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8년 12월 5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구민의 건강,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 직원은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과장 홍진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말임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페이지 33쪽에 있는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웃에서 지켜 본 사례인데요. 오랫동안 결혼하고 한 11년 간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병원의 도움으로 갖게 되었는데 출산 후에 그 심각한 우울증이 와서 그 아기를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창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아기엄마를 봤는데 이 산후우울증에 대한 어떤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의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이제 그 병의원에서 연결해 주셔서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단 보건소에서 하고 병원에서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심하실 경우에는 보건소에 와 가지고 상담을 받고 그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해 주고 치료를 안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신청이나 같은 거네요?

예.

근데 이 우울증의 특성이 외부출입도 거부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 뭐 창문도 폐쇄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분들이 자기 발길로 걸어나와서 혹은 가족의 인도로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를 찾아와서 신청하기는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이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래 매칭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업을 조금 확장하기에는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웃에서 많이 아시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산후에 뭐 사회생활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뭐 사업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는 걸 제가 느껴서 처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면서부터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하기 용이해진 장점도 있지만은 사업성이나 영리를 배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나 각종 의료시설에서 그거 과오용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할 때, 그 우리가 지금은 보면은 그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거를 참고해서 처방을 해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노인이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배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이. 그래서 여기도 항생제가 들어있고 여기도 항생제가 들어있고 이런 약을 어르신들 보면은 한 주먹씩 이래 한꺼번에 드시는데 이 약을 드시면서부터 더 상황이 나빠진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느 범위까지 그게 관리감독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과오용에 대한 그런 걸 조금 더 규정을 그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 이번 2018년 11월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이 일부개정 되어서 이 개정된 것을 가지고 또 적용해서 하실라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바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은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동구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우리 홍진윤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52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방역 카면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동절기가 왔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동절기에 우리가 유충퇴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제 우리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 구역이 대구선 이설공원 지역하고 또 강가를, 금호강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주민들이 하루살이, 강가에 되면 이제, 여름 되면 이제 하루살이 때문에 가게문을 못 열어놓겠다, 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것들이 그때 여름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많은 얘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제 대구선 지역 이설 그 뭐라카나? 공원지역 양쪽 측면에 숲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기라든가 이런 유충들을 지금 겨울철에 좀 어떻게 뭐 그런, 모기는 장구벌레 글로 나오지만. 그래서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거라든가 유충퇴치에 어떤 동절기에 대책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여름철에 어떤 대구선 이설이라든가 그 강가지역에 어떤 유충들, 모기들을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댕겨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뭐 권상대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정리해서 같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11월 14일자 정일화라는 분이 팩스로 민원을 보내주셨어요. ‘온실효과 등 기온상승으로 해충들이 11월까지 기승하므로 4월부터 12월까지 방역기간을 연장을 요청합니다.’ 이 권상대 위원님하고 질문이 똑같은 거 같애서 같이 연장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우선은 이제 강변에 동양하루살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거 합동방역을 금호강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집중적으로 하절기에는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특별히, 우리가 특별방역반이 있어서 투입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동절기 유충구제 문제는 마찬가지로 계획이 이미 입안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잔류소독이나 분무소독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이제 그 유충들을 구제하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제 요청하신 방역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금년에도 지금 9월까지 동 방역기간은 이제 끝났지만 10월까지 연장 이제 방역을 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여름에 이제 훨씬 더 이제 더워서 11월 중순까지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서 민원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이제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민원이 생기면 바로 나가서 방역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이윤형 위원, 권상대 위원에게 손짓)

저도 이상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이윤형 위원님.

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홍진윤 우리 과장님 이하 그 관계공무원께 수고의 감사말씀 올립니다. 저도 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7쪽 보시게 되면요. 그 예산반환이 집행잔액 해서 반환액이 좀 많은데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가 지금 내가 이게 해 보니까 한 5억 한 6,800 거의 뭐 한 5억 7,000정도 되거든요. 이게 또 뭐 18년도는 또 더 많습니까? 아니면 뭐 유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그 남아야 되는지, 안 그래도 여기 보이께 시비하고 그 기금들인데 이만큼 많이 반납되면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방금 이제 질문하실 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소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사업들입니다. 국가사업들이면 이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비들은 중앙정부에서 일괄로 이제 책정되어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질환자 발생에 대한 이제 의료비지원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환자 발생 부분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중에 그 4번 항목에 보면은 그 이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해서 뭐 모란3차 신청 거부해서 이게 이제 집행이 못 됐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의 이제 그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이 외에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아직 지금 더 필요한 데는 없으십니까?

