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문화체육과장 박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성아. 스포츠산업담당 전형기. 문화재담당 윤재득. 한국가사문학관담당 임윤택. 문화재단사무국장 정병연. 천년사업팀장 조정이. 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백영미입니다. 먼저 17페이지, 폐산업시설 해동주조장 문화재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해동주조장사업은 폐주조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체험 및 문화공간 콘텐츠 구축, 구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18년 12월까지 22억원을 투입해서 8개동 건축물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3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동주조장 부지매입, 구 담양읍교회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7년 10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구조가 허술해서 구조보강이 필요해서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지난 공사 재개 후에 지난 11월 30일,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완공 전에 파일럿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내부전시물 제작‧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3월부터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현 구 읍교회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담빛 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성경기장 일부를 음악공원으로 조성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하며 야외공연장, 음향‧조명시설, 공원화 등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완료, 실시설계 중간보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는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담빛역사관광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25억원을 투입해서 담빛예술창고 옆에 아카이브관, 체험‧전시관,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용역도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전시‧체험물 제작‧설치를 거쳐서 준공은 내년 9월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간 매년 7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역문화콘텐츠 형성, 문화공간 구축 등 소외된 구도심에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빛길 창작공간조성 입주자 지원사업, 담빛 라디오스타 운영, 담빛길 1구간 디자인 테마거리 조성, 구 관사 문예가의 집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 관사 문예가의 집 정원조성, 문화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측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수영장과 연계해서 카페 옆에 헬스장, 사무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야외수영장 건립공사에서 헬스장 증측사업 계획변경을 문체부와 협의해서 확정하였고 앞으로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도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위치는 고서면 분향리 광주호 하부광장 일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축구장, 쉼터 및 산책로, 조경입니다. 지금까지 고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광주호 하부 체육시설 관리이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에 축구장은 인조잔디를 계획하였으나 천연잔디로 변경해 주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체부에 승인요청해서 변경하고 사업추진은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객사리 석당간 및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원을 투입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 주차장, 우회도로, 기본조사 발굴조사 등입니다. 지금까지 보호구역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보호구역정비 설계 승인을 위한 문화재청과 협의를 4차례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도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경계측량,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협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1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고 도지정 문화재는 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등 문화재 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사문학관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대중화입니다. 가사문학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국가사명품100선 책자발간 용역 완료, ″오늘의 가사문학″ 계간지 발행, 제19회 전국 가사문화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가사시 100인선 발간과 학생대상 가사문학 대중화 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사문학 인문학 교육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대숲에 깃든 가사문학 읽기 3회, 찾아가는 가사문학 교육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찾아가는 가사문학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담양 지명천년의 해를 맞이해서 천년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담양발전동력 확보하기 위해서 담양 지명천년사업 35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8 새천년 첫날 기념행사를 1월 1일 날 추진하였고 천년의 약속, 메시지 보내기 사업, 읍면 문장 디자인 개발, 천년문장 및 슬로건상표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양 천년의 향기 개발, 담양 지명천년기념 상징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문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천년 문장과 연계해서 읍면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특성, 미래비전을 담은 문장제작을 위해서 지금까지 읍면 문장 디자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에 읍면 문장 디자인 개발 최초 보고회를 거쳐서 12개 읍면 문장, 메타랜드 문장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문장이용, 문장 색 입히기 공모전, 또 읍면 문장조례 제정과 문장 사용절차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주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해동주조장 문화재생 운영 시설‧부대비 6억여원에 대해서는 현재 주조체험전시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담빛 역사관광체험관 조성사업은 25억원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이월했습니다. 담빛 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 10억원은 현재 설계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4페이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시설 및 부대비는 14여억원으로 해동공사가 완공됐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10억원에 대해서는 봉산면 양지분교의 체육관 건립사업인데요. 현재 전남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담양 야외수영장 조성공사는 12억여원으로 방금 보고드린 대로 헬스장 조성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 쪽만 계속 업무보고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기만 했는데 오늘 행감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업부서라고 해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검토하면서 해결해나가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가사문학관 이용인원이 2017년도와 2018년도 보니까 유료입장객보다 무료가 더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나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나요?

2017년도와...

2017년도는 유료가 27,000 그리고 무료가 63,000이란 말이에요, 인원이. 27,000하고 63,000..

양해해 주시면 가사문학관담당이.

예. 앉아서 하십시오.

임윤택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가사문학관은 학생들이 학습차원에서 많이 옵니다. 학생하고 선생님들께서 옵니다. 유료보다는 무료입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 국문학과나 사범대학에 주로 지역홍보차원에서 올려주십사, 하고 안내하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거든요. 65세 이상도 무료고. 학생들이 배우는 차원에서 많이 오고 가사문학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롭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문토록 하다보니까 학생들 무료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은 무료고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은 전부 유료로 되는가요?

임윤택 미취학은 무료고요. 초‧중‧고는 현재 20명 이상 단체는 700원씩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8년도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2017년에 비해서 ′18년도는 이용수가 저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가사문학관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올해 예산 세워진 것도 많이 적어졌어요. 가사문학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부분이 별다른 것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2018년도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담당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윤택 최근 한 10여년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수요를 보니까 많게는 12, 13만명 정도 왔는데 작년에는 최저 9만명 정도 왔거든요. 기존의 시설 소장품이나 유물 이런 것이 가사문학관에 큰 변화가 없어서 행사위주로 해서 소프트 분야를 늘려서 내년에는 요즘 유행하는 힙합, 랩을 전국에서 했던 것을 보니까 옛날에 조선국문학의 가사가 그 시절의 가사가 한문으로 이어졌다가 그때 한글로 많이 전환된 것이거든요. 현재 청소년에게 인기가 있는 랩 경연대회를 보니까 그 자체가 가사더라고요. 영어도 찾아보니까 랩이 말로 하는 노래더라고요. 가사가 가(노래 가), 사(말씀 사)거든요. 말을 노래로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소년 전국랩경연대회를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쇄원이라든지 연계해서 가사문학관 쪽으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윤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인데요. 저도 처음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공연할 때는 혼자 공연도 보러 많이 갔었습니다. 보니까 1단계, 2단계해서 뒤쪽 기존건물들을 보면 거의 쓰러지려고 하는데 많이 공사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고, 담양읍교회와 문화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면 주차장부분이 담양읍 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분들과 관광객들하고 주차난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대형주차장에 진입하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어요?

현재 해동 주차장이 한 3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요. 담양읍교회 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와 협의해서 구 읍교회를 매입할 때 신 담양읍교회가 조성되면 행사 있을 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예, 저희들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뭐가 1단계 사업이고 뭐가 2단계 사업인지 오늘 접해보니까 책자로만 봐서 구분이 안 되거든요. 1단계 사업은 무엇이고 2단계 사업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동주조장 사업이 당초에 2016년부터 ′18년 말까지 해서 3년간에 한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특사업으로 신청해서 2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갖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존 17개동인데 8개동, 1단계 사업만 진행할 수 있어서 1단계 사업으로 담양주라든지 사케동 술 판매 관련해서 판매장과 전시주조체험장을 공사했고요. 2단계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부분을 문체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지특사업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32억을.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교회를 포함한 9개동에 대해서 1단계에서 못했던 부분을 2단계에서 교회 리모델링이라든지 술 관련해서 문화체험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 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인데요. 담양에도 야외음악공원이 조성돼서 관광객뿐만 아니고 담양군민들이 가서 자연과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고 하면 저 역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축제 할 때 보면 근처마을에서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외음악공원이 조성된다면 저녁에도 공연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계획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녁에 공연을 하게 되면 저녁은 조용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리도 금방 들리거든요. 소음공해 대처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야외음악공연장을 당초에 유치하면서, 운동장인데요. 기존 스탠드 쪽입니다. 이쪽에 해야 공연 관람하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쪽에 했을 때는 도립대학교 쪽에 기숙사도 있고 수업하는데 소음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서편 쪽으로 스탠드 두고 이쪽으로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해서 위치를 조정했고 주말 야외공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야간에는 될 수 있으면 공연을 자제하고 주간에 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로 공연내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공연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전라남도 내 대학에 음악관련 학과,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그 주위에서 간단한 소규모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은 실내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실내공연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추진하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추진하지 못한 실외공연은 담양으로 유치하도록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담양군민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공연들이 많아요. 공연들이 많은데 대부분 공연이 있을 때 마다 홍보는 정말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행정공무원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군민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수준의 공연보다 군민이 가서 자연을 벗 삼아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유치됐으면 좋겠고 때로는 격조 높은 공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게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사업부서 파트나 계속사업이 있는데, 담당하신 분들이나 과장님이나 보면 공무원들은 많게는 1년 반 계시다가 다른 파트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계속사업의 연관성, 문화재생사업이나 음악공원이라든지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박주호 과장님께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다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왔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또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평소에 과 회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짚어주면서 다음에 어떤 누가 와도 이 사업을 충분히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업이 많아서 지원부서인가 사업부서인가 의아할 정도로 사업이 많은데 문화체육과 특성이 우리 군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서 날로 수요가 증가되는 중대한 과인데, 앞으로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에서도 고서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에서 난타라든가 풍물, 요가, 체조 교실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날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실정인데, 그러나 현 상황을 돌이켜보면 제가 우려스러운 바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시설물을 너무 많이 설치해서 이 시설물을 나중에 어떻게 사후관리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헬스장 증설사업 있죠.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군민을 위해서 헬스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는 무조건 하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인 체육시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행정에서 치켜드냐. 저도 옛날에 군에서 근무했을 때 헬스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 달 후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간이 할 때와 관에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런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늘린다,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화체육과가 사업부서가 돼서 문화기반시설이나 체육기반시설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운동기구 315개 정도가 읍면에 분산돼있는데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315개를 우리 군에서 누가 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신청만 하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수영장은 헬스장이 함께 구비되어 있거든요.

헬스장에 있는 기구는 몇 가지 시설만 하면 되거든요. 전문적으로 보디빌더를 한다든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은 그곳에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시설만 하면 되는데 굳이.

담양에 헬스장다운 헬스장이 제가 판단하기에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수영장에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민간에 줄 것인지 행정에서 운영할 것인지는 추후에 하고 담양군민 중에 실제로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헬스장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헬스장을 갖춰놓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 군수 공약사항으로 천만 문화관광 신르네상스 시대를 연다고 했습니다. 앞전에 언론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시군 관광지수로 해서 선정하는데 광주, 전남이 7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담양은 그쪽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시군처럼 시설을 하지 않고도 자연발생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수포차 같은 경우 낭만포차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까. 저녁 7시부터 해서 새벽에 다 철거하면서 깨끗이 청소하고 가고, 우리 담양도 관방제림이나 이런 곳에 시설해서 광주인근의 사람들이 와서 저녁에 놀다 가고,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야 관광객들도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지역이라든가 죽녹원 이쪽에 경관사업을 해서 같이 어울려지게 하면, 거기에서 소공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가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암일기가 있는 모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모현관 일기를 전부 이쪽으로 진열해서 그쪽에 구 모현관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 물이 회전이 안돼서 여름철엔 악취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모현관은 문화재관련 소관 우리 과에서 해야 되지만 안에 연못도 아니고 제방도 아닌 상황인데요.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드렸고...

