핵은 치료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서 치료중인 20대에 대하여 앞으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서 완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보건소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 질의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은 관련된 팀장님들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들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분야인데 올 한해 고생 하셨고요. 저는 영동군립요양병원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영동군립요양병원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 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그렇지만 위탁을 준 근본적인 이유에서 벗어난다면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이 몇 명이죠?

팀장님

영동군립요양병원 간병인 현황

예방의약팀장 김송자 장길호 행정팀장님이 영동군립요양병원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럼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국인 10명이고 중국인 8명인데 제가 듣는 민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어가 미숙한 간병인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 중에, 물론 위탁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중국인을 쓰는 거는 필요하다면 정 간병인 중에 쓴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인원 채용하고도 연계된 부분인데 또 어른신들 거기 가신분들 같은 경우는 거동도 불편하시고 말 같은 것도 어눌하시단 말이에요. 자기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분하고 하려고 하다보면 받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요구하는 걸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자식들이 다시 저희한테 민원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확인하시어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되도록 지역에 계신 간병인을 구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같이 관여된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보건행정팀장님이 안 계시면 차석 안 왔어요? 보건행정에서 답변 아시는 대로 해주세요.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간병인이 거기 계시는데 외국분들이 8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영동군립요양병원 관리를 안 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줬더라도 기본 현황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제가 의사를 전달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팀장님들한테 보고를 받는 것은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보건소에 전부 갖고 있는 보건행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소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안계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팀장님이니까 그 정도는 미리 저희들이 영동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업체들 파악을 미리 하셔서 또 팀장님 보고 없을 때는 당연하게 밑에 분들이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부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송자 예.

그럼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애쓰실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많이 안 하겠습니다. 16-12페이지입니다. 12, 13페이지 보면 보건소 하고 진료소 진료현황, 진료수입 현황이 나왔는데요.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시죠? 그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이렇게 수입현황을 보면 17년도 그렇고 18년도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데가 있죠? 부상도 그렇고 궁촌도 그렇고 물한도 그렇고 이건 왜 진료현황이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보건행정팀 주무관 장준미 실적 집계 과정에서 진료실적하고 상담건수가 들어있는데 어느 진료소는 상담건수를 제외하고 넣었고요. 어느 진료소에서는 그걸 플러스해서 넣어서 그걸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집계를 내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아직 하반기 집계가 아직 안들어 갔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걸 일률적으로 상담 건수를 넣던지 안 넣던지 똑같이 통합시켜서 그렇게 실적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까? 다음 행감 받으실 때는 자료를 정확히 해서

보건행정팀 주무관 장준미 자료를 정확히 통일시켜서 실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행감 때는 잘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되는 질문인데 출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영동병원 분만자 3주 서비스 이용 받으신 분이 29명으로 나와 있는데 1년에 영동군에 출생하는 출생수를 보면 대략 약280명에서 270명 내외가 되더라도 3년치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따르면 10%밖에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1년에 5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영동병원에서 거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90%가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나 외지에서 출산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본신적이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황희성 영동병원에 관계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 11월말 현재 영동관내 출생아 수가 249명이고 영동병원 출생아 수가 24명입니다. 이관계를 얘기를 같이 해보니까 친정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있는 곳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임산부가 고령화된 관계로 대도시에 있는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관내 병원을 이용을 안 하고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밖에 활용을 안 하면 말 그대로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니면 돈을 또 하든지 아니면 지원방안을 더 모색을 하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영동에서 해서 지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10%밖에 활용을 안 하면 전혀 이게 목적사업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자보건팀장 황희성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4쪽입니다. 암환자 현황을 보면 조직검진을 위한 지원내역이 있는데 인원은 17년이나 18년 1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검진비 집행액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팀 이명희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영동군 암 환자 현황을 17년도하고 18년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통계자료가 그렇게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15년도 까지만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17, 18년도 자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보건소에 신청한 등록 현황이고요. 그리고 옆에 조기검진비 예산은 조기검진비로 그거는 암 조기검진을 위한 검진하신 분들에 대한 집행예산이에요. 그래서 약간 목이 달라요.

예?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진료팀 이명희 암환자 등록현황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알아들었고요.

진료팀 이명희 암 조기 검진비 집행액은 예산이 말 그대로 암 조기 검진비 예산이에요. 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 대상자가 있어요. 이분들이 검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 기관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근데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진료팀 이명희 왜냐면 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암 조기 검진비가 예산이 해마다 좀 적게 책정됐으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미지급된 예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7년도에 복지부에서 확대 예산으로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미지급된 부분을 많이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집행액을 다 소비를 하셨나요?

진료팀 이명희 완전히 소비하고 그래도 9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18년도에는 부족하셨겠네요.

진료팀 이명희 18년도에 10월 말 현재 한4800만 원 정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현실화에 맞게 예산이 많이 내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료에는

이거 예산 짜실 때 이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팀 이명희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횟수 제한하신 게 보통 통상 그 횟수 하면 된다고 가정해서 하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황희성 관리 사업 안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파격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될 때까지 한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왜냐하면 주변에도 친구도 그랬고 보면 선배나 후배들 보면 1, 2년에 잘 안 되더라고 횟수가 보통 3회, 4회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더 힘들지만 단순하게 인공수정 3회 아니면 몇 번 뭐는 7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횟수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파격적으로 될 때까지 원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해주는 그런 것도 횟수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지원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보니까 지인분도 7, 8번 걸쳐서 겨우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횟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황희성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16-23쪽에 보면 자조모임 운영이 있습니다. 횟수가 2회, 3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시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모임을 하시나요?

방문보건팀장 최영옥 방문보건팀장 최영옥입니다. 자조모임은 그야말로 모임에서 월1회 할 수도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할 수 있고 그 말 자체에 자조모임입니다.

다른 지금 지음회나 어울림회나 한마음회나 모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거의 암환자들이 많잖아요. 이분들 중에, 이분들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런 모임을 자주 갖고 거기 나오면 즐겁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런 모임은 좀더 확대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방문보건팀장 최영옥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모임도 같이 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더욱더 자주 모일 수 있도록 확대 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같은 거 많이 올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해주실 겁니다. 이 모임을 해서 혹시 우울증이 좋아졌다거나 자살을 하려고하다가 좋아졌던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방문보건팀장 최영옥 예, 맞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옥 예,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제가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금연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초중고 금연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79회를 2017년도에는 하셨고요. 18년도에는 49회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민건강팀장 박혜경 예.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초중고 초등학생이 금연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요?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육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초등학생들한테는 하시는 궁금하네요.

주민건강팀장 박혜경 주민건강팀장 박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교육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무래도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따라서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형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고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인형극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관심이 없어 해서 올해 처음으로 마술공연을 시도해 봤습니다.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해서 눈높이에 맞게끔 또 몇 개 학교는 저희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집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약간 차별화되게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분만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학년보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금년교육이 잘 되어야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금연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기 때부터 교육을 시켜줄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팀장 박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16-6페이지 보면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 하고 18년도가 있는데 군에서 사준 자차일 경우는 홍보비를 줘야 되는지는 검토사항 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비 집행해 준 것이 본인이 동일버스에서 산 차량에 대해서는 집행해주는 게 타당한데 군에서 지원해 준 차량 있어요. 그 차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다른 과에서도 똑같이 지적이 됐거든요. 이건 2019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대상차량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증진프로그램을 예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보건소하고 주민들하고 제일 직접적으로 진료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깝게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더 경로당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셔가지고 보건에서 정말 영동군에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아무래도 마지막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소장님도 안 계신데 애쓰셨고요 내년에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무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산림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