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중에 그래도 재선 의원이신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기관 선정의 건 의안과 제안설명서를 동시에 나눠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9년도 정선군 출연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9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강원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3.3기념사업회,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이며 5개 기관에 대한 총 출연금은 61억4,400만2천 원입니다. 기관별 출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정책 발굴 및 대응과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자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인 63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군 출연기관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비 35억6,849만8천 원, 인건비 8억3,475만2천 원 등 총 51억4,665만2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입니다. 3.3기념사업회는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교육, 문화사업, 지역개발사업,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일원의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은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상권 기능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을 위해서 설립 추진 중인 재단법인으로서 사업비 2억7,100만 원, 인건비 1억2,800만 원, 운영비 3,200만 원, 자본금 1천만 원 총 4억4,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18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5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61억4,400만2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0억5,288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관과 출연금액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 여부, 사업효과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부터 출연금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편성 후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는 사항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의회 사전의결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향후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은 예산 편성 전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건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세부사업별 출연금에 대해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 결정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들은 이해가 좀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건이 있어서. 3.3기념사업회 출연 관련해서요. 이게 사업내용을 한 번 보니까요, 이게 올해 연도까지 출연금 1억씩 나가던 거였었는데 갑자기 4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죠. 늘게 된 이유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건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심사 때 그때 부서에서 자세한 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는 출연 여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거 선정의 건인데 이 내용을, 정확한 부분들을 알아야 동의를 해 주든가 할 것 같은데 지금 편성에도 사업비는 여기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각 부서별 심사 때 거기서 심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관만 선정하는 안이라서요,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사에서 논의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와 의안을 함께 놓아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주택 및 지가상승률과 법인 매출액 증가로 세입 확대가 예상되며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로 인한 강원랜드 매출 감소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은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으로 완만한 증액이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하천재해 예방사업, 도시재생사업, 북평․평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 마무리 등에 따라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민선7기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 공약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정선의 미래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기존사업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의 경우 설계 및 보상협의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정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농촌형 압축도시 실현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산은 다소 과감하게 투자하여 공익 실현을 극대화 하고 다소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투자사업 대비 수혜인원과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오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미래 자원으로 보전하여 다가오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 예산을 골고루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바라는 높은 수준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군민의 수요가 높은 예산은 더욱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168억648만6천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7.1%가 증가한 276억2,52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842억9,865만5천 원으로 2018년 대비 302억2,85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5억783만1천 원으로 2018년 대비 26억328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8.54%가 증가한 3,842억9,865만5천 원으로 302억2,85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택 및 지가 상승률과 법인 매출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2018년 대비 15.3%가 증가한 401억6,143만4천 원을, 세외수입은 2018년 대비 6.5%가 감소한 457억2,50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7억6,615만9천 원으로 사용료 수입, 배당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2018년 대비 10억5,52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59억5,885만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감소됨에 따라 2018년 대비 42억4,9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651억774만 원으로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으로 보통교부세가 증가되어 2018년보다 164억9,86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억238만2천 원으로 2018년 대비 6억8,35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086억209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29억2,63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862억6,065만6천 원으로 2018년 대비 85억1,31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23억4,143만5천 원으로 2018년 대비 44억1,31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전반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총 265억2,057만7천 원을 편성하여 2018년 대비 7억9,15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166억6,257만8천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및 지장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증액으로 2018년 대비 20억4,64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39억2,981만8천 원으로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비 신규 지원 등으로 2018년 대비 2억3,78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384억7,826만1천 원으로 화암동굴 등 노후관광지 시설개선과 군립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사북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반영하여 2018년 대비 40억2,60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227억7,106만5천 원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상수도 확장,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환경보존과 매립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8년 대비 20억2,90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884억2,290만3천 원으로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2018년 대비 155억9,96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10억2,033만6천 원으로 군립병원의 장기적 대안마련을 위한 계획 변경으로 2018년 대비 87억9,12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541억8,830만 원으로 목재체험장 조성 국비 확보 및 농업마케팅 강화 등 2018년 대비 35억7,68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93억6,362만1천 원으로 사북시장 고객센터 및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 등 2018년 대비 16억2,48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총 112억3,229만8천 원으로 도로 및 대중교통, 물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018년 대비 6억4,006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93억8,171만3천 원으로 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증가로 2018년 대비 76억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기타 분야는 총 623억2,718만5천 원으로 예비비에 38억8,600만 원, 기타 경비에 584억4,118만5천 원으로 2018년 대비 21억1,95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25억783만1천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6억328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09억2,340만2천 원으로 25.93%가 증가한 22억4,91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4억3,156만 원으로 5.2%가 증가한 2억1,78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9,397만 원으로 49.3%가 증액된 1억6,30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7,400만 원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200만 원은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8,485만5천 원으로 9.4%가 증가한 5,0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7,759만5천 원으로 9.2%가 감소한 9,873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6억2,044만5천 원으로 여량 하수처리 증설사업과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비 감소로 전년 대비 49억8,496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안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7.1%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예산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운용시 더욱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은 용역,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를 보완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총 조성 규모는 5개 기금에 446억5,107만8천 원으로서 2018년도말 현재액 418억8,187만8천 원 대비 6.6%가 증가한 27억6,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 총액은 283억275만4천 원입니다. 