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주용 의원 발언
종옥
황종옥위원장
2018년 12월 5일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선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십시오.
담당
담당의장
김윤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윤호.
종옥
황종옥위원장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의정담당님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민원 제기된 데 따르면 지금 현재 신규 발급 재인증 서비스가 중단중인 공공 아이핀을 본인 확인수단으로 아직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 글쓰기 등 본인 확인수단을 간소화 요청, 간소화할 수 있도록 아이핀 검증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알고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거를 어떻게 조치할 건지?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공공기관 아이핀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10월부터 해 가지고 공공기관 아이핀이 지금 중단이 발급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대부분 휴대폰으로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데 휴대폰 인증이라든가 또는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 아이핀이 지금 내년부터 10월, 내년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달 12월만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어디고? 저희들이 예산에도 지금 계상을 해 놨고예. 그 다음에 민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서 누구나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글쓰기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가 PC버전밖에 없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모바일 버전으로 혹시 다시 만드실 생각은, 요즘 거의 다 접속을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작게 이렇게 저희가 PC버전으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사실 불편함이 많습니다. 모바일용으로도 좀 할 수 있도록 개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본회의 때 방청오시는 공무원 분들은 주로 5급, 6급.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그렇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간부님들만 오시죠?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제 생각으로는 처음 발령 받아오신 분들 아니면 실무자들 그러니까 9급, 8급, 7급 분들도 이렇게 순환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을 미리 뭐를 할건지 얘기를 다 해 주면 그에 관련된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실무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방청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업무 연관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주용
이주용위원
그래서 꼭 간부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밑에 우리 실무자 분들도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히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지금 뒤에 방청석에 저희들 본회의를 할 때 5급 이상 과장급 이상은 당연히 항상 늘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6급 담당계장들은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5분, 관계되는 부서 예를 들자면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이런 경우에는 꼭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구정질문 또는 자유발언을 하면 현재에도 상당수의 직원들이 와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해서 그게 공식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계자가 와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방청석을 채우고 또 실무자 분들도 로테이션 해서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방청객 자리가 몇 석 되지요? 대충.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뒤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
효철
신효철위원
뒤에.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이런 자리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한번 헤아려 봤는데 앞자리하고 뒤쪽자리 이 자리까지 포함하면 60명 남짓 볼 수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뒷자리만, 뒤에 자리말입니다. 뒷자리만.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60석 정도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60석이고.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60석.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5, 6급 과장, 계장님 오시고 하면 남는 좌석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현재 실․과장님 포함하고.
효철
신효철위원
대충.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20, 한 30석.
효철
신효철위원
남는 사람이 30.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35석 정도 남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우리 이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업무에 대한 서로 알 수도 있고 위에서 담당 과장님만 알고 밑에 지시하는 거보다 밑에 담당 직원들이 알면 좋은데 그보다도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외부 방청객이 이렇게 앉을 자리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와 버리면 외부 방청객이 앉을 자리가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적절히 안배해서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외부 방청객이 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방청객 명부에 등재를 하거든요.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수의 몇 분이 오실 경우에는 제가 기획조정실에 미리 얘기를 해서 현재 방청객이 몇 분, 몇 분 오시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집행부의 공무원을 몇 명 줄여달라 이런 조치를 제가 취한 적 있고 그렇게 취하고 있고요. 또 방청석 오시는 분들은 뒤쪽 문으로 들어가서 자리가 편할 수 있도록 안쪽 자리 아니고 출입구 쪽에 가까운 쪽에 자리를 배정해서 들어오시고 나가시는데 편리하도록 자리 배정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에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선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정책지원실장 손민호.
종옥
황종옥위원장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문화재단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구동락 프로그램에 작년에 300명 정도 왔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올해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공연은 없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관객이 적지는 않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동구동락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신 조금 규모가 작은 공연은 블랙박스 공연이라 그래 가지고 무대 안에, 무대 위에서 별도로 객석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공연 있습니다. 그런 공연 몇 번 있었고요. 대형 공연장 전체를 개방해 가지고 공연할 때는 그 정도로 관객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8년도에는 이때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도서관 위원회를 제가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항상 연말에 한번씩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연말 연시되면 각종 행사 등 있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원님도 계시네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맞습니다. 계십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보면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라든가, 추경 결산이라든가 각종 행사로 바쁩니다. 이거를 꼭 연말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안심도서관 관장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회
구여회안심도서관관장
앉아서.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예.
여회
구여회안심도서관관장
안심도서관장 구여회입니다. 꼭 연말에 하라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기회를 1년에 한번 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결산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그래 그렇게 느껴집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다른 해에도 계속 연말에 했습니까?
여회
구여회안심도서관관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우리 의원님 중에 오말임 의원님께서도 도서관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사서를 둬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하고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도서관도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1년이 다 지나가도 하지 않고 연말에 이게 대충, 연말에 한다 하는 거 대충한다는 거거든요. 연말에 다 일정이 바빠서 위원들도 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도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 관련 위원회 조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 많이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거를 여태까지 안 했고 과거에도 연말에 했다 하는 거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라고 반증할 수 있거든요.
여회
구여회안심도서관관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대충 이래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여기 조례에도 보면 매년 1회 실시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운동 계획수립,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연말에 대충할 정도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도서관은 지금 특히 안심도서관은 일이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잘 돌아가도요. 지금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잘 돌아가면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회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앞으로는 필요한 사항 건건이.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대충 연말에 바쁠 때 이래 해서 되겠어요?
