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2018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완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장 이승완.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임종락 씨 있지 않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예, 위에서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그 사람이 또 앞에 장성임 씨 건하고 같은 신대영공인중개사 같은 되어 있는데 임종락 씨가 신대영공인중개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임종락 씨는 매도인이고 장성임 씨는 매수인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 매도인, 매수인 관계.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매도인, 매수인이 그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그래서 과태료 20 아, 30만원 부과하고 업무정지 4개월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쪽에 김혜경 씨, 장성임 씨, 그 다음에 12쪽에 윤남 씨 이분들 각각 과태료 400만원, 30만원 이렇게 430만원 각각 부과했는데 이거 들어왔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김혜경 씨는 400만원 부과해 가지고 이거도 자기가 비송사건으로 해서 검찰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비송사건 넘어가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장성임 씨 건은 저희들 이거 사전통지 기간 내에 미리 납부를 했기 때문에 24만원을 우리 세외수입 잡아 징수를 했습니다. 뒤편에 윤남 씨도 맨 비송사건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1월 4일날 처리가 됐는데 지금까지 과태료가 400만원. 왜냐하면 지금 16페이지에 17페이지가 전부 부과하고 결손처분 했는 내역들이거든요.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받으면 우리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부과하고 세무2과에서는 결손처분하고 이거는 맨 계속 그런 거 같은데요. 과장님.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여기는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내용을 보시면 24만원 부과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830만원 해가 이거는 비송사건으로 넘어갔다는 그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유재산하고는 다른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과장님 유영숙 씨, 이해금 씨, 이시교 씨. 유영숙 씨는 지금 현재 무허가 집이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집이 지금 예전부터 살고 계시는 분이 삽니까? 아니면 사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계속 시유지에 깔고 계속 무허가 건물로 살고 계시는데 이분은 연세가 많이 됐습니다. 뇌경색으로 해 가지고 폐지를 주워서 수입을 하고 있는 처지라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몇 번 만나고 분납이라도 좀 하라고 이랬지만 형편이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자제 분, 본인 나이는 70세 되는데 형이 혼자 벌어 갖고 4명이 생활합니다. 부모님이 병환이 있고 동생이 또 간경화 치료비 마련도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당장 채무 능력이 없고 분납을 유도했으나 당장 힘들다고 향후에 분납을 하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사정이 저희들 체납 이래 보면 전부 다 시유지나 구유지에 미리 다 무허가 건물로 깔고 있으면서 형편이 상당히 어떤 분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시고 우리는 받아야 할 입장이고 그분은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데 계속 저희들이 면담 요청하고 상담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분납을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유영숙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년 8월 31일 두 건 이거든요. 이게 약 160만원 정도 되고 12월달에 16년 12월달에 또 1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아예 지금까지 쭉 살았다면 한번 낸 적은 있습니까? 납부한 적은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전에 제가 자료를 끝까지는 다 못봤습니다만 한번 냈는 적은 있다고 그렇게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런 분들은 세금을 아예 안 내고 버티기 하면 시효소멸 시키고 아니 자꾸 저기 부과만 하면 뭐 합니까? 결손처분해 버리는데. 근데 이시교 같은 분도 여기 보니까 작년 10월 30일날 결손처분 했는데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집에, 집에서 살고 있는데 무재산 이게 저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고 이시교 씨 같은 경우. 유영숙 씨 같은 경우도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세금 돈을 안 내고 그냥 있다는 이거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유영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허가 주택이다 보니까 이시교 씨하고 사실 또 무허가는 재산 압류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야지 재산압류를 하지 압류가 할 수 없는 상태고 또 이시교 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저희들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자동차를 하나 압류를 해 놨습니다. 다른 재산은 지금 없는 거 같고 그리고 시효소멸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이게 결손처분 됐다 해서 완전히 감액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결손처분된 내역을 상시로 그거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이 나오면 바로 압류를 조치하고 징수토록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게 결손사유의 내용상 분류상으로 세무과에서 최근에 해 보니까 무재산이었다, 연락이 안 돼서 행방불명이었다 이렇게 분류상 해 놨는 거지 감액 조치는 되는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는.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이분들이 보면 늘 안 내는 사람만 안 내거든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금 이래 보면 제가 장기 체납하는 분이 4명됩니다. 안 내는 사람 보면 유영숙 씨, 이시교 씨, 그 다음에 최치환 씨, 최태도 씨 이런 분이 지금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참 현장에 가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우리 과만 아니고 타 과에도 똑같겠지만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분할납부라도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생각 들었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안 내고 버티면 계속 그러면 부과하고 결손처분하고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혹시 사망하면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끝나는 겁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재개발이라든지 단지에 들어가면 철거하는 경우, 악수를 둔다면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저는 이 부분이 보면 참 상당히 안타깝고 받아낸, 징수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계속 체납자와 접촉을 해서 최대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으면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요청 안 했는데요. 했는데 중복이 돼 가지고.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최은숙 위원님이 잘 질문을 하셔 갖고 구체적인 거는 다 아시리라 믿고 그러면 재산 관리현황에서 우리 국시, 구유 재산 관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행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개인 자산 같으면 이렇게 결손처분 하겠습니까? 끝까지 찾아내 가지고 부과시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별지에 많이 나오셨던데 별지에 보면 관리 현황이 다 나와가 있어서 저희들 참고를 잘 했습니다. 별지에 관리 서류와 자료가 잘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과장님.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자료 내시면서 굉장히 파악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유재산 문제에서 한번 보면 이순태 씨 이거는 이런 분들은 사망으로 나와서 이제 결국은 5월 28일 체납이 결손처분하고 말았는데 구유재산 체납 18년도 거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2018년도.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구유재산 현황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노남옥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거를 우리가 국시, 구유재산 관리만 잘해도 우리 지역에 CCTV 같은 경우도 몇 개나 더 우리가 주민들 편리하게 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또 구유재산 변상금 결손처분 내역에서도 우리가 18년도에서는 없습니다. 그지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끝까지 없을 거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가 부서장으로서는 당연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18년도에는 지금 서류상은 없지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그리고 시유재산 대부료 결손처분에서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최은숙 위원님이 여태까지 질문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18년도에는 대상이 없는데 저희들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보면 인원이 박윤규, 이순태, 최호근 이 세 사람이고 시 재산 결손처분자는 5명입니다. 근데 유영숙 같은 경우에는 시효소멸과 무재산 이렇게 세 건 있는데 쭉 보다 보면 이시교 같은 분들은 7년 연속 쭉 계속 체납을 하다가 결국은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 했는데 7년 동안에나 이렇게 계속 끌어오면서 그거를 왜 중간에 조치를 않고 계속 이거만 해 오다가 그렇게 결손처리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원상복귀를 한다든가 원상복구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 전에 이게 상습적이라 하면 이게 1년, 2년 정도는 봐줄 수 있겠지만 3년 정도 가면 어떤 행동이 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영숙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변상금도 있고 대부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습적이다. 이거를 계속 알면서도 넘어가느냐? 또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할 때 이거 시효, 굳이 시효소멸로 가야 되느냐? 아직까지 받을 거 있는데 앞에 거 공제해 주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밖에 못 받잖아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닙니다. 시효소멸 하는 거는 우리 법적으로 저희들.
병두
김병두위원장
5년.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5년이 지나면 용어상 시효소멸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게 삭감이 되고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재산이 생성되면 저희들이 항상 부과를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 시효소멸이 됐더라도 그 자료를 관리하고 청구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우리가 사채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년 전에 다시 연장하면 10년씩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잖아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청구권을. 그래서 이 청구권이 사람 살아있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언제든지 보통 보면 시효소멸 된 거는 건드려 보지도 않거든요. 지금 있는 게 많다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걸러서 그 사람이 아, 이제 나는 시효소멸 됐으니까 처분 받았으니까 자기 앞으로 재산을 등기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거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18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시유재산 변상금 결손처분내역에서 최치환 씨가 이거 3년 정도 됐는데 물론 무재산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면 평수가 87평 정도 돼요. 이게 결손금액이 꽤 되는데 이에 대한 거는 물론 무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분은 연세가.
