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배영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를하겠습니다. 오늘보고대상은민원지적과,행복돌봄과,환경과,소득개발과,평생교육사업소가되겠습니다.회의진행은해당부서장으로부터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일괄청취한후질의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주요사업에대하여만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최돈목입니다. 항상군민들의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을위하여수고가많으신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19년도민원지적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1억8,700만원보다6,100만원이감소한1억2,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11억1백만원보다2억7,600만원이증가한13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169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기타수수료3,800만원,일반부담금5천만원,과징금3천만원,과태료8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73쪽에서174쪽,세출예산안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주민행정편의도모,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등3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은2018년보다2억7,600만원이증가한13억7,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주민행정편의도모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1억원보다1억1,800만원이증가한2억1,800만원으로써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사업으로고객만족서비스에1억8,900만원,여권사무수행에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4쪽에서179쪽,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9억5,400만원보다1억6천만원이증가한11억1,500만원으로써주민편의지적행정서비스구현단위사업에11억1,500만원으로지적민원처리에2억2,6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및산정에1억5,500만원,개발부담금부과관리에1억원,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8,500만원,지적재조사사업에7,900만원,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2,700만원,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4억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9쪽에서180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4,700만원보다2백만원이감소한4,5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로4,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민원지적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민원지적과는민원행정과지적행정업무에친절하고신속한민원처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민원과장님의사무관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방금민원지적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73페이지요.행사운영비에보면리플래시힐링캠프운영에2천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거든요.어떤내용인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리플래시힐링캠프운영은민원접점부서에있는민원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해가지고매년1기와2기로나눠서힐링캠프를운영하고있습니다.총민원접점부서에한70명정도가있는데요,70명을1박2일로힐링캠프를운영하고요.그프로그램은자가심신이나영상그런프로그램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70명을그러면2기에나눠서1박2일로?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1기와2기로나눴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보통가평이아니고그럼다른곳으로이동해서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다른지역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리플래시힐링캠프를운영하는데본청만말고저기6개읍·면사업소도같이?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전체직원을다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거가올해처음시행하는것입니까,아니면은전년도에도?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시행은계속하고있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성과는어떻습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성과는직원들로부터호응이참좋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렇습니까?이게만약에민원접점부서가우리민원지적과외에도다른데도보면은와서좀허가민원과라든지뭐이런데도좀많지않습니까?이런거를좀확대시행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저희가그래서이제본청뿐만아니라읍·면까지다힐링캠프에참여할수있는최대한참여를독려를해가지고요,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특히저기뭐야,트라우마가있으신직원분들도많으실것입니다.그래서이거는예산을좀더하더라도직원들의사기앙양측면이나그다음에안정적인생활을위해서이거는좀필요할것같습니다.성과를좀더분석을하셔가지고기획감사담당감사관과해가지고전청이다,전부서가이거에해당되면은할수있도록그런것도좀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건의를하셔가지고.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173페이지에업무상배상공제가1천만원을편성하셨거든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
최기호위원
업무상배상금으로다가지급할일이가끔있나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지금이제민원접점부서에있는민원공무원이민원행정을수행하면서이제갑작스러운뭐사고나이런거에대비하기위해서이제보험이나공제를들어놓은거거든요.그래서올해도1천만원의예산을세웠지마는실질적으로는한670여만원정도가지출이됐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추경에반납을한상태가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그런건수가작년도에는몇건이나있었습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뭐그렇게건수는많지않고요.간혹가다가이제뭐설악에서도있었고지난조종면에서도.아,조종면인지상면인지자세한거는모르겠지만상면인것같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민원지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고격려해주시는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2019년도행복돌봄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본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의내시지연으로인해2018년도대비예산액이28%p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올해의497억5천만원보다124억7,200만원이감소한372억7,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745억2,100만원보다208억4,800만원이감소한5억,536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205쪽의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용료수입이7,200만원,수수료수입1억2천만원,과징금및과태료등2,100만원,국고보조금314억2,900만원,도비보조금56억3,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11쪽의세출예산안으로전년도예산대비증감액이큰사업과신규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행복돌봄과의세출예산은노인복지증진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211쪽의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8년도388억4,300만원보다51억5천만원이증가한439억9,400만원으로주민편익시설확충단위사업에10억7천만원,노인복지시설운영단위사업에117억4,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부사업은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21억2천만원,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73억4,100만원,시설생계급여23억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단위사업예산은294억5,200만원으로기초연금지급284억3,800만원,노인회운영지원2억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노인여가복지시설및주민편익시설확충단위사업예산은13억9,300만원으로경로당신축및보수6억원,경로당운영지원3억3,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조종면공설묘지분묘이전사업에2억원,공설자연장지운영및관리사업에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217쪽의영·유아및아동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161억1,200만원보다137억7,800만원이감소한23억3,300만원으로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에9억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부사업은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2,200만원,군립한석봉어린이집신축에5억5천만원,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에5억6,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24쪽의여성·가족·다문화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16억9천만원보다6억5,100만원이증가한23억4,200만원으로사랑의발관리사업에2억1,800만원,여성회관환경개선사업에2,400만원,출산장려지원에7억3,200만원,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에1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28쪽의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178억7,400만원보다131억1,800만원이감소한47억5,500만원으로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단위사업에12억8,800만원,장애인복지관운영사업에9억9,400만원,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에2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장애인자활능력향상단위사업은13억8천만원으로장애인활동,사회활동참여지원에4,900만원,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에1억9,800만원,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에2,400만원,복지일자리지원사업에1억6,900만원,장애인복지일자리직무지도원파견사업에2,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노숙인보호및노숙인지원사업은20억8,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232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은4,100만원으로기본.아,4,100만원을기본경비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233쪽의재무활동예산안은예수금원리금상환내부거래지출2억5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행복돌봄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9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기금의적립및지원으로주민의생활안정과사회복지증진을도모하는목적으로7개의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2019년도사회복지기금조성규모는2018년도조성액70억1백만원보다5,100만원이증가한70억5,200만원으로수입은1억4,300만원,지출은9,200만원입니다. 다음은행복돌봄과에서운영하는4개사업을중심으로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규모는18년도1억6,900만원보다4,800만원이증가한2억1,700만원으로저희과소관인장애인복지지원사업,노인복지지원사업,아동복지지원사업,여성복지지원사업의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3만원,통장예치금회수2천만원,예탁금이자수입7,100만원입니다.지출은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1,600만원,노인복지지원사업에1천만원,아동복지지원사업에1,500만원,여성복지지원사업에1,600만원,예치금및예탁금이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위선경과장님,사무관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방금행복돌봄과장의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기호위원입니다.216쪽에보면은요,조종면공설묘지분묘이전2억을편성요구하셨는데요.부지는이제꽃동네묘지를이야기하는것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평군공설묘지인데실제로이제꽃동네의분묘가많이안치돼있는것이지요.
최기호위원
대곡리종합운동장에있는것까지포함해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대곡리에있는것은저희가운영비로4천만원을편성을요구한것이고요,이거는분묘이전에대한비용만2억입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래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총비용은한8억6천정도가들어갈것으로예상을하는데일단협의가아직진행절차가완료가안돼가지고요,일단2억만먼저편성요구를했습니다.
최기호위원
보통1기당어느정도비용이소요가돼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1기당한120만원정도.
최기호위원
120만원정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위원
화장까지포함해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화장해서이제납골로이동하는비용이지요.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밀리터리사업추진하는사업구역이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밀리터리테마공원사업때문에그묘지를이전해야되는사항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지금이전하기전에혹시사용료는군에서받았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시설수급자에대해서는저희가무료로이용할수가있어서요,사용료는받지않았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무료로쓰다가이장비는우리가군비를줘야된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일단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묘지를이전을해야만하니까저희가편성을하였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비슷한사례가또있습니까,다른데에도?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뭐이렇게한두건씩이렇게이제뭐개인적으로공고를해서하는경우는있지만도로를개설한다든지할때.그런데이렇게대규모로이전하는경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밀리터리사업이꼭필요한사업구역인가요,거기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묘지가밀리터리전체위치의중간정도에위치해있더라고요.그래서그사업을위해서는필수적으로이묘지가이전돼야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이게지금8억6천정도가총예산이소요가된다고그랬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이제뭐이제대략잡은거겠지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기당120만원정도예산해서.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게이제…….그런데왜미리2억을왜잡지요?한꺼번에,만약에꼭필요하다고그러면은그때협의가돼가지고한꺼번에예산을요구해가지고하는게낫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제이게저희가뭐시설비로편성하고해야되는데뭐조기집행관련도있고사실은아직이제꽃동네와원활하게이게지금이전추진이잘안되고있어서요.총사업비중에그리고일단추진이되면아마추경에그래서합의가되면추경에편성을요구하려고했던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거기에보면은공설묘지개·보수해서4천만원이있고요,그아래보면또부대비로해서3백만원이있고또217페이지에보면공설묘지유지·관리550,공설묘지유지·관리또4백이있어요.이거내용좀설명좀해주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게관리하는공설묘지가6개가있고요,읍·면마다.지금시설부대비개·보수비는조종면공설묘지2억에대한개·보수비를편성을한거고요,첫번째216쪽에.나머지는전체공설묘지6개에대한유지관리비용으로편성을해놓은사업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유지관리비를왜이렇게전부나누어놨어요,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첫번째공설묘지분묘이전에대한2억에대한3백만원은…….
최정용위원
아니,그거는이해를했는데나머지말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나머지는말씀드린대로6개읍·면에공설묘지들이있지않습니까?저희가.면마다하나씩있는데그묘지에대해서유지·관리를하기위한비용입니다.뭐화장실에대한보수도요청하시기도하고요.그동안보면진입로뭐에대한약간뭐예전에보면물빠짐그런것들이좀잘안되고하면저희한테수시로보수요청을하시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
최정용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거는여기에보면은550이재료비로돼있고이아래4백이물품취득비인데이게같은내용아니냐는얘기지요.재료비나뭐물품을사는거나똑같은거아니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지출,뭐지?예산편의상그거를구분하게돼있어가지고요,재료비와.그러니까자산취득은20만원이상이되는그런물품에대해서는저희가자산취득적인성격으로해야되는거고재료비는그냥소진하는그런사업들이라서거기에필요한뭐화장실을뭐청소한다든지이런것들은재료비로들어가야되고보수에관련,보수에들어가는그비용20만원이상에대해서는자산을취득하도록돼있어서저희가그예산지출성격상분리를해야돼서그렇게구분을해놨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연만희위원입니다.218페이지하단쪽에보면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으로여기에있는데요,이게어떤내용인지이것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아동을뭐출산할경우에출산장려금도주지만입양하는경우에도그입양을독려하기위해서,국내입양을독려하기위해서월15만원씩만16세가될때까지정부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한가구당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한아이당.
만희
연만희위원
한아이당?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15페이지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경로당운영지원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하는데보면은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이있어요.1억6,200만원예산요구를하셨는데전년대비1억2,100을더추가로요구를하셨어요.이거뭐어떤사유가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전년대비?