여회
구여회안심도서관관장
내년부터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요? 도서관 쪽에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다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 기능을 살려서 여기에 있는 도서관 운영 계획 및 도서관 독서운동 계획수립 등 운영위원회 기능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여회
구여회안심도서관관장
예,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침) 죄송합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을 살려 가지고 도서관이 더욱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차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5번에 2017년도에는 34억 정도, 2018년 25억인데 약 10억 정도가 비고요. 문화강좌도 2억 줄고, 스포츠센터도 줄고 한 5,000줄고 계속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기부금도 2017년도 3,000인데 기부금도 2018년 한 푼도 없고 이유가 있어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자료고요. 2018년도는 1월에서 10월까지 자료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12분의 10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침)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두 달 남가 놓고 10억이 모자라는 데도 두 달만에 10억을 만들 수 있나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스포츠센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1억 정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센터는 비정상적으로 수입이 많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스포츠센터 동구 아양아트센터 주위로 있는 스포츠센터의 수영장들이 수리를 많이 했고요. 수리하는 기간 중에 저희 아양아트센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수용률을 초과하는 인원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문화강좌에서 1억 5,000 정도가 비고 스포츠는 5,000 정도가 비어요. 문화강좌에서 왜 이래 비냐 이 말이야.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 됐고 그러면 기타수입은 뭐예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기타수입은.
수환
차수환위원
기부금 말이에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기부금은 작년에 연말에 책자를, 책자가 3,000권 들어왔습니다. 그 3,000권을 기증을 받았는 수입되겠습니다. 아,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고요.
수환
차수환위원
300만원 말이야.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300만원이 대구은행에서 작년에 연말쯤인가 한번 문무학 상임이사 있으면서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안 준 거가?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직은 기부금 소식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문무학 상임이사 2016년도에는 안 받고 2017년도에만 300 받았어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문무학.
수환
차수환위원
2016년도에는 없어요? 돈이 기부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문무학 상임 예, 상임이사 2017년도 들어오면서 그때 받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응?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2017년도에 문무학 상임이사가 2017년도 7월달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그때 한번 받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문무학 있을 때는 받았고 2018년도 문무학이 나가서 2018년도는 못 받네 그러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 스포츠센터에도 5억 정도 빵꾸 나잖아 그지요? 17억에서, 22억에 17억 같으면 5억 차이 생기지요? 스포츠센터도 그러면 수리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5억 정도나 비나요? 얼마나 수리했길래?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을 전년 대비해 가지고 1억 정도 12월까지 가면 1억 정도 전년 빌 거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연말 가 가지고 그만큼 댕겨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5억 차이 나는데?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지금 월.
수환
차수환위원
두 달만에 그만큼 할 수 있나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월 2억씩 수입이 나니까요. 지금 여기다 4억 더하면 21억 정도 되는 거로 그래 나옵니다. 그리고.
수환
차수환위원
기타수입은 그러면 뭔 수입입니까? 이거.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어디?
수환
차수환위원
제일 하단에 기타 그 외 수입에서.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 외 수입.
수환
차수환위원
기타수입은 이거 뭐지요? 16, 17 똑같은데 뭐가 기타수입이지?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이거 죄송합니다. 세금 환급금입니다. 부가세를 내면 많이 낸 부분 돌려주는 부분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6년도, 17년도 똑같네 그러니까. 왜 그렇지?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왜 그래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이 부분은 수치가 똑같은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체육 스포츠 관리동에 지금 운영하면서 윤관대 부장 담당하지요? 윤관대 부장 담당하지요? 지금 우리 동구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라캤노? 이거 아쿠아라카나?
수영하는 사람들 동구 사람이 많아요? 수성구, 타 구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또?
근데 동구 문화센터면서 동구 사람은 순서 기다려도 못 들어간다는 게 맞나요? 그게?
그래요?
근데 그래 돈이 기타수입도 그렇고 기부금도 그렇고 돈이 자꾸 2017년도에 34억인데 지금 현재는 25억이잖아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돈이 9억 하는 돈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잖아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아직 앞으로 두 달 남았다고 보더라도 9억 하는 돈은 좀 안 세나요? 이거.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조금 전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줄어드는 면은 있고요. 특히 문화강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 가지고 돈이 1억 6,000, 1억 8,000 정도 비는데 수입은 줄었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가지고 5,000만원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2016년도보다도 2017년, 2017년도보다도 2018년 점점 줄어들어요. 문화강좌가.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12월까지 반영을 하면 전년에 비해 가지고 수입은 5,000만원 정도 줄어들고요. 근데 순수이익, 순수이익은 전년에 비해 가지고 5억, 5,000만원 이상 늘어날 거로 그렇게 계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년에는 이익은 적지만 볼륨은 조금 있는 그런 것들을 이익이 적은 항목을 이번에 좀 제외를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두 달만에 1억 6억, 1억 6,000을 채워 넣을 수 있나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가능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석 달이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
11월, 12월 두 달이지 우예 석 달입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이따 다른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보입시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2018년도 안심도서관 사서 보조 등등이 있는데 2018년도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시간당 7,5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지요?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 주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주 며칠 합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주 지금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주 5일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주는 거 아시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주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게 하면 주휴수당 아니, 주휴 주고 하면 7,530원에다가 하면 한 달에 209시간 되는 거 아시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게 지금 209시간은.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정규직 직원들 이제 저희들 근무하고 나누고 할 때 그때 209시간을 사용을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나누고 더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근무시간은 209시간 하는 거 맞잖아 그지요? 한 달에.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200.