남옥
노남옥위원
3년밖에 안 됐는데 시효.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83세가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급자예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건수가 나오면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실 거 같은데. 그리고 토지이행강제금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병식 씨, 강병식 씨 2, 3, 2개가 과장님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 97년이고 98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래 되기는 됐는데 지금 번지가, 번지가 이게 달라요. 101-1번지, 101-3번지 이렇거든요. 근데 결손금액이 200만원씩, 200만원씩 무재산이라고 이렇게 됐는지 압류 처분을 할 수 없겠죠? 무재산이기 때문에.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강병식 씨는 지번이 2개가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 그거를 압류를 해 놨는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아파트를 압류 하고 난 뒤에 지금 아직 무재산으로써 분류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기용 씨도 자동차를 일단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압류를 하고 난 뒤에 결손처분했다라는 말은 재산이 있다는 말인데 우예 결손처분이 가능한지요? 과장님.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 세무과에 세무2과에.
남옥
노남옥위원
세무2과에서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이 있네요. 그지예? 있는데 압류해 놨는 데도 결손처분해 버리면 그 압류했는 내용이 아무 무용지물이네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압류라는 거는 우리 법원에 등기상 재산상에 압류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결손처분하는 게 아니라 무재산으로 일단 분류는 해 놨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사유로 해 놨어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사유로 그래 넣어놨을 뿐이지 이거는 그대로 압류는 이거하고는 재산의 압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재산 압류고 이 세금에 대해서 일단 분류를 그렇게 해 놨는 거지 세무과에서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분은 결손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분류에 들어가는 그런 그렇게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번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에서요. 2017년도에 결손액이 있어요. 그지예? 결손액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26쪽에 보면 17년하고 18년도에 26쪽에 보면 18년도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어요. 25쪽에도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고 한데 그러면 결손액이 있는데도 왜 이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결손 처리됐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알지를 못 했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부담금이라면 개발사업 인․허가 준공 시 15일이라는 부과 대상 기간을 두고 우리가 하는 거고, 또 대상자를 부과를 시키고 하는데 개발하기 전하고 했을 때 기일이 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체납이 되고 또 결손처분이 되고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납관리를 잘 했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했다라면 이런 어떤 결손액이 있을 수가 없지. 체납액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이 준공이 되면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부과대상입니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하고 나면 40일 이내에.
남옥
노남옥위원
40일 이내?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40일 이내에 자기네들이 공사비용 명세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 안 오면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납부시기가 유예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기네요. 그러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6개월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6개월 중에 이 사업이 부도나 버린다든지 이게 또 어떤 그런 불상사에 의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긴 6개월 동안 재산 체납 그러니까 압류할 수도 있고 엄청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도 안 하셨어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납부기간이 6개월이 되다 보니까 6개월 이후에 저희들이 또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1차 독촉 예고통지하고 2차 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예고 통지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참 궁금하기도 하고 없어야 된다라는 이유도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이거는 지금 보면 금년도에 보시면 체납액이라 하는 이게 체납이 돼서 체납이 아니라 납기가 아직 도래 못 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도래를 미도래로.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체납으로 잡아놨는 겁니다. 납기 도래되면 납기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10월 30일 현재에 이 정도 됐는 같으면 12월말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지 않겠나라는 그런 예상도 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결손액이 없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이렇게 징수율이 많게끔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토지이용강제금 이거는 본 위원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게 과장님 2016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500만원이에요. 맞지예? 2016년도에. 근데 그 체납액이 17년도에 과년도에 넘어와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7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게요. 19쪽에 보시면 토지이용강제금에 송철재 씨가 무재산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거 거 징수를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러면 현년도에, 과년도에 500이 부과가 700이 되지 200이 플러스 돼가 그래서 200만원을 징수하고 그런 사유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잖아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래서 제가 앞전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 기준이. 예, 예. 기준이 어떻게 보면 자료를 보는 중도에서는 과장님 기준은 부과 기준으로 하셨잖아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부과 기준으로 과장님은 부과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하셨는데 근데 아, 연도별로 하셨네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연도별로 3년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연도별로 이렇게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과 기준으로 하면 이게 그게 제가 본 위원이 계산하는 계산법이 맞아 들어가지요? 숫자가 그치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근데 이게 왜 그러나 하면요. 아까도 했지만 무재산이라고 이래 놔뒀는 것들이 이번에 과거 거를 저희들이 200만원 징수를 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다시 부과를 해서 했는데 그러면 부과하는 시점이 2017년도 연도 계획 그때 부과액을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징수했는 200을 떨어야만 결손 체납 결손액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예산 기준으로 보면 나중에 서류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거로 가면 나중에 예산표에 그 기준이 맞아 들어가지 않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사를 서류로 하기 때문에 계산법이 참 힘들어요. 예, 과장님 이해가 잘 됐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앞에 10페이지 보면 400만원 하고 정지 6개월 해 놨잖아예? 거기 신세계부동산 거기 해 놨는데 여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 과태료가 거기 있는데 그러면 자격증은 과태료, 자격증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이거 전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기 과태료잖아 그지예? 잘못 불법으로 했는 거.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400만원 과태료를 내고 또 다른 데 가서 안 냈잖아 여기는 그지예? 여기는 안 냈잖아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비송사건으로.
이연미위원
그거는 무엇인데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까 앞에 400만원 과태료 얘기 나오는 거 비송사건 처리돼 가지고 여기는 저희들은 세금 과태료는 안 잡힙니다.
이연미위원
아, 여기는 결손처리 한 건으로 해가 나왔잖아요? 우리 21페이지에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러이 2018년 현년도에 저희들이 30만원 부과 건하고 400만원짜리 부과 건 2개 있었는데 저희들 현년도에 이 사람들이 미리 납부를 했기 때문에 30만원짜리가 24만원에 해서 현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24만원 100%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이 72만 9,000원 체납 한 건 있는데 이거는 과년도 체납 건에 윤영혁 씨라고 체납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근데 이게 보면 새신세계부동산 해 가지고 대표자가 행방불명 됐는거로 해 놨잖아 그지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 결손, 결손처리됐는 거.
이연미위원
결손처리됐는 거.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격증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자격증하고는.
이연미위원
관계 없고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연미위원
이거는 결손처리하고 자격증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사람은 또 어디 대한민국에 어디 우리 동구에도 그거 부동산을 차릴 수 있고 어디 가서 또 부동산을 다시 차리고 그거 업을 영업을 하면 되겠네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징수가 또.
이연미위원
아, 징수가 들어갑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이연미위원
아무 그거도 없이 그냥 자격증에도 제재가 없고 또 다른 데 가가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같으면 자격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연미위원
과장님 그게 계장님이 뒤에 계장님이. (이연미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담당계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록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중복등록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내용을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연미위원
이 사람은 여기 우리 책에 보면 결손처리가 되어 가지고 행방불명 됐으면 이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갔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또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이거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노 이게 궁금합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 사람이 만약에 타 시도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름으로서 이게 중복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수입이 있으면 체납액을 저희들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제일 위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유재산 매각 대상, 구유재산 매각 결정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어느 이게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지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매각 결정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면적이 매각은 10억 이상 1,000㎡, 그리고 처분은 10억 이상 2,000㎡는 우리.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자산공사.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심의회 통해서 의회 의결을,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매각하거나 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그런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10억 이상 된다든지 또 면적이 크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계획 수립을 안하고 의회에 안 하고 구청에서 매각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매각하니까 그런 의결을 거쳤고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네요. 매각 자체가.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금년도에 7건에 16억 7,111만 8,000원 부과해가 전액 수납된.
태겸
김태겸위원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올해 16억.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이거 매각은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 보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우리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전부 다 관리를 매각처리를 하고요. 저희들 구유지 지금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시유지는 시에서 매각처분.
태겸
김태겸위원
구유지는 구에서.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구에서.
