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은 도봉구 예산총액 5,602억8,096만8,000원 중 1.92%에 해당하는 107억4,122만8,000원입니다.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2018년 본예산 88억5,388만6,000원보다 18억8,000만원 가량 증가하였고,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5,498억7,200만2,000원의 1.95%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총액은 10억7225만9,000원으로,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에 4억6,764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4,068만2,000원,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926만6,000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508만원 주거환경관리에 3억9,431만 1,000원 기본경비로 1억5,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총액은 18억6,629만2,00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11억3,349만6,000원, 도시디자인 향상에 2억5,177만9,000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3억456만5,000원, 기본경비로 1억7,6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액은 4억163만8,000원으로, 건축민원 및 위법건축물 관리에 1억9,484만8,000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8,573만3,000원, 기본 경비에 1억2,1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총액은 3억461만7,000원으로 부동산민원 및 정책관리에 661만원, 지적관리에 5,022만4,000원, 지가조사 관리에 3,840만9,000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5,655만6,000원, 기본 경비에 1억5,2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총액은 국비·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70억9,642만2,000원으로,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20억5,650만3,000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에 17억3,919만6,000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에 23억8,324만5,000원, 공원여가프로그램 활성화에 3억2,567만6,000원, 공원·녹지대유지관리 및 공원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6,104만9,000원, 기본경비에 1억3,0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쌓아 오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 잘 하시고, 내년 예산 세우셔서 또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산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하셔가지고 내년 1년 사업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1쪽이요,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안을 올리셨는데 그중에 사업내용 중에 경로당의 보수가 있어요, 경로당.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고금숙위원
보수가 사업내용 안에 들어있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당
경로당고금숙위원
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보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 관련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 지원으로 이번에 금액 4억원 정도가 지출예정이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경로당 보수가 노인장애인과하고 겹치지 않나요? 이 부분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겹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을 구립에 대해서만 시설보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알기로는 각 아파트경로당에도 많이, 예를 들어서 싱크대 같은 것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부탁하고 그러면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선적으로는 구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넉넉할 때에는 사립도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복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저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시설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할 경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입대위 의결로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노인장애인과하고도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사업내용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소규모공동주택, 어려운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되, 작년까지는 한양7차 화재로 인해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LED 조명 바꿀 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올린 이유는 도봉구 관내 아파트들이 전부 다 노후 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여름에 엄청난 폭염으로 인해서 정전사태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시설 보수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의견을 들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1순위로 해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작년인가요, 한양7차 화재사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한양은 2016년도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아파트정전이고요.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양7차에 화재사건이 났을 때 그때 경로당에도 지원이 나갔었나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2016년도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경로당 보수 부분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2016년도에는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화재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경로당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아신 것이죠, 그 부분은요? 경로당은 지원해 준 것이 없어요, 보수 부분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있기는 있었습니다. 과거에 많진 않았지만 한 두 건 정도는 있었지만 그것도 중복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노인장애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었고요. 가급적이면 아까처럼 우선순위가 옥상문 화재자동개폐기 그다음에 노후 전기설비공사, LED조명교체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사업목표를, 사업내용을 장애인과나 다른 과, 타과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고금숙위원
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서 사업내용이 보면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그랬거든요, 외부전문가와 함께 실태조사 하러 다니시는 것은 맞으시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외부전문가는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선정하신 것이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아파트에 감사의뢰가 들어오는 아파트 아니면 주변에 민원에 의해서 라던가 그다음에 주택가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을 때 저희가 연간 4개단지나 5개단지를 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축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고금숙위원
페이지에 보면 그분한테 수당드린 게 20만원씩, 4개단지는 무작위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코디네이터 운영에 있어서, 346쪽에 보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했어요. 여기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실 때 분야별 코디네이터 자문활동 수당이라 그랬는데 분야별이란 것이 뭐지요? 이 2명한테. 어떤 분야에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야별 총괄 이렇게 따로 구분을 두셨는데 총괄은 뭐고 분야별은 뭔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젯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신동아파트단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창동 한신아파트다 그러면 여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정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견되는 분야별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주택관리사, 때에 따라서는 회계사, 때에 따라서는 건축기술사 아니면 갈등조정 전문가 이런 분야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분야별에서 코디하고, 일반코디하고 구분이 되는 것은 한 가지 사안이 아니라 한 개 아파트에 2개, 3개가 같이 동시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중에 문제가 큰 부분을 총괄 코디네이터를 정해서 두 분이나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정해서 그분이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분야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엮어서 여러 가지 융화해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고
총괄하고고금숙위원
분야별하고 그렇게 크게 별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차이는 없습니다.
이는
차이는고금숙위원
별로 없는데 수당부분은 15만원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봉구가 공동주택 약 70%되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한 65%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세 분이 코디네이터 하기는 조금,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세 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코디네이터 인력풀이 있습니다. 37분 중에서,
기에
여기에고금숙위원
지금 수당은 분야별 2명하고 총괄 한명,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분이 계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분야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그분 일정도 따져주고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에 맞는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7명중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들
그분들고금숙위원
수당은 또 따로 지급 되네요, 37명.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닙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위원회는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여기 수당이 파견되시는 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머지
나머지고금숙위원
37분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공동주택에서 특별하게 갈등을 조정할 만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어서 별 활용을 안 하시게 됐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니요,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많이 했지요. 그런데 직원들이 하기에도 너무 민원도 많았고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민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투입되면 전문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무난하게 해결되기도 하고 또 몰랐던 부분을 이분들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동안은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이었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사전교육차원도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의 문제가 있을 때 사전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고, 해결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미 문제가 불거질 대로 불거지게 되면 소송까지 가게 되고, 저희 주택과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주택차원에서도 서로가 더 큰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코디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351쪽에 보니까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자료는 뒤에 주무팀장님께 찾아 달라 하시고요, 다른 것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봉구에 창3동하고 도봉2동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 도봉구민들이 알지 못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팀장님이시든지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등 그런 개발정책이 아니라 마을의 기존환경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고금숙위원
선정이 됐을 때 얼마 지원을 받지요? 서울시에서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선정이 됐을 때는 100억원인데요, 100억원이라는 것이 시가 90%고 구가 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서울시에서는 90억이 나오고 우리가 10억을,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보충 설명 드리자면, 저희는 창3동하고 도봉2동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게 신청하는 곳 중에서도 선별하는 대상 자체가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 역량이 어떻다든가 그런 것을 다 심사를 해서 현장, 서류 그다음에 면접심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창3동이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도봉2동도 선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나 아니면 저희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해제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각도를 맞춰서 창3동, 도봉2동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쌍문1동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한 개 구에 2개 동을 줄 수가 없어서 탈락을 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치구에서 25개 구청 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5개, 6개밖에 선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쌍문1동은 떨어졌지만 또 희망지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1년간 희망지 사업이 잘 운영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또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하지만 쌍문2,4동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주민 역량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린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질의하자면, 도시재생사업에서 100억을 시하고 구하고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가는데 100억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해서 투자범위가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 이 100억 사실 보면 주차장 한 면만 구입을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뒤로 금액은 어느 정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도시재생사업에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일단 추가로 지원받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100억원을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용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억원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5개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창3동에서 하는 것도 공동이용시설 건물을 새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유지라든가 공유지 부분을 활용해서 공동시설을 설립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돈을 아껴서 다른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뉴딜사업을 더 가감하면 어떻게 되시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뉴딜사업을 저희도 창3동을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뉴딜사업도 저희가 내년에 다시 또 창3동 도전을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그 예산을 엎어서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뉴딜사업은 얼마 정도 사업금액이 될 수 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250억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50억원, 우리 주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알지 못하는 우리 도봉 구민들은 이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올라온 사업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주택과장님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그 다음 위원님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과를 건너 가서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굉장히 많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70억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시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장히
굉장히고금숙위원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는데 제가 여기 보니깐 책자 중에, 사업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산림병해충 부분 있잖아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봉구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은 말 그대로 산림이라고 붙어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병해충은 붙어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하고 있는,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 가로수가 주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7분이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농약을 뿌리는 것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새벽 같은 때라든지 그럴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산림병해충 현장직원들이 제일 고생하십니다.