이상현위원
네.전년예산액은4,100이었는데올해는1억6,200을요구를했어요.1억2,100해가지고한300%가올랐는데뭐이유가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제가긴장이많이돼가지고.저희가경로당운영비를이제월동기에만지원을했었는데,추가로지원을했었는데요.이제어르신들의견을들어보니까차등지급을하려고.그러니까운영비는많이부족하다고하셨는데저희가전체적으로다뭐10명,20명내외이용하시는분도있고그리고뭐70명,80명씩많이모이시는경로당도있고해서내년부터는…….
이상현위원
저기노인회에서이게요구한사항을반영을한것입니까?그운영비가다른데보다상당히낮다그래가지고이운영비를한25만원선인가?얼마로좀올려달라고그러면그거를반영을한것입니까?아니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반영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반영을해가지고그래서이게갑자기이렇게많이뛴것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그러니까저희뭐군수님공약사항이기도하셨고요.뭐그전에도노인회분들이요구도하셨고해서.
이상현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경로당운영비가우리가가평군이상당히적다.그래서타지자체에비해서적어가지고한25만원선으로…….맞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25만원선으로좀인상을해줬으면좋겠다라고건의가들어온건데이거를건의한것을반영한내용인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반영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타시군에비해서저희가10개시군을조사를했었는데…….
이상현위원
그래서반영을해가지고1억2,100이올라갔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운영비가지금1억6,200이됐다.그말씀이시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순수하게군비로추가하는비용이요.
이상현위원
그리고경로당에대해서다시또하나좀질의하고자합니다.운영리더십교육이라고있어요,214쪽에보시면은.2천만원예산이잡혀있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경로당을운영하는데뭐리더십이필요합니까?이게뭐어떤내용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거는경로당회장님과,경로당별로회장님과총무님이계신데요.격년으로한해는회장님들이,다음해는총무님들이이렇게해서그분들이이제경로당을잘이끌어가실수있게끔그분들에대해서1박2일로모시고워크숍을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1년간의경로당운영에대해서…….
이상현위원
이번에엊그저께했던워크숍그것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10월말에아마1박2일속초,고성…….
이상현위원
1박2일속초인가?고성입니까?어디?거기갔던게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번에는,그때는회장님들이었고이번에는이제총무님들하시는것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꼭필요합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는,네,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게예산도올해부터처음2천만원으로늘어난거고요.그전에는회장님들이막자부담해서가셔가지고뭐다른이장님이나부녀회장님들이나이런분들보다좀많이당신들이회비를내고간거라저희가예산을좀추가로해서1박2일로편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보면은여기국장님도계시는데지금각단체마다워크숍이다있어요.이장들도3천만원,주민자치회도또작년부터또3천만원이생겨가지고3천만원.이거는선거때가아니면은이건이제지양해도되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는저희가평군에어르신인구가제일많고어르신들이이제는자체적으로경로당의운영이활성화가되려면회장님들이나총무님들의리더십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교육이꼭필요해서이거는절대적으로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현위원
우리과장님께서그렇게얘기하시면이게삭감이되면이제모든원망이저한테오겠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삭감안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혹시제가보충질의를이건에대해서.지금215페이지에보면은경로당소독지원이있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혹시뭐보건소하고겹치거나이렇게업무적으로좀연관이되는게있나요,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는않고요,보건소는이제뭐그주변을하는거지이안,실제로내부적으로하는거는아니고요,이거는저희가그안에시설,경로당안과그외부전체적으로다소독을하는것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위탁주나요,아니면직접해요?위탁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위탁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위탁해서,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224페이지에보면은사랑의발관리사업이라고있어요.이게2,1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거내용좀설명좀해주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최저인건비상승분과재료비상승분을반영한건인데요.저희가최저인건비와재료비상승분을반영해가지고2,100만원을올린것입니다.
최정용위원
인건비가상승해서이렇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이거기간이5개월을하다가7개월로좀늘렸고요.
최정용위원
아,기간도늘리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지금몇분이나이거발관리를하고계시는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읍·면에네분씩아마스물네분이6개읍·면에하고있고관리자1명있고요.총그러니까25명의인력인건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총25명의인건비지원을하고있다는것이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18페이지하고222페이지를같이좀참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에보면은저기한석봉어린이집신축이있네요.5억원.이장소가어디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여기뭐지.
이상현위원
뮤직빌리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아니요.여기번호판제작소.
이상현위원
번호판제작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여기군청뒤에.천주교옆에.
이상현위원
아,천주교옆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하는데는어디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게이제뮤직빌리지내에있는.
이상현위원
뮤직빌리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군립어린이집신축은5억가지고,이게총예산이얼마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총사실은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포함해서총37억이거든요.
이상현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기확보는6억6천을했고.
이상현위원
37억?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그중에지금현재경기도특조금신청해놓아가지고요,아마도그게이달안에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하는데뭐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자동차번호판제작소거기는어린이집신축하는데는크기가괜찮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거기가저희가면적하고다보고결정을한거라.
이상현위원
그러면밖의야외시설도거기는좀만들수가있는데입니까?어린이집만신축이됩니까,아니면야외활동도좀할수있게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어린이,실내에있는놀이터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놀이체험시설은어떤거를건립을하는것이지요,뮤직빌리지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거기에는이제실내외놀이터가들어가는건데요.
이상현위원
네.이거는예산이얼마지요?총예산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거는35억이요.
이상현위원
그것도30몇억이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총35억이요.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어떤시설이들어갑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실내놀이터에는…….
이상현위원
장소는어디입니까?뮤직빌리지어디쯤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다한우쪽에들어가다보면그쪽부분으로위치를잡았고요.지금실내놀이터는어린이들이실내놀이터와뭐맘카페그런게들어갈예정이고요.실외는그게이제자연친화적인그런놀이터를좀하라고해서그렇게사업비를예산을받은거라서,네,지금그렇게구상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이제뮤직빌리지가위탁운영되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지요?아람엔터테인먼트인가해가지고위탁되는데거기와협의를본것입니까,이게?아니면그냥…….지금이제문화체육과에서이걸운영을하지요.운영은이제관광사업단에서이번에만이제뭐야,자산까지만취득하고악기구입이나거기까지하고이제관광사업단은빠지고문화체육과에서운영을하고엔터테인먼트한테위탁계약을했는데거기는지금계속우리쪽에예산을요구하면서최고의뭐음악센터를만들겠다라고하는데놀이체험시설하고문화센터저기뮤직빌리지그거하고상황이맞는가.그게뭐라고그래야되지,여건,구성이제대로조합이되는가그걸한번…….장소만있다고무조건하시는게아니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사전에저희가관광사업단추진을하면서사전에미리저희가협의를한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협조를구한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럼요.
이상현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운영을하는거는아람엔터테인먼트인가거기가할거아니에요,위탁운영을.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하시는건좋은데이게잘못하면언밸런스가될수가있다는것이지요.음악하나,뭐순수음악을뭐지향을하면서막나가는데한쪽은뭐어린이놀이센터가있거나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는오히려더좋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요.
이상현위원
그거는이제뭐역으로생각하면그럴수도있어요.젊은층이와가지고육아를맡겨놓고뭐그렇게할수가있는데그거는좀아닌것같아요.이거오시는분들이뭐육아까지,음악좋아하시는분들이육아까지데리고와가지고그거는아닌것같고.그래서이거는한번좀더구체적으로좀협조를,협의를구해가지고한번다시한번검토하시는게어떤가이런생각이듭니다.이거를뭐저거한다는게아니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위선경과장님뭐얘기만하시면그냥삭감한다는게아니고그런거를같이한번부서하고.왜냐하면이부서는이부서를추구하는게있고이부서는또이부서를추구하는게있으니까위원들입장에서보면양쪽에서보는거를다볼수가있으니까그래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그래서한번이거를상의를한번해보십시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205페이지에보면은세입이요.세입에보면과태료,장사등에법률과태료가있고장애인과태료가있는데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장애인,노인,임산부이거는장애인주차구역위반하신분들에대한그런과태료고요.
최정용위원
주차위반?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도저희한테이제신고를하고,득하고.예를들어서뭐장지를조성하거나해야되는데불법으로묘지를뭐가족묘지라든지이런거를만드는경우적발될경우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는그런건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80만원이올라왔는데금년도에는얼마정도됐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것까지는제가아직잘모르겠습니다.
최정용위원
확인못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확인하고.
최정용위원
이게장애인주차위반은장애인이라서이게여기로온것이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그렇지요.저희가이제장애인,노인,뭐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의해서장애인주차시설에일반인이주차를하면안되는데생각보다많이발생을하시더라고요.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11페이지좀참조를좀해주십시오.마을회관소규모개·보수해가지고4억올리셨네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건예비비성격으로올리신것이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예비비성격도일부있고요.저희가이제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작년8월에읍·면을통해서혹시개·보수가필요한곳을이제미리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필요한그런개·보수부분하고이제일부…….
이상현위원
아,조그마한것들뭐이제미진한부분들개·보수.그러면이게전체가다됩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일단은뭐…….
이상현위원
받은거에대해서는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럼요.거기에다가플러스예비비성격을좀넣었습니다.같이.
이상현위원
그다음에복지회관보수공사라고그밑에있어요.이게어디복지회관보수하는것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복지회관이읍·면별로가평읍빼고는다하나씩있거든요.면사무소옆에.그복지회관에대한개·보수비용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그게어디?다이것도또받았습니까?아니면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지금받았는데정확하게…….
이상현위원
그냥예비비성격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제이것도일부예비비성격도있고요,상면복지회관같은경우가보수요구를한건이있어가지고그거전부반영한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그거연관돼서또한번.225페이지에보시면은여성회관환경개선사업2,400만원이있어요.이건뭐전년도에도예산액이2,400만원이있는데올해도세운것입니까,아니면은이게어떻게된내용…….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그게…….
이상현위원
이거는매년2,400만원이들어갑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건아니고요.그러니까올해원래4,800만원을요구를했는데그게이제예산이50%만,냉난방기교체다보니까전체적으로하지말고50%만하라고해서2,400만원이올해해서보수를마쳤고요,5대에대해서.내년에나머지5대냉난방기교체가이루어져야하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아,총4,800이들어가는데나눠줘서그래서올해예산을요구한거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나머지금액을편성요구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215페이지에보면경로당화재보험료지원이있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경로당이군소유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닙니다.대부분이마을소유고요,군소유는뭐몇개안됩니다.
최정용위원
요새경로당을새로지으면군에다가넘기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건아니고요,이제요즘짓는경우에는뭐마을땅이없거나그럴경우저희가이제지어서무상임대를하는거고요,대부분은마을땅이있는데다가지어서저희가전부마을소유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땅은마을소유인데그건물자체는군으로소속이안돼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지어서전부마을이름으로등기를해놓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저기마을회관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마을회관도요.
최정용위원
아니,마을회관이군으로넘어가던데그소속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최정용위원
안그래요?제가그거물어보려고그런게아니고경로당화재보험료가있는데마을회관은왜이게없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마을회관전체를하는게아니라실제로만약에하면은마을회관의1층에있는경로당이있고순수하게경로당만있는경우가있잖아요?다해드리는것입니다,사실은.전체적으로싹다.그런데이제명칭을저희가이제경로당이라고표현을한건데보통은마을회관1층에경로당이있지않습니까?