그러면 연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 사업이라 하면 요청을 해본다든가.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과에.

건설과에 했습니까?

예.

모현관 내 연못에 수찰을 넣어서 물이 회전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고, 내방객들이 도로가 협소해서 구거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돼요. 그 부분도 간과하시지 말고 내 소관이 아니라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의 관광객으로 생각하시고 대처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쇄원의 1년 입장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3억여원 정도 했는데요. 작년에 소쇄원 담장, 배수공사가 진행돼서 4천여만원했고요. 보통 연 3억 정도 됩니다.

연 3억 정도요? 배분문제는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입장료 수익금.

고정시설물 같은 경우 가사문학관도 똑같은 현상인데 한번 보고 난 뒤에 재방문하려고 하는 수요가 떨어지거든요. 한번 오면 그것으로 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재방문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소쇄원 뒤에 보면 굉장히 넓게 뜰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민간이 관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방치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직자들도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서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창출해주겠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해야지. ‘한 번 왔다 가버리고 끝’하면 우리 담양 관광객이 갈수록 줄어드는 여건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내가 이때만 근무하고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갖으면 담양 관광객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재방문객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행감 자료는 시설물을 전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시설물 그리고 나중에 가서 흉물로 전락할 수 있나, 없나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것은 안 해도 되고, 민간인한테 사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앞번에 이정옥 위원님, 김성석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쇄원 있죠. 소쇄원 입장료수입을 보면 2017년도 이용인원이 ′18년 이용인원보다 많은 것이 대부분 무료이용이라는 말입니다. 담장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17쪽에 한번 보십시오.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은 당초 2017년도 10월에 착공해서 4개월 지나서 준공 1개월을 앞두고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사전에 시행하였음에도 기존 건축구조 허술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하였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6월 공사 재개시를 했어요. 잔여기간 1개월에서 3.5개월을 연장해서 다시 10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다시 준공을 2일 남겨놓고 10월 29일에 공사기간을 20일 연장했어요.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추가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공사기간을 두 차례 걸쳐서 잘못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시공회사에서 지역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편의를 봐준 것인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동주조장은 폐산업시설로 과거 1990년대까지 운영하다가 20여년을 운영 안하고 건물을 방치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뜯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구조들이 목구조로 돼있고 허술해서 철골로 6월까지 하긴 했는데 뜯어놓고 보니까 너무 허술해서 철골로 전부 다시 보강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에 연장해서 10월 말까지 했었고 또 20여일 연장된 부분은 업체와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로 할 부분들이 나와서 했지, 봐주기 위해서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착공 후에 시공사는 착공서 제출 시 공정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착공 1개월이면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맞죠? 그런데 공사기간 대부분 지나고 준공을 앞두고 공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공사기간 추가소요 문제를 떠나 감독과 시공회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충분한 공사기간을 주시고 공사기간 연장도 준공을 앞두고 하지 말길 바라며 시공회사 잘못이 있다면 공사기간 연장이 아닌 계약법에 따라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을 봐보십시오.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용역도 역시 ′18년도 3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다음에 7월 중간보고 후 10월 17일까지 3개월을 다시 연장을 하고, 9월은 분야별로 자문을 받은 후에 10월 준공을 바로 앞두고 10월 12일에 ′19년 2월까지 4개월을 또 다시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역기간 동안 용역회사는 무엇을 한지 모르겠고 앞서 말한 공사도 그렇지만 용역도 준공을 바로 앞두고 두 차례 연장하는데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됐는지 궁금합니다.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된 부분은 없습니다.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은 담양군에서도 음악공원 관련해서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사례들 잘 된 사례, 부족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명품조성을 위해서 설계를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하다보니까 늘어진 부분이지, 설계비용 증액은 없습니다. 공사기간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술직공무원이 없어서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기술직공무원은 없고요. 추진하는 담당자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인데 물론 공사 분야별로 담양군에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디자인이나 토목분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연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과업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수립되도록 용역기관을 선정하시고 용역 중에 중요한 재검토 등으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용역 중간단계 관련 전문가, 실과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렇게 2회 이상 기간연장이 돼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장기간 검토와 협의할 기간이 소요된다면 용역을 중지하는 방법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담양야외수영장 조성 11억97백만원, 고서생활체육공원 조성 9억48백만원, 지명천년 기념상징조형물 설치 10억, 담양향교 보수 53백, 대형 사업 4건 22억원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야외수영장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47백, 관방제림 지정구역 토지매입비 3억3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3억77백만원을 불용처리 해버린 것 같아요. 사업예산을 이렇게 계획 없이 편성하여 집행 못하면 이월하고 이행이 안 되면 불용·재편성하고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의 의견과 앞으로 대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어들고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업무, 사업들이 도로라든가 건축물 짓는 사업까지 단순한 사업이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월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된 경우 예산편성에서 저는 절대 제외하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된 31건, 110억원에 대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관 모집공고문 있죠. 문화특화기업 조성사업 및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위탁기관 모집공고문을 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담양군 문화재단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위탁으로 공고 없이 연장 계약하는 것인지 관련 규정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위탁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재단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사업에 위탁을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군에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담양군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었다고 방관하지 말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에코축구장을 시찰간적 있죠?

예.

모든 체육인라든지 위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질문 아닌 질문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구장은 조성된 지가 5년 됐습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그때 당시 한 6억여원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에 10년 이상 돼야 깔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당장 거기가 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당장에는 할 수 없지만 2년마다 한 번씩 충진제를 넣는다든지 브러싱작업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천여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충진제와 브러싱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10년 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5년 남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충진제도 하고 브러싱작업을 하게 되면 1억이 소요되네요?

지금 5년 남았으니까 3번 정도.

그 후에 재시공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을 신청해서 반영됐을 경우 할 계획입니다.

동호인들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축구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경기를 할 때마다 부상자가 속출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체육동호회분들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는 한 번씩 해보십니까?

지속적으로 체육단체나 축구단체하고 협의하고 있고 부상은 본인들이 본인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데 너무 격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근력이 따라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부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주어진 임무와 의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동 위원장, 이정옥 간사와 사회교대)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설계할 때 누가합니까?

전문설계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동주조장을 다시 재설계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해동주조장에 가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전문가가 가서 다시 재설계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낭비잖아요.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해동주조장에 보니까 안쪽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 산적해 있고 그것을 빼다보니까...

설계를 하려면 현장에 가서 직접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설계변경하는 것은 예산낭비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 있죠. 사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 짓고 난 다음 사후대책. 그리고 전문가인 건축직이 감독하든가 해야지 문화체육과에 없죠?

담빛야외음악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행정직이 해서는 안 되죠. 1월에 인원을 충원시켜서라도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실과소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가서 어떻게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행정과와 인력 관련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시공자가 맞다고 하면 맞는 줄 알지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기술직이 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방제림 게스트하우스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 관방제림 게스트하우스 조성을 위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약 8천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의회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담빛역사관광체험관을 조성하다보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고 25억을 투입해서 그 자리에 담빛역사관광체험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과소의 문제가 그래요. 예산 세울 때, 담양병원 있죠? 거기도 예산금액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전문가와 타협해서 맞게 세워야 되는데 다시 우리한테 해주라고 하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보고 나쁘다고 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문가를 데려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는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면 되겠다, 안 되면 다시 세워서 의원들한테 의결해주라고 부탁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직이 그래도 한두 명은 있어야 사업을 꾸려 나가지 않나.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행정직이 가서 모르는데 감독한다는 것은 안 맞고 이런 부분은 행정과와 잘 타협해서 진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문화체육과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번에도 너무 일이 많아서 이월시킨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19쪽에 보면 담빛역사관광체험관을 조성한다고 돼있습니다. 담빛예술창고 앞 아시죠? 담빛예술창고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실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요?

담빛카페가 현재 있고 옆으로 연달아서 담빛야외역사음악공원 체험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이 도로가 1차선도 아니고 돼있습니다. 사유지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일직선 2차선도로로 내야 될 것 같아서 다각도로 매입을 위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여기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도로가 일부 사유지로 돼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입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앞에 주차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석당간쪽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로 해서 석당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던가요? 교통사고 위험은 없던가요?

진입하는데 협소하고 포장이 안 되다보니까 차량이 다니다 보면 패인 부분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로터리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로터리 빗겨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오는 차량들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에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 인지 못하셨어요?

담빛역사관광체험관 역사관광 석당간과 오층석탑 구간에 역사관광체험관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43억 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이 되면 도로선형구간도 국도쪽으로 빼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담빛예술창고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표지판 하나가 없어요. 있습니까? 석당간에서 들어가는 길목에도 예술창고 들어간다는 표지판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표지판이 없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와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찾아오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일부러 표지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표지판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들어가는 길목에 표지판은 있어줘야 되지 않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서 찾아오라는 말은 안 되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담빛라디오스타 운영하고 있죠. 운영진 교육과 스튜디오 구축이라든지 시범운영이 작년 말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라디오스타 운영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문 장원나 DJ를 영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진은요?

지역주민들 8명이 같이 서포트해주고 교육도 받고, 8명이 같은 서포팅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스타 목적이라는 게 담양군 홍보도 하고 라디오향수를 가진 지역주민들이 활동가로 참여하고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와서 토크식으로 음악도 제공하는 마을라디오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주민이 직접 많이 다각적으로 참여해서 보이는 라디오라든지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형식적인 고정멤버가 아닌 마을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해서 운영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재 문화재단사무국장님이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담빛라디오스타는 2017년도에 조성을 끝내고 시험방송을 한 다음에 금년에 시작해서 방금 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주도 빼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지도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DJ가 1명 참여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1기, 2기까지 모집되어 있고 3기를 최근에 공고해서 완료됐는데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처음 1기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10명 넘게 교육받고 그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2기에는 서너 분 정도 참여하고 있고 3기에는 젊은 학생들이나 금방 말씀하신대로 동네이장님들, 라디오에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권고도 하고 있는데 대개 멀쩡하던 사람들이 스튜디오 와서 마이크 앞에 앉으면 얼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참여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개방적으로 밖으로 끌고 나와서 지나가는 분들 인터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취임해서 군수님이나 의장님을 모셨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반토크자로 참여하면 다소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어찌됐든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때는 주저주저하는 모습, 사투리 쓰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편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디오를 매개로 해서 주민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을 보시면 담양군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공사예요. 야외수영장 조성공사에서 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당초 야외수영장을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야외 수영장 예정부지에 토지매입이 그분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셔서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당초 수영장에 헬스장이 계획돼 있었는데 거기에 공사과정에서 빠졌거든요. 오시는 많은 분들의 수요가 헬스장을 이용하고 사전에 몸을 데우고 수영장을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확정 받고 헬스장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아, 변경신청해서 확정됐어요?