심장충격기 관련으로는 저희들 이제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에 이제 의무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법규가 이제 거기 응급의료에 관한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충격기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대상은 공공 보건의료기관, 저거 이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구급차에도 비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대구국제공항 그 다음에 이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음에 철도역사 동대구역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거는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그러고 이제 자율설치대상이 있는데 학교, 병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청이나 대규모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율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설치 대상은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예. 총 이제 86개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자율설치 같은 경우에는 63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아울렛 뭐 대구 율하점이라든지 대백아울렛, 중앙신체검사소든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그런 부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장충격기도 보급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사후관리를 해서 실지 필요할 때 되면은 충격기를 못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좀 점검을 수시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예산 그 반환보다는 그래도 예비충격기를 좀 보관하고 있다가 또 이제 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곳에 좀 그래도 그 빨리 빨리 좀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31쪽 보시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그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산축하금 그 다음 장려금 해서 이제 1,000 몇 백 명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이어서 이제 61쪽하고 쭉 보시게 되면은 64쪽까지. 근데 축하금이 지금 현재 우리 그 첫 아이는 축하금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없고 이제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아 50만원.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 좀 현실성이 있습니까? 20만원 이래 해 가지고 그 임산부가 좀 좋아합니까? 이거? 아 둘째 20만원 주면.

받는 입장에서는 뭐 조금이라도 받으면 이제 좋은 상황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이 출산시책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그 이 본 위원이 생각에도 사실 그 지금 이제 출산이 워낙 이제 감소되고 또 인구절벽시대가 다가온다는 그 이야기는 계속 누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그 구에서도 좀 출산하는 그 산모들이 그 축하금 받을 때 좀 기분 좋을 정도의 그런 금액정도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거 64쪽 밑에 난임부부 지원도 있는데 보면은 이거 뭐 1,38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지원이 92명인데 제가 여기 나누기 해 보니까 한 15만원쯤 되요.

예.

사실 요 난임부부들이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체외수정이라든지 뭐 배아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이 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출산장려 차원에서 한 15만원 정도만 지원하는게 적절하신지요?

요 부분은 이제 건강보험이 일단은 적용이 되니까 저 본인부담금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보전해 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에서 이제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라서 이 금액이 전액은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자가 좀 줄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되는 경우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지금은 체외수정 신선배아에 대한 비급여 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사업방침이 변경됐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영향이 되어서 이제 줄어들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진짜 그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애들이 없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관계공무원도 이제 우리 그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그래도 좀 더 그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또 빠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5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핵 그 관리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결핵환자가 지금 뭐 2017년도 현황에 345명, 뭐 검진자 빼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275명. 지금 현재 그 또, 이게 원래 그 결핵환자들도 좀 그 경제가 조금 부족한 나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전염병이잖아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도 이만큼 많습니까?

종래에 이제 후진국형 이제 질병으로 결핵이 이제 분류되어 있던 상황인데 최근래에는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발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보건소에서는 어떻든 이게 이제 지휘를 받습니다. 질본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희들이 이제 뭐 신고망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이 질본의 지휘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라고 이제 방금 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노인결핵 인구가 지금은 계속 이제 종래에는, 일찍 이제 사망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점점 이제 노령연령이 이제 증가하다보니까 결핵부분이 이제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후진국형 그 결핵 환자들이 계속 존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 노령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또 노령층의 결핵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시는데요. 이 근본적 원인 역학조사를 좀 상세히 하셔 가지고 그래도 거 참 후진국형 결핵환자가 우리 동구에 이만큼 있다는게 저도 깜짝 놀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 우리 결핵환자 관리에, 보건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59쪽에 보면은 그 이제 AIDS환자 그 다음에 성명 이렇게 되어서 이제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저께 그 위생과에도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사실 그 엄청난 숫자가 이게 지금 뭐 매독, 임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AIDS환자가 지금 현재 뭐 10세에서 20대 이렇게 해서 남녀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과연 이 나이에 이게 이런 병이 생긴지가 참 심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 우리 본 위원 지역에 보면 신천4동 지역에 그 환승센터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유해업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뭐냐하면 물론 뭐 위생과 같은 데는 이제 숙박업소라도 이런 데도 있지만 특히 마사지업소가 신천4동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4동에서 이제 거기서 조금 또 더 플러스 되어서 신천3동 그 다음에 이제 신암동 이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 중에 건전 마사지업소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숙박시설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위생과에도 이제 이게 지도단속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만 봤을 때는 보건소 관할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마사지 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 공부가 안 되어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고 찾아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 왜냐하면 마사지는 이제 건전 마사지는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지나치다보니까 성병도 이거 지금 현재 보면 엄청난 숫자거든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있어서 안 될 내용인데 또 우리 이제 그 AIDS감염자도 이렇게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라나는 그 우리 청소년들이나 참 심히 걱정이 좀 됩니다. 본 위원이 이래 생각했을 때.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무래도 보건하고 관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 업소도 만약에 그 단속주체가 경찰이 되어야 될는지 이제 보건소에서 해야 될는지 안 그러면 위생이 되어야 될는지 아니면 이제 합동으로 다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 우리 보건 그 이제 위생을 위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우리 담당계장님이 마사지를 좀 의약 이제 관련으로 이제 담당계장님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소가 자유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업이라고.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허가대상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할라 그러면 경찰 쪽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여튼 우리도 이제 그 이쪽에도 보건관계도 있으니까 물론 또 경찰 쪽은 제가 다시 민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녁에나 이래 나가보다 보면은 불빛이 전부 뭐 마사지 업소가 뭐 한 1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거 이제 하소연하는 동 주민님 그 이제 한 70세 된 아주머니는 이 신천4동 다 망한다고 마사지 때문에, 거 전부 중국사람들이 뭐 동남아 이쪽이 다 와 있는 가봐요. 보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벌이면 돈 그 다음날 저쪽 저 중국 다 간다고 그런 하소연도 하고 그 이제 자녀 양육하는데도 참 어른으로써 부끄러워 가지고 이 참 살지를 못하겠다 이런 그 하소연도 본 위원에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법이 이제 어떻게 저거 되겠지 모르겠지만은 과장님께서도 이런 이제 꼭 그 저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성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오말임입니다. 6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센터 운영으로 뭐 전신건강 상담, 교육, 자살예방 교육, 청소년 상담 등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 혹시 여기 170 몇 명 이렇게 등록 관리되고 있다는데 이 등록 관리대상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그 분들인지 아니면 보건소에 따로 등록체계가 있는지요?

