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승한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박승한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예산안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연규춘입니다.자치행정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기정15억3100만원대비6500만원이증액된15억96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에서3600만원이성립전예산으로증액되었고,시비보조에서2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840억9600만원대비6억5400만원이증액된834억51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국제여비에서2억9800만원을감액했습니다.장기근속연수를25명실시시하게되는데95명중에서10명정도의저조한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그래서잔액2억9800만원을감액하는예산입니다. 맨아래포상금에서1000만원을감액했는데모범공무원선진지시찰인데12명중4명이참석했습니다.그래서1000만원에대한감액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도서정주생활지원금7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삼산,미법,서검과서도의5개섬인데780명중에서평균530명정도지급해서67%의실적을보여서잔액7000만원을감액하는상항이되겠습니다. 그아래시설비및부대비에서문화체육센터보수공사비1억4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당초에판넬공사를해서실시할예정이었으나전문건축업에문의하고검토한결과우레탄방수공사로하는것이타당해서당초에저희가예산을과다편성한것같습니다.그래서1억4000만원을감액한사항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성립전예산으로가상현실스포츠지원사업에7200만원에국비50%,시비50%사업입니다.이것은가상현실영상구현시스템인데강화초등학교내에실내스크린경기를할수있는것으로설치완료했습니다. 그아래민간이전비에서6000만원을감액했는데이것은전국규모대회가미개최되어서삭감하는사항입니다.BMS경기장하고정구대회가치러지는데BMS가전액군비로지원되는데BMS관리가인천시에서하고있습니다.그효과가미흡하고정구대회는테니스장에서활용하는데규격이미달되어서개최하지못했습니다.참고로인천시감독이교동출신인데아마제안해서우리가하려고했는데규격미달로개최하지못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교육기관에대한보조인데이것은우수농산물쌀,소고기,달걀학교급식지원인데이것은예산이감액되어서군비매칭사업으로이번에14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기간제근로자보수는2800만원감액되었는데강화장학관이기간제근로자에서공무직으로전환하는바람에예산2800만원이감액된사항입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행정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가공무직으로전환되면서다삭감되었습니다.993만원의잔액은남겼습니다.그게초과근무수당하고4대보험료인데그것도삭감해야하는데왜남겼어요?

이것은주차장에기간제근로자가한명이있습니다.

이것은기본급이아니라그부분이초과근무수당하고4대보험료입니다.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내가보았을때삭감했어야할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고미숙 기간제근로자는청사시설관리인부임이5명,주차장관리인부임에3명,구내식당에3명이있습니다.그분들중에게미전환자가있어서그분들에대한급여는4명이더지급되어야합니다.그래서남은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문화체육센터보수공사1억4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아까도말씀하셨지만그게이번7월에2차추경에세웠던예산이에요.그것도잘못세운거예요.

네.

116페이지군구대항시민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은행사개최가안된거죠?

네.

시비900은삭감이라고봐야죠?

네.

이것은반환이죠?

네.

시비,군비삭감이죠?

네.알겠습니다.

가상현실은설치완료됐다는거죠?이게언제쯤에내시되었어요?

이군희 이것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공모사업을했는데국민체육진흥공단을통해서돈이내려온것인데금년도7월달에강화초등학교에서저희를경유해서인천시로올라가서확정된사업인데11월15일경에공문이내려와서성립전으로편성해서집행하려고강화초등학교에서사업계획을받아서어제자금내려가는것으로결재를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서두르기는했는데연내집행이가능해요?

이군희 그래서인천시하고도협의했습니다.인천시에서다섯군데에책정되었습니다.그런데다섯군데가올해에다못하기때문에학교에서이월시키는것으로책정됐습니다.

국비나시비가연말쯤에주었다빼앗는식으로생색만내는경우가있습니다.

이군희 이것은스크린골프장을강화초등학교체육실에1개면을설치합니다.거기에프로그램이축구,야구,공던지기등해서90개프로그램이있어요.그것을버튼을눌러가지고아이들이그프로그램대로공을차거나야구를하면서운영되는겁니다.그래서미세먼지있는날,비오는날,눈오는날도체육활동도가능합니다.

이월이가능한거죠?

이군희 네.

117페이지강화장학관관리인부임도공무직으로전환했어요.1회추경에삭감을했지만상대적으로공무직전환이면2회추경쯤에털어내지그러셨어요?

그랬어야하는데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주민자치기반강화핵심기초조직지원사업에모험이장선진지산업시찰을상반기때미실시한이유가있나요?

상반기에는선거때문에요.

전국규모생활체육일반체육대회지원한것을보면강화섬쌀전국테니스대회행사를못한것은규격이미달되어서그런건가요?

정구대회를테니스장을활용하려고했는데규격이안맞습니다.

강화에테니스코트가여러군데인데전국대회유치할수있는규모를갖춘구장은하나도없습니까?

테니스장이거의똑같습니다.규격대로돈들여서지원했는데미달되지않는데가없을것입니다.정구코트하고조금다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인천시정구감독이교동분인데그것을제안을했는데저희도규격이되면하려고했었는데규격이달라서요.

그것은사전에규격,규모를다확인하고예산을세워야지요.

약간정해지지않는것으로혹시전국대회를유치하려고해서그때그때발생하는것이있어서예산을조금더세웠는데효과가미흡해서.

아무튼체육팀장님이사전에미리파악해서이런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장기근속자해외연수,모범공무원산업시찰문제는다시촉구해야될것같아요.

네.

이예산은공무원장기근속자에대한긍지와동기부여도되는것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독려해서할수있도록부탁드리고,도서주민생활정주권예산편성할때본위원이그것을질의했었는데,인원파악이제대로되었느냐했을때주민등록상숫자를보면답이다나오는거거든요.6개월이전에도서지역에살고있는분들에대한것이7000만원씩불용된다는것은,이게1년으로늘어나고금액도늘어나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예측이충분히가능한것이니까그런것들도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동계올림픽입장권구입및버스임차료도보충설명을보니까지역아동센터40명,장애인40명이다녀오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잘하신부분인데불용금액이사실50%정도되는데단지아쉬워서,우리가이런부분에대해서학생들이입장권을사서버스를타고한번다녀온다는것은한부모나소년소녀가장들을같이데리고갔다왔으면하는아쉬움이많이남아요.앞으로는예산을편성하실때에는열심히하신것은믿어의심치않지만불용되는부분들을보면아쉬운점들이많아요. 전체적으로내년도예산편성에대해서는불용액이남지않도록,조금관심가지면가능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으니까내년에는잘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달라는부탁을드리는의미에서질의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114쪽에3.1절및광복절행사포상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감액사유가식전공연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식전행사를계획했다가어떤사유로취소됐는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이번에는금액을예산절감차원에서낮은금액으로계약했습니다.

3.1절,광복절이면국가적으로,또강화군에서는의미있는기념행사로사료가되니까앞으로각별히세밀한검토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네.

116쪽에체육시설조성및정비가있습니다.거기에2억2000만원예산책정했다가8000만원만시설비에보수공사비를들어가고나머지1억4000만원이삭감되었는데어떤시설계획을했다가남게된건가요?