구나
그렇구나고금숙위원
, 이분들한테는 특별하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주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특별히 그것은 없기 때문예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생활임금 적용 못시키게 해서 작년에는 오히려 다른 곳보다도 임금이 더 적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인센티브를 만드셔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쪽에는, 사무실이라든지 휴게실을 조금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고금숙위원
고민하셔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우리 지역에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페이지 441쪽에 보시면 공원내 실내놀이터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실내놀이터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잠깐 좀 유인물을 배부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빨리 주셨으면 했는데 늦게 주셨다고 하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실내놀이터 조성 위치 검토, 저도 이것 처음 봤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에서부터 했는데 이것이 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초안산 공원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실내놀이터가 저번 추경 때 올라왔던 사업 맞으시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에
한강에고금숙위원
유람선을 가져오는 그 사업 맞으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산에
초안산에고금숙위원
유람선을 옮겨서, 요즘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어린아이들 실내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때 출발하신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장소를 갑자기 옮기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유아숲 세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2개소에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못 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숲이라든지 그런 데서 놀고 그래야만 EQ라든지 발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꾸 걸림돌이 되고, 앞으로 당분간 더 심해질 것 아닙니까, 중국에서 대책을 세우기전에는. 그래서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배를 기증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이고요, 사실 실내놀이터가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미세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계획하고 검토하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때 추경할 때 구체적인 계획안, 놀이터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고, 운영할 때 인건비의 소요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계획안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안 가져 왔고, 지금도 안 가져오셨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영을
운영을고금숙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장소가 아니고 놀이터이다 보니까, 지금 검토를 2개소 한 것은, 제일 처음에는 초안산만 검토했는데 꼭 초안산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지금 방학사계까지 검토했고요. 그리고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같은 것은 못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2개소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건립이 된다면 운영은 저희 과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다. 다른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일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부 진행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초안산이라든지 방학사계는 우리 현장직원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상주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오픈한다든지 저녁에 클로즈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런 다음에 청소하는데 조금 더 부담이 될 뿐이지, 굳이 인력 1명 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놀이터를 했을 경우에 인력은 조금 더 우리 현장직원이 바쁜 것으로 대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세라든지, 안에 하다 보면 소모품이 노후 되면 교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이 방학사계나 초안산에 상주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사계
방학사계고금숙위원
보면 직원 상주를 어떤 분이 하시는지 제가 직원이 상주하는 것을 못 봤고요, 직원이 상주한다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들 놀이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어린이 관련해서 그쪽 분야, 일하시는 분이 이것을 관리하셔야지, 지금 어떤 분이 상주하고 계시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방학사계하고 발바닥공원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상주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토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만약 여기를 방학사계가 하게 되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배치하면서 주변 청소도 같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용이 되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주중에는 아마 우리가 예약제로 할 것입니다. 예약제로 하게 되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올 경우 선생님이 꼭 오셔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할 계획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가족 단위로 예약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 것을 하지, 그곳에서 지도한다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이 상주해서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는 아이들을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실내놀이터로 이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것은 어린이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안내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분이 상주하고 계시는지, 발바닥공원하고 방학사계하고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분이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약간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고, 관리는. 그리고 위치는 1안, 2안 해서 원래 초안산에다 하려고 했던, 지난 추경 때 설명하셨던 그 내용과 상반되게, 방학사계에 하려고 2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방학사계는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지역인 것 아시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인도나 이런 데를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다 이것을 해 놓으면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환경적으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괜찮은 환경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뒤에 붙여놓았는데요, 방학사계 중에서 겨울마당 있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앞부분이요, 넘기신 데 그 앞 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방학사계 겨울마당이, 지금 넓은광장이 있거든요. 배가 지금 길이가 25m에 폭이 5m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그대로 올려놓을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차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겨울마당 뒤쪽으로 7대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작년에. 그곳에 일부가 주차 할까봐 우리가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만 옮기게 되면 주차를 7대 할 수가 있고, 5대, 2대가 있는데, 그러면 5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어린이집에서 왔을 경우 소형 미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 대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그 주차장의 면이 7개라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7면이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단체가 버스로 오신다고 쳐요.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하는데 다섯 가족만 오고, 일곱 가족만 오게 될까요? 주차장도 사실 비좁아서 어려울 것 같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번에
이번에고금숙위원
등축제 거기서 하신 것 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등축제했을 때 주차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어요. 아마 사고는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차량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가져온 것은 혹시 아시고 계세요? 공원녹지과 주최는 아니었잖아요, 등 축제요. 문화체육과 소관이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문화체육과 소관이었습니다.
아마
아마고금숙위원
못 보셨을 텐데, 그때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았거든요. 만약 실내놀이터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과 인접거리에서 얼마나 이것이 될 것인지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고, 과에서도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는
장소는고금숙위원
그렇고요, 저번에 2억5,000만원 추경에서 초안산에, 어린이놀이터 인위적인 것을 놓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해서 추경에서도 아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물난리가 많이 나서 물난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것 활용도가 자연공원에는 자연만 놓는 것이 낫지, 왜 인위적인 것을 놔서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삭감해야 되겠다고 했고, 또 계수조정에서도 이것이 도로 올라와서, 그럼 1억5,000만원만 달라, 그러면 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한 이야기까지 있어요. 다 아시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고금숙위원
불구하고 이런 사업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해서 100% 삭감이 됐어요. 이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또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셨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교부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받게 됐습니다. 못 받게 돼서 또 올렸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원녹지 분야고, 그렇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야외에서 노는 것을 가장 권장하고 즐기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요, 또 안 오는 것을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올해보다 작년 어린이날이었거든요, 어린이날에 비도 안 오고 좋았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서 우리 공원에, 특히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만약 비가 왔다든지 하면 몰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못 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실내놀이터가 어떻게 보면 공원에 있으면 편하고, 또 옴으로써 미세먼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만 100% 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검토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때 1억5,000만원만 해도 사업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억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1억5,000만원을 해 주시면 가능, 그래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그 배를 기증하려고 한 데가 이랜드거든요. 그런데 이랜드라는 그룹에서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코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1억5,000만원 편성된다면 이랜드에 부탁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코코몽 브랜드를 쓰는 대신 1억 넘는 만큼은 너희들이 더 기증해라, 지금 배만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성비를 너희들이 더 기증하고 코코몽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만약 우리 고유의 둘리라든지 우리 도봉구의 브랜드라든지 그대로 만든다면 2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가 코코몽을 썼을 때, 우리가 꼭 도봉구 둘리를 안 쓰는 것하고 특별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차이는 코코몽은 이랜드의 어떻게 보면 상징물이잖아요, 본인 회사의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요.
기네
자기네고금숙위원
기증하고 홍보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우리가 자금을 줄이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해 봤던 것이지요.
서는
거기서는고금숙위원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해 주겠다는 대답은 않고요, 같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추가경정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중단이 됐었지요.
금숙
고금숙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해 보겠다, 라고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다시 서울시 교부금 받아서 또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을 하셨는지 한번 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저로서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렵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의 이런 여가복지를 담당하는 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었던 욕망이 강했던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미세먼지를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꼭 해보는 놀이시설로는 합당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소도 방학사계로 옮기게 될 2안을 가지고 오셔서 그 부분은 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아침에 이것을 주셔서 고민하기가 시간적으로 바쁘고요. 비용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은 아마 동료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다가 중간에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실내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평수가 30평 정도 되거든요, 30평 정도면 이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가장 최적한 것은 저희들은 2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3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저도 우리 애가 어렸을 때부터 몇 군데 실내놀이터를 다녔지만 충분한 공간이 이 정도면 한 20명 정도.