태겸
김태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 전에 22쪽, 23쪽, 24쪽 저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봅니다. 보면 우리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이게 재산 관리 문제에서 보면 체납액이 과장님 엄청 많지요? 체납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물론 10월달까지 18년도는 10달까지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기준으로 책이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는데 물론 더 많이 잘 이렇게 징수를 하시겠죠? 지금 연말에 바로 바로 처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관리를 좀 더 기준을 두고 잘 정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구유재산 문제에서 우리 김태겸 위원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적으로 누구 누구가 매각이 되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요. 그리고 24쪽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60쪽에 보시면.
남옥
노남옥위원
몇 쪽에 있어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60쪽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자료 있어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60쪽에 보면 수의계약에 공유재산.
남옥
노남옥위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그러면 그거를.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매각현황 일반재산 매각.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는 우리가 18년도 지묘1지구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금 금년도에 사업완료된 거는 지묘1지구 한 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 한 건이네요. 그지요? 이것도 연말되면 다 우리가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실 거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게 납부기한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내년 2월 22일까지고 또 분납을 하게 되면 내년 8월 22일까지 되기 때문에 아직 납기 미도래로.
남옥
노남옥위원
미도래.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깔끔하게 잘 해 주셔야. 매각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60페이지에 없는데.
태겸
김태겸위원
60페이지 있잖아.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60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매각현황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있네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7건의 내역이.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거기 신암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이의신청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신암동 말씀하십니까? 신암동 경우에는 지금 뉴타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가를 전부 다 상향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 매각 방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명경쟁, 입찰 지명경쟁 입찰하고 그 외에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때는 지명경쟁하고 어떤 때는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 매각의 기본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토지의 상황을 봐서 해당 재산이 연접해서 소유자가 연접해가 있을 때 2명이 다른 분은 토지 형상이 단독으로 이게 행위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땅 모양이 도로 맨치로 구부정하게 조금 이렇게 있는 거는 연접 토지 그와 같이 있는 소유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해서 지명경쟁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건당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인데 건축법에 의해가 최소 대지면적 이하 아주 소규모의 면적으로서 건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에 마당으로 깔고 앉았다든지 또 자기 재산이 양분, 구유지로 인해 가지고 양분돼가 있는데 길쭉하고 폭이 2, 3m밖에 안 되는 게 가로질러 있다면 그런 거는 토지소유자께 둘러싸인 토지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안 해 두면 공개입찰로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알박기 식으로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되어 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토지들은 다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특이하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수의계약 했는 거 중에 주택 건설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게 면적도 좀 크고 금액도 큰데 수의계약 한 게 2개 있는데요. 서한하고 드림시티건설하고 수의계약으로 주게 된 무슨 사유가 특별한 그런 조건이나 사유가 있는 모양이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사업 승인이 날 때 그 사업부지 내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부지가 안 들어가면 이게 사업승인이 안 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 사업부지 속의 공유지입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 만료된 아까 좀 전에 시효 만료된 자료를 첨부하면 자료가 많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세무과에 저희들 발취를.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것을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시효 만료된 거.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금 시효소멸로 된 거는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효, 아까 시효 만료돼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현재 당면 업무도 계속 쌓여 나가기 때문에 사실 시효 만료된 거 다시 본다는 거는 거의 보지 않는 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효 만료가 5년 만에 시효 만료가 됐으면 아, 시효소멸이 됐으면 거기서부터 5년 단위 5년, 10년, 15년, 20년 그 해 거를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이렇게 해서 그 자료만 다시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나 없나를 다시 확인해 갖고 검토한 확인 검토한 자료를 보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5년마다 지났지만도 5년에 한번 쯤은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는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만이 거기서 하나라도 우리가 건져 나올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됐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내 앞으로 재산이 괜찮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못하게끔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6시3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에 이어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순서대로 합니까?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자료 이렇게 많이 작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추가 제출목록 1번 용암산성 오토캠프 설계변경내역은 제가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 가지고 다 잘 봤습니다. 봤고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오토캠프장 미준공 부분하고 연계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미 운영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료 제출 요구할 때도 자료 제출요구 23번 보면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사업진행 현황 및 미준공 사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미준공 사유하고 미운영 사유하고는 다를 거 같습니다. 다를 거 같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개설 관련 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 내역서를 좀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보면 캠핑장 진입도로 연장 설치 협약서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부체도로 연장 설치를 위해 동구청과 도로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부체도로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실제로 이 사업이 오토캠핑장이 여기 4차 순환선 고속도로 그쪽 부분에 공사착공한 시점보다도 오토캠핑장이 먼저 발주를 했을 거 같은데, 아니 그쪽에 발주는 4차 순환선이 먼저 했는데 터널공사한다고 거기 와서 그 지점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은 오토캠핑장보다 뒤에 했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차후에 확실합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발언권 얻어 가지고.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동시에 실시된 거로 판단이 되고요.
태겸
김태겸위원
그 캠핑장 착공이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캠핑장 공사 착공은 작년도 11월 28일날 착공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오토캠핌장 착공과 4차 순환선 터널공사가 아마 거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거의 동시에 되는 거로 보여 질 수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토캠핌장이 GB지역 지원사업으로 공모, 그중에서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국토국부에 낼 적에 그게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입지라든지 공사시기를 좀 확실하게 정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데 또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도전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 해도.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한 욕심 좀 적극적인 업무 자세에서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이거를 꼭 따와 보자 그렇게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또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일찍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연도폐쇄기에 맞추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있어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사업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용암산성 캠핑장 사업도 우리 도시과에 전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좀 실적을 강하게 남기자 그런 의욕에서 발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또 공모사업도 제안서 내용이 국토부에 가서 떨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력했는 결과 또 국토부에서 상당한 좋은 평가가 내려져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때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고요. 또 그런 관계로 타이밍이 4차 순환선 공사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시작이 착공과 공사 굴착이 거의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의 실무자가 어떻게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작은 실수랄까 미스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도시과에 이렇게 이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가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어떤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4차 순환선이 공교롭게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오픈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 분들께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저희들 실무자가 앞으로도 또 공모사업이 이런 공모사업이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더 힘을 내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했는 자료가 도로공사하고 준공, 오토캠핑장 준공 관련해 가지고 늦어,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이거를 늦춰, 좀 늦춰달라고 협의를 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협의내용을 제출을 해 달라 하니까 지금 진입도로 연장 설치 협약서 이거만 붙여 가지고 오니까 제가 그 업무를 안 해 보고 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요청 내용대로 좀 주시면, 없으면 없다고 주시고 지금 여기 주신 뭡니까? 진입도로 연장 설치 협약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설명 내용은 제가 이렇게 8월에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세한 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협약서 내용과 아마 이렇게 거의 같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에 어떤 시설과 또 오픈해서 운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로공사, 터널굴착 공사와의 상관 관계는 주 문제는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만 이렇게 완전하게 개설이 되어 가지고 캠핑장 사용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확보를 했고 또 공교롭게도 굴착에 따른 중장비가 통행을 하니까 그 부분이 겹쳐져서 지금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 오토캠핑장 개장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양쪽에서 공유를 하다보니까 이게 협약서를 맺게 되었고, 굴착이 끝나면 진입도로를 협약서 내용대로 공사측에서는 포장과 등등에 있어서 캠핑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거고, 우리는 또 그거를 대구시 사업이니까 시나 구청이나 같은 대구의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상호 상생하는 의미에서 협약을 맺고 또 상호 이해를 서로 하게 되었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언제 이렇게 오픈할 계획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거는 일전에 제가 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대로 내년 연말에 터널 굴착이 완료되는 거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이.