최정용위원
아니,따로따로있는데도많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럴경우…….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같이마을회관하고포함된금액이라는얘기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마을회관만별도로있는거는몇군데안되는걸로제가알거든요.
최정용위원
제가아는데는전부그렇게돼있던데상면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상면,아니,상면덕현리가마을회관이따로돼있고요.
최정용위원
행현리도따로돼있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그행현리는…….그렇지요,행현리는그앞에따로돼있고요.
최정용위원
연하리도따로돼있고.상동리도따로돼있고.많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런데그1층에경로당으로사용을하실텐데요.다른상동리나그런데는?
최정용위원
아니,아니요.아닙니다.따로따로돼있어요,경로당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저희가소속되어있는마을회관하고같이있다고하더라도경로당이있는곳은전부저희가화재보험료를들어드리고있는거예요.
최정용위원
따로있어도마을회관도되는거아니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
최정용위원
그것좀확인좀해주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확인을해서…….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이거보충질의좀잠깐할게요.신축이나재건축에대한근거자료는있습니까?회관이나경로당에대해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조례상에30년이상된마을회관을신축할수있도록그렇게조례에만들어놔서그걸로인해서저희가이제마을에서건의가들어오면작년수요조사에서…….
배영식위원장
30년이상이면무조건다시지어줘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제뭐주민들이요구를하면저희가30년이상이되면…….
배영식위원장
그러면뭐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이런거를평가를해가지고뭐상당히이거는재건축이필요하다라고인정이되면괜찮은데그렇지않고연한만찼다고그래가지고바꿔달라는경우가있을거아니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사실그거는…….
배영식위원장
그런근거자료는없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다음에신축부분에대해서여기에보면은이제마장2리송정에새로운건물을짓는것같아요,이거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개·보수가아니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은이런경우는뭐어떤근거가또있나요?신축하는것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신축그장소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규모를말씀하시는건가요?
배영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새로이거신축이라고여기에돼있으니까새로운경로당을하나더짓는것같아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새로마을에.
배영식위원장
그러면혹시새로짓는거에대한뭐근거규정이있느냐이거지요.그러니까인원수가예를들어서뭐어르신들이뭐1백명이라든지이런규정이있냐이거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20명이상이고그리고이제뭐도로라든지대로변이라든지이런걸로인해서어르신들이이동하기가좀불편하거나이런경우에.그리고마을에서,그마을에서땅을소유하고있을경우에한해서저희가지금.
배영식위원장
또혹시그러면은앞으로이제인구가감소될텐데분기점이뭐예를들어서5년이됐든10년이됐든후에는이제어르신들이줄어들으실거예요.거기에대한대비책은혹시있나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직안했는데그거는…….
배영식위원장
장기적인계획을한번세우시기바라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215쪽의상단에보면은요,마장2리경로당신축할때는1억이고그다음에신하리쪽에는재건축이3억.그리고증축이이제6천만원인데요.신축할때는1억밖에안들어요?그런데재건축하고왜이렇게차이가나지요,금액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사실은마장2리같은경우는기존에마을뭐경로당도있고한데어르신들의요구사항이좀소규모로하시는거를원하셨어요,처음에.그래갖고저희가그안을좀받아들여서그렇게했고요.
최기호위원
따로.그러니까다른데다가짓는다는얘기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다른곳에토지를소유하고있으셔서새로짓겠다고하시는거거든요.기존에이제마을회관에있는…….
최기호위원
기존의것은내버려두고안한데다짓겠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위치가어디쯤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거기가…….
최기호위원
송정이면은그약수터있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거기뭐지,그맞은편쪽이거든요.군부대있는그맞은편.오른쪽,여기서북면가다보면오른쪽위치인것이지요,그러니까.실제로마을회관은그안쪽길건너에있지않습니까?
최기호위원
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위원님.그래서그쪽에다이분들이지속적으로건의를하셔가지고저희가실제가보고이용하시는어른들이얼마나있는지좀파악을해서결정한사항이고요.
최기호위원
그리고재건축은3억이들어가는거는왜3억이들어가는거예요?그파곡하는것때문에그비용이들어가서그런건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거기에이제뭐일단폐기물처리비용도있고한데사실은이거는조금저희가…….
최기호위원
그건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요.추후에설명을따로드리면안되겠습니까?
최기호위원
이거파곡하는비용이옛날에가평호텔그것도뭐1억한5천만원에파곡했다는얘기가있는데그경로당하나파곡하는데2억씩들어간다는건말도안되는것같은데.이것좀자료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리고금대리경로당증축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게뭐비룡대를말씀하시는건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비룡대카네이션하우스.
최기호위원
카네이션하우스를증축한다는얘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공간이충분한것같은데왜6천만원,뭐2층증축한다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거기에가면오른쪽에왜주차공간이좀넓게되어있잖아요?그쪽을좀증축을늘려달라고하시는요구가있으셨어요.그런데…….
최기호위원
그이유가뭐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제어르신들이카네이션하우스를많이이용을하시잖아요.이제뭐프로그램도많이다른경로당에비해서지원되고하다보니까거기서이제뭐그뭐지?체육활동내지는뭐그런거를하실때보면너무좁다.비좁다.자꾸이렇게걸려서불편하시다.이런요구가좀있으셔가지고요.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11페이지좀참조해주십시오.거기에보면은사회보장적수혜금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지원이한4억늘었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21억인데예산이.이게왜증가를했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거는뭐국·도비내시사업…….
이상현위원
도비내시때문에그렇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도비내시사업인데요.
이상현위원
네,그게내시가안돼서그런것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인원이늘게내시가된것이지요.
이상현위원
네.그래서몇명?얼마나늘었는데,한4억이면은꽤많이늘은것같은데그러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재가급여서비스를받으시는분들이실제로이게건강보험같이부담이15%정도밖에안되는거거든요.나머지85%를정부가다지원하는거라서.
이상현위원
지원해주는거라서.그런데인원이급격히이렇게늘어요.지금보면은4억이늘었으면은한25%가늘은거나마찬가지아니에요?그런데전년대비해서급격히한25%가늘은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그치매,원래는치매어르신들에대한비용이별도로따로없었는데이제장기요양에서이제치매어르신까지하면서,보호를하면서치매어르신들에대한비용이추가가돼서,인원을.
이상현위원
그러면인원은많이늘지않고이제치매에대한비용이늘어났기때문에금액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기존에치매에대한서비스가안나가던것을치매노인도보호…….
이상현위원
보호해주기때문에부담금이늘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212페이지에보면은장기요양시설입소비용지원이이게10억늘었어요,이것도.이것도어떤연유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이게시설비용이잖아요.
이상현위원
입소비용지원이야입소비용.그러니까입소하는데도지원을해주나?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그러니까입소해서들어가계신분들에대한지원이거든요.그러니까이제시설급여라고보시면되고요.저희가이제시설에들어가시는분들이점차늘어나고계세요,사실은.어떤여기뭐재가지원하는것보다중증도많아지시고하다보니까시설에대한비용이많이…….
이상현위원
이게기준이있습니까,아니면신청만하면무조건들어가는것입니까,아니면은뭐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뭐이런분들이올라가…….차상위나올라가는것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장기요양은본인이원하시면다들어갈수있습니다,시설은.요양보호에,그러니까등급만받으시면,장기요양등급의1등급에서3등급을받으시면장애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상현위원
네,등급을받으면1등급에서3등급을받았다고치자.그러면들어가면은들어가서보면은본인부담금이발생을하지요?아닙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본인부담금이15%요.
이상현위원
15%?이것도15%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나머지85%를전부지원해주는거예요.
이상현위원
그러면1등급에서3등급까지하면은들어는가는데,입소는가는데입소해가지고비용은그게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아니면은일반인이나똑같이비용을부담하는거는85%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요,일반인만.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전액.
이상현위원
무상이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지원하는것이지요.
이상현위원
그래서그게늘어가지고지금10억이늘었다는얘기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
이상현위원
그렇게급격하게많이늘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1인당…….
이상현위원
전년도같은경우는63억이었는데지금.그런데이게올해보면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그런데…….저기,위원님!이게본예산대비잖아요,금액이.그러다보니까이제추경에반영된금액이없다보니까금액이더많이늘어서.
이상현위원
아,그래서.추경에도그러면저번에신청을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추경에확보,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이제국·도비사업은중간중간에정산하면서추가소요액을파악해서저희가요구를하거든요.그래서금액차이가좀있는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조금전에최기호위원께서서면으로좀보고해주신다는거는전위원들한테,집행부는모르겠고전위원들한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제가사전에말씀드리려고했는데좀시간을놓쳤는데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여기215페이지에보면요,경로당,미등록경로당있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5만원씩해서이게지원이나가는데양곡지원인데이분들이상당히어려운분들인데냉난방비도여기는같이지원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사실은저희가…….네,맞습니다.이제굉장히어려우신데그래서등록을가급적이면하실수있도록하는데이제어쩔수없이등록을할수없는상황이신분.
최정용위원
이분들이뭐냐하면요,땅이없어요.땅이없으니까컨테이너를갖다놓고이렇게사용하시는분들인데이분들이정말어려운분들이걸랑.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이분들냉난방비를지원을해줘야지자기네끼리걷어서이렇게밥도해먹고하는데전기세내고이러는데이분들도생각을좀해주셔야할것같은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게사실은등록이되어야만지원을할수있는근거가있다보니까.
최정용위원
그럼양곡지원도하지말아야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그런데최소한에쌀이라도드려야되지않을까하는마음에사실몇년전에편성을한건데요.
최정용위원
그래도이분들도혜택이갈수있게뭐100%는안되더라도그럼그렇게안되면양곡지원을더늘려서라도전기세를쓰시든어떻게하든이렇게해야이분들도혜택을받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거는방안을한번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어려우신거는맞습니다,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그미등록경로당에대해서는지금노인회에서운영비를올려달라고그랬던이유가25만원올려달라고했는데거기에대해서인원대비로해가지고이제분배를하시겠다라고그랬어요.거기에좀산입이돼가지고저추경에반영이안되면일단은거기에인원을산입을하면많아질거아닙니까,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늘어나니까임시방편이라도그렇게좀조치를해주시고,최정용부의장께서얘기하신거에저는전적으로공감합니다.보면설악에도몇군데있는데컨테이너갖다놓고어렵게생활하시거든요.그래서당장등록이돼야만이지원을해줄수있다그러면그런식으로인원배분에들어가가지고조금이라도좀혜택이갈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질의가너무많은것같아가지고아주몸둘바를모르겠습니다.228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짧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그설악다문화종합복지회관1억이책정되어있는데이게어떤비용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실시설계.
이상현위원
설계용역비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제용역이나오면언제서부터공사를시작,이거언제까지보시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2019년,아니,2020년.
이상현위원
실시설계가언제정도나올것같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일단예산이편성이되면바로저희가하면한3,4개월걸리지않을까요.
이상현위원
그러면다음추경이라도본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건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아니,다른.
배영식위원장
본질의이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님,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229페이지에요.장애인생활이동편익차량구입4,500만원인데이거어디에구입하는겁니까?어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이거저기뭐지.생활이동지원센터
강민숙위원
네,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올해예산을세웠었다가.
