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박충식 의원입니다.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연천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장양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내에 무허가로 무분별하게 난립된 개별공장을 단계별로 정비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2018년 1월에 가장 노후한 1공단 1단지에 입지한 무허가 공장철거에 착수하여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공단 내 남은 9개 단지와 2공단부터 5공단에 입지한 무허가 공장들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공장들이 가동 중에 있어 순차적으로 철거 및 신축한 후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과 철거사업비 중 업체가 40%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장양성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경기불황 하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청년창업 지원이나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시책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전곡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곡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및 인도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건설과에서 추진하였으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통현 일반산업단지 빙그레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부지면적 16만 9천여㎡, 총 사업비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통현 일반산업단지 빙그레는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기반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월 빙그레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경기지역화폐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다수의 가맹점 확보와 적극적인 주민홍보 그리고 부정 유통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리 모색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 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그간의 준비상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 내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등 3개 읍·면에 도시가스 본관 22.952km, 공급관 42.55km가 설치되어 주택8,240여 가구와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및 상가 등 1,900여 개소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군민 편의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기 설치된 도시가스 본관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연천읍 현가리에서 상리, 와초리구간, 연천읍 상리에서 신서면 대광리 구간, 청산면 장탄리에서 궁평리 구간, 청산면 궁평리에서 백의리 구간의 경우도 본관 및 공급관 연장에 수십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공사완료 후 도시가스 보급가능 세대수가 적어 공급업체인 대륜E&;S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에 미온적인 입장이고 연천군 역시 공급 사업비 및 순 손실액을 연천군 및 사용주민이 전액 부담하기에는 과중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로 사업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청정연료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미공급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추진실적과 미공급 지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박충식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대해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산업단지 공장양성화 사업과 관련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먼저 청산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리 역사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산면은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이 수복되면서 9개리를 관할하다가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에 따라 백의리, 궁평리, 장탄리, 초성리, 대전리 등 5개리가 포천시에서 우리군으로 분할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현 산업단지가 속해있는 대전리 한센촌은 1963년부터 몇몇 한센인들이 당시에는 2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자 25명, 여자 35명으로 늘어나 부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자연적으로 부락을 형성하면서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1980년대 종교단체의 도움을 얻어 축산업인 양돈업을 운영하는 중 축산물 파동이 일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축사를 개조해서 염색공장을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문제점이 두드러지자 그간 청정지역을 자랑하던 우리군 주민들 일부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힐난하는 등 지역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에 군에서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왔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만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판단 하에 임진강수계 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환경부에 대응책을 건의한 바, 주변 신천을 비롯한 한탄강과 멀리는 임진강까지 하천은 물론 인근 주택가, 농지 등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를 일부 개정,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줌에 따라 약 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5년 8월 지금의 청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우리군에는 불법이 난무하는 이 곳을 제대로된 산업단지로 만들고자 많은 고심을 해 왔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선 불법으로 만들어진 공장 전체를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려 했었고 또 하나는 민·관·군, 법조계, 언론 등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모두가 인정하는 산업단지 조성방안도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던 중 청산산업단지조합 측에서 2014년도 공장건축물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이에 조합 측과 협의를 하여 단계별 공장양성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 또한 공장철거 및 신축에 따른 과다비용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조합 측에서 공장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해 준다면 군에서 추진하는 공장양성화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확약을 해 줌에 따라 지난 2017년 의회 동의를 얻어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공장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6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어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 1공단 공장건물 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1공단의 경우 조합원 20명이 공동소유로 3천여 평의 부지에 6개 업체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공장을 한꺼번에 철거할 경우 공사기간 중 공장가동을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조합 측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를 어쩔 수 없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하나씩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공단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구역 철거를 완료하였고 2개 구역을 철거 중에 있는데 곧 지주들이 그 자리에 차례대로 공장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신축하는 부분까지도 군에서 지원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조합 측 대표에게도 전달했듯이 이는 조합 측과 군 간의 약속이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일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향후 단계별 공장양성화가 완료되면 그동안 무허가 개별보일러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환경배출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가동하게 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환경청, 경기도, 연천군 등 감시기관 등에서 이들 단지를 상시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부족한 환경시설 등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으로 해소를 하고 단지 내 저감시설이나 녹지 등을 보완해서라도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게끔 본 산업단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그간 추진하려던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 이 곳에 투입했던 막대한 예산, 즉 매몰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 청산산업단지는 양성화 대상 건물이 전체 216동으로 이 중 사용 가능한 공장은 146개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91동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1공단에 41동, 2공단 28동, 3공단 51동, 4공단 73동, 5공단 23동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양성화가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이것은 5개 구역에 110동 15,000여평의 규모로 정리정돈이 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공단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장양성화 사업만이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 했던 환경을 복원하는 길이자 침체되고 있는 대전리 그리고 초성리, 전곡리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곳 공단 내의 700여 국내외 근로자들이 지금 대전리 일원 등에서 숙박을 비롯해 식당, 마트 등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은 그리 쉽게만 볼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곳을 활력이 넘치는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이 실리고 있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산산업단지에 관한한 박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이 곳 대전리가 살고 나아가 우리군 전 지역이 활기를 띤 살맛나는 고장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이라든지 창업, 주거, 생활비 등과 같은 지원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지원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직접 일자리 사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직접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 등을 제공하고 임금 대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사업이 있으며 올해 137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이는 실업자 및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증 또는 이수증 취득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대상 SW코딩강사 1·2급 양성과정, 드론조종자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중·장년 대상 일반경비원 신임 이수증 과정, 경력단절여성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등 5개 과정에 90명을 참여시켰고 이 중에 39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서비스 사업으로 이는 구인·구직 상담 및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940여명을 참여시켜서 자립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행안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7명을 참여시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소기업, 문화유산활용 단체 등에서 현재 전문적인 직무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민간부문에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 교육과 사회적 경제 시장조성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전문성 있는 교육을 통해 연천군 주민의 사업발굴과 기획능력 향상, 이해력 증진 등 역량을 강화시켜서 사회적 경제 기업가 양성과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일반인 23명을 참여시켜 18명이 수료하였고 학생 시범사업으로 전곡중학교 학생 27명을 대상으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연천 팜모스마켓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농조합, 지역공동체, 지역의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주축이 되어 지역장터를 4월~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장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장을 열어서 기업들의 판로를 확장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연천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인의 자긍심 고취와 체험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을 뿐더러 관심 있는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써 연중 1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본행사 때마다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행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과 지역특화 일자리 시책사업 발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정비계획,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인구특성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조화롭지 않은 산업구조를 형태를 띠고 있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취업·창업에 유리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15명보다 10명을 더 증원하겠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일환으로 청년 대상 3D프린터 운용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는 인사를 비롯해 회계, 물류, 생산 등의 전문관리사, 사회적 경제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신중년이라 일컫는 만 50세~65세 미만의 실직자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는 조경기능사, 도배기능사, 소방안전관리기사 2급 등 생활기술교육과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인생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창업 지원같은 경우 실제로 수요가 없고 지난해 전곡재래시장의 빈 상가를 시범적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8월 7일~8일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우수한 1913 송정역 시장과 순천시 청춘창고 등 선진지를 방문해서 사례 등을 수집해 봤지만 우리군과 같은 경우 빈 상가의 대부분이 소유주가 임대를 원하지 않아서 사업의 추진 등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아 현재로써는 저희들로서도 이를 어떻게 강제할 수 없어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동카페나 휴게카페 등은 매우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고 자유롭게 판매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어 청년들이나 이주자,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게 될 아주 핫한 창업 아이템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박 의원님과 같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푸드트럭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다양한 소자본 창업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원이 되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부서와 정보교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 명언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지 이 지역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적절한 취업·창업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온통 나라가 청년, 지역 일자리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만큼 