문화체육센터2층이누수가돼서바깥전체를씌우려고했는데그검토가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해보니까판넬로할사항이아니고우레탄으로해도된다고,건축전문가에게물어보니까예산세우기전에검토를완벽하게했어야하는데그때부족했던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행정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세입예산은기정13억3100만원대비17억2800만원이증액된30억6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외수입에서300만원이증액됐는데착오기재되었습니다.세외수입은7억1700만원대비8900만원이증액된8억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100만원감액됐고사용료수입에서1억1387만6000원을증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에서2300만원이감액되었고,보조금에서는기존6억1300만원에서16억3600만원이증액된22억4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에서15억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시비보조금에서1억33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20-1페이지이어서19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는기정대비701억2400만원대비212억7800만원이증액된914억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국비에서1억8500만원,균특회계에서15억2000만원,시비가5억4300만원,군비가891억5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먼저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으로기정37억2300만원대비20억5000만원이증액된57억7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여비에서는8400만원을감액했습니다.감액은저희가국제교류추진공무원여비가2700만원,장기근속공무원에서는2억2500만원해서전년도대비감액했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강화아카데미4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내년도부터신규로도입하겠습니다. 20-2페이지일반운영비1억4000만원은공직자한마음대회인데금년도10월에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실시한바가있습니다.인건비기간제근무에서2억4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이는공무직전환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감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20-3페이지일반운영비2800만원감액했는데이것은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하게되면주차장관리,청사청소관리에대한수용비를감액시켰습니다. 20-4페이지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힐링공원사업이기존1억원에서16억1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국비균특사업회계로써국비가80%,시비10%,군비10%입니다. 이번에균특15억1600만원을편성했는데당초8000만원을예산에세워주어서이번에25억원중에서80%를예산편성하는것이고시비가1억8900만원,당초1000만원이있었고군비로2억원을당초에예산편성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통합방위구축에서기정3억7800만원대비1억69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이것은통신관리에서안전총괄과로이관해서감액편성했고,자치단체자본이전에대해서1억7000만원이감액됐는데이것은전년도에길상면대가신축으로2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번에는하점면대만보수하기때문에금액이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에기존22억8600만원에서3억5600만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 다전년도수준으로편성했고20-8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기반강화에서기존14억7500만원대비4억23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그래서일반운영비에서는4800만원을증액했는데마을방송시설유지보수비에서전년도7200만원에서금년도에추가로수요증가로인해서1억2000만원편성했습니다. 지역리더직무및소양교육행사로내년도에는신규로지역의이장,반장,주민자치위원,새마을지도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에서2952만원을편성했는데모범선진지견학신규편성했습니다.원로자문위원회선진지시찰에국내외로해서전년도에1000만원에서1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그아래사회단체지원보조금에서2억9100만원에서2억85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뒤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운영관리에서읍면자치위원회예산이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을읍면에편성해서2억34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일반보상금에서2억42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를읍면에예산편성했습니다.도서정주생활지원에8280만원편성했는데당초3만원에서5만원으로증액해서8280만원을편성했는데작년도에770명에서올해에는600명으로예산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운영지원에서는8700만원을신규편성했는데원래2억9800만원으로5개단체가전년도에운영된바가있습니다.금년도에는바르게살기,행정동우회,새마을지회가편성이안된상태가되겠습니다. 20-10페이지전년도수준으로편성했고학교급식지원도전년도수준으로편성했습니다. 20-11페이지강화군제2장학관신규편성은저희가설명드린대로157억원을내년도에예산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체육진흥부분에서는1억1700만원을증액해서29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조성공사는2억5300만원을감했는데전년도에양도공설운동장조명공사에1억8000만원을세웠고,올해에는송해면하도리족구장야간조명설치에2억5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에시설비및부대비에서8개읍면야외운동기구53개소설치에1억6500만원을신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12페이지시설부대비로70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양도면삼흥1리게이트볼장바람막이설치에500만원,건평리게이트볼장야외설치및배수로설치에1500만원,교동면대룡리하수처리장게이트볼장조성에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공설운동장육성트랙교체공사에2억2500만원인데현재일부구간이배부름현상이발생해서보수하고자합니다. 체육진흥및지원에서는2억1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는데체육대회지원및운영교체육성사업에1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민간이전비에1억8500만원이증액되는데이것은당초에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및타지역대회참가지원에는전국규모생활및일반체육대회지원으로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는세목이전국대회유치로각각편성되었것을합쳐서편성하는바람에신규사업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 강화군체육대회및운영사업지원에민간이전비에6600만원이증액됐는데이것은탁구동우회6개소에대해서인원을감안해서동우회에신규사업으로지원해주고,강화군체육회홈페이지제작및유지보수에대해서도투명하고대군민홍보에활용하도록홈페이지를구축코자합니다. 다음은민간이전비에1억3200만원을증액해서2억1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것이신규사업으로제77회강화군체육대회가격년제로실시해서내년도에620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 20-14페이지강화군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1억4200만원을증액해서6억3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예술단원운동보상금에1억4200만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감액은상해보험이증액되었고훈련장사용료및관리비가증액되었습니다.조리인건비가인상되었습니다.정보화역량강화사업에는2억1500만원을증액해서15억300만원을예산에편성했습니다. 20-15페이지공공기관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에서1억27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이것은2006년도에도입된웹서버시스템이중단되어서웹교체비가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3억2600만원을증액편성했는데이것은5년이경과된PC330대를구입함으로인해서추가편성했습니다. 20-16페이지행정운영경비는49억6200만원이증액된564억8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인건비에서38억1500만원이늘어났는데이것은총보수인상률3.2%를산정해서보수가늘어나는것으로인해서증액편성했습니다. 20-17페이지인건비에서1억5300만원감됐는데영상촬영기사,변호사,민원보좌관3명이영상촬영기사는문화관광과로,변호사는기획실로,민원보좌관제도는없어졌습니다. 20-18페이지인력운영비는당초대비9억2900만원이늘어난20억5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팀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팀장님들갖고계신자료는글자크기가굉장히편해보입니다.10수준에서12수준같은데우리위원님들은포인트가6,7되는것같은데아주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자료를저희에게제출할때에는위원님들이한눈에볼수있도록글자크기를최소한도10에서12정도에A3용지에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면부녀회장님들하고새마을에들어가있는남녀지도자하고다른겁니다.

불은면의경우99%가야간경기입니다.

이군희 이것은송해면송해교회에옆에족구장을이미조성했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회원들이30여명정도가족구회로묶어서송해하도리주민뿐만아니라강화읍에서도서너분이나가시고송해면각리에서30명이회장까지뽑아서했는데이것은그전부터몇번건의사항이나왔었습니다. 그런데반영을안해주다가이번에필요하다는의견이나와서해드리는겁니다.야간에족구를많이합니다.지난번에도불은면에서도자체경기를했는데거의야간에많이합니다.주간에는힘들어서요.

박용철위원입니다.예산서보기전에우리가수차례얘기하는내용인데글씨크기도그렇지만보충설명자료는사실은세부내역을보기위해서우리가요구하는겁니다. 또그것을하기위해서저희들이질의를드리는겁니다.그런데예를들면무상급식에대해서도말씀하셨지만이책자에는유치원3개소,초등학교21개소,이렇게나열되어있어요.그러면우리가요구하는것은그3개소가어딘가를보기위해서요구하는것인데보충자료도예산서와똑같아요. 매년자치행정과뿐만이아니고전체적인흐름이그런데앞으로라도이책자가안온데는우리의회사무과에서도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예산팀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어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아직다안뽑은부서에대해서는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세입부터보겠습니다.공설운동장사용료가있어요.1400만원이잡혀있는데전년도예를보면길상에서1500만원,강화에서500만원해서2000만원이세워져있었는데그러면600만원이라는돈이감액이되어서올라온겁니다.전년도실질입장료가어떻게돼요?

이군희 자료를드리겠습니다.근래에들어서무료사용횟수가많아졌습니다.

설득이갈수있도록자료로주시고요.

이군희 네.

125페이지강화아카데미다시운영하는것은감사하다는말씀을드려요.사실필요한부분이었고잘이루어졌던부분인데단지아쉬웠던것이지난번에는동원이좀많았어요. 숫자가중요하지않고강의질을높이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내년사업에는그렇게해보시자고요.횟수보다는내실있게해서강의가좋게한다면자발적으로되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렸고요. 127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가있어요.본위원이운영비에대해서자꾸말씀드리는데무임경비시스템유지보수는업체를선정해서진행하는부분이죠?

네.