태겸
김태겸위원
내년 연말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렇지요. 1년 뒤에 터널 공사가 저도 집이 거기다 보니까 요즘도 새벽에도 암반 굴착을 하더라고요. 폭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진동이 우리집에까지 다 울려져요. 진동이 있고 그러는데 내년 연말에 굴착이 완료 이렇게 되면 진입로도 포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 되면 캠핑장의 운영에는 상당히 지장이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터널 구간이 이쪽 구간 하나 있고 평광 올라가는 길 이쪽에 서쪽 편에 또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용암골 거기에서 저기 우리 도동마을 백원, 서원쪽 방향. 그러니까 저쪽에 봉무동쪽 방향을 지금 굴착을 상당히 진행을 많이 됐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둔산, 부동, 옻골 방향으로 지금 터널하고 2개를 동시에 지금.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쪽에 있는 터널 거기가 지금 내년 연말이 돼야 다 개통이 된다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굴착 공사가 완료되는 거로 지금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우리가 도로공사 그때까지 안 가고 전체 다 굴착하는 게 내년 연말까지.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 사람들 공사 공기가 저희들도 소관 밖이라서 세부적인 거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양쪽 터널 공사가 용암골하고 지금 둔산동 옻골에서는 상당히 진척이 됐거든요. 지금 남은 구간은 제가 보건대는 용암골 그 양쪽 굴착이 지금 제일 늦게 시작된 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현장도 제가 많이 가봤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년 연말되면 안에 내부시설까지 거의 완료되는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우리가 그러면 오토캠핑장 진입은 언더패스로 해가 갑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지금 현 도로 저희들이 부지 확보했는 지상으로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지금 되고요. 그 다음 터널 양쪽에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 터널이 지반이 약간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그 라인에 수평을 맞추면 캠핑장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좀 통로 박스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하여튼 이거 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원했던 자료들이 안 와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1, 2, 3번은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그 건에 대해서 캠핑장 진입도로 연장 설치 협약서를 보면 ‘2018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말 같으면 1년이나 연장이 되는 그런 건데 협약한 거하고 너무 1년이라는 기한 너무 많이 길어지는데 이 부분에 사전에 조금 그 구간을 먼저 터널 작업을 좀 실시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조를 구하거나 사전에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거기 공사를 끝나기 전에 캠핑장에 차 소리하고 하면 거기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음 방지벽을 미리 해 달라고 사전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기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아 가지고 제가 사는 곳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측백나무 숲 앞 동네에 제가 25년째 살고 있는데 우리 뒷집에는 정씨입니다. 정씨, 바르게위원장 했는 분의 땅이 손씨 재실 우측에 월천사라는 오른쪽에 비탈 밭이 있는데요. 그 터널 굴착이 그 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밭인데 그분이 보상비 때문에 1,500여 평이 공사 구간에 편입이 되는데 보상비 때문에 높게 달라. 공사측에서는 과도하게 높게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등등의 변수로 인해 가지고 당초 금년 말까지 이렇게 양자간에 협약을 맺은 게 밑에 3조에 나와 있는 바대로 아마 변수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연장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음 발생에 따른 캠핑장 운영에 지장이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대구시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는 쪽으로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 1년 지연에 따라서 비용의 감가상각이나 이런 손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 낮에는 우리 공공인력을 확보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요.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시설물 관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혹시 외부 침입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개장을 했을 때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 캠핑장 분리에 펜스를 설치해서 야생 동물의 어떤 그런 진입이라든지 혹시 시설물이 파괴 우려되는 침입자에 지금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6번 봐주시겠습니까? 건당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세부 내역서를 잘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2017년도에 몇 건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17년도에 전체가.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전체가.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28건으로 나와 있네요.
은숙
최은숙위원
18년도 올해는 몇 건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올해는 32건으로 지금 작성이 되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가 업체명, 대표자 이렇게 주소를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수의계약할 때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게 뭐죠?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우선 지역 경제에 좀 기여하는 쪽에서 동구라든지 가까운 지역 업체가 가장 중요할 거 같고요. 물론 중요하다 이라기보다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그 다음 상식선에서 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신용도라 그럴까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신용도.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신용도,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유사한 어떤 사업을 따서 참여했는 그런 부분, 물론 그런 부분이 신용, 신뢰도와 연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업체 중심으로 해서 작은 단위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지역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가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신용도, 기술력 그리고 구청의 사업 신용, 신뢰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동구에 있는 업체가 몇 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에 28건 중에서 9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모든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업체 종류와 이렇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어떤 종류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모든 업체가 동구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순위, 2순위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러한 어떤 정도의 수준, 생각을 가지고 참여업체를 선택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올해는 우리 동구의 업체가 이게 32개 중에서 11개밖에 없습니다. 32개 중에서 동구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는 거를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줘야 되지 않나? 1순위가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전부 중구, 아니 동구에도 충분히 있을 법한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수성구, 경산, 중구 왜 이래야 되지요? 북구 뭐 너무 많습니다. 동구에는 이런 업체가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아마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은 그런 업체들이 가장 여러 가지 적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동구에 없는 업체도 있었을 거고 또 있는 업체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을 거로 보여 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이거는 우리 동구청의 일인데 어지간하면, 저는 거꾸로 됐을 줄 알았거든요. 동구의 업체가 반 이상은 동구 업체가 하고 나머지 정말 없는 거는 북구에 수성구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유성이앤씨 이 집은 우리 구청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인데 수성구잖아 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위원님 꼭 대구시 단위에서 구별로 또 그거를 구역을 나누어서 구 안에 있는 업체만, 물론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고 또 있는 업체가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사후에 어떤 그런 AS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데서 아마 가장 조금 더 나은 업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또 보면 2017년도 10번, 11번 대덕환경산업하고 대경환경이 있거든요. 대경, 대덕환경산업도 우리 동구청의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북구거든요. 대덕환경산업은. 반야월로에 있는 대경환경도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동구청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는 이거보고 참 마음이 짠하니 아픕니다.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를 해 줘야 되지 왜 여기 수성구, 경산, 달서구 온.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비가 겨우 90만원, 80만원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99만 3,000원짜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북구에 있는 대덕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참여를 시켰을까 그거는 제가 굳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마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이 이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좀 작은 규모의 일이 얼마 돈은 안 되지만 어떻게 처리해 달라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단위가 거의 수의계약 상한선이 2,000만원에 꽉 맞았다 그러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겨우 99만원 그 다음에 83만원 북구에 하나, 동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업체를 불러가 했었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기에 10번에 대덕환경산업은 이 건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의 사업을 많이 하셨는 업체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작은 금액이지만 이 업체가 또 했었고 보면 올해도 올해 보면 우리 23번, 24번 여기 우리 동구에 도평로에 있는 업체가 코리아건설이라고 여기 하나 들어가가 있지 다른 거는 거의 과장님 이러시지 마세요.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 좀 주세요. 이거 뭡니까? 전부.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추후에 저희들이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 혹시 위원님께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 업체가 있어서 추천을 하신다 그러면 다른 업체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금액이 작고 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구는 동구에 있는 사람, 동구에 있는 업체 어지간하면 우리 동구 내에 있는 업체 좀 같이 그래 일합시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마음이 짠하니 참 아픕니다. 우리 분명히 동구 내에도 충분히 하고도 남, 이거 2,000만원 미만인데 할 업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의 업체 좀 줍시다. 새해부터는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추가 자료 접해 보니까 과장님 안심창조밸리에 다시 발전, 좀 더 이렇게 지적 활성화도 시키고 또 저희 지적사항에서 접근성 있게 내용 있는 그런 어떤 창조밸리 만들기 위한 용역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과 무슨 용역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용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현장도 둘러보시고 개선 방안도 제시를 하고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산재되어 있는 저런 시설물들을 좀 더 조화롭게 엮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적 어떤 그런 효과를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의 어떤 한 방안으로 제가 오고 나서 특히 대구 내 이쪽에 컨실팅을 의뢰했는 이쪽에서 여러 가지 참여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이 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이쪽에 소위 컨설팅이나 자문이랄까 방안을 같이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됐는데 용역이라는 개념보다는 활성화 방안을 우리 구청하고 또 대학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보면 활성화 방안 용역 그러면 이 비용이 대충 예산 얼마 정도 다시 책정.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지출을 봐야 되는데 일단 수의계약이니까 2,000만원 미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00만원, 수의계약 2,0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1,8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1,800만원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접근성 문제가 제일 시급한 내용입니다. 그지요? 그것도 속에 다 들어가겠네요. 과장님?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접근성이라든지 시작점은 제가 일전에 사무감사 시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대로 안심 지하철역을 하나의 출발점이랄까요? 중요한 교통의 어떤 그런 구심점으로 삼아 가지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또 우리 구민들이 안심역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안심 소위 말해서 우리 주차장 말씀입니다. 