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본회의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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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인석입니다.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등 두건의 동의안 및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선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건의 조례안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5일간의 감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오용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용우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신동섭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안나 의원 발의)(일괄상정) 10:04

최재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회의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보조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이 사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없게된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안 예고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당초 10일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의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남동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8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열두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주정차 견인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에 견인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속적인 회계 운영을 할 수 있는 고유 세입이 없고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을 동일 회계에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 일반회계로 이관시키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에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간석4동 청사 신축사업안, 남동복지관 증축사업안, 서창2지구 문화시설 토지매입안은 우리 구의 현안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정책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2항에 중 “이하 회의라한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창출을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남동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의장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의원 대표발의)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8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다섯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부개정안 등 1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사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직면해 있는 장년층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례 대상을 관내 65세에서 60세이상 주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음주청정지역 지정 및 관리와 교육 홍보 등에 관해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여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과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절벽 위기의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유사한 정책의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 중단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시설인 도서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분리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제41조 제목 다른 규정의 준용을 기타로 하고 안제41조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설치 운영 기준을 명확히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5조에 제1항 3호에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을 포함되지 아니한다의 단서를 신설하고 안제6조 제목 등록 및 운영심사를 등록 및 취소로 하여 안제6조 제2항 중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이 경우에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1조2항, 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명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동의안을 출자비율 및 출자금을 변경하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설치근거와 존치 필요성의 상실로 인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및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보고하는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만 일부 변경하는 사항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당연 적용됨에 따라 조례의 단순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의장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32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일간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12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53억9107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4% 증가한 7548억952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95% 증가한 404억958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홍보미디어실 소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기본급 요구액 610만5천원중 250만5천원 삭감, 가족수당요구액 20만원 중 4만원 삭감, 직급보조비 요구액 24만6천원 중 2만6천원 삭감, 특수직무수당 요구액 29만4천원중 12만4천원 삭감, 시간외근무수당 요구액 103만원중 26만원 삭감, 정액급식비 요구액 26만원중 13만원 삭감, 연가보상비 요구액 29만5천원 전액 삭감, 4대 보험 부담금 요구액 103만4천원중 43만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의장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1.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3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33. 2019년도～201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7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매4년마다 수립하는 것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제3쪽 남동구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냄은 물론 노령인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취약 인구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과 만성 관리를 위한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보고서 69쪽에서 83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8쪽 제7기 의료보건계획 추진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보건소는 향후 4년간 건강한 삶을 함께하는 남동구라는 비전을 정하고 이를 위해 세가지 전략 열한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91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체계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첫째, 보건의료기관의 균형유치를 통한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며, 둘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셋째 재난 응급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밀집 지역 및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전략2는 자율적 참여를 통한 건강관리입니다. 첫째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 둘째 조기진단 및 사후관리 강화 체계 구축, 셋째,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겅강증진 관리체계 구축, 넷째,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전략3은 대상자별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치매관리, 둘째 보다 나은 삶 추구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셋째 계층에 맞는 사업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넷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구민의 평생건강 관리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뒤쪽에 별도로 1차 년도인 2019년 시행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 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5.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58

최재현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일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동섭 의원이 신청한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의 서두 발언이 끝나면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동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