효철
신효철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시간 근무하고 하루, 주 5일 근무하고 하면 지금 주휴수당까지 해 갖고 하면 40.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게.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48시간.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8시간 곱하기 5일하면 40시간이고요.
효철
신효철위원
주휴, 주휴,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주게 돼 있잖아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니요. 근데 주휴시간 별도로, 일단 하고 잠깐만, 잠깐만요. 8시간 곱하기 5일하면 40시간이고 주휴시간 8시간 하면 48시간이거든요.
효철
신효철위원
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근데 4주를 곱하면 192시간이 됩니다. 이게 5주가 되면 물론.
효철
신효철위원
4주가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노동법 표준안에 보면 4.43주가 돼요. 4.43주.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 하면 한 달에 209시간이 됩니다. 7,530원하고 209시간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10개월 자료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10개월 자료예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책에.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자료가 저희들이 2018년도 1월에서 10월말까지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계산 해 봅시다. (신효철 위원 계산 중) 10개월 하더라도 약간 틀린데 금액이.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조금 틀린 게 아마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는 국공일, 국․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부분 아마 있어 가지고 조금씩은 틀릴 겁니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근무 일수 곱하기 7,530원 곱하기 8시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사람 다 똑같은데.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갖고 집행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양아트센터 동구문화재단도 거의 100여명 가까이 되지요? 전체 직원이.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전체 직원이 지금 조금 줄어 가지고 95명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 동구 주민이 아니고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 같으면 특별히 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계속 문화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래 갖고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근시안적으로 앞에 딱 보이는 그런 작은 돈 아끼지 말고 줄 수 있는 법, 최소한 법정 한도 내에서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정 한도 내에 줘도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정규직에 비해서 적은데 이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것들이 빵꾸 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법정 최저임금 이상은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청소, 경비하고 앞에 데스크 직원들은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라 해도 기계실이나 수영강사 그쪽은 법정 시간 많이 넘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이거만 10개월이라 하더라도 좀 차이가 나고 그거 차이나는 거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속된 표현으로 야매로 그렇게 하지 말고 줄 거 제대로 주고 최소한 최저임금만 확실하게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근로자, 노동자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그게 다 우리 동구에 신뢰도 향상되고 그런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을 어기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하고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기면 바로 노동청에 뛰어가 가지고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 갑니다. 거기에 저희들 어기면 또 벌금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저임금은 이상은 주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실수로라도 그렇게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여기 보면 조금 부족한데 그거를 또 여러 가지 핑계삼아서 안 줄 방법을 연구하지 말고 얼마 돼도 않는 거 줄 방법을 연구해야지 더 줄 방법을 연구해야지 안 줄 방법을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저희들.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데요. 뭐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조금 더 주고 일 열심히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생산적입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15쪽 2018년도 민원접수 조치현황에 보면 아쿠아로빅 추첨 기간에 대한 불편건의라고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이거와 연계해서 아쿠아로빅 민원이 있었잖아 그지요? 동구 주민들도 못 하는데 다른 지역에.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혹시 다시 추첨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달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결원이 생기면 한두 석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첨한다 말입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성구나 북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안 그래도 지금까지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성구 사람들이 한 12%, 북구 사람이 3% 이 사람들이 안 빠지고 계속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조금 어떻게 방법을 해 가지고 동구 사람들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나가라 그럴 수는 없는데.
효철
신효철위원
우리 옛날에 많은 사람들 안 올 때는 동구 수익을 위해서 적극 받아놓고 이제 와서 있는 사람 어떻게 나가라 합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2019년도까지는 조금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 2019년도 이후 2020년도 정도부터는 아마 문화, 아양아트센터에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적자를 봐 가면서까지 타 구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아쿠아로빅이 인기가 있는데 아쿠아로빅만 타 구 사람을 안 받을 계획입니까? 다른 전체도 안 받을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일단은 이제 수요가 넘치는 부분부터 조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여기 추첨을 한다면 원하는 사람들 신상 명세서를 통해서 추첨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추첨하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합니다. 다 모아놓고 투명한 함에 손 넣어 가지고 뽑아냅니다. 뽑아내면 어느 정도 심하냐 그러면 반이 있지 않습니까? 반에서 만약 2명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빠지면 거기 총무나 회장이 오늘 이 달에는 우리 반에 2명 빠졌다 그러면 우리 반은 2명 추첨하겠지 그러면서 가 가지고 직접 서 있고요. 2명 추첨하는 거 보고 추첨도 투명한 함에 손을 넣어 가지고 2장을 뽑아냅니다. 한 장씩 뽑아냅니다. 그것도 우리가 못 하고요. 거기 왔는 회원들 중에 한 명을 골라가 그 사람들 한 장씩, 한 장씩 뽑아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쿠아로빅은 물 속에서 이렇게 요가하는 그런 비슷한 거 맞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물 속에서 에어로빅하는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에어로빅. 보통 어르신들이 많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거의 어르신들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어르신들을 공정성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추첨하는 것도 좀 그렇게 보기 좋은 현상도 아니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근데 그게 저희들 원해가 그래 한 게, 그렇게 변해간 거는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의심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다른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 너그 마음대로 끼우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래서 어르신들 의심 때문에 그렇게 변해갔는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거도 그렇지만 제일 공정한 거는 선착순으로 하면 안 됩니까? 대기자 선착순으로 주는 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선착순으로.