나라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잘못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냥 무턱대고 일도 하지 않는데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나아가 고용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중앙로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전선지중화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단과 협약을 체결해 팔미마트에서 전곡농협까지 500m 구간을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을 절감하고자 전곡중앙로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와 연계해서 시행하였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2차 구간인 잔여구간 전선지중화 사업은 전곡농협에서부터 (구)읍민회관까지 620m를 17여억 원을 들여 전 경기북부건설단과 50% 부담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2010년부터 8년여에 걸쳐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가주민들 대부분은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며 모두들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단히 지역상권 통합효과를 기대한 가운데 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생동감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듯이 보행자와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건설단에서 추진했던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도로개선사업은 보행환경 개선과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여전히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보행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문제가 것이 아니라 전곡중앙로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제 개인적 견해를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중앙로 주변지역에 블록별, 구역별로 반드시 노상 주차시설을 여러 곳에 만들어야 이 같은 주민 불편 민원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야만 차 없는 거리가 되고 보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거듭나게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곧 추진을 검토 중인 주차타워의 기능은 그래서 이 곳 주민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들의 고견을 저는 가슴깊이 새겨 듣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려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고민도 많이 해 봤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주차시설을 만들기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상인이나 건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영업 피해의식과 이를 설치함으로써 초래될 막연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 주인의식 결여 등도 지역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 어차피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는 것들은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도나 도로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주차장 설치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 교통팀에서, 시장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등에서 법적 분장사무를 너의 일, 나의 일 따지지 말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같이 업무가 분장되는 이유는 사무분장 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흡족한 답변을 드리기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통현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빙그레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현일반산업단지는 빙그레에서 연천읍 통현리 368-1번지 일원에 169,000㎡ 약 5만 1천 평 규모로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우유제품, 커피음료 등 식음료 제조업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금년 2월 우리군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저희가 10월에 경기도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승인받았으며, 산업단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부대의 훈련장에 대해서도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정식 문서로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조정회의에 참석한 바 본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별 문제점이 없이 잘 끝남에 따라 산업단지 유치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월 중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경기도에서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9년 4월에 빙그레에서 우리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9년 9월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산업단지 설립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산업단지계획 심의결과가 의결되면 2019년 10월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2020년 2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12월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본 산업단지가 준공되고 나면 이 곳에는 우리군에 일할 수 있는 20대~60대까지 인력 900여 명의 신규 취업자가 생기게 되며 이는 결국 4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빙그레 측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 준 바 있는 만큼 어떻게든 단지 유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대한으로 빙그레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인근 은통산업단지 분양에도 빙그레라는 회사가 들어서게 될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지역화폐 시행과 관련 그 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먼저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는 이유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 패턴의 외부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와 관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역화폐를 카드형 상품권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로 취급하는 정책 발행 30억 원과 누구나 구입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발행 16억 원 정도로 해서 약 46억 원 어치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지류형 화폐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는 즉시 준비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지역화폐의 조기정착 및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다수의 가맹점 확보 및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지난 7월에 타 시·군의 운영사례 및 추진계획과 우리군 각 부서별 지역화폐의 활용계획을 파악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10월 16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설명회 시 지역화폐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제고 및 우리군 추진방향에 대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주관 워크숍에 참가해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거나 카드사 및 금융권의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고견 등을 듣고 우리군에 적합한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면밀하게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 검토를 해 본 바 군민홍보 및 정착이 용이하다고 판단은 되었으나 정책수당 지급이 불편하고 가맹점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발행, 판매, 환매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들이 소지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사업이 성공을 했다지만 이천시나 강화군 같은 몇몇 지자체들은 주민 호응이 없어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신중하게 사업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류형이 아닌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지류상품권과 달리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권의 해당 카드만 사용할 경우 별도의 카드발급비 및 운영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가맹점 확보 없이 기존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점포에서 바로 시행이 가능하여 다수의 가맹점을 확보할 경우 이용편의성이 향상되며 데이터 관리 분석이 용이하여 지류 발행 시 대두되었던 부정유통 같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추세이며 정책수당 지급이 용이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발행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만 이에 준하는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 가맹점 중 소상공인 등 이용가능 점포 선별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업형 수퍼마켓 등 일정규모 이상 업체에 한해서는 카드사용을 제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상시 6%, 명절 시에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에 있으며 전통시장 이용 시에는 5%의 할인율 적용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기존의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는 상품권입니다. 그렇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은 물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까지 관내에서는 다 사용되는 것으로 온누리상품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현재 29개 시·군의 지역화폐 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역화폐 운영, 관리 유지를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공동 운영 대행사를 선정한 후 시·군의 지역 여건에 맞게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빅데이터 확보나 행정효율성을 높여 지역 내에서의 사용, 가맹점 사용제한 등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은 이제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 추진실적과 미 공급지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 관내 연천, 전곡읍과 청산면 등 3개 읍·면은 도시가스 본관이 22km, 공급관이 42km가 설치되어 주택8,240여 가구와 청산산업단지 및 상가 등 1,900여 개소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군민편의를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관내 전 지역으로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된 곳 외에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소요액 등을 산정해 봤었습니다. 우선 연천읍 현가리에서 상리, 와초리 구간 본관 41km에 총 사업비 44억 원, 연천읍 상리에서 신서면 대광리 구간 본관 6km 62억 원, 청산면 장탄리에서 궁평리 구간 4km 44억 원, 청산면 궁평리에서 백의리 구간 3km 33억 원 등 가스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본관 및 공급관 연장에 수십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시가스는 청정연료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한다면 미 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공사시작도 그렇지만 공사완료 후 도시가스 보급가능 세대수가 적어 공급업체인 대륜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에 반색을 표명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를 대륜업체를 대상으로 수십 번 이상 건의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사정도 했었지만 못 하겠다는 데는 저희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가스공급업체인 대륜에서는 도시가스 배관 100m당 70세대 이상은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군에서 가스관 공사비 일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여도 사후의 배관 유지관리비라든지 검침원, 고지서발부, 안전관리, 차량유지비, 각종 인건비 등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도심지역 외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군 역시도 공급사업비와 순 손실액 등을 군과 사용주민들이 전액 부담하기에는 과중한 재정부담 등으로 당장 어느 지역을 먼저 선정하는 등 서비스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업체와 좀 더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도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업체는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일일공급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과 같이 대륜가스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급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륜가스에 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연천읍 차탄리, 현가리, 옥산2리, 통현1리는 본관 9.8km, 공급관 13.8km가 설치되어 1,300여 가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전곡읍 전곡리, 은대리 일원에 6.8km, 공급관 20km가 설치되어 6,170여 가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면 초성1·4리, 대전1리는 본관 6.3km, 공급관 9.3km가 설치되어 760여 가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도 경기도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 연구결과 2018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구역으로 우리군 연천읍 상리와 청산면, 궁평리 2개의 지역이 선정되기도 했었지만 공급업체인 대륜과의 협의결과 2개 지역의 예상 공사비가 약 120여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비 과다는 물론 세대수가 적어 경제성과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역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협의하여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은대4리 어수물 지역 은대리 283-18번지 일원 1.5km에 4억 3천만 원으로 40가구를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공급업체가 수혜 세대수가 적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지난 11월 28일 경기도와 공급업체, 연천군이 협의점 도출을 위한 회의를 통해서 1.2km에 6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0여 가구에 공급하는 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 중 LPG소형저장탱크가 공급대안으로 선정된 백의2리 160여 가구는 12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3톤 미만 LPG소형 저장탱크, 배관, 보일러 등 설치비를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 공급지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와 적정사업비 분담을 위한 정책적 공급방안을 강구해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 60%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공급업체와 협의를 잘 하도록 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태양광에너지 지원 사업, 그린홈 주택지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해서 미 공급지역 주민들에게 되도록이면 에너지부담을 안 시키고 안정성과 편리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대륜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정기적인 업무 협의·교류 등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산자부에도 예산지원 요청을 계속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 박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예, 박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대전산업단지의 경우 완전히 신축하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주민 간의 이해충돌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주민 간의 이해충돌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적인 문제인가요?