본청별관2개소,2018년도에270만원이에요.올해는310만원이에요.그러면40만원늘었어요.읍면주민자치센터를보면2018년도에는330만원인데,지금은5만원이감액되었어요.매년하는것인데개소가늘어났다면충분히이해할수가있어요.개소는똑같으면서금액이올랐다,또금액이감액되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깊게생각해야돼요. 감액된것은우리가일반적으로가정에서생활할때에지속적으로연간계약을하면매년할인을해줘요.그런부분들이라면이해가가는데증액을4만원씩하는것은이해하기가어려워요.

백미경 조직개편이되면서경비시스템이증가되었습니다.안전총괄과가늘어났고복지정책과,감사실,해양수산과네군데가지문인식시스템이늘어났고요.

본청하고별관에증액된것은지문인식기를부착했다,그래서4만원이증액됐다는건이해가가요.

백미경 네.읍면편성은재배정하는데과다편성된부분은감액한것입니다.

이것은잘한겁니다.알겠습니다.이해할수있습니다. 137페이지볼께요.이장님들단체상해단체보험은582만8000원이삭감이됐어요.본위원이염려되는것은보험료는이장님숫자해서곱하면나오는부분이고,보험이라는것은천태만상인데어떤혜택이주어지는것인데이만큼깎으면질적으로떨어지지않을까염려되어서물어보는겁니다.전년과동일합니까?

내년에는소에다정은그렇고해서동남아쪽으로태국이나필리핀으로해서군수님방침을받아서내년도에추진하려고합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읍면배정은봤어요.1000만원은예비비성격이에요?

네.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야간운영인건비가있는데전년대비에서보면군비만추가분으로해서더세웠었는데올해에는그냥매칭사업으로했어요.운영하는데문제없어요?

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

모자라면야간에누가나가서근무할거예요?

네.알겠습니다.

한번확인해보세요.민간경상보조전년도도마찬가지이고자유총연맹,민주평통에대한예산이죠?

네,맞습니다.세군데가아직내년도예산을계상하지않았는데요.

원래작년도에는세군데에요?

다섯군데입니다.

그래서예산이전년대비많이삭감된거죠?

행정지방동우회,바르게살기위원회,새마지을지회입니다.그런데행정지방동우회는원래지원근거가없습니다.그래서지원근거가없는데는지원하지않고,새마을회장은공석이고바르게살기는조사중이어서끝나는대로추경에할것입니다.

두군데가빠져있는거예요?

그부분을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는자유총연맹과평통것만세워놔서요.

네.

143페이지공설운동장육상트랙공사를지난번에도보수했었는데원천적으로고쳐지지않아서자꾸문제가발생되어서이번에제대로하는것같은데,이것은토목공사비까지포함된거죠?

네.

물빠짐이안돼서자꾸들뜨는거예요.그래서그트랙만바꿔서는안되고이금액이토목공사비까지다해서물빠짐현상까지다된예산인지묻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

네.그래서고무제품으로해서우레탄으로합니다.

2억2500만원이면토목공사하고트랙공사까지다포함된것인지,아니면트랙만뜯어내는것인지?물빠짐공사까지다진행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144페이지체육시설사용료지원하는부분,보충자료를보니까배드민턴,농구등여러가지를지원해요.본위원이항상말씀드리지만축구,탁구는어떻게할예정이세요?

탁구는지원을못하고있는데6개소가있는데사용료에대해서회원수비례해서할계획입니다.

축구나안들어간종목은어떻게해요?

이군희 축구는주말에무료로운동을하고있고요.

그런데배드민턴도매일운동하니까,지금우리가조기회가활성화되지않는이유가운동장사용료를받아서못하는거예요.

이군희 그런면도있긴합니다.

그래서제가늘얘기하잖아요?전체적인생활체육종목에인원수대비해서얼마씩해줘야지,배드민턴은강당을쓰는조건으로전기료든사용료를지원하잖아요?어디를지원하고어디를지원하지않고그렇게하지말고사용료를내는부분에대해서는해줘야된다는거예요. 사실축구쪽에는주말리그보다는운동장사용료를지원하는게더시급해요.그래야활성화가되어야주말리그도가능하거든요.축구연합회와다시한번잘연구해보세요.

이군희 공단하고같이추진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주말리그운동장사용료400만원지원했듯이이런것을해줘야조기회가활성화가되는거거든요.

이군희 시설관리공단에서사용료를받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과같이잘협의해보겠습니다.

다른종목도마찬가지지만축구같은경우에는다른지역의운동장사용료와결부되어서날짜잡아놓아도운동장잡기가어렵다는말을많이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도잘정리해서,물론정관에는강화군에서어떤목적을위해서강화주민들이한다면우선권은있는데그걸취소하는부분들이애로사항을말씀하시니까그런부분도잘해보시자고요.

이군희 네.알겠습니다.

초등학교1억5000만원에서2600만원이삭감된것에대해서초,중,고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도점검안하시는것은아니지만실질적으로꼭필요한것인지,1년에80만원,100만원씩주어서과연어린학생들이축구를연습하면서정말하는지이런것을조사할필요가있어요. 이런것들은어떻게지원되는것인지,전년도와비교해서어떻게진행되는지자료를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우리자치행정과에서는총괄적인총무업무부터체육업무까지전체적인업무를다루는부분에서형평성,예측을잘정리하셔서올해에는전년보다깔끔하게처리할수있는부서가되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기때문에마스크쓰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127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퇴직금이있는데이것이올해퇴직을하시나요?청사관리인부임.

내년도퇴직예상자에대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이게작년도와똑같이400만원편성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2년미만인자,1년이상인자들에게는퇴직금을봉급1개월치를줍니다.

자치행정과를얘기하는것은아니지만어느과는퇴직금이터무니없이적고자치행정과는퇴직금이계산을해보면200만원선인데40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이것은정확한퇴직금산출을해서편성해주셔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그건나중에수정이가능하신거지요?

백미경 저희가1명은정확하게퇴직예정자로되어있습니다.2년동안사역을했기때문에퇴직금계상을했고요.1명은시설관리공단으로청소인부가나가면서예상치를예산편성을안해놓을수없기때문에2명을해놓은것입니다.

여기에는400만원에1명으로되어있는데요?

2년치입니다.

2년치가400만원이안돼요.계산해보셨어요?

고미숙 작년도에1년치최직자가있었는데200만원정도지급했거든요.그런데지금은2년치라서요.

이것은산출근거를정확하게뽑아가지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백미경 산출근거를드리겠습니다.

지금2년차인데근무일수가340일정도가나와요.그래서이런것은명확하게제시해드려야하지않나,그리고이분들에게는이게큰돈이라서말씀드린것이니까요.

산출근거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궁금해서여쭤봅니다.직장어린이집학생수가작년과올해와달라진부분이있는지요?조사를2주전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년에들어올애들.

백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25명정원입니다.현재인원은21명을받고있고요.내년도것은모집중에있습니다.그래서학년이연수가차니까5세반이없었습니다.그래서5세반이올라가면서한반이늘어나게됩니다. 그래서인원이정확하게나오지는않았습니다.2주전에조사만하고입학설명은아직안되었습니다.현재는23명정도들어오는것으로조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당초보다원래는4세까지였는데내년에는5세반으로1개반을늘려서할것입니다.

그래서제가염려되는것이증액이얼마안되어서그런겁니다.어린아이들이인원수가늘어나면그에합당한지원이안될까봐서요.

어린이들수도그렇지만저희가지원하는것은인건비부분입니다.5세반이늘어날것을대비해서교사1명에대해서더증액을해놓은겁니다.

알겠습니다.143페이지칠선녀관련예산이있습니다.이것은지난번에전화통화를드렸었는데혹시교육청과통화가되신것인지요?아직안되셨지요?칠선녀는강화군에서상징적존재라고생각하는데칠선녀지원율이미달이에요. 학교선생님들이힘들게섭외를하는입장인데학생들의입장은학업에미치는악영향이너무크다는겁니다.공부를한창하는2학년인데실제로활동을하는데요.

원래칠선년을하면긍지가대단하던데요.자부심도대단하고요.