은애
이은애위원
아까 캤잖아 선착순으로 하니까 밤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선착순으로 하면 제일 문제가 그 전날 밤부터 기다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향후에 필요한 사람을 서류로 명단을 받아놨다가 결원되면 그분한테 전화를 하든지 해서 그분을 넣으면 되는 거지 선착순 한다고 해서 줄서라 하는 게 아닙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해가 갑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이해는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그 사람들의 의심,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너그 이거 다른 데 압력 없이 똑바로 했나?’ 그런 의심이 엄청 심합니다. 심해 가지고 지금 제일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게 지금의 방식 그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보고)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18페이지 밑에서 보면 여기 집행잔액이 기획공연 운영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11월, 12월 공연집행 예정이라서 나머지는 전부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기획공연도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 중이랐는데 이게 11월, 12월에는 송년음악회, 그리고 카즈미 타테이시 내한 공연, 해맞이 행사, 광어 달린 공연 등으로 1억 1,00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중에 2억 500만원 정도는 지금 뮤지컬 제작비 그리고 그게 7,000만원, 가곡의 밤 공연 행사에 5,000만원,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이 8,500만원 정도 2억 500만원이 공연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 공연 3개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2억 정도 취소된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거 같지는 않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어떤 대비라든가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이 부분 기획공연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계획이 조금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아까 보니까 문화기획팀장 지금 없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상임이사.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안 계십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안 계시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문화기획팀장하고 상임이사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문화기획팀장 채용계획은 아직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상임이사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년 1월달 중순은 넘어가야 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렇듯이 문화예술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경제 논리로 꼭 이래 따질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없는데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잖아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 문화기획 쪽으로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기획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분이 운영기획팀으로 옮기기 전에 10년 이상을 15년 이상을 문화기획을 하시던 분입니다. 하시던 분이고 문화기획 쪽으로 담당자도 지금 3명이 있고요. 지금 당장 일손이 바쁘기는 하지만 사람이 적어 가지고 문화기획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문제점이 없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남고 사업이 취소되고 그럽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이거는 작년 2017년도 아, 2018, 2017년도 말에 공연기획을 했다가 2017년도, 2018년도 7월 이후에 취소된 그런.
효철
신효철위원
지난번에 최계란 선생 뮤지컬 그것도 취소됐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그것도 제작을 취소를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가곡의 밤도 취소됐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취소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썸머 페스티벌 하는 거도.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썸머 페스티벌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취소하려고 했었지요? 했다가 시작했는 거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거는 잠시 이야기는 있었는데 취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어쨌든 간에 최계란 선생 뮤지컬하고 왕건 신숭겸하고는 대구가 대표적으로 낼 수 있는, 우리 동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극본, 대본 모집까지 다 해 놓고 심사 단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무학 우리 상임이사님 전문가인데 전문가 분을 그렇게 모셔 놓고 전문가가 다 준비됐는 것들을 그것도 사회적 약속인데 가곡의 밤도 마찬가지고 미리 이런 공연을 하려 하면 수개월 전부터 담당자들 섭외하고, 구두 약속하고 하고 그분들이 우리 동구의 행사를 위해서 다른 데 일정을 잡지도 않고 이런 건데 최고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갑자기 취소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2017년도 말에 기획공연 예산을 잡으면서.
효철
신효철위원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공연 예산을 잡으면서 제가 그때 문화기획팀장한테 공연을 얼마나 할래라고 물으니까 6억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6억 얼마를 가져왔는데 그때 보시면 알지만, 알겠지만 예산 현액이 기획공연 예산 현액이 8억 4,000입니다. 그래 가지고 ‘돈은 8억 4,000인데 기획공연이 6억 얼마라는 게 말이 되느냐? 더 가져오너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문화기획팀장은 예산을 더, 공연을 더 가져온 게 없고요. 그때 상임이사 하시던 분이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상임이사 분이 2억 얼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그래 가지고 문화기획팀이 정식 절차를 거쳤으면 제가 아마 반대를 크게 안 했을 건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공연 계획은 사실 크게 찬성할 만한 내용이 못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취소했는 거는 누가 취소했습니까? 결정을.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때 지금 최종적으로.
효철
신효철위원
청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최종적으로 결정은 물론 청장님이 하시는 거죠.