그렇죠, 예산적인 문제가 일단 있고요. 일단은 그걸 하려면 이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1~3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대한 자기들의 영업손실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 간의 이해가 아니라 업주들하고 종사자들의 문제였군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기획입니다. 못 한 것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최선이었지만 실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철거를 한다면 1공단은 10억 원이 든다고 하셨고 2공단~5공단까지 최종적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소요액이 예상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60억 원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일단은 한 블록에 하나씩 철거하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영세하다는 그 이유로 바로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초에 조합에서 짓겠다고 하니까 한 번 지켜봐 주시죠.

최종적으로는 시기가 언제 될 지 예측이 어렵겠네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5공단까지 다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1공단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제대로 하면 나머지 구역은 제가 나가봤을 때 큰 문제는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공단이라도 제대로 했을 때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재래시장 내에 사용하지 않는 곳이 꽤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6군데 있습니다.

예,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임대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하나요?

절대 안 해 줍니다.

부재한 상가의 지주도요?

예, 지금 아무도 없는데도 그 분들이 아마 생각하기에는 월세 말고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해 줍니다.

지원할 때는 전세는 못 해 주고 월 사용료는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은 가능한데 전세 그런 것은 힘듭니다. 해 줄 수가 없죠.

주인들이 연천군 주민이에요? 아니면 서울이나 밖에 있는 지역?

제가 회장님한테 여쭤본 바로는 70% 이상이 외지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협조가 더 힘들군요.

예, 협조하기 힘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곡중앙로에 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사를 하면서 상가에 들어가는 문턱이 높아졌어요. 공사이전과 비교해서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이 상가에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 도로 주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이 어떤지요.

들었습니다. 제가 나가서도 봤고요. 그것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요?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인가요?

예.