수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로 255억6,325만4천 원, 이자수입 7억3,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치금으로 283억275만4천 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기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 총액은 44억1,855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44억1,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아동․노인․양성평등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7,070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43억4,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 총액은 101억8,328만8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가 101억8,318만8천 원, 이자수입 1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억8,328만8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안전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 총액은 20억6,950만5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4천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1,500만5천 원, 이자수입 1,45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비 3억5천만 원, 예치금으로 17억1,95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 총액은 1억4,382만7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9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1,682만7천 원, 이자수입 300만 원, 과징금 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위생교육 등 비융자성 사업비 2,920만 원이며 예치금으로 1억1,262만7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168억648만6천 원으로 2018년도 예산 3,891억8,125만2천 원보다 276억2,523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42억9,865만5천 원으로 2018년도 예산 3,540억7,014만 원보다 302억2,851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325억783만1천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51억1,111만2천 원보다 26억328만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살펴보면 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일반회계 115억2,896만 원, 특별회계 9억7,523만5천 원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8,600만 원, 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13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인 예산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비는 따로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의결시 승인받아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주택 및 지가 상승률과 법인 매출액 증가와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의 증가,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로 인한 강원랜드 매출 감소로 폐광지역개발기금 감소 예상으로 세외수입의 감소,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으로 지방교부세는 완만한 증액이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대규모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증액 교부되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2.35%로 전년도 23.66%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의 경우 66.80%로 전년도 67.50%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보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원발굴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충당을 가늠하는 인건비 비율은 54.90%로 전년도 53.56%보다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4.36%로 전년도 14.79%보다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22.52%로 전년도 20.01%보다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의 비율은 55.60%로 전년도 57.09%보다 다소 감소되어 자체재원이 보조사업 등에 매칭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2019년도 예산안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 지출인 의무지출이 전년도 58.04%에서 54.70%로 감소하였고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에 해당하는 재량지출은 전년도 41.96%에서 45.30%로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정 여건이 전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미래발전 동력을 위한 신규 사업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기존 사업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서로 조화롭고 균형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앞서 실시한 군민의 의견 수렴결과 투자확대를 해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복지분야보다도 2.35% 더 높게 나타났으나 재원 한정시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할 경우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2%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운영의 잣대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은 총괄적인 설명이며 각 실과별 예산안 심사시 개별적으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안경위와 기금제도 개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 446억5,107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6,9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5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 대비 6.61%가 증가된 446억5,10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을 제외하고 전입금 24억4천만 원, 보조금 1,900만 원, 이자수입 7억5,710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하고 비융자성사업비 4억4,990만 원, 기타지출 2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사건립기금은 2019년 일반회계에서 20억 원 전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2025년까지 5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하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의 가용재원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향후 청사건립시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확보의 다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해 대비 53억1,395만7천 원이 증액된 401억6,143만4천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지난해 대비 1억3,15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과세대상 사업장 수 증가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억7,445만7천 원이 증액된 68억2,7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로는 건물분은 평방미터당 2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률 3.28%,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률 6.4% 증가분을 각각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7억9,300만 원이 증액된 51억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전년 대비 유가 변동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대비 6억6,500만 원이 증액된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담배의 세원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36억 원이 증액된 208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 645개소의 법인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에 따라 1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31억9,391만9천 원이 감소한 457억2,50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지난해 대비 1,136만 원이 증액된 6억9,25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공유재산 정기분과 사용료 및 임대료, 군유림 임대료 등이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대비 3억1,849만5천 원이 증액된 34억5,85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로는 입장료, 복지회관 사용료, 모노레일 사용료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대비 4,368만 원이 증액된 5억5,47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증지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지난해 대비 1억4,367만6천 원이 증액된 128억1,98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의료사업 수입과 기타사업 수입은 감소한 반면에 사업장 생산수입과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8쪽에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난해 대비 2,500만 원이 감소한 4억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세 징수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지난해 대비 5억6,300만 원이 증액된 18억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담금은 지난해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5,0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지난해 대비 1,390만 원이 증액된 2억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지난해 대비 43억3만 원이 감소된 254억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지난해 대비 46억2,9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64억9,861만1천 원이 증액된 1,651억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는 128억9,861만1천 원이 증액된 1,597억774만 원을, 특별교부세는 4억 원을, 부동산 교부세는 32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지난해 대비 6억8,353만4천 원이 증액된 57억23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정교부금은 도세에 부과징수하는 보통세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재원을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129억2,633만2천 원이 증액된 1,086억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85억1,313만9천 원이 증액된 862억6,06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실․과․단․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3쪽부터 44쪽 중간 부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지난해 대비 44억1,319만3천 원이 증액된 223억4,14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은 44쪽부터 5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대비 20억 원이 감소한 1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7억3,235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5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내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7,560만 원, 보조활동비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1억3,10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연수 그 다음에 타 시군 의회 교류, 각종 의정자료 수집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로 2,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가 총액한도제로 변경되어서 1억3,300만 원으로 편성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선진의회,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등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의원 국외여비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제경비로 4,164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제고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를 1,1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당면사항 건의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을 전년 대비 18만9천 원을 증액한 45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 운영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 및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9,660만 원을 증액한 2억9,04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수첩 제작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료를 1,485만 원을 증액한 5,11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총 15회에 걸쳐 의정활동 및 정선군 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료를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과 입법․법률자문 수임료로 720만 원, 청사 방화관리 대행료,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청사 방역 대행료, 화장실 등 소독 및 관리사업비, 커피 자판기 및 냉온수기 소독료, 정수기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300만 원으로, 의회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차량 유지관리비, 청사 난방을 위한 연료비,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에어컨 등 종합세척 용역비, 청사 내외벽 청소 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국외 자매도시 방문 수행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 의회 교류 교환방문 및 증인․참고인 실비보상금에 대한 교통비․급량비 등을 실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선군의회 장례집행위 장례의식비에 대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환경개선 공사비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도서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및 복합기 소모품 구입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595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수행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2,41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과 및 전문위원실 직원 사기앙양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홍보비 15회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말입니다.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홍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나요?

