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번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군의 주요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여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강세용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9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 의결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기조와 방향은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자체수입은 보통세와 기타수입의 증가로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그동안의 확보 활동이 결실을 맺어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예산은 전년대비 12.5% 증액한 4,6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 관광, 문화, 기업 지원 사업에 적극 투자하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사업과 복지 혜택의 확대,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정책을 위해 투자하였으며,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8개의 기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142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8조에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 4,096억 원보다 12.56%가 증가한 4,610억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4,001억 원보다 13.34%가 증가한 4,534억 원으로 일반회계 4,20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253억 원, 기타특별회계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018년 당초운영계획 94억 8,000만 원보다 2.39%가 감소한 75억 5,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새롭게 추가 되거나 개정된 사항은 별첨으로 묶어 예산서 및 설명서와 함께 별도로 제출된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구성 현황으로 제시된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분야만 따로 설명을 드리면 전년대비 10.55%가 증가한 4,20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구성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6.39%가 증가한 193억 원, 세외수입은 22.92%가 증가한 157억 원, 지방교부세는 1.6%가 증가한 2,185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8.62% 증가한 1,46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하게 1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봉급 인상 및 정규직 전환 예산을 반영하여 6.4%가 증가한 567억 원을 물건비는 9.39%가 증가한 40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18.34%가 증가한 1,378억 원을,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 지출 적 경비는 6.03%가 증가한 1,720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포함된 내부거래에는 85.02%가 증가한 98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39.38%가 감소한 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 분야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의 9.9% 감소한 247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32% 증가한 126억 원을, 교육 분야에 1.52% 감소한 75억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2.8% 감소한 413억 원을, 환경보호분야에 8.89% 감소한 286억 원을, 사회복지분야에 13.49% 증가한 755억 원을, 보건 분야에 18.66% 증가한 78억 원을,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2.29% 감소한 738억 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56.9% 증가한 380억 원을, 소송 및 교통 분야에 18.87% 증가한 270억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7.54% 증가한 232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로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 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중 15억 원 이상 자체사업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45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6,000만 원, 교육경비지원 22억 5,000만 원, 철원장학재단 출현 금 15억 원, 스포츠마케팅 위탁금으로 17억 8,000만 원, 마을 정비 형 공공주택사업 건설 보조금 15억 9,000만 원, 읍 면 생활환경개선사업 25억 원, 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15억 9,000만 원, 용 배수로 개보수사업에 35억 원, 농로보수정비사업 15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3억 6,000만 원을,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된 20억 원 이상 보조 사업을 말씀드리면, 근대 문화거리 테마 공원조성사업 39억 원, 고석정 지오파크조성에 20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56억 원, 기초 연금 200억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4억 8,000만 원, 누리가정 보육료지원 23억 7,000만 원, 영 유아 보육료지원 38억 원, 아동수당 24억 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25억 6,000만 원, 지역사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 24억 7,000만 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공업용수설치 52억 7,000만 원,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3억 원,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 82억 원, 주거급여지원 20억 원, 꽃지 동산 조성 사업 23억 원, DMZ 생태관광 거점순환도로 확 포장 지원 사업 20억 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 포장 사업 29억 원, 평화 누리길 조성사업 44억 원, 광산골촌 재해위험 정비 사업 20억 원, 소 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30억 원, 쌀 소득 등 보존 직접 직불 제 102억 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24억 6,000만 원, 갈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님! 2019년도 예산은 필수적 행정경비 예산의 편성과 국가의 재정규제에 발맞추어 주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바탕으로 우리 군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전년대비 401억 4,828만 9,000원이 증액된 4,206억 5,204만 4,000원으로 10.55%증액된 규모입니다. 장 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92억 8,796만 6,000원으로 4.59%, 세외수입은 157억 4,791만 6,000원으로써, 3.74%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8억 3,985만 4,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79억 806만 2,000원입니다. 8쪽 중간부터 중간부분 지방교부세가 2,185억 원으로 51.94%, 조정교부금이 60억 원으로 1.43%, 보조금이 1,458억 6,116만 2,000원으로 34.68%이며, 다음 쪽,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가 152억 5,500만 원으로 3.63%의 비중을 차지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으며 다음으로 43쪽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입 사업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1억 5,791만 2,000원을 증액한 192억 8,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로 주민세는 사업자수 및 급여 인상 등의 요인으로 3,892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8,0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 단가인상 등 과표 상승 등의 요인으로 2억 6,914만 2,000원을 증액한 37억 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차량 대수 증가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1억 5,148만 1,000원을 증액한 47억 5,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중간, 담배소비세는 58억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법인세 증가추세에 따라 5억 9,936만 원을 증액한 39억 5,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은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4,428만 2,000원이며, 어 다음 쪽 중간부분 사용료 수입은 35억 3,088만 4,000원으로 14억 4,916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48쪽의 상단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1억 9,500만 원 증액과 중간 부분의 하수도 사용료가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13억 6,867만 9,000원이 증액 된 부분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5,921만 1,000원이 증액 된 10억 1,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부분은 51쪽의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1,540만 원과 52쪽의 농지보전부담금 위탁금 수수료 3,400만 원 증가가 주요한 요인입니다. 다음은 52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액한 6억 9,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쪽, 상단부분 징수교부금은 4억 6,080만 원과 이자수입 18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과 군유지 매각 대금으로 인한 수입금 20억 3,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 부담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년대비 910만 원이 증액된 1억 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단부분입니다. 그 외 수입은 지방교부세 보전 분 증액 계상 등으로 전년대비 3억 4,995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5,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금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전체, 군 수입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6억 원이 증액 된 2,130억 원, 부동산 교부 세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 교부금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시 군간 재정격차를 줄여 균형 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조정지도에 의한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액은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24억 5,410만 7,000원을 증액 한 1,458억 9,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획감사실 등 19개 실 과 소 209건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34억 1,417만 5,000원이 증액된 713억 8,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명세서부터는 64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관광과 등 13개 실 과 소의 53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76억 4,357만 1,000원이 증액된 38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명세서는 66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은 13개 실 과 소의 86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4,539만 원이 증액 된 56억 1,145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명세서는 69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9개 실 과 소의 467개 사업에 예산으로 전년대비 112억 5,097만 1,000원이 증액된 306억 2,162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명세서는 85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로 순수 계 잉여금은 150억 원, 농 어촌 주택개량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15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 내부거래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에 의한 전입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예.

우선 우리 세무과장님 세수 전반적인 것을 어, 설명을 하셨고 또 세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 노고를 드리고요. 우리 그 실 과마다 그 인제 그 %가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고런 부분들은 또 인제 실과에 예산을 다룰 때 좀 하겠지만, 요기 53쪽에 어, 공공예금 이자 수입?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금리가 그동안 올해 몇 차례 올랐지요.

네, 마지막에 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저 한국 금리도 아마 쪼금 인상이 될 거 같고,

네.

고런 부분에 대한 그 반영은 안 된 거예요.

지금 인제 저희 그 세입분야는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세출예산은 쫌 뭐, 그 넉넉하게 잡아야 되겠지만, 세입예산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 잡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분야가 또 어떨지도 모르고 하 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고 혹시 또 예금 인상, 이자 인상분이 발생해서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해서?

글쎄 뭐, 현실적인 예산을 짜기 위해서 인제 그런 건데?

네.

우리가 그 어떠한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금리는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 고런 것들은 즉각적인 어떤 통계가 나올 거 같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어떤 앞으로 올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네.

어, 이미 금리가 뭐, 변동이 됐으면 고거에 따른 것은 잡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어요.

네.

음, 고런 건 그래도 세부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여기 하수도 사용료라던 지, 내부, 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기감실장님!

네.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쪼금 세부적인 자료를 좀 의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획감사실장님!

내부거래 그 세부 자료? 그거?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거래가 우리 엄청 저기 지난 예산보다는 엄청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니깐 그 세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인 그 자료를 주셔야?

예, 예.

아, 그건 이해를 할 거 같아요. 그니깐 고걸 좀 사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그 자치행정과에 그 뭐 효율적 예산을 위해서 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8쪽을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이 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 제고에 이게 물론 뭐 국가에 어떤 어, 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인제 뭐, 예산이 이거 내려오잖아요. 이장님들 어, 월정 수당이라고 합니까? 뭐, 인제 그게 이장님들 한 달에 22만 원 지급하고 회의수당 2만 원해서 24만 원 지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22만 원이 어, 민방위대장 성격에 그쪽 예산으로 이렇게 그 아마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그 지자체에서 그 어떻게 그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얘기야 하면, 이게 이장님들 그 뭐 어째든 월정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20년 된 거 같아요. 20년, 20년이 잘 된 거 같은데, 물론 그래서 그 중간에 그때 제가 이장협의회장 하면서 어, 고 때 인제 운영비 100만 원 정도 해서 인제 쪼금 이장님들에게 인제 실비 식으로 쪼끔 도움을 주다가 그게 어, 어떠한 법 취지에 안 맞다. 해서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장님들에게 각종 우회적으로 뭐 보건소 쪽이나 뭐 이쪽에서 쪼금씩 해서 인제 좀 배려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인 어떠한 틀 속에서의 어, 실질적인 수당 개념에 이 보상이 좀 이뤄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도 그런 이 바닥에 어떤 그런 민심들을 분명히 헤아리고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전혀 누구고 접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이장협의회에 뭐 이런데서 요구는 하는데, 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도 어, 월2만 원, 이게 현실적이냐? 어 적어도 뭐 5만 원정 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어요. 물론,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 뭐 우리 민간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거의 가 회의수당이 7만 원 정도 어떤 특정한 부분은 뭐 한 10만 원도 지급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니, 더불어서?

네.

반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법적인 어떤 그 틀 속에서 이 반장님들까지 뭐 선거법에 제약이라던 지, 이런 것들은 강하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님들 1년에 5만 원, 그 명절 수당입니다. 그거 주는 게 다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런 방안들은 없겠느냐? 라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장님들한테 20만 원 지급하는 게 진짜 20년 정도 오래 됐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철원군뿐만 아니라 모든, 어, 모든 이장님들에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아마 그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이장협의회, 전국 그 단위로 그 간담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요거 뭐 2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상향 조정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를 봐서 내년도서부터는 현실적으로 어, 많이 적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결과가 아직 오직 않고 어떤 지침은 오진 않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음, 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회의 수당을 접근을 하면, 이게 어째든 지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번 회의를 뭐 정기적으로 하는데, 하루 회의를 하게 되면 뭐 2시간 이내에서 1시간 하지만, 또 준비해서 나오는 시간, 또 하루를 어째든 소모하는 어떤 그런 어, 인건비성에 어떤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 현실적이지 않고 점심을 한다고 해도 이게 점심값도 겨우 되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회의수당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인제 그 일반적으로 따른 뭐 사업 이라던 지 이럴 때 수당? 참석수당, 회의수당 7만 원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장님들은 2만 원 나가는 게, 그 지침 상 2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가 되지 않고 그냥 뭐 회의 수당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서 7만 원 지급할 수 있는데, 지침 상! 행안부 지침 상 2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요 지침이 변경돼서 어, 이 그것도 상향 조정 될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음, 그니깐 그 지침의 부당성을 자꾸 지자체에 그 담당부서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셔야 돼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 그 뭐 예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의 권위는 갖고 있는데, 또 이장님들 그 어떻게 보면 물론 인제 반장님들에 그 일에 경중은 어, 옛날처럼 많이 줄어들었어요. 반장님들은? 그렇지만 이장님들은 오히려 일이 들었어요. 뭐든 복지서부터 행정에 어떤 성격이 복잡, 다단 해 지면서 아주 복잡하게 되면서 아주 복잡하게 되면서 이장들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또, 마을에 어르신들 또 혼자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하여튼 이장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또, 이장, 마을주민들이 뭐든 문제를 이장한테 또 의지하게 되고, 어 또 물어보게 되고, 또 부탁을 하게 되고 인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걸 지침이라는 명목 하에 20년 이상을 그냥 이걸 과거에 관행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어, 부적합하다. 그런 질문을 드리고요. 아울러 반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반장님들 어, 뭐 명절 때 그 5만 원 그 뭐 받자고 참 심부름 한다는 것도 참 이게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이게 지침은 뭐 행자부 지침을 바꾸던지? 아니면 지자체에서라도 좀 어떻게 좀 뭐 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을 좀 열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14쪽에 그 인구 늘리기 추진이 음, 뭐 관행적으로 인제 우리가 해 왔던 그런 부분들 요렇게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이 예산이 3억 4,250만 원? 어 증액 됐는데, 좀 새로운 어떤 그 획기적인 사업 내용이 좀 있나요.

어, 저희가 이 보상금 쪽에서 어, 좀 그 신규 사업으로 들어 간 게? 전입 유공기업? 기업들? 관내 기업들에서 주소 이전을 한다던 지? 요럴 경우에 인제 그 포상을 준다던지? 고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개인에게도 하는 요거를 쪼금 신설 했습니다.