예, 그 우리 이제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하고는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이제 정리를 해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아,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관리하는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네요? 그 요즘 그 경기도지사 정신질환을 가진 친형을 뭐 강제입원 했다느니 뭐 이런 걸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친형을 동생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뭐 과장님께 질문할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요거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간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일시적으로 퇴원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던데 이제 이런 관리도 보건소에서 혹시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월 1회 이제 심사위원회를 이제 합니다. 이제 정신관련은 이제 강, 우리가 이제 이 입원을 행정입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입퇴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처우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 관련, 정신관련 기관 7개 기관의 이제 책임자들이 모여서 심사위원회를 하고 그건 적부 이제 확인도 뭐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 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보건소에 책임자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로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이제 아마 이 심사위원회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 구성에 이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가 있는 걸 보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 전문인들이라고 그러셨는데 정신과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분량이 상당하고요. 심각한 개인정보도 들어있는데 이 위원회가 과연 적격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분들은 정신관련은 이제 전문의사들하고 우리는 보건소장하고 그 다음에 정신관련 이제 병원, 병원 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은 병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 중에 일시적 퇴원환자 이분들의 심의심사에 의해서 그러면 퇴원을 하는 겁니까?

모든 결정은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예, 근데 그 분들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가족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래서 사건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강제입원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런 일시적인 그 퇴원제도가 나온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예, 모르는 내용이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시퇴원 환자에 대한.

일시퇴원은 없고 외출은 운영하고 있는.

외출이 아니고 뭐 한 달이든 뭐 석 달인가 그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한 3일씩 이래 있다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병원에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그 병원의 조치라고 했는데 그 기간에 와서 가족들이 많이 그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추후에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이윤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존경하는 그 주형숙 위원님하고 또 오말임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요. 58쪽에 동별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구분에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게 이제 그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이 이제 자연인으로써 있는지 이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더 해 주시겠습니까?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4층에 있는.

아, 4층이고?

예, 예. 4층에 있는.

그럼 지금 현재 동별로 해서 신암동 23명, 신천동 14명 뭐 이래 쭉 되어 가지고 소계 219명 정신질환자가 우리 동구 관할에 있는데요. 근데 이 분들이 어떻게 수용되어 있거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기네 집에서 그냥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잎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입니다.

여기는 거주시설이고.

거주시설이고 복지센터는 등록해서, 관리를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어서 다 집에 계십니다.

다 집에 있고. 그 다음 달구벌건강관리센터 여기는요? 여기도 수용시설입니까?

달구벌도 마찬가지로 복지센터처럼 집에 계시는 분들 이제.

아, 결국은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세잎클로버 열네 분만 그렇게 되어 있다 그지요?

예, 거기는 이제 생활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이고.

예.

그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정신질환자가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구분이 좀 잘 안 되잖습니까? 그죠?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특히나 이 정신질환자 관리가 잘못되면 이 질환자들이 그 흉기를 들고 다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래서 묻지마 그 테러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우리 동구에서 집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그 우리 보건 그 소에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그 질환자의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류를 좀 하셔 가지고 위험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뭐 이런 분들을 세분화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치료 이제 목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이제 되는 분들은 병원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규적으로 이렇게 강제입원이든지 이러한 행정입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제 근거는 같이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제 그 치료 중에 있어 가지고 사실 위험하지 않다고 전문가가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신병 환자들이 우리가 옛날에 그 저거 할 때도 이래 보면 좀 위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동네 막 다니고 뭐 무기도 들고 다니고. 그래 이제 그게 주변에 우리가 그 이런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린이들도 관리할 때 밖에 못 나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예.