예, 그 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현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900여명 예상된다는 것은 빙그레 자체 조사인 거죠?

그렇죠. 거기 용역결과에 따른 겁니다.

경제적 효과는 4,600여억 원이 되겠다는 것이…,

그 이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 파급효과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이나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얻어내는 임금들 그리고 총망라 했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세수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렇죠, 다 해서요.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있잖아요.

연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이 되고 있잖아요. 교통인프라도 향상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천군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희망적인데 우리 연천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같은 것을 보장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분들이 들어오기까지… 자칫 잘못했다가 못 들어올 뻔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개별산단을 인정 안 합니다.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성사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행정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군부대 문제도 저희가 가서 다 해결해 드렸고요. 이런 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계획대로 끝까지 추진해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정 의원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관내에 우리 연천군에서 위탁주는 시설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제가 위탁을 주면 꼭 그 위탁 주는 곳에는 일자리가 발생합니다.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기획하신 일자리보다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단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공단도 그렇고 일전에 계속 아동급식센터 개소식에 제가 갔었어요. 그런 업체를 위탁줬을 때 저는 많은 관심이 가는 게 과연 이 곳에 일하는 분들이 어디서 오는 분들일까 가서 물어봤더니 그 중에 여러 직원 중에 한 명만 연천 분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 내부에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위탁을 준 업체에서 인력 공고를 할 때 그 때 꼭 연천군 주민 우선으로 가산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쓰실 일인지 모르겠지만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게 비교적 고급일자리가 창출될만 한 게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도 거의 건립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도 거의 우리가 결정을 한 단계라 지금부터 준비하면 아마 그 시점에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을 때 연천 청년들이 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빙그레에서 20~60대에 해당하는 인력의 900명 정도가 인력 창출될 거라는 건 참 고무적인데 거기도 모르긴 해도 우리 연천에서도 3D직종 또는 공장에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 빙그레 내에도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미리 알아보셔서 만약 연천에 들어오면 전문자격을 가진 자리는 어떤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좀 더 노력하신다면 관내 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나 담임교사들한테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라고 하십시오. 2년제, 전문제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고 거의 졸업하니까 너희들이 연천에 뿌리를 내리고 연천에 살고 싶으면 이런 자격증을 준비해 두면 좋은 직장이 생길 수 있다라든지 그런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전자에 쭉 말씀하셨던 것을 총괄은 저희 일자리팀에서 일자리 창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렇게 전자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개별적으로 그 부서에서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은통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거의 700명 이상은 그대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생산직 인력들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말해 줬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도 시작단계이고요 한 3~4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저희가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일자리팀에서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자리는 최소 2~4년 준비를 하고 취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직이라든가 사무직이라도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요할지 미리 알아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LPG 소형저장탱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미 공급 업체가 많은 데 제가 보니까 꼭 도시가스 대륜E&;S에만 목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LPG요? LPG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도시가스요. 도시가스는 대륜에 해야 되는 거고요. LPG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우리가 꼭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천 받아서 신청합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산발적으로 주민들이 흩어져 살고 계시니까 도시가스보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 같아서요.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경북, 충청도 이런 데는 거의 많이 선정됐어요. 보니까 도시가스 미 공급 소외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LPG 소형저장탱크 뿐만 아니라 배관망, 보일러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에 70세대 미만인 농어촌이면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적극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리고 또 드리는 질문은 통현일반산업단지 빙그레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가 5만 평 정도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일각에서는 우리 연천에서 발굴되는 유물이 애물단지라고들 하기도 합니다.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천에서 주로 발견되는 게 상고대사 유물인데 이런 유물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5만 평 내에 어떤 식으로든 공사를 하다보면…,

예, 사전절차 일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개발과 보존의 논리에 의해서 잘 생각을 해야지만 상위법인 문화재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것도 빙그레에서 다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경제과뿐 아니라…,

저희하고 같이 그건 다 검토했습니다. 혹시 모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에 계시는 우리 학예사님들도 꼭 배석하셔서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유물을 잘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빙그레가 들어올 때 보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우유제품이나 커피음료 등이에요. 이게 대체로 수질오염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감장치는 확실하게 할 겁니다. 은통산업단지가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폐수처리시설, 정화시설을 정확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해 가지고 조치할 겁니다.

혹시 빙그레 5만 평 주변에 일반 민가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두 집은 있는데 거기하고 동떨어진 곳입니다. 포 부대 뒤에요.

거기에도 민원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다 알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수질오염 같은 건 신경쓰시겠지만 동두천의 염색단지만해도 거기는 다 합법적이지 않겠냐고요? 합법적으로 저감장치가 있을 것인데도…,

청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쪽에 신천이요. 동두천 염색단지에서 내려오는…,

아, 그 쪽은 그렇죠.

예, 그것처럼 그 쪽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우리도 이건 처음부터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경기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카드형으로 지급하실 건가 봐요. 여러 검토를 하셨겠지만 사실은 단말기가 없이 아직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이 있습니다.

많죠.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사실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단말기 없이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까지 일일이 저희가 다 사드릴 수는 없고요. 장사하시는 분이… 그거 단말기 얼마 안 갑니다. 그건 본인들이 해결하셔야죠. 나머지 것은 저희가 추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분명히 문제점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거기서 개선방안을 할 거고요. 처음에는 그것까지는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지금 1,700개소가 넘는데 그 분들을 일일이 어떻게 다 해 드립니까? 본인들이 이해해 주시고 본 시책이… 결국 이런 시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오지 않았던 손님들이 자기 가게를 찾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결국은 외지로 나가는 분들을 관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제도거든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의원님들한테.

어쨌든 영세상인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카드 단말기 제도를 활용하면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정보는 주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다 홍보할 겁니다.