글쎄, 전입 유공기업 지원 50만 원씩 50명? 대상이 50명이에요. 고 정도지? 이게 지금 우리가 어째든 인제 뭐 2020, 2030 막 계획에 의해서 어, 인제 국방개념이 달라지고 작전 개념이 달라지면서 그 보병이지요. 그니깐 인제 육군이 인제 계속 줄게 되고, 마찬가지 그 해 따라서, 이 전방지역에 또한 이 작년 개념이 막 바뀌는 거 같아요. 전방 철책 선에 많은 그 경계 인력이 어, 첨단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인제 또 필요하게, 뭐 필요치 않고, 그러면서 어, 뭐 인제 아주 공식적으로 6사단이 뭐 후방 배치가 되고 3사단, 5사단이 그 자리를 인제 메꾸는 그런 형태에 인제 어, 부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만 명에 해당하는 어, 사단이 줄고 또 2,000명에서 한 2,400여명의 인제 그 뭐 간부들이죠. 그런 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철원에서 뭐 거주하면서 또 출퇴근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인구 유입 방안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뭐 저희도 그 답은 드리지 못하는 것도 어, 답답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째든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어, 공격적인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 속에서 질문을 드려요. 그러니깐? 어, 우리 지휘부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좀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 지? 또 그럴 말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뭐, 묘안이 있는 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구 감소 안타까운 거고요. 이게 그 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전 지자체에 이 어떤 문제인거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다고요.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예를 들어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제대 군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착촌을 좀 구상을 한다던 지? 또 마을 기업을 육성을 해서 젊은 층들이 또 철원에 와서 이 소득이 있어야지? 이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층이 오면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고 해서 어, 활성화 될 수 있는? 마을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자치역량 사업이라던 지? 이런 부분 각 분야에서 저희도 인구 유입 정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 철원군이 인제 인구소멸지역으로 그렇게 정부 통계상? 이렇게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고, 일부 마을은 어, 소멸 단계까지도 들어간 마을들이 인제 생겼어요. 뭐, 몇 년 동안 아이가 한명도 태어나지도 않는 마을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농업은 갈수록 그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추세 속에서의 또 어려움이 또 직면 해 있고, 그러면 우리 철원은 총체적인 어떤 인제 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요즘 그나마 철원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축산문제는 또 을끼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기가 되고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유기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정말 우리 인구가 어디까지 바닥을 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 우리가 또 향후, 그러므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자료를 내 놓고, 아, 우리 군민들한테 어, 좀 그 함께 공감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쳐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냥 아휴 되겠지? 되겠지 해서 막 뭐, 2~3년 또 5년, 10년 무대책으로 흘러가다 보면, 정말 어, 우리 철원에 전체적인 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삶이 피패해지고, 궁팹 해지고 이 진짜 젊은이들이 어, 살수 없는 의욕이 없는 뭐 이런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우려에, 우려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함께 해야 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용역은 많이 하는데, 우리 철원에 위기에 대한 용역? 단 하나 희망을 보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남북 평화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까? 하는 기대는 크게 갖고 있지만? 남북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우리 지자체까지 경제 효과가 나타 날려면,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기달려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20년이 될지, 불투명하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좀 심도 있게 진짜 고민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하시나요.

예, 인구 늘리기에서 저희 자치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뭐, 이게 그 인구 늘린다는 것이 있는 인구를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뭐 교육차원이든, 진료적인 차원이라 던지 거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한다 던지, 일자리 창출을 한다던 지, 다방면에 고민을 해서 예,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 인간에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이 뭐, 먹고 입고 뭐 자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 은 어떤 인제 다양한 삶의 질 향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에는 생동감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또 이 받쳐 줄 수 있는 그런 허리가 부실하고 해서 이게 경제가 자꾸 피패해지는 그러한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인 쪼금은 나와 줘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휘부나 우리 담당과장님이 어, 발 빠르게 좀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우리 인구에 대한 문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바쁘신데 또 제가? 저는 10쪽입니다. 1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지원이 1억 8,500만 원이 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요즘은 자원봉사를 스스로 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봉사를 나가도 뭔가를 받아야 되고, 뭔가를 내가 어 저기 그니깐 보상을 받아야지 자꾸 봉사를 나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가면 은 그냥 봉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집수리 봉사를 한다고 그래도 밥 한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가 봉사를 하러 갈 때,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면서 봉사를 했는데, 요즘은 참 봉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게 그 봉사자들만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니깐 뭐 실비라도 지급을 받는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렇게 하는 데서 좀 어, 제가 인제 봉사를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봉사자들이 왔을 때 식사 한 끼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쪼금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기 바램으로써 ,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아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은 진정한 자원봉사라 하면 어, 어떤 대가라던 지, 이런 거는 쫌 진정한 자원봉사가 아닌 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기 현재에 그 운영하는 데는 효율성이라 그럴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뭐 시간 때를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뭐 이렇게 봉사를 한다던 지? 요렇게 좀 운영의 묘미를 해서 어, 운영을 하면 어떨 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정한 그 자원봉사가 아니라면 지금 어떠한 대가라던 지? 이렇다 보면 자원 봉사 개념에 쪼금 퇴색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인제 우리 박 의원님이 먼저 말씀 하셨다시피, 이장님들도 예전에는 봉사원들이셨잖아요. 다,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하러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쪼금씩 수고비를 쪼금씩 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게 묶은 지가 꽤 오래 돼서 너무 적은 비용이라고 사실 저도 그런 거는 항상 아, 너무 적은 비용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구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봉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갖고 봉사를 할 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굉장히 힘들 게 지금 어 봉사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은 쪼금 미안해하는 부분이 오면 은, 일을 하고 나간 다음에 일하러 왔을 때 간식이라도 쫌 대접을 하고 싶어 하고 어, 점심 식사라도 한 끼 좀 대접을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데 이제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거 좀 보면 은 뭐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 뭐 이런 데 보면 은, 보조 사업비 여기서도 인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보조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거 같아갔고, 정말 필요한 곳에 어 적절하게 알맞게 보조비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서, 어 말씀 드리는데 그거는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어, 따른 행사와 이 자원봉사는 개념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는 정말 진정으로 남을 봉사하기 위한 이러한 그 일인데, 거기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다면, 진정한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진정한 어,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신다면 어, 좀 좋겠습니다.

어, 그게 참 어려워진 게 예전에는 우리가 목욕봉사를 할 때,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어르신들 목욕을 같이 시켜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목욕 봉사 하자고 그러면 안 나와요. 힘든데, 힘들 다 하고 내가 가면 인제 뭐 요즘은 그니깐? 전부 그게 관에서 뭐 일 쪼금만 하면 자꾸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돈을 받고 목욕 봉사를, 목욕을 시켜 주는데 난 왜 가서 무료를 봉사를 해야 되는 지? 요즘 목욕 봉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한 달에 한번씩? 목욕 봉사를 해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돈이 아니면 목욕을 시켜 드릴 수? 인제 독거노인들이요. 어, 저기 목욕을 시켜 드릴 수 없는 그런 실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니깐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게 예전처럼 자원봉사라는 게 순순한 자원봉사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도 그래도 남아 있는 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쪼금이라도 쪼금 뭔가를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면 은, 그 분들이 아, 마땅히 나가서 내가 한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쪼금 한번 고것 좀 한번 검토 해 주세요.

어, 예, 보상이라던 지? 대가는 진정한 자원봉사는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니깐 보상이나 대가 차원은 아니고, 예 예.

어, 그분들이 뭐 간식이라던 지 요런 부분은 뭐 운영하면서 뭐 얼마던지 뭐 이렇게 묘미로 할 수 있지만 아, 뭐 어떤 대가 보상은 진정한 자원봉사 라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여러모로 어, 참여자들과 한번 어, 어떠한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원봉사자가 그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이 지금 등록된 사람들이 1,000명 넘잖아요. 그러면 활동하는 사람도 또한 3~400명은 되고 있어요. 활동을 이렇게 수시로 하는 사람들도 그니깐 그런 사람들도 나와서 그냥 봉사만! 맨날 하는 사람! 봉사도 하는 사람만 하고 있으니까? 어느 차원에서 식사한 끼라도 편안하게 먹고 갈 수 있게 고런 거만 쪼금 어,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예산 편성하느냐? 라고 고생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3쪽? 내년도가 인제 저 3. 1절 뭐 100주년해서 그 6,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6,000만 원이라는 규모를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고, 그 주요 또, 행사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주문 드릴게요.

네, 어 2019년도가 100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갖고자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어, 계상을 하였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뭐, 행사와 더불어서 좀 특색 있게 저희 지역에 맞는 이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저희가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뭐, 홍보비라던 지, 무대설치비, 또 공연비, 또 여러 가지 예, 건강달리기에 소요되는 이런 것을 어, 산출해서 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그럼 기존 계속 3.1절 기념 뭐 그 군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 플러스 더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3.1절 운동은 별도로 행사는 갖지는 않았습니다. 아, 건강 달리기라던 지, 요거는 체육부서에서 어, 달리기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요렇게 기념행사는 저희가 100주년을 맞아서 어, 2019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뭐 철원군만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 강원도내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아, 요건 100주년을 맞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서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14~15쪽 그 아까 그 뭐 지금 인구 늘리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또 올해 그 전년도 뭐 인구 늘리기 홍보물 제작 그 3,000만 원? 요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어, 뭐, 뭐든 주민들이 어, 저희가 인구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라던 지, 또 저희가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인구 늘리기에서 전입 지원금을 준다던지, 신혼생활 지원정착금을 준다던지, 이런 부분을 좀 알리는 저희 정책에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요런 거를 홍보물을 제작해서 예,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아, 여러 가지 그 나눠져 있는 거를 그 묶어서 3,000만 원 얘기한 겁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떤 뭐, 커다란 무슨 뭐, 제작물이라 그럴까? 뭘 하나 해 준줄 알고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어차피 자치행정과 뭐 소관 업무 같은데 그 우리 철원군 체육회 어, 뭐 아까 뭐 얘기 좀 드렸지만은 그 체육회 그 사무국장?

네.

그 뭐, 자리가 참 힘든 자리이죠. 뭐, 풍파에 시달리는 그런 자리 같은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그래서 큰 뭐, 뭐, 얘기는 없고 좀 안정적으로 돼 가는 거 같은데, 어떤 차원에서는 뭐 그 사무국장 자리가 그 전에는 뭐 일자리 차원에서 한 사람 뭐 민간인이 계속 해 왔는데, 이제 바꿔서 인제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찬반, 뭐 일장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그 계획을 계속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옛날처럼 뭐 민간인을 해서 이렇게 할 건지, 고거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시는 바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회에 그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 지금 인제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인을 연 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어, 저희 그 사업부서 행정과 체육회에 소통이라던 지,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그 인건비 차원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현재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 민간인이 사무국장을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어떠한 검토 할 수도 있고, 또 채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구체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은 없고요. 어, 추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음,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에 1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6,000만 원에 대한 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시설물 요거 인제 박남진 의원님이 어, 업무보고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이 시설관리 공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인제 공공시설물이 점차 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금액은 저희가 의미대로 어 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이렇게 용역을 줬을 때, 경비를 예,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서 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철원군에서 발주 한 용역이 한 420여 건이 되고요. 금액만 한 108억 원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필요하고, 전문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 어떤 사례를 들어서도 해야 되지만,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그, 3페이지 보면 그 우리 저 박기준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3.1절 기념행사 요건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그러면 민간으로 사업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3.1절 행사 말씀? 100주년?

어, 요거는 저희가?

자체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단체에다 주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저기 그 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행사를? 네,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럼 인제 주관은 누가 어느 단체에서 주관 하는 지 결정 되었나요.

어,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예.

어, 그 저희도 그 3.1 그 독립기념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어,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금 많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셔서 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요. 지난번에도 같이 자리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도에 하는 행사라서 그 분들의 또 주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100주년 기념행사가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1절 그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 같은 데다 준 다는 말씀입니까? 철원군에 있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예.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예,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행사 보조잖아요. 과장님! 이게?

어떤 부분이 형편에 맞지 않나요.

신설되는 이거 민간경비를 6,000만 원씩 사업보조를 해 주면서, 3페이지는 있는 100주년 행사는 이거 또 내년도이니까 100주년 뭐 1회성이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처도 또 나머지 단체들은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뭐 민간단체 및 출향군민 지원 사업엔 1억 1,962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아니, 저기 뭐야 증액이 되었어요.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지? 신규 사업에는 주고 기존에 계속 됐던 단체들의 지원이 좀 변동이 생겼는데,

요건 민간 경상 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네.

민간인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요거는 요건 삭감된 거는 저희가 이 지금 요건 민간이전 그 307-02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요거 1,000만 원 삭감되는 건가요.

예, 예, 예, 고기 삭감된 내용에?

예, 예, 요거 1,000만 원 삭감 된 거는? 저희가 그 경상보조 사업으로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어느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어,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어서 요 행사에 필요성이 쪼금 없기 때문에 요 행사는 인제 그 삭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평통에서 추진하는 DMZ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요거 인제 노동당사에서 백마고지까지 걷는 행사인데, 어 여러 번 횟수를 거듭하면서 봐도 인력 동원이라던 지, 인력을 동원하면 요번에도 행사를 참여 해 봤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그 중에 참석을 하고 어, 또 참여 인원도 저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행사다운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삭감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이거 100주년 3.1절 요거는 인제 그 민간인 행사 사업, 행사 사업 보조이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의미 있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예, 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 한 것입니다. 열래 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

예, 예.

뭐, 100주년이니까? 특별한 의미로 부여하는 행사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고런 걸을 할 때도 기존에 있는 단체들 과에의 형평성도 좀 고려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예,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인제 그 16페이지 보시면, 아 마을공동체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을 구성원들입니다.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그 뭐, 여기 보면 자치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가 1회에 걸쳐서 300만 원이 되어 있고, 뭐 행사실비 보상금은 뭐 줄었어요. 작년보다는 많이? 요거는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그랬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그 행사실비 마을 요거 행사 실비 줄은 아, 6,700만 원정도?

예, 예.

예, 전년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아, 감액이 됐는데, 작년에 요 행사실비 보조로 해서 철원 살아보기라는 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천만 원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요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비 예산으로 비 예산으로 철원에 오시는 분들을 그 숙박업소에 연결을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요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또, 또, 하나의 사업이 그 마을 가꾸기 우수 마을 포상하는 거를?