금숙
고금숙위원
20명이 몇 시간 정도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오전, 오후 그 자체보다도 아직은 경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짜지 않았지만, 우리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3개 타임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청소를 도중에 할 수 있으니까 거의 9시부터 한 6시까지는 프리로, 어떤 아이들은 3시간도 놀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1시간만 놀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예약 받을 때는 오전, 오후로 받겠지만 크게 제약을 두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과장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안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프리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면, 예를 들어 20~30명이 오면 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용하고, 그 아이들이 나가고 다른 팀이 들어와야 맞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되면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시간도 필요하게 되는데,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겠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가족단위고요, 어린이집이 올 때는 우리가 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예약을 받는 것은 오전, 오후로 받아야지요, 당연히.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평일 주5일은 거의 오전, 오후만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그럴 것입니다.
적인
구체적인고금숙위원
계획은, 그러면 하루에 약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봉구
도봉구고금숙위원
전체 아이들이 이것을 이용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이것 말고 실내놀이터를 더 많이 여러 군데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 주시든지요,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공원녹지분야거든요. 그런데 실내놀이터는 우리 분야가 아니거든요, 실내놀이터만 따진다면. 그렇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창5동에도 실내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없어졌더라고요, 롯데백화점 쪽에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곳에서는 거의 한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다면 공원에 더 증설할 수도 있고요. 글쎄요, 어떻게 답하기가 좀,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실내놀이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대한, 공원녹지.
리는
우리는고금숙위원
만들어만 주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놀이터를 전체적으로 하는 과는 우리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내 공원녹지 안에 있는 실내놀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아까 이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운영하는 실내놀이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아이들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놀이터에서 노는 게 좋다 해서 취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좋은 취지면 하나만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하셔가지고 공원에 이런 미세먼지 방지하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깊게
깊게고금숙위원
들어가니까 실내놀이터 운영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깐 약간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여기까지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다시 추가질의 하실 것이라 보고, 제가 하나만 더 공원녹지과, 요즘에 산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 같은 경우에는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하고, 가을철 산불대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해서 총 150일간을 산불대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산불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동안에는 우리 과에 직원들이 토요일 불문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산불감시요원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 조금 유리한 것이 뭐냐면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쌍문근린공원하고 초안산근린공원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소방서 장비하고 해서 그 위에까지 충분히 물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업무협약 하게 되면 초기진화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산불에 대해서는 훈련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산불이 난 적은 없으시지요? 우리 도봉구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산불이 작년에 3번 났습니다.
해는
올해는고금숙위원
없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아직 안 났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천만다행입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계속 산불방지를 위해서, 한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는데 산불방지에 대해서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9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에서 430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유재산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창골축구장하고 다락원체육공원 임차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는 쌍문근린공원하고 초안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면 그 금액 전체를 갖다가 시에다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창골축구장 임대료하고 거기에 배드민턴 수입이 들어오는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이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빼고, 창골축구장하고 거기는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3개, 3개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수입을 감평을 해 가지고 그 감평 된 금액 7,900만원에 대해서 서울시로 입금을 하고요. 다음 밑에 보이는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 등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다락원체육공원은 구공원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수입이라든지 지출 전체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락원체육공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올해 5억을 받아가지고 감평해서 1억7,900만원을 입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이익을 봤고요. 거기에서 5억을 주면서 조건이 그러면 너네들 수입에 대해서 입금을 해라. 그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감평을 해서 입금을 했고요. 지금 2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1억7,9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약 2억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로 입금을 해야 되고요. 대신 서울시에서 내년에 4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5,000만원정도는 저희들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브가
세이브가고금숙위원
된다, 이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것
이것고금숙위원
운영하는 데는 별 피해 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모래놀이터가 있잖아요, 모래놀이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우리가 몇 개나 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모래놀이터는 어린이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 38개소 있거든요. 쌍문근린공원과 초안산근리공원이 있고, 그중에서 약 80%정도 있으니까 30여개에서 조금 넘게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하는
이용하는고금숙위원
대상들은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어린이들입니다.
래도
모래도고금숙위원
수시로 소독을 하거나 돌이나 이런 것, 작업은 잘하고 계시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매일 고양이 똥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똥하고 쓰레기는 다 골라내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주민분들도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살균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는데 거의 비용이 800만원 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2번 갖고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주민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직접 사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올해는 두 번이지만 최소한 5회 이상은 충분히 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던 지 그럴 때는 조금 더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3,000만원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소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셔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공원녹지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과는
타과는고금숙위원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워낙 많이 질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공원내 실내놀이터 조성에 관해서,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은
답은이경숙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문제점이 뭔가 하면 추경에 삭감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충족해 갖고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도 지금 여기서 뿌렸잖아요, 이것은 아니지요. 추경에서 삭감한 문제를 인지를 못하시고, 가장 중요한 운영비나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림만 쭉 따 가지고 장소만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요. 두 번째로 추경에 삭감한 것을 본예산에 못 올립니다. 그리고 또 특교를 받으셨잖아요, 받으셨다가 취소하셨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교부금 받았다가 추경에 삭감한 것을 특별교부금을 또 신청해서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위원들하고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에 넣고 하는 것은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한 가지는,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예산 올리시면 안 되고, 이것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리고 삭감한 그 이유를 충분히 그동안 추경에서 지금까지도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와서라도 충분히 설명 했었어야지요, 납득이 가야지요. 그리고 또, 경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짜지도 않은 예산은 왜 올리세요? 과장님 지금 답변 하셨어요. 앞으로 향후 운영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그러면 해주면 하겠다 이런 예산을 못 드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예요. 왜냐하면, 2억5,000만원이잖아요, 250만원도 아니고 2억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그것이 왔을 때 앞으로 향후 어떤 효과를 주고, 운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을 해서 최대치를 우리가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계획부터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다음에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계획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얼마큼 계획은 있지만 사업이 예산편성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예산편성을 떠나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줘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추가
추가이경숙위원
자료는 예산 올려오기 전에 줘야 되는 것이지 예산 다 통과되고 나서 추가 자료 주실 거예요? 그런 방식은 이제 하시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삭감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산삭감을 해서 집에 가져가겠어요, 제가?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적절하게 낭비를 하지 않고 써야 되는, 심의를 하는 위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여기서 공감되게 형성되고, 향후 낭비가 없겠다는 이유에서 줘야 되는데, 아니 앞으로 아무 계획도 없어. 그리고 여기는 하나하나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향후 계획도 전혀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미세먼지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의 주무부서도 아니에요. 공원에 단지 놓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은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서인, 여기에 하면 환경정책과, 그다음에는 여성가족과, 아이들이 와서 놀아야 되니까, 이런 부서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고, 정말 토론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했는데 위원들한테 추경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고,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만 주면 하겠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코코몽 이랜드면 어때요? 거기서 운영 더 잘하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반대입니다. 삭감 이번에 하시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쓸 때는 실내놀이터 필요해요. 제가 공약사항에도 제가 실내놀이터 하자고 넣어놓았어요, 제가 이번에. 그 정도로 실내놀이터가 기후에 변화에 따라서 심각한데 연구검토해서 우리가 권역별로 만들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파트마다, 만일 공원에서 필요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다음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서로 논의가 돼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즉흥적으로 폐 유람선 준다고 해서 그것 덜렁 받아가지고 면밀한 검토도 없이, 앞으로 운영계획도 없고, 위치도 정확하지도, 사전에 전수조사 그다음에 연구, 예산 확정되기 전에 전수조사도 안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답변하실 때 미리 조사도 못해봤다고 하셨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미리조사 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구에는 실내놀이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옆에 구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위치가 적절한지,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실 때 조사는 사전 미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위치가 좋은지, 아무리 실내놀이터가 다급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검토 없이 전수조사도 안하고, 적절한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놓아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 아니세요? 전수조사 하나도 없이 그냥 몇 사람 이야기 듣고 여기 놓으면 좋겠다, 저기 놓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장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만