가남지 옆에 공영주차장 그게 어쨌든 사업비가 좀 마련되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 시설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하면 안심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설물 활용방안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도록 좀 컨설팅을 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과업이 되겠습니다. 주문을 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1코스 아니면 2코스, 3코스로 해가 거리별로 또 한 코스를 돌아보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등등을 지금 감안해서 컨설팅을 지금 계속 이렇게 받고 있고요. 이 달 20일경 되면 결과물이랄까?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확정이 되면 또 저희들 우리 집행부라든지 의회에도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해서 우리 위원님 분들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적 어떤 견해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시과 공무원의 소위 말해서 생각만으로 활성화된다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또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 지혜, 생각도 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분들의 좋은 그런 어떤 활성화 견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과업 주요 내용 중에서도 자연 경관과 기반시설, 주변시설, 콘텐츠 등 발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연꽃 생태원 연계 활성화, 접근성 개선방안 이런 문제 제일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싶어요.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그지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접근성 지금 현재 상태로 보자면 금강역에서 출발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돌출돼야 되는데 너무 안으로 숨겨져가 있으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파사드 설치하려고 했던 그 장소 입구부터 뭔가 전개가 바로 돼야 바로 서야 우리가 점새늪, 가남지부터 시작해가 다 두루두루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주차장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인 거 같으면 거기에서 또 무언가 출발점이 시작돼야 되고 명확히 뭔가 그런 위치 선정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감사 시에 일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었거든요. 기 보고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심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내리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러면 안심 저희들 조성하고자 하는 3,000평 주차장 거기까지 거리가 불과 4, 50m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 50m 그렇게 진입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천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 특성화된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거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가남지라든지, 점새늪이라든지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심역에서 지금 주차장까지는 진입도로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보고드리기를 대구시에서 20m 대로를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상비도 아직 그것도 의회에 이렇게 아마 예산을 썼는 게 있을 겁니다. 30억 정도 예산안에 지금 안에 잡혀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과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 다음 그거는 약간 중기적인 진입로 확보방안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8m 도로를 아랫부분에 지금 120m 가량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8m 도로가 우선 공영주차장에 연결이 지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차는 안심 공영주차장이 안심 소위 말해서 창조밸리에 모든 사업의 시작과 종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m 도로가 완성이 되면 안심역에서 나름의 우리 창조밸리 알리는 시설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심역에서 안심 공영주차장까지 바로 진입을 하는 거지요. 20m 도로가 개설되어 버리면 거기서 시각적으로도 바로 보입니다. 안심주차장과 가남지와 안심창조밸리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면서 하여튼 지금 금강역에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당초 계획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과 큰 차이나는 거 있다면 뭐가 크게 큰 차이가 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우선 접근성이 금강역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역에 내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역을 이용하면 바로 저희들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 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바로 공영주차장으로 안심역에서 바로 대로를 이용해서 거리가 50m 내외이니까 공영주차장에 바로 진입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대중교통과 개인승용차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우선 시각적으로도 안심역 지금 상당히 큰 광로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도로하고 옛날 연료단지에서 오는 송정삼거리에서요. 거기서 이렇게 많은 어떤 교통과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서 안심창조밸리 차후는 이름을 바꿀 겁니다. 반야월 연꽃생태정원으로 바꿀 예정인데 반야월 연근단지가 바로 여기 있구나 시각적으로 바로 보인다는 거지요. 바로 곁이니까. 또 도로가 개설되어 버리니까 20m 폭넓은 대로가 건설되니까 시각적으로 바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 되면 사업의 성과가 크게 저는 볼 때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파사드 설치하려고 했던 자리에 화강석으로 연 표시를 해 놨는 그 자리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런 전시 조각이나 전시물 등도 좀 공간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리고 금강역에 있는 레일카페도 제가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거를 종합 우리 공영, 환승주차장으로 전부 시설물을 옮길 예정입니다. 옮겨서 공영주차장이 사업의 중심공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가 자신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 대구시 도로건설은 시기를 제가 이렇게 가늠할 수 없지만 토지보상비까지 예산안에 편성됐다는 거로 봐서는 대구시에서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로 보이고요. 그 부분들 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효과 또 자료상에서도 그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어떤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안심창조밸리에 보는 거와 또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지금 연꽃축제 간다면 사실은 연꽃을 보러 가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축제는 사실은 꽃은 없었잖아요? 연꽃축제가 아니고 그렇게 됐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소득 창출 말씀이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소득 창출.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그 부분.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은 또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추세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소득 창출이랄까요? 소득 사업을 위해 가지고 지금 그런 SOC 시설들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안심주민중심으로 국토부 사업기간 동안에는 주민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오늘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안심주민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설립을 완성을 했고요. 등기까지 마쳤는데 이 협동조합 중심으로 해서 SOC 사업이 완성이 되면 협동조합 중심으로 거기에 소득 어떤 수익사업, 소득사업이 되겠지요? 수익사업에 이 사람들 중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사업의 중심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레일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연근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특화된 음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달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문진교 밑에 사문진 나루터를 지금 조성해서 사실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밥을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화된 먹거리 사업 중심으로 해서 수익사업 소득을 창출해서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를 하면서 일정금액은 적립을 해서 시설물에 너무 크지 않은 시설물은 비용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두루두루 또 실력도 있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도시 균형발전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만큼만은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도동 원문화마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거기 감사 요구자료에 요구자료 했는 내용대로 다 자료가 제출이 안 됐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원문화마을 사업추진과정 일자별 자금 집행내역, 일자별 회의자료 이런 부분을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돼 가지고 감사하는 날 자료를 못 봐 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거기 일단은 또 본 자료에 대해가 감사를 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을 해 달라 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지금 일자별 자료 집행내역은 소통에 약간 그게 있어가 다시 추가를 해가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지금 주시면 지금 주셔 가지고는 감사를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 원문화마을 부분은 상당히 지금 미진한 게 많습니다. 자료에.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돼 가지고 또 내가 설계변경을 보면 주민협의체 의견 반영이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회의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도 회의자료도 안 왔고 감사하면서 또 상세하게 좀 달라 했는데도 추가 자료에도 안 왔습니다. 제출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는 노력해서 다시 찾아 가지고 제출을 일단 1차적으로 했고요.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별 회계지출 자료는 제가 이해가 좀.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도시재생센터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원문화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리고 주민의견 반영은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면 주민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또 회의할 때마다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그거를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바른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8월달에 도시과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사업의 큰 틀을 좀 이렇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겸
김태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현장에 가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리고 지금 도동.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주민협의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25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주민협의체 30명으로 되어 있던.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한 25명, 한 30명.
태겸
김태겸위원
되어 있는데 그게 주민협의체 회의하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하고 여러 번 뵙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을 되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따기 위한 회의도 필요하니까 저희 도시학교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상당한.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그거는 도시학교 아는데 설계변경에 보면 주민협의체 의견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회의를 해서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됐는지 그거를 제가 보려고 회의자료를 달라 했는데 회의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지금 못 봤는 거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구체적인 회의내용은 우리 계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발언을 했는데요.
협의체가 2017년도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올해 4월달에 됐지요?
지금 사업은 언제 발주했습니까?
계획은 1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때에도 주민협의체가 있었거든요.
추진협의회 이름만 바꿨지 맨 그 사람들인데 그게 바뀌게 된 사유가 뭡니까? 주민협의, 주민추진회에서 협의체로 바뀐 사유가?
주민 공모사업해서 공모사업 따왔는데 추진협의회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도시학교 가서 공부했던 6명, 7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이거는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지만 좀 이게 잘 안 되니까 다시 또 입장에, 입맛에 맞춰가 새로 바꿔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를 회의자료를 보자는 거를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자꾸 자료를 달라 하니까 자료를 안 주니까.
내가 더 깊게 자료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고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자료 주신 거 중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문화, 도동문화마을 프로그램 사업비는 뭡니까? 뒤쪽에 자료 주셨는데 프로그램 사업비는 뭡니까?
예, 예.
그러니까 원문화마을 예산에서 도시재생센터로 준 겁니까?
