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1,398억 원보다 330억 원이 증액된 1조 1,72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9,983억 원보다 298억 원이 증액된 1조 28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1,415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1,44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57억 원, 지방교부세 64억 원, 조정교부금 37억 원, 보조금 122억 원, 보전수입 17억 원 등 총 29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4억 6,100만 원, 보조금 6,700만 원, 보전수입 26억 원 등 총 3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30억 원, 보건분야 1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6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4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은 월명동주민센터 내진보강 3억 원, 연가보상비 및 인건비 부족분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경제항만국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69억 원,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 16억 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9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대행 8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관광국은 어린이놀이터 문화 체육공간 환경개선 6억 원, 짬뽕 특화사업 15억 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8억 원, 금강체육공원 제2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7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건설교통국은 동백대교 야관경관조명 설치 10억 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5억 원,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제작설치 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문화관광 및 체육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고용산업위기 극복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기금 규모는 제3회 추경기금 395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24억 원 증가된 41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투자진흥기금23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6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기업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1,666억 원으로 기정 1,653억 원에서 8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 282억 원의 1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8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454억 원보다 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5,600만 원, 월명동주민센터 내진보강 3억 원, 실무수습 및 임기제 채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 원이고, 새만금국민교육 참가보상비 1천만 원과 청사 제설용 제설차량 구입비 1천만 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86쪽 기획예산과는 188억 원에서 18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서 제3회 추경 삭감금액 22억 원 중 19억 3천만 원을 제4회 추경 재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7쪽 새만금국제협력과는 17억 9,400만 원보다 8천만 원 증액된 1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 협정기관부담금으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입니다. 88쪽 회계과는 기정 910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9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가보상비 부족분 13억 원, 실무수습 및 임기제 증원에 따른 기타직보수 6억 9천만 원 등입니다. 89쪽 세무과는 기정 8억 3,5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된 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군 합동세무조사 출장여비 100만 원이며, 90쪽 징수과는 기정 3억 8,8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 증액된 4억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지서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 부족분 3,500만 원입니다. 91쪽 인재양성과는 기정액 65억 8천만 원보다 680만 원 증액된 6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용료와 국내여비 등 5,700만 원, 동네문화카페 외부강사비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네문화카페 매니저활동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에부터 210쪽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금번 읍면동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3회 추경예산 77억 1,3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된 77억 4,4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회현면 등 8개 면, 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1,880만 원, 나운1동 등 3개 면, 동에 월액여비 부족분 270만 원, 나운3동 등 2개 면, 동에 사무관리비 부족분 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항만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인 101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790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9억 원,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에 16억 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9억 3,6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5,211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9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1.6%인 1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예산서 195페이지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공용주차장 조성에 시설비 14억 3,228만 5천 원과 구)시청광장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에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책자 2페이지 투자진흥기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납금액으로 1억 5천만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주요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돼서 제가 한 가지 저기 묻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군산사랑상품권에 저기 들어간 금액이 얼마죠? 지원한 금액이요?

지금 국비 31억 원,

아니, 총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42억 6,700만 원입니다.

예, 42억이고요. 지금 올해, 내년 예산은, 아니 추경까지 합해서 지금 42억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추경 인자 합하면은 111억입니다.

110,

111억.

예, 그럼 내년에는 지금 얼마이죠?

내년에 저희가 지금 추가로 저 뭐야 2천억 정도 지금 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인자,

군산시 부담은요?