혼자만이경숙위원
고민하시면 뭐해요, 혼자 고민하시면 뭐하냐고요.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고, 이것이 사실 어린이집이나 솔직히 대상자들한테 어느 위치에 놓으면 좋겠다고 조사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위치는 길이가 25m이거든요, 폭이 5m고, 그러다보니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쌍문근린공원이라든지 다음에 초안산근린공원 전부 다 돌아다녔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제일 처음에는 연못 주변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곳은 주차장도 가깝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취소하셨어요? 설명해보세요, 왜 취소하셨어요? 그것이 그만큼 검토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여기서 이유를 붙이면 말이 더 길어져요. 일단 연못 주변에서 친환경적으로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게 지금 문제에 걸려서 추경에서 삭감되고, 그 위치에서 가장 문제가 발견됐고, 그래서 취소하고 다시 옮기는 이 자체부터가 면밀한 검토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디테일하게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삭감한 것을 본예산에 특교를 받았다가, 특교에서 취소하고 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여기서 더 길게 해봤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게
간단하게이경숙위원
해주세요, YES인지, NO인지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고이경숙위원
싶다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하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자리 아니더라도 위원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미리 했었어야지요. 추경에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환경 쪽이고,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쪽에서 하는 것이라지만 저희들은 공원녹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 연관부서하고 얼마나 소통했습니까, 몇 번 회의하셨어요?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부분 그 대상자에 대한 관리부서, 그리고 환경정책과와 몇 번 어떻게 미팅하셨는지 내용 좀 이야기해 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안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신,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그냥 모양 좋은 배하나 갖다 놓자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대상자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협치, 쏘아 올린 공 그것 했어요. 민관은 협치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관·관이 협치가 안 돼요. 서로 벽이 너무, 한 예산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 관·관끼리, 같은 부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중차대한 국가적인 시책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모두 총동원해서 머리를 맞대서 이 예산이 적절한지, 그리고 사용인원이라든가 향후에 아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것하지 않고 불쑥 올리니까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돼, 같은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돼, 이런 예산을 어떻게 드립니까? 저는요, 적어도 우리 과장님들께서 여기 계시는 도시관리국 수고하시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관·관에 서로 협치가 안 되면 주민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낭비의 사례가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 부서의 예산 전혀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새로운 예산 잡아서 같이 통합 못하고 이런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 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는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 갖고 더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세부사업설명서 341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3,500만원 증액하셨는데, 저는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서 도봉구에 당면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이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비에는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까지 있었던 소통활성화 관리앱 1,500만원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지난 번 행감에 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지보수사업은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25개구 조사해 보셨어요? 공동주택 지원 금액.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저희가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상위입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대신에 저희 아파트들이 노후 된 아파트들이 많고, 열악한 환경인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충분한 금액입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예산 갖고 써야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5억 정도 했었어요. 이것이 계속 내려가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금액이 계속 5,000만원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000만원 증가했는데 처음 2006년도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6년도에 왔을 때는 그것이 더 많았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닙니다.
주택
공동주택이경숙위원
, 커뮤니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 것이지요. 공동주택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2006년도에 보세요, 더 많았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9,600만원, 9,400만원 그다음에 1억, 2억, 2억3,000만원, 2억3,500만원, 2억4,600만원, 2억5,000만원, 그다음 3억5,000만원, 현재 4억이 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경숙위원
않은데, 제가 착각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아주 오래전 2006년도에는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니티
커뮤니티이경숙위원
사업이, 공동마을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어쨌든 노후 되고,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많았어요. 현재 강남은 얼마하고 있어요? 5억 넘을 텐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남은 7억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억이고, 강북하고 가까운 노원은 얼마입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노원은 9억원이고요, 성북이 3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북구가 1억8,000만원입니다.
원은
노원은이경숙위원
9억이네요, 그렇지요? 형편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노원은 우리 구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많습니다, 아파트가.
구가
인구가이경숙위원
많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질적으로 노후가 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높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또 다음 예산 때. 갈등 코디네이터 관리 주택 거기 보면, 동료위원 질의할 때 답변을 보면 349쪽. 공동주택 자문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자문하고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활동수당, 코디네이터 자문 활동수당 이렇게 총괄적으로 코디네이터의 활동하고 아파트에서 자문하는 것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 예산이 지금 6,000만원인가요, 600만원인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6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00만원이 있고, 이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코디네이터의 자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자문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자문단 수당은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알고 있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법적으로 자문 받게 돼 있지만, 아파트에 관련한 사항이니까 그분들도 코디네이터 역할처럼 자문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코디네이터가 37명인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있는데 이분들이 분야별 활동을 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야별
분야별이경숙위원
활동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한 번도 안 나가게 되고, 나가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분야에 따라서 갈등이 아무래도 수반되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몇 개 분야에 코디네이터가 역할을 합니까? 37명 중에서 분야별 코디네이터 종류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 분야의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5개 분야입니다. 갈등관리사가 있고요, 주택관리사, 기술사, 회계사.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활동내용도 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자꾸 동료 위원 질의에 또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하는가 하면, 그저께도 우리 아파트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13층에서 여러 가지 소음이 있어서 17층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 사람 다 조사해서 누구 집이 떠드는지 조사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17층 사람과 부딪치게 됐어요. 그래서 공고문까지 붙여서 서로 법정 싸움까지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면담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코디네이터 역할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신청되면,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하는데 어디까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중간에서 이분들이 해결해 줘야 하는 역할인데, 책임이 정말 막중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은 코디네이터를 잘 이용하지 않아요. 바로 소송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활용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몰라서 그렇다기보다 저희가 홍보를 해도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몰라서 배워지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신청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사전예방 쪽으로 더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가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특별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364쪽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도시발전계획이 있습니다.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4쪽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서 도봉구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을 통해서 장기발전을 설정하고요. 그 장기발전 범위 내에서 각 부문별로 추진전략을 갖고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세부실행방안까지 도출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목표 재설정을 하시겠다는, 사실 기본계획은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 재설정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재설정 할 것인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현황 및 여건분석을 통한 비전 및 목표 재설정, 이번에 5,000만원 연구개발비가 잡혀 있으니까, 목표가 재설정 돼야 연구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라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 목표라는 게 현재 우리가 법정으로 목표가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봉구에서 추구하는 어떤 행정목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진단을 다시 해봐서 안 맞으면 목표를 다시 설정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도봉구의 행정목표를 포함한 도시발전계획이 크게 이루어져야지, 행정목표만 쫓다 보면 4년마다 구청장이 바뀌고, 그렇다 보면 그것은 목표가 아니게 되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이나 역량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큰 틀에서 그것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과 참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큰 틀에서의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도시공간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좋을지, 또 인구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거지가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주거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이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부문별로 계획과제를 도출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가