맞습니다.자부심도있는데실제로지원하는학생들이미달되고있는상황인데이사유가연습시간이주3회방과후에2시간씩연습하고있어요.200시간연습을한다고가정했을때시간당3500원씩받고있는겁니다.지원을더해달라는것이아니라학생들이원하는것은교육감추천서라든지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군에서추진해달라는거예요.강화군의상징적인것이니까요.

내년도에는전국체전100회라서울에서개최됩니다.벌써부터예산도위에서도많이내려올것같습니다.내년에활성화되고중요한해입니다.

칠선녀학생들에게특별한혜택을주자는것은아니지만수시전형이늘어났기때문에그들이노력한만큼보상받을수있도록교육청과협의부탁드립니다.

네.

153페이지무기계약근로자보수작년하고올해호봉이다르게책정되어있어요.작년에는16호봉이엇는데19호봉으로가있습니다.

그것은2018년도추경에조정을했어요.사실은영양사가지금19호봉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작년도에16호봉인데원래18호봉으로추경에책정해서조정을한겁니다.인사기록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2호봉을추가로한것입니다.

현재것이다맞는거죠?

네.현재것이맞습니다.조정을했습니다.

130페이지군수실도서구입이있거든요.책이비치용으로되어있는데도서구입을어떤책을원해서사는것인지요?

그렇게사는것도있지만주로다른기관에서우리가필요한홍보자료도보내오고있고요.각지자체에서활동하는것을자료로쓰고있습니다.저희과에상당히많이오지만다는못하고요.발령나고가면벌써과장에게전화가와요.

제가그런부분을모르고있어서요.책을볼시간이없거든요.알겠습니다.피복비를군수실에있는기간제포함해서7명만받는건가요?

네.

개인적인의견입니다.카메라기사분하고촬영기사2명이있는데그두분은혜택을받고있는지찾을수가없어서요.

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그두분이군의얼굴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두분이실질적으로그런것을받아야되는것이아닌가생각하는데가능한가요?

제가검토해서가능하다고하면앞으로좋은방법인데소속은문화관광과인데요.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좋은말씀감사합니다.

그부분은확인을부탁드립니다.

네.

공공요금휴대폰사용료9만원씩6대입니다.실제로9만원씩나오나요?

고미숙 더나올때도있습니다.

요즘전화통화요금는다무제한이거든요.5만7000원짜리를해도이렇게안나오거든요.기기값포함해도요.

세부자료로작년도와비교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3.1절기념행사및광복절경축행사는원래군에서했던행사인가요?

네.

의미있는행사니까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에1시30분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20-6,7페이지에대내협력체제구축자매결연및교류의일반운영비보면운영수용비가전년도예산보다적게책정되었습니다.주로공직자들이가시는거지요?

주로공직자도가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활동이그전보다는덜가서예산을줄였습니다.

타지자체와의자매결연을통한상호교류의장을마련하기위해서하신건데,사실견문을넓히기위해서는이예산이부족하지않나요?

우리가경남남해,전남진도,제주도,서울양천구인데요.아직자매결연활성화가안되고있습니다.

과장님이자매결연은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다음에20-8쪽에핵심기초조직지원에모범이장선진지산업시찰2회를했는데이게국내로한정된건가요?아니면국외까지가능한건가요?

국내로한정되어있습니다.

모범반장도역시마찬가지인가요?

네,반장도내년도에처우개선차원에서신규로반영된예산입니다.

이장단체육대회지원1000만원은주로어떤체육행사인가요?

올해에도인천시에도참여하고자체적으로는북산등산하고중앙뷔페에서간단하게노래자랑도하면서식사를했고또한번은인천시대회에첨석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보조에일반보상금에전국한국전쟁희생자추모제는구체적으로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지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족회주관되어서하는데회장님이교동면의전종삼회장인데위령탑이온수리길상상수도사업소뒤편에있습니다.옛날에한국전쟁때민간인희생자에대한위령제를지내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대비200만원더추가했네요?

네.

이행사는우리위원님들중에서행사가겹쳐서저만한번참석해보았습니다.55여명참석했는데그때전종삼회장님말씀이너무예산이부족하다고했는데예산반영을잘하신것같습니다.

조금더확보해서200만원증액했습니다.

고맙습니다.20-9쪽일반포상금행사실비포상금중에주민자치위원선진지견학도국내에한정되어있는거지요?

네.

주민자치한마음체육대회에참가하는것도지방자치박람회를겸해서하는건가요?

그것은따로고,이것은격년제로실시하고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한마음체육대회는격년제입니다.

지역발전유공자예우에지역발전유공자선진지견학도다국내로한정되어있는거지요?

네.국내로처우개선차원에서하는것인데신규로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는지역발전유공자라고했는데구체적으로는요?

지역에서봉사활동하시는분,지역의발전을위해서같이협심해서일하시는지역에서선두적으로일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읍면별로골고루추천받아서선진지견학을예정에있습니다.

사회단체운영지원에자유총연맹에사업비하고운영비포함해서5400만원이지원되는데구체적인사업계획으로올라온것이있어요?

네,자유총연맹에서는위령제도지내고전방견학도가고김장나눔행사도하고민주평통에서는망향제도올해추경에세워서활성화를시켰습니다.그전에는몇십명했는데이번에200명내지300명이되는많은인원이참석해서좋았습니다.또소통문화도있고,청소년글쓰기,통일현장도견학을갔다온사업입니다.

정산은다받으시는거지요?

네.

20-11쪽에장학관건물매입건150억원은지난번에설명하셨을때에는145억원을말씀하신거지요?

저희가145억원,150억원,155억원,세군데로해서저희가선정하기전에예산을요청했는데지금145억원했던데를선정했는데,150억원정도는그때세군데평균치를냈는데감정평가해서의뢰해놓았습니다.감정평가를최대한제시한것보다도낮게했을때에우리가매입하는거지마음대로매입할수는없습니다.

제가대연각호텔하고회현동지하상가일대주변에아는지인이있어서그호텔에대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그호텔이돈이급하고운영비가급해서매매하려고나온지가꽤오래되었답니다. 그래서그런점도세세하게확인해보시고,나중에건물매입하는데아무튼그분들이원하는가격보다는더다운시켜서,그쪽분위기가그런것같으니까그것도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네,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에보면강화공설운동장육상트랙교체공사하신다고하는데조금전에노인복지회관프로그램발표회에갔다가잠깐인사만드리고왔는데문예회관에서내려다보니까물이고여있는곳도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2회,3회에걸쳐서보수공사를하셨던데요.

아까부의장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저희가이번에할때에는좀더완벽하게해서하자가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계속추가로사업비가들어가느니한번에할때에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에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및타지역대회참가지원에보면15개대회에지원하고,그전에는생활체육회에서검도,당구가다있었는데이번에걷기라는것이.

추가로검도,당구,걷기,그라운드골프종목이추가로되었습니다.걷기는나들길걷기대회가있습니다.회장이나창환씨입니다.

이번에새롭게만드시는게나창환씨가하시는겁니까?

네.

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하는것은우리가대회를유치하기위해서는규모가부족한것은없지요?

올해에도6개대회를지원해서개최하는데앞으로도관광소득증대를위해서도사람들이효과적인것을추가적으로유치하려고하는데예산을우리가투입하는것보다도대회를해서어떤소득이낮거나예산만투입되는것은지양하고앞으로소득을증대하고관광객을많이끌어들일수있는쪽으로.

아무튼강화군홍보차원에서는전국대회를유치하시는것은잘하시는거지요.그런데종목별대회를지원하는데19개단체가어떤단체들입니까?이군희팀장님19개단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군희 축구를비롯해서배드민턴,테니스,게이트볼,탁구,등산,족구,자전거,농구,낚시,검도,당구,걷기,그라운드골프총다들어가서19개종목입니다.

단체별로얼마씩지원하고있습니까?

