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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05

김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식품위생과 3. 2019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정과·징수과·문화관광과·식품위생과), 김포문화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숙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권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상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우리 경제전망 어떻게 보세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김포의 경제지표는 그렇게, 고용률로 봐서는 나쁘지 않은 걸로 발표는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신문에서는 그렇게 발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신문에서는 그렇게 발표되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년도의 경제전망이나 김포 관내의 일자리 전망들을 면밀히 잘 살피고 사업들을 잡아야 되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일자리 전망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 정도 수준, 2.5% 내외라고 주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이 상승 사이클이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과에 우리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들, 폐업하는 업체들 수도 꾸준히 늘어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꾸준히 10여 개 이상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런 상황들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들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수립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이 그렇게 일자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눈에 띌 만한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김포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도 많이 있고요. 새일센터나 그다음에 지금 설명 드린 김포 대학일자리센터에서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기 지원은 왜 하는 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노사정 업무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좀 편안하고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좀 더 활기찬 분위기에서 일을 한다면 그 직장 분위기가 쇄신되고 그 분위기가 김포 지역 전체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김포 관내 노사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요, 장기근속자 모범 임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건데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적 영역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상공회의소에서 그쪽에서 자기 회원사들 이런 수요가 있거나 필요가 있으면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김포시의 보조금 얼마를 가지고 김포시장이 보내주는 것과 그다음에 상의나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에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느낌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 아카데미 이번에 11월 30일 마감했었던 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제가 20명을 모집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50명이 모집이 됐고요. 50명을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오전과 오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에서.

박우식위원

개강한 건가요, 그러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12월 3일 개강했고요. 12월 7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12월 7일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게 프로그램이 두 개였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프로그램 두 개입니다.

박우식위원

각각 50명인가요, 아니면 합쳐서 50명인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합쳐서 50명입니다. 오전 26명, 오후 24명입니다.

박우식위원

그 연령대에 맞으시는 분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 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주요 사업내용이 올해 지금 했었던 그 사업내용 그대로 이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기본 창업과정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또 심화과정이 있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서 우수 창업한, 성공한 사람들의 현장도 견학하는 걸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박우식위원

이 창업 아카데미 궁극적인 사업 목적이 뭐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에게, 물론 다 직장을 갖고 싶어 하기는 하겠지만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SNS를 모르거나 아니면 회계를 모르거나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한 요즘의 트렌드를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법적인 제도와 그다음에 요즘에 브랜딩이라든가 포털,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프로그램 내용은 저도 봐서 알고 있는데 이게 창업이라는 게 사실 생각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창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 교육 이후의 실질 창업과 창업 이후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를 만들어줘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 10명 중에 1명이라도 김포 관내에서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실질적 성과거든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그 목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목표를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가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을 하고 심화교육에서도 성공한 창업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명이라도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화교육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이수한 청년들이, 그것도 조건들을 그렇게 해야죠, 김포 관내에서 창업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 창업해서 성공하는 비율이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을 해서 그래도 자리를 잡는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창업을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을 시키는 거, 그것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창업 성공까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의 내용들과 구체적 목표들을 디테일하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런 방향에서의 사업의 연속성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선정자 기준이 있는 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중위소득 80%? 공공근로?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중위소득 60%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김포시에 이 대상자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김포시에 대상자가 몇 분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보통 공공근로를 한 70분 하게 되면 그 부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60명으로 잡았고 지역공동체는 5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물어봤듯이 과장님, 내년도 경제 전망이나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불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곡소리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 가정들을 우리 경제가 좀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사실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버팀목으로 해서 좀 견딜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시에서 정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신청 인원도 많죠, 기존에도?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좀 추경에도 반영이 돼서 좀 더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우리 김포 일자리센터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 직원들의 관리감독?

박우식위원

네. 안에서의 직업상담자 분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하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일자리센터에서 현황을 받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구직이라든가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주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현황 보고받으실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보고받으시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매주 저희가 고용현황을 보고받는데 매주 그래도 고용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그냥 우리가 현황을 보고받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자리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업상담자분들의 퀄리티거든요. 이 관리가 안 되면 내담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직업상담하시는 분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놔둬서는 우리가 책임을 방기하는 거, 우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역량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사에다가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내담자들의 상담결과나 피드백을 우리가 좀 확인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또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직업상담은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0∼90% 이상이 좌우됩니다, 이 상담사들의 어떤 수준들이.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 해 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역량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이나 관리감독 관련 교육들을 어떤 식으로 위탁사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방치해서는 절대 높은 퀄리티가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는 내년에 1회만 지금 계획을 하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2번 잡혀 있고요, 일자리센터에.

박우식위원

2번인데 지금 예산이 1,700만 원입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1,700만 원으로 2번을 할 수 있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층별ㆍ맞춤별로 하는 건데요. 일자리센터에도 2번이 있고 저희한테 2번이 있고 또 새일센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비와 설치 제거비 이것만 들어가는 거고.

박우식위원

각 센터하고 예산을 분담을 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모아서. 고용플러스센터랑 다 같이.

박우식위원

같이 새일센터….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하기 센터 그다음에 고용플러스센터 그다음에….

박우식위원

그래서 다 합쳐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취업박람회가 몇 회 이루어지는 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번 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4번?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취업박람회 행사는 굉장히 여러 차례 갔었고 김포 관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가보기는 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이 갔었는데요. 이 취업박람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취업박람회를 참여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하죠. 열심히 상담 받고 알아보고 이랬는데 그 회사 아직 채용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 식으로 기업들을 막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 니즈도 당장 있지도 않은데 그냥 막, 부스가 빈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막 불러서 좀 자리만 채워달라고 해서, 저도 기업에 있을 때 그렇게 간 적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취업박람회는 오히려 구직자들에게 실망감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채용 니즈가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제대로 발굴해서 그리고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또 제대로 발굴하고 그 안에 또 구직박람회를 갔을 때 거기 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부분들도 있지만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취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부스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도 정말 구인 니즈라든가 그다음에 부스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컨설팅들을 어떤 식으로 내실화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를 해야 바쁜 시간 쪼개서 오신 시민 분들이 허탈해 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새삼스럽게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내년 사업에 대한 거 하나하나씩 짧게짧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에 있어서 해당되는 김포시민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청년들 몇 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적용되는지를 좀 많이 궁금해서 계속 물어볼 예정이고요. 보면 60명, 20명 쭉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 규모들을 좀 쭉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근거가 된 그런 명수나 또 어떤 대상들을 기준으로 해서 뽑고 있는지, 선택하는지 기준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9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사업명세서는 나와 있는 건데 일단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노사정 협의회죠? 노사민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요구액이 감액이 좀 됐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나요, 이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저희가 생활임금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자를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것도 협의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생활임금만 협의를 했고 또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위원회가 별도로 생길 예정이어서 지금 회의에 대한 횟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회의가 그러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이건 회의수당만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회 정도?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기존에 몇 회 했었다가 줄어든 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저희가 3회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두 번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강현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는 두 번 할 생각이시라는 얘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안건이 생기면 하는 거니까. 생활임금 정할 때에는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안건이 생기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생길거기 때문에 그쪽에도 또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최근 3년 동안 결산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불용액이 280만 원, 최종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224만 원이 불용액이고 2017년도도 140만 원에서 8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도 144만 원에서 960만 원이 불용액인데, 딱 한 번밖에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올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한 번 진행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감안해서 두 가지거든요.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는 거 아니면 활성화 시키는 것,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사민정 누구나 다 이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적어도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협의회는, 회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일 텐데.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