예, 지금 현재 국비 200억 하고 지금 시비로 41억 5천만 원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241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241억. 자, 지금만 들어가는 거만 봐도 250억, 내년까지 250억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비로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저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근데 만약 국비 지원이 끊길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할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저쪽에서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도 있지만 염려하는 반응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상품권이 돌고돌고 돌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상품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그냥 구매해 가지고 매점매석 해서 그냥 넣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한번 1회만 쓰고는 그냥 바로 은행에다 넣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군산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현재 국비로 지금 현재까지 전액 그 할인율은 국비로 지원을 받았고요. 내년에도 지금 국비로 20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인자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인자 국비가 여의치가 않게 되면은 저희가 인자 시비로라도 지금 일단은 지금 인자 할인율은 좀 조정을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야만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다가 지금 우선 500, 만약에 국비가 여의치 않게 되면은 시비로라도 지금 5%짜리로 할인율 5%짜리로 해서 약 그 250억 정도 더 추가로 발행을 할라고 지금 본예산에다가는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자 위원님들께서 인자 염려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유통이라든가 인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전산상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인자 그 추적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인자 지금 일단은 뭐 인자 포상금제도 지금 현재 인제 시행을 해서 인자 그 저희가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인자 필요하다면은 지금 저희가 인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좀 더 어떤 그 문제가 좀 인자 심각한 단계에 인자 도달이 되면은 저희가 이런 경찰서라든가 세무서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좀 한번 할 계획도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지금 국비지원을 지금 현재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인자 여러 가지 인자 활성화가 또 필요한 시점이고 해서 지금 아직은 그렇게까지 막 전면적인 조사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이게 저희가 인자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 자체적으로도 인자 어떤 그 조사시스템을 갖추고 또 같은 연계, 연관 관련기관하고도 인자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인자 언론에 공개를 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저희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자 좀 더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어떤 그 적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 이것을 찬물을 끼얹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블랙홀이 되지 않고 2년간에 350억 정도 군산시에서 국고지원을 포함해서 35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최소한 2년 안에는 이것이 안착이 돼야만이 제대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할인율이 최고의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군산사랑상품권인데요. 다음을 조금 연구하셔서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피력합니다. 제가 경건위원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세세한 것은 또 다음에 본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우민 예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18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764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행복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10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문화체육공간 환경개선사업비에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에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근무환경개선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교사겸직 원장수당에 사회적수혜금으로 9,00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저당설정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14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 예탁금 8억 9,38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추경성립전 예산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정부양곡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11억 2,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억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8억 8,12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기초연금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3억 7,35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공동육아나눔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128쪽입니다. 짬뽕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짬뽕특화거리 범위, 브랜드 및 스토리텔링 발굴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과 짬뽕특화사업 환경정비, 조형물 설치, 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비 8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31쪽 군산야행 야간경관거리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에 따른 시설비로 23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134쪽 시간여행 이야기꾼 인건비로 기타보상금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오토캠핑장 주변도로 토지보상비 시설비로 1,22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차별화된 지역관광 안내판 정비 필요한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 금강체육공원 제2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추경성립전에 따른 시설비로 2억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7억 4,700만 원보다 0.67%인 3,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18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2,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32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에서 보면 어린이행복과가 유달리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감액이 많이 됐다는 것은 군산시가 어린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 이쪽으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그 금액이 많이 된 건 누리과정지원료가요, 누리과정지원료가 쉽게 얘기하면 그,

전체적으로,

저 뭐야 누리과정지원료 같은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그 인건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된 것들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린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줄어든 것도 있고 보육교사에 대한 개선처우 비용이랄지 인건비 등이 그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이렇게 가감되면서 조정되면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면서 함께 저희들도 매칭이 되니까 함께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짬뽕특화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에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몇 개 점포가 들어가고,

아직 그 전체적인 것은 그 계획수립은 했지마는 아직 공개모집도 해야, 그 거리를 지정이 돼야 용역을 지금 추진할라고 하는데 용역을 추진해서 거리가 지정이 되면은 인제 저희들이 군산시가 지금 중화요리집이 하는 데가 한 163개소가 있습니다. 그 163개소와 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공개모집을 해서 그 입점하도록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리도 지금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예, 정해지지 않았,

언제 할지는 아직 뭐 생각, 그것도 없나요?

인제 바로 인제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들어갈 겁니다. 시작을 할라고 합니다.

이거 계획서 나오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짬뽕 그 가게가 몇 개 점포 정도 거기 들어갈 계획이에요?

아직 이제 거리가 그 상가가 뭐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 그래도 15개나 20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60개 정도가,

163, 예.

163개 정도가 이렇게 저기 짬뽕이나 이런 가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짬뽕의 거리를 만들면 물론 그쪽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인원들이 좀 피해 간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머지 업주들은 좀 피해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 안 해봤나요?

근게 그런 점도 있지마는 오히려 우리 군산시를 알리게 되면은 군산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짬뽕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군산시민뿐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로 옴으로써 또 다른 지역까지 더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 들렸다가 또 다른 데도 투어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그 피해가 가지 않게끄름 좀 했으면 하는… 왜냐면 160개 중에서 20개가 한다라면, 20개 점포가 들어간다라면 신규업체가 예를 들어서 10개 들어가면 나머지 기존업체가 온다라면 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가 피해가 가고, 예를 들어서 짬뽕을 먹으러 간다고 하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기존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안 먹을 수도 있고 장사가 좀 들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심사숙고 해서 이걸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오토캠핑장이요,

예.

지금 오토캠핑장 여기 토지보상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토캠핑장 주변도로를 공사는 다 끝났는데 1필지, 입구 1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지연하고 있다가 이번에 9월 달에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감정 다 끝났고요. 보상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금강하굿둑에 있는 오토캠핑장이 아닌데 거기에서 오토캠핑장 하지 말라고 푯말 붙여놨잖아요.

예.