예,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이 불가한 2필지에 대한 대책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체육시설직으로 12월 말까지 계획지구로 지정되면 내년에 수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까지?

시설결정이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메타세쿼이아랜드처럼 되지 않는지,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충분히 갖춰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인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재자료 21호에 보면 천변리에 뭐가 있죠?

석인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시죠? 한번 가보셨나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나무에 쓰레기도 버리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정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지나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일 저녁 가서보게 됩니다. 참, 어깨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녁에 보면 고양이 천국입니다. 석인상 타고 다니고 쓰레기 문제는 환경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마을에서도 석인상에 대한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마을주민부터 교육시켜야 되지 않을까. 내다버린 사람은 그 마을 주민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석인상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요. 깨끗하게 가꾸면 쓰레기 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주변 자전거를 대여했었는데 자전거가 꼭 필요합니까?

자전거 대여는 2012년부터 금년 3월까지 협약해서 죽녹원자전거연합회라고 개인들이 했는데 올해 3월까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끝나는데 지금 준비 중입니까?

협약이...

협약이 끝났으면 철거를 바로 해야지요.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여러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끝났다 해서 대집행했을 때는 소송이라든가 지기 때문에 계고를 여러 차례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안전건설과에 문의했더니 그쪽 자전거는 검찰에 고발돼서 조치 중에 있고, 저쪽 포장마차는 전에 검찰에 고발돼서 벌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밑이 자전거주차장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깨끗한 담양의 관광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도 부탁을,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니라 꼭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지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을 하면서 2단계 사업으로 읍교회 리모델링공사하고 있죠. 담양군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작은 영화관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읍교회에 작은 영화관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리모델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성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물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어차피 영화도 문화입니다. 그러면 읍교회 큰 건물에 작은 영화관을 설치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와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4층에 작은 영화관을 하기로 했고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0억을 해 줍니다. 작은 영화관은 2개관을 운영하고 100석 이하 상설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양읍교회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영화관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서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째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읍교회는 교회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이지 문화공연 집회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10억 정도가, 소방이라든가 화재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10억의 도비를 받아서 거기에 별도로, 그런 상황들이 안 맞아서.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받는 것보다 앞으로 사후 문화시설이 해동주조장 위주로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영화관도 거기에 설치하면, 꼭 도비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작은 영화관을 같이 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청소년문화의 집 4층에 작은 영화관을 해야 할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과와 협의하셔서, 도비를 주니까 설치하겠다?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문화시설이 해동주조장 위주로 한다면 이 자리에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는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협의를 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입니다. 담양군에는 육상트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추성경기장 안까지 편입된다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외음악공원은 이용자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도 그래도 군단위에 겨우 육상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까지 침입해서 야외음악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계획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군의회에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담빛역사관광체험관입니다. 착공하셨죠?

예, 지금 계약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됩니까?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절기에 건축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동절기에 공사하면 무조건 하자부실이 됩니다. 앞으로 20일 정도 있으면 동절기 추위가 될 텐데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에 6～7월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는 건축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중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문화재단 관계도 자치행정과에서 사무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면 그 뒤에 서로 저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이 제대로 정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민간위탁관계는 과장님이 챙겨서 담양군에 업무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도시계획직이 있습니까? 시설직?

도시계획직 1명이 금년에 신규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조성공사하고 건축공사합니다. 구역 내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아까 토지를 매입할 때 수용하신다고 했는데 실시계획인가 후에 토지가 매입되어야 나중에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조성계획만 하고 또 도시 관계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못하니까 수용하겠다. 이것은 절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모든 시설을 할 때는 미리 용역할 때 도시업무까지 같이 용역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혀, 문화재 관계만 용역돼 있지 도시계획관계는 통 용역발주된 게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용역 끝난 뒤에, 용역발주 후에 사업시행하려면 도시계획관계가 정립 안 됐기 때문에 또 1년이 지납니다. 공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 지역 내에 시설물이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행위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용역발주할 때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같이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담당자와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꼭 같이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 이용자가 많죠?

많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수영장을 지었죠? 담양군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담양군민보다도 외부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민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외부인이 적게 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담양군민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금을 책정하면 군민과 외부인의 차이를 둬서 담양군민 이용자가 많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담빛수영장에 6월에 개장한 이후 하루에 300여명이 오고 계십니다. 분석은 안 해봤지만 담양군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각 읍면에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14만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내는 비용은 1만원입니다. 50여분 모집해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관내 학생들 생존수영도 한 11개교에 1년에 1,800여명을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군민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자가 관외인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파악하셔서 광주에서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담양수영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수영장을 지었으면 담양군민이 먼저 이용하고 부족할 때 관외인이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금을 조정하실 때 관외하고 관내하고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요금을 차등 두는 것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관내와 외지인들과 차등을 두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순창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담양에 없을 때 담양군민이 순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아까 그런 프로그램 1만원만 내면 한 달 내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해보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담양군민이 수영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야기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군정이 자치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봅니다. 문화체육과 일도 그런 관점에서 일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해동주조장이든 아니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이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추진방식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질 이익이 무엇인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중앙정부에서 예산 오고 공모사업 따왔으니까 일을 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화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의 주체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목표를 명확히 갖고 모든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칠곡군의 예를 들면 거기는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획력이나 노후화, 인맥, 인프라들을 전부 다 지역주민들에게 이관해 주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소망합니다. 각각의 면단위에서도 여러 활동가들이 양성돼서 각기 지역의 문화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되었을 때 우리들이 예산을 더 풍족하고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저는 해동주조장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든 뭘하든 그런 관점들이 가장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여러 부분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해동주조장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떨어져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담양읍의 여러 상인과, 농민들과 해서 지역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는 있게 뭔가, 우리가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놀고, 즐기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내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활성화시켜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동주조장의 경우 주조장의 특징도 살려내서, 그것만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지역을 농산물이랄지 거기 와서 어떻게 이 부분을 잘 마케팅하고 문화적으로 만들어 내고 농민들에게 소득을 높일 기회를 줄 것인가가 고민돼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을 갖고 목표들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담양의 상징물로 드러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천년기념으로 천인합창단도 했습니다마는 구례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세종문화회관까지 공연하고 화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각각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내면 하나의 종합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의 역사문화를 총망라한 스펙터클한 뮤지컬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 문화재단사무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하나를 하더라도 이 하나가 전부 모이면 커다란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계림이나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인상유삼제랄지 이런 공연들을 지역 주민들 수백 명이 나와서 공연을 하잖아요. 우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담양군에서 지적하신 문화적인 테마를 주제로 예를 들어서, 쌀엿 잘 만드는 집이라든지 백진강뮤지컬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연극인들이 어디에 줘서 하는 식이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투르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이런 게 정말 문화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민속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탈춤을 배우고 판소리를 배우고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해동주조장이든 원도심 활성화든 여러 가지를 전주한옥마을같은 경우도 결국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외지상권들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흔히 속된 말로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일본의 유인이랄지 외국 사례들을 잘 살펴서, 그래서 저는 더욱 더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만들어 내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정책적인 대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담양천년 상징조형물을 내년에 설치하잖아요. 저는 이 과정도 자치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위치선정을 물론 저도 거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죽녹원 광장 앞 분수에 하려고 하잖아요. 과연 그게 좋을 것인지. 더군다나 천년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군수의 생각대로 따라 가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서 고민해서 위치도 선정하고 상징조형물의 조형성도 어떤 식으로 반영시킬 것인지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지 조형물 하나 설치는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나 조형물 형태는...

위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7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련 시설물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고서에 생활체육공원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대전면도 마찬가지로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이나 이런 데는 축구장이 이미 있어요. 각 지역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해 나갈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와 계시니까 국장님, 아마도 내년 초에 소폭이긴 하지만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봐도 갈수록 체육분야의 시설물이 늘어나고 관리인력이 필요한데 엊그제 행자부에서 수영장 감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감사관이 전국에 10군데 다니면서 수영장을 감사하고 계시는데 계가 하나의 스포츠산업계라고, 다 관리계, 운영계, 시설계가 나눠져 있는데 왜 한명이 하느냐, 담당자 한명이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 데는 처음 봤다는 식으로 안타깝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윗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이 꼭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담양 문화재 보수와 보존을 위해서 윤재득 계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노고가 많으신데 지난번에 소쇄원 담장이랄지 복원할 때 나온 문제들이 있죠. 저는 그게 행정이 갖고 있는 매너리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양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담장을 쌓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왜 그것을 표준설계도면에 의해서 전국 모든 문화재를 똑같이 만듭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어딜 가나 똑같은 담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에서 카페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카페 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종사자는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담빛카페는 바리스타 2명을 채용해서 파견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영장이나 가사문학관은 자체 위탁해서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설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설물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할 종사자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논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페를 위탁해서 할 방안은 없습니다.

두 군데는 민간인들이 하고 있고...

말고, 현재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바리스타.

바리스타는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우리가 꼭 군에서 해줘야 되는지 아니고 수탁을 주면 좀 더 열심히 거기서도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에 문화재단에 위탁하면서 바리스타를 2명 뽑았는데 초기에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한번 인조잔디를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데 8억 들어갑니다.

현 스포츠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그렇습니다. 당초 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에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 옮긴 사항인데...