예.

올해 인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어, 포상을 할 때 우수마을로 포상을 할 때, 기준이라던 지, 요게 그 쫌 애매해서 요런 거 보다는 어,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어, 전년 대비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뭐 그렇게 그 안에서 다 저기 더 신설되고 해서 괜찮은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제 그 마을 리더들 자치역량 워크숍 1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예, 좀 사실은 아까 그 요 말씀 드리면서, 처음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리더 들이 중요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스스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어떤 그 커뮤니티의 어떤 그 향상을 위해서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워크숍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또 투자를 해야 그래야지 이 사업이 정착하고 또 악착하고 성장하지 않을 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 마을 리더 자체역량 워크숍을 어, 지난번에 양평으로 어, 이장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리더 들이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다녀오셔서 어, 저희마을에서 하던, 하지 않는 다른 사업이라던 지, 운영이라던 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점을 배우고 왔습니다. 어, 필요하다면, 현재 그 1회에 의해서 570만 원 편성 했습니다만, 어,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박남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뭐, 질문을 드릴게요. 2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제가 4년 전서부터도 이 문제점에 대한 어떤 개선 뭐 이런 거시들을 쪼금 요구를 꾸준하게 했었어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어떤 부서별 업무의 특성 뭐 이런 게 다르고 그래서 어떤 부서는 뭐 야근을 많이 해야 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 야근을 좀 적게 해도 되는 인제 어떤 그런 직이 있고, 이게 뭐 인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그전에 정말 뭐 수기로 하고 그럴 때에 인제 야간들 몇 시간들 했잖아요. 지금 최대 몇 시간까지 합니까?

저희 57시간?

최대? 1년에?

예, 아니요. 월 57시간?

월 57시간?

예, 예, 예.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한20일 근무하면 은, 뭐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아니 그렇게 가능은 한데, 그렇게 저희가 인제 수당으로 지급은 가능은 한데, 지금은 정말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부서에 업무 특성상 어, 잡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낯 시간에 근무시간에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어, 그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 또 그 다음에 업무에 지장도 있고 해서 어 가급적이면 직원들 초과 근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근무시간에 어떤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되면, 어 이게 뭐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부분들속에서 인제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인제 인건비에 대한 우리 인제 철원군에 뭐 자립도 이런 게 연관돼서 우리 군민들은 또 그런 것들을 또 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그때도 한 6억 원정도? 4년전에 그렇게 인제 그 아마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인제 질문을 드렸었고 했는데, 지금 그 요부분에 초과 지급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12월해서 5,000만 원씩, 6억 원이 요거는 초과 지급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어, 초과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일 경우에는?

그건 뭐 직원들 일률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따라서 시간 당 얼마 이렇게 산출이 돼서? 네, 네.

그러면 요것도?

요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요것도 인제?

직원들한테?

근무한 많이한 직원들 뭐, 안 한직원들 차이가 꽤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초과 근무 한 직원들에 한 해서 나고요.

음.

예, 저희가 또 휴일에 어떠한 그 행사라던 지, 또 이렇게 할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근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어느 시절에는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들이 뭐 일 잘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적도 있지만, 지금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 내 근무시간에 업무를 충실하게 보고 또 가족, 가정에 가서 가족들하고에 어떤 그런 어 행복한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인제 삶이 바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뭐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뭐 업무가 특수성이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부분속에서는 어, 이 초과근무에 어떤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하셔서 오히려 초과 근무를 안 하는 그런 실과에다가 뭐 상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지? 어, 고런 방안을 좀 찾으셔서 어, 이렇게 예산을 좀 조금이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그런 쪽에서도 줄여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초과근무 업무의 특수상 또 잡무를 할 수 밖에 그러한 부분은 또 직원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비 효율적으로 어, 뭐 일상적인 어떠한 습관처럼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문인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어, 아마 그 네, 효율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자치행정과장님꺼 고 한부만 갖고 있나요. 담당부서꺼 저희 지금 통 예산서 다 갖고 있나요.

아니, 저희꺼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 실장님과 같이 좀 봐 주세요. 그 자치행정과 13쪽에 보시면요. 그 중반부에 인제 시설비 소규모 군부대 주변정비 1억원이 상기 돼 있지 않습니까? 고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안전건설과 좀 한번 봐 주세요. 안전건설과 5페이지를 보면 요.

5페이지요.

예, 요 미리 보고는 안 받아봤지마는 우리가 그 5쪽에 보시면 중간에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예, 예, 예.

고 2,000만 원 책정 돼 있잖아요.

예, 예.

2억 원, 2억 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성격입니까? 2개? 고게 과장님 고 그 사업의 성격을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의 성격이랑?

예, 저희가 올해 인제 2019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군부대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까 한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관하고에 이 협력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 군부대 내외 리모델링 해야 되는 사업, 건의 들어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그, 그, 면회객들에 쉼터 공간이라던지, 이런 휴양, 요런 부분이라던지 해서 저희가 그 시설 개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보면 인제 어, 자치행정과에서는 소규모 군부대 주변 정비가 들어 가있고,

네, 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도 꼭 같은 거의 저는 뭐 대동소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네, 네.

이 어떻게 사업부서를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을 요번에 그 저희도 검토 토록 해 봤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쉽게 그 도로를 깔아 준다던가?

기반시설 따지는 건가요.

기반시설쪽으로 보시고요. 지금 우리 그 저 자치행정과는 안에 인제 시설 정비?

리모델링 쪽으로?

리모델링 이런 정도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사업의 성격이 틀린 건 가요. 그럼?

사업성, 사업 자체가 좀 많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뭐 일반인들 예산서 뭐 봐서는 그냥? 군부대 주변 정비를 한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나는 건설과에서 하면 쪼금 모아모가 있는 거 같아서 질의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의원님들께서 고렇게 잠깐 좀 보실 수도 있는데, 사업 저 명칭이나 사업비 명목으로 보나, 그래 보실 수 있는데, 실지적인?

그러면 이 명칭을 좀 바꿔 주세요. 시설비란 명칭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시설비 뭐 꼭 저기 안전건설과에 뭐 기반시설 투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물론 인제 세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예산서 상으로는 단순히 봐서는 이게 뭐 건설쪽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거기다 인제 그 자치행정과에 소규모를 그래서 소규모를 붙여 놓은 거고요. 어, 안전건설과는 그냥 군부대 주변 정비 사업으로 요렇게 해 놨습니다.

그니깐 여기 아닌 자치행정과도 주변 정비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명칭 자체가 이거만 봐서는 똑같은 시설을 자치행정과도 하고 안전건설과도 한다는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보여 질수 있었습니다.

요것 좀 수정 좀 부탁 드릴게요. 문구 같은 거는 좀 이게 좀 혼돈스럽지 않게요.

예, 예. 고렇게?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뭐 사업 부서는 아니잖아요. 명칭으로 보면?

예.

요건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2019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2019년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2018년도 대비 36억 5,151만 7,000원이 감액 된 89억 7,5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현업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996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컨설팅 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워크샵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 군민 삶의 질 2배향상 시책발굴 등 포상금 1,200만 원,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600만 원,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 제안제도 운영 우수제안 포상금 500만 원, 기획부서 국내 여비로 1,0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군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3,000만 원, 비디오 카메라용 무선마이크 구입 자산취득비로 110만 원, 군정활동지원에 3억 2,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입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에 1억 1,164만 원, 군정홍보 업무추진 국내여비 1,296만 원, 아름다운 철원풍경조성에 1억 1,092만 원을 계상하엿습니다. 5쪽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996만 원, 도민 감사관 워크숍,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청벽-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747만 8,000원, 감사부서 국내여비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등 일반운영비 7,956만 원, 배상금 1억 원,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2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쪽입니다. 국내여비 600만 원,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행정시설 장비보험 일반운영비 9,722만 4,000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억 2,000만 원, 행정정보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억 2,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쪽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370만 4,000원,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8,800만 원,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 6,200만 원, 전산교육 훈련 강화를 위해 1,830만 원, 8쪽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2억 364만 원, 공공데이터 포털활성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1,000만 원, 주민 정보화 교육에 4,804만 6,000원, 정보화 마을 육성에 3,590만 원, 9쪽입니다. 지식정보 국내여비 92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5,856만 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5억 5,177만 9,000원을, 10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설보강에 1억 2,0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 92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억 2,477만 5,000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장비보강을 위한 CCTV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888만 4,000원, 시스템 추가 증설 등 자산취득비 3억 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국내여비 628만 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일반운영에 일반운영비 3,549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 운영비 2,336만 4,000원,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출자 출연기관 경영연구 실적연구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시책 재정지원을 위한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1억 원, 공통여비 5,000만 원, 공통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부서별 소규모 연구용역비 2억 원,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 부서공통 물품 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부서 국내여비 1,592만 원을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21억 5,869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5억 원, 등 36억 5,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20만 원, 국내여비 430만 원, 업무추진비 1,106만 원, 인건비 중 공무직 여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기획감사실에 전제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제 공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마 예비비가 지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요.

뭐, 지장 없으시겠습니까?

예, 그건 저희 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예, 그 3페이지에 보면, 그 군정홍보와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네, 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인제 그 군정홍보물에서 지포리 지경리 방호벽 설치 뭐 한 4,000만 원 1식이 되어 있는데, 그 방호벽에 우리 뭐 철원에 그 뭐, 이런 걸 그림으로 하시겠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3페이지요. 예.

어떤 거?

예, 거기 뭐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에서?

네, 네.

맨 밑에 지포리, 지경리 방호벽 홍보물 설치하는 거?

아, 방호벽 홍보물이요.

예, 예, 방호벽이요. 예, 예.

예, 예.

2군데죠.

그건 우리가 지금 4개군데 지금 설정하는데 잘 아시지만 요기 그 요 방호벽에다가?

예.

우리가 홍보물 설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냥 설치하는 거요. 예, 그 원칙적으로 철거를 요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

일부 철거 한것도 있지마는 일단 있는거는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는 활용하고?

네, 네.

그래도 철거를 하는 것이 뭐 지금 우리 포천 나가다보면 또 그쪽에서는 철거를 해서 그 교통에 좋은 흐름도 주는데,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예, 한번 그것도 방법을 생각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 5페이에 보면 고문변호사 부분에서?

네, 네.

규제개혁쪽에서 그 예산이 좀 증액 됐는데, 요거 변호사를 더 선임한 결과 입니까? 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예.

사실 3명이 있다가 고만 둬 가지고 지난 11월 1일자로 1명을 더 추가 해 갖고 3명을 지금 한 사항인데,

네.

이 사람들을 매달 인제 얼마 씩 주고 있습니다. 30만 원씩 주고 있는 데, 고걸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그니깐 인원수는 변동이?

현재는 올해 11월 1일 한 걸로 끝내고?

예.

내년부터 3명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내년부터 3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제 위원회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뭐 각 부서가 다 해당되는건데, 우리 또 기감실장님을 통해서 전 부서가 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자료좀 받았습니다. 위에 2018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좀 제가 받아 봤는데요.

네, 네.

총 저희가 75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 75개 있는데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가 안된 위원회가 10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10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 또 한가지 좀 이게 위원회에 성격상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서면 심사를 한 건수가 24건에 131회에요. 서면 심사로만 위원회를 대체 한게?

예, 예.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그 일단은 그 미개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 그 지침에 의해서 올해 폐지된 것도 있고요.

예, 예, 예.

또는 법령에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있다 보니깐 이 사안이 없는데도 법령에 강행성이 가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우리 공공기록물, 기록물 관리 같은 거 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록 연구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 연구사가 없어 갖고 몇 년동안 한번도 못하고 올해 인제 12월달에 개최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면 같은 경우는 공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의의결서 포상할때마다 하는 데 그게 1년에 100건씩 막 됩니다.

예.

고 부분 거의 전체적으로 서면 심사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 부분이 그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대면 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활동을 위원들이 다 출석해서 해야되는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사가 이뤄나진 않겠지만, 예 뭐든 것을 원칙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고,

예.

어느 위원회는 1년에 4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규정을 봤는데,

네, 네.

근데 한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각 부서별로 좀 하는 행위지만?

네, 네.

우리 기감실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든 효율성 있는 저기 그 운영을 위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 갖고 사실 좀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시고 그리고 또 정확히 규정데로 해야 될 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그 각 위원회에 구성원들 중에?

네.

당연직들도 있고, 민간위탁, 위촉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좀 전문성이 민간부분에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느 특정위원회 같은데는 그리고 어느 위원회를 좀 들여다 보면, 그 위원회는 특정, 전문가가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뭐, 단체장 하시는분들이 들어 와 계시지, 그 위원회에 정말 성격에 맞는 전문가 그룹들이 들어와 그 규정에도 그런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니깐 고런 위촉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어느 자료를 보면 당연직인데 불구하고 과장님! 기감실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이름이 아직도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정비가 안돼서? 정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그 기감실 그 전반적인 예산이 줄었는데,

네.

그 설명서 6쪽, 그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4,824만 4,000원이 증액 됐는데, 이 증액 요인이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 됐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억 1,900만 원 줄은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서는 6쪽,

6쪽이요. 설명서 6쪽이요.

예, 예, 예.

예, 예.

예산서는 3쪽?

증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4,824만 4,000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예, 예.

증액 부분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 됐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그 저 추경에도 한 3,000만 원 세웠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반장님들중에서 구독을 포기했다가 재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중앙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좀 안 주다가? 경로당에 중앙지를 주다 보니깐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경로당에 중앙지?

경로당에 인제 지방지라 그래갖고 지역지라는게 있습니다. 인제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는 지방지라고 그러고 그 철원신문이라는 것들을 지역지라고 그러거든요. 고것만 해 줬던 거로 갔다가 중앙지를 추가를 더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된 거 같습니다.