효철
신효철위원
예, 청장님께서 취소한 이유가 경제성 논리, 주민이 함께 하지 않고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했는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근데 저도 이 공연을 찬성을 안 했습니다.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 그러면 첫 번째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뮤지컬을 제작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알만한 뮤지컬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하나가 성공을 못 하거든요. 하나를 성공 못 하고 아마 1,000개를 만들어도 아마 그 중에 성공하는 거 한두 개 정도. 제가 성공한다하는 이야기는 홍보에 성공을 한다든지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도 그렇고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여러 군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십 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보면 성공률이 그리고 재정면에서 보면 수익율에서 보면 20%를 넘기 힘들어요.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동구면 동구, 대구시면 대구시, 시민과 구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구가 시가 기업처럼 장사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모든 지출을 국가가 집행하는 게 어떻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돈 되는 게 어디 있고 당장에 흥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구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거. 당장에 돈 안 되지만 나중에는 극본을 다시 모집하고 수정하고 해서 더 보완하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대구에 동구에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을 모셔 놓고 아니, 처음부터 모시지 말든지 믿고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문화인들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 맡겨 놨으면 그분들 믿고 맡겨야 되지 일반인들이 문화 예술을 평생을 했는 사람한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다하는 거는 앞으로 장사를 하자는 거고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면이 있나 그러면 공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억을 들여서 공연을 했는데 한 푼도 못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 공연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들여서 공연을 했는데 3,000만원 정도 벌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최계란 뮤지컬하고 다른 가곡의 밤 같은 거도 안 해 봤잖아요? 안 해 본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비록 또 해서 좀 저조하더라도 그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고 앞으로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관객 많이 오고 돈 되는 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가수 하나 부르면 트로트 가수 부르면 사람 많이 옵니다. 맨날 그거만 할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물론 청장님께서도 동구 대표적인 축제와 동구 브랜드를 위해서 공약사항에도 있던데 우리가 뭘 할 겁니까? 대구에서. 대구 아리랑 우리 최계란 선생님 대구 아리랑 다른 구에서 할 겁니까?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잘 살리면 세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전국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능력으로 그 무엇을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흥행할 수 있는거 있어요? 내놓을 수 있습니까? 처음은 좀 부족하더라도 점점점 키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초기 시작할 때는 그 청에서나 시에서 관리자들 보내고 하지만 대부분 독립합니다. 그리고 사업이라카는게 일반 사업도 계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데 들어 오신지 1년밖에 안 된 평가도 아직 안 끝난 상임이사님을 사업이 중점적, 중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마라 하면은 나가라 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이거 취소된 거는 그 분 나가시고 취소되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뭐 어떤? 그거 최계란 선생 그거 말입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니요. 예, 다 취소된 거는 그 분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 취소되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최계란 선생하고, 가곡의 밤하고 또 다 나가고 나서 취소되었다고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거의. 최계란 선생은 아니고요. 가곡의 밤하고 이제 그 뒤에 오페라 마술피리는 나가시고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들.
효철
신효철위원
제가 한 건, 한 건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 최고책임자 청장님이 바뀐다고 다 사업이 바뀌고 문화예술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 한다면 앞으로 동구 문화예술발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사업도 계속성 연속성이 있는데 문화예술 대구 최고 가는 그 저기 뭐야 대구시에 계실 때도 중앙에서 큰 예산도 따오고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의하면 직원들한테도 신망도 두텁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동구 문화재단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민간위탁 해 갖고 다 줘버리는 게 전체관리를 하는 게 낫지.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저 본 위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 관리에 보니까 뭐 관리도 엉망이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계획 추진내용을 고지한 것도 별로 없고 내용도 부족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관리도 부족한데 형편없는데 최고책임자와 리더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양아트센터 등을 이제 관리실장처럼 실제로 하는 센터장, 사실은 센터장 아닙니까? 그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그런.
효철
신효철위원
공무원이니까 그 장 자를 못 붙이는데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중간에서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청장님한테 직언을 하시고 좀 뭐 약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진실을 좀 얘기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외에도 뭐 수많은 건들이 있지만은 요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거를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여기 저 19쪽에 보니까 동구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그지요? 동구합창단은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예산이.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 말씀이십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올해 지금 4,620 잡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내년에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내년 예산은 잠깐만요.
효철
신효철위원
증감이 있습니까? 혹시?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증감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계획이?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증이, 증 되는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내년도 동구합창단이 지금 8,100만원 아, 7,5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금년도는 4,600만원에서?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7,600만원으로 한 3,000만원정도 올렸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3,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문화재단이나 아양센터에서 여러 사업을 하지만은 제가 제일 많이 가본 게 그 동구 여성합창단이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제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실장님 24쪽에 버스킹공연 현황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1번, 2번부터 해서 6번까지 보면은 집행내역이 없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이거.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이미 순수 공짜로 아무것도 안 주고 하다가 그때는 이제 할라하는 사람도 많고 아무것도 안 주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적어도 ‘물 값은 도, 그라고 교통비는 도’ 이래 가지고 물 값하고 교통비는 이렇게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금 깎았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1번 항목에는 또 지급했어요. 그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거, 자기네들이 이제 그 와서 하는 거라 그래 가지고 교통비도 안 주고 물 값도 안 주다가 하던 중간에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저희들한테 시정을 요구해 가지고 그래서 줬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안 주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또 처음에는 왜 줬어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맨 처음에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주는 거 제가 저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이거 뭐 돈을 자꾸 주면은 어떻게 감당을 하노 이런 그래가 처음에 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부터는 안 주다가 하니까 워낙 또 원망도 많고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는 교통비하고 물 값 정도 10만원은 계속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그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앞으로 그면 떼쓰면 다 줄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앞으로는 뭐 물 값, 교통비 정도는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해 가지고 쭉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예,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사람들도 뭐 먹고살아야 되는데 생판 공짜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계속 지급했는 건 잘 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충분한 좀 검토를 해서 특히 공짜로 뭐 시키는 건 좀 향후에라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관해서 보면은 수의계약 공개기준에는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한 법률은 124조를 준용한다. 개찰 결과 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의하면 홈페이지에 이걸 공개한 게 보면 네 건 있어요. 네 건. 그것도 보면은 2018년 11월 6일에 안심도서관과 신천도서관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뭐 행감을 대비해서 반짝 올린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 예. 