이군희 한번대회를열면적게는100만원에서많게는27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종목별로1회당그렇게나가기때문에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5000만원가지고20개단체가나누어서쓴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맨아래에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추진비5급과장추진비가한달에10만원이에요?

네,직책을가지고있는5급이상에게주는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4급국장급정도는줘야과장님들이제대로일할것아니에요?

그렇게되면아주좋지요.

제가볼때에는그럴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아무튼강화군에서모든것을좌우하시는과장급대우하시는업무추진비는국장급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전국대회관련해서김건하위원님이질의해주셨는데아까과장님얘기하실때에전국대회관광객유치차원에서관내사람이아니어도관외사람들로이루어진대회도운영하신다고얘기하신거잖아요?

전국대회니까전국에서오신분들입니다.

그런데솔직하게얘기해서농구협회에서전국대회를준비하는데강화사람이없어서전국대회를개최하지못한다는얘기가있습니다.모순인데이것은어떻게준비해야될까요?

그것은저희가무엇으로정해놓은것이아니기때문에,추가로해서예산도더세우기때문에저희가타당성을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와서1박2일로자고술많이마시고가고,확실하거든요.강화관내의수입을올리는데는저는전국대회가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제가얘기를드린이유는전국대회쪽으로몇개종목만편향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었던것이고.전국대회를편향되어있는종목이아니더라도사실아까그라운드골프얘기하셨는데협회가창단되었어요?

이게100명정도됩니다.

이게관내에는구장이없을텐데요?

화요일인가수요일에강화공설운동장에서많이하더라고요.그것은필드에나가서하는것이아니니까운동장을쓴다니까그옆에주차할수있는공간에서도합니다.그것은자기네들이무엇을박아놓고하던데요.장소에구애를받지않더라고요.

그게우드볼형식이랑같은거거든요.제가우드볼국가대표한것아시나요?

이군희 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교동이나양사,양도,이런지역에는충분히돈안들이고도만들수있는겁니다.축구장이나야구장에비하면몇백만원가지고도만들수있는구장이기때문에협회분들하고잘협의해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앞으로활성화가될것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전에했던결산과비교해서보면세입을누락시킨것이이자수입을넣어야돼요.예측치를넣어야합니다. 인천시가많은예산을다루면서도5만원짜리세입도잡아요.그리고우리는지방세로해서지난연도수입을잘못잡은것인데자치행정과자체에지난연도수입이있습니다.이런것도나중에잡으셔야됩니다.

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산출을1050명했는데이게맞아요?

위원님까지해서1000명인데1050명으로예산을잡았습니다.내년도에인력이증원될것을예상해서조금더잡았습니다.

128페이지는예산서를조금보겠습니다.거기에청사유지관리에하단인데청사수도요금이있습니다.하수도에해당되는것인데산출기초가1740원으로나왔는데이것은작년까지단가입니다.2019년도부터는1920원을기초단가로적용해야합니다.추경때에맞추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132페이지하단에보면퇴직공무원공로패는30명으로산출했습니다.그런데퇴직공무원포상금은20명으로잡았습니다.30명으로잡은것은59년생분들하고예상도하신건데그러면포상금도같은30명선에서같이잡아야되는것아닌가요?

이것은정년퇴임하시는분들만잡았습니다.

포상금은딱59년생들만요?

네.

139페이지에보면전년도예산액이하나도표기가안된것은자율방범대소모성운영비,사회단체사업비지원,운영비지원이전년도에다있는것인데전년도예산액이다제로로나와있어서그렇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하고목이다르기때문에여기에안나타났는데제가아까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앞으로는이런것도표기를중요사항만,상당히많아서그런데그런것하나하나신경써서하겠습니다.

무상급식지원에서3개유치원은어디예요?

삼성은폐기되었고,강화유치원하고잠두,코끼리입니다.

코끼리나잠두는공립이아니지요.

그렇지요.그런데공무직2명과기간제근로자1명입니다.

56일이라는것은이때까지가사용마지노선인데요.

네.사역만료가되는겁니다.

그런데56일근무인데연차유급수당을12일씩이나잡아줘요?많이잡은거지요?

이것은기간제가만료되어서공무직으로쓸것인지아닌지는저희가공무직을용역해서파악하고있는데거기에따라서또쓸때에는들어가야되잖아요?

이것은56일치에맞춰서주휴수당이고뭐고4대보험이고다세운거예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연차유급수당을왜더세웠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것은2년치퇴직금으로잡은것입니다.

됐습니다.우리가제2장학관조성관련해서142페이지상단에보면감정평가및중개수수료를2억원잡았습니다. 그런데그저께공유재산심의할때에만해도중개수수료1억3500만원,감정수수료1500만원,그저께만해도1억5000만원이라고했습니다.2억원이맞아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봉계산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부군수도4급,국장도4급입니다.

우리가예산편성기준책자와비교해서보니까연봉상한액을웃돌아요.4급의상한액은기준책자에나오는것은8737만원이상한액이에요. 그런데우리는그것보다더많아요.8900만원입니다.어떤게맞는건가요?정확히답변해주셔야돼요.이게어떤게맞는겁니까?우리가평균치를5급과장님들도보면7831만원으로잡았는데예산편성책자기준에5급상한액이7738만원을웃돌고있습니다.예산편성에대해서인건비를하는사람이있을것아니에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고미숙 보수체계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은나중에흔들어서다시계산해주시기바랍니다.안맞을가능성이농후합니다. 그다음에151페이지에5급가족수당이나오는데이런식으로하면예산서에보면이게신뢰도가뚝떨어집니다.여기에보면8만원씩해가지고550만원인데이런산출이어디에있어요? 인천시고어디를보든예산편성을하면배우자4만원곱하기몇명에12개월,직계존속첫째아이2만원곱하기얼마,둘째6만원곱하기얼마,이런식으로숫자를내줘야돼요.이것은분명히정확도는안맞을겁니다.대충했을것입니다.이것이숫자파악된것이있나요?우리가공무원들중에서배우자가몇명이고?

조덕환 그것은인사시스템에보면나옵니다.

나오면다시산출해주시기바랍니다.8만원이라는단가자체가없는데8만원곱하기얼마라고했습니다.

네.바로해서드리겠습니다.

수당기초단가에8만원자체가없습니다.자녀학비보조수당산출기초단가37만4000원은이것은관내고등학교학비를알아보신건가요?다른데보다너무나적어서말씀드린겁니다. 인천시는보통고등학교자녀들학비보조수당을47만원정도씩잡습니다.그것도1년에4회인데이게37만원이맞아요?

조덕환 고등학교는이정도가됩니다.

인천시가훨씬비싼가봐요.인천시는46만8000원정도로잡았습니다.우리가정근수당가산금은추가가산금하고는8명차이가나지요?

네.

이것은위에있는것이맞는건가요?

이것은누락되어서추경에넣어야될사항입니다.

추가가산금을추경에더넣을것이라는거지요?

네.추경에더넣어야될사항입니다.

우리가청원산림보호직하고안보자문관이2018년도예산하고할때에월봉이너무나차이가나요.

안보자문관은금년도에법이개정되어서공무원연금법도적용되는데공무원으로채용해서들어오게되면연금이일제히중지됩니다. 그래서이것은조금상향해서했는데그대로연금350만원타는것을하나도못받고몇십만원정도를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이월봉이362만원으로나와있습니다.2018년도에는438만원으로잡혀있어요.그때가잘못된건지지금이잘못된건지요?

고미숙 전년도퇴직자가있고신규1호봉임용된직원이있습니다.전체로따지면전체단가는내려가게됩니다.거기가다합쳐져서계산이된것이라서요.

1명이라고하는데요?

고미숙 지금산림보호직은1호봉이맞습니다.전년도퇴직자이후에신규임용되었습니다.

1호봉이이렇게세요?월봉362만원이에요?이렇게세요?

고미숙 수당포함입니다.