중앙지를 어떤?

전반적으로 보면 인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것들 전부다 중앙지라 그러거든요. 중앙 단위로 하는 거?

고거까지 저 경로당에?

거기에서 인제 일부 보내드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고 부분은 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하거 고것 좀 추가로 좀 더 할게요. 거기에 그 5쪽, 5쪽 그 고문변호사 위촉?

네, 네. 고문변호사 요.

이 분들이 매월 수당으로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네.

또 그 뭐 소송 건에 대해서 변호 업무를 맞는 것도 이 분들이 하는 겁니까?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업무 연관에 따라서 인제?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달라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뭐 인제 수입료가 인제 7,200만 원이 지금 지출 계획이 잡혀 져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건이 지출 돼 있습니까?

지출이요.

네.

아, 요거는 지출이 매달 3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수입료?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아, 수입료 요.

고거는 그러면?

아, 저기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네.

금년도에 10월 현재 18건에 7,980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 걸로는 요. 근데 사실상 이건 실과별로도 뭐 집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요기에 나온 거는 전체적으로 그 7,980만 8,000원이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상 2019년도 계획상 집행하고 거의 지금 금액은 맞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고 지출내역을?

네.

고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설명서 24쪽을 좀 보세요. 우리가 일반 인제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인제 예비비를 세우는데 올해 그 어, 15억 원 집행내역을 좀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세요. 올해 어, 우리 수혜 나고서?

예, 예.

어, 이 예산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파악 하고 계세요.

한 8~9억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9억?

네, 네.

이게 어째든 재해재난 목적에 맞게끔.

예.

발 빠르게 인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고, 어 우리가 또 그 긴급하게 응급처치 못하는 부분들은 뭐 물론 건설과 뭐, 또 읍 면해서?

그렇습니다.

인제 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겠지만, 인제 어, 좀 효율적으로 아주 좀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읍 면에서 요구하는 인제 그런 그 민원들이 막 폭주하는데 이걸 좀 빠르게 좀 대처 해 주고, 장비라도 빨리빨리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게 좀 물론 뭐, 우리 철원군 장비들이 한 번에 또 뭐, 다 인제 투입이 돼서 하지만, 어 고런 부분에 있어서 에 그 좀 적극 대응을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일반 예비비는 물론 뭐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산규모에 1/100이상?

예.

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1/100이상은 확보를 안 한 거 같아요. 그지요. 음, 안 했는데 우리가 그 동안 보면, 일반 예비비는 다 불용처리 거의 되다시피 하고, 크게 인제 뭐 어, 사용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건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어, 일반 예비비를 더 줄이고 좀 더 세워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 재해재난 대비 그 목적 예비비는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춰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뭐 이 비율이 전체 일반예산에 뭐 0.05가 됐던 얼마가 됐던, 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세우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럴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깐 이게 우리가 일반 예비비를 좀 줄이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쪼금 더 늘려 놓으면 이게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일반 예비비는 그렇게 뭐 집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 적이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니깐 고 부분에 있어서 좀 어, 어떤 법령이나 지침이 있으면요.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줄이고, 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저도 예산서 그 5쪽에 보시면 요.

예산서 요.

네, 네. 배상금?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네.

작년에 해서 1억 원씩 또 올해 책정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뭐 특별한 이슈가 됐던 소송 건이 있나요.

작년에, 작년에 6건에 우리군하고 배상이 4,762만 2,000원 나갔거든요.

네, 네.

근데 고건 특별한 건을 보면 은, 제가 안 건별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저는 인제? 뭐 작년 지출 했다고 올해 여러 가지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철원군 상대로 고소 소송 한다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건에 대한 뭐 정보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올해 소송 건에 대해선 손해배상 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배상금이라던가? 이런 건 나가는 건 거의 아직까지 없었고, 내년도 꺼 얘기하는 거겠지요. 올해는?

그니깐 뭐 차후 예상되는 뭐 그런 소송관련 된 이슈화 된 게 좀 있을 거 같은데,

소송대상 배상금은 지금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인 거, 중에서는?

소송 중인 거, 중에서?

근데, 우리가 작년에 최고 크게 배상금을 내 준 게 그, 그 환경미화원들 그 수당문제?

네, 네.

그게 1억 원 이상 나간 게 있었습니다. 고게 제일 큰 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별도로 올라간 게 한 건, 한두 건, 실제로 많이 나간 거는 두 건 정도 해 갖고 1억 5,000만 원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올해 여러 가지 소송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갖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내년에 뭐,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대 부분들 인제 소송 수입료 라든 가? 이런 게 많이 나갈 거 같고요.

네, 네.

대신 그 배상금이나 민사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금은 나갈 수가 없는 거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소송 건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 어차피 인제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 자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가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과가 남았어요. 2과가?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에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6,110만 1,000원이 감액 된 156억 7,721만 8,000원을 오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강화에 3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관광 전 참가가 되겠습니다. 국내 관광 전 참가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관광정보센터 운영에 4,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획부서 단위 사업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부서 단위사업 운영비로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 개선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체제구축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단 하단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 공원 조성사업비로 3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득증대 소이 산 지뢰 꽃길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5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고석 지오파크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화산절경 한탄강 물위길 부교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자연생태& 옛 금강산 가는 길 체험 존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 평화 랜드 마크 조성 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관광지 지정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단위사업 네, 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원 유지관리비로 2억 4,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휴양운영 단위 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운영 단위 사업 경비로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 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 사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2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안보 견학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보 견학지 사무관리비 등 1억 9,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DMZ 관광운영 관리비 등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관광안내 및 홍보의 1억 5,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문화광장 관리에 4,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DMZ 관광운영부서 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DMZ 관광 운영부서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관광 상품 육성이 되겠습니다. 태봉제 행사 추진에 7억 7,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에 8억 4,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행사에 5억 5,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관광 상품 홍보 및 운영에 4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2억 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광축제 부서에 대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관광 녹색성장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태관광 명소화에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에 2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한 여울 길 유지보수비에 2억 7,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활동 강화에 DMZ 생태평화 공원운영에 2억 6,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 철원군 야생 조수 류 보호사 운영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운 다운 풍경구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광형성에 탐방로 안내체제 구축에 1억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중간입니다. 사라진 마을 김화 이야기 관 운영에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두루미 평화타운 운영에 4억 3,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중간입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에 4,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중간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제 두루미센터 건립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소득 증대 아이스크림고지 두루미 탐조관광 조성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4,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에 평화문화광장 관리로 6,3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과 소관 계속 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 사업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3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득 증대 소이 산 지뢰 꽃길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은 5억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고석정 지오파크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 녹색 관광자원개발,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짚 라인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수변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짚 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관광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 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해 주세요. 위원님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아, 과장님 저 먼저 그 금강산 여행길 체험 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있는 거지요. 예. 금강산 가는 길 뭐 저기?

예.

예, 체험 존 조성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용양 보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인제 그 용양 늪지를 그 생창리 방문자 센터에서부터?

예.

어, 인제 저희는 가칭 두루미 열차라고 하는데요. 그 열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탐방로를 순환하면서 관광객들에게 걷는 길도 있고, 타고 가서 내려서 걸어서 생창리 까지 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금강산 가는 철도 길을 모르는 잘 모르는 길을 인제 좀 발견 돼서 기게 좋았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포함시켜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 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데, 예를 들어 철원 역에서 사요리에 있는 철원 역에서 금강산 가는 전기 철도가 시작점이 거기잖아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용양 보 그쪽은 지나가는 한 구간일거고,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철원 역에 뭐 옛날에 역사터가 쪼금 밖에 없고, 또 그쪽으로 넘어오면 한 다리 밑에 금강산가는 교각이 좀 있고, 또 대위리 쪽에 금강산가는 철도라는 그 구 길 있고, 정연리 쪽에 또 큰 그 다리 그게 있는데, 그것도 그 계획안에 포함시키던가? 하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인제 새로운 금강산 가는 길이 용양 보에 있었다. 이것도 중요한 부각 시켜야 되지만, 부수적으로 고것도 좀 사업안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여기 보면 인제 테마 관광지 개발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네.

콘텐츠, 그래서 금강산 가는 길에 대한 부분?

네.

고것도 저희가 인제 포함을 해서 가는 건데, 요 사업은 인제 그 두루미 열차가 큰 도로로 나 갈려면? 차량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인제 고런 요기는 인제 순수한 그 용양 보를 둘러 볼 수 있는 고런 건데, 인제 금강산 가는 그 철길을 중간에 걷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서 이름을 고렇게 붙였는데,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금강산 가는 철길에 대한 유적들?

예.

이거는 인제 저희가 관광 상품 테마로 해서?

예.

고 길만 요렇게 가는 걸로 인제? 네, 네.

예, 그니깐 금강산 가는 철도 체험 존 이니까? 거기 용양 보라고 하지만?

그렇지요. 예, 예.

또 그 시작점과 경유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페이지 6쪽에 보면, 그 시설비 쪽에서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네.

예, 관광시설 정비 사업에 요기 뭐 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고 정비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아, 다른 목에 있습니다.

다른 목에 있어서?

그 인제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예,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다가 인제 증액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에 관련 돼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태봉 제, 다슬기축제, 한탄강 트레킹 하는 데, 태봉 제 같은 경우에 인제 올해 내년도 예산이 7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다슬기는 8억 4,000만 원, 한탄강 트레킹은 5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용역사별, 용역 주관 대행사, 그걸 비율을 보면, 태봉 제는 한 3억 원 들어가고요.

예.

전체 예산에 한 40%정도 되고, 다슬기는 8억 4,000만 원 중에 4억 7,000만 원이 주관 용역 대행사 비용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트레킹은 5억 5,300만 원 중에 4억 2,000만 원정도가 대행사 제가 본 자료인데, 비율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40%대가 넘고 50%대가 되고 어느 거는 60%,70%가 다 되는 것도 있는데 주관 용역 대행사에 주는 비용이 축제의 비용에 비해서 좀 과한 거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집행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네.

그 대행사가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니까? 같은 체험 존이라던 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행사에다가 인제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거기다?

예.

행사를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건 인제 행정적 요인이나 던 지, 아니면 자그만 시설, 안전, 이런 건 저희가 하는 데 나머지 체험이라던 지, 프로그램을 모든 거는 다 대행사에서 하게?

예.

그렇게 제안서를 저희가 받을 때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네, 제안서를 인제 저희가 받을 때는 어떠한, 어떠한 거를 우리가 요구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업 지시서를 줍니다.

예, 과업 지시서를 줄 때, 혹시 예를 들어 A라는 그 대행사 각 대행사 제안서 그 과제 중에 그런 건 혹시 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너희가 좀 뭐, 스폰서, 광고 스폰서를 좀 뭘 같이 올수 있는 방법을 하는 뭐 그런 과제는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글쎄, 그거는 아직? 고려를 안 해 봤는데,

네.

전에 일부 인제 락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런 그 뭐죠. 스타벅스나 이런데서?

예, 예.

인제 그 청소년들에게 인제 광고를 할라고? 들어온다는 거는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직 그런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아무튼 뭐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슬기, 태봉 제는 사실 지역에 뭐, 군민의 날이고 그런 축제는 제한적인 게 있어요. 태봉 제는 그러나 다슬기축제나 한탄강 트레킹 같은 거는 외부적으로 많이 하고 또 트레킹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그 향후에는 우리가 봤을 때 주관 용역 대행사 과제 중에 진짜 대행사에서 예를 들어 뭐, 뭐 커피 어느 브랜드, 어느 기업 같이 너 네가 유치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이런 거도와 주겠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걸어서라도 하면서 우리의 홍보의 효과를 시너지를 예를 들어 뭐 쌀에 관련되면 은, 뭐 밥솥이 되었던, 뭐 그런 회사랑 같이 갈 수 있는 광고 효과를 같이 보고서 상생할 수 있는 거를 기획하셔서 향후에는 주관 대행사를 선정하는 그 과제 중에 누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휴, 좋은 제안 인거 같습니다. 그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또 역시 관심 분야가 해설 사에요. 예, 그래서 6쪽에 보면 은,

예.

그 문화관광 해설 사, 예 프로그램은 다양화 됐어요. 워크숍 참가, 보수교육, 예절교육, 선진지 견학, 이렇게 다 잘 되어 있는 데, 보니깐 피복비가 빠져 있어요.

그 2019년도부터는 피복비를 도에서 일괄 지급하기로?

아~그렇게?

그렇게 예, 왜냐하면 강원도에 있는 해설 사 들이 옷이 다 틀리니까? 인제 강원도 전체를 같이 입게 하자 그래 가지고요. 도에서 지급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졌습니다.

아, 올해 억지로 해 갖고 20만 원 올려서 전 좋은 피복으로 바꿔 입으려고? 그랬는데, 또 그게 또 잘 안됐네요.

네, 그래서 해설 사들 공동체 뭐 이런 거 때문에, 그 강문관에서 아마 건의를 한 거 같아요.

아, 문화 관광해설사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러고선 10쪽에 보면 은, 아 10쪽인 가? 지질 해설사가 14쪽입니다. 지금 지질공원 해설 사 인제 올해부터는 이 지질공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도 있게?

네.

예, 인제 사업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지질공원 해설사가 아, 25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명으로 여기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해설 사를, 해설 사를 더?

아, 중복 해설이 있어요.

중복?

예, 그 지금 인제 저희가 이게 25명은?

네.

그 문화관광 해설 사도 지질 공원을 같이 하는 분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예, 문화하고 지질하고 함께 하면 은, 여기서 근무복이?