강민숙위원
생활이동지원센터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생활이동지원센터!저희시각장애인협회에서…….
강민숙위원
아,시각장애인협회에서하는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네,네.지금보면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도네대가있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는어디어디에지금.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이거는지체,그다음에지체,교통장애!하나가어디였죠?장애인복지회.
강민숙위원
시각!그러면시각이차량이두대가되는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그러니까이제이거는지회에다주는차량이고밑에중증장애인이동편익차량은지회에,단체에다주는거고요.위에있는생활이동편의차량은센터에다주는거죠.그러니까약간성격이좀다르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
강민숙위원
네,이해했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환경과장장석조입니다.2019년도가평군재정의합리적배분,효율적편성등심도있는예산안심사를위하여애쓰고계신배영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아울러환경분야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애정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21억9,600만원보다3억4,200만원감소한18억5,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보다111억4,800만원보다12억1,600만원감소한99억3,100만원입니다.333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15억7천만원,보조금은국고보조금2억5,600만원,도비보조금2,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39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환경과세출예산은환경정책추진,자연환경보호,수질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폐기물처리및자원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339쪽에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3억3백만원보다4,100만원증가한 3억4,500만원으로써환경관리단위사업에3억4,500만원으로환경정책지원에9천만원,환경및사회단체지원에1억7,3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2,100만원,그린스타트네트워크활동지원에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40쪽에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3억5,600만원보다2억2,900만원감소한1억2,700만원으로써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1억2,700만원으로자연생태계보전1천만원,야생동식물관리및지원에9,600만원,생태계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에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계속해서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3억9,900만원보다5,900만원감소한3억4천만원으로써공중화장실관리단위사업에2억3,600만원으로공중화장실관리에2억6백만원,모범화장실지정운영에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으로1억3백만원으로수질관련대체사업장관리에1,500만원,수질오염총량관리에2백만원,수질환경보전및청평읍부유쓰레기수거에8,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43쪽에대기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8억2천만원보다3억8,700만원감소한4억3,200만원으로써,대기환경보전단위사업에4억3,200만원으로대기및악취관리1,600만원,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지원에7백만원,저녹스버너보급사업에2천만원,대기오염측정망유지관리에2,500만원,전기자동차구매지원에3억1,500만원,전기이륜차구매지원에2,500만원,군관리석면건축물안전진단에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45쪽에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83억5,500만원보다1억6,200만원감소한81억9,200만원으로써,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에39억원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에32억1,300만원,쓰레기불법투기감시및예방에2억7,100만원,청소관리에3억1,700만원,노면청소차량운영에1,800만원,국토대청결운동에6백만원,재활용정거장사업에2,300만원,감시카메라및경고판설치에5천만원,신고포상금지원에1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폐기물자원화단위사업에5천만원으로폐기물재활용에8백만원,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에9백만원,나눔장터운영에3,100만원,농촌폐비닐처리사업에9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0쪽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42억4,100만원으로자원순환센터운영에1억1백만원,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에6억9,800만원,폐기물매립지운영에11억5,400만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에22억8,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54쪽에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8년도5,700만원과동일하게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55쪽에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8년도8억2천만원보다3억8,400만원감소한4억3,500만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에4억3,100만원,보전지출에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두번째로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수질개선특별회계운영규모는2018년도167억8,200만원보다49억3,200만원감소한118억4,900만원이며,세입예산은세외수입1억원,보조금11억6,9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4억7,900만원을계상하여,356쪽세출예산으로청정산업에지원7억원,수질오염총량관리에1억3,200만원,비점오염저감시설관리에3,100만원,댐부유물운반처리비용지원에4천만원,주민지원사업지원에기금지원사업에33억5,200만원,주민지원사업자체지원사업에8,200만원,예비비1억8,400만원,주민지원사업평가및DB구축에4,900만원,내부거래지출에72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번째로2018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지원기금은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반입폐기물수수료에10%로조성된기금으로주변지역에편의시설설치등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여주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91쪽!2019년도기금조성규모는2018년도조성액2억1천만원보다8,300만원이증가한2억9,400만원으로수입은1억2천만원,지출은3,600만원입니다.다음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92쪽!2019년도주민지원기금운용규모는2018년도운용규모2억7,600만원보다4,500만원감소한2억3천만원으로93쪽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에6만원,예치금회수1억1천만원,일반회계출연금1억2천만원,통합관리기금이자수입28만4천원이며,94쪽!지출은예치금9,400만원,예탁금이1억원이고상‧하수도요금지원3,100만원,농기계임차료지원5백만원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과에서는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으로8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설립된협의회로특수협의역할은수질보전과지역발전의조화,수질의유지‧개선을위한지방자치단체및지역주민의자율적인실천방안,수질보전을위한지역주민교육및홍보에관하여협의하고있으며,가평군의원활한팔당상수원관리를위해특수협운영비7개시군공동분담금으로8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환경과소관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그리고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환경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환경과장님!사무관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방금환경과장의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의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아,352쪽을좀참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재활용센터선별장에대해서저희가필로티를요구한게있을텐데이게예산에반영이안됐네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그거저기위에지붕말씀하신.
이상현위원
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사업장나가셨을때.
이상현위원
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거는저희가따로이제좋은방안을검토를해서그게꼭필요한사업입니다.그래서내년도추경에예산을요구를하려고계획잡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걸왜내년도에.빨리하면좋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의원들이그렇게까지건의를집행부에드린사항인데그걸예산에왜반영을안한뭐1년미루는이유가있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구조적인문제나그런부분을한번더심도있게검토해서추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거기뭐구조를받을게있습니까?그거뭐난간치는거아닙니까?난간!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난간은.
이상현위원
난간이이거뭐.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가봤을때는뒤쪽에가설건물식으로해서신축해서하는방안이효율적인부분같아서그런부분까지같이검토해서지금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현장점검을나갔을때지적된사항은좀바로바로조치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이리저리시간끌게아니라.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알았습니다.
이상현위원
즉각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정리하는대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41쪽에상단하고요.357쪽에하단부분에보면생태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용역.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먼저도행감업무보고때위원님께서말씀드린사항인데요.그거본예산에그뒤쪽에는기금사업입니다.기금사업인데기간제근로자로편성이되어있어서저희가내년에는먼저도말씀드렸다시피용역으로갈겁니다.그리고이거수정예산에시설비로다가변경을해서요청을한상태입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래요?그리고357쪽에주민지원사업.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생태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은이건또뭐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조금전에말씀드렸던그겁니다.
최기호위원
그럼이게같이병행해서하는거예요?아니면따로따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거는기금사업이고요.앞쪽에말씀하신건우리군자체예산사업으로.
최기호위원
자체예산으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이건이제저기환경부에서기금으로내려온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그대로하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거를그래서수정,기간제근로자로다가본예산요구한게편성이되어있어서저희가당초에이제하려는목적에안될것같아서수정예산에시설비로다가다시변경해서요구를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이렇게만하면몇년이내에퇴치될것같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과장님그자리에있을때까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한번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
한번도전해보십시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340페이지에보면기타보상금에야생동물농작물피해포획활동보상해갖고6천만원이있는데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농작물피해보상금은어느정도나가는거죠,여기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전년도에는9천만원이었습니다.
최정용위원
얼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9천만원이요.우리예산서보시면9천만원이었는데저희가6천만원을이번에요구한거는그수준에서이정도그보상금이나가기때문에이번에6천만원을요구한겁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오,아니오.농작물에대해서만요.농작물!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농작물피해활동보상6천만원이거말씀하시는아니에요?
최정용위원
아니,거기포획활동도거기같이들어있잖아요.
배영식위원장
이게과장님농작물에대한피해하고포상이같이있으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11월말기준으로농작물피해보상이1,638만4천원보상이됐습니다.
최정용위원
1,618만원!이게농작물피해가상당히이게많은거로아는데이게금액이1,618만원이래야얼마보상안나가는거죠,이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거는기준이또있어가지고요.저희가이제뭐…….
최정용위원
이게평당뭐이렇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평당단가가있어서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또한가지그아래보면카메라구입해서1,500한대있고조종경한대해서1천만원이있는데이게상당히비싼데이게뭐에쓰는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멧돼지나이런야생동물이새벽에,새벽에출몰을많이합니다.그러다보니까이장비가없기때문에저희가이제포획활동하면서상당히많은어려움이있거든요.
최정용위원
이포획을뭘로하는건데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거는이게있어야지만그멧돼지가어디있는지보고요.감시할수있는그런장비가되겠습니다,이게.
최정용위원
아니,그장비는알겠는데이거를누가사용을하는거냐는얘기에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우리단속반총기로다가!
최정용위원
단속반이별도로있다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금액이상당히큰데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장비자체가.
최정용위원
원래비싸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고가입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지금최정용위원께서지적을하셨는데적외선카메라하고열화상카메라같은데야간투시경인데,이거한대구입을해가지고누구주려고그럽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그위원님!한명씩나가는게아니라요.조로짜갖고나갑니다,신고가들어오면.
이상현위원
아,네!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두명,세명이나가는데이거한대가지고어느코에붙여요.나이거또다른특혜라고보는데,이거.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특혜라고보면안되고이거는최대한좀어떻게포획좀해보려고하는…….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포획을해보려고그러는데야간투시경아닙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누구를주는게아니라저희가이제환경그가평군재산으로관리를하면서출동이되면거기서이제그대표한사람이라든지그렇게해서이제이거를.
이상현위원
이장비를어디다줄겁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니,우리가평군에서보관할겁니다.주는게아니라.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그러면멧돼지가나타나면그때그때마다신고가들어오면투시경가지고나가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우리가,저희가포획단을매년한30명정도모집을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
이상현위원
하죠,그러니까설악면에도있지않습니까?엽사들이있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있습니다.네!
이상현위원
아니,그런데이게나는실효성이없다라고보는게2,500만원가지고이거를구입을한들만약에설악면에서멧돼지왔어요신고들어왔어요.그럼여기서군에서환경과에서이거야간투시경메고쌍안경들고그리고가시지않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위원님도아시다시피바로신고들어와서저희가이제포획을할수가없잖아요.그래서뭐야간에잠복을하든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게있는거죠.
이상현위원
네,그래서이게실질적으로는내가봤을때는이게한대있는게전시용에불과하지실질적으로엽사들한테필요한건아니다.대신제가얘기해가지고이번에포상금을좀올려주셨지않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어려운데도올려주셨는데그런게실질적으로필요하다는거죠.멧돼지들어와가지고지금최정용위원께서말씀하셨지마는옥수수다먹고가!그런데피해액을산정할수가없어.농민이또귀찮아서도못하고하는방법도모르고그냥올해농사망쳤네하고가는거거든요.그런게실질적으로이2,500만원같으면그런쪽에좀더투자를해가지고메리트를두는게낫지이건내가봤을때는전시용이아니냐이렇게보는거죠.본위원이생각이짧은지는모르겠지마는이거한대가지고또만약에가평군그엽사협회에준다.그러면거기에도또특혜가되는거야.어떤놈은가져가고어떤놈은못쓰고그래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니,거기에서주는거는아니고요.저희재산으로갖고있는데그위원님도아시다시피한번나가면아마당일날포획은못할겁니다.이틀이나3일정도어떤계속하게되는데.