오강현위원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 제목이 활성화잖아요? 활성화, 협력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 점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세 번을 예상을 했다가 한 번을 안 했고 그다음에 두 번은 할 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구축이 돼서 저희가 한국 노사발전재단과 노사민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김포시의 노사문화는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론은 저희 예산을 갖고 하려면 더욱 더 좋겠지만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노사발전재단의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도 토론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김포형에 맞는 일자리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회의에 대한 예산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활동은 오히려 더 증가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정확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예산을, 본예산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근거를 둬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뭐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겠죠. 우리는 내년도 적은 금액이지만 128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니까요. 초점을 거기에 맞춰주시면 좋겠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예산을 줄이거나 활성화시키거나 선택을 잘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대한 11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일자리 창출은 뭐,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정말 단연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아주 대폭적인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2,350만 원에서 882만 원으로 무려 1,468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일단 뭐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김포시 감정근로 노동자에 대한 기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선정한 대상으로 저희가 감정 노동자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과 그다음에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접적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기본과 그다음에 조금 더 증세가 좀, 상담을 통해서 안 좋아지셨던 분들에 대해서 심화교육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김포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김포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김포시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여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좀 줄이게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제 올해에 돈 쓰신 걸 보면 불용액이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 된 거는 이유가 뭡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큰 부분은 힐링콘서트에 대한 심화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을 먼저 다 모아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우울감을 보이시는 분들한테 심화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업비가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감정 근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의 직업만족도와 우울감 표시하는 그런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분들이, 위에서 약간 조금 더 많은 증세를 나타내시는 분들한테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그런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일자리 창출,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가장 단연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것도 역행하는 느낌이 들고 올해 사업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좀 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김포청년창업아카데미 20명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가요? 선발이 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난 번 추경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나 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막상 2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50명이 모였고요. 그래서 오전반ㆍ오후반으로 운영을 했고 저희가 지금 20명도 그렇게 모집을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 50명 이번에 교육받는 분들 중에서 벌써 이런 교육과정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도 아마 같이 흡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요구치가 많으면, 지난번에는 몇 명을 모집을 하셨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처음에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20명을 모집해서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강현위원

그러면 조금 더 수요가 많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또 사업비가 늘어났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2,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그러면 이게 수요를 똑같이 20명으로 작년과 올해에 했었던 20명과 내년에 20명이 똑같이 적용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 2배 이상 증가가 된 건데.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8년도에도 창업아카데미를 할 때 2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열 분, 이십 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두 반으로 나누어서 스물여섯 분, 스물네 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지금 현상을 발생하지 못했을 때 세운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통계가 50명이 모집이 된 게 이 사업이 초기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처음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인데, 최초 사업인데 이게 모집은 상반기 때 모집이 되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모집이 된 걸 고려해 본다면 우리 예산은 일반적으로 하반기 때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모집된 인원 숫자가 꽤 많다라고 한다면 또 본예산을 지금 내년도 4,500만 원 늘리셨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왜 올리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저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도 올렸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했는데 전혀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이게 해가 지나면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창업할 수 있는 아카데미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50명 이상 모집이 됐다, 그러면 20명 모집해서 30명 초과된 건데 내년도는 더 2배 증액을 해서 40명을 우리가 뽑아서 가르치겠다. 그래서 창업을,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올랐지만 명 수는 똑같이 20명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효율성에서도 떨어지는 거고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예산서를 올렸을 때는 감안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보니 그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상향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심화과정으로 창업아카데미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창업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한테는 성공한 우수기업에도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이 사업설명서의 내용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고 이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하고 또 이 내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를 이걸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높이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인원 숫자가 더 증가하거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더 증액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명 수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시작할 때 사업규모와 명 수에 대해서 주목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똑같은 규모로 사업규모를, 그렇게 명수를 제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금액은 늘어났는데 물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왜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한 인원 숫자 증가를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23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김포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시 증액이 됐습니다, 올리신 금액은. 이게 2018년 예산에는 6억 1,33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7,8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금액. 6억 9,183만 원으로 지금 올리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도비는 다운이 되고 시비는 대폭 올리셨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도비가 떨어지면 시비도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도비는 다운이 됐는데 시비는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도비 주는 거는 13명에 대한 인건비 30%만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3명만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현재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를 19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인건비 나머지는 다 시비로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마산동에도 직업상담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도비를 더 13명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조건인가요, 이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읍ㆍ면ㆍ동 에 한 명씩 13명에 대한 인건비 30%만 도비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가 똑같이 제한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도비 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네, 도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여건상 더 늘어나야 되는 입장에서 시비는 늘려야 되고 도비는 제한되어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에 파견되어 있는 그 상담사에 대해서만 지금 임금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김포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도에서는 이 상황들을 좀 알고 있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명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산단이라든가 새로운 동사무소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는 도의 어떤 전체적으로 배분되는 금액들이 좀 걸맞진 않네요. 2019년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되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채용, 취업박람회는 다 끝났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오늘도 취업박람회 할 예정입니다. 북부권에서 할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번 진행된 거였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네 번, 오늘 하게 되면 네 번 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3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10월 11일 제일공고에서 진행된 거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총 그럼 올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취업박람회는….

오강현위원

10월 전에 거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세 번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10월 전에? 그런데 왜 여기 안….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10월 전에 두 번.

오강현위원

여기는 왜 안 들어가 있죠?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설명)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오강현위원

왜 30페이지에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대학 일자리, 저기 일자리센터에 두 개 있는 거는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답니다.

오강현위원

왜 안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냐고요. 지금 한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두 개는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여기에는 왜 기록을 안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취업박람회가 저희가 개최를 두 번 하려고 예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 가지고 한 것만 기재를 한 거고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저희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강현위원

지금 이 예산을 갖고서 한 번만 하셨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계속, 여기 예산을 올해 1,080만 원 잡으셨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건 한 번에 그 취업박람회를 위해서 잡으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두 번 계획하고 잡았습니다.

오강현위원

두 번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오늘 있는 거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두 번의 취업박람회를 위해서 1,080만 원 정도 잡으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맞나요, 팀장님?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네 번을 하는데 두 번 하는….

오강현위원

아니, 그 네 번. 저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명서에 있는 걸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에 기록돼 있는 2018년도 1,080만 원 최종 예산액이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거는 몇 번을 위한 예산인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두 번 아니야?

오강현위원

한 번 이에요? 두 번이에요?
문숙

김문숙일자리사업팀장

일자리사업팀 김문숙입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어나서 말씀….
문숙

김문숙일자리사업팀장

물론 이제 당초에 계획은 한 번으로 저희가 계획은 했으나 사실….

오강현위원

한 번이었어요?
문숙

김문숙일자리사업팀장

한 번, 한 번을 계획한 것, 계획을 잡고 했으나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자리센터에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박람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한번 더 하겠다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을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 올릴 때는 1회로 올렸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예산들을 절감, 일자리센터의 박람회 예산을 절감을 가지고 두 번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그 1,080만 원은 최초 1회를 목적으로 한 예산이었다, 이게 2018년도 예산을 올린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회로 늘어나는 상황이 된 이유가 정확하게 그럼 2회로 늘어난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해당되는 금액을 통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일자리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네.
문숙

김문숙일자리사업팀장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올해 예산하고 헷갈렸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두 번을 계획하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1,080만 원은 두 번을 목적으로 한 거였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문숙

김문숙일자리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두 번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한 번만 끝난 겁니까?
문숙

김문숙일자리사업팀장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 예산을 말씀하신 건….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한 번이 끝났고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2시부터.

오강현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오늘이 12월이 넘었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12월 5일입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집행을 보면 569만 원을 집행하셨고 그럼 나머지는 다 현재까지는 불용액이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런데 오늘 집행을 완료하게 되면 여기는 잔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1,080만 원에서 2019년도 예산은 1,700만 원으로 6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도 2회죠? 내년의 예상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2회로 하고 올린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1,080만 원으로 2회를 치렀어요, 그렇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내년에도 2회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6,000만 원, 아니 62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1,700만 원이 된 거예요. 620만 원은 왜 늘어난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비가 내려왔고 저희 시비 갖고는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박우식 위원님이 일자리박람회 할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부스가 필요하다, 뭐 이력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알림이라든가 아니면 구직 성공자의 강연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을 할까 싶은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고양시하고 저희가 부천시에는 내년도에는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사업비가 들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2017년도에는 한 번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자료 확인 중)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예산으로는 한 번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500만 원으로요?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7년도에는. 저는 일자리가 계속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을 보시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면접이 403명에서 311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채용희망도 54명에서 25명 줄어들었고요. 재면접에서 275명에서 73명 줄어들었는데 사업에 있어서, 물론 공간이 지금 시민회관에서 제일공업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내년에 증액이 됩니다, 620만 원이. 그런데 굉장히 이게 박람회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상치를 가보면 점점 박람회에 대한 실적들이 일자리 요구치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줄어들어요. 금액은 올라가는데, 예산은. 이게 가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적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올라가고 어떻게 일자리는 또 요구치는 커지고요. 일자리는 많은데, 많이 요구하는데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오강현위원