네.

25명이 다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그럼 문화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도에서도 또 받을 텐데, 또 여기서도 또, 이중으로 또 이렇게 어, 피복을 받을 수 있게?

아니, 그렇지 않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하고, 저희 지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고분들만 지금 인제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러면 지질하고 문화하고 그건 인제 우리가 소속은 확실하게 정하기를 하셨나요.

네, 지금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예.

인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질만 하고 문화관광 해설, 자연관광 해설, 이렇게 나눠서?

예.

이거 구분 할 건가? 요거 좀 검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인제, 지금은 인제 지질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지질공원 해설사라고 그래서 인제 문화관광 해설사랑 겸해서 하고 있는 데, 지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명인가 이렇게?

예.

그래서 고분들만 저희가 지질 해설사로 하고 있는데, 인제 추후에는 이걸 그 문화관광 해설 사 할 거냐? 지질로 할 거냐? 이렇게 하다 보니깐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또, 다 지질만 한다! 그러면 문화해설사로 안보관광 해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서 요거는 소속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왔다갔다?

그렇긴 한데, 지금?

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저희 환경이 지금?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하고 하여튼 고민을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저희도 지금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해설 사 하고도 간담회를 계속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답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 겨울에 아무튼 어떻게든지 저희가 그 소통을 해 가지고?

예.

네,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어, 그 종료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지질 해설 사나 문화 해설하고 또 그 철새타운에 있는 어, 해설 사 셋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혹시 향교나 도피안사, 포충사 같은 곳에 해설 사를 제가 먼저 한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해설 사를 하나 배치를 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 향교에도 그 향교에 해설 사가 있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도피안사에 가면은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한데 거기는 지금 방치되어 있고, 해설사가 한명도 배치가 안 돼 있으니까? 한번 고것도 추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10쪽에 아까 그 축제 위원?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요. 주관 대행 용역에 대해서?

네.

예, 여기서는 쉬리에서는 3억 원이고? 뭐 이렇게 해서 4억 2,0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축제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관리? 그니깐 축제위원회에서 행해지는 게 그니깐 뭐 우리가 그 축제기간동안에 보면 은, 해병대 같은 데서 와 갖고 이렇게 주차 같은 것도 관리를 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식사비가 제공이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하고 아니면 그 다음 체험마을, 저 체험관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거 하곤 해선 그 관리 하는 그 분야가 어디까지 인지?

네, 고런 인제 저희 축제 위원회에서 인제 하고요.

예, 예.

요거는 인제 순수한 축제와 관련 된 부분?

아, 고건 또 축제 위원회에서랑 또 틀린 거예요.

체험, 축제, 예, 예, 별도로 민간 위탁 자금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그 어, 축제 위원회에서 한 건지, 그 다슬기 축제 때 그 어느 단체에서 식사를 할 때 굉장히 좀 힘들게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 부분 인제 거기서 우리 축제에 관련 된 체험부수 운영하는 거는 인제 거기서 저 주관 대행사에서?

아~하.

예,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인제 저희가 하는 데, 거기에 참여, 다슬기축제에 참여 하시는 체험 부수에 들어가신 분들은 축제 위원회에서?

아~하.

축제 위원회에서 별도 식권을 줍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분야가 지금 축제위원회하고 주관, 주관, 저기 운영하는데 하고 지금 군에서 하고 세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 관리감독은 철원군에서 하고요.

관리감독은 철원군에서 하고,

예, 총괄 운영은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축제 위원회에서 하고,

예, 그 다음에 인제 주관 대행사에는 실행을 하는 거지요.

아, 실행을 하는데,

예, 예.

요기 실행을 할 때, 쪼금 문제점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이 나는 이렇게 종일 일을 했는데도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왔다고 이렇게 또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할 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런 것 좀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 계속 비 사업 29쪽?

네.

계속 비 사업 아까 과장님이 5건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게 금년도 보니깐 뭐 예산액은 세워놓고 지출액이 그니깐 지출 잔액이 이게 좀 많이 남아 있고,

네.

또, 뒤쪽에는 아예,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계속 비 사업으로 뭐?

네.

뭐, 2021년, 뭐 2020년 잡혀 있으면 인제 깔깔이 가는 건데, 지금 뭐 2017, 뭐 이렇게 전년도, 저저년도 시작해서 쭉 가져 오면 은 그 예산 배부를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적재적채 해야 되는데, 그럼 아예, 뭐 없는 사업 같은 거,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하고 지출액 잔액만 남아 놓고 이런데 그럼 편성이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궁예 그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공원조성은 유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제 쫌 늦어졌고, 그래 지금 인제 돼서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니깐 아직 지출이 안 된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꽃길, 그 모노레일 사업도 아니 저기? 짚 라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런 제약적 요인들이 쪼금 있어 가지고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안 들어 간 건 인제 계속 사업으로 2018년도에 인제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지금 기본 계획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인제 저희가 착공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부진한 부분은 뭐 그런 부분 계약부분에서 약간 좀 에러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유찰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이 계속 비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인제 마지막 년도나 뭐 그 전년도 마지막 전년도 그렇게 가서?

네.

몰려 가지고선 인제 뭐 이렇게 하는 계속 보는 그런 유형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요건 어차피 뭐, 부서에서?

네.

가능한 그렇게 안 하도록 좀 미리미리 배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만 해야지 뭐 원활히 사업이 잘 되지, 몰려 가지고선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또 여러 가지 또 뭐,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계속? 그래서 고건 좀 적극적으로?

예, 착공을 하면, 착공하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인제 고런 부분에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니깐? 좀 빨리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반면 뭐 여기 뭐 신지식 전략산업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여기 딱 뭐야 계속 사업 써 가지고, 딱 딱 떨어져서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비교하면은 고런 부분에서는 관광과에서도 좀 차후에 괜히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축제에 우리 철원군에 큰 축제, 뭐 태봉 제, 다슬기축제, 얼음트레킹 이렇게 있는데, 그 태봉 제에 대해서 좀 먼저도 얘기했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네.

태봉 제 예산이 보니깐 뭐 올해도 쪼금 늘었는데, 이게 지금 태봉 제 예산관련 하는 게 관광뿐만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보니깐 한 4,310만 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것도 태봉 제 관련 예산이에요.

네, 네.

네, 그 합치면 은 뭐 올해도 태봉 제 관련해서 뭐 8억 원, 8억 원이 넘는데, 그래서 올해도 태봉 제 행사를 보면 은, 뭐 그 뭐, 기념식도 있고 또 뭐 관련 뭐 읍면 체육대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또 나머지 행사는 보면 은 그 뭐야 새끼줄 축제나 관내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되는 게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이게 태봉제가 계속 뭐 누누이 얘기 했지만은 좀 활성화가 돼서 주민이 좀 많이 좀 참여하고 좀 이렇게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은 자꾸 증액되고, 참여율은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좀 예산에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 생각은 일단 군민의 날 행사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루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한 군민 한마음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성패를 떠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프로그램을 잘 짜서 당연히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지금 나가는 돈이 1억 8,000만 원은 인제 읍면으로 나가는 돈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어, 나머지 부분은 인제 근 행사 준비라던 지, 뭐 이런 거가 있고 특히, 어 저희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그 단체들 철원군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태봉제로만 기다리고 그런 걸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아이들 놀이 퀴즈 카페 같은걸 인제 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고 사회단체를 배제하고 갈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런 인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게 보면 읍민들이 참여 안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단체라던 지, 그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읍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읍민들이 어,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제 또 다 따른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면서 진행해서 나가는 게 좋지, 이게 뭐 다른 축제랑 합쳐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발전 시켜 나가서 군민들이 태봉제로 인해서 철원군민들이 이 단합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니깐 뭐, 강원도 내에도 뭐,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뭐 각 뭐, 시 도 군에도 그 특수성? 그니깐 뭐, 축제라 그래서 뭐 무슨 꼭 수입 그런 경제적인 그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하는 축제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봉제도 인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 얘기했듯이 일반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 있어서 그 전에는 뭐 맨날 뭐 오대 쌀 뭐 쌀 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관심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인제 좀 쇠퇴 한다고 그럴까? 일반 주민들 참여하는 게 적은 반면, 반대로 인제 그 반대급부로 어차피 참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인제 단체들을 어떻게 되면, 많이 권유를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래서 행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벌려 놓고 뭐 좀 실속은 없다 그럴까? 그래서 철원군민만의 하나에 그 기념하고 그런 거 하는 거는 그건 참 저도 공감을 하는 데, 그 뭐, 유사행사 저 뭐야 단체에서 하는 거 하고,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도 좀 있고, 그래서 나는 예산이 너무 이중으로 지금 지출되지 않냐? 그래서 걱정 돼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뭐 어떤 3일 동안 하다 보면 은, 또 마지막 날 모든 게 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체육관,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단체별로 나와서 인원이 없어서 지금 뭐 동시에 뭐 하게 되면 뭐,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많아요. 또, 그래서 주요 잘 되는 종목, 이런 거 인기 있는 종목은 당일 날, 마지막 날하고 그 전에 뭐 여자 뭐 피구나 뭐 또 여장 경기도 있고,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전날부터 좀 해서 분산시켜서 하면은 집행 그 읍 면에서도 집행하는 것도 좀 편하고 또 뭐야 선수 동원하는 것도 원활히 되는데, 그 체육경기도 그 당일 날 다 하다 보니깐 너무 뭐야 힘든 거예요. 읍 면에서도 보니깐?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야 할 거를 좀 저 축제위원회도 있으니깐 그래서 거기 좀 개선을 좀 해 주고, 특히 인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내년에도 뭐, 또 태봉 제는 계속 할 거면 은 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태봉 제를 자꾸 축제로 비교하는 거 보다는 철원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철원군민들이 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다 모여서 하루 이렇게 즐기는 뭐 그런 포스로 이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축제, 축제 그니깐 자꾸 군민의 날이 어, 지금 퇴색되는 거 같은데, 군민의 날 행사는 또 발전시켜 나가야지 철원군민들의 자긍심이 높여 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철원군민의 날 태봉 제가 그냥 축제가 아니라? 철원군민들이 느끼는 철원군민의 날이라는 기념하는 날로 계승 발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자꾸 축제, 축제 이렇게 가시면 좀 어려운 이게 의미를 좀 달리 두는 편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축제랑, 일반 뭐 다슬기 축제랑, 이런 축제보다 태봉 제는 단순 철원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철원군민들이 같이 모여서 하루를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노는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걸 발전시키려고 인제 축제위원회, 태봉 제, 뭐 의회에서도 아마 대 우리 군청에 각 실 과 소에다가 태봉 제를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내면 뭐 인센티브 주겠다고 공모도 많이 해 보고 그렇게 계속 지금? 안 하는 건 아닌데, 정말 그 군민들이 참여하는 마음을 읽지를 못한 부분은 저희도 책임이 좀 있는 거 같고요. 하여튼 뭐 계속 태봉 제는 철원군민들에 정말 그 기념하는 날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날로 잘 계승발전 나가도록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고 그거는 총 동감해요.

네, 알겠습니다.

동감하는 데 뭐, 군민들이 많이 나와야지? 또, 그래서?

네, 그건 읍에서 쫌 열심히 해 주시면?

하여튼 많은 쪼금 태봉 제 관련 돼서는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엊그제께 우리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계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어, 축제에 대해서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또 걱정을 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가 아, 인제 행사비가 5억 5,000만 원, 5억 5,394만 원, 또 시설비가 인제 부교길?

네.

5페이지에 있는 게 3억 원?

3억 원?

그러면 음, 8억 5,000만 원, 인제 우리 다슬기 축제하고 거의 예산이 비슷해 졌어요.

네.

우리 부교길 그 3억 원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실 거예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인제 거의 다 부교는 인제 수량은 거의 쌌고요. 그 동안은 인제 그 부교 싸냐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아마 인제 설치비하고 그 유지관리비하고 안전관리?

올까지는 인제 부교를 구입하는 데

거의 다?

집중이 돼서 인제 그 예산이 들어갔고,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설치비에 대한 인건비는?

그게 인제?

어느 정도가 되고, 그것을 향후 어떻게 우리 어, 뭐 지금 입찰 띄워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은?

지금 단체 래프팅 연합회에다가 지금?

래프팅 연합회에다 그냥?

설치를?

뭐 수의 계약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줬고, 또 입찰로 줬고?

고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음, 그니깐 그게 설치비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저희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음.

그 지금 부교는 인제 저희가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를 그 9월 달에, 10월 달에 하잖아요. 그래서 고거하기 전에 저희 가부터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인제?

음.

우기나 인제 이 비오는 거나,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저희가 인제 급조해서 깔고 급하게 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깔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저희가 한 지가 한두 달 정도를 지금 거기를 살고 있는데, 강에 가서 그냥 뭐 길이 있어서 이걸 싫고 내려가서 그럼 괜찮은데, 위에서 띄워 가지고 설치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얼음 트레킹 행사가 뭐 어디 만들어져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도 인제 어려움이 많고, 다른 다슬기축제나 뭐, 이런 데처럼 운동장, 축구경기 이런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때 1년하고 다 철수했다가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인제 부교 설치하고 어, 옆으로 가는 길을 저희가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가급적 부교 구간을 좀 줄여 볼까? 해 가지고?

음.

그래서 고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어떤 인제 우리가 그 소득이 있으면 투자 하는 거야 많이 해도 되지요.

네.

