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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18-12-05

박용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함안지방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광섭 위원, 부위원장에 배재성 위원을 선임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수정가결하고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성재기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결과 12월 12일 16시에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성재기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재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 관중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면면을 보면 함안군을 크게 빛낼 유능한 계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7월 1일 개원 이후 현재까지 보면 아까 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안 되는 쪽으로 자꾸만 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설정되면 끊임없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앞의 사람들이 노력해서 땅 사놓은 거 잘라가지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또 용도지역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손쉬운 철도청 부지에다가 사업장을 옮기고 이게 그만큼 공직자들이 돌파력이 없어가지고는 함안군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님 취임 6개월도 안 됐는데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저의 마음도 정말 착잡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대표기관인 함안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득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함안군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 간부들 근무행태를 보면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창원시의 인구가 백만, 또 인근 부산이 350만, 대구가 250만 인구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과 우리 군민만이 가지고 있는 입곡군립공원, 악양생태공원에 올 가을에는 구름같이 관광객들이 몰려왔습니다만 우리 군의 행정은 이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을 보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인근 7백만 인구들이 우리 군을 찾을 시 소비를 시킬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함안군의 먹거리입니다. 우리 군은 함안면 소국밥 외에는 대표할만한 먹거리가 아직 없습니다. 다행히도 가야읍 묘동마을 앞에 있는 쾌지나칭칭은 평일은 천 명, 휴일은 2천 명이 온다 합니다. 또 우리 특산물인 수박을 이용해 수박갈비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생활개선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 60년 역사기록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변변한 음식 하나 개발,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함안군만의 특색있는 음식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입곡군립공원입니다. 힐링카페 이용객이 지금 만 명을 돌파하고 수입 5700만 원은 유일한 우리 군의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입곡군립공원에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금액은 3백 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객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설운동장 일부와 접근성이 떨어진 남쪽 측에 배치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용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지원시설을 즉시 배치해서 군에서 직접 개발해서 주민에게 분양 또는 임대해줘야 주민소득과 연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함안박물관입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 고분군 전시관 등 196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이 역시 주민소득과 관련, 지원시설이 없습니다.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군에서 지원시설을 지정, 개발하여 주민에게 분양 또는 임대해줘야 이 또한 주민소득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입니다. 아라가야 왕궁지 복원 등 예산이 3500억 원이나 되나 이 역시 문화유산으로 등재 시 찾아오는 방문객을 맞을 지원시설은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악양생태공원입니다. 여기 또한 사계절 볼거리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며 지원시설 또한 상기사항들하고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군 공직자는 시설물 투자는 아주 잘 하면서 주민소득과 연결짓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기업투자 유치입니다. 군수님 취임 후 3개 업체 투자 2020억 원, 고용 340명 유치 등은 괄목할 성과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도 몇몇 곳은 자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냥 들어오는 기업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조근제 군수님만이 할 수 있는 투자 유치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4차산업 시대는 시간과의 경쟁입니다. 일곱 번째, 직원 인사입니다. 민감한 부분이라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군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 시 승진의 경우 특정부서와 직렬이 독식하게 하지 마시고 소수직렬도 5급 승진 기회를 줘서 함안군 공직자로부터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진정한 공직화합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밖에 승마공원 지원시설 설치 악취 제로화, 취약계층 사각지대 방치, 파수곶감 판매·홍보 문제점, 십여 년 계속된 민원 미온적 대처, 가야읍 축사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등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행정 대처능력을 주시하고 처리가 미흡할 시 다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건설」을 위해 정열을 쏟고 계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 폭우로 인해 의정과 군정 활동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함안군의 주요 역점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700여 공직자들은 그간 어려운 시기를 지나 새로이 탄생한 민선7기 지방정부에 군민들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더 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셔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함안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군수님!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가장 먼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실현 등을 위해 6대 전략 목표와 71개 과제, 76개 공약을 제시하셨고 지난 번 시정연설에서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취임한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함안군 미래30년 먹거리 사업 등 군의 발전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부분은 시의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수경기 침체와 취업자의 증가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경제를 주도해 나가던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저성장 지속으로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창원, 거제, 통영, 고성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협력업체가 대부분인 우리 군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조선업 기자재를 납품하던 공장, 기업체 등 여러 곳이 부도와 폐업을 맞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도 반드시 세입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추진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내 제조업은 수주 급감으로 부도와 폐업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산단 고도화 사업,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사업 등과 같이 우리 함안군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예산투자에 비해 군민에게 직접적인 소득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부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다소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군수님께 민선7기 4년의 과제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선7기 함안의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 가실지?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각종 사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40개 지구 1,038억 원을 보면 시설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소득이나 소득증대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함안지역자활센터는 7개 사업장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27명의 주민들과 일자리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 도 재정 일자리 사업예산을 올해 124억 원보다 41억 원을 늘려 165억 원을 요구한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함안지역자활센터 등과 유사한 사업장을 실과별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하고 장기적인 제조업 불황에 대비하여 실과별로 일자리 목표를 부여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사전에 군정질문서, 답변서를배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은 없다고 하셔서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섭 의원 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11월 12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8년 1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30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946억 1216만 원 대비 35억 3968만 원 증액된 4981억 518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4.78%를 차지한 4223억 123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예산에서 8억 2238만 원이 증액된 758억 3 948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1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조정분 반영 및 재난예방을 비롯한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업 추진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통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회운영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9조의2 제2항의 내용 중 ‘의장의 직무대리’를 ‘의장수행’으로, 안 제19조 제4항의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를 ‘회기시작 7일전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6.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호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호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함안지역자활센터 건립 외 5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6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관망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9분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관망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안 제9조제1호의 개정내용은 삭제하며 안 제18조 “기금부서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제2호의 개정내용 중 본문 “지하수 등”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관망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관망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