의회 홍보비는요, 의정활동을 하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정선군 홍보를 위해서 각 일간지나 전국 홍보지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래 보면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예산이 좀, 내실화 이런 부분 봐 가지고는, 제가 봐 가지고는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은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요구 한다 해서 세워지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기획감사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 151억3,329만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1,940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의 비전 제시에 군정혁신 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로 6,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군정 업무보고서나 군정 홍보책자, 주요 시책 PPT, 규제개혁심의 수당, 공론화위원회 운영 기본 운영비용, 지방규제개혁 홍보물, 제안접수창구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직원 업무휴가 여비를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런닝맨 원정대라는 시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직원 업무휴가라는 시책으로 직원 누구나 신청에 의거해서 1박2일의 업무적인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정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정선군민 제안 민간인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부합동평가 우수담당자 포상금,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우수 제안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관리입니다. 군정 홍보 PR강화에 사무관리비로 4억6,15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정홍보용 향토지, 일간신문 보급을 하는 것과 군정홍보 물품 구입, 그리고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계속해서 군정 기사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를 1,650만 원 계상돼 있고 언론 스크랩용 신문 구독이 230만4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사업도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다가 정선군 관광이나 축제 등의 영상을 상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소식지 발간비 9,649만5천 원입니다. 이거는 아라리사람들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하드 사용료, 아이클릭 사용료, 군정홍보기록 소모품 구입, 일반사진 및 특수사신 인화, 포토카드 및 봉투 제작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군정소식지 우편발송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촬영장비인 드론을 구입하고 사진촬영장비, 사진 및 영상 편집을 위한 노트북 그리고 기록물 관리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등 장비를 보강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서 감사업무 수행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등 포함해서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청교육드라마 교육내용도 포함돼 있고 감사업무 수행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및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과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용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5,322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소송사건 승소보상금, 법률정보사이트 가입 및 유지, 공직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이건 소송에 대비를 잘 하라는 법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교육, 소송에 따른 공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에 포상금으로 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송 수행자일 경우에 승소하는 사례 이런 데 따라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소송에서 배상금을 5천만 원 편성하였는에 이거는 패소했을 경우에 늦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다 보면 이자 부담 이런 게 있어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근거에 따라서 즉시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로 우선 편성을 해 놓습니다. 참고로 근래 한 3년 이내에는 정선군에서 공식적으로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으로 지급한 건은 한 건에 한 400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패소했을 경우나 이럴 때도 소송비용 정도는 부담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에 2,500만 원, 이거는 영월지청 산하에 관련 시군들로 인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구성이 돼 있어서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에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기관 공통운영 사무관리비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기관운영 공통 공공운영비로 5천만 원인데 이것도 각 부서별 집행내역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2천만 원을 공통적인 행사 때 필요해서 2천만 원을 예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다음쪽 78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억 원을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장거리, 장기간 출장이 필요할 때는 여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업무여비가 5천만 원 편성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여기에서 군청 산하 전 공무원을 여기다가 2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직원들 복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로 1억5천을 다 이관해서 편성해 운영하게 하고 여기에서는 업무적 국외출장시 불특정 출장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건전재정 운영,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정선군민 예산낭비 신고 사례금을 1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금년에 통과된 조례에 따라서 예산 낭비사례를 신고했을 때 심사결과 예산낭비 사례가 입증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재정 운영 장비 구입은 업무 중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풀적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예산시스템 운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예산 운영하는 시스템 사용료를 유지보수를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운영 지원입니다.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총 예산을 83억6,54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대비해서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전출금으로 80억9,539만1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경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비는 작년의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놓고 밑에 자본전출금, 이거는 시설사업비인데 공단에서 시설할 수 있는 규모의 소액 보수사업비를 2억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내용을 전액 반영해서 5,750만 원 여기에서 증액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는 공단에서 요청한 게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은 100억대인데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매월단위로 재정집행 내역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재정 집행액이 실적이 낮으면 계속 공단 성과평가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난해 당초예산 규모로 경상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 추경예산 때 실제 승인된 금액을 한 20여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발전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에 3억 편성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각 부서별로 1년에 매년 6~7건씩 진행되고 이러는데 공모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역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현안사업 타당성 용역, 미래 성장동력 발굴 이런 쪽으로 1억 내지 5천만 원 세워놨는데 각 부서에서 긴급히 용역을 수행하는 공모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때 이 사업비 총 예산 4억5천 중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풀예산으로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79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에 1억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숍에 1,800만 원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이 1,600만 원 그리고 마을역량강화를 위한 소액사업 4천만 원 그리고 신규사업 준비마을 마을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2,743만 원 등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총 38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28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편성기준이 일반회계 예산액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 범위에서 지난해 수준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료로 300만 원, 여비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5,35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총 원금과 이자금 다 합쳐서 7억9,260만 원을 편성해서 기존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선군이 지고 있는 채무에 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예산으로 따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총액 4억9,288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까지 정선군에서 가지고 있던 채무를 계속해서 갚아나가다 보니까 종료된 원금 채무가, 종료된 채무가 두 건이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에서 2019년도에 편성된 7억5,3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총 부채는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중에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추경예산이라도 마저 편성하면은 2019년도 중에 채무 제로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이거는 다른 시군도 같이…….