인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째든 부교를 이용해서 또 우리 트레킹을 하면서 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호평, 아주 호평 속에서 인제 우리 걷게 되고,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 어째든 우리가 투자대비 뭔가 그래도 좀 어, 인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까? 인제 뭐 아주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한 8억 원을 투자를 하면, 어 그래도 얻어지는 어떤 경제적 수입이 뭐 한 50% 뭐 물론 인제 경제유발효과 뭐 해서 뭐 몇 십억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지요. 그렇지만, 우리 다슬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관으로 보여요. 뭐, 식당하시는 인제 부녀회가 물론 하지만, 그런데서 매출이 막 어, 억 대, 2억 원대 되고, 또 그 축제기간동안에 그 지역에 그 어, 상권에 미치는 영향, 식당들이 다 꽉꽉 차서 뭐 식당하나에 뭐 매출 하루에 50만 원씩 100개면 또 그게 얼마이겠어요. 그리고 펜션 같은 경우에 며칠씩 다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펜션하나가 뭐 많은 집들은 몇 백만 원씩 벌고, 그러면 그것도 펜션이 철원에 한 100다 그러면, 100만 원씩이면 벌써 1억 원인 거예요. 그리고 정육점 같은 경우에 평소에 한 2~300만 원 팔던, 집들이 1,000만 원, 막 2,000만 원 이렇게 팔아요. 굉장한 겁니다. 그런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인제 얼음트레킹 축제도 뭔가 우리가 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계속 주문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도시근교에서 하루 버스타고 오셔서 아침에 트레킹하고 저녁에 올라가면 끝인 그런 트레킹은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또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하루코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뭐 시설비 3억 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많지 어,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올부터 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 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계장님 박 위원님 답변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그 과장님! 우리 그 얼음트레킹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 자연환경 잘 연결해서 하면 인제 뭐 자고 갈 수 있는 걸 꼭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그 지금 인제 뭐 안 자고 간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저희가 지금 요새 한 이틀정도 계속 나갔고요.

음.

거기 펜션은 아니고, 식당에 가서 저희가 인제 여쭤 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너무 그 많이 와서 좋다. 축제를 해 줘서 겨울엔 옛날에 그냥 너무 놀고 있었는데, 요새는 겨울이 돼도 자기네 이 회전율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어, 특히 인제 우리가 요번에 인제 걸으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료화 부분을 인제 다른 통해서 들어오면 유료화 한 사람들에게 민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들어오는 길이 어딘 가?

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걸어 보면서 체크를 했어요. 근데, 어 진짜 고석정부터 순담 까지는 전혀 들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긴 뭐 딱 들어서면 돈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인제 이쪽 직탕 부분서 부터는 어, 진입로가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을 어떻게 인제 저희가 통제를 할 건가? 요게 인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거기에 있고요. 뭐, 당장 저희가 고석정서부터 순담 은 바로 유로화 해도 됩니다. 여기는 들어서면 나가야 되니까?

음, 음.

네, 그런 부분이 인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저희가 그 분석을 잘 해 가지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네, 내년 축제부터는 유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은 그 안에 체험 장에 거기하는 거는 전체 그 하여튼 먹는 건 일체 안 줄 겁니다. 다 사서 먹게 하고 그리고 구이 같은 것도 고기 꼬치를 팔아서 굽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인제 아까 썰 매장 같은 체험 장도 2,000원, 3,000원 받아서 상품권도 돌려 줘서 그런 인제 거기서 소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공짜 주는 건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어째든 유료화 할 수 있는 올해 시험을 그런 식으로 해 보고요. 인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입장서부터 다 유료화 할 수 있도록?

음.

요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님께서 그 걱정해 주시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다 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용역 사에 담아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유료화 할 수 있는 건 올해 시험운영은 일단 고 안에서만이라도 한번 해 보도록,

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럴 거 같아요. 우리가 인제 저도 뭐 1년에 한 번씩 인제 우리 지역에 산악회 엊그저께도 인제 뭐 모처럼 가는 거라서 인제 갔다 왔어요. 근데 강릉에 그 부채길 인제 걸었는데, 어 일반인 3,000원을 다 받는 거예요. 유료화 됐어요. 양쪽에서? 거긴 뭐 해변으로 걷기 때문에 거긴 뭐 어떻게 빠져 나갈 길도 없고?

네.

그런데 인제 받는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어째든 우리가 시설을 잘 해 놓고 이러면 받아야 되는 데, 인제 한 가지 그 여러 가지 그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면 우리가 1박2일 정도를 붙들어 놓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 주머니를 좀 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보면, 어 아마 같은 생각을 거예요. 우리가 현수교 하잖아요. 그럼 현수교에서 적어도 뭐 막 뭐 30분, 1시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거리를 인제 우리 그 직탕 쪽에서부터 순담 까지 하고 또 순담 에서 이어지는 우리 순담 쪽에 잔도를 인제 마무리가 되면 그게 더 인제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걷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물론 한 시간 걷는 게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계층들이 오게 되는데, 이게 잘 해 놓으면 있잖아요. 이 산악, 뭐 산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마다 가고 싶은 거예요. 아, 거기 올 겨울에는 한 번 또 가야지? 이런 그 매력 있는 장소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1박2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장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펜션 업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 한탄강 주변에 펜션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여름에 그 인제 우리 뭐예요. 지금 그 축제 여름축제에, 여름축제에 오는 사람들 뭐 자기 고객들이 있지요. 회사에서 막 우리 그 인제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회사 손님이 됐던, 뭐 단체 손님이 됐던 이런 사람들 또, 유치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내가 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그 꼭, 그 뭡니까? 어, 겨울에 인제 그 찜질방? 우리 찜질방도 한번 우리 그 Y진지 지금 좋잖아요. 그런데다가 한번 찜질방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찜질방도 막 그 장작가지고 해서 뭐 그 뭡니까? 숯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뭐 어, 우리가 진짜 많은 수많은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개인업자도 찜질방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이 겨울 트레킹은 한 달, 두 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우리 Y진지에 여름에 꽃 심고, 뭐 일반 저거 심고서 겨울에 뭐 합니까? 거기다 눈을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저기 스키장에 막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아이들, 가족이 탈 수 있는 눈 그 동력을 이용해서 막 몇 명씩 그냥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 정말 대 단위로 해 놓으면 자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자고 갈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펜션 업자들도 또, 손님들을 또 끌어서 서비스 잘하고 또 먹이는 거는 단체손님 20~30명 온다. 그러면 염소라도 정말 한 마리 잡아서 뭐, 아니면 돼지라도 반 마리 정말 잡아서 이렇게 좀 단체손님들을 뭐 1박2일 코스, 뭐 돼지고기로 해서 정말 돼지 한 마리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자꾸 그렇게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겨울 내내 우리 그 고석정주변이나 철원군이 들썩들썩 하지 않겠어요. 소득이 생기고, 왜 그런 생각들을 좀 포괄적으로 안 하는 지? 좀 답답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천혜 관광지는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뭐, 매월대부터 시작해서 담터 계곡까지 거리도 굉장히 많은 그 주변, 주변에 많은데, 저희가 코스가 없습니다. 코스가 그래서 저희가 요기 지금 콘텐츠 용역을 지금 저희가 2,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또 안보관광지도 어, 3시간 반을 잡아 놓잖아요. 들어갔다가 그럼 나와서 가기 바쁘니까? 뭐 땅굴만 갖다 오게 하던 지, 이런 코스를 나눠서 해 가지고, 가기 싫은데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분리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제 고 용역을 바로 해 가지고 어, 자고 가는 사람들 코스는 뭐 어 1박2일 걷는 코스로 해 갖고 이렇게 만들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강산가는 철길을 걷는 걸 하던 지, 투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고 가게?

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번에 이 용역에다 담을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용역에다 그렇게 되면 어, 인제 저희가 책자라던 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철원에 오면, 당일코스, 뭐 어디코스, 어디코스, 1,2,3,4,5,6,7 이렇게 코스가 나올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안보코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런 자연 생태 코스도 만들 겁니다. 왜, 요번에 저희가 인제 시험 운행하는 게 생태탐방로 생창리에 와 가지고 거기서 그 관광을 하고 나오면서 멸공OP, 금강산가는 철길, 그 고 다리 들리고, 다시 이길리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와서 그, 그 백마고지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코스를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인제 3사단한테 인제 군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어떻게 할 려고? 18연대에다가 병영체험 해 가지고 식사까지 할 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인제 거기서 뭐 아까 그 인제 누가 찍어서 뭐 이걸 사람이 먹게 했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군대 비방할 수 있어서 안 돼서 고거는 지금 저희가 접었습니다. 접고, 다시 그 백골 아파트에 있는 그 식당? 그 백골회관에다가 인제 제안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차라리 백골회관에서 해라? 거기 220명 정도 들어갔답니다. 한번에, 그래서 그 저희가 인제 그런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연과 병영과 그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코스를 지금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제 저희가 그 관광객을 하여튼 잡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 해서 해 주시면 은 저희가 인제 요건 올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일단 관광코스 개발하고 축제 관련해서도 뭔가 그 주민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철원 관광이 이제 그냥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면서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뭐, 구슬이 서 말이라도 진짜 꾀어야 된다는 데, 우리가 인제 뭐 직탕 그 민간사업자 또 뭐 거기에 수제맥주 뭐 이런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젊은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와서 진짜 그 수제 맥주도 먹으면서 하루 밤 묵고 가고, 또 우리 고석정에 또 우리 온천도 있잖아요. 그런 거 서로 연계하고 또, 뭐 두루미탐조도 하나에 정말 이, 우리 철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잘 연계해서 또 이게 우리 행정에서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들은 뭔 가 좀 하루 자면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추억에 남는 음식들 그런 것들 내가 제안 했듯이 뭐 진짜 우리 철원에 돼지고기가 정말 진짜 맛이 좋다 그러면, 뭐 삼겹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 뭐, 갈비도 구워 먹고, 막 이런 그 통돼지 정말 한 마리 단체들이 와서 뭐, 진짜 그 장작불 해 놓고 구워 먹는 다고 생각 해 보세요. 그럼 과장님도 어디 가서 그렇게 가족들 데리고 가서 그 체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민간 그 우리 펜션 사업자들 뭐 이런 거 하고 서로 협력해서 여름에 오는 그 우리 그 자기 고객들도 막 호평하고 뭐 될 거 같은데, 우리가 꽤질 못하는 거야? 그니깐 그걸 어, 우리 주무부서에서 뭐 주무계장님 뭐 일 많지요. 뭐, 1년 내내 축제해야 됩니다. 뭐, 뭐, 여름축제 끝나면 금방 태봉 제 해야 되지요. 이것 도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인제 그런 고유의 업무들이 축제위원회가 인제 자꾸 좀 질적 그 향상을 통해서 어떤 역할분담을 하고 업무 분장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어, 우리 과장님은 정년 하셔도 축제에 관련해서 계속 뭔 일 좀 하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뭔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는 모습들이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 어째든 우리 부 군수님! 우리 지원도 많이 좀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 진짜 지침들이 있어야 우리 직원들은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제안을 좀 하는 입장이고, 부 군수님은 야? 해 그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 이제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좀 스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없습니까? 아니 묻는 거예요.

본 회의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오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게 이 예산 다루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예산 잘 해 주시면 저희가 올 겨울에 준비를 잘 해 가지고요. 봄부터 활기차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서 18, 그리고 19쪽 좀 봐 주십시오. 보면, 천연기념물 관리 19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제 그 내용에 보시면 인제 두루미 개체 수 조사가 나오고, 18쪽에 또 인제 두루미 개체 수 조사 용역이 나오거든요. 18쪽, 19쪽?

네, 네, 네.

요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요 두 가지 중복되는 내용 같아 가지고요. 18쪽은 두루미 개체 수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2,000만 원 세우셨거든요.

네.

그리고 19쪽에는 보면 천연기념물 두루미 개체 수 조사 똑같은 중복 된 게 있는 데?

그건 용역비이고요.

네, 네.

18페이지에 있는 거는 용역비이고요. 요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인제 인건비입니다. 두루미 먹이 주기라던 지, 뭐 이러는 거?

근데 개체 수 조사라고 같은 또 명칭이 중복 되는 게 있는 데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역에도 지금 개체 수 조사가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관리 인건비에 내용에 보면 인제 두루미 개체 수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 상위 된 내용들인가요. 이게?

개체 수 조사는 그 두루미를 몇 마리를 왔는지를 하는 거고요. 요 지금 그 19쪽에 있는 거는 그 개체 수 조사 먹이주기 하면서 그 두루미를 보호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전혀 뭐 별도로 생각 하세요. 이게 지금 의미가 애매 묘해 해 가지고 또, 또 똑 같잖아요. 두루미 개체 수 조사가 여기서도 진행이 되고,

이름이 개체 수 조사?

또 용역도 조사가 되는 데,

두루미를 보호하고 먹이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여기는 순수하게 두루미를 개체를 조사하는 용역이 되는 거고요.

근데 명칭이 인제 두루미 개체 수 조사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름을 개체 수 조사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중복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명확히 선을 그어 주세요.

이건 두루미 먹이주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근데, 명칭은 두루미 개체 수 조사라고 있으니깐 요. 이게?

예, 조사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리고 옆에는 용역이 또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면 문화체육과에 고 안 갖고 계실 거예요. 문화체육과 또 19쪽에 보시면 요. 천연기념물 관리가 또 나오거든요. 고 한번 참조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보시면 책자 보여 주시면, 관광, 문화체육과에 19쪽? 천연기념물 관리가 또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 나와 있지요. 실장님! 요거 천연기념물 관리가 두 파트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또 실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처음에 그 천연기념물에 대해 갖고 두루미라던 가? 이런 부분들이 그 천연기념물로 관리가 돼 있었어요. 두루미 자체가 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문화체육과로 먹이주기 행사라던 가? 이런 거 전부 다 문화체육과 사업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광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먹이주기 행사라던 가? 개체 수 조사 관계는 관광과 에서 해야 된다고 사업이 넘어가고, 박제 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고건만 인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T/F팀 이렇게 분리 된 것처럼 축산과 이게 분리 된 거, 그런 개념으로 지금 분리돼서?