사업에 대해서요, 올해 자꾸만 변동이 됐잖아요, 취업박람회는. 테마별로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변동이 됐어요. 고등학생 아이들에 대한 중간고사 또 수능 이런 시기에 대한 부적절성 때문에 10월에 진행한 것도 미스가 있었고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것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실적들에 대한 목표를 좀 정확하게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실적들에 대해서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이 이게, 저는 조금은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도 하고 우리가 지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철두철미한 성찰이 있는 가운데 예산이 책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화폐사업이 186쪽에 나와 있고요. 이어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지역화폐사업은 시비고요.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할, 이렇게 정책을 펼칠 예정으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것이 이제 시한폭탄인지 복덩이인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마 우리 청년실업수당도 지역화폐,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도 아마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취지하고 목적을 살펴보니까 이제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과장님, 이거 경기도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이 같이 우리 김포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경기도지사님이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에 저희 김포시에서는 이미 검토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검토를 해서 지금 KT와 MOU를 맺고 저희가 9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게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가맹점도 좀 모집하고 이런 일을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죠? 혹시 이것의 문제점, 우려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지역화폐를 도입함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보다 보니 정책수당은 청년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청년들이 이용하는 곳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과연 김포에 그런 곳이 많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는 저희는 카드와 모바일로 지금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에게는 많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불편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 마케터를 활용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모바일 가맹점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게 문제점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신규사업이고 공약에 따른 것은 즉흥성이 강하고 검증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입에 있어서 시범사업 같은 거를 거쳐서 이것이 검증이 되면 실시해야 되는데 공약사항의 문제점들이 과학적 검증이라든가 수요조사나 진단이라든가 사례가 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복덩이인지 시한폭탄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과연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또 무점포 상인, 그렇죠? 그다음에 오일장 상인들은 단말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배제되는 문제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야 된다고 그러고 경기도에서는 또 31개 시군에다가 지역화폐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거를 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점은 이런 거죠. 항상 경제 논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환전을 하더라도 우리 14개 금융기관에서 모두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거지만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할 거란 말이죠. 환전에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상시적으로 한 5%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 한 10% 해 버려요. 그리고 환전이 사람이 쓰기 편리하고 값싸고 이러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데 정부에서 이미 하는 것도 좀 시원찮다고 온누리상품권도 시큰둥한데 과연 비교 우위도 아니고 비교 열위에서 출발하는 이런 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와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호응도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과연. 이것을 간과하면 이것은 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정책 실패의 사례로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점 플러스 본 위원이 얘기한 지적들. 우리 박우식 위원님이 내년 경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정부 정책은 어떻게 펴서 그런지 지금 경제가 IMF 이후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가 저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서민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데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한 예산 편성,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되는 데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겠느냐라는 거를 냉철하게 분석하셔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정부정책이니까 할 수 없이 쫓아가는 거 내지는 국비ㆍ도비 내시됐다고 우리가 그냥 ‘자, 반은 그냥 공짜니까 우리 조금 돈 얹어서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런 관행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환경과 우리 시의 조건이 맞는다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과감하게 독자적으로 가야지 이게 경제 논리가 참 그런 게 문제예요. 청정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정치 논리에 개입돼 있는 건데 이놈의 정치 논리에 개입돼서 같은 당이면 그냥 경기도에서 오면 김포시도 해야 되고. 이거 통계 숫자만 봐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정책이나 제도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지금 바람직하지도 않은 정책이 실현돼서 시큰둥한데 그거보다 못 한 정책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걱정됩니다, 심히. 아무튼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신랄한 비판을 해서 그런데 상황이 그렇고 통계 숫자가 그렇고 사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제도를 우리 시에서 시행해야 될까요?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심상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화폐 제도는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기 전에 작년도 4월부터 우리 김포시가 KT와 어떤 협약을 통해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매주 1회 관계자 협의회를 거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 보완 이런 협의를 거치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문제가 최소화되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김포시 규모가 약 한 100억 정도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텐데 어느 정도는 우리 김포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런 거죠. 개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정부정책이나 김포시 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실험적으로 됐을 적에는 이것이 지역경제 내지는 예산의 낭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실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중앙정부를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이게 무슨 실험의 대상도 아니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할 적에는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수요와 진단,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식으로 진짜 꼼꼼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시킨다 그래서 쫓아가고 그러면 큰일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하기 편하도록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제가 중복질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복질의 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79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삭감이 됐는데요. 주택 15가구 규모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진행하신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높은 성과라고 보여지는데요. 15가구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보급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되면 선착순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대로 입주 조건이 맞는지, 설치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15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미 공모를 해서 공모에 접수된 게 15가구밖에 안 된다라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15가구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15가구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 이유…. 지금 타 지역, 특히 저희하고 가까운 서울시지만 강서구나 이런 데 보면 기초단위에서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게 확산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15가구밖에 못 했다라는 이유가…. 일단 삭감 이유는 수요는 많으나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수요는 저희가 지금 15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수요는 지금 저희가 입주 선정까지 해 줄 거가 결정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선정까지는 다 보지를 않았지만 가구 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은 이유는 공동주택에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가 내년도에는 없어서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치를 올해 해 봤는데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에너지는 저장시설이 있어서 이거를 밤에 당겨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베란다에 하는 태양광은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장은 할 수 없는데 전기료나 이런 거에 대한 삭감은 절감할 수 있는 취지는 되잖아요? 저장 목적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7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고요. 국비ㆍ도비 골고루 다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 규모에 8개소 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8개소가 선정이 된 건가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저희가 경로당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요양시설 등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건 선정을 한 겁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지금 이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래미안경로당, 화성파크드림경로당 뭐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취약계층에 경로당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갑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들어가는데 이 경로당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곳을 지금 이번에는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75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 보시면 사업 산출내역에 합동훈련 그런데 홍보물 제작, 배너ㆍ현수막 제작,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물에 배너ㆍ현수막ㆍ리플릿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물 제작 별도의 홍보물은 어떤 건입니까? 배너ㆍ현수막은 홍보물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다 홍보물입니다. 교육 자료도 홍보물이고 다 홍보물이 되는데 배너나 현수막은 저희가 훈련하는 곳에 붙이는 것이고 리플릿이나 아니면 일반 홍보물은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지금 제일 앞에….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승강기 안전 이 훈련을 저희가 2017년도에도 김포아트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서 할 예정인데 거기 현장에 붙이는 현수막과 배너는 별도로 그 현장에 있는 거고 그 이외의 홍보물 제작해서는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리플릿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은 배포용이라는 거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렇게 구분을, 제가 볼 때는 다 홍보물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홍보물을 나열하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1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해서 65세대 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2017년, 2018년 비해 2019년도 증액이 됐는데요. 2018년 예산 대비 증감액에 증감액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페이지에. 제 책자에는 71페이지에 증감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65세대 2017년도, 2018년도 10가구, 30가구 하셔서 65세대로 가구를 늘리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가스 콕 부분을 배관을 다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안전하기 위해서 서민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늘려서 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도 확대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라도 사업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명시, 증감액 명시되는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보시면 2018년도 68명, 2017년도 119명 쭉쭉 참여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금액은 증액이 됐는데 사업 규모는 6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60명의 산정 기준이나 축소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었다가 도비 지원사업이었다가 이제는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사업비가 좀 감소가 됐고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취약계층의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일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저희 통계를 보면 여성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더 취약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로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 성인지 자료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어르신들 그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저소득층 어려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보다는 좀 더 깊게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액수가 두 배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 가실 건지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청년채용디딤돌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2018년 6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하반기에만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두 배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 사업비로 청년이 취업을 했을 때, 강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취업을 했을 때 저희가 16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40만 원 이상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고 2년 이상을 근로시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예산이 두 배가 증액이 됐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두 배 증액된 대비 사업규모 20명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30명이 하고 있고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했을 때에는 저희가 20명으로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실적이 좋아서 조금 더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0명으로 올해도 계속 할 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사항 같은데요. 15페이지 보면 김포 청년창업아카데미 금액은 증액이 됐는데 규모는 청년 2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창업의 육성하신 과장님이 업무하시면서 창업 모델을 발굴하신 사례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청년 인구가 김포시에 몇 명인데 20명으로 잡은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에서 39세까지 하게 되면 한 28%인 12만 명이 되고요. 34%까지 하면 24%인가 그렇게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청년아카데미를 지난 2회 추경에 처음 산정할 때는 저희가 신규사업이었고 초창기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20명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11월 말부터 모집을 해 보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20명을 잡기는 했지만 그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심화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진짜 한 명이라도 김포에 창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몽실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전반과 오후반도 이미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좀 조치를 해 놨고 이분들과 함께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명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횟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너무 계산이 없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판단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우고 11월 말에 모집을 하다 보니 2019년도에 예상을 많이 못 하기는 했지만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대로 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플랫폼 임대 수수료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 4억 6,5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KT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위한 별도의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을 하게 되면 그 사용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사람한테서 0.8% 그다음에 환전하는 사람한테서 0.5%가 하기 때문에 전체를 모바일로 한다고 했을 때의 최대치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카드와 모바일로 할 예정인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KT도 저희가 이제 우리 김포시에서 선정한 플랫폼을 쓰는 거를 쓰는 거니까 경기도의 주도하에 되는 거는 아니네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지역화폐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데 저희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KT와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구매할인율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역화폐는 정책수당과 일반구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수당일 경우에는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수당처럼 우리가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구매는 일반인들이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화폐를 구입해서 김포에서 쓰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온누리상품권처럼.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할인율을 6%를 적용을 우선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로.
영숙

