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담당급 공무원 소개와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궁 계옥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월자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경아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찬복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인사 후) 함인성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조복희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정인숙 치매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보건소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인제군을 만들기 위하여 26개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는 26개의 추진시책 중 연례 반복적인 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사항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설치 추진 사항으로서 지난 2회 추경에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1억 6,500만원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전 분야 시설 공개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월 내 각 공정별 계약을 완료하고 2019년으로 이월하여 2019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400만원 이며 노후 의료장비 교체로써 골밀도 측정기 외 4종의 의료장비 구입과 보건사업 차량 한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의약 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총 94개소가 영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 1회의 정기 지도 점검과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원 중 한 가지는 북면 원통리 소재 한림의원의 시설 환경 노후에 대한 주민들에 민원 사항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면담과 촉구를 하였음에도 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측과 협의하여 조속 개선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응급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소재 인제 고려병원을 응급 야간 당직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매년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공중 보건의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이 인구 상한선으로 4만 명 이상 2명 이하는 한명으로서 야간 당직을 한 명으로는 운영하지 못한다는 병원 측에 요청 사항입니다. 야간 당직을 하지 않으면 군민들의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2019년도에 미 배치 시 군비로 야간당직 전문의사 인건비를 충당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2019년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에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자살 예방사업으로서 지난해 우리 군 자살자 수는 7명이며 금년 11월 말 현재 자살자 수는 10명입니다. 지난해보다 자살자 수가 증가되어 강원도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반장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버리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으로서 치매상담 및 등록과 조기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에 대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에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난 10월 20일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하여 주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모 지원 사업으로서 임산부에 대한 엽산제, 철분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 양육 지원금도 18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대학 병원과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금년 현재 등록 29명 중 5명이 의료 수혜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전국 자치단체별 출산율 관련하여 우리 군이 전국 2등을 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은 1.05명이며 1위는 2. 05명으로 해남군이며 우리 군은 1.83명이 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서 감염병 업무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명 진드기 바이러스 환자가 금년에 5명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본 감염병은 예방 치료제가 없어서 국민이 느끼는 감이 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외 활동을 생업으로 하는 농촌 지역인 우리 군으로서 진드기 기피제 보급 등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서 예방 접종 업무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플루엔자 즉 독감 접종은 11월 15일 종료되었습니다. 총 접종대상 인원만 18,000명 중 11,500명이 접종하여 6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으로서 공중위생 업소 206개소 식품위생 업소 1,333개소 등 총 1,539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 체육 행사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을 공급 유통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일반 음식점 36개소, 숙박업소 5개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1개소, 도비 지원 사업 3개소 등 시설이 취약한 위생 업소에 환경개선을 위해 3억 4,800만원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한 업체로 탈바꿈 되도록 지속적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빙어축제 빙어 음식촌 관리입니다. 지난 축제운영 전반적인 면에서 과거보다는 위생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식평가회 운영은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의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번 축제 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특색 있는 빙어 음식촌 만들기와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자료 준비 하냐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좀 잠깐 보시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제도 보니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상담률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자살률을 낮출 수 있게 소외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 소외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노인들이 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 상담에 만전을 좀 해 주십시오.

네.

3페이지 잠깐 보시게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 스티커를 업소에 들릴 때마다 보게 되면 불량 스티커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부착을 하고 6개월 정도가 되게 되면 다 들고 일어나서 사용을 못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이거는 또 접착력이 좋은지 잘 돼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스티커 제작을 하실 적에는 좀 불량률이 나지 않는 제품으로 좀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들려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게 되면 이게 산림 녹지과에서 나무로 만들어서 원목으로 나무 이름을 한 네임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할겸 다음에 업소에서 좀 걸어줘도 뭐랄까 반감사지 않는 그런 식에 그걸 한번 주문해 봐도 될까요.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네 지금 말씀처럼 저도 스티커 사각형, 원형 갖고 있습니다만 좀 전 주신 말씀 불량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관계 업체 측과 더 심도 있게 좀 나눠보고요. 또한 지금 제시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또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드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방하고 치료약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내년에도 17년도 18년도에 발병률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희 군이 좀 취약합니다. 진드기가 각 지역 지역별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 취약한데 특단의 대책은 없고요. 하여튼 오직 진드기 기피제 보급률을 좀 높이는 게 현재 상황은 제일 좋은 처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봐도 보건소에 가면 항상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좀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이 결핵 같은 경우는 영유아 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나타난 이유죠?