도봉구가이경숙위원
옛날에 준공업지역이었다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80% 이상 아파트로 변했고, 준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준공업 단지 내에 학교가 있다거나, 아파트가 있다거나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들어오지 못할 시설들이 계속 주차장, 세차장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갈등의 구조도 빚거든요,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수도권 정비법까지 가야 되는데요, 수도권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을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전체가 100㎡다,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일부 준공업지역을 해제를 해서 90㎡가 되면 총량이 90㎡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정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준공업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신규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규로 지정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해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래 준공업지역 자체의 목적이 상실된 것은 맞는데 그것을 해제하기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강서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상당히 준공업지역이 많은데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비대해지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밀접한테 준공업 시설 같은 것은 꼭 옛날의 숫자를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변화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고수하고 마치 기득권인냥 붙들고 있어서 많은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봉구만이라도 발전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해야지, 서울시가 그렇게 막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더 가중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상업지역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도 확대를, 그것도 묶어 놓았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묶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각 자치구 별로 숫자상으로 물량을 배분해 놓은 상황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만3,000㎡ 물량이 배분돼 있는데, 그 부분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들이 너무 늦다는 것이죠. 옛날 그대로 상업지역, 제가 2006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지금 12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상업지역 확대 그다음 준공업지역 해제,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구정질문, 여러 가지로 했지만, 사실 담당과장으로 해서 창동역, 쌍문역 그렇게 상업지역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또, 상업지역에다가 서울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난리여서 엄청난 데모를 했다는 둥,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서, 도봉구에 계획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답게 발전을 해야 그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희들은 노령인구만 오고, 그렇게 허접하게 높은 건물 하나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쌍문역 큰 대로변 주변에 다 상업지역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봉로 전체적인 것을, 지금 쌍문역만 상업지역화 돼 있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쌍문역은 일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가 많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경험을 보면 상업지역으로 바로 올려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집값만 상승시키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개발이 저해되는 그런 역효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계획적인 어떤 논리와 이런 것을 갖고 상업지역으로 가야지, 그냥 상업지역으로 올려주면 일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개발이익, 부당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면 영원히 못 풀지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틀에서 도봉구가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다 논의를 하지 못하고, 일단 지금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도시발전계획 그다음에 3억, 그리고 녹천역 남측일대 도시개발구역 2억, 지금 연구용역비가 총 5억입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확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으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무엇인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접근해서 서울시를 설득해야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367쪽에 있네요.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시계획과지요, 창동역 고가하부 어르신 쉼터조성이 있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치가
위치가이경숙위원
정확하게 어디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위치가 상아프라자하고 상온온수 그 사이에, 당초에는 저희가 창동역 서측 고가 미관개선사업을 하고 울타리로 막혀 있어서 그 부분이 방치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아프라자 바로 앞에. 현재 저희가 미관개선사업을 해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사무용 의자나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그곳에서 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장기나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역구예요. 2번 출구가 핫해서, 2년 동안 얼마나 데모하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어떻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달랑 예산 올리면 되겠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지역 현실도 이야기를 서로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것 신규사업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현장 나가보셨으면 더 아시잖아, 거기가 어르신 쉼터로 놓을 수 있는 데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낮은 데가 1.8m이고, 높은 데가 2.4m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충분히 되는데 약간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이
접근성이이경숙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가기둥이 돌출돼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고
알고이경숙위원
계시네요, 양방향이 전부 다 사방으로 차가 다니는 곳인데 거기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세먼지뿐 아니라 공해, 사람이 잠시라도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재도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현재
현재이경숙위원
어르신이 노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노는 것을,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만들어주는 것은 어르신들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편리를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이 어떤 데입니까? 전부 차량이 사방으로 다녀서 나무를 심자고 그래도 나무가 못 산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의견 주신 데예요. 제가 나무를 심자고 했잖아요, 거기 전부다. 그랬더니 미세먼지라든가 공해 먼지 때문에 나무도 못 산다는 곳에 어르신들을 두고 쉼터를 해 주겠다는 것이 맞는 정책입니까? 이런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진짜 위한다면 그 안에 주차장 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공영주차장 해서 노점 다 주지 말고 어르신들 드리세요. 왜 어르신들은 밀려나야 되고, 노점만 그렇게 3억이나 들여서 도시계획변경해 주셔서, 그쪽에서 도로로 다 해 가지고 3억이나 줘서, 노점상들 다 좋은 일 시키려고 해 주는데 왜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못 가고 그렇게 밀려서 공해가 잔뜩 있는 그곳에 어르신들 해 주려고 합니까? 위치를 바꾸세요, 어르신들을 못 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쉼터가 필요하시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공영주차장에 가시는 게 더 옳은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고가하부 미관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연계 선상에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아마 그것을 지속가능한 그런 시설물을 하려면 노인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관에도 안 좋습니다. 도시미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디자인거리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서 어르신들 바둑 두면 그것이 어울리겠어요. 첫째 미관에 안 좋고 어르신 건강에도 위치적으로 나무도 못사는 곳에 어르신들 해주면 안되고 물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놀고 있긴 해요. 어르신들이 놀았던 데가 어디인가 하면 주차장 끝 부분 사이에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서 노셨는데 그것을 막았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늘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러시는데 만들어 주신다면 주차장 부지 확보한 자리 거기에 한 부분 만들어 드리세요.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노점은 버젓이 5평이나 되도록 크게 7개나 만들어주고 어르신 쉼터 하나 못 만들어줘서 어떻게 고가하부에 사방으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보완책까지 해서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보완책도 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어르신 쉼터 공간 조성은 위치를 변경하셔야 된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치는 반드시 고가하부는 안 된다. 그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하신다면 충분한 공간이 있는 이번에 확장한 주차장 부지, 노점상 그 부분 일대에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점상 관리도 하고 좋겠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가려면 아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노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부서 간 협치를 하세요. 저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으면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논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도 안하고 올리신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 3,600만원 올린 건데요. 저희가 어떤 영구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벤치하고 주차장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울타리 정도하고 이쪽 상아프라자 앞만 개방해서 낮에만 잠깐 쉴 수 있게 날씨 좋을 때 그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시시설로 접근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임시시설이든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다하시잖아요. 특히 도시미관을 하신다면서, 도시미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고요. 오히려 그 시설은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제3의 지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86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비가 6,000만원씩 듭니까? 6,000만원씩 16대 든다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전체 유지비가 960만원입니다.
니죠
아니죠이경숙위원
. 맨 밑에 보면 산출근거 공공운영비 현수막 게시대 유지비,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1개당 60만원 16개해서 960만원입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유지비가 60만원씩 들어요. 새로 만들겠네, 60만원이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고요.
는데
뭐하는데이경숙위원
유지비가 매년마다 60만원씩 들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계속 도색작업도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되면 교체도 해주어야 되고,
년도
전년도이경숙위원
예산 있었잖아요. 600만원만 하면 되지 여기에 360만원을 더해서 900만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쓸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획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죠. 작년 그대로인데 왜 증액을 해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게시대 수가 작년도에 증설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린 겁니다.
새로
새로이경숙위원
증설한 것은 유지비가 안 들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하자보수 기간에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7쪽에 보면 저단형게시대 보완설치비 이것은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현재는 패널에,
행감
행감이경숙위원
때 말씀드린 거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없을 때는 저단형 게시대 현재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또 현수막이 붙을 때는 그 앞에 봉 2개만 추가로 설치해서 현수막 걸 수 있게 그렇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그대로 쓰세요. 설치한 것도 뜯어야 될 판에 그것 보완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잘 했어야죠. 작년에 설치한 것을 지금 보완하면 어떻게 해요. 당분간은 쓰셔야지 좀 쓰시다가 정말 불편하다. 하면 그때 교체해야 되는 것이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혹시 다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패널에 천 현수막에 스테이플러로 눌러서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해놓고 추가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작년에 했잖아요, 그것. 작년에 그렇게 하고 또 추가로 2,000만원 더 든다하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게시대 자체가 조달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도 고민해서 제작한 업체가 있어서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보완을 해나가겠다, 그런 겁니다.