유영숙위원

모바일로 구매를 하는 거네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이거는 자료를 좀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말씀하신 그 센터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여성 장관이며 노동부 장관이며 해서 여러 분들이 만들어 놓은 센터가 되게 많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대학일자리센터, 김포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김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해서 이 센터가 되게 많은데 관리하시는 것도 힘들겠지만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또 기능은 어떤 기능으로 서로 어떤 배분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보조금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지원 사업, 현재 우리가 2019년도의 사업은 뭐로 거기에서 지금 다 배치가 돼 있는지 이거를 한 표로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축조심의 전에 한눈으로 일괄적으로 보고 평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이미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다 흩어지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국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일괄 표로 작성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지금 시비도 하고 국비도 해서 하는데 이게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이 너무 매해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한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한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기는 하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규모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건의해 봅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될….
영숙

유영숙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다 하지 못한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있는 상거래질서 확립 사업과 관련된 현재 불용액이 2018년도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집행액은 169만 원이고 불용액은 12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직 다 집행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표시된 거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다 끝난 것이 아닌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불용액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끝난 사업 같은데. 끝난 사업입니까? 아니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이렇게 확정된 건 잘못된 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수정해 주세요, 이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이거 집계가 되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61페이지에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금이 있습니다.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도 끝난 거죠? 집행액이, 정확하게 최종예산액 보니까 1억 집행이 끝난 걸로 제가….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1억은 다 집행이 끝났지만 저희가 현재 지급된 금액은 3분기까지 7,605만 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다시.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7,605만 4,930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3분기까지.

오강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액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신용보증재단에….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설명)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이영권입니다. 지금 3분기까지 7,605만 5,000원이 지급됐고요, 4분기는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4분기도 1억이 추가로 집행될 예정이라서요. 그 1억보다 저희가 한 700만 원 정도 4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는 올해 예산 1억은 다 집행되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집행액이, 예산액이 1억이잖아요?
영권

이영권지역경제팀장

네.

오강현위원

집행도 1억 됐잖아요?
영권

이영권지역경제팀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건 현재 7,6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다고요?
영권

이영권지역경제팀장

네, 3분기까지 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 이제 또 집행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될 건데 여기는 다 1억이 집행액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무슨 계산을…．아직 12월이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집행액이라고 나옵니까, 이게? 여기 지금 경제국 아닙니까, 여기가?
영권

이영권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참…. 그 2019년도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셔서 올리셨는데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도는 이제 95건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48건으로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었어요. 10월 말 기준입니다만 어찌됐든 추이 상으로 보면, 이게 2016년도 거를 보면 34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말 기준이라 하더라도 11월, 12월 고려해도 작년도 95건 이상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개 월 동안에 48건이니까 두 달하면 어찌됐든 2017년도 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봐요, 95건보다는. 예산은 0.5배를 더, 1.5배가 됐죠? 1억 5,000만 원. 저는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은데 예산을 대폭 늘린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일 개소 당 한 최고 5,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2%의 이자를 저희가 보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3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출을 받은 회사, 상공인들도 저희가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까지 2%를 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만 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누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보니까 그러면 그 작년도 2017년도에 95건에 대한 내용….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이자도 지금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거는 건수에, 2018년도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포함시켜서 48건 인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운전자금, 운전자금은 그렇지만 이자는 저희가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금액은 3,400만 원 아니, 300만 원, 이게 얼마에요? 아니.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은 2016년이나 2017년도에 대출을 했었어도 2018년도에 가입 보전을 해 주는 거니까 거기 실적에 포함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포함되거나 그렇다면 그건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건수라고 한다면 신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적으로 표시를….

오강현위원

아니, 누적이면 누적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금액상으로 보면 2017년도 금액보다 2018년도는 확 줄어들었어요, 실적을 보면요. 전 이게 이해, 그런데 금액이 2019년도는 대폭 늘어났고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을 좀 잘 아시는지 이게 설명이 저는 명쾌하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누적으로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걸로 이렇게 표기하시거나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주시면 경제국의 위상이 떨어집니다. 숫자 표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국장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공공근로사업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역시 예산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7년도와 2018년도 참여인원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19명에서 2018년도는 68명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그 예산액도 줄어든 게 맞고요. 2017년도와 2018년도는 해당되는 인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게 맞아요. 자, 그런데 2018년도와 2019년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2018년도는 68명이에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잡으신 거는 3,2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급여가 저희가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조금씩 그 상승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강현위원

본 위원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많은 인원이 늘지 않더라도 금액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고려, 최저임금 증가된 거 고려하더라도 이거는…. 보세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 추이를 보시면 2016년도에서 2017년은 금액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서의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사업예산이. 그것도 당연히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거예요. 줄어들었죠, 당연히 그래서. 왜 그렇게 줄어들었냐면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최저임금을 고려하더라도요. 그런데 2019년도는 이상하게 우리가 2018년도에 68명인데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2019년도는 대폭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더라도 전년도의 사례에서는 최저임금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맞지가 않잖아요?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설명)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와서 이제 금액이 이렇게 상승한 부분도 있긴 한데 또 그만큼….

오강현위원

도비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오강현위원

도비가 언제?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에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강현위원

여기 없는데요? 도비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영권

이영권지역경제팀장

자료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자료에 있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 불용액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앞에서는 체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 거는 표시….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설명)

오강현위원

그렇죠? 앞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설명해 주세요.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에는 도비가 있긴 했었지만 또 그만큼 불용액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80%, 60% 이내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65세 이상일 경우와 65세 미만일 경우에 근로시간과 그다음에 또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정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저희가 좀 의도해서 이번, 다음 연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아까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해 볼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있어서 계속. 이게 도비는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시비는 늘었고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아까 우리 그….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13명에 대한 인건비 말씀드렸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13개 읍ㆍ면ㆍ동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18년이든 2019년이든 변동이 없고 사실상 구래, 마산동이 분리가 되면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분하면 13개 읍ㆍ면ㆍ동이 아니라 14개로 바뀌게 돼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걸 고려해 보시면 도비가 그렇게 측정되는 것이 우리가 읍ㆍ면ㆍ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추세로 보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2019년도에는? 그런데 도비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그러면 작년에는 13명이, 올해는 13명이 기준이 아니었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같은 기준이었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13명이죠? 똑같은 13명….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내년에도 13명이라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도에서 더 이상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 한 그 수준은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이 더 증가가 되는 데도, 우리같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강현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저 읍ㆍ면ㆍ동에는 직업상담사가 없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시비로 고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고려 안 해 준다는 얘기네요? 도에서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반적으로 생활임금 같은 경우도 인상되는데 저는 올해보다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데.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미니멈. 최소한 유지되는 건 모르겠는데 줄어드는 거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도에서 처음 사업을 할 때에는 70%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2~3년 지나면 50% 주고 그다음에 30% 주고 그렇게 나중에 10%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까지 도에서 사업을 했던, 도비사업에 좀 수세였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13명이 기준이라면서요, 13명?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13명.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13명이 올해도 13명이고 내년에도 13명이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왜 줄어드느냐고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예산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예산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팀장님이 좀 설명, 뭐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면.
문숙

김문숙일자리사업팀장

일자리사업팀 김문숙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전체적인 일자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월급이나 기타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동일하게 부과를 하고요.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작으면 동일하게 몇 퍼센트씩 다 자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소를 했지 뭐 저희가 노력을 덜 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사유 때문에 감액이 된 사유는 아닙니다.