영월 지청이 관할하는 지자체. 그러니까 영․평․정. 정선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횡성까지. 횡성은 아니고. 정선군하고 영월, 평창, 태백까지가 영월지청 소관 지자체는 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들이 위원으로 들어있고 민간인도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 운영비를 관련 시군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긴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범죄 형사사건이나 이런 범죄피해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다가 여기 위원회에서 상담도 하고 심리치료 이런 게 필요한 쪽에는 도와도 주고 하는 그런 쪽을 보살펴 주는 사업으로 외부로는 잘 표출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가 28억 정도 서 있는데 예비비는 주로 어느 쪽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비비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10억을 별도로 편성해 놓고요, 일반 예비비로 또 28억8,600을 편성하는데 재난에 준하는 자연 또 사회적 사고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재난재해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해서 긴급히 해야 될 대체할 사업이 있을 때 사용되게 되는데 거의 일반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거의 집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 매년 이정도…….

예, 계속.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비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이 한 번 짚어주셨는데요, 지방채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갚고 나면은 12억6,800 정도가 남는데 이자율을 보니까 4.22%로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 이자 발생되는 게 한 3,900만 원 정도가 이자로 지급되는데 이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 저희들이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빨리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럴 것 같은데. 금액이 많은, 크게, 많다면 많지만 크지도 않고 이자가 지급되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4.22%씩 되는데 이부분들은 되신다 그러면 일찍 정리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국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채 채무를 우리가 빌려다 사업을 했는데 그 이자도 저리가 아니라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높고 낮고 이래 틀립니다. 이게 액수가 좀 많이 남았으면 우리가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저리로 해서 대체를 하고 고이자를 대체할 수 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9년도에 가급적이면 12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추경 때 편성을 하면은 그때 가서 연중, 상반기 중이나 이때쯤 채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조기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큰 부담은 아닌데 이자가,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3,900씩 나가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쪽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 좀 부탁 드릴 게요. 보조금 신청단체들 현황하고 19년도 예산 반영액하고 18년도 비교표까지 같이 좀, 몇 군데 단체가 얼마를 신청했고 평가돼 갖고 예산 얼마나 반영했는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혹시 출력이 가능하시면…….