그리고 정책수당에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역경제 화폐로 주실 건가 봐요. 혹시 아동수당은?…,

저번에 회의에 갔었는데 그것은 아직 보류가 된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연천군에는 정책수당과 산후조비리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30억 원 정도…,

합해서요?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의장님께서는 아동수당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지금 그것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화폐가 잘 돌아가는 지역치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아동수당도 꽤 될 것 같으니까 같이 하는 방향으로…,

복지과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지역화폐가 정책발행 말고 일반발행도 있으시네요.

일반발행은 말 그대로 의원님이나 제가 편한대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거죠.

일반인들이 일부로 구입을 하기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 때 5만 원, 10만 원 짜리로 만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5만 원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3만 원부터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카드사에서 3만 원 짜리는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거의 남는 게 없으니까 5만 원, 10만 원 이런 단위로 해서 만들어주려고 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특별한 애향심이 없는 한 일부러 가서 일반발행 지역화폐를 살 것 같진 않아서요.

그 카드를 사용했을 때 가서 쓰면 할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쓰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카드하고 다르니까요.

그런 가산점들이 좀 있으면… 좀 더 많게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시행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전문가 고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정착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숭태 의원 거수) 최숭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역화폐 발행을 해서 실패한 지역이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여기에. 단순하게 강화군하고 이천시인데 정확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경우가 실패한 사례가 됐는지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기에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해 보면서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늦은 겁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그것에 따라서 실패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알아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역화폐 카드를 발행하면 어디서 발행을 하나요? 어디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카드사랑 협약을 맺어야죠. 체결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구입을 어디서 하냐고요?

그 카드사를 어느 사로 선정해서 카드사가 선정되면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거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선정을 못 해서 그러는데 카드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아까의 충격적인 얘기는 소상공인이 카드 단말기를 안 만드는 곳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1,700개소라는 것은 그 자영업자가 그만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카드 단말기가 없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게 되면 카드는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카드 단말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카드는 다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근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대형마트는 카드를 못 쓰게끔 하겠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한 번 회의에 갔었는데…,

그런데 카드가 소상공인만 긁을 수 있고 대형마트나 기업에 가서는 카드를…,

아니, 그 카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카드로만 못 쓰게 하는 거지 나머지 카드는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지역화폐로만 못 쓴다는 거죠.

지역화폐가 카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화폐잖아요.

근데 그게 이 연천군 관내 대형마트에 가서 못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되냐고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카드사의 가맹점에서는 못 받아도 그 카드를 가지고 단말기가 다 통합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은 가서 긁을 수 있고 대형마트… 농협이라든지 국민마트 가서 못 긁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시작은 안 했지만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한 번 저희가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할 거고요, 바로는 안 할 겁니다. 저도 그런 문제점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은 못 쓰게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소상공인 1,700명 정도 된다는데 46억 원 발행의 근거는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46억 원이요?

30억 원은 정책발행… 그것은 맞고…,

아니, 그러니까 정책발행으로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비 그게 30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일반발행으로 아무나 그 카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15억 원이라는 숫자는 무슨 경제적 비용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당초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46억 원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1,700명이 얼마나 매출이 증대하겠냐는 거죠. 금액 발행 한도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차후 문제고요. 46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는 얘기죠.

단순히 그렇게만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발행했다가 안 됐을 경우는 더 파장이 크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 보고 전통시장의 순기능적인 면은 굉장한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만이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도 하잖아요.