오강현위원

뭐 우리 같이 우리 여건상 읍ㆍ면ㆍ동이 늘어나는 추세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도비를 더 확보하면 확보를 해야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해명이 좀 잘 안 돼서. 더군다나 우리는 읍ㆍ면ㆍ동이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구래, 마산동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 이거는 좀 적절한 상황은 좀 아닌 듯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과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도 담당자하고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 아까 본 위원이 위원회에 대한, 협의회에 대한 얘기 잠깐 다른 협의회였습니다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아까 얘기 제가 얘기 했었던 건가요? 이거 불용액이 좀 있어서, 역시. 불용액이 120만 원이네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이거 표기도 그렇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이유가 뭐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농협에서 대형마트 이전 관계 때문에….

오강현위원

한 번 더 있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정량 표시상품도 있기 때문에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불용액으로 딱 정확하게 기명되어 있어서 이것도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기재오류에 대해서 명확한 표기를 위해 꼭 수정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자리와 청년실업이 김포가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경제과의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거라 생각하시고요. 내년도 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광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진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의 그 이름, 명칭처럼 김포의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과이잖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딱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수의 여러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지원에 있어서 선정 기준, 여러 사업규모 같은 거를 보면 몇 개 몇 개 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선정 기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 위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유감스러운 게 124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에 대한, 이게 일단 사업규모는 20여 개의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4,600만 원, 2017년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 것이고 내년 이거는 4,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매칭사업인데 그 125쪽에 보면 최근 3년 결산현황에 보면 조금 수치가 안 맞아요, 이게. 최종예산액이 490만 원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85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12월 집행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이 국내전시 참가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저희가 20개 업체에 230만 원씩 저희가 4,6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결산액을 보시면 최종예산이 올해 거는 지금 아직 사업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적은 것이고요. 2016년도, 2017년도는 제가 좀 이거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최종 예산액이 2018년도 4,290만 원이 맞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현재까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아직 정산이 안 된 금액입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집행액은 뭐고 최종예산액은 뭐에요? (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여기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오강현위원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한종우위원장

지금 자료 준비 중이신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이 결산액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결산액이, 제가 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결산액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거 별도로 보고 받으실 거니까.

오강현위원

124페이지에 위치가 국외로 돼 있는데 국외가 맞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오강현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124쪽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이,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고 위치는 국외로 돼 있어요, 이게. 국외에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해외전시회뿐만 아니라 국내 전시, 해외 전시에 참가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비와 부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해외가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국외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외입니다.

오강현위원

제목은, 타이틀은 국내 전시회라고 돼 있는데 참 유감스럽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국외 전시회는 별도로 지금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국내 전시회에 있는 그 위치는 여기는 오타가 났습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근거를 둬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거는 잘 모르니까요, 자료에 있는 것을 준해서 결산현황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불일치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 91페이지에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8,400여 만 원 정도가. 이게 점점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일단?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본예산 대비 감액이 됐다는 얘기고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8억 2,1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재단이 출연하는 것이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기업에 대한 보증금이 두 가지가 섞여있는 겁니다. 저희가 기업특례보증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신보가 저희한테 추경에 그 수요에 따른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5억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수요를 감안해서 7억을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는 조금 적어졌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예산이 더 많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추경으로, 올해 추경으로 좀 올리신 금액이 있는데 내년에도 추경에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신보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매년 7∼8억 정도 보시면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아예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내년에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92페이지에 2017년ㆍ2018년도 실적내용에 2018년도는 완료된 거는 아닌 건가 봐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2018년도는 지금 완료된 거는 아닙니다.

오강현위원

그럼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거는 3/4분기까지고요. 4/4분기가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밑의 아래쪽의 집행은 다 끝난 거고요? 2018년도 최종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일치되는 거 보면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현재 4/4분기까지 심사를 전부 마치고요, 지원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지원결정만 된 거잖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집행이 된 거는 아니고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이 된 거는 아니고요, 지원결정까지 만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자, 이러면 안 되죠.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액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앞서서 진행되었었던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경제국이잖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다른 부서가 아니거든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들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될,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국은 더 예민해야 됩니다. 어찌 이것을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작성합니까? 본 위원 여기까지, 질의 내용이 좀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설명하기 쉽게, 질의하기 쉽게요,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계신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117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환경애로 현장 지원하고 집중 지원하고의 차이점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지도과에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경기도 사업은 있는데요. 저희가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배출의 문제가 됐던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자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올해 신규로 신청을 했습니다. 1단계는 현장애로 환경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고요. 2단계는 오염도 분석과 환경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오염 저감시설을 개선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고요. 위탁 수수료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애로 환경 지원을 위해서 환경지도과에서 하는 단속과는 별개로 그렇게 지금….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전문가 활용비는 컨설팅 받는 비용인 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컨설팅 비용도 받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염도 분석이나 매뉴얼 개발 그다음에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ㆍ개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에 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8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총사업비 미기재 보이시죠?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보시면 총사업비가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확인한 것만 쭉 나열 한번 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지목하는 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총사업비 미기재 상태고요.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및 위원회 수당에서 87페이지 총사업비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총사업비 미기재, 93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업 출연금 총사업비 미기재, 95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이것도 총사업비 미기재, 118페이지 역시 미기재, 총 총사업비 미기재 사업이 8건이 되고요,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85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최근 3년 결산현황 예산 확보 실적과 결산현황 보면 착오기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 예산하고 결산 2017년도 액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총예산액하고도 다릅니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85페이지하고 86페이지 보시면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예산ㆍ결산액이 착오가 되어 있는 것들이 총 7건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나열해 드릴까요? 85페이지, 97페이지, 122페이지, 124페이지, 130페이지, 총 7건이 예산과 결산의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강현 위원님이 앞서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에 말씀하셨듯이 이 과의 특수성은 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기본 서식은 준수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저희 역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주지 않으시는데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는 거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에 대해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다른데 증액을 하라는 건지 감산을 하라는 건지 본 위원은 전혀. 이상 저희는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지금 미기재ㆍ오류ㆍ착오가 50%가 넘는다라는 거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심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또한 차후에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업무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징수과와 함께 병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양현 세정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복 취득세 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민윤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세정팀장은 현재 공무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정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선 체납관리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체납관리팀장 오미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체납 및 세입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주연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우리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 추계를 어떻게 하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세 세수 추계는 모형이 추세분석이라고 해서요, 매년 증가분, 인구증가, 기업증가 아니면 또 아파트 분양주택 입주 증가율 이런 것들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추세분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 늘어나는 이유가, 인구는 느는데도 안 느는 이유는 담뱃값이 일단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가 담배 광고를 못 하게 금지시켰고 그다음에 금연운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 펴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이게 승용차는 연식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해 주고 있어요, 최고 50%까지.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옛날같이 3년에 한 번씩 바꾼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자동차세가 느는데 신규 자동차보다는 중고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 오히려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올해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있어요, 기름을 판매하면 주는. 그게 지금 기름값 주행세, 유류세를 인하하는 바람에 사재기가 좀 많아져서 현재 11월ㆍ12월에 많이 주행세분이 들어오고 있어서 목표 달성에는 이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증가율은 상당히 보합세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설명에 따르더라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규 분양주택, 기업들도 계속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에는 내년도의 세입 추계도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 내지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지금 이게 2019년 본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예산액을 말하는 거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우식위원

2018년 본예산을 말하는 거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죠. 금년도 본예산.