충분하게 사전에 의회와 위치라든가 설치형태는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설치하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녹색관광과 고진성.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장호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형욱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그러면 녹색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 추진입니다.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대숲향기 천년을 품다″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개최했습니다. 천년대나무문화 재조명과 대나무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과 가치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의 장을 마련,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469,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제21회 담양대나무축제의 기획방향은 대나무의 유희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추억의 죽물시장 재현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세련미를 가미하고 지역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특화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즐기고 보고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장 조성, 야간프로그램 그리고 간소화된 공식행사 진행과 깨끗한 축제, 친절한 축제,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기획해 가겠습니다. 12쪽, 제2회 담양산타축제 추진입니다. 새로운 겨울 축제의 브랜드로 지난해에 이어 개최되는 제2회 담양산타축제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산타와 나누는 담양이야기를 주제로 담양읍 원도심 및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산타축제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와 포토존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조명 설치와 색다른 깜짝 이벤트 행사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중점으로 추진, 담양 겨울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3쪽, 2018 담양 방문의 해 운영입니다. 2018담양지명천년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해왔습니다. 담양 방문의 해 E.I 및 슬로건을 개발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행사 및 담양관광지 홍보 등 관광편의 제공을 하였으며 관광국제박람회 참가, 담양 홍보관 운영과 블로거 등 홍보 팸투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담양관광 홍보영상을 송출했으며 담양 별빛‧달빛여행 프로그램 운영과 담양 관광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담양 방문‧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4쪽, 슬로시티 군 전역화 추진입니다. 창평 삼지내마을이 2007년 12월 아시아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후 제2기 2013년 재인증을 거쳐 현재 슬로시티 군 전역화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진행하는 등 ′18년 제3기 군 전역 슬로시티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2018 국제슬로시티 시장총회에 군수님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참석, 슬로시티 군정방향과 전략 등 확고한 의지표명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창평 슬로시티를 핵심 거점지역으로 브랜드화하고 슬로시티 정책을 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조례개정과 전문가양성교육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국내여행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과 나주시, 목포시, 광주시가 연계된 8권역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국비 50%, 지방비 50%의 공모사업입니다. 2017년에 토요일은 좋아, 담빛맛기행 등 우리 군을 포함 4개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8년 우리 군 자체 추진사업은 관광객 휴식 및 정보공유공간 조성사업인 플랫폼 지원 사업과 대표음식점 경쟁력 아케데미를 완료하고 죽녹원 앞 분수광장 일원에 조성하는 야간경관 조명콘텐츠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 명품화 추진입니다. 메타세쿼이아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생태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메타랜드 내 국유지 46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어린이프로방스는 위탁자를 선정,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랜드 내 영화촬영장, 기후변화체험장, 허브센터, 개구리생태공원 등과 연계하여 메타세쿼이아랜드를 명품관광지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17쪽, 담양 메타서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과 연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테마용 공원조성, 메타세쿼이아나무 식재 그리고 미디어터널 등 2019년도 세부실시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과 연계한 버스투어도 왕복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 용마루길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담양호 관광지의 명소인 용마루길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원목다리구간 900m를 알루미늄다리로 추가 설치하여 안전성을 견고하게 보강하였습니다. 용마루길을 찾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낙석방지망 설치와 편의를 위한 주차장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용마루길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 걷는 재미가 있는 전국 제일의 탐방로 조성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해가겠습니다. 19쪽, 가마골 생태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가마골 생태공원 출렁다리 안전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으로 안전한 상태로 출렁다리 도장공사와 와이어 보수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월산 관광편의시설 및 대형주차장은 생태블럭 등 정비공사로 관광객편의를 위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건강밥상 컨설팅입니다. 담양호 관광지구 매운탕업소 4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을 살린 매운탕 음식개발 업소의 특색에 맞는 단품요리개발, 업소 주방개선 및 외관개선 등 친환경 건강밥상 컨설팅을 통해 음식문화품격을 한층 더 높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컨설팅 했던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건강식, 자연식 음식메뉴개발 등 담양 음식문화 품격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음식문화정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음식도 관광경쟁력이다’라는 인식하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위생용품 제작‧보급과 외식경영 아카데미,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지역외식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2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역 조성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그린푸드존 내의 지도점검과 순회방문 지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장단계별 맞춤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23쪽, 관광숙박업소 고품격 서비스 교육 강화입니다.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청결이미지로 깨끗하고 편리한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숙박대상업소 5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 친절한 서비스문화와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으로 관광담양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가마골 생태공원 관광 명품화입니다. 영산강 시원지인 가마골생태공원의 자연경관 보전과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관리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가마골생태공원 등산로 정비, 수중모터 교체, 주차장 정비 등 관광객 편의시설물 정비와 야생화 등 식재로 쾌적한 환경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인 생태공원이 되도록 쓰레기불법투기, 취사행위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하여 700만 관광객을 넘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녹색관광과로 오신지 한 5개월 됐는가요?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은 10월 11일자로 사령장 받아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겠네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는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담당계장님이 대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과장님께서 처음 마이크 앞에 선 것 같아서 약간 떨림이 있다는 것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4쪽 보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양호 관광지 현황 보면 잘못표기가 됐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형관정으로 표기가 됐는지 아니면 대형관정저수지인지, 대형관정저수지가 있어요?

예.

저도 옛날에 여성단체 활동하면서 축제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칙은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지요?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산타축제도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 저희들이 최대한 위임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주관을 그쪽에서 하게끔 하고 앞으로 대나무축제도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해나가도록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하셔서 최대한 저희들이 위탁하는데서 주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참 그게 현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관이 어느 정도는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제가 축제위원으로 있을 때도 느끼긴 했지만 관이 어느 선까지만 관여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위탁했던 그곳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지금 축제위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열 분 있습니다.

아, 열 분 있어요. 그러면 위탁했을 때 그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의견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축제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견해라든지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축제회의를 가서 보면 저 역시 가만히 앉아서 있다 올 때가 많아요. 축제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며칠 전이라도 이번에는 이런 회의를 하겠노라 축제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미리 생각해 올 수 있도록 하면 그 회의가 좋은 회의가 될 것 같고, 회의 언제 몇 시에 한다 해서 무조건 가서 앉아있으면 어떤 자료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멘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담양의 축제가 군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로 거듭나서, 우리 최우수축제가 뭐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회의 전의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온지 얼마 안됐지만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벤치마킹도 이미 교육 때 갔다 오기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매년 축제가 지나고 나서 후일담을 들어 보면 작년치와 올해치와 별반 다른 게 없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었다, 군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군민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타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숙지도 안 되고 처음 산타축제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산타축제가 관광객을 위한 축제인 것 같습니까, 군민을 위한 축제인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첫 번째는 군민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군민들을 위한 산타축제가 아마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도 있을 겁니다. 축제예산을 세울 때도 굉장히 힘들게 세웠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1억이 증액됐더라고요, 축제 하는데. 총 예산이 2억으로 하고 있어요, 올해?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군민을 위한 산타축제가 되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메타프로방스에 주무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 거리, 중앙거리 불빛 하나 없습니다. 올해 2억을 갖고 하는데 작년보다도 중앙공원에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적다고 그렇더라고요, 트리 같은 것이.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비해서 메타프로방스 쪽에는 휘황찬란한 불빛이 보이고, 원도심 거리 중앙통로는 깜깜하고 이런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적어도 군민을 위한 산타축제라고 하면 원도심 거리에, 옛날에 보면 태극기 꽂아놓고 하고 있죠. 그런 쪽에 불빛이라도 양옆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밝혀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다 끝났나요, 설치들이?

설치계획은 거의 이번 주가 마무리 돼가고요.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원도심에 길이도 있고 조명을 여기저기 몇 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올해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원도심에 작년같이 하지 말고 차라리 중앙공원에 집약적으로 하더라도 트리도 크게 하고 조형물을 크게 하나라도 하는 게 더 좋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중앙공원에 설치를 했던 이유가 되고, 원도심은 저희들이 해동주조장이라든가 근대거리라든가 포함해서 스탬프투어도 전부 같이 그쪽에 넣어서 산타축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중앙공원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제위원회의 의견이고 원도심에 있는 상가주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산타축제 기간만큼이라도 원도심에 불빛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가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중앙공원에 더 크게 트리를 만들어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올해 예산도 증액됐는데 왜 적게 됐어요, 트리가?

예산은 작년도 2억이고 올해도 2억입니다. 작년 처음에 1억이었다가 추경에 부족한 1억을 세워서 작년 1회 때도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올해 1억을 더 추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 작년 예산안을 얼른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2억을 작년에 1억만 갖고 얘기를 많이 했던 터라 이번에 또 1억이 증액이 됐기에 얼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중앙공원에 트리가 작어진 이유가 뭐예요? 크게 하라고 중앙공원에 집중해서 산타축제를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중앙공원에도 크게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중앙공원을 한번 가봤는데 아무래도 트리가 작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나무를 활용해서 환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12월 달이면 모든 사람들이 약간 아쉬움도 있지만 들뜨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끔 과장님 이하 실무계장님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산타축제 트리가 메타프로방스에 보면 나무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관으로 해서 그러는지 그쪽으로도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산타축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어울려지는 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번을 정해놓은 것처럼 말씀해 주시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부임하신지 두 달도 안됐는데 관광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8쪽에 보시면 용마루길 정비사업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올해 용마루길 관리 자료에 의하면 68백만원, 정비사업에 8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담양호와 추월산 아름다운 풍경을 찾기 위해 용마루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서에 보면 오방길이 생겼죠? 아시죠?

예.

광주호 주변으로 해서.

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광주호 주변을...

이게 2017년도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어요.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연속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창평에 슬로시티 연계해서 창평구간 일부만 투입되고 고서면 오방길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어제 제가 행감 할 때 도시디자인에 강하게 질타했었는데 참고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오방길까지는 숙지를 못했는데요. 관리하는 관광 산책로들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차라리 관리주체를 면에 주든지 아니면 옆마을 주민들한테 민간으로 재위탁을 하시든지, 여기 보면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분명히 있으신 거죠?

예.

꼭 진행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건강밥상 컨설팅에 대한 20쪽에 보시면 매운탕거리 조성을 위해서 매운탕 전문업소 4개소를 대상으로 메뉴 컨설팅을 하셨다고 했어요. 담양관광지에 매운탕 전문업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양호 주변에 수정식당이라고 화수분이라든가 목포식당 거기로 해서 올해 4군데 컨설팅을 했고요. 매운탕 전문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4군데를 밥상 차리는 것이라든가 음식그릇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담양호를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계세요?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편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68쪽에 보시면 어린이프로방스에 대해서 있죠. 제가 장문으로 기록을 해왔습니다.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프로방스의 방문객은 미취학아동이 가장 많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약 5만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의 놀이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이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경우 어머니가 미취학아동을 데리고 어린이프로방스 내 주차장에서 카페테리아와 곤충박물관으로 이동하거나 카페테리아와 곤충박물관 간 이동할 때 우산을 쓰면서 미취학아동들이 이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날씨가 좋지 않는 경우는 방문을 피하는 불편사항을 방문객들에게 저도 직접 들었어요. 사소한 것이지만 미취학아동을 동반한 여성들이 날씨 관계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어린이프로방스 내 주차장과 각 건물 간 이동통로를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설치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의견을 저에게 한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시겠죠?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카페테리아에서 어린이들이 곤충박물관으로 이동하는데 비가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 군수님께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물들과 다른 건물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미관상 그렇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를 방문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대규모사업만 펼치지 마시고 사소한 것부터 보완해나가시면 관광객들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장, 이정옥 간사화 사회교대)

최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최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거든요. 지금 곤충박물관 위탁해서 김성호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죠?

김민송 대표님.

김민송 대표님,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미취학아동이 거기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비가 오면 정말 힘들어요. 아이 챙기랴 우산 챙기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동 위원장, 이정옥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숙지 못하셔서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대나무축제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대나무축제를 군민이 실제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은 보고만 있고, 대나무무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하고. 전혀 프로그램이 안 바뀌어서 축제도 흐지부지하고 사실상 관광객들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용마루길 입장료 때문에 상당히 오고 가고 했는데 예산도 실제로, 매표소도 예산을 세워졌는데 예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안 봤는데.