주로 가구별 집단 시설에 대해서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에서도 사례가 있었고요. 유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결핵은 저희가 보더라도 원래는 후진국 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단 발병이 나지 않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증감률이 이제100%가 된 감염병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저희가 들어도 좀 생소한 그런 병이거든요. 이게 감염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까?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일일이 다 그런 어떤 감염 경로라든가 발생에 대한 그런 사안은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일일이 다 머릿속에 들은 건 없습니다만 혹시 필요 하시면 역학 조사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전부터 산부인과를 원해서 보건소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진료를 잘 받고 있는데요. 지금 산부인과 와서 진료 받는 현황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년 2018년도만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현재 970여 명에 임산부 및 부인과 진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저희 군에 임산부들하고 부인과 쪽은 뭐 거의 다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진에 대해서 인제 군민을 대표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산부인과 운영 잘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좀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업소 측에 통지라든가 문서로서 좀 알려주도록 다시 한 번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좀 적은 양에 지원을 받기 위함 보다는 그래도 인제군을 대표하신 식당을 바뀔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방 접종하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 외부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백신과 일반 병원에 사용하는 백신이 틀리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죠?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밖에 병의원과 1차적인 저희들 국가 접종 사업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병의원에 수익에 대한 그런 접종은 좀 사가백신이라고 조금 유형은 좀 틀립니다. 그러나 효능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능은 유사한데 그러면 회사가 틀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회사도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이 좀 틀립니다.

품목이요?

네 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나요?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죠?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 쓰는 거는 지금 입찰을 봐서 조달 요구를 한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평균 한 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한 백신당 한 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병의원에 진료 수가에 대하는 그런 사가 백신은 그보다 좀 더 상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 면에서는 입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들 모시냐고 고생 많으시죠.

네.

앞으로 점점 치매나 뭐 장애인들 가족은 못 모셔도 행정기관에서는 모시는 것 같아요. 1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설치 5개 사업이 발주되셨나요?

네 1차적으로 좀 전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모두 공개 입찰만 지금 마감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은 금월내로 계약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이 얼마죠?

당초 예산 지난해에 12억 8,000에서 시작됐습니다.

입찰 금액은 얼마예요?

입찰 지금 건축 분야는 10억 조금 상위합니다.

이거 하실 때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도 계시는데 이거 협의해서 예산 조금 더 추경에 추가하셔가지고 하실 때 완고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시공하실 때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년 지난 금년 현재 21억이라는 돈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함은 없습니다만 혹시 부족함이 발생되면 주신 말씀처럼 철저하게 보완하여 완고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원이 의술이 좋으시고 다 좋으셔도 병원도 신 건물하고 노후 된 건물하고 환자들이 가시면 거기에서 또 병이 좀 더 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봐도. 그래도 시군에서 인제군이 좀 시설이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7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 의료 체계 구축 관리하시나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로 하시는 거예요. 연간으로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하시냐 연으로 하시냐?

관리는 정기 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인제하고 현리도 쌍화탕, 쌍금탕이 틀려요. 금액이 5천원이 편차가 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 짜리 하나가 5천원 홍천 가면 더 싸더라고요. 감독 좀 잘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모시고 장애인들 모시냐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내년에도 고생은 안하시지만 더욱 더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군민의 70% 이상이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병원도 종합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모들이 아이들은 많이 낳으라고 그러는데 보면 산부인과도 제가 가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시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 와서 진료를 하시는데 자녀들도 나가서 진료를 해요 그래서 그 불편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산모들이 아이를 낳는데 산모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1년에 아이를 낳는 수가?