그러면 우리 처음에 감사자료 78쪽에 한번 보십시오. 78쪽에 도동 문화마을 프로그램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받아보려고 여기도 돈이 집행됐으니까 상세 내역서를 좀 한번 보자 하니까 이것도 안 보여주셔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그중에서 또 보면 마을축제 협의체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5,500만원 지급했지요? 그지요? 우리 여기, 우리 감사 여기 자료에 보면은. 처음에 감사자료 준 책자에 보면 책자 78쪽 밑에 보면은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을축제 밑에 사업운영비 프로그램 사업운영비겠지요? 그지요?
거기에 마을축제 협의체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해가 5,500만원 있지요?
다 지출했는 겁니까?
이게요. 2018년 사업비 집행내역 아닙니까? 10월 31일까지 집행됐는 거지요?
그 다음 위에 역량강화 외부 전문가 활용 마을학당 프로그램 그것도 1,500만원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게 예산이 그런데 옆에 보면 집행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행된 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을축제에 1,100만원 지출했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 마을축제에 1,100만원을 지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하는데 지출했습니까?
재생 한마당 프로그램 천막 10개 쳤는 그겁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 전부 자부담으로 자기가 자원봉사로 다 나왔던데.
부스치는 거는 천막 10개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거는요?
그게 1,100만원이나 됩니까?
그 참여했는 사람들 알아요. 아는데 타지역에서도 오는 팀들도 몇 팀 있는데 주로 보면 여기 사과즙 그런 시음하고 하는 거 전부 그런데 거기에 무슨 1,100만원씩이나 들어갈 게 있느냐 이 얘기거든. 제 얘기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용암산 축제는 시에서 2,00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500만원 해 주잖아요?
옛날에 500만원 가지고도 행사 잘하고 했는데 이렇게 행사를 시에서 지원하고 하는 그만한 돈이 나오는데 여기 재생센터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고, 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봐야지 제가 그런 의견을 안 낼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지금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재생지원센터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서 구체적으로 세부 집행.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생센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1,100에 대한 구체적 집행내역은 저희들도 자료 다시 받아서 영수증까지 필요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도시 이게 우리 원문화마을에서 재생지원센터로 보냈는 7,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지금 11월 14일날 반납을 했네요?
그거는 반납 연내 집행 못한다고 반납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7,000만원 나가고 예산 배정하고 예산 환입하고 하는 무슨 서류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품의 받는 거는 없어요?
결재 서류 받은 거 있지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또 나갑니까?
밑에 있는 3,177만 6,220원은 저기 재생센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그중에서 3,100만원 집행하고.
그렇지요?
이거는 저거를 한번 주세요. 이게 증빙서.
증빙서하고 그 다음에 리플랫하고 이런 게 좀 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샘플 하나씩 다 챙겨 가지고 그렇게 좀 주십시오. 주시고. 원체 이래 해 가지고 다. 저거 다시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구경북 공공창의연구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재생지원센터는 국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 관한 업무를 공공창의연구원이라는 곳으로 위탁을 했는 겁니다. 위탁을 해서 창의연구원에서 센터장으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연구원은 우리 구 도새재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는 그렇게 성격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는 기간연장으로 해서 1년이 더 연장이 됐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좀 할 때 수의로 이렇게 처음에 뽑았습니까? 아니면 공고를.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수의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해 가지고요. 신청이 2개 업체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 선정방법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일단 공개모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좀 부실하지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지금 동구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대구에 각 구가 다 비슷한 대구시도 그렇고요. 다 비슷한 현재 상황이 아닐까 그래 생각이 들고요. 나름으로 좀 재생의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저희들이 부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을 해서 쭉 브리핑을 듣고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서울 쪽에 가니까 서울시 직영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있고 또 위탁하는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가서 우리가 둘러봤는데 우리 도시재생 센터는 이게 활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고 그냥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기간이 12월말로 다되어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한번 조금 이렇게 심혈을 한번 기울여 가지고 타 지역에 도시지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됐는지 참 보면 우리가 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사업을 해 놓고 민원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 뭐야 이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용역을 저기 경북 창의연구원에 이렇게 준 게 하나 있던데 지금 여기 못 찾겠다.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태겸
김태겸위원
그게 한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못 찾겠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30페이지 이거 아닙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응, 30쪽에 13번.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아, 예.
태겸
김태겸위원
재생뉴딜사업 발굴용역.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이 부분이 수의계약 금액인데요. 지금 재생센터는 창의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굴 용역사업은 여기에서 센터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이행했다기보다 수행했다기보다 창의연구원에는 다른 연구원들이라든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수행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과업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거기에 대표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 그지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상거래나 이런 쪽 이래 보면 대표자가 같은 사람은 용역을 안 하거든. 일도 안 시키고 근데 이거는 뭐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초창기에 그냥 잘 나갈 때 그냥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봐도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은 공정 투명, 조금 더 공정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 너무 이렇게 자료를 제가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너무 부담을 드려서 그렇고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은 항상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남용되거나 오용이 되는 그런 예산집행은 안 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노력을 못하면 또 우리가 노력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원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악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만나면 그것도 이렇게 진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더 쓰시고 잘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옳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도시재생센터 북카페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도에 약 800만원 가량이 적자운영이 됐고 18년도가 1,340만원 정도가 적자 운영이 된 거로 나타납니다. 지금 적자, 이 운영을 적자가 나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비로 부족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거기에 커피 마시러 두 번 가봤지만 운영이 이거 해서도 안 되고 차라리 그 공간에 주민들 와서 담소하고 셀프 운영을 하든 자판기를 두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계속 이래 나갈 거 같아서 제가 아니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예상한 대로 수치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운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옳은 지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공간을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아마 처음에 그렇게 정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도 출장을 해서 운영의 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세부내역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워낙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소한 나중에 소멸 뭡니까? 일몰제 걸리기 전에 우선 순위를 해서 좀 건질 거는 건지고 꼭 해야 할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제가 받아본 겁니다.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63건에 받은 거는 과태료 부과만 해서 지금 미납은 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대략적으로 40에서 60% 정도 징수율이 나오는데요. 반 정도 받는다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부과대상은 주로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했는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대로 나름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완전하게 다 징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셔 갖고 관리를 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다음에 현수막. (발음 부정확으로 청취불능)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싶어서 미리 같은 업체가 높은데 잡아놓고 목 좋은 데는 5개 잡아놓고 자기들 또 재판매하고 이런 프리미엄 받고 판매하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들어오는 업체를 봐서 사실 실제 걸린 거하고 접수한 거하고 맞는지 대조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를 시키고 다음에는 대신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제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동 원마을 변경에 따라서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제가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변경 전 자료만 나오고 변경 후 자료만 나오다 보니까 사실 대비하려 하면 우리가 좀 빨리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변경 전 변경 후 딱 대비해서 증감 그거를 지금 현재 큰 대항목만 적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상세하게 그거보다 소항목까지 해 줄 수 있으면 소항목까지 디테일하게 너무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최소한 어느 항목에서 늘었구나 무엇 때문에 늘었구나 하는 정도 그 비고란에 무엇 때문에 이게 추가로 들어간다는 정도로 좀 해서 한 눈에 딱 들어오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자료 깔끔하게 잘 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방 자재 양수기 보유현황 보시면 총 80대고 전동이 2대로 되어 있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신암3동에 한 대, 신암4동 한 대 이게 구입 연도는 다 다르겠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런데 한 대 있는 동도 있고 3대, 4대 다 각각 다른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효목1동 같은 데 3대 같은 경우는 동촌유원지 있어 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거 저희들이 안배를 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에는 그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4동 같은 경우는 금호강변에 침수지역 그런 식으로 해가 저희들 안배를 했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내구연한 기계수명은 한 대당 얼마나 갑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확실히, 저희가 저희들은 수리가 되면 사용하고 이래 하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올해 1월달에 산 게 지금 12월달에 고장났다 하면 그냥 바로 교체하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수리가 될 수 있으면 수리하고 그 다음에 수리 안 되는 경우에 교체하고 연한 지나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총괄과 자재 창고에 이래 다 보유하고 있는가 본데요. 맞습니까? 80대를.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언지예. 80대가 동으로 표시된 거는 동에 가 있는 거고 저희들이 51대인데 한 대 예를 들어 신암3동에 한 대 이런 식으로 한 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양수기 소유주가 총괄과가 51대, 창조경제과 소관이 15대, 건설과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동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양수기 저기 수리도 좋지만 이게 잘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수명이.