박우식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3회 추경을 했고 그렇죠? 아직 종말추경이 남아있지만 3회 추경까지 했잖아요? 그 3회 추경까지 했었던 금액들이 반영은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 예산액….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본예산만 돼 있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이 지금 표는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잡힌 거죠, 지금?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3회 추경분을 반영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 건가요, 그러면?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목표가 실질적으로 금년도 추경액 분은….

박우식위원

금액 액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금년도 추경 목표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48억이고요.

박우식위원

1,048억이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1,048억. 자동차세가 507억.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그대로입니다, 260억.

박우식위원

260억?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지방소득세는 865억.

박우식위원

실제로 그러면 11월 말 기준으로 징수된 금액이 얼마예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현재까지 징수된 거는 278억.

박우식위원

어떤 게요, 담배소비세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시세.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재산세가 징수금액은 현재 1,046억 정도 징수됐고요. 자동차세는 493억,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238억. 지방소득세는 840억.

박우식위원

어쨌든 3회 추경반영한 금액과 실제 징수된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오차가 조금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올해 2019년도 본예산을 작년 3회 추경 반영된 금액보다도 오히려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제 보수적으로….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결산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추세분석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로 해서 추세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3회 추경 때 약 420억을 추가해서 3회 추경 때 시세를,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3회 추경까지 풀로 잡은 예산액의 95%만 잡아놨어요. 100%를 못 잡는 이유가 이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 수도 있고 경기의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꾸준히 들어오는데 여기의 변수가 지방소득세.

박우식위원

지금 그 지방세 비중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세 비중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하잖아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죠, 413억이 이월됐었으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413억이 지방세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예측 가능한 금액이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세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 2019년도에도 김포시 현황들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세입 추계를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세목들이 작년 3회 추경을 반영한 금액 그리고 실제로 징수된 금액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게 아니냐.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오히려 지금 2018년도 예산 본예산 잡을 때 세입 추계가 지금 상당히 기복이 크거든요? 2017년에서 이월된 금액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세가 한 413억이 넘어왔으니까 오히려 지금 2017년도 예산을 너무 안 잡은 거 아니냐 그래서 2018년도도 그만큼 보수적으로 잡힌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입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은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맞아야 순세계잉여금도 주는 건데 그게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세입과 세출이 잘맞아야 되죠, 당연히.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당연하죠.

박우식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 삼….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너무나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비중들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봐서도 10% 대, 결산을 하게 되면 거의 10% 대가 육박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거는 좀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런데 세입예산은 일단 보수적으로 잡을 수 없는 게요,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너무….

박우식위원

아니, 이게 세입, 그렇게 아까 과장님이 모두에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출과 세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어쨌든 우리 김포시에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세목과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지금 세정과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내년도 경기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들도 있지만 그래도 세수, 세입 추계들은 조금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던 세목 관련한 세입추계들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일 것이다. 그러면 작년의 3회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액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비슷하거나 좀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세입 목표를 잡는 것이 맞지 않냐?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매년 이렇게 세수추계를 해 보면 어떤 해에는 오히려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거를 충당시키는 데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 과장님, 그렇게 특수한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작년에만 좀 많이 넘어 왔었어요．

박우식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순세계잉여가.

박우식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이정도로 많이 남게 되면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집행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나 가뜩이나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수요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 제대로 이제 예산집행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거는요. 솔직히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뭐 추계를 적게 잡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예측은 되는데 일단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쪽에서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어차피 순세계잉여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세출까지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입만 예측해서 넘겨주면 나머지는 세출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는 그거는 예산 부서나 이런데서….

박우식위원

그거는 이제 세입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가 좀 높게 잡히면….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많이 주고 있어요.

박우식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출 부서, 세출 쪽에서도 이제 뭐 못 했던 사업들도 더 잡을 수 있는 거고 한 거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올해 그래서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잡았지 않았냐,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세입파트 팀장들이랑 회의를 했는데 추경 예산까지 합쳐진 금액의 95%를 잡으니까 이게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지금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 팀장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박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이는 순세계잉여금들은 어쨌든 지금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금년도 한 해….

박우식위원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들이 더 높아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별로 많이 안 나올 겁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지금….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추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금의 순세계잉여금보다는 높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결산을 하게 되면?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적게 나오죠? 추경에서 다 썼기 때문에. 넘어갈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박우식위원

그건 뭐 일단 결산을 해 봐야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제가 볼 때는 올해 결산하면 2018년도 거 지방세 결산을 하게 되면 3회 추경분까지 뺀 나머지 지금 잉여가 지금 자동차세 12월에 부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합쳐서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이월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행세분, 자동차세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어차피 내년 2월 금액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발생할 걸로 해서 많이 줄였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너무 그렇게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했던, 올해 추경했던 금액가지고 내년도 세수추계를 잡는 그거는 그냥 단순논리인거고요. 추계를 할 때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잡았다가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지금 불투명하고 또 재산세는 괜찮아요, 재산세는 어차피 뭐 고정된 게 들어오니까.

박우식위원

어쨌든 과장님, 세수, 세입 목표를 잡을 때 항목별로 다 잡는 거잖아요, 결국은? 항목별로 다 잡는 거잖아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항목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야 뭐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고 이제 말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어쨌든 잡혀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06쪽 보면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이 있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 뒤에 207쪽 체납자실태전수조사반 운영, 자체비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내용 보니까 앞에 있는 거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 50%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50% 해 주는 거 맞죠, 과장님?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오미선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 그쪽인가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징수과, 예산이라서…．
인수

김인수위원

징수과?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했구나. 지금 그러면 이게 도지사가 이렇게 공약을 할 정도면 체납자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는 하지 않은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도비 내시에 의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물론 내용을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의 예산편성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자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뒤에 있는 자체 사업은 우리 시비 가지고 그것을 제외한 체납자를 갖다가 하겠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러면 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정도로 전수조사를 할 정도면 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신규사업이잖아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신규사업이면 체납자가 많다고 느낀 게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 이거지, 신규면.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체납자 실태전수조사에 대한 그런 그 문제의식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신 것처럼 17억이라는 그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로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조세 정의실현이라고 해서 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유형별, 그리고 납부 가능 부분을 확인을 해서 납세의식을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체납자 수 대비를 해서 도에서 저희에게 86명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마침 예전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했고요. 저희가 그 전에 올해도,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생계형 체납자 지원사업이랑 이거를 연계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 실시, 이거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 재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비 내시가 되니까 하게 됐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위원님께서 하나 바로잡고 싶은 거는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 추가로, 자체로 2억 1,328만 원 잡은 거는요. 이거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앞에 저희가 50 대 50으로 잡은 그 사업으로 설명서를, 설명을 그러니까 보고서를 따로 작성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그 외에 저희가 조사반에 대해서 정액급식비하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에 대한 거는 휴가비와 그다음에 사무실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저희가 2억 1,300만 원 자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좀 약간 헷갈리게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용은 사업은 하는데….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한 사업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인건비만 준다고 그러고 나머지 그거를 위한 기타 사무실 신설비용 기타 등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또 잡은 것이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이,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중장기 계획이랑 또 세워서 해야지, 필요하다면. 이거를 도비 내시해 준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체납자가 많으면 당연히 해야죠. 비용 많이 들어간다 해서 미루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징수과 팀장님한테 계속 그 상황을 조금 제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 그다음에 162페이지, 164페이지에 걸쳐서 그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운영,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 이거 이제 아래에 자체라고 돼 있는데 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도비, 시비. 하나는 도비만 또 하나는 도비ㆍ시비 매칭으로 진행되고요. 또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 자체는 시비로만 진행되는 건데 뒤에 있는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마 여든여섯 명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채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분리가 돼서 제시가 된 건 다시 한 번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사업이 세 개로 나눠지게 된 게 이유가 뭐라고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이거는 매년, 이번 신규사업이 아니라 매년 저희가 도세를 대신해서, 도를 대신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이제 도세 징수활동비를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준….