이거 저 수의계약 현황은 1,000만원 이상 자료에 대해서만 이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아마 저 12월경쯤 되어 가지고 그때 공개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미리 좀 공개하고 이 집행했는 게 다 이제 하반기에 집행되는 거 아니고 상반기에 된 것도 있고 한데 이거 공개 안 한 거는 좀 업무태만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그럼 앞으로는 이걸 저 분기별로 한번 그 공개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뭐 이렇게 늦게 연말에 한번씩 결산하듯이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의미 이거 자체가 법률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지요? 어찌 보면은 법률위반 했다고 볼 수 있고 상위기관에서 감사 나온다면 아주 큰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그것도 여기 보면은 11월 6일에 네 건만 달랑 같은 날 행감대비 할라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지요?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경우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실장님 수의계약에 관해서 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일단 수의계약 하기 전에 공개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보면요. 신효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계약하기 전에 공개를 하고 계약을 하십시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정원에 지금 뭐 미달되는 부서라든가 인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정원이 이제 아양아트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심도서관, 신천도서관 전부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얼마나, 몇 명 정도 부족하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저 총 57명 정원이고요. 근데 지금 45명 있습니다. 12명 정도 부족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언제부터 이게 부족했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고 계십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더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양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운영지원팀이 조금 정원이 좀 많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안심도서관하고 신천도서관은 지금 이 도서관법을 제가 보기에는 사서에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이 정원이 아주 좀 법에서 정하는 정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지금 기본 330㎡이면 인원을 세 명 두게 되어 있고요. 330㎡ 증가할 때마다 한 명씩 더 증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도 장서가 6,000권이면 6,000명에, 6,000권에 한 명씩 두게 되어 있고 6,000권이 증가할 때마다 또 한 명씩 또 증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양아트센터는 거기는 뭐 결원이 없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양아트센터는 지금 네 명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 한다 카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 카지만 이렇게 뭐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도 보면은 정원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최고 책임질 수 있는 상임이사도 없어, 문화기획팀장도 없어, 일반 직원들도 없어 이러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동구재단과 동구발전을 위해서 좀 이 정원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바꾸자고 얘기를 하시든지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운영위원회 회의나 또 우리 청장님께 보고해서 빨리 좀 조치될 수 있도록, 이 기준이 서야 거기에 맞게 밑에 현재 일하는 사람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업무분장도 하고 그래 할텐데 그런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결원이 있으니까 그 업무를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정원에 맞게 잘 사전에 계획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실장님 34쪽에 보면 아양아트센터 운영 수지현황이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72.22%입니다. 그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타 시․구․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아양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요. 수영장 수입이 한 20억에서 22억 사이 정도 항상 나니까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재정자립도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포츠, 문화예술, 공연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돈 벌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구 구민이 품격 있는 질 높은 공연을 보고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한다면은 그 돈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그게 수 천억이 될 수 있고 수 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있고 동구가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 60%가 넘는데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재정자립도도 타구에 비해가 좀 높네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타구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보다 뭐 못한 데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부족한 경우는 잘 드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은 꼭 돈벌기 위해서만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기반해서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실장님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아양기찻길 있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아양기찻길은 현재 뭐 임대재계약이 언제까지이고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으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12월 22일까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요. 1년에 5,20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라면 내년에는 재계약 해야 되네 그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입찰공고 이거는 끝이, 공고가 끝이 났고요. 계약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계약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새롭게 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그 입찰해 가지고 한 명 낙찰되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맨 똑같아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5,200정도 낙찰되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거에 비해서 그 지금 뭐 영업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졌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옛날에 초창, 아주 초창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게 한 2년쯤 지나고부터 이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 가지고 요즘 조금 덜 한 편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지금 재계약 하시는 분도 기존에 그 영업형태로 재계약을 허락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재계약 하시는 분은 이제 신암동 쪽에만 일단 커피숍을 하고요. 커피숍은 이제 옛날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지저동 쪽에는 지금 낙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재공고 띄워놨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저동, 우리 여기 구청 앞에 여기 거기 아양기찻길 커피숍 맞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아양기찻길이 원래 그 저 가게가 원래 두 개 있습니다. 신암동 쪽에 끄트머리에 하나, 지저동 쪽 끄트머리에 하고 그래 두 개 있는데 하나는 5,200에 이제 낙찰이 되었고 하나는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재공고 띄워 놨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거기도 맨 그 영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맨 과거에 보다 많이 못하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무래도 이제 못하죠. 못한데 이제 당초에는 두 개 커피점, 커피점이 다 영업이 괜찮았었는데 중간에 하나 나가고도 영업이 옛날보다 조금 못한 그런 편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뭐 어쨌든 소위 말하면 개업효과 그죠? 뭐 또 기존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새로운 방식에 의한 거기 때문에 손님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갈수록 새로운 문화환경이라든가 트랜드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임대만 해 버리면 그 다음 문제는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는 것 같은데 이런 형식으로 가다보면 앞으로 계속 매출도 줄고 인기도 줄어들면은 요게 신암동인가 그 지저동에처럼 입찰이 안 되는 상황도 오고 또 요 기찻길은 신천4동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형식이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렇죠. 그런 면이 조금 예, 예. 그렇게 짓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달리 생각하면은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피해를 본 지역이 신천4동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신천3동, 효목동이 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실제로 신천4동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고 나서 그쪽 지역에 상권이 다 무너졌거든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게 한 쪽에 피해를 담보하고 보상으로 다른 데 그런 걸 했는 거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보상이 신천4동이나 신천3동, 효목동에 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문제를 아양기찻길로 했다면은 더 잘할려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일단 거기 시설이 조금 낡아가면서 이제 조금 더 보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시설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안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쪽 시설하고 그쪽 지역을 그 외면하지 않고 많이 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이제 그 커피숍에 한정 짓다기 보다는 낙찰된 분에게 알아서 큰 방향성과 업종만 선택해 주고 나머지 어떤 거는 임대 받은 분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그.