저희 군 출산율 1년 평균 300명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고려병원에 산부인과 과장님이 근무 중에 있는데요. 주신 말씀처럼 좀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올해 68세 이신데요. 60세 이하로 젊음 의료 인력을 고용하고 채용 했으면 저희도 뭐 바랄 바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군 의료 실정상 또 군 실정상 젊은 분이 오시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근무하시는 산부인과 과장님 경력을 보면 젊었을 때 한때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정도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나가서 출산을 여기서 낳는 게 아니라 바깥에 원주나 춘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낳는데 또 낳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0명에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고 또 불편한 게 있어서 추후에 산후 조리원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산후조리원 저희도 한 1~2년 전에 고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 지휘부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필요성은 상당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면에 있어서 저희 군이 총 300명 플러스마이너스인데요. 그 중에 70%가 군인 가족입니다. 한 210여명이 군인 가족으로서 고향 및 주거생활 시댁과 친정이 거의 수도권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산후 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투자 대비 예산이 너무 투자된다고 판단돼서 한 2년 전에 그걸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필요로는 느끼겠는데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너무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산후 조리원 대신에 뭐 대책으로 산후 돌보미라든가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돌보미 서비스는 수입이 좀 적은 집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서 지금 부모들이라도 친정어머니나 뭐 시어머니나 계시지만 다들 일 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독박 뭐 이렇게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좀 그런 체계가 잘 되도록 좀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금연, 금연하시는 어디를 가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러신지 아시죠?

네.

담배는 아주 없으면 모르는데 정부에서 담배를 팔면서 금연은 하라 그러고 또 흡연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 장소가 어디 인제군에 지정된 데가 있나요?

네 별도로 당장 우리 인제군청 앞면에 보시면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흡연 장소가 청사 앞과 청사 뒤에 공간을 정해서 지정했고요. 거의 대부분 본 시책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 성격을 보면 좀 모순된 건 있습니다. 담배 인삼공사 뿐만 아니라 정부 시책은 또 별도로 펼치고 있고 또 뭐 금연정책 또 별도로 펼치고 있어서 좀 상반된 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을 증진을 위해서는 본 사업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서는 그래도 다행히도 앞쪽에 있어서 다행인데 없습니까 제가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가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으슥한 종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막 버려요. 그 청소는 주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셔서 흡연 장소도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고려 병원에?

네, 응급 야간 당직 지정이요.

당직들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에 환자가 갑자기 발생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119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는 곳이 고려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고려병원을 갔을 때 보면 이렇게 손을 써 주는 그런 어떤 정성스러운 느낌보다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세요 해서 주민으로서 좀 섭섭한 거를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혈압 체크를 해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환자 상황이 위중한데 그냥 큰 병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오시는 분들을 해서 좀 그 주민들에게 친절 서비스도 이런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병원 측 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장애인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신장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신장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

네.

심장이 아니라 신장 콩팥 환자들이 있는데 그 콩팥 환자들이 몇 분되시는지 아시나요?