용마루길은 아직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2억인가. 입장료 받는다고 매표소 만든다 해서. 2억을 세웠는데 2억이 어디 갔는지 제가 안 봤는데 입장료 받는다는 것은 전혀 안 나와요.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제가 용면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면사무소에서. 그런데 김경수 환경과장님인가 그 분이 오셔서 그분과 저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주민들 앞에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혼내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직 용마루길 입장료 받는 것이 빠르지 않나,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오고 활성화된 다음에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최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비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견해를 이야기했었고 그때 예산을 삭감했어요, 제가 사실. 예산을 삭감했는데 주민들과 간담회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줬어요. 인원이 3명이라고 하는데 3명으로는 할 수 없다, 최하 5명에서 7명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용마루길에 입장료를 받으면 주차요원이 반드시 따라야 해요. 그것을 정비하면서 청소하는 요원도 따라야하고 매표소도 1명이 하루 종일 볼 수 없잖아요. 3명은 돌아가면서 봐야 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획서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용마루길이 문제가 뭐가 있냐 나머지 용마루길 안길에 다른 산주가 들어 있어요. 산주인들이 달라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숙지를 못했을 거예요, 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환경과장님이, 현재 환경과장님이. 그게 진행되었는가. 왜냐하면 소쇄원 있죠. 소쇄원 입장료 받으면 주인한테 얼마 주죠?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받아서 처리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골은 계장님, 가마골 입장수입이 인건비 대비 얼마 수익이 있습니까?

이형욱 가마골생태공원담당 이형욱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27,500명 정도 입장했고요. 수입료는 한 43백만원 정도됩니다. 현재 저희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1명 정도되고 나머지 3명 정도는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7대에 들어 왔을 때도 가마골에 교차할 구간도 없고 우측에 도로가 협소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빠져나가질 못해요. 한번 들어가면 1시간, 2시간이 걸려요, 성수기 때는.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지. 교차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든가 주차장을 밑으로 내리든가 해서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입장료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시설도 안 갖춰놓고 입장료도 받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입장료를 안 받고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방법을 취해서 입장료를 없애버려야지요. 실과 득을 찾아서 과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양이 지금은 보고 지나간대요. 관광객들이 보고만 지나가버려요. 순천, 여수 축제 병합해서 다 있죠, 함평 같이. 그런데 담양은 잠깐 지나가면서 보고 가버려요. 그런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머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줘야지요. 1박2일 갈 수 있는 홍보를, 여기에 금성산성도 있고 소쇄원도 있고 담양온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맞춰서 만들어내서 1박 2일 자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보시면 27페이지 메타세쿼이아길 소유자 땅, 그 부분에 군정질문 했어요. 두 번이나 한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논경지가 많이 있잖아요. 수북 가는 길도 있고 메타세쿼이아가, 담양에서 금성으로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계획은 메타세쿼이아길에서 나온 입장료 수입으로 보상한다고 답변했는데 학동만 메타세쿼이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경지에 지금, 뿌리는 키에 비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한 50m 이상 가 버렸어요, 양옆으로. 그러면 그 논경지에 논은 농사 못 지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런 민원은 접수한 사항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보상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상보다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메타세쿼이아 주변으로 양쪽을 사야 된다고 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메타세쿼이아 밸 수도 없고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해년마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군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차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보면 옛날 생각이 들어서 될수록 적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위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물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는데 메타랜드 주변에 어린이테마공원, 개구리생태공원, 기후변화체험관까지 관리부서가 다르죠?

군의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녹색관광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공사가 다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저희들에게 이관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준공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이관 안 됐지요?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차피 관광과에서, 어차피 관광 아닙니까, 시설물이?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준공되고 개구리생태공원도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전시물 설치 안 되고. 그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관광관리사업소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1월 달에 조직개편 다시 한다고 하니까 관광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꼭 숙지하셔서 관광사업소를, 사무관을 안 하더라도 계를 만들더라도 관광사업소를 만들어서 꼭 그 분야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제가 질의했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꼭 일이 성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들은 시설계장님과 이야기했었는데 관광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도 했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통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 시설계는 시설부서하고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광주호 오방길 있지 않습니까? 오방길도 개발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오방길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시설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할 것인지 관광과에서 관리한다면 바로 이관을 받으셔서 관리유지비를 예산에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유지비를 안 세우면 도저히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거예요. 이것도 바로 이관 받으셔서 관광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축제 끝난 지 4년째지요? 제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도 정책대안으로 말씀드렸는데 금월리 주차장 있죠. 계속 방치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축제기간에 제가 그쪽으로 다녀봤어요. 차가 한 대도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담양군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무엇을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할 것 같으니까. 여수나 순천 다 아시죠? 세계박람회가 끝난 뒤에 상당히 힘들다는 것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군수님 재직기간에 그때 뭔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하셔서 주차장을 타 관리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메타길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현재 교량쪽으로 어떤 방법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연구해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프로방스쪽에 매표소 있죠. 매표소 활용합니까? 어린이테마공원. 앞으로는 도로변 매표소보다도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하시고 그쪽에 관광객들이 몰려서 차량통행이 불편합니다. 바로 메타길에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지 말고 매표소를 어린이테마공원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사업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표소를 한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테마공원 관계에 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공모사업으로 1백억을 공사했거든요. 실시설계까지 하고 용역발주를 하려다가, 시공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고는 많이 변질됐어요. 제가 계획 한 것하고는 변질됐는데 어린이테마공원이 어느 정도 시설이 되면 광주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유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시설로는 안 되면 무엇이 필요한지 빨리 직원님들이 계획하셔서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관광객만 유치한다면 안 맞습니다. 주목적이 광주 어린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세부시설을 확대한다든지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제가 처음에는 물을 이용하고 떡방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변질되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유치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민간위탁이 몇 건 있는지 아세요?

2건.

2건 했죠. 법적근거,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위탁을?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맡으신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2018년인데 어떤 해죠?

담양방문의 해입니다.

그렇죠. 담양지명천년도 있지만 담양방문의 해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담양방문의 해는 내년에 또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뭔가 담양방문의 해라고 지정됐다면 그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양방문의 해를 위해서 특별하게 무엇을 노력하셨을까요?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에 3억46백만원, 홈페이지 제작 25백만원, 리플릿 엽서 기념품 제작하고 담양 방문의 해 선포식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성과 짚어보셨을까요? 61페이지, 입장료 징수를 봅시다. 메타거리만 보더라도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했는데 왜 담양방문의 해인 금년에는 뚝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유난히 폭염이 심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수학여행으로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관계로 인해서 그런 여파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경제적인 사항들을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사례도 보면 관광객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필 금년에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담양방문의 해라고 해서 특별하게 노력한 것은 여기에 없어요. 해마다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지 담양방문의 해라고 해서 특별하게 사업 세워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명칭만 ‘담양방문의 해’ 해놓고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포식까지 했다면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담양방문의 해를 홍보했다든지 특별한 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마루길 단독으로는 없는데요.

그 금방 추월산에 등반목적으로 온 관광객은 용마루길 구간만 약간 거닐다가 가는데 용마루길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은 추월산 입구에서 들어가서 일부는 임도길 걷기도 하고 일부는 견양동쪽으로 저 뒤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일부는 댐 상류까지도 갑니다. 견양동이나 댐 상류로 가는 관광객들은 주변 상가에서 식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당에 안내도를 비치하겠지만 주변 정보까지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점은 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마루길 관련으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용마루길까지 한다고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그런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마루길 걸을 때마다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물론, 입장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정비를 잘해야 입장료를 받겠지요. 그런 부분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1쪽, 음식문화 정착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안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위생계장을 해봤었는데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매년하고 있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메타세쿼이아랜드입니까, 메타랜드입니까? 어떻게 보면 생태숲 메타랜드 그렇다면 메타세쿼이아하고는 달리 생태숲에 메타랜드를 또 조성하는가 생각이 들고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메타세쿼이아랜드 생태숲 조성사업 그러면 또 메타세쿼이아랜드 안에 생태숲을 조성하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 민원이 생긴 것도 보면 명칭혼선에서 빚어지는, 오해에서 불러진 것으로 보거든요. 사업명칭에 대한 일관된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메타랜드로 하려면 끝까지 메타랜드로 하든지. 담양군 공직자이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랜드도 메타랜드로 인정하지 외부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말입니다. 메타세쿼이아가 어렵다면 계속 메타랜드로 한다든지 명칭이 일관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내놓은 것 보면 똑같은 사업으로 양쪽 페이지로 돼 있어서 다른 사업인가 봤더니 사업내용이 똑같아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는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니라 꼭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5쪽을 보면 자료가 오타인지 전년도 이월액이 21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액으로 보면 18억으로 올라왔어요. 아까 정철원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7대 때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마루길 입장료 징수를 위한 여러 설비, 이런 저런 예산들 있고 했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마루길 같은 경우는 아까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걷고 싶은 길이고 담양의 자랑이고 했는데 최근에는 걷고 싶지 않은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쪽에 보면 수도자의 길인가요? 그런데 수행할 수 없도록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초기부터 강경하게,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쫓아내도 직원들 없으면 또 와서 하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입구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유도하고 지금 제대로 돼야 하는데 나중에 그렇지 않다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메타길옆에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애초에 그런 불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담양관광객이 아까 700만 관광객 시대라고 했는데 저는 그 숫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묻고 싶네요.

작년에도 한 713만명 정도 통계자료는 돼 있는데요. 유료관광지는 사실 정확하게 통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물론 축제도 있고 유료관광지가 아닌 부분은 통계를 어떻게 내냐면 금·토·일 관광지 주변에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다보니까 사실 정확한 통계도 안 되지만 아무래도 많은 관광객이 가미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한재골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들은 무인계측기를 통해서 하다보면 사실 올해까지는 관광객 계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비슷한 숫자가 되지 않겠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무 숫자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매년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라는 식이 되잖아요. 저는 숫자보다도 내실 있게, 관광객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떨어지면 원인이 뭘까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만 많이 얽매여서 행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하신가요?

예, 쓰고 있습니다.