거기는, 거기는 오토캠핑장을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안 했으면 쓰겠어요? 거기가 왜냐면 화장실이나 뭐 이런 거 시설이 잘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오토캠핑장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외지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캠핑하고 그러죠?

예, 지금 거기가 조성계획상으로는 오토캠핑장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현재 정식 오토캠핑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캠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데 왜 거기를 빨리 오토캠핑장으로 않냐, 거기 주변도 보기도 좋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토캠핑장이 지금 세 군데가 군산에 있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하고 무녀도 오토캠핑장, 새만금에 새만금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연 무녀도 캠핑장만 좀 영업이 되고 있고 지금 청암산 오토캠핑장도 영업이 안 되어서 지금 임대료도 납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강호에까지 지금 오토캠핑장을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을 금강호 관련해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내년도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금강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이거?

제2야구장은 현재 마사토로 되어 있으면서 7,800㎡고요. 평으로 하면 2,360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까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다 깝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3회 추경예산보다 84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830억 9,700만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가 81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728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6,100만 원이 증가된 102억 9,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과가 18억 1,500만 원이 증가된 207억 9,900만 원이고, 안전총괄과는 5억 4,400만 원이 증가된 301억 1,4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는 20억 1,800만 원이 증가된 37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19억 9,200만 원이 증가된 15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행정과는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9억 3,400만 원이 증가된 544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3억 6,100만 원이 증가된 3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6천만 원이 증가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동백대교라 하면 서천과 군산을 잇는 곳인데요. 이쪽에 지금 10억 8천, 10억, 10억을 들여가지고요, 10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서천하고는 연계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산만 하는 겁니까?

지금 국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확보되면 서천하고 군산하고 연계를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저희 시비로만 할 거 같으면 저기를 할려고 그래요. 그 아치교 부근하고 군산 들어오는 진입구간만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적지 않습니까?

30억인데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연간,

예, 알겠습니다.

연 5년 동안 했던 그 사업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요 사업은, 예, 요 사업은 지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도로개설이 어려울 거 같아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물을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숙원사업 해가지고 농촌개발 148쪽에 있는데 이게 농촌개발사업 이 부분을 어느 때에는 우리 군산시가 하고 어느 때에는 위탁을 해서 농촌개발계가 하고 이럽니까? 아니, 저기 농어촌공사가 하고 그렇게 합니까?

농어촌공사 그 관리구역은 인자 농어촌, 농촌공사한테 위탁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그 민원에 따라서 같이 시행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특별하게 군산시에서 지정해서 이거는 군산시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공사의 영업구역과 아닌 거에 따라서 이거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촌공사에서 그 해당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공사에서 인자 준공검사까지는 다 완료를 하고요. 어쨌든 농촌공사 그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구시청광장이나 근대 쉼터에서 행사할 때 장비 임차료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음향장비를 확보를 하자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게 설치공사로 하면은 한 곳밖에 지금,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설치공사는 하는데 이동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행사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정용으로 않고 이동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음향장비입니다.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거는 아닙니다.

150쪽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는데 흥남동이네요?

예.

위치가 어디 쪽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로 인자 미원광장에 지금 시설개선공사입니다. 거기에 바닥분수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 애들이 놀 때 부모들이 쉴 공간이 지금 파고라는 설치가 돼있지만 지붕이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고라 설치를 좀 보완하는 거라든가 그런 시설보완 계획입니다.

그럼 미원공원이라면 금강사우나 있는데 그 옆에,

예.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구시청광장 바닥분수 설치공사 이게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경건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입체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평면형으로 하느냐 이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은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3쪽이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자료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위자료 지급입니까?

이 건이 대명동 현대메트로1차 이제 지금 거기가 2011년에 말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2009년도 공사를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공사하고 감리업체하고 공사 관련 갈등분쟁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감리업체에 파견된 총괄 감리원 교체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교체된 감리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시를 상대로. 그래서 2013년도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 2심, 지난 9월 달에 대법원 최종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위자료 2천만 원을 시에서 지급을 해라, 그렇게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해서 이 위자료 2천만 원하고 그동안 발생된 이자를 그 원고 측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뭐야 비용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주변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건은 시공사하고 그 감리업체 간에 분쟁으로 발생된 그 관련한 우리 군산시 행정처분에 대해서 최종 대법원 선고에 의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한 그 소송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게 물론 감리는 군산시 소속이니까 해야 되지만 이 민간업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왜 군산시가 이걸 배상을 해야 되느냐 제가 납득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그 시공사하고 감리업체 간에 갈등이 생겨서요. 초기에는 군산시가 그 시공사하고 감리업체 간에 서로 간에 그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중재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해소가 안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군산시가 총괄감리원을 교체를 했어요.

예.