예, 예.

지금 진행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하고 관련 없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관광관련 된 것들은 다 넘어 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두루미 용역은 인제 순수한 두루미가 올 때부터 갈 때까지 개체 수 조사 하는 거고요. 아까 이 19쪽에 있는 거는 두루미 먹이를 한 이틀, 뭐 이렇게 삼 일 요렇게 주면서 조사를 그니깐 조사라 보기는 그게 먹이 주기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인제 이름을?

그니깐 이 명칭이 이러니까? 지금 중복된?

예, 예,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용역도 들어가고?

예, 이름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비용이 중복되는 비용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 트레킹 하다보면 저기 고석정 입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 그 펜션에서 혹시 민원 들어 온 게 없나요.

지금 저희가 받은 건 없는데요.

예, 어떤 내용인지 제 잘못을 떠나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화장실 문제이거든요.

아~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노상방뇨를 못하니까? 그쪽 펜션 가서 계속 지금 수년째 하다보니깐 또 집 주인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해 줄 수 없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은 올해 저희가 늘리려고? 예.

그니깐 그 직탕 입구 쪽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네, 네, 네.

고건 차후 적으로 좀 고 민원들에 말에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네, 박남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1쪽에 보면, 국제두루미건립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국제두루미센터에 어떤 그런 그 센터가 우리 철원에 건립이 되는데, 이건 두루미센터가 국제적으로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이런 두루미센터가? 우리 철원에만 지어질 건 아니고,

네.

국제 두루미 뭐, 뭐 여러 가지 학회도 있고 뭐, 어 세계적인 그런 뭐 미국, 일본, 뭐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어떠한 조직들이 좀 있는 거 같은 데,

네.

또 이북에도 또 두루미에 관련한 그러한 또 업무를 분명히 다루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하고 어떻게 어, 뭔가 좀 우리도 연계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다른 나라에는 두루미 뭐, 센터 이런 거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 두루미 세계 두루미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그 회장님하고 와서 우리가 지금 워크숍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 그 북한에 있는 조선대학교 정종열 교수라는 분이 한번 오셨었고 요. 조총련 계인데,

음.

근데 북한에는 학자들은 있답니다. 학자들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 안변이라는 곳에 두루미가 서식을 한답니다. 근데 지금은 개체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예, 저희한테 와서 학회 보고를 그때 와서 하고 갖는데 어, 저희랑 인제 같이 공조해서 남북관계가 인제 교류되면서 어, 고런 부분들 북한과 우리가 함께 두루미를 보호하고 서식지 보호하는 교류를 하는 안을 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군수님 뵙고 가셨는데요.

음.

지금 국제적으로 어디에 뭐 무슨 센터가 있고, 그런 건 저희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제적으로는 지금 두루미 보호에 관한 거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질문을 드니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선대학교 정 박사님이?

네, 네.

지금 안변에 이북에?

네.

사실 이북이 그 식량난 때문에 곡식을 정말 사람이 주워서 먹기 까지 했는데, 거기가 유기농법으로 바뀌면서 요 근래에 두루미가 어, 수백 마리씩 다시 찾아오게 됐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북에 두루미 어떠한 그런 관련 업무를 하는 데 하고 우리 철원하고도 뭔가 좀 학술적으로라도 아니면 뭔가 두루미 보호와 관련한 그런 교류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에 우리 그 북 강원도?

네.

거기도 강원도더라고요.

네, 네, 네.

그니깐? 북 강원도, 강원도 이렇게 서로 그게 진짜 통일에 어떤 문화 교류 아니겠어요. 뭐, 지금 우리가 뭐, 그 여우라던 지, 막 이런 것도 인제 자연 방사 하고 이 반달 가슴 곰 그것도 북한에서 우리가 개체를 데려다가 또 고유에 우리 종을 또 막 번식 해 가지고 방사하고 이렇듯이 분명히 그게 민간교류는 뭐, 제제해도 그런 거는 들어가지 않을 거 같고, 그러면 상징성이 있을 거 같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어, 그런 것들이 또, 세계적인 학회, 학회하고에 또 연계성 뭐 이런 거? 어,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엔 순천만이 그래도 또 두루미가 많이 인제 가고 있고, 그럼 우리 철원이 정말 두루미에 어떤 그 겨울 진객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평화와 관련한 지금 T/F팀도 됐지만, 그런 교류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것도 하나 우리 관광과 에서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 정 교수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아직 확정 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리는 거고요. 그 제안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뭐 여기서 세미나를 하던?

음.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뭐 두루미 뭐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뭐 이북에 진짜 현장에도 한번 가본다던지, 그 사람들이 우리 철원에 와서, 철원에서 두루미가 왜 머무르는 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같단 말이에요. 그니깐 그런 교류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 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33억 8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5억 2,1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707만 9,000원을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200만 원을, 장애인 등록 진 단비 지급에 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에 399만 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에 181만 원을, 장애인 복지 기금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에 84만 원을, 장애인 연금에 10억 6,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210만 원을, 장애인 수당 기초에 1억 5,888만 원을, 장애인 수당 차 상위 등에 1억 889만 6,000원을, 철원군 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에 3,9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3,730만 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억 4,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지원에 4,500만 원을,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 지원에 9,200만 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685만 원을, 철원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543만 원을,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철원분관 지원에 300만 원을,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에 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80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1,692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에 300만 원을,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규모 편의시설 접근선 개선 지원에 1,800만 원을,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지원 12개 사업에 5,160만 원을, 장애인 단체 14개 행사 참가 지원에 2,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전일제 지원에 1억 2,394만 6,000원을,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시간제 지원에 2,4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복지 형 지원에 5,267만 원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2,660만 1,000원을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에 48만 6,000원을,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에 1,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행여 자 구호에 630만 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비치용품 구입에 100만 원을, 장애인 단위 사업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 473만 2,000원을, 장애아동 재활치료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에 1억 1,003만 6,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바 우처 지원에 8억 2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목욕 등 장애인 활동 지원에 8억 255만 3,000원을,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 지원에 104만 9,000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300만 원을, 공공후견제도 지원에 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푸드 뱅크 사업지원에 1,000만 원을, 재해구호 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통신비 지원에 72만 원을,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에 891만 원을, 새마을의 날 기념식 지원에 400만 원을, 새마을 지도자 행사 실비 지원에 3,772만 7,000원을, 새마을 회 단체 운영비 및 사랑의 김장 나눔 운동에 6,3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506만 4,000원을 나라 사랑 무병장수 효도잔치 지원에 300만 원을, 철원 사랑 가꾸기 실천다짐 대회 500만 원을, 새마을 운동 평가 대회 40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자녀 학업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에 1,000만 원을, 호국보훈 9개 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 2,787만 4,000원을, 보훈 사업 지원에 1,187만 4,000원을, 호국보훈 업무 사무관리비 지원에 200만 원을, 저 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에 90만 원을, 호국 보훈단체 8개 행사실비 지원에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에 950만 원을, 6.25전쟁기념식에 4,000만 원을, 보훈 가족 어울림한마당 큰잔치에 2,000만 원을, 참전유공자 보상금 지원에 1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위령제 4개 행사 지원에 1,200만 원을, 항일운동 애국지사 추모비 참배 지원에 300만 원을, 참전 명예수당 도비 지원에 1억 6,596만 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에 56억 1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2,122만 8,000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7,211만 8,000원을, 수급자 조사 운영비에 1,124만 원을, 수급자 생일 선물비 지원에 5,400만 원을,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운영경비에 760만 원을,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에 10억 9,319만 4,000원을,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1,721만 2,000원을, 자활 장려금 지원에 5,1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에 2,327만 7,000원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억 2,142만 9,000원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에 8,170만 1,000원을,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 사업에 1,104만 원을, 자활 사업 운영경비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 원을,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2억 2,014만 5,000원을, 저소득층 특별지원 차 상위 긴급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저 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에 3,600만 원을, 차 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1,390만 1,000원을, 시 군 구 통합사례관리 국고지원에 교육훈련 여비 사례관리 사업비 등에 1,500만 원을, 시 군 구 통합사례관리 자체 지원으로써,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 등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저 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에 2억 원을, 저 소득층 지원 국내여비에 520만 원을, 읍 면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에 4,620만 원을, 읍 면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사업비에 4,620만 원을, 희망복지 복지사각지대 기반 구축 사업의 저 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저 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2,000만 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5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외 3억 5,214만 3,000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지 확인 국내 여비에 140만 원을,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체계구축 사무관리비에 1,506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조사 발굴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회 및 포럼 참석에 16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8,5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480만 원을, 고마워 시장 놀이터 벼룩시장 운영에 1,000만 원을, 사회복지 신문 보급에 480만 원을, 사회복지 통합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사랑의 빨래방 운영에 1,000만 원을, 장수수당 지원에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00억 97만 9,000원을, 철원군 노인 회관 공공운영비에 2,840만 원을, 대한 노인회 운영비에 8,479만 원을, 철원군 노인 회관 보수에 2,200만 원을, 동송 노인복지센터 보수에 2,000만 원을, 동송 노인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7억 1,200만 원을, 노인복지 사업 추진 여비에 1,000만 원을, 철원군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무관리비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장사시설 견학에 1,000만 원을, 노인일자리 공익 형 사업 인건비에 23억 3,752만 원을,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 형 인건비 등에 5,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부대경비에 6,812만 4,000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 노노케어 9개월 형에 1억 6,191만 원을, 노인 일자리사업 노노케어 12개월 형에, 3억 5,36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 시장 형 지원에 4,370만 원을,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2억 9,280만 원을,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취업지원센터 활동 지원에 400만 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1억 1,680만 원을,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6억 225만 원을, 무료급식 관련물품 구입지원에 900만 원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2억 9,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행복 나눔 문화누리서비스에 1억 원을,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위탁사업비에 3억 7,323만 2,000원을, 단기가사 서비스 단가 보조에 208만 9,000원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에 6,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사업에 2,700만 원을, 중앙회장기 및 연합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500만 원을, 군수기 한궁 대회 400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억 8,663만 4,000원을, 경로당 액화가스 시설 검사 및 전기 시설 안전 점검에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공제 가입 지원에 1,331만 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 8,150만 원을, 경로당 청소 용역에 1,936만 원을, 경로당 물품 구매 지원에 9,680만 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사무관리비에 320만 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에 300만 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발표대회 지원 등에 1억 3,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참석 수당에 56만 원을, 철원실버 두루미 예술단 지원에 1,500만 원을, 경로당 양곡 비 지원에 4,921만 1,000원을, 경로당 냉 방비 지원에 2,440만 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 9,5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마실 방 운영에 7,920만 원을,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독거노인 위문에 2,800만 원을, 강원도 노인회의 날 및 한마당 잔치 참가에 1,000만 원을,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철원군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3,000만 원을, 강원도 노인행사 및 교육 참가에 500만 원을,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5,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대학 운영비에 789만 6,000원을, 노인복지대학 명랑운동회 및 연찬회에 662만 4,000원을, 노인복지대학 연찬회에 179만 4,000원을,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에 90만 원을, 무연고 사망자 장제 비에 900만 원을, 화장 장려금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24억 8,294만 5,000원을, 장기요양 보험기관 세미나에 400만 원을, 마을회관 개 보수 및 방송시설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에 118만 원을,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 인건비에 7,236만 2,000원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8,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9,642만 원을, 여성회관 홈 패션반 미싱 구입에 360만 원을, 여성회관 강좌 운영 소모품 구입 및 강사 수당에 2억 7,316만 원을,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 단체 활동 지원 여비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교류사업 및 각종대회 참가 실비 보상에 2,880만 원을, 양성평등의식 확대를 위한 여성 지도자 교육 및 학교예절 교육 지원 등에 780만 원을,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56만 원을, 제16회 양성평등대회 행사운영 및 행사 보조에 1,600만 원을, 제17회 평화통일기원 합수 제 행사 운영비 및 행사보조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 학습지원비 등 생활안정 지원에 5,500만 원을,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2억 4,368만 9,000원을, 한 부모 가족자녀 교육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제26회 한 부모가족 수련회에 720만 원을, 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728만 원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1,419만 1,000원을, 가정폭력 상담소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긴급 피난 처 운영비 및 종사자 복지 수당 등에 3,577만 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을, 여성폭력지원 종사자교육에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관리비에 670만 원을, 다문화 가족 한국문화체험 등, 행사실비에 450만 원을, 다문화 가족 친정방문 사업에 3,480만 원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일곱 빛깔 무지개 및 평화로 두드림 난타 운영에 1,020만 원을, 다문화 취학 전 아동 교육 지원에 1,782만 원을, 다문화 가족 힐링 캠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저 소득층 입학 준비금 지원에 972만 원을, 보육위원회 참석 수당에 196만 원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3억 7,506만 2,000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8억 3,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480만 원을,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2억 7,008만 3,000원을, 시간차등 형 보육료 지원에 2,144만 원을, 시간차등 형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3,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4억 800만 원을,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및 철원군 보육행사 운영지원에 1,4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2억 8,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무수당 지원에 5,280만 원을,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3,500만 원을, 보육지원부서 운영경비에 578만 원을, 공공 형 어린이집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어린이집 현장학습 비 지원에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 단 운영에 200만 원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350만 원을,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 교재교구 비 지원에 620만 원을, 공공 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2,880만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비 등 지원에 2억 5,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어린이집 지원에 998만 4,000원을, 정원 39인 미만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에 1,440만 원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3억 1,066만 8,000원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2억 3,200만 원을, 교사겸직 원장 지원에 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2억 5,961만 원을, 어린이집 교재교구 비 지원에 1,200만 원을,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3,420만 원을,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522만 원을, 어린이 실내 상상놀이터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생활권 아동학습센터 어린이 실내 상상놀이터 조성에 6,500만 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축하 금 지원에 100만 원을, 보호 아동 대학 생활안정 지원에 2,800만 원을,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아동 위원회 참석 수당에 84만 원을, 보호아동 및 부모 건강검진비 등에 950만 원을,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에 900만 원을, 가정위탁부모교육 및 행사 참석에 188만 원을,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2,400만 원을, 보호아동 능력 개발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140만 원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9,000만 원을,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2,991만 2,000원을,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3,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연중아동급식지원에 1억 2,650만 원을, 학기 중 토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9,424만 원을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160만 원을, 아동급식 전자카드 수수료에 360만 원을, 아동급식관리 운영체계 활성화에 56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에 1억 7,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지원에 730만 8,000원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에 364만 8,000원을, 지역사회 아동육성 추진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여비에 204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및 법정 운영비 지원에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43만 4,000원을,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3,450만 원을, 아이돌 봄 지원 사업에 9억 3,8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 봄 지원 사업 운영비 지원에 2억 9,052만 7,000원을, 아이돌 봄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에 240만 원을,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에 97만 원을,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24억 2,635만 원을, 마을주변 놀이터 개 보수에 2,0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급에 10억 499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8,258만 5,000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7,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 활동지원 전담인력 인건비에 2억 6,015만 3,000원을,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에 3,0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사 인건비에 2,861만 8,000원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4,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4,068만 8,000원을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에 1,460만 원을,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70만 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9,426만 5,000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에 3,000만 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분기 관 연결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 이상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1,3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54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 8,756만 원을, 의료급여 사업추진 사무관리비에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 여비에 600만 원을,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3억 6,935만 1,000원을, 의료급여 관리 사 인건비에 4,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장애인 복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4,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기개발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50만 원을, 그리고 예치금에 5억 3,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자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금으로 5억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노인복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단체 행사보조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기금 예치금으로 16억 3,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여성발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10개 단체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정기 예치금으로 8억 2,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그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드셨지요.