153페이지에무기계약근로자들인데청사관리무기계약직이17호봉,인사기록관리가16호봉이에요.그런데16호봉이급여가더많아요.이게맞아요?17호봉보다16호봉이월봉이더커서말씀드리는겁니다.

고미숙 공무직봉급급여표에청사관리는시설관리라서단가가행정과다르긴한데요.이부분은제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보통은행정보다도현장을뛰거나관리직이더세거든요.그런데이것은거꾸로잖아요?

고미숙 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연차유급수당산출기초는또거꾸로예요.

고미숙 이부분도시급곱하기1.5로해서초과근무단가가나오니까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빨리주세요.155페이지에보면구내식당1호봉이있습니다.명절휴가비산출잘못됐죠?

고미숙 네.그것은잘못표기한겁니다.

다음에는400만원돈이증액되어서올라와야되겠네요.연차유급수당은이것은1739만원정도삭감하겠습니다.

고미숙 네.

장학관운영인부임150페이지에5호봉,3호봉이있는데초과근무수당이서로근무체계가달라요?한쪽은초과근무수당을183일을잡았어요.3호봉은52일정도초과근무수당산출기초를잡아주었고5호봉은183일초과근무한다고잡아주엇어요.초과근무수당이산출하는날짜가비슷해야하지않나싶어서요.초과근무수당산출날짜가요.

서광석 예산팀장서광석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다른경비와달리무기직이나기간제도다포함해서편성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일반직,청경,무기계약자,거기에서일하는기간제까지모두합쳐서요.

그러니까제가계산해보니까정원34명,청경10명,무기직이17명이에요.그러면61명이에요.기간제빼면요.기준이기간제는빼고무기직까지공무직까지합해서61명이라면이해가가는데57명이니까빠진사람은그냥빠진것같아요.

네.같이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올해인건비전체가655억4191만원으로해서이번에지방세나세외수입을여건이좋아서많이잡았어요.자체수입을이미20여억원이상웃돌았어요. 그래서전년보다인건비12.3%가증가하는데특히무기계약직이2018년도보다129%상승했습니다.아주무서워요.왜냐하면우리자체지방세와세외수입을2018년보다많이잡았는데도여건이좋아진것이아주많아요. 그런데도이것을웃돌정도라면인건비가강화에서큰고민거리가됐다는것을느끼게되었습니다.긴축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막바다전문의소대는강화군에서투입하는사업은없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편성하고나서기획예산실에있는풀예산을썼다는것아니에요?

이것은건설과에서시비보조금인데국비를세워놓았어요.그래서집행하지못하니까기획감사실에서포괄사업비로먼저집행했습니다.그래서전액강화군수입으로환수하는겁니다.

네,맞아요.그런데왜이제야삭감하나해서요.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질의하신보라매동막수영소방대예산안반납한것에대한것은했는데앞으로그러면안하시겠다는얘기예요?이거확실하게답변하셔야됩니다.

시장,군수는경비만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예산세울때에어떻게세웠는지과장님더잘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취지와목적에대한것을충분히감안해서그쪽에서화제나앰뷸런스응급시에필요해서화도의용소방대가있음에도불구하고동막에별도로더세운겁니다. 그러면거기에따른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긴급성을요하기때문에거기에별도로세우려고했던것입니다. 그런데공유재산할때에도그러면표기를거짓말로해온거예요?토지부지가적어서공유재산엊그저께심의하면서땅을사서현주차장앞에세우시겠다고표기했습니다.이것은다거짓이에요?그렇게답변하시면다른위원님들이다오해하실것아니에요?

네.

여러가지여건상안맞기때문에저도이부분에대한것을승인한것입니다.그랬으면추후에주차장이생기거나우리가주차장부지를매입하면거기에따라서앰뷸런스나소방대목적이초기진화나긴급환자이송하는데에소장대의목적을두어서이쪽에작게,지금화도에119센터가생겼기때문에과장님말씀이틀리다는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나화도에몇십억원을들여서소방대를지었습니다. 그런데화도에또떨어지기를기다리려면우리세대에될것같아요?안되잖아요?과장님이그것도공감하셨잖아요?그래서우리가동막에보라매소방대생긴목적과더불어서동막의용소방대를작게지어서초기진압이나초기에환자가이동할때에도로가협소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활용하기위해서이것을지으려고했던것아니에요? 그렇게분명히설명해서이번에토지가매입되면거기실정에맞춰서소방대하고의논해서현부지주차장있는쪽에조그맣게짓든지이런방법을연구하겠다고말씀하셔야지,안하겠다고답변하시면공유재산심의할때부터다거짓말로올라온거잖아요?

당초에거기에건립했을때에검토가미흡했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저도수긍을한거잖아요?

네.그리고두번째는강화소방서에서적극적으로노력했어야되는데부족하지않나하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항상늘말씀드렸습니다.우리가1:1로미팅할때에단체장이되었든소방서장이되었든장의의지성에의해서많이갈립니다.이번에소방서장이또바뀌었습니다.이분은젊은사람이와서적극적으로강화군의어려움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판단하시고활동적이신분이오셨습니다. 그러면나중에세울때에는어떻게답변하시려고그래요?필요에의해서세워질경우에는?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단호하게얘기하시면,나하고다얘기해서맞춰놓았던말씀들을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다고해서안하겠습니다라고얘기해버리면추진했던사람의입장이뭐가돼요?그렇지않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런것에대해서는신중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에게말씀드려서적극적으로추진할거예요.또필요하고요.내가개인적으로소방대가필요해서하는게아니잖아요?동막에서전체적으로그런것을요구하고있고주민들의목소리를들어보면대번에알수있는것아니에요?

잘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복된질의는안하겠습니다.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보조라고했는데구체적으로중앙시장B동하고강화문예회관2개소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하는데이내용은어떤겁니까?

이것은당초에건물이건립된당시에는내진설계에의해서건물이지어지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건축연도가오래되다보니까내진의위험성이있다고해서이것을평가하는겁니다.대상이중앙시장하고문예회관을내년도사업으로잡은겁니다.

그러면중앙시장B동하나를해보면A동도.

연차적으로계속하게될겁니다.우선적으로중앙시장먼저하되2개사업중에서중앙시장B동먼저하는것으로했습니다.

안전진단받는거지요?

네.구조의안전진단을받는겁니다.

중앙시장의경우지하에들어가보셨나요?청년몰있는동에들어가보셨나요?지하에들어가보면아주엉망이에요.지하는강화군에서다른예산을세워서라도바꿀수있는방법은없나요?

그지하는강화군소유가아닙니다.

개인소유입니까?

전체가강화군소유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2층과3층만강화군소유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1층하고지하는다개개인에게분양되어서하는것인가요?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2층하고3층만강화군소유군요?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더질의하겠습니다.박용철위원님말씀대로화도에있는재난구조대개념은사실은마니산등반을목적으로온분들의초기대응,응급이주목적이라면동막해수욕장전문의용소방대는초기진압으로그것과는차원이다릅니다.

네,알고있습니다.