오강현위원

그거고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것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약간 위원님들이 좀 헛갈리시게 저희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은 한 가지 사업인데 도에서 인건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해 주는 거를 저희가 162쪽에, 그거에 대해서 한 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라고 돼 있는 거는 도에서 운영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기본 인건비하고 주휴수당 뭐 여비 이런, 이거를 해 주는 거라서 그거를 162쪽에 거기에다가 보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인건비에 정액급식비하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그 1년에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되는 거라서 추석이 한 번 낍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를,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계상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명절휴가비도 기간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체 예산으로 따로 세워서, 그거가 그리고 사무실 운영과 운영 시스템 구성을 하는 그 비용을 시 예산으로 2억 1,328만 원 계상해서 여기 사업설명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자…．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여든여섯 명에 해당되는, 여든여섯 명은 우리가 그렇게 정한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시한 겁니까?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우선은 도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지방세….

오강현위원

그래서 여든여섯 명이 선정이 된 거란 얘기죠? 숫자가?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여든여섯 명에 대한 주휴수당과 4대 보험, 연차, 유급휴가 수당 말고, 여비 말고 다른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량임대, 임차료 빼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인건비 중에 그 부분하고요. 차량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를 지금 도세 징수활동비를 매년 평균적으로 2,000만 원 가량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금액을 늘려서 6,400만 원으로 늘려서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오강현위원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차량임대, 임차료가 9대. 도비 지원해서 50%, 3,600만 원을 내역에다가 제시를 하셨어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164페이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전수조사반 공공운영비에도 9대에 대한 차량 유류비가 들어가 있고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이 다른 거예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이거는 차량 임차료 리스, 리스비용이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오강현위원

리스비용이고 이거는 기름값이라는 얘기에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기름값이나….

오강현위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자체 운영하는 것과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썩 이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체 비용이 이렇게 항목이 다르긴 합니다만 도에서 일정하게 실태전수반…. 이게 신규사업이고 실태전수조사반 운영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컴퓨터 구입하는 거 냉난방기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기름값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제시하지 않고 도에서 거기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이게 별도로 따로 그렇게 시비로 사업을 분리해서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계속 드네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오강현위원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자체, 시비 자체로 운영하는 비용 중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이것은 이 사업이 우선 계획을 3개년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끝나면 이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시의 자산으로 취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활용을 하고 컴퓨터는 정보통신과로 컴퓨터를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직원들 용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는 도에서는 이 방침이, 애초에 방침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하루에 6시간인데요. 이 정액급식비를 제외하고 나눠서 한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방침이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조사반들이 이 조사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시간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액급식비를 저희가 따로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는 저희 시 방침은 임기제 직원, 아니 기간제 직원들도 명절휴가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만 명절휴가비를 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도비 매칭사업을 할 때 그런 도비를 7억 8,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저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 가이드라인, 도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아까 86명은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라고 하셨는데.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걸 갖고서 따로 별도의 자체 전수조사반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따로 책정해서 진행하라고 하는 언급은 없었을 거예요. 따로 이렇게 아마 2억 1,300만 원 정도 잡아서 진행하라는 그런 언급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분리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의도가 뭔지 장기적으로 도비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걸 고려해서 우리가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전수조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초기에 그런 투자를 하신, 예산을 잡으신 건지, 사업을. 이거는 그러면 좀 몇 가지 더 추가로, 지금 교육은 3월까지 진행하나요? 실태조사반 채용해서 구성하고 일단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 당장 진행을 하실 텐데 홍보하고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게 내년 3월까지 인가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럼 이거는 교육할 때는 비용을,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니까 딱 정해져 있는 3월부터 12월까지만 월급을 주는 거예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교육할 때는 비용이 안 나가고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교육할 때도 그 비용은 나갈 것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 채용 86명에 대해서는 채용공고가 이후에 나갈 것이고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예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저희가 1ㆍ2월 중에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해서, 공개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2월에 교육을 시켜서 3월부터 12월까지 할 것입니다. 그 중간에 혹서기 더울 때는 몇 주간 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98일을 맞춰서 임금을,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그 날짜에 대한 임금도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징수과 잠깐, 아니 세정과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152페이지에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산정 사업이 일단은 본예산에 2018년도에 세우셨다가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렇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삭감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삭감한 이유가 일단 뭐죠? 이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앞에 설명드렸듯이 지도제작을 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는.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한 3,400만 원 정도가 현재 삭감된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142페이지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 여기에서도 본예산에 잡았다가 삭감을 추경에 하셨나요? 이것도?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여기서는 또 재산세팀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또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었는데 주택 가격에 2명 또 재산세팀에 2명 이렇게 해서.

오강현위원

2명이요? 어떻게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인원 숫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재산세팀의 기간제근로자 2명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고요, 지속적인 세원관리에. 그리고 주택 가격에 또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었는데 그것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삭감했고요.

오강현위원

그게 정규직으로 되면서 2019년도 본예산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아예 이제 없습니다, 인건비는.

오강현위원

인건비, 그런데 더 증액이 돼서 2019년도에 올라와서. 그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게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이 됐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해서 저희 과로 발령을 내리면 저희가 같이 일하는 거죠.

오강현위원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죠.

오강현위원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그거는 이제….

오강현위원

그 비용 말고는 더 추가로 증액된 이유는 없고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거 외에는 뭐, 우편료가 좀 올라가서 등기우편료가 이제 1,960원에서 2,130원, 170원 인상이 되는 걸 반영하는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것들은 있어요.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래서 그 외에는 늘어난 예산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에서는 2019년은 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도 설명해주시면.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2019년도, 몇 페이지 지금….

오강현위원

15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019년도….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개별주택가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제작 관련해서 1,444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또 인건비가 국비가 2,010만 원 하고 시비 2,010만 원 해서 한 4,02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래서 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줄었으니까.

오강현위원

국비? 이거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인건비에는 국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정규직으로 전환하니까 인건비 자체가 반납되고 삭감돼서 됐고요. 또 거기에 50% 시비 들어간 것도 삭감된 거고.

오강현위원

국비가 원래 있었다고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주택가격은 국비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데 국비가 있었어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국비가 있어요.

오강현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여기는 제시가 안 됐나요? (세정과장 자료 확인 중)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여기에는 그냥 뭐 시비만 지금 등재를 한 것 같고요.

오강현위원

아니, 국비가 있으면 국비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관계공무원, 세정과장에게 개별설명)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국비가 4,695만 1,000원이거든요, 원래 지금 들어있는 게. 거기에서 인건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재는 안 돼 있는데 실제….

오강현위원

기재가 빠진 것은 불찰이네요? 잘못하셨네, 그렇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사업명세서 이 152페이지의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이거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152페이지, 153페이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징수과 206페이지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지금 구 북변동 우체국, 김포우체국 그 맞은편에 있는 농수산물 판매장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체납분이 도세 얼마, 시세 얼마가 돼 있죠, 우리 체납액이?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지금 체납액은…. (체납관리팀장, 자료 확인 중)
영숙