예, 그 자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각 부서별, 각 단체별 곳곳에 보조금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게 전체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된 전체 심의 자료가 출력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지난해 건별로, 이게 지난해는 얼마였었고 얼마가 집행됐고 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목록이나 현황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운영 지원 이 부분을 다루시길래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부분에 지금 상임이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12월 중으로 공모 절차를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에 20억을 더 세우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단 내에 시설이나 이런 쪽의 예산인건지, 운영 이런 쪽인지 건지 아니면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2019년도에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 건지.

예, 공단에 관련된 예산은 다 반영을 했고요. 지금 내년도 추경에 한 20여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내용은 일반 경상, 운영에 따른 경상비를 집행실적에 따라서 계속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술상으로 한 20여억 원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유예를 시켜놓은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3억6,549만1천 원보다는 더 많은 102억3,813만 원이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그렇게 편성해 줄 것으로 내부승인은 시행을 했고 예산편성서에만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에.

거기 시설이나 투자, 관리 이런 부분의 주 시설비는 전액을 여기다 편성을 했고요, 운영비만 일부를 유예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추진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보면 지역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각 읍면별로 진행했던 소재지 정비사업, 지금은 중심지 활성화사업 또는 거점 활성화사업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나 또 농산어촌 일반 공모사업 이런 걸 할 때 그거를 일반 행정에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심사를 받으면은 거의 선정될 확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 기관들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PT까지 작성해서 도 심사, 현장컨설팅, 중앙 심사 이런 과정을 그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지금 2018년도에 화두가 된 부분들이 농산어촌에 대한 체험마을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 이런 부분들 많이 시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완되는 그런 농산어촌 쪽의…….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기존에 투자해 가지고 시설이 완성돼서 운영 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좀 더, 한 번 활성화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그 부서에 예산을 세웠으면은 거기에서 그거를 다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데 없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 이래서 꼭 컨설팅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이런 데서 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닝맨 원정대라는 시책을 운영한지가 꽤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래 됐는데 각 부서별로 그거를, 런닝맨 원정대를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갈 수 있는 직원들이 한정적으로 계속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으로 가서 사고를 넓히거나 새로운 거를 자유롭게 습득해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거 갔다오면 보고서를 국외연수 보고서처럼 형식적인 틀에 맞춰서 써야 되고 또 어디를 계획했으면 계획한 데를 꼭 가야 되고 이래서 특정한 갈 수 있는 계층이 한정되기 때문에 전직원 누구나 혼자 가든지 직원들 같이 가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과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업무와 연관된 뭔가를 습득해 가지고 왔을 때는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제한된 서식 없이 거기를 아이디어나 사례를 제공하고 출장여비를 1박2일을 신청하시오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오게 하는 자유스러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추경 예산이나 이때 연관되어서 직원들이 좀 고심해 가지고 이 제도를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어디를 갔던 조직적으로 가게 하는 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는 거의 차이일 뿐이지 갔다 와서 특정한 시설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 왔을 때 그거를 자유롭게 제시는 해야 되니까 서식은 구애없이, 그거를 받는 차원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보팀에 전문직으로 계시는 그분은 이걸 다, 사회에서도 전문으로 그걸 촬영하시던 분이라서 다 할 수 있어서.