이상현위원
들어온데는또들어오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분들고충도저도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건좀효율적으로다가.
이상현위원
차라리이돈을가지고나는엽사들옷을한벌더사주는게낫지않느냐.그게실질적으로관에서‘아,우리엽사들을좀생각을하고있다.’라는게피부적으로와닿지않느냐라는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혹시그럼주간과야간의비율이,포획비율이어떻게돼요?야간에몇프로정도?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거의뭐한99%정도는야간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장
90%가야간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럼뭐서치비춰가지고잡으시는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지금현재는그런부분이있고요.아니면개가,사냥개같이하는부분도있고요.그런데이게야간에하다보니까상당히고충들이있어서이게꼭필요한부분,장비가또필요하다고해가지고저희가판단해서예산요청한부분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연만희위원입니다.축산하시는그농가들이악취냄새날적에요.이환경과에서도거기에같이포함이되는겁니까?어떻게됩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는이제악취에대한부분을측정을하는부분이있고요,환경과에서.그리고행정적으로다가저희가조치할부분은저희한테는그런부분은없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행정적으로다가하는건없다는말씀이시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최종적으로하는데는어디입니까?그럼농업과,환경과,하수도과,하수도사업소있는데이셋중에어느부서가최종적으로거기에!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글쎄요,결론은그게하수하고의직접적인관계가많은부분이있어서요.폐수나온부분.
만희
연만희위원
그런데물어보면농업과물어보고하수도사업소물어보고환경과물어보고하면서로다들지금미루고있습니다,제가알기에.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글쎄요,지금환경과…….
만희
연만희위원
그리고지금현재환경과에서는수분조절제에대해서그런거는예산같은거다루고있지않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가기금에서이제그런부분은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하고계시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것도저기환경과에서도책임을질수있는그런부분은있는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러니까악취를저감시키는노력을하고요,저희과에서는.
만희
연만희위원
그런데이수분조절제가이게예산이줄어드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환경과에서,맞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그런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
만희
연만희위원
제가그걸왜말씀드리느냐하면이수분조절제이거지원하는거를줄인다면민원인들은더욱더오염냄새에대해서민원은엄청나게이게폭발로다가엄청나게민원이발생할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국비로다가추진하는건데요,기금으로.저희가판단을해봐서그건검토해보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이거는어떤일이있어도예산을증액을해야됩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것또국가기관하고협의도봐야되고…….
만희
연만희위원
왜그러냐하면톱밥을자주이게퇴비를자주치워주게되면악취냄새는사실없어진다고봅니다.그런데그예산을줄여가지고자꾸민원만발생하게되고벌금이나내라고축산농가찾아가서그런식으로얘기하면이게축산농가에서가평군에서하지말라는거아닙니까,과장님?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거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꼭이거는어떤일이있어도수분조절제는증액을많이해주셔야됩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345페이지에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에보면민간위탁금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에30억예산이편성되어있어요.전년대비5억이나이렇게증가를했거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강민숙위원
증가이유가뭐인건비가올라서그런거예요?어떤이유인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번에저희가이제평가를해가지고다시내년도거를이제세결이됩니다.그런데이게한5년정도가그위탁업체에반영이안됐던부분도있고해가지고요.그다시재선정하고해서산정된금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재선정을하셨다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기존업체말고다른?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니오.
강민숙위원
기존업체를다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강민숙위원
또346페이지에보면음식물쓰레기수거차구입에2억원이있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신규차량구입이에요?아니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니오,대체입니다.
강민숙위원
대체에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내구연수가지났기때문에이게청평쪽에우주산업개발에서그운영하는차량인데요,2대가.내구연수가7년입니다,청소차량이.그래서그게지났기때문에그걸로대체해서바꾸는겁니다.
강민숙위원
올해한대구입하지않았었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올해에도아마정풍,가평쪽인가해서그게내구연수가지나면위원님도아시다시피그게이제바꿔줘야되는부분이있어요,청소차같은경우는.
강민숙위원
그기간이7년이라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7년입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345쪽상단에전기자동차구매지원은전에보고를받아서알겠는데.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전기이륜차구매지원은뭡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것도전기자동차하고비슷한맥락인데요.말그대로그오토바이그런식으로보시면됩니다.
최기호위원
오토바이를지원해줘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거기도이제전기,전기로다가해서나오는게있는데요.이것도전기자동차하고똑같은맥락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일반인들이전기오토바이를산다는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금년도…….
최기호위원
그런데보조를해준다는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금년도에도5대실적이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전기오토바이도있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356페이지에보면요.친환경농업시스템구축해서이사업이있는데,이사업내용좀설명좀해주세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이제우리가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저희,이것도위원님!기금입니다.환경부에서관리하는기금인데이것도사업신청을해서이제이게책정이된부분인데요.이거는농업기술센터에서친환경농업인들한테현장기술지원하는그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이게.그래서그농기센터앞에보시면건물큰게지어있는거있으실겁니다.거기에서이제시스템을구축을해가지고친환경농업으로해서그사업,지원사업하는겁니다.
최정용위원
이친환경농업같은경우는농업과에서해야하는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농업기술센터사업이!
최정용위원
그런데거기로올리지왜여기로올리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이게기금입니다.
최정용위원
특별회계?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기금이라서수질개선특별회계는저희환경과에총괄로관리를하거든요.그래서저희과에편성이되어있지만집행은농업기술센터에서할겁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거는올해신규,신규사업이에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이거는금년도신규책정된사업,이거는환경부에서승인받은사업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33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해가지고나와있네요.1억5,500!339페이지!이게전년보다한1천만원이늘었는데이게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환경부분에대해서늘어난이유는교육홍보사업이라든지어떤계도사업부분이거든요.그쪽에서추진한어떤사업이조금더증가가된부분이있어서.
이상현위원
이게1억5,500이어떤내용입니까?홍보사업등인건비입니까?아니면뭐!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사업비입니다.
이상현위원
사업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어떤사업비입니까?1억5,500이나?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보시면거기에그사업이뭐한2,30여가지를하거든요.여기우리단체에서.이게지금의제거기에서하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럼의제에서올린거를여기예산에반영한겁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예산요구한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333페이지에보면요.과태료부분이있는데이소음진동이1천만원,폐기물관리법과태료2천만원이렇게있는데금년도에는이게어느정도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예산도위원님!금년도수준으로다가예산편성요구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비슷하다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비슷하게편성요구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여기건수로얘기를하면몇건이나되는거죠,이거요?소음진동,폐기물이거.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자료별도로다정리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거주실때전체적으로여기,전체적으로같이해서전위원한테다보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346페이지그맨하단에보면꽃밭조성쓰레기투기방지꽃밭조성9천만원이올라왔어요.이게요.그런데이게지금예비비성격입니까?아니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닙니다.먼저업무보고때특수시책보고드렸던사항인데요.이게한여덟가지정도에사업을거기다총괄로해서9천만원들어간거고요.여기보면무인카메라도있고요.그모형으로하는부분카메라도있고,그다음에이제꽃밭조성도있고나머지또부분에대해서투기못하게끔하는그시책으로들어간겁니다.
이상현위원
시책으로다들어가는거예요,세부적으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먼저업무보고때보고드렸던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네,꽃밭그거란얘기죠.그다음에아까전기이륜차제가타이밍을놓쳐가지고보충질의를못했는데.지금그공고가나갔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공고요?
이상현위원
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거내년도사업이기때문에아직공고는안나갔을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게올해도있었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올해다섯대.
이상현위원
전기이륜차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다섯대나있었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344쪽에중간하단에보면요.저녹스버너보급사업이작년과똑같이잡혔네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이게새는가스를잡는장치라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니에요,그보일러에다가설치하는.
최기호위원
보일러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일반가정용?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가정용보다는이제사업장큰대규모사업을금년도에는청심에서네군데설치했습니다.
최기호위원
보급해주는거네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네.보급해주는겁니다.
최기호위원
올해는어디어디에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올해는청심,청심의료재단하고요.그복지센터하고해서4대가그쪽에지원이됐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이거를해주면효율성이있나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효율성보다도그질소산화물을조금더저감시키는장치거든요.그래서이제배출가스나그런부분들을저감시키려고하는사업입니다.
최기호위원
이거야뭐과학적으로증명이됐기때문에보급하는거겠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이건국가에서도지금장려하는시책이라서해마다계속지원들어가는사업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럼가스를태우면그게완전연소가되는게아니라불완전연소되는거…….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거기에나오는질소,그런거를갖다가저감시키는장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래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이제올해는그렇게해주고작년에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작년이요?
최기호위원
그러니까내년에.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내년에는이국비사업입니다.내년에는또어떤대상자를저희가공고를내서선정이되면또지원을할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네,그렇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성국장님!수고하셨고요. 중식을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2019년도소득개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10억7,500만원보다7억8,900만원감소한2억8,5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63억6,100만원보다34억3,800만원감소한29억2,200만원입니다.다음은511쪽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수수료1억7천만원,기타수입그외수입1억1천만원,보조금외국고보조금5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515쪽세출예산안입니다. 소득개발과세출예산안은농업기술개발및보급,가평클린농업지원강화,행정운영비등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안은2018년도63억6,100만원보다34억3,800만원29억2,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농업기술개발및보급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42억3,700만원보다24억5천만원감소한17억8,700만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고품질소득작목안정생산단위사업에17억8,700만원으로농기계안전사용에8억7,300만원,실증시험포장운영에8,500만원,가평쌀명품화시범에6억6,300만원,과수신기술보급지원에5,100만원,친환경채소생산기술시연에6,300만원,특용작물명품화시범에5천만원으로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19쪽에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19억8,100만원보다9억1,700만원감소한10억6,400만원으로써,농촌지도기반단위사업에1억1,200만원으로4계절꽃재배읍면보급시범에1억1,200만원으로요구하였습니다.소득작목개발연구단위사업에5억5,100만원으로실증연구시험실운영에5,600만원,환경농업관리실운영에7,100만원,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에3억1,800만원,친환경미생물사유화시설설치운영에3억6천만원,실증시험실운영에4억5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23쪽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2018년도2억3,100만원보다6천만원감소한7천만원으로기본경비2,800만원,인력운영비4,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소득개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소득개발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김창하과장님의사무관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방금소득개발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18페이지에연구개발비중에시험연구비좀봐주시기바랍니다.신소득작목육성실증연구비해서2,700만원예산편성되어있습니다.이3개소라고되어있는데요.구체적인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및관내농가에3개소를했는데요.3개소망고,수박1군데그다음에간달프멜론,그다음에요즘에뜨고있는저기엔부라는속빨간사과가입니다.
강민숙위원
속빨간사과요?이름이뭐라고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엔부요,엔부!에에다가니은자엔부!