은숙
최은숙위원
수명이 그지요? 1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올해는 몇 대나 교체했습니까? 올 여름에.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교체한 거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교체한 거 없습니까? 그럼 전동 2대는 어떨 때 이렇게 2대를 보유하게 되었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파악해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오고는 지금 안 샀는데 전동 2대.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럼 전동 2대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창고에.
은숙
최은숙위원
창고에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수명이 얼마 가는지는 모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관계를 제가 소홀했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예, 불로봉무동이나 지저동은 한 대씩 가지고 가능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저동 같은 거는 옛날에 말 그대로 땅이 낮은 동네라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저는 다른 동네는 괜찮은데 불로동이나 지저동은 한 대 가지고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저기 수동 78대 이제 교체할 때는 전동으로 교체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못 하잖아요? 기술자 아니면.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교체할 때는 전동으로. 이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전동이랑 수동이랑.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요새는 기계가 많이 활성화되고 해 가지고 가격은 큰 옛날에 하고 지금 차이는 큰 없을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이게 전동이 얼마인지 못 살펴봐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뒷장에 사진을 아주 이쁘게 잘 찍어서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주부라서 그러는지 여자라서 그렇겠죠? 이런 작은 돈도 필요 없는데 왜 썼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남습니다. 이게 2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솔직히 우리 그지요? 제일 추울 때가 12월, 1월, 2월인데 이제 봄 되어 가는데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 돈은 520만원인데 제가 제 돈이면 여기 이렇게 설치를 했겠나? 물론 시 돈이지만 이런 거는 정말 조금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거 올해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단 자기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철거했는 상태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용역이 4대에 520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시설을 저희들이 바람막이를 가지고 있으면 보관을 잘못하면 곰내기 피고하면 다시 재사용이 불가 해 가지고 일단 자기들 설치하고 철거하는 조건으로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 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 한파가 오래될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시에서도 시 재난기금으로 썼는거든예. 시에서도 갑자기 자꾸 추위가 길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4개소 그래 구청 앞에 하고 4개소 그래 했는 상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제 여기 위치를 보면 우리 사람들이 왕래가 기중 많은데 우선적으로 했나 본데요. 맞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새론중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인데 거기 버스도 내리면 한참 횡단보도 건너야 돼 가지고 신호가 잘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와 우리는 안 해 주노? 소외됐다.’ 하고 그래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 설치한 상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제 내년에 2019년도에는 일기예보도 이제는 거의 맞아 들어가던데요. 이거를 할 거 같으면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12월달부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고맙습니다. 3번 건당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잘 하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보고 마음이 짠 하니 아직도 아픈데요. 뭐 보고 그럴 거 같습니까? 과장님. 이 건당 24건이 2018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동구의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4개밖에 안 되는데요. 24개중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일하는데 동구의 우리 동구 주민업체에 해 줘야 되지 왜 가창면 용계리, 서울 영등포 이게 웬 말입니까? 경기도 수원시, 광주 북구, 성남시 그렇거든요. 과장님 이거 수의계약할 때 우선순위로 보고 뽑는 게 뭡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 하는 업체 될 수 있으면 동구주민이 하는 업체로 정말 찾다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 거를 하더라도 이거는 열 군데도 아니고 네 군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냥 서류 견적 받아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저도 아는데 그래도 주소지가 동구로 되어 있나 안 있나 2019년도에는 우리 동구업체에 좀 줍시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들이 최대한 동구업체로 하는데 지금 광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달물품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동구업체는 없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1번에 안전마을 만들기 여기도 2번 이것도 보면 중구, 북구, 밑에 3번도 수성구거든요. 4번도 수성구고 이 정도는 우리 동구에도 다 있지 않나라는 제가 이거 보고 좀 마음이 짠하니 아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있는 업체는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 서류가 들어오면 동구 업체 우선순위로 조금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 발주 좀 해 주십시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4번에서 7번 이런 데는 좀 대형업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설도 아마 양호하고 그런 거로 제가 봐도 좀 괜찮은 거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좀 소형식당이나 작은 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은 면역이 좀 약하니까 위생이나 소독 문제 이런 것이 아마 염려가 되는데 그런 거하고 안전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서 관리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교회 자체 그거라 가지고.
병두
김병두위원장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좀 다른 거는 얘기 않더라도 소독 문제나 이런 문제는 한번 씩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뒷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원래 이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 달라 했더니 자료가 왔는 것이 17년 1월 16일날 해서 18년 1월 16일 만기일자 해지일이 2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원 날짜를 보면 1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17년 1월 16일날 들어갔으면 17년 16일날 됐고 만기일자가 1월 16인데 해지를 2월 6일날 해지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빨리 안 되고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그렇지만 여기 저도 그래 물었는데 지금 담당자한테 물었는데 1월 16일까지 했는 그 이율은 그대로 나온다고 이야기.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이율이 그대로 계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 정도는예. 그래가 지금 1억.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니 앞에 원래 보고서에는 1월16일로 시작이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해지를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만기일자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 보면 어쨌든 만기일이 지나고 있다가 해지했다는 거로 20일 있다가 해지한 게 맞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이거를 쭉 연결해서 보니까 지금 14년도 같은 경우에 3억 짜리가 두 건이 있었는데 15년도에 와서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15년도에 보시면 2억 짜리가 있고 5억 짜리가 있습니다. 5억 짜리가 15년 1월 12일날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근데 그 앞에 14년도에는 2월 9일날 이게 해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이렇게 유추를 해 볼 때 14년도에 3억, 3억, 6억이 있었는데 15년도에 2억, 5억, 7억이 됐는데 1억이 더 예산 배정을 받아 갖고 플러스 됐다 치더라도 이게 금액이 한 달 전에, 한 달 후에 해지했는데 한 달 전에 들어갔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5억의 예산이 나왔다. 그러면 6억에서 3억만 들어가고 3억이 어디 가버렸냐? 그것도 금액이 안 맞고 이리 저리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담당자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옆에 앉아 갖고.
병두
김병두위원장
옆에, 옆에. 옆에 앉아 갖고 해 주세요.
예, 거기서 질문할게요. 거기 보면 2억 짜리는 날짜가 해지, 해지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것이 날짜가 맞아 들어갑니다. 딱 중간에 17년도 3일만 늦게 계약했지 거의 계약해지하고 또 재계약하고 그렇게 2억이 현재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까 예치를 한다는 금액이 큰 거는 지금 15년부터는 맞아 들어갑니다. 15년에 5억에서 16년에 8억, 3억이 더 플러스 8억이 됐고 8억에서 또 5억이 플러스해서 13억이 됐고 또 2억이 플러스돼서 15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이해되는데 지금 14년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억에서 9월 4일날이 이것이 2억으로 넘어간 거는 이해가 갑니다. 한 4일 차이니까 그 빼 갖고 또 다시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위에 3억은 그거를 집행을 했다손 치더라도 다시 5억이라는 자금이 새로 생겼느냐? 아니면 그 3억이 날짜가 잘못된 거냐? 2월 9일이 아이고 1월 9일 것이 해지해 갖고 이것이 1월 12일날 넘어왔는데 이게 1월 9일 것이냐 제가 의심이 가서 뭔가 날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건가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했었고.
알겠습니다. 저기 2월, 17년 보면 만기일자가 됐는데 해지일을 왜 그렇게 늦추어서 하셨는지 두 건이. 다른 데는 해지를 다 맞추어 갖고 했는데 이때는 해지가 두 건이 다 만기가 되고도 한참 있다가 해지를 했다 말입니다.
저도 그거는 압니다.
어차피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큰 차이는 없지만 업무라는 거는 만기가 되면 바로 처리를 하고 했어야지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나?