요즘은 드론이 대세니까 빨리 구입하셔 가지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에서도 드론으로 촬영해야 될 부분 있으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은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역량강화사업비 내용에 그런 게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비계획 수립할 단계에 그런 게 좀 과목 설정하기 좀 부족해서 아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직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배세환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인 사) 진연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국비 45억4,889만2천 원, 균특 31억1,200만 원, 기금 7억3,597만2천 원, 특별교부세 4억, 도비 31억679만4천 원, 군비 160억6,211만9천 원 등 총 279억6,577만7천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17억5,105만 원 대비 62억1,47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111억9,105만4천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외 4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에 7억2,74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73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36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3억4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48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8,23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억6,75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6,92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8,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에 1,19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급식 지원에 2억6,18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긴급이송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 공공요금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연수 항공료 등 지원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캠프 및 행사 지원에 36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일시 위탁비에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피복비에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급식비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주간 아동복지시설 행사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에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로 1억5,76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지원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비 및 학습지원비로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여비로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의료지원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아동상해보험 가입비로 150만 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억24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에 10억8,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 기본수당에 4억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로 3,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집기 구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에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2,99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에 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5억5,12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억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3억54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2억5,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9억2,18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연찬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사무원, 조리사 인건비로 2억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으로 1억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9,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1억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구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으로 2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금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 지원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사업은 총 8억5,663만9천 원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외 1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1억5,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은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사업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왕복 국내여비 지원으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세계인의 날 명랑운동회 지원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선바로알기 프로그램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5,21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2억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3,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으로 2,21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9,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한글학습지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9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키움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자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지원사업으로 2,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총 6억6,425만3천 원으로 여성 권익증진사업 외 10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교육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여성정책 홍보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신사임당 선양행사 및 도 교육 참가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및 일반 여성 교육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예방 긴급도우미 활동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교통비 및 활동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양성평등대회 개최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영화제 개최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다문화가족복지신문 구독료로 1,90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1억6,28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으로 2,18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참가자 보상비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우수사업장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으로 3,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51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실습 등 참가자 보상 지원금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외부강사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비로 5,36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75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생 교양지 구독료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홍보 팜플렛 및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재료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로 8,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물품구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지원사업은 5억6,100만 원으로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에 5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103억8,270만1천 원으로 정선읍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리 외 1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5억6,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랑키즈카페 시설 개선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3억3,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에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7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비로 15억9,39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키즈카페 시설 개선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에 3억3,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냉난방기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9,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9,05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6,34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경연대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성년식 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에 55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수당 및 운영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 쑥쑥 코딩교실 운영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총 39억2,981만8천 원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 외 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사업비는 2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5,37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7억9,888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은 3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중 군 자체사업으로 인문학 프로그램 홍보물품 구입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로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중 군 자체사업 청소년 아리랑 역량강화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중 교육지원청 지원사업으로 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은 총 2억7,267만4천 원으로 정선사이버 아카데미 운영 외 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편람 제작사업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실무협의체 운영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은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행사 참석자 여비 지급은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강사수당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4,46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은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은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위탁교육사업은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위탁운영사업비는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비 150만 원,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1,050만 원, 강사수당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5,85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직원 기본업무 수행 및 회의, 교육 참석 등 국내 출장여비로 3,07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여성청소년과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봐 주시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비가 1억 원 잡혀 있네요?

차량 구입비 1억 원은 남면이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아직 차량 지원이 안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암과 북평면이 올해 말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센터 개소에 따른 스타렉스를 각 1대씩 총 3대 구입비로 1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보시면은 강원도형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3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3억 원 계상되어 있는 거…….

예.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신동읍에 있는 위스타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위스타트마을사업이 강원도형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똑같고 돌봄의 방향이 일반아동들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강원도형, 따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지금, 위스타트마을을 도에서 6개를 운영했었는데 6개 마을을 전부 강원도형 다함께 돌봄센터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여기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비가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도 전부 어린이집 다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이 등록된지 9년 이상인, 9년 이상인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5개소, 정선, 봉양, 큰빛나라, 북평, 사북 꼬마숲어린이집 차량이 노후됐습니다. 차량 운행을 9년 이상 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어린이집이 큰 정선하고 봉양 같은 경우에는 34인승, 그 다음 큰빛나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인승, 북평하고 꼬마숲, 인원이 좀 적은 데는 12인승으로 해서 지금 5대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다 교체를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원래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어린이집이, 저희가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민간도 한 군데 있고 한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위탁하는 거니까 100%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통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버스, 통학 차량은 예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사실 어린이집에서 차량까지 구입하기에는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조금만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조해 주는 거죠. 어린이집 다.

전체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사북장학센터 안에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학교 중퇴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있는 학생들을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게 검정고시를 20명을 데리고 준비를 해 왔는데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사들이 이 아이들을 캐어하면서 학교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북에만 있는 거예요?

정선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관할하는 거예요?

방문사업도 하고 학교에도 지도사들이 방문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센터에 와서 하는 겄도 있고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방문 서비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정선군에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사례가?

학교밖으로 완전히 나가있는 학생이 저희가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이 가장 비율이 낮습니다. 제일 작은 시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학교밖보다는 약간 나은 아이들이 한 90명 정도 따로 있는데 이 아이들도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면서 이 아이들을 학교를 마칠 때까지 잘 캐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화암에 어린이집이 아직까지 원장님이 안 계시죠.

지금 정선어린이집에서…….

같이 병행하죠.