청에
조달청에이경숙위원
안하고 고민한 업체가 뭐였는데 이것 시키는 대로 안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추가로 2,000만원 들지도 않아요.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1년 전에 설치한 것을 보완비로 2,000만원, 작년에 설치비 얼마 들었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단 날개 한 면만 있고 양 날개 두면이 있는데요. 단 날개 250만원 줬고요. 양 날개 350만원 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얼마 들었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해서,
뒤에
뒤에이경숙위원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몇 개 구해서 저 주세요. 하여튼 저희들은 가능하면 효과적인 예산을 쓰자, 그리고 계획을 잘 해달라 당부드릴게요. 계획을 잘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98쪽에 보면 자율정비 활성화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410쪽에 보면 빈집 정비계획수립 신규가 또 5,000만원 올라왔고요. 398쪽에 7,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빈집 정비계획수립은 자율주택 정비 활성화와 성격이 다른 것이 뭔가 하면 빈집 정비계획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사고 유발이라든지 범죄 장소 제공, 도시미관저해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법이 마련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기 전에 서울시 전체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가 끝나면 각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계획은 5,000만원인데 우리 예산 5,000만원이 아니고 9대1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4,500만원 저희들이 500만원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활성화 사업은 지금 우리 재건축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이 해제되어서 주민들이 주택이라든지 낙후된 데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할 수 있게, 난립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초기 사업진행을 유도하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법
특별법이경숙위원
여기에 의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법 봤어요. 보니까 도봉구에는 빈집이 시골도 아니고 몇 채가 있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우리 재개발 해제구역이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재개발해제구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일반구역, 해제구역 전부 합해서 지금 확인되어 있는 것은 빈집이 32건입니다.
제된
해제된이경숙위원
곳이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해제된 곳하고 일반구역 합해서요.
가장
가장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특례법에 보면 사용여부를 확인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이분들 만나 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제가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때 주택과라든지 건축가 담당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 다하고 재건축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담당직원들이 만나고 했습니다.
건축
재건축이경숙위원
의향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399쪽에 보면 건축기본계획용역비 6,6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411쪽에 보면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또 있어요.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격이
성격이이경숙위원
어떻게 달라요.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이고 앞에서 말한 자율주택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소규모 주택들, 재건축이라든지 지금 정비구역 해제되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소규모로 20세대라든지 50세대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주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도봉구에 다 해봤자 37개 밖에 안되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은 빈집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똑 같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빈집 아닙니다. 앞에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재건축구역이 해제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쌍문동이라든지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율주택정비는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재건축이 쉽게,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집인데 재건축에서 해제된 집이잖아요. 그러면 정비활성화 사업전문가 자문료, 또 도면작성 및 전산용품 구매비용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건축기본계획 용역비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해서 탈락된 곳이잖아요. 안된 곳이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해제됐다고 봐야 하나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해제된 곳인데 어떻게 정비하려고 해요?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예산 7,3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도면작성하고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 것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원센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해제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사유 재산이잖아요. 개인사유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특례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용적률 특례라든지 우리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절차를 줄여서 주민협정이라든지 조합설립 그런 절차 없이 소규모니까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용적률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2/3 이상 동의를 받고, 완화받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건축규제 등의 완화에 대한 특례도 있고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완화특례 그다음에 절차상 완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설립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규모라든지 가로정비사업 같은 것은 경우는 그 절차를 완화해 주고, 용적률이라든지 다른 특례를 주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해제된 곳에, 지금 법원 옆이라든가 32개 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도 물론 해당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하면.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니요, 빈집이 있는 것은 빈집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구에
도봉구에이경숙위원
빈집은 몇 개입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32개,
경숙
이경숙위원
32개는 빈집이,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빈집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혼동되는데, 자율주택 정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제된 구역 여기가 32개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32개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제된 구역, 이런 구역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정비사업할 때 쉽게 해주기 위한 어떤 절차상 그것입니다. 행정절차상 지원계획이고,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해당되는, 행정절차상 해당되는 해제지역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지구단위구역이 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었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없었지요, 법이 입법이 됐고, 지금 서울시 조례가 4월달에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의회에서 세부 디테일한 것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게 보류되어 가지고 12월 17일날 재상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빈집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빈집으로 넘어갈게요.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빈집은 몇 개나 돼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32개인데 앞으로 현황조사라든지 서울시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 나오면 개수가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조례를 만들려다가, 빈집 조례 못 만들었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 조례 만들면 그때 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서울시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조례로 해도 되긴 되지만 빈집을 굳이, 서울은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것 다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위원님 예산이 여기 5,000만원인데요, 서울시 매칭 9대1로 해 가지고 저희들 500만원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다 해주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받은 것 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에 땅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특히 도봉구만 해도 이번에 많이 올라서, 빈집이 시골처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정부가 그것을 관리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사유재산 인정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사유재산이라도 소유주 다르고, 그것도 방치해 놓고 있으니 저희들 관에서도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뭘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거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하게 개발할 수 있다. 또, 아니면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봉구에서 낙후한 저층주거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어느 지역은 몇 집이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은 한두 집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방치해 두고, 또 주민들은 역시나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면 그 주거지는 급속히 낙후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를 했다니까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러면 되셨고요,
집에
빈집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것은,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당연히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했어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빈집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 비어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당연히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몇 년간 개발계획이 있는지, 개발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용도로 우리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소유자한테도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이 빈집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빈집활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2개가.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했고요. 성격 다른데, 저는 조금 전에 자율주택정비활성화는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잘해서 저층들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특례법을 안내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법의 혜택을 받아서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저는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빈집에 대해서는, 서울에는 실질적으로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빈 집으로 둔 삼풍제지하고도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물론 빈집이 보기가 흉하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도봉동, 대부분 도봉동에 많이 있는데 도봉1동, 2동, 무수골까지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데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미 폐쇄된 지 꽤 오래되어서 경찰관들하고 수시순찰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아예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도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더 앞장을 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예산낭비 같아서요. 왜냐하면 시골은 버리고 간 집들도 많고, 사실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서울은 특수해서 본인들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유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해주는 것은 오히려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고민이 더 많았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런 것은 몰라도 몇 년간을,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몇 년간, 그때 조례가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몇 년간 쓰자고 우리가 투입하는 리모델링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이것을,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상황을, 만약에 우리가 잘해서 멋지게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그 분들도 사용가치가 높아져서 결국은 팔아야 되는 입장도 생겨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인가 그때 그렇던데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소한
최소한이경숙위원
5년을 해주자고 하는 것은 사실 세수로 봐서 낭비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정비계획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것은 좀 드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빈집을 시급히 정비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빈집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빈집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주변까지, 급속하게 슬럼화가 되고, 또 범죄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까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어찌됐든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게 정리가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 정비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떠나잖아요, 주민이 떠나고 빈집 있는 상태에서 무너지거나 또 빈 공간들이 어떤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고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도봉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순찰을 하고 특히 도봉1동사무소가 제일 빈 집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노력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겉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구에,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비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용역비입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우리구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니, 예를 들어서 돈 5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이것 당연히 시에서 지원받아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비도
시비도이경숙위원
국가, 시비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자꾸 시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지금 시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들을 보면 타구에 대학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대학생들의 기숙사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봉구민들의 어떤 주거지에 대한 주거의 질을 향상한다, 주거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까지 보셔야지 예산만 가지고 보시면,
리는
우리는이경숙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을 당연히 봐야지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의 집이라는 것이 지금 창동에도 빈집이 많았다가 그곳 빈집에다가 담당이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빈집 세금 부과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그 안에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본인이 다 부담하고 하는 법적절차가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게 무조건 방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빈집이.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안 해도 그분들은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안 하시는 게 문제이지, 지금 있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하게 빈집을 관리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서울시가 9대1로 매칭을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도 방향설정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하게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안 해서 그렇고요, 새로운 예산만 계속 투입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다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것은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이고요. 여기에서 용역을 세우면서, 제가 볼 때는 빈집 중에 리모델링하기 어려운 그런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털어내고 지역에 부족한 어떤 공영주차장이나 마을마당이나 이런 쪽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방법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지역은 지금 무수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외에는 잘 없지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무수골과 여기 도봉1동이지요. 도봉1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재개발 해제구역 중에는 그렇게 많게 집중적으로 배치 된 데는 없습니다. 무수골하고 도봉1, 2동.