바로 바로 즉시 연계가 되게끔 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놀이제공 영업소가 8개고 종교시설이 두 군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 그 뒷부분에 가면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놀이영업소가 다섯 군데 종교시설이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나지요? 뒤에 몇 페이지 17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보면 여기는 다섯 군데, 한 군데로 도표가 나오는데. 연도 차이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맨 끝에 거는 18년도 청구 거기는 18년도 되어 있고예.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보면 17년 놀이시설.
병두
김병두위원장
여기 연도 표시가 안 돼서. 아, 이해됐습니다. 내가 차트를 상세히 못 봤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급경사지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서 상세하게 잘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기준이 급경사지 이래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을 활용해서 점검 실시하였다고 봤는데 C등급 정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 보면 거의 B, C, C등급이 B등급보다 더 많은 우리 동구의 실정이거든요.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혹시나 위험이 있을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C등급 이거는 A, B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C등급부터는, C등급 같은 경우는 이거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관찰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그래 인정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 옆에 보면 점검결과에서요. 다들 우리가 평가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에서 다 우리가 조치가 필요하고 또 강구해야 될 점 여러 가지인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지금 즉시 조치사항도 있고 단기 조치사항, 중장기 조치사항도 있고 지금 저희들 즉시라든지 단기는 거의 다 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중장기는 1년 이상 되는 그런 사항,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 못하는 부분도 몇 개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합동 점검결과도 여기에 쭉 나와가 있는데 당초에 B등급이 C등급으로는 됐는 게 몇 개 있어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시설을 보완해 놓고 나면 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연적으로 그게 또 노약해 지고 하니까 그거를 다시 저희들이 계속해서 또 등급이 떨어지면 다시 예산을 받아가 등급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 점검을 받아 가지고 또 보강할 수 있는 거는 보강하고 그래 계속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로 저희들 대체를 해도 될 만큼 자료가 충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4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에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오늘 교통도 막히시는데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할 때에 금호강 벚꽃길 조성한 거 나무, 나무 벚나무 식재한 거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협의문서 사본 온 거는 경관조명 관련 협의 문서밖에 없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아마 기 아마 식재되어 있었는 그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거 말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나무가 20년 정도 넘었거든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거 말고.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저기 우리 보면 몇 주, 몇 주 식재 사무감사서에 나와가 있어 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몇 쪽이고, 그 몇 쪽인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태겸
김태겸위원
아, 예. 여기 63쪽.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63쪽에.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보면 금호강 제반 생활 환경숲 조성공사, 그 다음 14번, 16번 해 가지고 왕벚나무 외 400본, 440본 식재,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 왕벚나무 외에 한 종 해가 400본 식재 이렇게 그 앞에도 보면 7번에도 보면 314주.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 다음 10번에도 보면 왕벚나무 400주, 13번에도 왕벚나무 314주.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 예. 이거는 사실 국토부에 협의를 안 받고 심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심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무를 캐내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잘 하겠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심은 나무는 그냥 넘어가는 거로 아마 그래 정리된 거 같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나무 협의 안 받은 거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거 가지고 국토청에서 또 이렇게 다른 일 갔을 때에 예전에도 뭘 허가 안 받고 했는데 또 뭐 하려나 하면서 협의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안 되겠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장애가 많이 됐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많이 되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특히 우리 달성군에 사문진 주막촌 거기에도 좀 이래 협의 안 받고 해가 저희들 같이 연계돼 가지고 나무 뽑아내라 해 가지고 애 좀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동구의 명소화 길이 되어 버리니까 조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무단 형질변경 원상복구 됐는 거 사진 붙여 놓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형질변경 했는 부분에 원상복구는 안 됐지요?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실제로 그게 아마 위원님이 좀 현장에서 아마 저희들 설명을 드려야 납득을 할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원상복구 완료됐는 부분은 됐고예. 지금 현재 동부경찰서에 고발돼 가지고 지금도 진행중인 상황에서 아마.
태겸
김태겸위원
예, 고발된 거는 그 밑에 가건물 지어 놓은 거 창고처럼 지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태겸
김태겸위원
그 필지는 산번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번지는 고발이 됐고 산번지는 훼손시킨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이 한번 상세히 답변.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담당계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안녕하십니까? 봉무공원에 구진경입니다. 여기 앞에 위치도 보시면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산번지 세 필지가 저희 무단 형질변경이 돼서 일부 원상복구를 신청했는 부분이고요. 옆 부분에 위원님이 보셨던 건물부분하고 그 옆에 일부 절토되어 있는 부분도 고발되어 있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보신 부분은 동부경찰서에서 고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태겸
김태겸위원
아닙니다. 그 뒤에 거도 제가 다 봤습니다. 봤고 거기 처음에 여기 사진 보면 행위 후에 사진을 쭉 찍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원상복구 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거를 보면 이제 차이는 뭐냐하면 풀이 있는 거 하고 풀이 없는 거 하고 그 차이거든요. 보면 많이 이렇게 까문테가지고 평탄작업을 해 놨는데 평탄작업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있거든요. 그지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처음에 절토했는 거를 완전 원상복구 상태까지는 사실 안 되어 있고 일부 그래도 다시 성토부분하고 나무들 심어 놓기는 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이거 지금 지난번에 콩레이인가 뭔가 한번 왔을 때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태풍 말씀이신가요?
태겸
김태겸위원
예.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아, 제가 아래께 갔다왔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래께 가니, 아니 그 후에 비 왔을 때는 한번 안 가보셨지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예, 그때는.
태겸
김태겸위원
거기 막 황토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나고 이랬는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기 위쪽에 산 밑에 두 계단 아닙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예.
태겸
김태겸위원
제일 높은 데 말고 밑에 부분 그 번지가 산 151-7번지.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위원님이 근데 보신 곳은 233번지하고 232번지도 일부 절토됐는 그 부분하고 맞닿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무슨 이렇게 관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바람을 넣어 가지고 하려고 쭉 레일처럼 깔아놨는 거 있지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직 그대로 있지요? 지금.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예,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것도 다 그게 있으면 원상복구 아니잖아 그지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그게 고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게 고발된, 아니 산 밑에까지 그게.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그게 234번지입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언제 기회가 되시면 현장에서 한번 저희들이 지적 받았으면 싶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원상복구를 시키면 지형은 다를 못 시키잖아 실제로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무슨 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풍수해 방지를 좀 시키든지 이렇게 조치를 좀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비워놓으면 지금 항공사진에 봐도 이렇게 길쭉하게 벌겋게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앞으로 써야 될 공원인데 이렇게 훼손되어 있다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같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원상복구 했다고 그냥 손 끊어버리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수목 식재가 보통 내년 2, 3월 돼야 지금 되거든예.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수목은 뭐 주로 그게 11월, 12월달에 나무를 심으면 잔가지 안 치고 심어도 그 다음해에 잘 살거든요. 잘 살고 지금 보통 우리가 과수목 심는 것도 12월 달에 많이 심습니다. 땅 얼기 전에. 그렇게 심으면 거의 고사율이 없거든요. 없고 하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위원님 거기 두릅하고 저희 나무 한 500, 가죽나무하고 한 500여 그루가 지금 물론 규모가 작기는 한데 심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태겸
김태겸위원
그거는 원래 훼손한 사람 필요에 의해서 심었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추가로 저희들이 한번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태겸
김태겸위원
일반 다른 지역 같으면 몰라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보완 사항이 있는지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장 아까 잠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혤기장이 관할에 하나만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용암산이나 여러 군데 헬기장이 사실 몇 개 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할 아까 말씀 쉬는 시간에 들어보니까 그거는 소방헬기 쪽이지 산림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 현재 한 곳 여기만 그러면 위탁해서 직접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황산성 한 곳만 저희들이 매년. (발음부정확으로 청취불능) 풀작업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계절별 식재 기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부분 계절별 초화류나 종류는 잘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알고 싶었던 거는 과연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었었는데 예를 들면 초화류 팬지는 한 판에 얼마 이래 대충 개략적인 가격 꼭 정확하지 않더라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이것이 우리가 이 정도 조성하면 얼마 들겠구나 하는 거를 감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지금 현재.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추가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 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일간 이어진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9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