요런 부분들은 좀 주변에 또 이런 그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좀 그 반상회나 동을 통해서 좀 지도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내용만 봐서는 뭐 아주 그거 조금 경미한 환자 분들도 있을 테고 위험한 환자도 있을 테고 특히 또 정신질환자들은 어떤 기관에 수용도 이게 장기수용이 안 된다 카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뭐 마산이나 이런데 가면 또 뭐 한 또 얼마간 기간이 지나면 또 집에 델고 와야 되고 또 있다가 가야 되고 뭐 이런 그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시설이 지금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한 군데 있고 일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정신과가 있는 병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생활현장에서 이제 주민에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행정이 입원이라는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보가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보호자와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개인의 저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 등급을 좀 세분화해서 위험군과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우리 주민과 섞여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또 경미한 사람 이렇게 한 몇 가지 정도라도 분리해서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감사 드리고 저도 뭐 몇 가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그 32쪽에 보면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이 보니까 4건밖에 없어요. 2018년에. 32쪽입니다.

예, 예.

이거 좀 홍보가 좀 잘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좀 해서 장기기, 사후장기기증도 사실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홍보하셔서 좀 많이 좀 사후장기기증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사례라서 제가 하나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4쪽에 보니까 우리 치매예방은 독서로,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그죠?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치매정보 허브구축, 이 사례 참 좋은 사례 같은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34쪽입니다.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뭐 어쨌든 도서관과 연계해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도, 본 위원이 봐서 굉장히 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 그 다음 우리 동구 알콜상담 그 달구벌 알콜상담센터가 있죠?

예, 정신, 예.

동구 관내에, 신암동에.

예.

그 알콜의존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세잎클로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그 알콜상담센터 오는 그 분들이, 그러니까 그 분들도 따로 관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맨 마찬가지로 이제 그 등록해서.

등록해서.

상담하고 현장에서 사례관리하고.

현장에 사례관리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가정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좀 그 잘 관리되고 될 수, 사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힘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그 지난해에 모 동구관내에 모 병원에 뭐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줘서 법적 처분 받은 경우가 있죠? 그 분이, 담당자 분이 구속까지 되셔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셨던데 근데 그 우리 그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도감독 내지는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게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이제 확인된다면 그게 이제 행정처분 대상을 위반사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된다면 처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 기관에 그 분이 처분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치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명령 내리고 고발 조치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행정처분 대상하고 개인은 이제 문제와 병원기관의 문제는 이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병원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법규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이제 가볍게는 시정명령부터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 명령까지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한번 그런 근거가 있는지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뭐 아는 내용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혜련 의약관리담당 이혜련입니다. 일단 그 저희가 행정처분 하는 내용은 그 의료기관에 업무정지나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자격정지, 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명령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처분하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자격정지를 하고 이제 고발조치를 했다고 공문이 오고 그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혜련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혹시 내용 있으면 나중에 하나 뭐 주시고요.

이혜련 아, 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확인해서 예,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아, 2019년도에 아마 제가 그 정부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업무자료에 보면 치매 전담요양기관인가요? 지역 내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을 전국에 69개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몰라 이거 아직 국회에 이제 예산통과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심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향후에, 지금은 아마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매전담 뭐 요양시설이나 요양기관이 없죠? 아직까지는, 그죠?

예.

혹시 내년도에 그 우리 치매안심센터 외에 민간단위에서 이런 걸 뭐 혹시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이제 지금 보도자료 수준에서 이제 나와있는 내용들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문서화되어 가지고 공문이 시달되면 안에 있는 저 상세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보건소가 지금 과, 보건과 하나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도 뭐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직원도 지금 뭐 많은 인원이 있는데 이 행정적으로 우리 뭐 과장님 통제하시기에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이제 업무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지금 우리 지역사회증진팀인가요?

예.

방문보건팀이랑 뭐 지역사회증진 거의 다 뭐.

건강증진, 예.

예,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까지 그렇게 세 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생기면 치매안심센터만 사실 집중관리하기에도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팀이 좀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센터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센터를 따로 빼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

계 단위로 일단은 신설을 해서.

계단위로 빼서요?

예.

음, 하여튼 뭐 직원들이 굉장히 보건소 직원들이 일이 많고 업무분장이 과중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잘 좀 정리하셔서 직원들에게 적절한 업무와 또한 너무 과로한 부분에서 직원들이 불만이 서로 안 생기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매해마다 국가에서는 뭐 치매라든가 뭐 노인 뭐 요양파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뭐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보건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