골은
무수골은이경숙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계획수립해서 이번 예산에 얼마나 많이 가는데,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거기도 예전에는 상당히 예산투입이 됐는데,
이미
이미이경숙위원
시점을 놓쳤어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지금은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인이 계획대로 집을 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함께
함께이경숙위원
주변정리도 하는 것이지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개인이. 그런데 개인이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가 문제가 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건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해제구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도출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소유자가 우리 도봉구민이 아니고 거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가
소유자가이경숙위원
다 도봉구민일 수는 없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니, 거의 다 빈집은 이 근처에서 사는 분들이 아니고 예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이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방향을 잃고 이것을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서 설득을 해서 아예 위험하다, 붕괴위험이 있다 라고 하면 설득을 해서 정리를 해 버리고 그냥 빈 공간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한 번 찾아내자 라는 겁니다, 이 용역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충분히 찾아내서 하시고요, 지금도 충분히 찾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일을 안 하셔서 그래요. 이 예산 준다고 해서 용역비 5,000만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고, 그전에도 충분히 법령으로 해서 관리하고 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방치하셨다가 이번에 용역 한다니까 더 잘 하시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염려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진짜 꼼꼼히 잘,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한다고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되는,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금방 자율주택 정비활성화하고 빈집에 대한 것 질의하셨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답변하신 것하고 질의하신 내용을 듣다보니까, 그러면 주택과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소규모주택에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지역에 자율주택 정비활성화 하겠다 라는 취지 아래 신규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고 겹치는데 그렇다보면 중복으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신규 사업이라기보다 신규용역으로 봐야 되겠네요.
금숙
고금숙위원
신규용역인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용역이라고 보면, 이것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도시재생활성화하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양쪽과에 걸치니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겹친다는 의미보다는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설명하실 때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해제 된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다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은 그중에서 아까 주택과장이 설명한 대로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따낸 일부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10만㎡ 내외지역을 각각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거지 전체가 대상입니다만 그중에도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이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제지역 중에도.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도시재생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주택과에서 도시재생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택과의 전담 팀장님하고 주무 그분이 계속 지역에 오셔가지고 홍보도 하고 계시고 이것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국은 자율주택정비활성화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되면 자율정비하고 이렇게 겹치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 돈은 9대1에 1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 시비로 한다. 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다 돈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막 신규 용역을 해 가지고 돈을 그쪽에 많이 소모하는 것보다 한쪽 주택과에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자율주택정비나 빈집정비계획을 들어가겠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은 같이 만나는데 이것이 중복으로 돈이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예를 들면 현재까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이 지정된 것은 한 33만 정도 되지요? 하나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10 몇 만짜리 다시 후보지가 돼서 구역지정을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희망을 키워나가는 그런 후보지고, 이런 상황이고,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창3동하고 도봉2동하고. 그리고 쌍문2,4동 쌍문1동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쌍문2,4동까지 포함하면 4군데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해제구역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아까 조사가 됐지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겹친다는 것이지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전혀 그것은 겹치지 않고요.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받아서,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대상에서.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빠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도봉2동도 있고, 도봉1동도 있고, 빈집이나 이런 자율정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계속하시는 말씀이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지역, 해제된 지역을 지금 바로 주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지역에 다니시면서 홍보하시고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겹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제가 따로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창동역 하부에 어르신들 쉼터 공간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노인장애인과하고 과별로 서로 관·관이 협치를 하셨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다 의자도 만들어놓고 그러시면 더울 때 쉬시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하시려고 하신다, 더울 때는 그런데 추울 때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차라리 칸막이를 만드셔 가지고 주차장 부분에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만약에 그냥 의자나 이렇게 놔두다보면, 어르신들이 사용 안 하실 때는 행여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차지해 가지고 나중에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예산 신청하셨는데 도봉동 안골마을 도로개설사업 있지요. 이것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안골마을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결정을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정비계획에서 주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6m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정비계획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를 2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3억5,000만원, 6,000만원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비로 충당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고금숙위원
특별교부금 받은 것에 부족한 부분을 개설사업으로 하시겠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굉장히 더워서 전기전력소모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전현상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정전.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이
정전이고금숙위원
일어난 곳이 몇 군데나 됐었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12군데였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2군데, 정전이 생겨가지고 그때 어떻게 그쪽에 대응을 하셨는지요? 정전 일어난 곳에 대해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일단은 한전에서 나와서 수습을 해 주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이유가 과부하로 인해서 단전이 된 건데요.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변압기라든가 승압을 하지 않은, 승압대상인데 그것을 110에서 220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곳은 한전에서도 와서 긴급복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과부하로 인해서 정전이 되더라도 수습이 빠른데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 저희 주택과 차원에서 어떻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가서 일단 급한 대로 그분들 식수, 냉장고가 가동이 안 되니까 더우니까 물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외에는 특별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따겨성금을 이용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으로
앞으로고금숙위원
우리 도봉구가 노후시설 이런 것 때문에 정전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것 대비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심의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전기설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366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안요. 쌍문2동 제일종합시장 정비사업이 끝났지요? 준공을 마쳤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부담금운영이라는 신규 예산안 올리셨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노무현 정부 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2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니깐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쌍문 제일종합시장이 그 당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미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든지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감액을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납부하다보니까 감액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 중에 20%가 국비로 가고, 70%가 서울시하고 저희 구로 다 들어오는데 저희 구로 오는 게, 서울시 70% 내에서 20%가 저희 구로 옵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것을 환급을 해 줬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다 환급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일부 환급금 중에 서울시로다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8,900만원 정도 생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서울시에서 먼저 지불해 줬고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다 납부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사업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요, 과장님 아까 제가 자율주택정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계속 과장님 말씀은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부분을 자율주택 정비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40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건축공사장 및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사장에서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으시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셔가지고, 예산도 100%가 넘게 증액을 하셨거든요, 기타보상금, 그 보상금 내용이 뭔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재난취약시설물은 관계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들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정해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고 나면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보상금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외부전문가가 예를 들면 출장을 갔다거나 이런 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점검수당입니다.
수당
점검수당고금숙위원
. 그것을 기타보상금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보면 우리가 건축공사장 100개소에 1인당 해 가지고 5회로, 그러면 작년에는 건축공사장이 적었다는 이유인가요?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신 이유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건수는 큰 변동은 없는데 엔진은 기술자 노임단가가 27만원에서 28만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임금인상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금액이 증액 되신 거예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임금인상이니깐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임금인상이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 것인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27만3,000원에서 28만7,780원으로 올랐습니다.
17만5,000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7만5,000원인데 똑같은 것인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것이 689만3,000원은 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을 더 받아가지고 지출을 했거든요.
경을
추경을고금숙위원
더 받으신 거예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지출하고 그 뒤에 개수를 맞추다보니 노임단가도 오르고, 늘어난 개수에 대해서 하다 보니 늘어난 겁니다.
추경
추경고금숙위원
나온 것을 여기에다 넣어줘야 맞지 않나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18년 예산이 그러니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보통 예산서에는 추경분을 반영을 않다보니까 본예산만 들어가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금숙
고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거기까지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하자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계속 질의를 하라하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책자 417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 부동산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 많으시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지요. 제가 다녀보니까 정확히 찾아낼 수는 없지만 자격증 대여도 많이 있다, 이런 말을 듣기는 듣는데 사실 찾기가 쉽지 않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중개업소들 간에 굉장히 말이 많고 이렇더라고요. 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중개업소 단속하실 때 대여, 대여가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대여하시더라고요. 건축사들도 많이 대여해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특히 건축사나 이런 부분, 여기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했으니깐 대여나 또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 보험공제증서 같은 것도 붙어있지 않는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요. 그런 것 단속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것이,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선거구역이 도로명이 바뀌면서 도로명주소가 424쪽이에요. 쌍문2,4동 방학3동이 제 선거구역인데 도로명이 바뀌면서 해등로로 바뀌었어요. 해등로로 바뀌었는데 우리만 해등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선거구가 아닌 데도 해등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어렵고 불편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니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이중에 425쪽에 보면 등기우편 발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시는 것이지요? 425쪽.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420건 있는데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저희가 각자 통보를 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수혜자한테요. 상세주소가 뭐냐면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에 호수가 안 정해진 데가 많아요. 호수를 정해서 일일이 2층 3호면 203호, 이렇게 정해 주질 않았거든요. 새 주소에는 없는데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상세주소를 부여하자, 그래서 안 된 집들을 부여하면서 등기우편으로 통보를 해 드리는 것이죠.