공사를 진행을 더 이상 중단할 수 없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그 교체된 총괄감리원이 우리 군산시를 상대로 감리가 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제기를 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제기를 한 결과입니다, 이게.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 묻는 것은 감리를 군산시에서 파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선정을 해서 이것을 하다가 그러다가 군산시에서 다시 분쟁조정을 위해서 파견한 겁니까?

이 주택관련 사업에 감리업체 선정은요, 저희들이 인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 전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감리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렇죠.

민간업체에.

그렇습니다. 그런 민간,

공개입찰을,

그렇습니다. 민간업체가 선정을 해서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곳에 군산시가 어떤 책임 있는 행위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왜 묻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군산시가 당연히 배상을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그 담당 민간업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대법원 최종선고 받고 나서 우리 자문변호사나 법률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요. 이 건은 군산시의 행정처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민원인이 민사소송 제기를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 건으로 해서 그 시공업체한테 구상권 청구나 이런 사항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

그러면 다시, 다시 한 번만 제가 묻겠습니다. 자, 민간업자하고 감리하고 지금 분쟁이 생겼어요. 그 부분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감리를 지금 현재 파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종합감리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민간업자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중재한 것밖에는 군산시가 없어요. 그러죠? 행정행위는요.

예.

행정행위로 인해서 중재한 것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분쟁으로 인해서 총괄 감리원을 군산시가 최종적으로 교체 처분한 거예요. 그 처분에 대한 부당하다고 인자 민원인이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 정회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4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93만 7천 원이 감액된 201억 4,4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57쪽에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출연금으로 시설비를 감액하여 출연금으로 55억 월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병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추진상황 좀 해주세요.

어느 까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진행상황을.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그 감정평가가 끝나갖고 토지주들한테 다 통보를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 토지주 5명이 와가지고 전북대한테 그 해가지고 지금 소유권 등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 되면, 등기가 다 되면 인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요, 기간을?

지금 내년도 9월 말까지는 토지매입을 다 추진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지는 인자 전북대에서 추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인자 의지는 전북대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진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583억 4,100만 원보다 42억 2천만 원, 7.2% 증액된 62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162쪽을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게 왜 삭감됐을까요?

162쪽이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원래 그 도에서부터 내시가 됐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인자 도시민 유치사업이라 해가지고 컨설팅 사업이나 뭐 또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다 해서 매년 2억씩 3년간 6억을 지원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인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그것을 공모사업이라 선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때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고요. 올해 11월 달인가 그때 또 유성을 가서 발표, 심사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선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내년도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걸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공모사업이 미선정 돼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업했던 자료요청 해도 될까요?

예.

예, 자료 요청합니다.

저는 먼저 자료 좀 주십시오. 163쪽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근 5년 동안 지원한 내역 전체 다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해가지고요, 누구누구 이름까지도 넣어가지고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 3차 추경 때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많이 봐야 그리고 가서 눈으로 보고 익혀야 정말 새로운 농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건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건위원 거 이거를 제가 다 2019년도 거 예산서를 봤는데 선진지 견학, 해외선진지 견학이 없어요.

저희가 그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저 뭐냐 그 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단체가요, 13개 단체가 있는데요,

예, 근데 그것도 전혀 없습니까?

아니, 매년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자 좀 돈을 더 확보를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세우거든요, 매년. 그래서 인자 유럽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 예산을 세웠는데 전반적으로 그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이 된 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 농업을 항상 뭐 선진화 시키네 뭐네 이렇게 구호만 할뿐이지 이게 정말 이게, 이게 집행부의 의지인지 아니면 뭔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 소장님 한번만 더 시장님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좀 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4천만 원, 5천만 원이라도 줄 수 있으면,

예,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가,

예, 추경에 반영을 할라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의견도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여기 이한세 위원님이 뭐 전문가시니까 만약에 안 되면 위원, 저 위원님이 시장님 면담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 확보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한 위원님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기계지원으로 혹시 오해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이것은 보험이에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농기계를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 농기계 지원한 거에 대해서, 요거 관련 없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출규모는 1,173억 6천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1%가 증가한 1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8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수 및 취수사업 용수료 315억 5천만 원, 예비비로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산북동 4토지 일원 등 하수도관로 준설공사 2억 원을 감액하고 소룡사거리 및 월명동 일원 하수도관로 준설공사비로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입니다. 저희는 79쪽 자산취득비로 영상촬영캠코더 노후장비 교체구입비용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비 31억 5,600만 원, 시비 6억 791만 8천 원 등 총 37억 2,04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중간부분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국가예산 3차 목적예비비 31억 5,600만 원을 포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5억 2,466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 2,500만 원 별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용 컴퓨터 구입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