주변의 소상공인도 되고 자영업자도 되는 거지만 전통시장을 되도록이면 살려보고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거 시작하실 때 정말 정확히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뭔가 될 수 있을 때 사업하셔야지 어정쩡하게 한 번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되어서 영원히 지역화폐가 발행되지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화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저희들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호응이 없어서 중단에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사업을 시행해서 괜히 시행에 들어간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예상된 문제점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고 가정된 질문은 되도록이면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애 의원입니다. 민원편의 향상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상승사격장 내 헬기예비 작전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서면 도신리 도심지역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사업비 5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군사시설물인 도신리 비행장을 대광리 상승사격장 안으로 이전으로 상승사격장 내 헬기예비 작전기지 이전사업을 2019년 6월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신리 비행장 이전사업은 멸공사격장 이전과 함께 신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0년 2월에 연천군과 5사단이 연천읍 현가리에 위치한 사격장을 신서면 답곡리로 이전하는 합의각서 체결 시 답곡리사격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멸공사격장이 이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지역 주민들은 연천군을 믿고 답곡리사격장 이전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멸공사격장은 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사시설물인 도신리 비행장을 대광리 상승사격장 내로 이전하는 본 사업 역시 멸공사격장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전 조건에 본 사항이 협의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협의 미이행 시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군장병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를 권고하고 지난 10월에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장병 외출·외박 구역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군장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상권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합니다. 현재 군장병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장병 분기별 영외급식제도의 경우 연천군의 약 3만여 명의 군장병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을 때 병사들이 연간 최소 4회 연천군 지역의 음식업소 등을 이용한다면 1회당 8천 원 상당의 식대를 지출하게 되어 순수 식대로만 연간 9억 6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내년 1월에 전면 시행예정인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와 연계한 소비활동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의 지역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도 필요하고 군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연천군민과 같은 고객으로 응대하려는 외식업 등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장병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장병 분기별 영외급식제도 및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의 정착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관내 어린이급식소에 종합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달 27일 개소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생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출입통제 과학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도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민통선 출입통제 과학화 시스템 구축으로 태풍전망대를 방문하는 안보 관광객이나 영농민 등의 출입통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용객 입장에서 편의성은 증진될 수 있다고 보나 두루미류 등의 조류의 경우 소음이나 불빛에 매우 민감하다고 하는데 차량통행량 증가로 인한 소음이나 야간차량 불빛 등으로부터 두루미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통선 지역 내에서는 산나물 등 채취가 금지되어 있는데 초소출입이 지금보다 더 편리해지면 외지인들이 나물 등을 채취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드나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상승사격장 내 헬기예비 작전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추진상황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신리 비행장 이전사업은 2007년 3번국도 우회도로사업 구간 내 연천읍 현가리 사격장을 신서면 답곡리 일원으로 이전에 따른 신서면 반대대책위가 도신리 주택가 지역 내 비행장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해소를 조건으로 현 도신리 비행장을 주택지역 외곽으로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2010년 3월 신설되는 답곡리 사격장으로 상승사격장 기능을 이전하고 도신리 비행장을 상승사격장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육군 제5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1월 답곡리 사격장이 최종 준공되어 신서면 주민들과의 합의한 사항에 따라 상승사격장 이전을 위한 설계용역을 금년 6월 착공하고 군 관련 시설물인 점을 감안 설계 중 실무협의에 소요되는 예상 문제점을 반영하여 12월 7일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동절기가 도래되는 관계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해소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 합의각서 체결 당시 이전 소요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이었으나 실시설계 산출사업비가 약 2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 및 제경비 증가사항 반영에 따른 요인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예결위를 통하거나 의회에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인 비행장 이전사업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군장병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추진상황 및 군장병 분기별 영외급식제도와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의 시행대책에 따른 그 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장병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군장병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금년 12월까지결정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동일한 현안을 맞이하고 있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금년 3월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국방부는 접경지역 시장군수를 초청, 국방부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방부는 안보환경에 따른 지역개발 제한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현실을 공감하고 12월까지 일선 부대별 의견수렴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 주둔 6군단 부대들은 의정부까지 확대하는 내부안을 검토하였고 그 일환으로 7월~10월까지 시범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 의정부까지 위수지역 확대를 하더라도 일부 장병들만 서울기점 중간 지역인 동두천시 지행역 신시가지 일원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대부분의 장병들은 시간낭비를 감안, 우리군 지역에서 머무는 것으로 모니터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군 관계자로부터 저희가 파악하였습니다. 참고로 장병들이 외출·외박 시 주로 활용하는 내용은 첫 번째 PC방, 두 번째로 저렴하고 맛있는 식당, 세 번째로 기타 노래방 등이며 결론적으로 위수지역을 확대할 경우 군장병들의 기호와 신세대 취향을 감안한 외식업계의 종사자 및 소상공인들이 군장병을 대하는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외식업소의 군장병 10% 할인업소 참여 유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나 참여 업소는 현재까지 1개소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외식업소 및 소상공인분들의 군장병들을 향한 불쾌한 언행 등은 군장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고객서비스 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소상공인 및 외식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교육 및 행정지도에 주력하면서 평소 주둔 부대 간부 및 지휘관들과 지역 경제를 위한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분기별 영외급식제도 및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시행 정착에 따른 그 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장병 분기별 영외급식제도는 금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1인 8천 원으로 중대는 약 120명, 대대는 약 400~500명 단위로 실시하며 국방부의 취지는 인근지역의 지역 경제도 일부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토록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용상황을 대략 파악해보면 대형프랜차이즈업체의 세트메뉴를 제안을 해서 이용하고 있고 지역 도시락업체나 출장 푸드트럭 등을 선호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단위 인원이 이동에 따른 차량 및 안전사고와 다수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 식당 등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둔부대에 협조공문 및 평소 간담회 등에서 지역 외식업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사항이나 무엇보다도 관내 관련 업계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관련 업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행정지도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시행예정과 분대 10여 명 단위의 성과(포상) 외박제도도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아울러 위수지역 제한 완화에 따른 군사지역 상권 위축에 대한 저감대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위수지역 확대 시행에 따른 군장병들의 외출지역 이용에 대한 모니터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군 지역에서도 한탄강 일원의 펜션, 캠핑장 및 부대와 가까운 지역의 PC방 이용 등 굳이 주어진 한정된 시간에 원거리인 동두천, 의정부로 나가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것으로 군부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 지역 경제에 대한 고민은 평소 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평소 관계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사지역인 우리군이 특히 관·군 현안문제가 곧 주민들의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속적인 관·군 상생협력 관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부실급식 문제점이 불거짐에 따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영양사 없이 단체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프로그램 등 정보제공을 위하여 2018년 9월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6,8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곡읍 온골로 13번길 37(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7일 개소식을 갖고 센터장 1명, 관리팀 4명, 총 5명이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일 현재 어린이급식시설 35개 시설 중 20개소가 등록을 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나머지 15개소 등록을 완료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 급식소 14개소에 대해서는 2019년도 등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어린이급식소 위생관리의 실태조사, 매월 급식규모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위생·영양 교육 실시 등 그동안 영양사 없이 단체급식을 하던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시설 등에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 지원과 순회방문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갖춘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연천군 어린이급식시설의 위생수준과 단체 급식소에 대한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와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관리 제공으로 급식사고 미연 예방 등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민통선 과학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두루미류 보호방안과 외지인들이 나물 등 채취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통선 과학화 시스템의 주요 사업내용은 현 5초소 이전설치, 주민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민통선 지역 순찰에 의한 경계근무를 CCTV에 의한 영상경계 근무조건 확보입니다. 현 5초소가 연강갤러리로 이동되더라도 현재 횡산리 일원의 통제보호구역은 존치되며 다만 현 초소에서 번거로운 출입절차를 연강갤러리 인근에서 관광객들만 출입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지만 이전과 달리 삼곶리, 횡산리 일원의 곳곳이 CCTV에 의한 경계감시가 용이해 외지인들이 불법 임산물 채취 등 활동 군부대에서 종전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야간차량 등의 운행은 본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상 횡산리 안보마을 주민 외에는 야간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예, 이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간단히 3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신리 비행장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예, 저희가 공기는 내년 말 안에… 그러니까 봄에 착공해서 말 안에는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1년 안에요.

그러면 거의 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 상반기 안으로 확정이 안 되고 내년 말까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공사는 내년 말 안에 준공을 봐서 끝내려고 합니다.