금년 강진군청의 경우 똑같은 방문의 해로 했는데 담양군은 노출된 것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타 시군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까 나숙자 계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안 돼서 여러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담양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강진군이나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꼭 방문의 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KTX를 타면 거기에 잡지가 있잖아요. 제가 자주 타보지는 않았지만 탈 때마다 담양 것은 뭐 없을까 하고 보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면 많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주시길 바라고, 가마골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까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전부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양군에서는 가마골을 별로 관심을 안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생태관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긴 한데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일 문제가 요즘은 콘텐츠 싸움이에요. 가마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대사의 상흔을 안고 있는 빨치산 유격대 사령부도 있었던 곳이고 영산강의 시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아요. 문제는 그러한 것들과 관련한 콘텐츠개발이 전혀 없이 생태적으로 한다고 이전에 아스팔트길 포장 다 걷어내고 이러면 관광객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용들을 뭔가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면서 그러다보니까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근 강천사나 봐보십시오, 비교를 해보면.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출렁다리 보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어느 것 하나 발전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얼마나 관광과에 계시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저는 주민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로시티도 최근 다시 정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퍼주다보니까, 주민들끼리 내부적으로 싸우도록 행정이 어떻게 방조하고 유기시킨 겁니다, 제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자원이고 어떻게 가꿔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의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이정옥 위원님께서 대나무축제 추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저도 공감합니다. 축제의 주체는 군민이고 행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도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 대나무축제추진위원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진주는 완전 민간으로 사단법인에서 전적으로 예산집행까지 다합니다, 계획까지 다 세우고. 언제까지 행정에서 안 그래도 하실 일이 많은데 이런 일까지 일일이 다 합니까? 이제는 주민들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로시티가 됐건 축제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런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해요. 관광과에 보니까 주민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업소들을 상대로 한 것 빼면 없잖아요. 심지어 일반주민들을 상대로도 관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주민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농업에서도 유럽 같은 경우는 경관농업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습니까? 과장님,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 안 돼 있잖아요.

추경에라도...

또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마골생태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1년간 관광객 수가 26,525명입니다.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시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72명이더라고요. 입장료 수입은 43백만원입니다. 직원이 몇 명 근무하죠?

이형욱 4명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한다면 1인당 4천만원씩만해도 1억6천만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마골공원은 개방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랜드에 사업소로 해서 인원을 그쪽으로 한다면 군에서 인원을 증 안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관광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보고하셔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이야기하신 사항 아닙니까? 보면 아까 작년 지적사항으로 가마골공원 입장료 수입감소 원인파악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그쪽에 뭐를 한다고 했냐면 야생화를 심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대책이 아닙니다. 대책은 제가 말씀드린 게 대책이거든요. 따져보면 그쪽에 잘하셔서 상인연합회에 해서 여름철 관광객들 많이 오실 때 몇 명 차출해서 자동차 주차도 관리하고 군에서는 공공근로 몇 명해서 쓰레기처리하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일 하시는 분들을 그쪽에 다 앉혀두시고 관광객 720명 오는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가마골공원은 개방계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 혼자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건의하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하십시오.

예.

제가 추가 질의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과 과장님이 계시고 직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면에 오토캠핑장에 7대 때 현장점검도 가기는 했는데 거기가 얼마나 이용자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연화주차장이 도시디자인 개발촉진으로 해서 조성됐을 것이에요. 거기는 제 개인적인 땅이었어요. 땅이었는데, 그 부지가 다 들어가고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안 들겠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땅 주지 말고 농사나 지을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가슴이 아파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긴 하지만 활용이 너무 안 되니까 어떻게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 기이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오라는 대형차는 오지 않아요. 금요일 저녁때쯤 되면 카라반 있죠. 카라반이 처음에는 1대 정도 있거든요. 요즘에 카라반 입소문을 타고 오셔서 일요일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금성면 오토캠핑장에 연계해서 앞으로 담양에 카라반이 와서 쉴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관광과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말에 죽녹원을 가면 근처 가까운 곳에 주차해놓고 가려고 하거든요, 걸어가기 싫으니까. 주차요원들이 힘들겠지만 연화주차장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활용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축제기간은 환승을 하거든요. 주차장에서 관방제림 위에 보면 뚝방길 있죠. 뚝방길을 활용해서 힐링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동선을 연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화주차장이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활용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대형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대형버스가 와서 식사하게 되거든요. 식사하고 나면 쓰레기는 말도 못해요. 저도 가끔 저녁에 운동을 가다보면 제가 이런 의원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곳곳에 문제가 있나 보거든요. 그때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생태환경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서가 아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느 과에서 일관성 있게, 아무리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갖고 왔지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과에서 책임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라반은 진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검토해주시고요. 35페이지, 용마루길 공중화장실 7대 때 제가 공중화장실을 주장했었어요. 수행자의 길 가다보면 중간에 있죠?

예.

거기 화장실 오물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거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우연찮게 들었는데 오후 늦게 시작해서 그 뒷날 아침까지 오물을 사람이 퍼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진짜 대책이 없는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전기도 없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냄새도 많이 납니다마는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그 정도로 요청해서 전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쪽에 전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세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뇨가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천일위생도 있지만 단가가 안 맞고 하려다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날러야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가마골 이형욱 생태공원담당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돈은 많이 줬습니다, 인건비를. 돈이 들어가더라도 치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정말 중간에 화장실은 필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리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시설이든 간에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불이 있으면 유도하다보니까...

이형욱 10시부터 5시까지 40분은 가동하고 20분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욱 53,000t.

이형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욱 제가 가서 보니까 저수조 하나가 53,000t 정도 물량을 가지고 용소하고 솔직히 말하면 상가에서 많이 요청을 해요. 그리고 밑에 농가에서 못자리 하거나 가물고 그러면 터주라고 와서 계속 그럽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재 산 111번지를 보면 계곡이에요. 거기에 저수조를 하나 축조해야겠다 해서 계획잡아보니까 약 30억이 들더라고요.

이형욱 하여튼 간에 전 과장님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저수지 막는데 인원도 안 오는데 또 30억을 투자하냐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형욱 공공근로입니다.

이형욱 집에서 가면 42km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생태환경과장 김정애.

생태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지속가능 생태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태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서인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정연곤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조상운 환경시설담당은 모친상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문주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은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생태문화거리 조성사업, 에코허브센터 조성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은 친환경 전기버스 4대를 구입하여 시티투어버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천변정미소를 매입해 리모델링작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주변환경정비 조경공사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마을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교육과 연구 등을 담당할 에코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교육 및 체험공간 조성 등을 착실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동포획단 16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전기목책기 설치지원사업 및 기피제 공급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및 충전시설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대수는 총 5대이며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택지붕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9억73백만원으로 202동에 주택 및 부속사의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으로 1차 사업 111동은 철거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대상 91동은 11월에 계약되어 내년도 4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방 보강입니다. 기존매립장 매립고를 3m 증설하는 사업을 지난 9월 준공하였으며 지난번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하신 토사유출 방지·하자사항에 대하여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무등산권 지질공원 세계화 및 지질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질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2018년 4월 12일, 담양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등산권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에 대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산하협력단과 연계, 담양군 지질유산세계화자료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1월 마무리하여 국제적 가치 규명 및 국제적 학술지 소개 등 지질명소로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버스는 유한회사 담양운수에 위탁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버스는 매일 시내순환코스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회, 가사문학관과 담양호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 운영과 셔틀버스, 대나무축제, 군행사 등에 지원운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등산 생태탐방원 및 순창군 등 타 지역과 연계, 다채로운 신규노선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메타세쿼이아랜드 환경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및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에코센터 등을 조성 연계한 환경전시공간과 개방적‧교육적 기능을 겸한 체험환경거점에 중추기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과 연구 및 개구리를 통한 생태환경체험교육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및 부대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육실과 전시물 제작‧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시설물 등에 대한 시운전을 거쳐 2019년 5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17쪽과 23쪽, 29쪽, 73쪽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기 시티투어버스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2017년 군정질문 처리결과로 대중교통 종사자 생존권 보호방안으로 전기 시티버스 운영을 평일 2대에서 1대로 축소하고 운행시간도 조정한 것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민간업체와 운영 중인 전기버스 3대에 1대를 추가 구입하여 4대로 운영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를 증차한 이유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계획에 4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 3대를 납품받고 금년에 1대를 추가로 납품 받은 상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래요. 그리고 73쪽을 보면 지난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간 수입은 13백만원, 지출은 86백만원으로 투입 대비 15% 수입만 있었습니다. 지출비에 버스구입비가 포함됐나요?

아닙니다. 지출은 운전기사 월급만 포함이 됩니다, 전기료 하고.

전기버스투어가 경제성보다는 친환경 담양이란 상징성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지만 경제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아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 시행한 실적이 있는지, 시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국립공원에 설치된 생태원과 순창권과 연계해서 다른 코스를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실적은 없고요?

예.

전기버스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여러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평범한 버스가 아닌 오픈된 2층 버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담양에서만 탈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해서 더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 2층 버스를 처음에 제작하면서 만들려고 했는데 전기버스 연료배터리가 지붕 위에 있어서 2층 버스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개발을 못했습니다.

시도는 해보셨어요?

예, 기능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한번 봐보실래요. 대전천 생태공원 복원사업 현재 2017년도 명시에 15억원, 사고가 5억29백만원 이월돼있고 금년 예산의 12억원이 내년으로 전체 명시이월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발언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문제 있는 사업들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적지 않는 것이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왜 포함이 안됐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특히 사고이월된 5억29백만원은 금년 미집행으로 불용처리되고 2017년 명시이월된 15억원도 내년 집행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드리지 않은 게 아니고요. 2012년부터 추진하면서 그동안 문화재가 발견되고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주민민원 반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영산강 직할하천 대전천 하류에 있는 하천에 익산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1년 동안 익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왔는데도 거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없어서 저희가 주요업무 상황에는 명시를 못했고요. 조만간 어느 정도, 어제 국장님과 같이 가서 청장님을 만났는데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려갑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협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이월이 불가피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런 내용과 함께 앞으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6쪽에 민간위탁사업 계약내용을 보면 청소업무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가로청소 해서 23억48백만원, 버스승강장 청소 2억24백만원으로 총 25억71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대행료는 30억이죠. 30억55백만원이 지급돼서 계약보다 약 4억8천만원 추가 증액되었어요, 맞죠?

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 공중화장실, 소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대행료는 계약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는데 유달리 버스승강장 포함 청소업무는 왜 계약내역보다 많이 위탁대행료가 지급되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북부환경에는 위탁사업비가 38억33백만원이고요. 공중화장실과 버스승강장은 고정비 말고 화장실 화장지라든가 보수비용라든가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승강장도 그러한 변동비를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약금액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쪽을 참고해주십시오. 담양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폐기물관리법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31조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코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모두 적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악취만 배출허용기준은 만족하나 간헐적 악취로 실생활 피해발생 시 해결방안 모색 필요라는 결론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하지만 인근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를 감안해서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예.

이것은 매립장과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악취는 청록에서 발생된 악취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과 별도로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등 영향조사 기준이 제시돼있으면 적법하게 용역을 수행하셨겠지만 관련 용역의 과업지시서라든지 내역서, 최종보고서나 현장조사 관련 서류 등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서 북부환경 쪽에 미화원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최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내용에서 11페이지 보면 북부환경 것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부환경에 위탁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위탁부분이 따로 따로 나가는 건가요?

용역하면서 따로 따로 구분해서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은 운전원 포함해서 34명 맞지요? 음식물은 8명, 공중화장실은 3명, 용역해서 현재 생활폐기물에서는 34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쪽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통틀어서 38억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58개소 보면 생활폐기물하고 공중화장실 위탁비용이 많이 달라요.

인건비가요?