강민숙위원
아,엔부!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사과품종명이그렇습니다.그걸세군데를하고이제나머지센터에는우리센터자체운영경비로,센터자체로3가지를각자한번실험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게올해신규사업이에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강민숙위원
아,올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김창하과장,아무튼사무관승진을축하드립니다.518페이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있어요.이게이제전년도에는3억7,500이었는데이번에보니까2억2,500이늘어가지고6억2,700으로늘었습니다.그게이제지금보면한개소친환경뭐같은경우는6개소,그다음에소규모패키지는2개소,그다음에쌀가공갭등시설개선2개소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왜증가가됐으면서이게지금하는곳들이어디입니까,지원해주는곳이?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무농약쌀단지육성은전체가평군관내에전체전농가입니다.473농가에359ha.읍면별로첫번째…….
이상현위원
이게무농약입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무농약입니다.
이상현위원
무농약!학교급식용무농약쌀생산단지육성그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다음에친환경노력절감형포트묘인데요.이건작년에하면쪽에다한군데를시범적으로한번했었습니다.그래서반응이꽤좋아서내년에!
이상현위원
그럼이거를이제6개소로한다는것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읍면별로1개소씩하려고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예산이증가된거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그렇죠.이게신규로.
이상현위원
이게,이게예산이증가된겁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패키지상품화쪽에서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이건요즘에핵가족화로잡곡류,잡곡류를많이한꺼번에밥할때밥지을때많이하지않습니까?
이상현위원
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커피,스티카치!그런조그마한걸만들어서일회용으로다보니까.
이상현위원
그럼이거또포장재지원사업은또안들어가요,여기?포장재도또많이.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포장재도또같이할겁니다.같이들어갑니다.
이상현위원
포장재도이번에예산요구했습니까?아니면농정과에서있는걸쓰는겁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은이사업비내에서포장도같이이렇게.
이상현위원
아,포장도같이쓴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소규모포장이니까요.
이상현위원
갭은뭡니까,이쌀가공갭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친환경쌀을출하를하려면기본적으로학교급식저쪽센터에서GA우수농산물인증제도라는그런관리제도인데시설을깨끗이이렇게해야되는그런시설을갖춰야만이친환경급식쌀을받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이게해썹(HACCP)같은겁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해썹하고는틀린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쌀을…….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이쌀을먹는자체로!
이상현위원
아니,친환경쌀은그럼여기에서만나와야되는겁니까,급식용쌀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렇죠,이제…….
이상현위원
시설개선이해가지고지금3,700만원이나왔는데2개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럼학교급식용은거기에서만들어가는겁니까,쌀이?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지금현재.
이상현위원
거기에서만납품되는겁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지금상천하고북면!
이상현위원
상천하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상천하고찹쌀같은경우는이제북면화악리!
이상현위원
상천어디입니까?이게저추선엽씨하는데입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지금현재거기에서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리고북면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북면은신춘호씨라고요,화악리에정미소가조금작은게…….
이상현위원
그러면잠깐만요.정리를하면학교급식은상천하고북면을통해서만납품이된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거기에이제시설개선을하려고지금은한1,850만원씩지원을해주는거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516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보면트렉터에14종,42대임대농기계이게어떤겁니까?이것도지금예산이보면5억7천.우리소득개발과는뭐예산이늘면확확올라가는데이건어떤내용이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저희자산취득비7억농기계말씀하는건가요?
이상현위원
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보유대수가37종에205대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올해45대를내구연한이지나고쓸수없는것45대를폐기하고내년도에7억으로트렉터3대,쭉제가말씀드릴까요?콤바인2대,굴삭기2대,승용이앙기1대,보행이앙기3대.
이상현위원
됐습니다.그건됐고7억인데그거를임대농기계입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100%임대농기계.
이상현위원
임대농기계는우리가사는거죠.이번에11월26일날이거이번에공매하지않았습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공매했습니다.19대했습니다.
이상현위원
19대인데그건얼마나들어왔습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세입이?
이상현위원
네,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830만원들어왔습니다.
이상현위원
19대했는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최고비싼게콤바인이최고감정가를두군데에서봤거든요.
이상현위원
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100만원이고이제최하는…….
이상현위원
고물로팔아도그거는나올것같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렇게감정가가그렇게나와있어서요.저희들이왔다갔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거를어떻게입찰을했습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건이제농가분이오셔서저희가이제써서내서이게.
이상현위원
입찰을해가지고가지고가는겁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게그러면경매일거아닙니까?그렇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뭐자체경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낙찰이돼가지고그럼만약에같은가격을김과장님하고저하고썼다고그러면100만원인데150만원좀높게쓴사람이가져가는거아닙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높은가격이.
이상현위원
네?교육갔다오시느라고공부안하신모양이네.제비뽑기를했습니까? 원활한진행을위해서?몇분이나참석을하셨어요? (○ 작물기술팀장김정범 집행부석에서-50분정도가들어왔습니다.)
50분정도가.이번에몇대저거를?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19대.
이상현위원
19대.
그럼평균100만원?얼마아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830.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830!
이상현위원
그러면한대당얼마입니까?40만원꼴입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뭐여러가지작은기종도있고.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이거를농기계를지금이번에는임대를해주려고임대를하려고7억을가지고이제구입을하는거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구입을해서내년도부터는임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연만희위원입니다.트렉터새로구입한기종중에요.마력수가제일낮은거와높은거는몇마력,몇마력이되는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정확히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숫자로나와있는게가능해요,숫자로나와있는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큰게한70마력정도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제일큰게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70마력.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518페이지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농업기상관측장비현대화이게어떤내용입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사무실앞에농업기상관측시설이센터마다다있습니다.2008년도에해가지고지금10년이돼가지고요.우리가장중요한온도,강수량,일조량등이계속오류가나고있습니다.그래서내구연한도거의지나고그래서교체전체를하려고.
이상현위원
아,신규교체하는겁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신규교체하는겁니다.
이상현위원
저기아까트렉터농기계있는데농기계는내구연한이몇년입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기종마다좀다릅니다.
이상현위원
통상적으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통상적으로는10년정도되는데.
이상현위원
자동차같은경우는7년이라고그러는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농가를빌려주다보니까내것처럼사용하는게좀무리가있어서상당히좀빨리이렇게…….
이상현위원
통상몇년만에교체를하게됩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8에서한10년정도.
이상현위원
8에서10년?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잠깐좀찾아보고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네!잠깐그러면제가보충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이제7억원예산을잡아가지고장비를바꾼다고그러셨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런데지금장기렌트하시는분들두분장비를바꾸는것도여기상당히들어가있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장기임대.
배영식위원장
네,장기렌트를하는데지금농기계구입중에장기렌트하는게7억원예산중에어느정도나차지하고있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장기빌려주는건이제이앙,이앙기만…….
배영식위원장
이앙기도여기들어가있나요,혹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기종만이앙기가1대!내년에한대구입합니다.
배영식위원장
이앙기는얼마정도?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가격말씀입니까?
배영식위원장
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2,100만원정도됩니다.
배영식위원장
얼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2,100만원!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2,100만원!
배영식위원장
2,100만원이요.그러면이게지금이앙기같은경우는6개읍면에충분히이렇게배당이되나요?몇대나있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이앙기가8대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주로그거는장기렌트를많이하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5대정도장기하고나머지는이제하루이틀씩이렇게쓰신분들임대를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
이상현위원
질문계속해도되겠습니까?
배영식위원장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세요.
이상현위원
522페이지!은나노미네랄이온수제조장치구축했는데이것도전년도에없던예산이지금2천이올라왔습니다.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신규사업인데요.이건이제음이온입자를전기분해를통해서나노를하면10억분의1이거든요.이크기로이제분리를하면이게세균박테리아같은건붙어있는,그래서산화작용에의해서박테리아나세균을소멸시키는그런작용을하고있습니다.진흥청에서실험을했는데고추,토마토,역병과탄저병의한70%에서80%정도방제효과가나오고있는그런…….
이상현위원
이게미생물사업에필요한겁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미생물하고는조금틀린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요.이게왜저기면사무소에서보면농약이아니라왜그.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액상미생물.
이상현위원
그거나눠주는거기에들어가는겁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오.그거하고는전혀틀립니다.
이상현위원
이러는그러면어디에사용되는겁니까?지금아까역병뭐이렇게얘기하신거아니에요?역병고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고추,토마토역병,탄저병그런병에일반농약의방제효과가한90%정도되는데이건한70%정도됩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그건뭐유기농무해한농약처럼만드는겁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전혀해가없고박테리아나세균만.
이상현위원
그럼이거보급을해줍니까,지금?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내년도에신규로설치를하려고합니다.
이상현위원
아,이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이상현위원
여태까지는안했다가이거해가지고.그러면이게농가에보급을해줄것입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시험을한군데해가지고우리자체…….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2천만원을가지고지금1대를구입을하게되면은얼마나,용량이얼마나됩니까?시범적으로돼가지고만약에하고서하면은더구입을하실것입니까?아니면은이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이게이제내년에한번해보고요,이제농가의반응이좋으면이제추가로해서이제농가자체로.
이상현위원
이거1대가지고커버가됩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분당이게160L정도나옵니다.
이상현위원
분당?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그래서이거는이제뭐어떤섞어서뿌리는게아니고그냥원액을갖다가뿌리는거기때문에내년에한번해보고요,괜찮으면추가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저기뭐보면은왜드리는것도소득개발과에서하는것이지요?왜면사무소에보면은들통가지고와서.그런데그거를원하시는분들이많은데보니까그게공정하게나가는것같지가않더라고요?그게용량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거의100%다드립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저도타러갔었는데못받았어요,그걸.저도농업인경영체등록이돼있는데도그게보니까선점이다돼있더라고요,선점이.오라고그러면말통가지고다주르륵서가지고.그러니까뭐노인네분들이나이분들은진짜그거를좋다는거는아는데그거를못하고있어요.그것도뭐어떤독과점이있는것입니까,아니면무슨커넥션이있는건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나갈때조금씩양을좀늘려가지고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리고좀그거를나갈때는좀홍보를좀해주셔가지고그렇게좀했으면좋겠어요.본위원도그거타러매년갔다가못탄기억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좀우리소득개발과소관이니까그것도좀관심을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519페이지에보면은시설하우스꽃묘육묘장운영이라고있습니다.이게작년도에는2천이랬었고,1천만원이삭감됐고그아래자재구입육묘용,그것도1천만원이삭감이됐는데이게왜삭감이된것이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추경에하려고,네.
최정용위원
이거는꽃같은경우는추경에할게아니라이게지금들어가줘야되는거아닙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단계별로하니까요,지금들어가는게이제봄에나오는것하고이제나가고나서봄에또여름꽃나오고여름에돼서이제가을이렇게나가고연차적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작년도에는왜이렇게했어요?작년에는한번에세웠나본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것도위탁주시는것이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요,자체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자체하세요,이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위탁하고자체하고는어떻게지금구분을하세요?어떤종목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자체로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왜그래요?북면에다가위탁재배하시는품목있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요,저희는…….
배영식위원장
100%다그냥직영하시는거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여기센터에서다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516페이지인데제가늦게와서아까말씀을못드렸는데트랙터외14기종42대7억있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위원
요새콩을많이심어가지고콩콤바인을임대를해줬으면좋겠다,이러는데이거는어떻게생각하세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콩예취기가지금3대가있는데요.내년에추가로2대를더구입할예정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아니요.아주쌀처럼,벼처럼털어서나오는콤바인이있다고그러던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거기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그거는없습니다.