겸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생들이 많이 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에 따로 원장님을 뽑을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분원을 독립으로 검토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력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리사나 아니면 보육교사가 연가나 아니면 병가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무원까지 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을 통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애들이 별로 없지만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 많이 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 애들한테 더 좋지 않나? 병행하는 거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암분원에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 예를 들면 병가나 연가를 갔을 경우에는 여기 정선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나가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급식 같은 경우에도 조리사가 예를 들어 휴가를 가거나 하면 여기에서 더 많이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하는데 분원에서 하다보면 그런 통합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작아질까봐 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에 원생들도 많이 늘고 이런데 왜 화암면은 어린이집을 따로 안 해 주냐고 이러는데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독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보시면, 127페이지요. 아이돌봄 지원에서 지금 1억4천 정도가 늘었거든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 좀.

그게 아이돌봄보미 지원사업이 아이돌봄사 분들이 주휴나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더 확보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850원씩 책정이 됐었는데요, 내년 2019년부터는 9,6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기준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인건비에서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40페이지, 과장님. 행사운영비에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하고 지도자 양성교육에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140페이지.

지도자 양성교육과…….

하고 위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없었고 올해 이게 있었는데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조금…….

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읍면에서 2~3명 추천을 받아서 1박2일 동안 자질 함양 및 인재발굴을 위해서 워크샵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정선군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비로 해서 인재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6주 동안, 5주에서 6주동안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2005년도쯤에 한 번 받은 것 같아요. 여성 양성 교육을. 굉장히 프로그램이 6주 동안 하는데 좋았었거든요. 세경대에서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홍보해서 이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여성들이 나서서 행사하고 이럴 때 모든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홍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참석하는 인원들 해서 그런 부분 검토 부탁 드릴게요.

예,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읍면에서 추천을 받을 때 기존에 왔던 분들은 배제를 하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강원다문화가족복지신문이라고 그래서 각종 소식들을 담은 신문인데요, 이게 다문화가족분들을 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읍면사무소에 배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문화 소식도 있고 다른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편집해서 만드는 신문입니다.

교복은 신입생들만 지원을 했었고요…….

그 설명은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몇 살때부터 하고 계시나요.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영유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대상이, 죄송한데 몇 페이지…….

137페이지.

말을 할 수 있는 시기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세 이하까지.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애들이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처음 들어온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잘 몰라 가지고 주로 애들이 엄마 모국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아직까지 한국어 습득이 좀 낮아요. 낮더라고. 그래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습 부진이 많이 생기더라고, 애들이. 하여튼 요 사업은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잘 해 주셨으면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은 언어발달 지도사도 지금 다문화가정을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방문지도사도 네 분이 나가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다문화 아이들 많이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 한국어만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쪽으로,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못할 경우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이중언어코치 지도사 배치를 올해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모국어도 아이한테 가르쳐서 아이가 엄마랑 모국어가 잘 되면서 아이가 또 한글을 같이 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확대를 하기 때문에 다문화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문화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일 늦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면 벌써 학습 능력이 떨어지니까, 한국애들하고 벌써 차이가 나니까 애들도 잘 안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꾸 그러니까. 요 사업은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게 많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2019년도 당초예산은 460억1,891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53억8,1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사무관리비로 지난해 대비 754만 원이 감액된 2,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정기분 고지서 외주 제작 발송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용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고지서 외주제작 발송에 따른 고속프린터 유지관리비 감소로 440만9천 원이 감액된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보통세의 1만분의 1.5%인 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4,114만7천 원으로서 자치단체별 지방세 정보화사업 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표관리 사무관리비는 국비 50% 매칭 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부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내여비 또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율 향상 사무관리비로 지난해 대비 460만 원이 감액된 1,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2,18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외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여비에 지난해와 동일한 45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부분은 정선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4,53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수행 사무관리비에 지난해 대비 130만 원이 증액된 1,11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약행정관리 프로그램 및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지난해 대비 1,540만 원이 감액된 889만2천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표관리 공공운영비로 무선식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해 대비 1억6,500만 원이 증액된 3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보건소 치매정신건강사업과 방문보건용 차량 구입 5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사무관리비로 97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억85만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직 5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운영 사무관리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4,500만 원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 등 공공운영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9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현원을 감안 1,692만 원이 증액된 2억6,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및 실비에 152만 원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운영 사무관리비로 지난해 대비 1,860만 원이 증액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선납비용 1,860만 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 공제비용으로 비용상승분을 감안 2,328만 원이 증액된 2억9,18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지난해 대비 2억5천만 원이 증액된 2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봉양5리 구 농협창고로 활용하던 노후 군유건물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비용으로 2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인 청사관리 청소용역, 소모품 구입 등에 지난해 대비 5,260만 원이 증액된 1억5,342만 원을, 청사 전기료, 하수도료, 전기안전대행료 등 공공운영비에 2억4,372만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청 및 업무지원센터 유지보수비에 1억 원을, 읍면 관사 유지보수비에 1,600만 원을,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무실 리모델링비용으로 1억 원을, 읍면 청사 유지보수 설계용역에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신축에 따른 공론화위원 심의수당에 300만 원을, 군청사 타당성 등 조사용역과 여론조사 용역에 연구용역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검증수수료, 홍보용 현수막,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개별공시지가 도면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비용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7,88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내여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기본급, 호봉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2억7,106만7천 원이 증액된 365억2,46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2쪽부터 11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로 10억7,904만 원을, 성과상여금으로 26억5,502만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인건비는 실무수습직원 감소에 따라 7,932만5천 원이 감액된 5억5,04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국비 보조금 내시율을 반영하여 6천만 원을, 가족관계등록 사무원 지원 인건비 또한 국고보조금 내시율을 반영해서 2,743만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4,800만 원을, 국내여비에 7,032만4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무수행 대비 소급적용분 480만 원을 포함하여 7,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정선군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255억6,325만4천 원이며 2019년도 조성 계획은 27억3,95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을 포함하면 2010년도말 조성액은 283억27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 총 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83억27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 255억6,325만4천 원, 이자수입 7억3,950만 원 등 총 283억275만4천 원으로서 전년도 수입액 대비 27억3,9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없으며 283억275만4천 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은 우측에 있는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3,950만 원과 만기 예치금 회수 255억6,325만4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 원 등 총 283억27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없으며 전액 모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계속해서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은 특정업무경비라고 예산담당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109페이지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는 본청에 보면 각 파트별로 업무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계에 있는 예산담당 공무원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부서별로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부서 담당공무원들은 예산계 직원들 얘기하는데요, 그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월 15만 원씩 그 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월 8만 원씩, 그 다음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월 10만 원씩, 그 다음에 여론동향담당 공무원들은 10만 원, 공무원단체 담당은 6만 원.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액은 두는데요, 그 직에서 근무할 때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만…….