예,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사업비가 5억96백 그다음에 23억48백만원이죠, 생활폐기물이. 그러다보니까 1인당 위탁액이 달라지거든요, 인건비가.

예,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미화원 인건비와 운전원 인건비도 다르게 책정되거든요. 환경미화원은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계산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운전원은 아닌 경우가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공중화장실은 야근할 일이 없어서 근로시간연장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주고 가로청소원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연장이 되면 조금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미화원 한 파트별로 전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1인당으로 계산해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담양군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 유해야생동물 항상 저희들이 지적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29쪽,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앞으로 조례 개정도 하고 기피제 등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과장님 이하 주 실무계장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피해보상에 대해서 조례에 정확하게, 제가 조례를 가져오긴 했는데 숙지를 못했는데 농작물이 피해 입었을 때 보상이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농민 전체 면적을 따지면 많은데 개인으로 보면 적다해서 피해보상을 안 해준다 이렇게 앞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농민입장에서도 적은 것으로 가서 피해보상을 해주라 그러기도 참 그래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하면 에잇, 그것 안 받아버린다 하거든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담도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인명피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인명피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는 330㎡ 이상이고 피해액은 3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조례에 인명피해는 1천만원인데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솔직히 수립을 못했습니다. 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30만원 이상이 나오려면 85백평 정도 피해를 입어야지만이 30만원 이상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경우 635평 정도에 피해를 입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상당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혹시 인명피해 같은 경우도 대비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정말 많은 면적이, 멧돼지가 와서 밭을 전체적으로 휘젓고 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항상 세워놓기는 하지만 뭐라고 하면 조례도 있고 하니까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대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 41쪽 보면, 공사기간 연장신고 미이행 어떤 경우는 경고가 되고 어떤 경우는 과태료가 60만원될 때도 있고 50만원될 때도 있고 1백만원될 때도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기간변경 과태료 60만원이고요. 대표자 변경신고는 과태료가 50만원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급이 다르고 감정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그러면 60만원.

예, 변경신고 미이행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공사기간 미이행인데 어떤 곳은 60만원이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대기와 소음진동하고 폐기물하고 가축분뇨법이 전부 다 각각 다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우스 주변으로 부직포라든지 예산 세워졌죠?

부직포쪽 농정과...

아니, 수거하는데.

예, 그것은 지금 농정과 쪽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쪽이 아니에요?

예.

그때 왜 이쪽 파트라고...

솔직히 오염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폐기물처리비용 같은 것은 저희 쪽에서 이쪽으로 세우기가 그래서 농정과 쪽에서 세워서 일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원래 그쪽에서 세워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없어서 빨리 순서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업무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 분야에 열심히 해주셔서 그래도 담양군 발전이 빨리 나아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환경정책위원회,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글로벌에코포럼담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이 협의회의 운영실적들이 어떻게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안건 추진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심의회는 금년에 2번 정도 개최를 했고요.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코포럼은 금년에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개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는 매달 삼만리 주변 주민분들 아홉 분이 모여서 계속 회의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를 별도로 주라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모여서 점심 먹고 헤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은 없습니다. 환경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허가사항 심의하는 내용이고요. 생태도시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글로벌에코포럼은 금년에는 못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는 주민 분들이 모여서 지원금 나간 것에 대해서 용도랄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단체 등 민간인들이 전부 느끼고 실감하는 안건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건들이 나오게 되면 군에서 받아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설치만 해놓고 안건들이 없다면 있을 필요도 없지요. 추진사례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58쪽을 보시면 영농폐비닐 수거량 및 처리내역 예산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명에 신현관 외 3명, 조영종 외 2명, 김석순 외 1명, 이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폐기물처리신고해서 영농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수집‧운반업자입니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공단까지 가지고 와야지만 줬었는데 지금은 노인분들이라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신고자, 신고해서 영농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업자들로 구성돼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분들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농민들이, 이 사람들이 다 거둬가는 게 아니라 농경지 주변이나 마을공터에 갖다 놓으면 수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게 맞나요?

예, 그러기도 하고 농민들이 직접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을 하면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수거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농폐비닐의 안정적인 보관 및 처리를 위해서 마을과 작목반 등으로부터 설치장소를 추천받아서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이 저희 군에는 10개소가 설치돼 있어서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도 도비를 받아서 읍면에 설치할 것으로 조사했는데 일단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정 못하고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지 선정을 못해서 못 지어주고 있는 것, 재활용품 수집장.

그 부지라 해봐야 가로 5, 6m 높이는 1.8m만 하더라도 영농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용기류 같은 것은 깨끗하게 수집‧보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지 큰 부지가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집하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집하장에 설치지역 이장이나 작목반장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마을이나 작목반별로 자체수거를 하는데 보상금을 그 반출자에게 준다면 농경지나 야산에 무단방치되는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용기가 줄어들어서 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자한테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더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영농지역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68쪽을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1천 가구 이상되다가 작년부터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담양군이 일찍 시작해서 많은 인원수가 가입했습니다. 계산이 참 곤란한데요. 첫 회에 2010년 가입해서 전기사용량을 100을 썼다. 그러면 2011년에는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95 정도라도 줄어들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2년이 지나서 90이 됐는데 그 밑으로는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누적돼 있습니다. 굉장히 인센티브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주는 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체방안은 혹시 있나요? 다시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가입 안하신 분들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정부합동평가항목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들은 최대한 매달 홍보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전산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난제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 주민이 알고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라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읍면에 담당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대신 입력해 주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항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0쪽에 보시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어요. 2017년도 국비사업으로 군청 신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수치가 점점 낮아져서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담양은 생태도시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도록 홍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대나무가 많아서 우리가 깨끗한 이미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죽녹원 대나무숲이 있는 곳에 측정기를 1대 설치해서 측정결과치를 활용해서 생태도시담양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죽녹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대기질을 측정합니다. 그것을 매년 환경의 날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홍보하겠습니다.

측정망은 거기에 설치 안하고?

예, 이것은 자동측정망이고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측정망을 별도로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홍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서 다른 곳에도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20페이지, 주택지붕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하셨습니까?

예?

처리사업을 2016년부터 했어요?

2011년부터 했습니다. ′11년에 시범사업 실시해서 10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단가가 2016년도는 16,350원, 2017년도는 12,335원이고 금년도에는...

41,000원입니다.

41,110원으로 돼있거든요. 왜 이렇게 올랐죠?

석면안전관리법에 당초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호남지역 그러면 전남‧광주 전 지역을 통틀어서 2, 3군데 권역을 나눠서 최저단가를 조사해서 19,000원 대로 물량을 많이 줘서 했는데요. 담양만 하려고 하니까 최저단가를 적용할 수 없어서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주시가 18,760원, 신안군이 18,910원, 순천시가 19,123원, 화순군이 20,414원이거든요.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가 40% 더 주거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하셔야지, 우리 군만 특별하게 돈을 많이 주신다면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비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내역서를 받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만 특별하게 ㎡ 단가를 주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기자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시군업체에서 이야기합니다. 담양군만 이렇게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감 있지만 직원들한테 이야기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군과 비교해서...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단가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여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긴 했는데 단가가 저희도 처음 원해서 나온 게...

단가를 당초에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전기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지금 담양운수에 위탁했죠?

예.

위탁 근거는 어떤 것으로 줬습니까? 조례 있습니까?

조례 근거가 있고요.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돼서.

입찰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과나 관광과 여러 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운행코스를 보면 매일 운행코스가 있어요. 매번 하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했는데 터미널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갈 수도 있는데 여성회관이나 수영장, 수영장은 가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예, 갑니다.

담주시장이 있고 해동주조장이 있거든요. 시티버스 우리 군에서 한 사항이니까 택시운전하시 분들과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수영장이나 여성회관, 보건소는 담양읍만 이용하는 게 아고 면민들도 이용해야 하거든요. 시티버스를 타서 오셔서 수영장도 갈 수 있고 보건소도 갈 수 있고 여성회관도 갈 수 있는 운행코스를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과와 협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티버스를 환경과에서 운행하는 것이 매입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예, 저희가 차를 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관광쪽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분은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오셔서 건의했던 사항이라 문화회관 쪽으로 조정했던 사항이고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자들도 대부분 시골에서 오신 분들인데 택시를 타고 가세요. 그러면 택시비가 많이 들잖아요. 어차피 운영하시니까 검토하셔서 노선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축제한구역 조례 제정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가축 주변지역 악취검사를 했습니까? 군수님이 다니면서 73개소가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73개소를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오늘 자료를 드렸던 부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생기는 민원이 있고요. 이번에 친환경농정과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에 악취가 있다고 조사된 업체 수가 81개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죠?

직접 실제방문해서 가축사육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하시면 축사에서 냄새가 발생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악취를 검사하는 방법 있잖아요.

악취민원이 있는 곳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81개소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고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악취포집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검사합니까?

저희가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가서 악취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이동식 축사악취포집시스템은 아직 활용 안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자동식?

이동식.

자동포집기.

현장에 가셔서 하신 그 자료,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동포집기?

예.

원격시스템으로 포집하는 자동포집기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서 내년 6월이면 실행되고요. 측정하는 것은 아직 법이 개정 안됐습니다. 포집하는 것만 지금 법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예고가 된 것이 아니고 공기희석관 관련법은 2019년 6월 13일까지 시행하고요. 이동식축사악취포집 시스템은 2024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이동식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이동식으로 조사한 것 아닙니다. 저희가 악취포집을 해서 관능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나온 것이고요.

관능법으로 한다는 것도, 그것도 2019년 6월 13일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관능법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검사법입니다.

제가 법을 봤는데 73개소가 악취가 발생한다 했는데 검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몇 m 정도 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사 같은 곳은 50m 지나면 악취가 발생 안한다고 했잖아요. 400m 이하는, 그렇죠?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는 거의, 그런 식으로 표준 정도로 발표가 된 상태죠.

제가 보니까 어느 군에서 악취 관계 때문에 고발을 했어요. 행정처분했어요. 이동식포집을 해서. 그런데 행정이 졌어요, 군이. 행정처분 했는데.

이동식포집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고 전체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73개소 악취 검사해서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다고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예.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몇 m에서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가축제한구역 합의할 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이어서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동의 2/3 받도록 되어 있죠, 거리 200m 이상. 그것이 관련법에 저촉 안 됩니까? 제가 미리 물어봐서 그날 하려고 하는데...

주민동의는 관련법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조례에 넣습니까?

...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다음에 조례 제정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이면서도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군수님 말씀하실 때 73개소라 하는데 어느 지역이 발생하는지 모르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지역이 악취가 발생하지, 제가 봐서는 우사 정도는 악취 발생하는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담양에 처리시설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말씀 안하시고 계속 가축 관계 때문에 악취가 발생해서 못 산다, 주민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말씀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담양읍에도 뻔히 알지만 제가 엊그제 일요일에 국보에서 먹고 삼만리 오니까 악취가 나더라고요, 쌍태리에서도 나고. 쌍태리에도 돈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삼만리 오니까 저녁에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것이 어째서 악취가 발생하는지.