효철
신효철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매출이 저조하고 인기가 떨어진다면.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업종만은 지정해 놨습니다. 커피숍하고 이제 커피숍에서 팔 수 있는 일부 이제 다과류만 지정을 해 놨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이상 인기가 없어지거나 매출이 저조해서 입찰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여기 보면은 민원이용 불편 민원접수에 보면은 수영강사 부족에 의한 불편이 있고, 수영강습인원 초과에 대한 불편이 있고, 수영장 초급반 장기 미개설이 있고, 아쿠아로빅 추첨도 개선이 이래 있는데요. 지금 수영강사가 몇 분 계십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수영강사가 지금 총 12명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그래 올해 10월이죠? 그 법으로 안전요원을 이제 2명 되게 이제 법으로 의무적으로 두게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 가지고 안전근무도 서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그쪽이 임금이 조금 약합니다. 강사들, 수영강사들 조금 약해 가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강사충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결원이 한 4명 정도 그 결원이 되었고 또 아레 또 2명이 추가로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6명 강사 결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강사가 부족하고 강사가 부족하니까 수영강습 인원이 지금 초과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충원을 할라고 모집을 공고를 내는데 한 번도 신청 접수자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왜 나갈, 자주 나가고 또 왜 새로 공고하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수영강사에 대한 봉급, 봉급이 지금 딴 데보다 조금 약합니다. 약하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영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강사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체육과를 졸업하면은 강사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종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수영은 기피직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강사 수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수영은 지금 경제논리로 하면 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본인들로 봐서는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우리 동구문화재단 스포츠센터로 보면.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문화재단 전체로 봐서는 이제 돈은 조금 되는 편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논리로 보더라도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수영강사가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최근에는 3D업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소문이 났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가 다른 데보다 적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소문 듣기로는 탈의실에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하고 뭐 비슷하고 오히려 여기는 뭐 강사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뭐 돈도 되고 이런 데 그 다른 데 보다는 더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은 다른 데하고 같이 좀 줘야 되고, 또 수영강사 이런 사람들은 기술직인데 이걸 뭐 신입사원이라든가 이런 거 단계를 적용해서 하지 마시고 다른 데하고 그거 맞춰서 급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좀 다른 데보다 낮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뭐 되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중위권 이상 정도는 주고는 있습니다. 있고 이제 급여수준이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시간당 지금 그 최저임금이 7,600원 500원 수준인데 그 사람은 이제 만 원 수준정도로 받아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강습수당 그라고 개인 그 강습을 하면은 개인강습수당 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월 평균 많이 받아 가는 사람은 한 330이상 받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150에서 170, 80 이래밖에 안 되는데 330이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한 지금 업계에 비해 가지고 이제 업계 최고 대우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물론 이게 경제, 본 위원은 뭐 경제논리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경제논리로 치더라도 이거 스포츠센터라든, 스포츠센터가 지금 제일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돈 버는 사업인데 그리고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게 인기가 좋단 말입니다. 그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돈 번다 카는 인기도 좋은 건데 아까 뭐 이거 보시다시피 저 장기미개설 이거는 수요가 있는데 이제 강사가 없어서 못하는 건데.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뭐 이런 거는 좀 적극성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안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제 공고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 수영 스포츠팀장을 보내 가지고 딴 데 있는 강사를 좀 빼오라고, 그래선 안 되는데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안 구해집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 요즘 뭐 취업난이 좀 심각한데 취업 안 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좀 뭐 우리 신입이더라도 잘 가르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실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막 모든 걸. 혼자 다 하실라고 하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원 된 사람 좀 그 채용해서 또 우리 실장님은 좀 전체적인 거 관리하시고 청장님하고의 이런 소통 뭐 하시고 문화기획팀장도 결원 됐는데 이런 분도 빨리 채용하시고 해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수영강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채용광고, 공고보고 온다기 보다도 이 업계에 돌아가는 생리를 통해서 ‘아, 저기 가니 뭐 분위기도 좋고 돈 많이 주더라, 뭐 전체 분위기 좋더라, 뭐 사람이 좋더라’ 이런 데서 많이 끌려온단 말입니다. 다른 데에 거 빼 오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돈 되는 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가 좀 동구 주민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주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결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재단 기금 조성 내역에 지금 10억 정도 있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이 10억 조성된 기금이 2017년 7월 17일 대구은행에서 300만원, 동구문화재단에서 5,000만원 2018년에 했네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향후에 문화재단 기금 조성 계획이 별도로 또 좀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전년도 이거 전년도 예산인데 전년도에는 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일부는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고 일부는 5,000만원 정도는 이래 가지고 자체로 적립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 현재 여러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한데 우리가 좀 더 내실 있는 공연과 계획을 준비해서 외부에서부터 더 많은 기금을 후원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자주재정이 어려우니까 기금 조성이라도 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기부금을 저희들이 많으면 어떻게 쓸데는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게 기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문화재단 입장에서 보면 상임이사가 되겠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런 분들의 능력과 문화 예술인이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정치력을 좀 보여서 그러니까 정치력과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은 경제성을 떠나서 품격 있고 질 좋은 공연을 많이 하면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거든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랬을 때 외부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인기도 올라가면 또 광고효과도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당연하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기금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미배치된 인력을 충원해서 전문가한테 맡기고 독립성을 좀 보장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현재 셔틀버스 보유가 몇 대 되어 있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6대 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6대 있고. 셔틀버스는 전부 다 임차용역, 임대해서 계약하는 거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전부 임대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이거는 1년씩 매년 계약하는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1년에 한번 씩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보통 계약은 언제 합니까? 다음 연도.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보통 계약은 12월 달에 입찰공고를 띄워 가지고 12월 하여튼 말되기 전에 그렇게 입찰을.
