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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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개발국 소관 부서와 사업소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개발국 소관 부서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완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최용락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경제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당연직도 있지만 위촉직도 있는데 위촉직 구성에 물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물가에 대해 민감하고 집안 살림살이를 여성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을 향후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여성위원은 보통 최소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4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많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지방공공요금 등 변경사항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 건가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안건이 있어서 했고 2018년도에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사용료 안건이 있어서 개최를 했는데 2017년에는 안건이 없었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위원회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를 해서 특히 물가 같은 것은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민감하니까 향후 위원회 구성할 때 검토를 하셔서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무극시장상인회장, 대소시장상인회장, 이렇게 몇 분들이 쭉 계시는데 9명까지는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1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1명을 음성시장상인회에서도 다음에 위촉을 해서 같이 발전에 대한 협의회의 구성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음성군 기업활동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12명 중에 3명의 위원이 위촉기간이 남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2018년도에는 아직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향후 운영계획은 갖고 있나요? 올 한 해는 운영계획이 거의 없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리고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계속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성별비율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이 1분도 없는 것 같아요. 여성기업인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여성기업인들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그것은 내년 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위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마지막으로 1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먼젓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성에는 시장 자체가 없어서 도로에서 오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래시장 아니면 전통시장 입지를 한번 연구를 해서 음성 상권이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더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경제과에서도 음성군 농산물 판매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신 이 부분을 봤을 때 음성군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쌀 부분을 진천군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2 분도 와 계시고 농정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사실 음성군의 쌀 판매 부분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가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쌀만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성군의 쌀 판매나 이런 부분은 거의 모자란다고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오뚜기나 CJ 이런 쪽에서만 음성군 쌀을 써준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실제로 농협에서 수매하는 부분, 정부에서 수매하는 공공비축미 외에 실제로 음성군 서쪽 지역에 있는 읍면에서는 거의 다 진천 쪽으로 쌀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산한 쌀을 우리 이름으로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진천 쪽의 이름으로 쌀을 판매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 국장님 2분이 와 계시니까 이것은 경제과나 농정과나 환경위생과, 전체적인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 국장님들 2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주시고 거기에 앞서서는 군수님까지도 의지를 갖고 실제로 음성군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당당하게 우리 이름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음성군에 쌀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거의 그런 게 많은데요,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군 농협에서 음성지역 쌀값이 수매가가 전반적으로 높고 쌀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매가를 한 20% 정도 낮춰서 인근 지역 쌀값하고 비슷하게 해놓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쌀뿐만 아니라 공산품, 관광버스 이렇게 우리 음성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든지 음성군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하고 그럴 때 보조금 줄 때 음성지역 농산품, 공산품, 관광버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애용하라고 최근에 공문도 보냈는데 이게 한번에 개선되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음성지역 농산품, 공산품 같은 게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제로 음성군 쌀 부분만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진천군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진천군에서 얻어지는 수수료라고 할까, 이윤이 몇 백억씩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대소면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따졌는데도 100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음성군에서 챙긴다고 하면 그게 음성군의 소득이 되는 건데 음성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좋은 쌀을 가지고 우리 이름도 못 걸고 남의 이름으로 팔면서도 몇 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과 군수님과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것, 왜 가만히 앉아서 몇 백억씩 진천군을 먹여줍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떠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