최정용위원
있대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없습니다.없습니다.그거는가서,선별기에가서털어야됩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아니요,그게아니고이게홍천이나이런데에있어가지고가평사람들이홍천가서임대를해와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있나본데.그렇게나오면있는건데.
최정용위원
이상현위원님!그러지마세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있습니다.1대에한1억정도하는데저기파주나홍천,위원님이말씀하신대단위면적에가능한그런농기계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것도좀작은거는없나,이게?좀연구좀한번해주세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제가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작년도보다34억원이이제세출예산이상당히줄어들었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줄어든이유는뭐어떤이유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나머지는도비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도비가아직결정이안돼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럼뭐작년도와비슷하거나뭐더또올라갈수도있겠네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조금더올라가는걸로이제나와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여기혹시신규사업이빠진게또올라올수있습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신규사업은없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신규사업새로할예정은없고다본예산에올라와있는것이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소득개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김창하소득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평생교육사업소소장님병가중으로제가보고드림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2019년도가평군재정의합리적인배분,효율적편성등심도있는예산안심사를위해애쓰고계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아울러평생교육및지역인재양성분야에대해지속적인관심과애정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2019년도평생교육사업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549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6억6,900만원보다1,200만원이증가한6억8,100만원이며,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이1억6,3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이1백만원,보조금은국고보조금및기금이3억3,900만원,도비보조금이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553쪽,세출예산안입니다.평생교육사업소세출예산은평상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은2019년도91억9,700만원보다10억5천만원증가한102억4,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553쪽,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정책사업예산안은2018년도5억1천만원보다1억1,200만원이증가한6억2,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평생학습진흥단위사업은6억2,200만원으로평생학습활성화기반구축에2억6,500만원,인문학아카데미운영에2천만원,성인장애인평생학습에7백만원,경기행복학습마을프로그램운영에1억1천만원,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에2억원,두루누리아카데미동아리운영에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55쪽의교육환경개선및인재육성지원정책사업예산안은2018년도44억9,200만원보다4억2,500만원이증가한49억1,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교육재정지원단위사업은47억1천만원으로교육기반확충에43억5,300만원,가평장학관운영에3억5,700만원이며학업활동지원단위사업은2억7백만원으로도정유공자장학금지원에5백만원,지역대학생지원에2억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59쪽의청소년이행복한건전활동지원예산안은2018년도15억1,500만원보다1억3,300만원이증가한16억4,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단위사업은16억4,800만원으로청소년국제교류에3억8,600만원,청소년공부방지원등에1억6,700만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1억5,600만원,청소년통합지원체제에1억1,900만원,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에5,900만원,학교밖청소년지원에8,500만원,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에1억1,100만원,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3억3,700만원,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에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66쪽의도서관서비스확충정책사업예산안은2018년도16억1,300만원보다2억5,500만원이증가한18억6,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공공도서관운영단위사업18억6,800만원으로도서관운영에14억7,600만원,문화학교운영에6,200만원,정보자료확충에8천만원,공공도서관개관연장지원사업에1억6,400만원,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9백만원,정보자료확충에5,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71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은2018년도3,900만원보다1백만원이초과한4천만원으로기본경비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572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은2018년도10억2,800만원보다1억2,200만원이증가한11억5천만원으로가평군장학기금적립기금전출금으로11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평생교육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81쪽,운용총칙중기금조성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기금조성규모는2018년도조성액101억7,700만원에서11억4,700만원이증가한113억2,400만원으로수입은14억1,700만원이며,지출은2억7천만원입니다.다음은81쪽,자금운용계획중2019년도장학기금운용규모는2018년도14억1,800만원에서1백만원감소한14억1,700만원으로수입계획14억1,700만원,예금통장이자수입이70만원,일반회계전입금이11억5천만원,수질회계특별회계전입금이1억원,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이1억6,600만원으로계획되어있으며,지출계획14억1,700만원은장학금지급이2억7천만원,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는11억4,700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평생학습팀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평생학습팀장의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556페이지하고557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거기가평고기숙사운영지원에보면2억4천이예산이편성이돼있습니다.요구를하셨고요.그다음에557페이지맨위를보면또설악고등학교기숙사운영지원및희망가평인재양성프로그램,이거는뭐기숙사운영지원도아니고양성프로그램까지해가지고6천만원예산을요구를하셨어요.그다음에조종고기숙사운영해가지고여기는4,500만원을요구를하셨습니다.이액수가이렇게큰차이가나는이유가무엇때문입니까?물론인원때문인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학교기숙사인원관계도있고요,시설규모에도차이가많습니다.그리고가평고등학교같은경우는이제국립,기숙사형국립,국·공립학교로지정이돼있고요.
이상현위원
네?어떻게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기숙사형공립학교로이제지정이돼있습니다.가평고등학교같은경우에.
이상현위원
그러면전원이거기는기숙사생활을합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전원은아니고요.
이상현위원
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이제보납서원이라고그래서이제성적우수학생기숙사가있고요,통학거리가먼학생들의기숙사가이제두동,2개동이있는것이지요.
이상현위원
아니,그거는설악도마찬가지인것같은데?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설악하고이제조종은지금기숙인원이한20명내외고요.
이상현위원
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가평고등학교같은경우는한160명정도됩니다.그래서이제기숙인원이워낙차이가있고요.규모도시설유지를위해서는금액차이가있을수밖에는없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뭐1인당으로지원을해주는것입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1인당…….
이상현위원
인당지원입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기숙사인원으로산출된건아니고요.이제시설…….
이상현위원
네.그러니까뭐시설이나이런걸로해가지고어바우트로산정한거아닙니까?맞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게너무좀편차가좀나는것같고.물론인원이차이가나니까많이들어갈수는있지마는특히이런거같은경우는학부모들이알면은좀예민한문제거든요.뭐우리가여기서이제위원들은이거세부적인것까지아니까그렇지마는이게좀그러면역차별의문제가날수가있으니까이것도한번좀검토를좀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556페이지에보면오케스트라및합창이뭐다른거는지원을하는데유난히액수가큰이유가무엇입니까,이거?2억3,100을요구를하셨어요.오케스트라및합창에대해서2억3,100을요구를하셨어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이게이제올해신규사업인데요.각급학교들이이제다참여를합니다.초등학교아홉군데,중학교두군데,고등학교한군데.그래서이제학교수가지금열두군데가참여하는프로그램인데요,그게규모가좀있다보니까지원액이좀커진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지금오케스트라하는데는지금웬만한데는전부다악기들이다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이상현위원
초등학교는뭐방일초등학교나뭐아니면뭐북면도그렇고.그래서이거다알고있는데지금여기에보면은교육에대한보조가지금2억6,100이늘었는데이게신규사업같으면2억3,100이이게늘은것입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이게이제지원이외부강사비하고요,강습비,악기,소모품구입비이런식으로이제산출된내역이거든요.
이상현위원
이거는우리팀장님,저기나중에이거에대한산출근거를좀추가로.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별도로보고하는게아니라위원들전체한테좀자료를좀주십시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같은페이지에보면은초등학교원어민지원이있잖아요?5억6천.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몇쪽말씀하시는것이지요?
최정용위원
556쪽이요.이사업내용좀설명해주실래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이거는지금각급학교의초등학교원어민교사를고용하고있는데요,그원어민교사에대한이제인건비하고학교에서이제그원어민에대한주거비용,원룸이나이런거를지금학교에서얻어주고있거든요.그인건비,주거비,프로그램운영비이런내용으로산출돼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이거숙박…….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지금원어민지원학교가초등학교가열한군데고요.중학교가세군데를지원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숙박비까지대줘야하는거예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주거비용까지포함이돼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1인당얼마예요,이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주거비용은지금제가알기로는한원룸비가한45만원에서50,월.그러니까연간한6백만원정도교사1명당그렇게들어가고있지요.
최정용위원
그러면월급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정용위원
월급.월급이요,월급.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월급은제가구체적으로그것까지는좀…….
최정용위원
아,그건모르시구나.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학교별로일정하게분배가되는건가요?학교마다다른건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학교마다이제교사고용은이제몇명했느냐에따라다르겠지요.
최정용위원
학생수에따라서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68쪽에청평도서관승강기교체한다고올라왔네요?이게자료에의하면은12년도에개관한걸로알고있는데승강기교체하는것입니까,아니면은보수하는것입니까,이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승강기교체공사입니다.
최기호위원
교체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이거5년밖에못써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이게이제저희가당초청평도서관건립시에경기도심사,계약심사를의뢰했는데그승강기가이제정제품이면이제보통현대나뭐기술원,좋은제품으로저희가설계를올렸는데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그게좀깎여서설계가반영이됐어요.그래서중소기업제품을설치하다보니까좀문제가있어서이게수리갖고는안돼서.지금도가보면이제소리가많이납니다.좀불안하기도하고.아이들이이제사용하는도서관이니까안전하게교체를하는걸로그렇게지금계획을짜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6천만원으로되나보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6천만원이면됩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그페이지가되겠습니다.568페이지에보면은도서관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해가지고2,120만4천원이있는데이게4억9,310만원에서4.3%,이4.3%나5.5%가무엇입니까?감각상각률입니까,이거뭡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이거이제4억9천은저희가이제그장비구입금액,총구입금액이고요.저희가이제어떤면에서이제기존의계속전산시스템을이제유지해왔던업체들이있어서그뒤에도이제일정하지는않은데수의계약에이제준해서좀하다보니까그비율이좀조정된것같아요.그래서이비율은좀일정하지는않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무슨말이지요?이게왜냐하면은뭐렌탈비입니까,아니면은유지…….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유지·보수지요.연간이제유지·보수.
이상현위원
그러면4억9,300에대한그유지를하는거를1년에2,100만원정도가나간다는얘기아닙니까,그렇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그렇지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RFID는무엇입니까,이게?RFID장비라는게뭐예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이거는이제무선식별시스템이라고해서기존에이제책에,기존시스템은이제바코드를읽어들이는수작업시스템을갖고있다가이건이제무선으로.이시스템을도입한거는이제도서반환이나대출할때이거는이제한번에이제5권씩자료를읽어들여요.그래서상당히이제대출이나반응속도가빠르고시스템에서정보교환이용이해집니다.
이상현위원
이게뭐바코드읽는식으로이렇게되는것입니까,그러면?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그렇지요.바코드를그전에이제이렇게찍어서한권,한권해서이제운영했던시스템인데이건이제한번에5권까지읽어들이는그러한시스템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지금보면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가한2,100만원이고통합홈페이지구축3,900만원을또요구를하셨어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그거는이제지금저희가도서관홈페이지시스템이상당히노후가됐습니다.옛날홈페이지구성된지가오래돼서그현대화에맞춰서시스템을재구축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우연의일치인지는모르지마는554페이지에보시면전산개발비교육통합홈페이지구축도또3,960만원.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교육통합홈페이지는그건은좀다른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이게홈페이지구축이3,900정도로이게네고가돼있는것입니까?아니면은어떻게되는것입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그거는이제그용역과업을이제어느정도주느냐에따라다른데요,교육통합홈페이지같은경우는이제저희가기존에이제이건이제평생학습진흥에서이제홈페이지를구성하는사항으로…….