아닙니다.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예, 저는 27쪽이에요. 27쪽에 노인 돌 봄 기본서비스 사업? 그게 지금 예산이 2억 9,900만 원인데요.

27쪽?

27쪽 맨 제일 아래 하단에?

그 사회복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요, 이 서비스 지원 사업에 지금 그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14명인지 16명인지 그렇게 종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보름 전에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대마리에서?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이분한테 도시락도 들어가고 기본 서비스도 받고 하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이?

네.

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 갖고 월요일 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제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전화방문이라도 좀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 그래서 인제 지금 문제점이 그 노인 돌 봄 서비스라던가? 여러 가지 뭐 도시락 배달 고 할 때,

네.

실시 적으로 진짜 고 수혜자를 직접 방문을 하기는 하는데요. 좀, 좀 만날 수가 있으면, 만나서 그렇게 했으면 더 이런 사례가 미연에 또 방지 될 수도 있었고, 또 일찍 또 이렇게 그 발견 될 수도 있었는데, 쪼금 많은 게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좀 개선을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쪽에 저희가 그 여기 설명서에 저 드렸지만, 노노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예를 들으면 인제 그 적십자 봉사회에서?

예, 예, 예.

각종 도시락을 인제 그 조리를 해서 지금은 개인별로 이렇게 다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고런 좀 약간 좀 누수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노노케어 일자리 사업을 갖고 그 적십자 봉사회에서 거점별로 어느 마을 까지 가면은, 노노케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걸 받아서 2인 1조가 돼서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2인 1조가 돼서 직접 마을 안에는 자유롭게 또 그렇게 친근감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시잖아요. 면담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할 려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상을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개선해 나 갈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도시락 배달하는 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게 새벽 5시부터 돌린대요.

네.

네, 새벽5시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은 거의 100%로 문을 안 열어 준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형태가 문 앞에 다 놓고 이렇게 오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락 배달이 처음에 만들어 졌을 때는 어르신들 안부를 위주로 해서 이게 도시락 배달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이게 취지가 점점 어,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은 도시락을 우선 갖다 주는 거에만 취중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 잘못 된 거 같고, 도시락이 예전에는 9시 이후에 배달을 했어요. 어르신들한테, 근데 지금은 새벽5시에 가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문을 열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인제 내년부터 개선하는 게 노노케어 그 9개월까지 해 가지고 12개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일자리 하시는 분이 동네 거주하시는 분이 하시는 분이 2인 1조가 돼서 도시락 배달도 하지만, 또 그 마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벗도 되고 동무 역할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개선해 나 갈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벽 5시, 6시에 나와서 그 도시락 배달할 때 같이 하 실려고? 할까요.

아, 그래서 인제 고 시간이나 타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거는 마을 거점별로 일단 받아서, 받아서 저희가 그 마을별로 요렇게 아침에 식사 할 수 있는 시간 때에 고렇게 갈 수 있게끔. 시간 조정을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도시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말이 도는 게 그 도시락을 받는 어르신들이 집에 쌀이 있어서 밥을 하셔갖고, 당신은 그거를 드시고 가지고 오는 도시락은 갔다가 내가 키우고 있는 유기 견한테 준다는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런 문제 개선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서, 좀 다시 한 번 도시락을 만드는 거서부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노케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인제 그 기존에는 그 이렇게 배달위주만 그렇게 하고 사후 관리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제 노노케어를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은 고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희도 보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식사할 때, 이렇게 또 동네 주민이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깐?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그래도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또 개선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 제 생각으로는 그 도시락을 조금 변형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요. 요즘 철원에서도 오대 쌀로 햇 반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 도시락은 그걸 가지고 하루를 드시는 데, 오전에 가지고 가면 오후에 드실 때는 다 식어요. 식기 때문에 차라리 햇 반으로 하루에 2개 정도 드리고, 반찬을 갔다가 1주일에 한 3번 정도 고건 배달을 해 드리는 게 어떨까? 제가 인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니깐 반찬을 거기, 도시락 통에다 들어가면 반찬도 막 썩히고 나중에 보면 은 진짜 드실 때, 어떤 분들은 안 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반찬이 막 믹스가 되고 이러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걸 안 드시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갖다가 완전히 한번 구조를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락을?

근데, 도시락하고 반찬하고 분리를 해서 하면은, 고건 낭비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근데, 대안으로 지금 햇 반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햇 반이 철원 쌀이 아닌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농협에서 햇 반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 뭐 만들고는 있는데?

예, 예.

시중에서 뭐?

아, 굉장히 맛있어요.

그쪽 거 뭐 조달한다면 어느 정도 좀 그렇겠지만, 일반 시중에 나오는 햇 반은 저희 철원주민들이 오대 쌀에 그 많이 그 입맛에 네, 적응이 됐고 고 맛을 알기 때문에 일반 햇 반은 좀 그 그게 미질도 미질이지만 맛에서 좀 떨어져서 고거는 뭐, 하여튼, 하여튼 뭐 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고거한번 고렇게 한번 검토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행복 나눔 여행, 우리가 그 행복 나눔 여행을 벌써 몇 년째 했지요. 그게 처음에 어디 행안부에서 시작한 거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행안부에서 하다가 중단이 되고 인제 군 자체적으로?

예, 예.

하는 그런 행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문제점이 생기는 게, 가시는 분들만 가신다고 예, 경로당에서도 그 돌봄 여행을 갈 때 보면 파가 갈려요. 어르신들이 가시는 분하고 안 가시는 분하고 파가 갈리고, 과장님도 고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고게 여파가 꽤 오래가거든요. 그 여행이 끝날 때 까지 별로 사이가 안 좋게 경로당에 오셔 갖고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시고 막 이렇게 파가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니깐 다른 분들도 못 가신 분들도 가고 싶은데, 그렇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못가고 아들한테 올려 있어 갖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못 가시고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2~3번 다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 돌 봄 여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 같아서 저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수치 그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그 문제점이 있는 거를 그래도 그 거기에 참여 하시는 노인 분들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물론 뭐 가정, 가족에서 예, 뭐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가는 분만 간다. 매년?

예.

고거는 저희가 개선토록 해서 그 노인들이 그래도 외지, 저희가 인제 그 남쪽 식 방으로 가거든요. 가족 동반해서 간다고 그래도 저 밑에 남쪽 지방으로 간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거는 계속 유지는 하되, 고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가 그 행정지도를 해서 인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저, 받을 수 있게끔. 고렇게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그 여행을 가시는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다녀오신 분들은 배제를 하고, 안 가셨던 분 그런 분들만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니깐 가셨던 분은 더 이상 모시고 가지 말고요. 안 가셨던 분들 이렇게 모시고 어, 가는 걸로 주문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네, 그리고 경로당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인제 물품을 각 경로당마다 돌아다보면 은 더 이상 안 해 드려도 될 거 같아요. 그니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아, 에어컨이 좀 노후가 돼서 에어컨 정도는 교체를 해 드려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거하고 아, 가스레인지까지는 괜찮은데, 그 외에 뭐 운동기구 같은 건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보면, 사용도 안하게 한쪽 구석에 밀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깐 그런 거는 어르신들이 요구를 해도 해 드리지 않게 좀 설명을 드리고선 안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줘서 예산을 세웠는데, 좀 일부 감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던 지, 그런 게 저희가 중복돼서 신청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거는 뭐 쪼금 어떤 거 세거로 교체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그게 있는 지? 없는 지?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있는 거 저희는 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근데, 어느 경로당 가보니까? 요번에 그 작년에 안마 의자를 다 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안마기가 있었던 데도 있어요. 침대 식으로 된 그런 안마기가 있었는데, 사용들을 안 하신다더라고요. 안 하셨대요. 애 초에 가져다 놓고, 어 사용 안하고 그냥 쳐 박아 두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 공기청정기도 많이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공기청정기도 사용하실 줄도 모르시면서 아예 사용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왜 사용을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사용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제품 가전제품들은 전기세를 굉장히 우려를 하셔 갖고, 사용을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동용품, 뭐 운동기구 같은 거는 안 해 드리고, 정말 필요한 거? 예, 정말 필요한 게 그 안마 의자는 필요 하더라고요. 그게 경로당을 가보면 할머니 방에 있는 게 아니고 다 할아버지 방에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물품이 들어 갈 려면 은 차라리 안마 의자를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경로당 하나에 뭐 2개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좀 그렇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따로 그렇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LED등 교체 도 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이 너무 침침해요. 어르신들이 가득이나 눈이 안 좋은데, 그 침침한 등 밑에서 화투를 하고 치고 하실 때,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전부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 LED등 교체부분은 저희가 마을 회관하고 경로당 보수하는 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마을에서 그게 그쪽으로 원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철원실버 두루미 그 예술단?

아, 예, 예.

예, 여기도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예.

근데, 이 그 철원실버 악단에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파악 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게 거기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고것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예.

예, 그 보조금을 주실 때도 그런 문제점이 없이 만들어 놓고선 줘야지 지금 그 두루미악단도 파가 많이 갈려 있어요. 예, 고런 까지도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또 여기 그 다음에 32쪽에 보시면, 어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또 어르신 마실 방 운영이 또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 일상적으론 냉 난방비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요.

네, 네.

그 어르신 마실 방 운영은 저 혹서기 하고 그 완전 추운 혹한 기 때, 고 때 그 마을 주민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실 수 있게끔. 읍 면 당 1개씩 경로당 지정을 해서 그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마실 방이라는 게?

읍 면 당 하나?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경로당이요.

예, 경로당에서 너무 덥고, 또 너무 춥고 그럴 때 서로 모여서 여러 가지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저 숙박도 할 수, 저 숙박까지는 그렇지만 그 뭐 식사 이렇게도 하는 것도 만들어서 고런 거를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경로당을 가보면 은 비좁은 데가 많더라고요. 예, 할머니 뭐 이렇게 보시면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나와 계시는 데, 굉장히 비좁은 데서 북적거리는 곳이 많은데, 고런 것도 한번 좀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쪽에요. 그니깐 여기 인제 학습지원비 대학 대학신입생 생활 자립 금 신입생 교복 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신입생 교복 비 같은 거는 인재육성과 에서도 하는 사업 아닌가요.

아, 인재육성과 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교복 비 그거를 이중 지급한 저희 군차원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과 에서는 전체 학생한테 지금 교복을?

전체도 주고? 저희는?

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예산이 올라가서?

특수한 계층을 주는데, 저희 그 뭐, 저소득층이나 일반 층 학생들이나?

예.

고거 지원을 해 주는데, 인재육성과 에서는 우리 쪽에서 지원 해 주면 거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지원?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근데 저희는 좀 이렇게 그 지원 해 주는 금액단가가 인재육성과 보다는 그래서 7~8만 원 좀 높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동복 한 벌 하고, 또 하 복 이렇게 두벌해서 이렇게 세벌을 지원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이거를 통폐합 운영을 할 수 도 없고, 하게 되면 은 저희 예산을 뭐 이렇게 삭감해 되는 데, 일단 단가가 저희가 좀 높고, 지원 폭이 좀 넓어서

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요런 거는 그냥 인재육성과로 밀어 주는 게 낳지 않을까요. 한 군데서 이것저것 하게?

아, 근데 그 예산이 달라서입니다. 저희 순수한 군비 사업경우는 통합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데요.

예, 예.

예, 그 좀 재원이 지원 재원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2군데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네.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2군데서 하 기 때문에 지금 그 여쭤 본 거예요.

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