긍정적으로과장님께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세입예산은58억4503만원으로전년대비28.3%증가한12억904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면세외수입으로하천사용료800만원과민방위교육불참에대한과장금으로50만원을편성하였고보조사업으로국고보조금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7개사업에전년대비7억6513만원이증액된40억9624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은지방하천유지관리등13개사업에전년대비5억4128만4000원이증가된17억4028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보고를마치고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2019년도본예산세출예산편성액은134억7747만4000원으로전년도대비33.5%증가된33억8458만7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별세부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전년도대비예산증감이없거나감액또는소규모일상적인사업비는생략하여보고드리겠으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비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6명중3명의공무직전환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등사업비9297만9000원감액된1억2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CCTV전용회선증가로일반운영비중공공운영비2705만3000원이증액된4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방범용CCTV설치사업은비상벨24개소설치사업비로시설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매년증가하는CCTV의안정적인네트워크대역폭확보를위한네트워크스위치2대구입에자산및물품취득비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은민방위대원교육소집등기우편요금인상에따라공공운영비62만2000원이증액되어853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대피시설증가로사무관리비42만원이증액된1993만원,공공운영비2009만2000원이증액된1억449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으로인한운영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2682만8000원이증액된기간제근로자보수등사업비1억5631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167페이지,설명자료10-3쪽연번19번부터21번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은주민대피시설4개소확충사업비로시설및시설부대비25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부지5필지8475㎡매입을위해시설비로5억8888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민방위시설장비확충및정비사업은내구연한이경과한방독면총33톤을폐기하기위해서2145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사회복무요원관리는사회복무요원이기존18명에서20명으로추가배정됨에따라3273만9000원이증액된보상금1억4284만2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10-5쪽세출예산안입니다.재난관리는재난관련위원회개최횟수증가에따라357만원증액된사무관리비1742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난,민방위,마을방송,AI등재난문자(국가재난방재시스템)활용범위증가에따라240만원증액된공공운영비8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71쪽,설명자료10-6쪽세출예산안입니다.2018년도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은기존세부사업인재난취약시설관리에서분리된예산으로단독경보형감지기및소화기를재난취약가구1500세대에지원하기위해1억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해예방광역피뢰침설치지원사업은낙뢰위험지역1개소설치2200만원을시․군비각50%씩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에서는CCTV통합관제센터영상공유를통하여상황발생시실시간현장확인으로재난상황컨트롤타워기능을수행하기위해상황실리모델링CCTV영상정보연계,전기,통신등정비에필요한시설비5600만원,자산취득비로2729만원등총836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74쪽,설명자료10-7쪽세출예산안입니다.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은저지대주택등침수취약세대에역류방지밸브설치및노면수월류취약지점물막이판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시설비2200만원을시․군비각50%씩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천방재팀예산으로2018년도본예산이건설과로편성되어전년도예산이반영되어있지않음을먼저보고드립니다.하천방재행정운영은2018년8월행정조직개편에따라건설과하천방재팀이안전총괄과하천방재팀으로변경됨에따라서하천방재활동국내여비288만438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15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는2018년부터2020년까지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강화읍옥림리혹포방조제개보수사업비로16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10-8쪽연번67,68번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소하천유지보수및세천정비,소하천준설미불용지매입등소하천유지관리를위해서3억원이증액된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6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2015년부터2016년까지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창곡천및쑥밭이천사업비로12억6000만원이증액된40억1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금년도12월중으로48번국도가개통되고강화읍을관통하는48번국도노선폐지,강화읍동락천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등의영향으로교통량이감소할것으로판단됨에따라동락천복원이타당성여부,복원시기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동락천복원시국비를확보하고자사전기본계획및타당성용역을실시하기위해서사전기본계획및타당성용역을실시하기위해서동락천생태환경복원사업타당성용역사업비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사업은선행천수변지역주민들의여가공간및이용편의제공을위해선행천안쪽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을위한실시설계용역사업비로시설비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로무기계약직근로자전화상담원1명인건비로3908만원을편성했습니다.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전환된CCTV관제센터관제요원근무자3명에대해1억375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기본경비사업중사무실출입문교체및싱크대설치에필요한시설비총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무용의자,민원인용탁장등구입에자산및물품취득비로3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5조에따라최근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법정적립금3억190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본예산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2019년도재난관리기금세입ㆍ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재난관리기금세입예산은2018년도23억5205만1000원대비2억7065만원을증액26억2855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공공요금,이자수입3027만5000원,전년도관리기금만기지급회수22억7919만3000원,본예산법정적립금3억1908만3000원을기타회계전입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편성액은전년도예산에서2억7650만원으로7%증가한총예산액26억285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보온덮개PP마대,비닐,말목등수방자재구입에재료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양수기,비상발전기등침수예방장비구입에자산취득비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금융기관예치금은2억5650만원이증액된25억885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재난관리기금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주신것167페이지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에서2018년도6개소,2019년도4개소가있는데2020년도에는몇개소나하실것인지요?

그것은읍장님에게말씀드려서해달라고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확충및정비사업에내구연한이다된방독면폐기시키는것,제거저희동네마을회관에창고를가보니까방독면박스를뜯지도않은것이꽉차있어요.그런것도다폐기시키는건가요?

이것은장마가져서물이주택으로역류방지시설입니다.문턱을만든다든지.

마대사서지원하는건가요?

마대는아니고요.취약세대에급수관을통해서역류할수도있는데취약지역에물막이판설치,노면수역류를막기위한지원사업니다.

이내용만봐가지고는저희가이해가안가서요.

주택에물이못들어오게하기위해서필요한것,역류하는것을막기위해서거기에필요한것입니다.

보편적으로보면장마철에마대자루갖다가하잖아요?

쌓아놓고그러는데요.

네.알겠습니다.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에15억8800만원인데어디라고표시가안되어있어요.175페이지63쪽.

이것이옥포방조제입니다.강화읍옥림리,용정리쪽해양철책선밖으로요.연미정에서쓰레기소각장이있는데해안가방조제석축쌓는것입니다.바닷가쪽으로석축이있는데경사면이45도정도되는데그것을60도로낮춰서보강하는사업입니다.

가다보면고인돌테니스장밑에그런방조제가또있잖아요?

바닷가쪽으로있는철책선쪽에있는것을석축을보강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것이타당성용역비세우신거죠?

네.

언제쯤결과가나오나요?

1년정도소요됩니다.

그러면선행천자전거전용도로도.

선행천자전거도로는빨리하면2,3개월정도면나옵니다.선행천은빨리해서1회추경에사업추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런데동락천은장기간소요됩니다.

선행천자전거도로는어디부터어디까지입니까?

유다리에서올라가면선행리,충렬사까지는못올라가고그밑에다리가있는데하천안쪽으로인도든자전거도로든설치할수있는공간이있는데그위쪽으로는그런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거기까지입니다.

지금양쪽도로가있는데옆으로더넓혀서안쪽으로,하천쪽으로요?

네.한강고수부지를생각하면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장시간고생하시는것에대해서감사를표하면서수입부분을보겠습니다.낙뢰방지광역피뢰침설치지원하는사업비50%가삭감됐어요. 매년강화군이낙뢰로인해서피해가있어서전에는10개도내려왔다가축소되어서5개,3개,2개가내려오다가그나마1개주는예산도50%가삭감됐어요.어필좀하시지그랬어요?그나마1개받던것도1100만원을삭감해서준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아요?

앞으로더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시또주겠어요?차라리다른쪽으로요구하시고우리가긴급피해사례가있으면안전총괄과에서그런부분을검토하는것이낫지,1100만원주고낙뢰방지예산따왔다고하고줬다는얘기를듣고있는우리입장에서는좀그렇습니다. 163페이지볼께요.유지관리보수계약한일반운영비에서차량번호인식용CCTV,방범용CCTV,통합관제센터이부분이전년보다몇개나늘어났어요?

지금전년도에는201개소로편성되었는데내년도에는225개소로24개가늘어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용CCTV도마찬가지에요?

네.

그리고방범용은?

같이통틀어서요.

전체적으로24개가늘어서통합관제센터에서전년도보다이만큼인상이된것이다?

네.

알겠습니다.그밑에시설전기유지비에서는차량번호인식용관리유지비가있었는데왜빠졌어요?

네.빠졌습니다.

추경에세우실거죠?

네.

네트워크스위치는그렇고비상벨설치는어디에하는거예요?

비상벨은기존CCTV설치되어있는장소가있습니다.그중에서위험지역,음지쪽으로선이연계가되어있어야하기때문에요.

바로직속으로연결될수있게한다는거지요?그래서24개소만하면되요?

매년추진하고있습니다.

전년도보다많이줄어서요.매년해야되는부분들인데갑자기올해는많이삭감했잖아요?

그것은학교,경찰서등에서해달라고오는수치가있습니다.그수치를봐서반영하고있습니다.