이상현위원
아니,지금본위원이질의하는거는아니,이게보니까홈페이지구축그러면3,900만원이야,이렇게딱보면은.그러니까이게그냥가격이정해져있는거예요?그기능이나이런게아니고홈페이지구축그러면통상3,900만원정도가지고이게계약이이루어지는건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아,그거는아니고요.그가격이일정하지는,일정한거는아닙니다.홈페이지가어느정도구축을하느냐,그거에따라서가격은좀달라지지요.
이상현위원
네.그리고여기에보면은비율이있지않습니까?5.5%도있고RFID장비는,568페이지요.5.5%이고그다음에시스템유지·보수같은경우는4.3%고.이게이제매년나가야된다는거아닙니까?유지·보수.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그렇지요.
이상현위원
그러면맨처음에이거를설치할때이유지·보수에대한게있을거아닙니까,그렇지요?계약사항에있겠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지요?또그사람들만이그거를또유지·보수할수있겠고.프로그램은또그사람들이했으니까.그러면이거를보면은4.3%에서5.5%까지면1.2%가차이가나거든요.업체가이제다르겠지마는.그러면이게나중에보면배보다배꼽이큰현상이나타나지않습니까?유지·보수가.지금당장단가가싸더라도유지·보수가높다고그러면은,유지·보수비율이높다고그러면은거기에서나중에챙겨가는게많은거고.그렇잖아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거는좀잘좀뭐지금홈페이지구축도한다고그러고또뭐그런다고그러지마는이거는좀신중하게,우리평생사업소뿐만이아니라전체도유지관리비,보수비용이들어간다고그러면이거는좀심각하게좀다시한번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다.신중하게.그렇게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559페이지에보면장학금이있는데학자금.이새마을지도자자녀,뭐자율방범대여기는몇명씩이에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
최정용위원
559페이지입니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제가인원수까지는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최정용위원
얼마씩나가는지도모르시나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1명에서2명정도.그러니까지도자,방범대원이런부기별로1명에서2명정도해당이됩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1명을가면138만원을1명한테다주는거고2명이나면반나누어가고이런것입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이게이제그도에서지원사업이돼갖고요.저희가이제그거에대해서50대50으로지원되는사업입니다.이금액은많지않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요,1명이면많은것이지요.2명이면적은거고.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그게기금에서도지금나가지요?중학생이지금30만원씩10명,고등학생이60만원씩60명.그다음에대학생이3백만원씩77명.이렇게나가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가평군장학기금에서요.
이상현위원
장학기금에서도?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중첩돼가지고나가는것입니까,그러면?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이상현위원
중첩돼가지고나가는것입니까?중첩.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중첩돼서나가지는않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대상자는만약에이대상이되면은이대상에서는빼는거예요?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저희조례에중복돼서…….
이상현위원
중복돼서지급하는건아니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다양한사람한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그렇지요.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557페이지요.그하단에보면물별숲버스운영이라고해서8,200이있는데버스운영비가8,200이에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
배영식위원장
밑에서네번째요,물별숲.문화예술버스운영.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버스임차료하고공연관람비지원으로…….
최정용위원
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1인당1만원씩학교별로이렇게지원하는것입니다.
최정용위원
1만원씩이면뭐8만,200…….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1인당1만원씩입장료하고요.버스임차료요.
최정용위원
이게임차료가8,200이라는거잖아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임차료뿐만아니라요,그공연입장료있잖아요?학생1인당그게이제1만원씩잡으면이제학교에학생수들이있으니까.
최정용위원
그러면버스운영비는얼마라는거예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버스는만약에대절하면버스비용이있겠지요.이제관광버스나…….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비율이있을거아닙니까?이게버스는어느정도,관람비어느정도이게나와줘야하는거아닙니까?
배영식위원장
이게초·중·고어디에지원하시는것이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이거는관내초등학교.
배영식위원장
초등학교만하시는것이지요?13개교중에여기에해당되는학생들을이제뭐…….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학교에서이제신청하는학교는그학생수에비례해서이제버스도,버스임차료도지원해주고아이들입장료도1만원씩1인당.
배영식위원장
문화예술공연을본다든지뭐이렇게한다는얘기지요?
최정용위원
네,그렇습니다.그러면그아래문화공연해서5,600이있잖아요?바로아래.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는어느돈이에요.이게?무슨예산이냐고요.여기에그게들어가야하는거아닌가?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
최정용위원
모르시면요,나중에서면으로알려주세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자료가좀너무많아가지고저희가별도로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이제같은뭐맥락인데여기556페이지에보면유치원종일반운영2,600만원이있어요.유치원종일반운영.아까오케스트라합창위에보면은이거지금진행이되고있는사항이지요?지금하고있는사항이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유치원종일반운영이요?
이상현위원
네.이제본위원은이게뭐,아니,답변보다도이게젊은엄마들한테는종일반운영이상당히참중요하거든요.그다음에그래서2,600만원가지고예산이될지모르지마는좀더진짜유용하게좀저기가될수있도록,지원이될수있도록이거는면밀하게검토하셔가지고예산을더늘려야될사항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건의드리는거니까한번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가평장학관에정원이몇명이에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109명입니다.
최정용위원
110명이아니에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109명,지금109명으로입사돼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정원이요?
최정용위원
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
최정용위원
정원이110명아니에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110명이고지금입사인원은109명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왜하나를비워놨는지내가그거여쭤보려고.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그거까지는제가…….
최정용위원
거기에들어갈사람은상당히많다고,밀려있다고제가들었는데왜그거방하나를비워놨는지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아,네.
최정용위원
모르세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정용위원
나중에알아봐서알려주세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556페이지고요.경기꿈의학교운영해서8천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립니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경기꿈의학교운영이요?
강민숙위원
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이거는공모사업인데요.
강민숙위원
공모사업이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경기도에서관내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해서…….
강민숙위원
초·중·고가다대상이에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방과후나방학,주말등에운영할수,운영하는.도교육청에서선정을하게돼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연만희위원입니다.566페이지에보면은특수교육보조지원이라는게있는데이게어디에쓰이는건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상색초등학교하고가평고등학교.
만희
연만희위원
아,그두군데입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아,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특수교육지도사인건비로돼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설악도있습니까?설악.설악도있습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한석봉도서관에주차장.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기호위원
행감때도얘기가됐거든요.비좁다.그런데여기에보니까임차료가1천만원?조성비가1천만원그렇게예산을요구하셨네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지금도서관현재위치에서맨위의부지가좀적정부지가있어요.그래서저희가지금토지자를만나서임대계약까지한상태고요.그임시주차장인·허가관련그거만해결되면내년1월부터바로조성을이제간단하게이제자갈로좀깔고구획정리를좀한다음에임시주차장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몇평이나돼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거기가한5백평정도…….
최기호위원
5백평이면은몇대계획하고계신거예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주차예상대수는지금65대정도가능할걸로보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임대기간은좀길게잡으셨나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기호위원
임대기간.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임대기간은지금1년으로잡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1년이요.
최기호위원
1년?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기호위원
2년?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2년?
최기호위원
2년단위로잡으시면보통임대는2년으로돼있나요,법적으로?2년있다가…….
배영식위원장
임대차사업법에의해서2년.
최기호위원
임대차사업법에의해서2년으로다가정해졌나보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이제이게토지주께서이게꼭항상필요하다고그러면매년올릴수도있는그런문제가있어서좀그거에대한것도좀신중하게계약하실때좀했으면좋겠습니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저희가그래서부지밑에이제부지들을전부이제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아서저희가매입을장기적으로해야될입장이라서요,도시과의2030가평군도시기본계획에이제반영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임차가이제끝나면바로저희가매입을해야될입장…….
최기호위원
매입방향으로가야지…….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매입을해야지,임시적으로계속쓸수는없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최기호위원
5백평에1천만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562페이지에보면은전국학생그리기대회라고있습니다.맨밑에.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5천만원인데이번에자라섬에서한그건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맞습니다.자라섬에서이제큰어울림,어울림큰잔치때그때이제책,그림그리기대회하고우리도서관의책잔치그리고평생학습등의어울림평생학습발표회그3개대회를이제통합해서개최한데중에하나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그게그리기대회가5천만원이들어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이게이제가평군이주최를하고이제경인일보사가주관해서이제행사를쭉해왔던사업인데요,기존에이제청소년의달인5월에이제분리개최를했다가통합개최를했던것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내가보니까그날제가가서봤는데인원이얼마안되던데?이것도위탁입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그렇지요.보조지요.경인일보사의이제보조금이집행되고그쪽에서이제사업행사할때…….
최정용위원
그러면그거경인일보것까지합치면얼마예요?이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경인일보사에서는따로예산을투입안하는걸로알고있고요.홍보나,언론사다보니까이제홍보나이런쪽으로이제지원을하는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홍보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최정용위원
내가보면이게5천만원짜리행사같지가않아보여가지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
최기호위원
(본위원석에서)보충질의요.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요?네,말씀하세요.
최기호위원
어린이화가,이제그림에관심있는학생들은그거를기대를하고많이참여를하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대한평가회같은거합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평가는자체평가를하지요.
최기호위원
네,자체평가보고를사업소에다가해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저희가이제…….
최기호위원
돈만주고마는거는아니잖아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아니지요.
최기호위원
그렇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평가를해서상은이제나중에주지요.학생들한테.
최기호위원
그런데그참여인원이라든가…….
배영식위원장
아니,그평가가아니고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아,자체평가요?
배영식위원장
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자체평가하고요,학생들이제성적평가도해서수상도하고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몇명이나참여하는지그런거에대한통계같은거있습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그거는자료좀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그자료,그거의사업에대한지출관련된거사업결과보고그런거에대한것도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좀.556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제상당히주민들의숙원사업이든무상교복,무상급식,무상교통비가이제19년부터아마전적으로시행이되는것같습니다.무상교복은지금중학교,고등학교어디까지무상교복이가능한것이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무상교복은지금…….
배영식위원장
입학생들중학교,고등학교다됩니까,아니면중학생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중학교,고등학교다하지요.
배영식위원장
다하는것이지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금년도에했고요,내년도에도.
배영식위원장
그다음에교통비지급은어떻게?대상이.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교통비지급도중학교,고등학교내년사업,내년에시행합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거는1학년에관계없이전학년이다해당이되는것입니까?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재학중인학생들한테는다.
배영식위원장
전체다해당되고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다음에무상급식은중학교까지만되고고등학교는자부담이에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고등학교는지금행정절차조례라든지관계부서에저희가협의가안돼서예산편성을못했습니다.그래서오늘아침에…….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언제쯤시행이될까요,고등학교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오늘아침에보니까경기도에서추경에2학기부터반영을하겠다고봤습니다.그래서저희군에도아마경기도에맞춰서2학기부터는지원이가능할거로보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무상급식,무상교통비는초·중·고가다이제,중·고등학교가다해당이되겠네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다음에교복에대해서는입학생들에한해서해주는거고요?
경진
권경진평생학습팀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권경진평생학습팀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예산안검토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님여러분과해당부서장님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6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