지금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는 근 50여 명 되는데 그 분들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속초나 홍천을 가서 혈액 투석을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시더라고요. 하루 건너서 그래서 그분들에 소망이 인제에 혈액 투석하는 그런 의료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은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인제 주민이니까 그런 어떤 병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주변에 일부 혈액 투석하는 분은 제가 접해본 바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심각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한번 업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상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호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백수 상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덕용 하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인사 후) 허종구 위생환경 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연준 상수도운영 담당입니다. (인사 후)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추진 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1쪽입니다.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 시설입니다. 기린면과 상남면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 공정은 75%이며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020년 기린면 방동 1리 일원에 137공병 대대 배수 관로를 확장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쪽에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입니다. 덕산 상수도와 남면 상수도를 통합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565억 4,9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중 수도사업 변경 허가 및 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방부와 원인자 부담금 303억 1,500만 원이 협의되지 않아 전력을 다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에 상남면 미산 2리 배수관로 신설입니다. 미산 2리 마을 일원에 본선과 지선을 포함한 배수 관로 12.1km 신설과 75가구에 급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인허가 및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금년 중에 도로점용 허가 등을 마무리하고 명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쪽에 상남 3리 일원 배수 관로 신설입니다. 상남 3리 마을 일원에 3.58km에 배수 관로 신설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중에 도로 점용 허가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소규모 수도 시설확충입니다. 하추리 박수터, 가아 1리 갑박골과 대명주유소 진동 2리 설피밭 일원에 44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내에 편입 토지 사용 승낙서 협의 등 행정 사항을 처리한 후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인제 고사리 텃말 등 4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입니다. 금년 내 3개소는 모두 마무리하고 진동리 두무대는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에 어론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어론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해서 1일 처리량이 700톤 규모와 6.99km에 하수 관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9억 6,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어론과 신풍리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과 하수시설 통합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 어론 하수처리장 신설 사업과 13쪽에 성재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신설 사업 15쪽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남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원주 지방환경청과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통합 시설을 위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실시 설계용역 등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현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북리 일원에 하수처리 1일 50톤과 하수관로 2.4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2,8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8쪽 어두원과 관벌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원통리 어두원과 한계리 관벌 일원에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3,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에 인제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인제 하수처리장을 600톤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 7,9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부분 변경은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내 행정 절차 이행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에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북면 하수처리장을 700톤 증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1억 4,8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은 90% 정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서화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서화 하수처리장을 300톤 증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입니다. 금년 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쪽에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포함한 11건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3쪽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중기 5년간에 하수 환경 추이에 맞춰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9억 1,800만 원 이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내년 3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쪽에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통합센터 1개소, 하수 처리장 6개소, 소규모 하수시설이 25개소 등 32개소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를 대진 환경 개발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업체에 공동 도급 방식으로 5년간 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분뇨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 슬러지 탈취 설비, 처리장 기술 진단, 부상분리장치 개선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0억 7,2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분뇨 처리 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예산이 큰 거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든 담당관이 말씀하시든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린면 토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여기에는 사업을 해주시는 거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마운데 여기보다도 서 1리 서 2리 서 1리에는 참사랑 어린이집 주변 서 2리는 노인 회관 주변 가구 수가 증폭되는 바람에 정말 농사철에는 이게 도수로로 다 어디 배출할 때가 없으니까 도수로 쪽으로 다 내시고 하천 쪽으로 해서 악취가 이건 말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누누이 말씀 드렸어요. 하답 또 뭐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고맙고 고마운데 여기도 내년에는 사업 계획에 넣으셔서 부탁을 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냐고 우리 소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본 자료를 질의하기 이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예산 집행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뭐 수질개선 비용까지 하게 되면 근 한 5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입니까 예산서를 봐서는 거의 5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공사 발주 시 대부분이 입찰로 하긴 하겠지만 인제군에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 하시는 업자분들이 좀 필요한 뭣이 됐던작은 철물이 됐던 좀 인제 관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좀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좀 지도 편달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전 부서에 계속 주문하신 부분이고 또 전 공무원들이 수차에 강조를 하셔서 다 들겠보겠습니다만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각종 자재들 사용할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은 지역에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자재 같이 그런 제품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역에서 꼭 구입이 가능한 것은 아마도 가격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비쌀 겁니다. 하지만 인제군에서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건 인제군 아니겠습니까. 인제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하수종말 증설 이유는 세대수가 늘어 가지고 증설하게 되는 이유인가요?

심할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올해 그 대장균 수가 좀 대체로 높게 나온 것은 아마 온도 영향 날씨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검도하고 3차까지도 검사를 합니다만 소득을 좀 더 해서 안전하게 적합한 수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좀 19년도에는 대장균들이 좀 나오지 않게 안전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좀 수질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균이 안 나올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시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수합병 정화조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뇨처리 시설 용량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뇨 처리 시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