그외 있는 사람들은 대민활동비로 5만 원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대민…….

그 외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1억9천.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만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직에 가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들은 5만 원을 받지만 많게는 15만 원에서 적게는 6만 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일반 외 수당으로 받는 거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13페이지 좀 봐 주시면, 113페이지 보시면 대우공무원 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이건 어떤 성격의 수당…….

대우공무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상위 직급으로 진급을 못 했을 때는 상위직급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급여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우수당입니다. 본봉의 4.6%네요, 전에는 9%였습니다.

그러면 6급에서 5급 못 올라가면 5급에 대한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승진이 안 됐을 경우에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럼 특수지근무수당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을지하고 병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을지 같은 경우는 신동읍에 있는 고성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병지같은 경우에는 임계면에 있는 반천보건진료소 등이 해당되는데요, 을지는 월 4만 원, 병지는 3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

지역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광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당을 강원도 수당 지급 조례가 개정되면은 현재 3년 정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금액 6억2천 정도가 포함돼서 8억6천 정도가 됩니다.

벽지수당으로 보시면 되겠네. 특수지근무수당 같은 거는.

성격에 따라서 수당이 좀 종류가 다양합니다.

공무원 수당이 많구나.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110쪽 잠깐만요, 여쭤볼게요. 읍면청사 유지보수 설계용역 8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럼 이게 읍면 청사에 대해서만 설계용역이라고 하니까 안전진단 이런 건가요? 어떤 부분으로 이걸 반영한 건지.

지금 읍면마다 청사 새로 리모델링 하거나 보수한다고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00% 반영해 줄 수는 없고요, 일단 진단을 해서 위험한 등급에 따라서 하려고 일단 용역비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9개 읍면 다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런 부분.

일부는 리모델링 한 데도 있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도 있는데 지금 조사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청사 부분.

아닙니다. 지금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품관리에 보니까 차량구입 2억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치매사업하고 방문보건에 필요한 차량 5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차량입니다.

제가 계산기 막 두드리다가 그랬는데 예치금, 청사건립기금 이 부분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보니까 7억3,950만 원 이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이자수입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있나요.

이자는 기간, 예치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019년도에 발생한 이자만 추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를 한 번 작성해 봤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이자가 한 62억 정도 들어 왔고요, 내년말 기준으로 한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7억3천을 포함해서 한 70억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율이 좀 높았는데 현재는 낮은 게 이자율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조현화 위원도 물어봤는데 군청사 신축 여론조사 용역 해서 2천만 원 이런 부분이 이게 용역을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공론화위원회 추진단을 구성해서 예산 확보 되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예산만 지금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여론조사 하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1억2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조사를 한 번 해 갖고 제1 후보지에서부터 제4 후보지까지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원점 상태에서 다시 여론조사와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