효철
신효철위원
말되기 전에 하고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조금은 늦어질 거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도 주변에 운송사업하거나 버스, 관광버스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은데 연말에 너무 늦게 계약을 하면 다른 데로 다 계약이 되어 버리고 시간이 임박하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 못 합니다. 급한 쪽은 우리가 되면 상대방이 비싸게 해도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경쟁 자체가 안 되거든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매년 있는 일이고 충분히 변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계약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전부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작년에 하던 그대로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청장님이 노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분포도까지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분석해서 다시 가져 오라 했는데 지금 그 분석하는 게 사실 저희들로서는 쉬운 게 아니라 가지고요. 지금 현재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곧 결정날 거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원점 버스 운영하는데 원점이 뭐.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사실은.
효철
신효철위원
크게 원점이 중요합니까? 이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사실은 지금.
효철
신효철위원
어려운 거 없지 싶은데.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어떻게 보면 노선이 일부 중첩되는 구간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별로 없는 데도 다니는 구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우리 구청장님께서 36만 구민과 여러 개의 과 부서가 있는데 아니, 우리 실장님이 뭐하셨길래 청장님이 이런 거까지 고민하게 만드십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청장님께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버스노선 대구시내 우리 일반 대중교통 버스노선도 아니고 우리 아양아트센터의 체육시설 수영이나 스포츠하는 사람들 태우고 오는 건데 그 버스노선까지 재검토하고 뭐를 그렇게 잘못해서 잘못 하셨길래 못 믿고 직접 챙기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6대라 했는데 내년에도 6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늘어나는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효철
신효철위원
스포츠센터 영업도 잘 되는데 버스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만촌동 쪽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타 구 쪽으로 돌아가는 버스는 아마 조금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 노선은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노선 말고 버스 대수.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러니까 그 노선이 줄어든다 하는 거는 버스 대수가 하나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선이 하나 준다는 거는.
효철
신효철위원
버스 한 대만 줄어드는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몇 대가 줄어들지 안 그러면 6대 다 유지를 할지 검토하고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고 버스 몇 대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헷갈려서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계획도 세울 건데 버스 6대 있는 거를 5대로 할지 4대로 할지 이 결정도 아직 안 됐다면 별로 어려운 거도 아닌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요. 본 위원도 지역구라서 이쪽 자주 댕기는데 그리고 선거운동할 때부터 거기 많이 갔었는데 민원이 많아요. 지금 셔틀버스 늦게 오고 불친절하고 안에 냉난방도 여름에 난방, 냉방도 안 되고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늦게 오고 불친절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돈도 벌어주는 건데 버스노선은 또 없애면 민원이 더 많을 텐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이고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진짜 답답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앞에 다 지적했는데 앞으로 동구문화재단에 앞으로 제대로 굴러갈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뭐 최고 결정권자는 밑에 직원을 못 믿고 있고 본인이 다 챙기시고 또 인원도 감축돼서 한창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공연기획을 해도 밤낮을 그거를 기획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버스가 지금 댕길지 안 댕길지 이런 걱정하고, 고용상태가 지금 불안해 갖고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어가 되겠습니까? 지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하여튼 이거 결정되면 서면으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동구문화재단, 스포츠센터, 아양아트센터 합치면 직원이 한 90 몇 명 된다 했는데 그중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2019년도 임금협상은 되어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2019년도 임금사항이 일부 의견 접근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타결된 거는 아닙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쯤이면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접근돼야.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완전히 타결이 나야 될 시점인데 조금 서로 조금 의견이 이견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쟁점이 뭡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임금 인상률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임금 인상률. 그러면 구에서는 얼마 인상해 줄 계획이라고 제시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저희들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8%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물가 인상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기재부에서 거의 내려오는 권고안이 1.8%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1.8%를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노조측에서는 2.2%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2.2%.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평균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노조측에서는 2.2%를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뭐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받는 게 본인들한테 좋고 또 일부는 재작년인가 한번 2016년도인가 한번 임금 인상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작년에 조금 더 받아 갖고요. 올해도 조금 더 올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이 임금 협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임금 협상이나 이런 거는 집행부의 소관이고 집행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했던 정원도 미달되고 여러 가지 산적했는 문제와 더불어서 열심히 일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월급이 오를지 말지 채용이 될지 말지 이게 불용하다면 내년도 사업에, 그리고 근로자들 참,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결정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하루빨리 임단협 협상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2016년에 안 올렸다 했잖아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사적인 개인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앞에 안 올려줬으면 이번에는 올려줘야 되는 게 통상적인 어떤 상식이 아닐까 이래 생각하고 아무쪼록 우리 아양아트, 동구문화재단 직원들이 좀 즐겁고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급여라 하는 것은 우리 밥줄 아닙니까? 밥줄 그지요?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 선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그런 사람도 좀 있는데 잘 협상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그 역할을 좀 우리 실장님이 청장님한테 욕을 좀 먹더라도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