저희가 지난번 조사한 마을들은 악취발생민원이 한번이라도 있는 축사들이거든요. 그것은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 2/3 동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변호사님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분과 협의하셔서 그 사항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복합단지 있죠. 전략환경영향조사할 때 확실히 관련 과에서 제출 안합니까? 첨단복합단지할 때 사실상 문제가 발생한 게 그런 것입니다. 수북농업 있잖아요. 수북농업에 악취가 많이 발생할 건데 당초에 시행 계획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향조사도 하고, 그때 혹시 서류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항도 관련 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해서 전부 단지조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몰라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2년 후면 건축물이 완공될 텐데 참 저도 답답해요. 악취 발생했다고 또 말씀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제 생각은 당초에 하실 때 그런 것에 만약에 협조하셨다면 수북농업도 사업부지 내 금액에 반영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하시고 담양군에서 매입한다고 10억이고 20억이고 이야기하는 게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수북농업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북농업 대표이사님은 다른 데 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동 위원장, 이정옥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늘 우리 담양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달이 저희 의사과에서 잘못됐는지 몰라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담양군 전체적인 전기사용량이, 군민 전부가 쓰는 사용량이 얼마나 되고 매년 어떻게 변화 추이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과소별로 다 가서 어떤 곳은 해당 없음, 어떤 곳은 시장장옥전기요금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정부합동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담양이 생태도시라 한다잖아요. 그러면 요즘 에너지자립 부분들이 생태도시의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알기로 담양군민들이 내는 전기료가 연간 5백억이 넘습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까지 다 합친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적어도 담양은 에너지자립을 어느 정도 한다, 몇 년 안에. 이런 목표도 정해놓을 필요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도 탄소포인트 신청해서 딱 한 해 혜택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못 봐요. 왜냐하면 그 이상 어떻게 더 아껴 씁니까?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어떤 대안들이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규정 부분들도 정부합동평가 부분만 의식하지 마시고 담양다운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생태협에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에너지 절감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최대한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반주민들이 알고 합니까?

저희들이 공공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1일 수거량이 30t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줄여본다랄지 담양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제한해본다든지 이런 생태도시다운 정책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회용품 줄이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활용 선별을 우선 홍보하고 있지만 덜 된 것은 재활용 선별을 최대한 내년에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이 3명밖에 없어서 재활용 선별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선별을 북부환경에 위탁해서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쓰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담양이 전원주택지로 각광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소연하는 가장 커다란 부분 중에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가정집에서 버리는 음식쓰레기는 수거 않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읍을 제외하고.

읍을 제외하고 면단위는 소재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만 해당되다 보니까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동네별로 파악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기존의 농민들은 퇴비화한다든지 동물사료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도 많아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집운반하고 있는 게 차량 3대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1일 10t 정도 수집·운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 1대하고 미화원 1명, 운전원 1명만 증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청소 단가가. 그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군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배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해서 처리하겠지만 그것에 못한 부분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본 위원 7대 때도 얘기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요청을 했잖아요.

클린하우스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마을단위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용기를 별도 마련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해서 수거하면 되잖아요. 그런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매일 차량운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농약수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특히, 농약같은 경우 빈병도 마찬가지이지만 기간이 경과된 농약,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그냥 근처에 버리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지난번에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약 일제수거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수거 한번해서 그때 참여 못하면 어쩌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담양의 환경을 위해서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셔야지 농정과에서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장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하는 거예요. 농민들도 스스로 하다보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 것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버릴 데가 없어요.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부담이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주고 아니면 폐드럼을 이용해서 면사무소에서 얘기해서 마을순회하면서 수거하든지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오염측정망 설치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굉장히 환경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등 몇 몇 인근 사업장에 오염측정망 시설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참 의구심드는 게 한솔페이퍼텍은 환경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했죠?

대기하고 수질은 도에 있습니다. 폐기물이나 소음...

나머지는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개선명령을 내린 것을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도 대전면에서 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다는 것 아시죠?

예.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담양군에서 수시로 감독하고 측정하면 훨씬 달라질 텐데 군은 도의 핑계를 대고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폐기물, 악취·소음·진동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안과 주민이 느끼는 온도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고요.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닌 도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 환경이나 여러 문제가 달린 문제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솔페이퍼텍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차마 말 못했습니다마는 소각로 설치허가를 누가해줬죠?

군수가 했죠.

담양군이 했죠?

예.

그때 당시 소각로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했죠. 제가 그때 대책위원장하다가 그만뒀는데, 저도 했었고 주민들이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소송을 주민들이 냈는데 기각되고 그러면서 결국 소각로가 설치되고 설치에 대한 허가를 군에서 해줬고 그로 인해서 폐기물과 SRF를 혼합하여 소각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부분은 이야기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SRF하고 폐기물하고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둘 다 문제가 있죠.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이옥신이 젖은 비닐에서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게 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아는 상식인데 폐기물을 하는 게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소각로 시설을 허가해줘놓고, 원인은 거기서 제공해놓고 지금에 와서 SRF에 대한 사용승인을 불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소각로 자체를 전면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인을 군에서 제공했으니까 결자해지 식으로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LNG로 하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장기 이전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과에서는 역할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번에 대해서 불수리한 사유가 LNG로 대체하도록, 불수리 사유를 그런 식으로 명기해서 권유는 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LNG로 바꿔서 연료를 사용하도록, 그런 대안으로 불수리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오톱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생소한 얘기잖아요. 환경과에서 담당하시죠. 비오톱 담당은 환경과에서 안한가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생태자연도 말씀하시죠? 생태자연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은 개념이겠죠? 비오톱이라는 게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인데.

생태자연도하고 조금...

혹시 도시디자인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전혀 없으신가요? 인허가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만 비오톱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생태환경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추월산은 도립공원까지 지정하려고 했고 담양에서 최상류지역으로 생태적으로 양호한 곳인데도 안 나온가요? (자료를 보이면서)

1등급이 안 나오고 생태 2등급이 주로 나오고, 별도관리지역이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이것이 별도관리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생태 2등급지역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는 관계없이 발표된 사항이라.

우리 군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군에서 조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는 게 청록바이오도 그렇고 군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남달라지고 있고 시대도 변화하잖아요. 더욱이 대전면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을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군차원에서 특히, 대기가 그렇잖아요. 악취가 발생했다가 측정하러 오면 사라지고 없으면 근거가 없어서 제재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이라도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다가서서 할 수 있도록, 측정망들을 집단민원이 있는 지역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이 언제 준공되죠?

내년 3월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지열이 지금...

준공은 9월 30일로 했잖아요.

건물준공은 다됐는데 지열이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3월 되면 지열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에코센터는요?

에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메타랜드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계속 환경과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준공한 뒤에 계속 관리하실 겁니까?

기후변화체험관과 개구리생태공원, 에코센터까지 같이 묶어서 일단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죠?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별도로 군비 세워서 합니까?

예, 별도로 군비 세워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녹색관광과도 얘기했습니다. 메타랜드에는 메타랜드도 있고 어린이테마공원도 있고 기후변화체험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군데서 관리하고 관람료에서 유지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부서에서 나가면 인원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 한다면 관리계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면 인원도 감축될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 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셔서 한쪽에서 해야 됩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두 과가 따로 따로 유지관리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개발하시는 분도 다른 데 개발해야 하고 계속 거기 계실 수도 없고 다른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분은 다른 분야를 연구하셔서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녹색관광과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내년 3월에 준공되면 그 이전에 사전협의하셔서 이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치 안 해주시면 그만큼 군비가 소모되고 아까 관리비관계도 사실상 아무 이익도 없으면서 관리만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람료를 한다면 가능하잖아요.

입장료를 그쪽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안 받는데 체험료만 저희쪽에서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관광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협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단속에 정기점검은...

정기점검한 경우가 있고 수시점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에서 4회까지 할 수 있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점검이기 때문에 정기 플러스 수시입니다.

송호상 씨하고...

이것은 전남도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그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미이행이 고발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점 이전은 고발...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두 군데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성농장 금성면 원천리 이름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김수곤이라고.

예.

예, 양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정도 있고 용면도 있고.

이동근 씨는 저희가 청문까지는 했는데요. 어떤 처분결론 보류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수사결과 저기 했던 것 1심 재판결과 보고 나서 처리하고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사실은 추진되고...

발단이 되기는 했는데 그전부터 진행돼 왔었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솔직히 그것 꼭 해야 한다고 협의조건에 넣지만...

예, 안 해서 빠진 경우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인자 예.

서인자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계에서.

서인자 지금은 자원순환계로 넘어갔고.

서인자 3만원대로 했던 것은 제가 있을 때 계약을 시행한 다음에 사업시행 중에 자원순환계로 넘어갔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2017년도까지는 민간에게 한국환경공단에 민간이 아닌 환경부 산하기관에게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석면안전관리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인자 타 시군은 금년도에 그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석면안전협회가 있어요. 전라남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석면안전협회하고 수생태관리협회하고 원칙은 조례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그 협회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2017년도 연말 정도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금액이 많습니다, 예산액이. 그러다보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됐냐면 직영해서 시설비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그 민간에게, 협회에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계약해서 위탁하게 되면 그것을 문제 삼겠다고 저희에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2018년도에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대행사업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계속 민원인께서 제시해서 결국에는 추경 때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계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내역서를 첨부해서 일상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정확하게 품셈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지금까지 인건비나 여러 가지 노무비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상 없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대로 하기 때문에 품셈이 맞지 않는다고 일상감사 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시 설계를 정확하게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업체에. 그랬더니 그 금액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당 16,000원대 16,100원대에서 갑자기 3만원대로 올라가다보니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연찬회 때도 가서 이 내용을 문제제기 하고 이것을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당 얼마 이것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저희도 민간에게 위탁을, 협회에 위탁을 하면 분명히 ㎡당 단가가 낮아질 것이 예상되고 계약법상 맞지 않는다고 회계부서에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연되면서까지 설계반영해서 일상감사를 받았고 그 일상감사 결과에 의거해서 회계에 계약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다보니 그 정도로 나온 것입니다.

서인자 지적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이것을 민간에게 협회에 위탁하고자 조례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요청해서 조례규칙심의회까지 끝내고 의회에 넘기고 난 다음에 자원순환계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예, 통과됐습니다.

내년에는 내년 것을 받아서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좀 더 단가가 싼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서인자 금년도에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서인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 이미 입찰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인자 조례는 개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시키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행정과 소관에... 예, 알겠습니다.

서인자 죄송합니다.

행정과에 민간위탁 조례에서 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생태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관계 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문제가 자치행정과에 민간위탁 조례가 이 관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상사무로 쭉 늘어 쓰면 괜찮은데 그때그때마다 행정과 조례를 변경해요.

서인자 예.

서인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