주소
주소고금숙위원
명을 써서 알려드린다는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죠.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봉구에 420군데가 그것인가요, 다 해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많지 않아요. 매년 우리 구 전체를 따진다면 15~20%씩 5개년 계획을 갖고 전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물량을 맞춰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주소 알려주는 것이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새로 부여하는 것이지요, 만들어서.
금숙
고금숙위원
아, 주소를 만들어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만들어서.
원래
원래고금숙위원
주소가 없었던 것이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청 같으면 마들로 656이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을 마들로 656(지층 203호) 아니면 그냥 203호, 402호 이렇게,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서 거기 주소가 결정이 나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없었던 주소가 괄호를 쳐서 그 안에 넣으면,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상세주소가 되는 것이지요.
자면
말하자면고금숙위원
족보가 되네요, 그 주소지에 대해서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군요
그렇군요고금숙위원
, 지금 도로명 주소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등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우리 도봉로가 굉장히 길어요, 강북에도 있고,
이런 것은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시에서 안 되면 행정안전부 여기서 정해줘요. 이 라인은 이렇게 해서 무슨 도로로 하겠다. 저희한테 의견수렴만 해요. 우리는 의견수렴 할 때 우리 구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해등로라 하면 노원구도 있고, 강북구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것은 상부에 자꾸 질의하셔서 해소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이 도로명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더 많이 홍보하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국가정책이 우리 세대에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쓰니까 차세대를 위한 새 주소, 이렇게 홍보를 해요. 저희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홍보 자체가 바뀌었어요. 차세대를 위한 새 주소, 이렇게 홍보가 바뀌어져서 초등학생들을 버스로 불러서 투어하면서 다 일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차세대를 위한 도로명 주소 이렇게 가니까, 정말 행정이 너무나 일명 웃기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과장님.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정말 혼란스러운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해 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추가로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지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이것이 뭐냐면 도로명 주소를 저희는 입력만 하거든요, 관리를 따로 해줘요. 어디냐 하면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데 우리나라 지자체가 전부 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거기에 맡겨요, 그 관리비입니다.
것이
이것이고금숙위원
위탁관리비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로명
도로명고금숙위원
만들어서 우리 도봉구 구비만 나가는 것과 똑같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 상당히 곤란한 질의만 제가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밥시간이 돼서 계속 눈치를 하니까 더 질의할 수도 없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기는 하는데 제가 더 많이 질의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도시관리국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내년 사업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 뒤에 함께 계신 우리 집행부 가족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저는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불법광고물, 고정, 유동, 불법광고물에 대한 2016년, 2017년 그다음 수거보상제 그 비용까지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것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참고를 할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박진식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사계광장 배, 공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념이
개념이박진식위원
, 그리고 관념이 항상 고정이 아니라 우리가 역발상으로 여러 가지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위원회에서도 말하지만, 위원회 위원님들 이야기도 잘 들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 우리 위원회가 아닌 다른 새로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또 물어보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께, 현재 예산서에는 없는데, 초안산 근린공원이나 쌍문근린공원, 수종 개량 혹시 이런 비용에는 추계를 하지 않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수종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시나
서울시나박진식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초안산이나 이런 데 현재 은사시나무, 아카시아나무가 많은데 수종개량을 2년인가 하셨지요? 두 번인가 수종개량 일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꽃가루 날리는 그런 종자털 날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창3동 쪽에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가 크게 되면, 쉽게 말하면 작은 나무일수록 같은 면적당 주수가 많고 큰 나무일수록 주수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로 본다면 간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있는 나무들이 제대로 커지고 우량수목이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장기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제
엊그제박진식위원
우리 주민들 회의에서도 나오던데, 충분하게 설득을 하셔서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종개량도 할 부분은 해야 되고, 관목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들어봤듯이 큰 나무일 때는 작은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벌을
간벌을박진식위원
해줘야만 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룰이 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을 지켜가면서, 주민들이 나무를 자르면 무조건 베어버리고 큰 나무를 벤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장기적으로 수종개량도 하면서 예산도 올리고, 또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런 나무 수종개량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고,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한 번,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추가로 할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 이성일 팀장님이 자료 주시면서 저한테 설명 많이 해 주셨어요. 수고한 것은 알고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내 실내놀이터, 이 문제 저번에 어린이들의 상상력이나 공상력을, 또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에 배가 다니는 것은 상식적이고,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니면 상식적이 아닙니까? 그것을 창조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비행기를 가져다 놓으면 좋지요. 예산이 없어서 배를 가져다 놓는 모양인데, 우리가 추경 때 상임위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예결특위에 보냈는데, 사실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예결특위 위원들께 확인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복지건설을 통하여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결특위에서 하지. 그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요. 어쨌든 그런 사업은 정당하고, 아이들 꿈을 위해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원녹지과, 429쪽 한번 보세요, 사업예산안. 홍보물 및 안내문 등 현수막 이렇게 돼 있어요. 현수막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홍보비가 포함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거의 어린이공원 위주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애완견을 데려와서 노는 것이라든지,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이잖아요, 어린이 공원 안에 조용히 하라, 기본질서는 지키자, 그런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외부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외부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도시계획과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안에 기초질서확립 같은 것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라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코디네이터 운영하면서 갈등을 해결한 부분이 있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해결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한번 사례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동 주공4단지 같은 경우 공사용역입찰 관리비 사용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서 입대위 내에서 갈등이 많았던 부분 설명을 통해서 수긍하고 부드럽게 넘어간 부분이 있었고요, 또 비슷한 사안들입니다. 보통 공사용역입찰 이런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한 부분들이 많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주체 변경 시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변경할 시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
이태용위원장
아,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두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잘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새로운 갈등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것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저는 이 코디네이터를 아예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조절능력이 있는 능력자분을 채용해서 확실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든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2016년도 본예산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직원 한 분이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그 직원을 채용 안 하고 이런 코디나 다른 방법으로, 시간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사람채용 하는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수는 적은데 이분들이 오면 어디든지 보수가 많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고, 또 아파트 갈등이라는 것이 너무나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신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타 구 사례라든가 또 우리의 민원 사례를 접목시켜서 저희가 새롭게 발굴해낸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노점상 문제도 그렇고, 공동주택 갈등문제도 그렇고, 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경찰력이나 치안력을 동원해서 해야지, 사실 우리 행정권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하셔서 추후에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부분이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우리 행정 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장기수선충당금에 문제가 생겨도 개인적인 문제다, 당신들끼리 해결을 해라 라고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이 개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예전에 주택법으로 통합이 돼 있다가 아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제정까지 해서 공공이 감사도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권한을 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의무를 자치단체에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소유권으로 보면 사적영역이기는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동주택관리법의 논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렵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공동주택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 따라 하는 데가 있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주택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주택과 주택정책팀의 팀원 이동이 잦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공동주택 코디네이터 해서 지금은, 코디네이터 제도 생기고 나서 거의 없었고요, 승진한 분 빼고는. 승진해서 가신 분 빼고는 거의 자리를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갈등조정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얘기 잘 들어주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일부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렇게 단칼에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해소가 됐다고 해도 그 다음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제기하고, 그래서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동주택도 공동체가 회복이 돼서 주민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화합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많이 해결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계속 잠시만 그때만 소강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터지고, 터지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해결하기 무척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삭감하든가, 아니면 능력자를 채용해서 갈등을 봉합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관으로 넘어와서 잘 조정하라고 한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예 증액을 해서 더 많이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잘 봉합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갈 바에야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갈등 빚어지는 데가 많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