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에서 징발한 토지는 용도폐지가 되면 원래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신리 비행장이 사용 중이고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용할 때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요. 사용을 안 하면 잡종재산으로 되는데 잡종재산이 되면 원 소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그게 환매제도인데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필요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우선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군수님이 취임해서 주민과의 대화, 관계자들, 지역 리더들하고 토론회도 했는데 아직까지 신서면에서 그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제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지금 혹시 또 우리가 지차체에서 그것을 인수하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부지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여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토지를 다시 군에게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일단은 합의각서에 따라서 대체 비행장 이전은… 저희는 그것과 무관하게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내년 말 안에 이전사업은 완료하려고 하고요. 거기 안에 신서면 주민들이… 그건 저희 과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아마 신서면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오면 아마 검토되어서 토지를 만약에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면 그 때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국방부시설관리본부나 그 쪽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방부에서는 현재 연천군에서 그 토지를 바로 매수를 안 한다면 그것이 잡종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원 소유자들에게 매수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서면 일대에 있는 군부대가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사업계획을 어떤 용도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있는 거잖아요?

예, 안 나와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지금 체육시설로 하겠다는 것은 처음 협의했을 때 그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1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에 부지를 이전하겠다고 하신 것은 지금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무엇을 할 건지는…,

무엇을 할 건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또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부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이 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0년 동안 그 용도를 어떻게 변경할 건지, 어느 용도에 쓸 것인지도 아직도 저희가 어떤 것을 결정한 게 없으니까 명문화해서 일단 세액계획은 안 됐지만 먼저 군에서 도신리 비행장이 상승사격장으로 옮겨진 다음에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략사업실에서 지금 신서면에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군부대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결정되면 매수하는 데 있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정도 안 하고 무조건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말일까지 이전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도 없이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절차 다 무시하고 계획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헬기장 옮기는 문제는 이미 답곡리사격장을 갈 때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지 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그걸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서면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뭘 할 건지 제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안이 없으니까 무엇을 할 건지 아직 정책방향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책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격장을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만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멸공사격장 이전계획도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현가리사격장을 이전하면 그 장소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연천군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신리 비행장 이전계획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동안 신서면은 지역 경제를 잃어버리고 정말 싸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착공을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우리 신서면 주민들이 정말 이전하는 것… 이제 믿어도 되는 건가요?

예.

확실히 대답하셨습니다.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분기별 영외급식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장병 분기별 영외급식제도는 연4회 실시하기로 되어있죠? 1년에 4번이요.

예.

그런데 4일부터 시범실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군장병들의 영외급식제도가 실시된 사례가 있나요?

예, 부대 중대별로 해서 소단위로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연천군에서도 그렇게 실시를 했나요? 평일에 외출 나와서 식사를 했습니까?

예, 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인들 나와서 식사하는 거 보셨나요?

예, 저희들 식사하러 갈 때 같이… 요즘 식당에 군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고능리 식당에 군인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 보고 주인하고 얘기를 좀 했더니 요즘에 한 몇 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들을 때 조금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신속한 현실 대응만이 적극적인 대응방안인데 이렇게 맨날 홍보만 하고 뭐 하다가 보면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인근 지역에 화천군의 경우 한 번 들어 보셨나요? 화천군이 어떻게 했는지요. 분기별 영외급식제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화천군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좀 들으셨나요?

글쎄요.

아, 못 들으셨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 화천군에서는 정보를 듣자마자 발 빠르게 군부대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담당이 달려가서 소상공인들에게 1~2천만 원씩… 화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한 1천만 원을 했는데 화천지역에서는 2천만 원을 지원해 줘서 리모델링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부수고 한 게 아니라 그 가게에 맞춰서 그리고 부대에 얘기해서 장병들의 선호메뉴가 뭔지 조사해서 메뉴개발도 하고 그래서 메뉴개발 하도록 요식업 회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그 중에 외출이 어려운 장병들에게는 배달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경제효과가 많았고 당구장, PC방, 영화관 등으로 주말에 외출 나오는 장병들의 경제효과가 평일에 나와서 쓰고 가는 간접적 경제효과와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대응방안은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저희도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트메뉴 8천 원에 맞춰서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하자는 것을 외식업지부하고 얘기했는데 아직 외식업계 업종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냥 지속적인 홍보를 하니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보다 화천군의 사례를 보다시피 자꾸 권장을 좀 하고 사실 이런 곳에서 식당만 하고 밥 메뉴 이렇게 하다가 8천 원짜리 메뉴 개발 하는 게 소상공인들이나 식당 주인들한테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긴 젊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준다든가 메뉴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군이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큰 도시를 만들고 용역을 해서 개발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급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개개인 몇 집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하면 요즘에 우리나라는 배달음식도 잘 되고 또 8천 원짜리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왜 없겠어요? 내 삶하고 연관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군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 많이 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군인들이 외출·외박이 되니까 이런 업종이 장사가 잘될 것 같으니까 투자유치를 좀 해 달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우리 연천 지역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분들을 투자유치를 해 달라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로 인해서 군인들이 동두천, 의정부, 서울까지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더 맹렬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서비스 교육과 외식업계의 경쟁력 강화 교육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경제 활성화의 염려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참견하고 협력해서 지역 경제에 커다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11월 27일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날 갔는데 건강한 연천군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 정말 참 행복했습니다. 신한대학교하고 위탁체결을 하신 거죠?

예.

12월 3일 현재 주신 말씀에 의하면 어린이급식시설이 35개 시설 중에 20개소가 등록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15개소는 12월 말까지 모두 등록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등록하는 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의무사항이 아니면 미등록 시설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요?

저희가 등록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분들은 없고요. 아마 바빠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청서라도 가지고 가고 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위탁기관에 신한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식단이나 레시피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메뉴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편한 대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물론 신한대학교는 여러 곳에서 했던 센터운영을 많이 한 경험이...,

관리하시는 위탁사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그 레시피 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지도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가서 지도를 하니까요.

센터에서요?