사실은주민들입장에서는중요한부분이에요.거의삭감해서물어보는거예요.165페이지민방위공공운영비민방위경보시설유지관리비가1만원씩해서48개소가있는데작년도에는50개소였어요.왜2개가줄었어요? 그다음에주민대피시설상수도요금이30개소인데총56개소죠?

올해까지56개소입니다.

아예없어요?

진열대는못하고,장비는조사했는데요.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공감하는것이박스째보관하고있다가박스째폐기처분한다는겁니다.전혀활용을안하고있다는겁니다. 이게사실국가적으로도낭비이지만군비도투입되는것이니까그런것을활용해서일부이장단회의할때에라도활용하면서,이것을한번이라도체험해봐야쓸것아니에요? 진열이되어있어야우리도활용하든지하는데박스째그대로있습니다.내구연한이지나면비닐뜯지도않은채로폐기처분하는모순이나오기때문에그런얘기를했던것이니까잘검토해서면별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선행천자전거도로산책로조성사업을한다고했는데어디에용역하는거예요?

예산만세워놓은겁니다.

이게설계용역이에요?자전거도로가산책로라고하면그나마이해를하겠는데,선행천이둑높이가굉장히깊어요.안전사고문제는고려해보셨어요?

실시설계할때에거기에과연어떤시설을어떻게할지종합적으로반영시키는사업입니다.

타당성용역이에요?실시설계용역이에요?

사업하기위한실시설계용역입니다.사업비가얼마나들어갈지그것을하는데무엇이필요한지를반영시키는사업입니다. 그래서뚝마루하고하천바닥은상당히고저가있는데뚝마루에서내려가는것을어떻게선형을잡을것인지기본실시설계에다반영시키려고합니다.

위험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자전거타다가만에하나.

거기가뚝마루가넓다보니까차들의통행량이늘어나고있습니다.차들이많이다니고저도아침저녁으로운동하고있는사람들이과속해서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을하천바닥에하게되면동절기에는뚝마루가바람을차단시켜주니까그런효과도있는것이고,장차공원녹지과에서꽃식재계획을잡고있습니다.

자리가나쁘다는게아니고,본위원은위험성때문에그렇습니다.

그것하고동락천사업이2023년도까지있는데그것이끝나면동락천옆에도로개설해서연계시키려는사업입니다.

잘조사해보시고산책로나도보로움직이는부분에대해서는차단설치해주면되는데자전거는사실상위험할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을잘감안하셔가지고주민들편익사업으로병행된다는것은아주좋은거거든요.염려가되어서말씀드린겁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3페이지에컴퓨터구입은어떤용도로설치하는겁니까?

재난상황실이3층안전총괄과에있다가거기에서재난상황실이옮겨지게되어서군청5층에시설이말만재난상황실이지구비된시설이아무것도없습니다. 그전에재난상황실에서는컴퓨터를쓰던것을갖다가놓았었는데이번에재난상황실을새로하면서리모델링하고CCTV영상,재난이발생했을때에재난상황실에서CCTV가해안가에도다배치되어있는데직접연계해서직원들이근무하면서컴퓨터를쓸수있도록하는구입비입니다.

이것은자치행정과에서내구연한이지난컴퓨터랑은별개지요?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방법용CCTV설치사업은전에는시비보조사업도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는없어요.

내시가1억2000만원이나왔습니다.그런데이번에편성할때에못집어넣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수정예산안에올려놓았습니다.

조금전에질문이나왔던주민대피시설전기료기본요금5900원,비상대피시설전기료기본요금5100원이맞기는맞아요?이게전년도것이맞지않아요?6160원?

피복비는한번구입해주면보통2년정도근무하는데한번구입해주면다음에신규로들어온사람의복무요원을주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짰습니다.

171페이지에지역자활방재단의상해보험가입400명은신출기초가1만원씩400명을했습니다.400명이면많지안나요? 우리지역자율방재단400명운영하실겁니까?자율방재단의교재제작이나급식비는320명정도로계산했고,방재교육행사참석할때에실비보상은300명으로하고들쑥날쑥한데400명이면많게했지요?지역자율방재단이몇명이에요?

327명입니다.

그런데왜400명으로되어있어요?

327명은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장위주로하다보니까그렇고,앞으로는이장님들을배제시키고좀더보강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게우리가자율방재단의교재제작비가급식비는320명으로잡았습니다.제가보기에는상해보험가입을좀더많이한것같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한경희 이것은위원님말씀대로인원에조금차이가있는데정확하게이단가가정확하게1만원으로정해진게아니어서단가의변동이있을수있어서조금더많이세웠습니다.

네,그렇게보겠습니다.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건강화판청계천사업을할수있느냐하는것을알아보겠다는것아니에요?

청계천하고는다른사업입니다.청계천은관광객들을위주로해서.

우리가이것을용역하는것은기존에기존에복개했던것을뜯어낼수있느냐하는것을알아보겠다는것아니에요?

그렇지요.복개된것은원상복구할필요성이있는지,하게되면어떻게해야될것인지,그에대한종합적인검토사항입니다.그것이작성되어야한다고하면그자료를국비지원을신청할수있습니다.

괜찮은겁니다.178페이지에무기계약직에전화상담원이있습니다.휴일근무수당을산출을휴일을하루잡았습니다.맞아요?

상담원이휴일은근무를안하거든요.

다른데를보면좀많이잡는데내가볼때에는필요한것인지,잘못잡은것인지,덜잡은것인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안세우면안세우고세웠으면더세워야되는거고요.

별도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재난관리기금전출금이법정적립금이라고하는데얼마나있어요?전년도예산액도2억9900만원이있는데예산서상에표기를안해놓았습니다. 2018년도에도2억9900만원정도를전출했습니다.그런데이게전년도예산액은원래옮기는과정에과가분리되면서전산상에이런문제가생기기도하지만전년도예산액이전혀없으면예산서를보는데좀힘듭니다.

앞으로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질의하겠습니다.그것도전년도예산액이총계에만잡혀있습니다.그밑에이하에도전년도예산액도다있던세입들입니다. 금고예치금이자는전년대비1872만원정도를더잡았는데그런근거가있나요?금고예치금이자가더잡힐거라는근거가있으니까세우신것아니에요?여기에도금고예금수입이전년도이자수입이없는것으로나왔지만전년도예산이있었고,이번에는그것보다는1872만원을늘려잡은것이3027만원인데그렇게까지더늘려잡았다면그근거가있을것아니에요?

이것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한경희 특별회계나재무과에서전체적으로금고하고최근에확인한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보면금고에서우리에게이자를원래주어야되는부분보다적게준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개선하면서이자금액이늘어나게되었습니다.

예치금액이23억원에가까운돈이면이정도이자가나와야되는것이충분히맞아요.그런데전년도에덜잡은거지요?

한경희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에민방위대상자가2900명으로나와있습니다.

네.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재해가났을때에복구비로보상해주는것보다는원인을찾아서우리가예산을투입해서원인을해결하는방법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소하천정비사업비를많이집어넣었습니다.그래서사전조치하는방향으로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소하천정비의예를들어서보니까그러한의지가보인다는말씀을드리면서예를들어서맨홀에낙엽이떨어서물이유수되지않는문제가있습니다. 이런문제는안전총괄과만의문제가아니라신림공원과,농정과,건설과,안전총괄과가공조가되어야합니다.거기에컨트럴타워는안전총괄과가맞지요? 지난번에재해침수되는지역을몇군데말씀드렸었는데덕포리수문관리를위한보강공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안전총괄과보다농정과농어촌공사주로이루어진사업이지요?

네.

거기에상방리나대하식당앞이나장미농원,여러가지침수현장이나오는것을몇가지지적한적이있습니다.

장미농원에들어가서보니까다치웠더라고요.거기안에들어가서잘해달라고했습니다.대하식당은비가내렸을때에물이많이고였었는데교육간차석이직접가서맨홀안에나뭇잎을다제거했다고하더라고요.

하여튼이런원인을찾아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을투입해서원인을해결하는방법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