예, 다 지도해 주고 청결상태라든지 위생상태 같은 것들하고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도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돈 안 들이고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같습니다. 차별화되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린이를 안 보낼 거예요.

아니, 이유보다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위생관리 실태조사라든가 지금 답변서에 보면 레시피가 1개월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레시피요?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순회를 하는 건가요? 체계적인 영양관리하고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서 순회방문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순회방문은 어떤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요?

글쎄요. 그거는 아직 저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 쪽 센터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겠지만 수시로도 나가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주십시오.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요?

시설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식단도 지금 우리 연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레시피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별화하겠다는 얘기고요. 어린이집이나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 거기에 좀 맞춰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아원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애들은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저는 식단별로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인가 생각했더니 어린이집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인가 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대상이 나이별로 또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별화해서 맞춤형으로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레시피 같은 것을요.

지난 번 인사말씀에서 급식관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영양과 위생, 식사습관 등을 철저한 교육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육하는 대상이 누구누구인지요?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요?

예.

원장이라든가…,

아마 종사자들도 있지만 대상이 거의 어린이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건 답변이 아니고 알려드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건데 어제 유치원 원장님 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와서 3년에 1번씩 주방평가를 하러 오겠다고 하면서 주방도 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은 조언도 해 주고, 위생복도 주고 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연천군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건강한 연천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께 권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징발법」 제20조를 검토하셔서 도신리 비행장 이전사업의 추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숭태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농업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기계지원사업은 농촌 고령화, 일손부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기계 종류별 지원계획,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2019년도 농기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논 타작물 우수단지 농기계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단지 선정기준 및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의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종류 및 방류장소,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은 37번국도 연천구간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37번국도 연천구간이 이번 달 4일에 전면 개통될 것으로 예정되어 연천군도 3번 및 37번 국도를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7번국도의 경우 타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이 연천을 통과만 하는 지역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연천구간에 휴게소를 겸한 농·특산물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유기질 비료 중 돈분, 계분, 우분 등 축분으로 만든 퇴비인 가축분 퇴비의 경우 타 시·군에서 수거된 축분이 유입됨으로 인해 가축의 질병발생이 위험 등이 우려되며 또한 지역의 축산농가에서도 축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축분으로 만든 퇴비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어윤수입니다. [답변] 최숭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농기계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은 우리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농업소득과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신청 결과 19종·750농가에 59억 9천만 원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19년도 지원 농기계는 농기계지원사업으로 14종에 4억 2,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저온저장고 45대, 자동릴방제기 10대, 충전식분무기 30대, 동력살분무기 20대, 이앙기 7대, 측조시비기 10대, 약제살포기 10대, 농업용지게차 5대, 신선도유지기 4대, 자동릴권치기 20대, 드론방제기 3대, 동력분무기 10대, 반자동온탕소독기 5대, 상토흙공급기 1대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관리기 및 트랙터 36대, 벼육묘 생력화 지원사업에 10대, 양곡건조기 5대,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은 저희가 20개 단체에 트랙터 12대와 트랙터 보조기계 등이고 그다음에 콤바인 7대, 이완기 1대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 등으로 경작 규모, 여성농업인, 고령화 등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거쳐 2019년 1월 중에 선정, 2월 초 확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시부터 중복지원, 사업규모 확인,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탈락자, 누락자 발생이 불가피하여 예산 추가확보와 후 순위는 2020년에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우리군 농업인들께서 모두 잘살 수 있는 선진농업을 적극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단지 선정기준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전환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초기의 비용부담이 큰 농기계를 지원,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기여하여 경기도 1위로 이끈 쌀전업농연천군연합회, 화인작목반에게 주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조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밭작물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종류 및 방류장소,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임진강과 한탄강이 있으며 그에 따른 수면을 이용한 내수면 어업에 총 27어가가 어촌계를 결성,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난화 및 각종 개발 등으로 어족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 이에 토산 어종자원을 조성하여 우리군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하여 낚시, 천렵 등 군민 정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어촌계로 하여금 환경정화 활동 지속전개를 통한 수질환경오염 예방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치어방류) 유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에는 대농갱이 20만 미, 참게 10만 미, 쏘가리 3만 3천 미, 다슬기 413만 2천 미 등의 치어를 관내 하천 임진강, 한탄강, 지류 차탄천, 아미천 등에 매년 동일 수준으로 방류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37번국도 연천구간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선사유적지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였으며 개장 이후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여 2018년 월 평균 7,200만 원의 매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유적지에 위치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선사유적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7번국도의 전면개통에 따른 새로운 관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천, 가평 등의 국도변 직판장을 모델로 하여 연천군 실정에 맞게 계절별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2018년 12월 4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12월 중 유기질 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거쳐 공급업체 및 물량을 선정하고 2019년 1월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발주 및 공급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9억 원으로 1등급 가축분 퇴비 1포 당 1,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가 없는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연천군 관내 업체에 한하여 자체사업으로 가축분 퇴비 포 당 1,6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에서 발생한 축분으로 발생한 퇴비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선정량 53만 3,030포 중 연천농협, 통일농산, 안일농장, 참비 등 4개 업체에서 58%인 31만 44포를 공급하였으나 해마다 관내업체 판매 부진 및 신청량 감소, 공급업체 증가 등으로 축산농가에서 축분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분 처리를 확대하고자 연천군 업체에 한정하여 포 당 400원을 추가 지원하려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을 금지하고 있고 차등지원 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사업을 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내업체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연천농협 퇴비공장에 국비포함 총 3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생산원료인 톱밥지원사업, 포장재 지원, 생산장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여 축산농가 축분처리 뿐만 아니라 경종농가에서도 저렴하고 질 좋은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숭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의원 거수) 최숭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조금 궁금해서요. 2019년도 농기계지원사업에서 기계를 신청해서 지원해 준 건데 이게 다 무료지원인가요?

농기계지원사업은 임대농기계 빼고는 전부 다 5:5로… 자부담 50%, 보조 5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산림녹지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