유영숙위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저희가 체납액이 현재 도세는 76억 그다음에 시군세는 274억, 그러니까 현년도 분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체납 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했을 때와 지금 그전에 하고서는 징수율이 많이 높아지겠네요? 어느 정도까지 추산하십니까? 이렇게 86명이 다 다닐 때 어느 정도까지,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십니까?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저희가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했는데요. 사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율을 높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0.1%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저희가 매년 2019년서부터 조사반을 운영하는 3개년 동안 매년 1%씩 징수율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36% 그리고 2020년도에는 37%, 2021년에는 38%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지금 퍼센트 수대로 하면 감이 잘 안 와 닿았거든요. 그러면 이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이 2019년도 예산 10개월 정도 이렇게 86명이 다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딱 와 닿을 수 있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더 걷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억 정도를, 과년도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면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를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부 금액이 있어서 수입액은, 지난 년도 지방세 수입액은 좀 수치가 작아지지만 저희가 과년도에 대해서 징수하는 총액은 한 100억에서 120억이 되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할 때 약 한 1억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는 매년 5,000만 원 정도를 더 징수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의 목적은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그렇게 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큰 목표가 되지만 사실은 저희 김포시의 체납자 대다수가 100만 원 미만의, 체납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 미만의 체납자가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그리고 체납액은 40%이고 그다음에 체납자 수는 98%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98%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납부의지가 있는데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주민세 1만 1,000원 짜리도 못 내는 취약계층인지 이런 현황파악을 해서 그 납세자 유형별로 납세자의,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납부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회생해서 성실한 납세의무자로 거듭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지원대책 그거를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취약계층은 정말 이분은 경제적 회생도 좀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할 때는 복지사업을 하는 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구제해서 정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총 15억 해서 2억 하면 한 17억 정도 도비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17억을 투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징수율이 문제가 아니다, 그거에 진짜 사회적 약자를 찾는 게 그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하지만 그 목적과 함께 징수율도 함께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 오미선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이영란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팀 강남수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시설팀 박재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팀 채갑기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잘 얘기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절반 정도 질문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일단 220페이지, 저는 편의상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1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작년에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잡아서 했었고 올해도 예산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 정도 잡아서 하실 예정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이 행사는 좀 잘 진행이 됐었는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올해 미술작품 구입 및 심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집행을 완료했고요. 예산은 이번 달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아직 집행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제일 아래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요. 이 사업의 타이틀이, 제목이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유적지에 대한, 봉수대지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아래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미술작품 구입 심사위원 수당이 40만 원이죠? 다섯 명 8만 원씩 해서. 작품 구입비가 960만 원이 있어요. 그 유지보수비로는 전혀 책정이 안 됐나요, 이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우리가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로 40만 원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거기서 세 분 정도가 외부 심사위원입니다. 그래서 세 분한테 심사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작품구입비가 96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작품을 구입할 때 감정가격이 있고 또 그분이 원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심사를 통해서 미술작품을 내주신 분들과 협의해서 작품 구입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 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강현위원

이게 사업의 제목이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라고 돼 있어요. 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구입 심사위원 수당 지불되는 건 맞아요, 구입비 책정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끝이에요. 유지보수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에 대한 항목이, 사업의 내용이 사업의 제목과는 이 예산이, 항목이 없어요,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당해 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항목 없이 예산이 나갔는지 저는 이게 좀 너무 의문이 드네요? 구입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항목이 전혀 없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작품을 구입해서 시청 갤러리에다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 갤러리 자체가, 복도에 있는 갤러리가 상당히 지금 갤러리로 만들어서 한 17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유지보수 쪽으로 금액이….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의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사업의 이름을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유지보수를 하시려면 유지보수 항목을 집어넣으셔서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고요. 둘 중의 하나를 수정 권고합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품 구입비로 우리가 작품을 구입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유지보수 예산을 세워서 갤러리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오강현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들이 구입에 대한 것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 구입 이후의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 당해 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받은 설명서의 내용에 준해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미술작품에 대한 구입이, 미술작품에 대한 홀대라고 봐요.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거는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오강현위원

235페이지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15페이지입니다. 이게 2017년도 예산액을 보면 6,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 올해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를 잡으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추경 때 감액을 1,000만 원 하셨고 그러다가 올해 본예산에 다시 2019년도 요구를 1,500만 원을 하셨습니다. 이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특히 2018년도 본예산 책정됐다가 추경이 삭감이 고스란히 됐는데 물론 이제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비와도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매년 한 해 걸려서 한 해는 청소년, 한 해는 일반인 참가로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쉽게도 경기도 민속예술제의 학생부가 참가를 해야 되는데 참가신청 학교가 없어서 출전을 못 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해서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경기도 김포시 주관으로, 김포시 문화원 주관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조강 치군패가 나갔던 그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금액이 좀, 평년보다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 금액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김포시, 그다음에 김포문화주관으로 해서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참석하는 그런 연도로서 금액이, 적정 금액을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2017년도에는 6,5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다가 제가 이게 참,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올라가거나 뭐 신규와 없어진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가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많았다가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는 이게 뭔가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017년도에는 6,500만 원을 책정하셔서 진행을,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올해 1,000만 원이 있었다가 참가자가 지금 없어요. 청소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참가자가 미 참여를 하는 바람에 참여를 안 하게 된 거죠, 저희 지자체는. 그러다가 또 내년에는 이제 1,500만 원 기본적으로 참가비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또 1,500만 원 정도를 좀 세우셨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2017년도의 상황은 또 어떠했는지 궁금한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6,500만 원을 책정하셨는지 궁금한 것과 그다음에 저는 참여를, 김포의 문화가 김포에 머물러있지 않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대한민국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드셔야 되는데 그리고 과거의 예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되는데 청소년들의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통진의 두레농악도 있고 민속예술에 있어서는 김포가 전통 있는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를 안 하게 될 정도 참여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문화관광과에 있어서의 어떤, 앞으로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좀 사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원해 주고 개발해 내는 것의 역할을 좀 불충분하게 한 거는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참가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청소년 특히. 미래가 좀 불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작년 2017년….

오강현위원

2017년.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사업비가 금액이 많았던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경기도, 경기도 민속경연대회가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주체가 한국문화원연합회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원에서 주최를 했고 그다음에 주관을 우리 김포문화원, 우리 김포시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강현위원

작년에요? 2017년….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아니,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에서 참석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조강 치군패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오강현위원

예산이 많이 나갔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이렇게 개최하다 보니까 그분들, 조강 치군패들이 연습 비용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 장구 여러 가지 소품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비용이 평년보다 좀 많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자, 그런데 왜 올해는 참가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이 됐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청소년 경기민속예술제는 참여를 해 왔습니다. 주로 통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요즘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저조해져서 학교에서도 이 사업으로, 특성화사업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점점 시간적으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공문 요구도 했고 학교에도 발송을 했지만 참여하는 그런 학교가 없어서 부득이 올해는 참석을, 참가를 못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주최한 것도 있고 그래서 비용 상으로, 예산상 6,500만 원 정도 굉장히 평상시 때보다는 많이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0원입니다, 0원.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1,500만 원을 잡으셔서 올리셨는데 이건 사업에 있어서의 조금 접근하는 게 평상시 때 문화관광과에서 일관성 있게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에 중심을 둬서 예산과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에 대한 문화가 없으면 기성세대의 문화도 없는 것이고 현재의 문화만 있다라면 미래에 문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업이 연속성 내지는 문화의 연속성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생각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여쭤볼 거는 과장님, 저는 질의하기 편하게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191페이지 시립예술단, 보고 계신가요? 191페이지.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펼쳤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삭감한,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올해보다 작년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도가 김포시립예술단 창립 20주년 되는 해가, 올해가 이제 그런 해가 돼서 7,000만 원 공연비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올해, 공연이 다 이제 마쳤습니다.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20주년 공연이 올해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다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또 7,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5,400만 원이 줄은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2018년도에는 시 승격?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20주년.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20주년 특별 공연비용이 있었고 올해는 그게 삭감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김포시 아니, 207페이지 김포시 드림마루오케스트라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행감 때 육성재단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국비, 7년 차 들어가는데 국비가 가능하냐고 여쭸을 때 답변이 3,000만 원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지금 이 드림마루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예산규모와 단원 확인해 보셨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김포 드림마루오케스트라는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에서 2013년도에 거점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림마루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비율이 한, 취약계층이 60% 이상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서부터 지금 7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7년이 흐르는 바람에 당초에 거점기관에서 우리가 자립기관으로 이제 이렇게 예산지원이 축소되는 가운데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림마루오케스트라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00만 원 정도가 국비지원으로 확보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 아직 통보가 안 돼서 우리가 확보는 못 한 상황이지만 또 내년도 추후에 추경으로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타 지자체 7년차 들어가는 타 지자체가 국비를 받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타 지자체는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연차별로 금액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시비로 하는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문화진흥원 조례에 보시면, 그 규정으로 보시면 1년 차에서 3년 차, 5년 차 6ㆍ7년 차 해서 목표 및 국비예산 확인 한번 해 보시면요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7년 차 이후로는 국비지원이 거의 안 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단원규모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지금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233페이지 조헌 선생님 선양사업 관련해서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828만 원을 적으셨는데 요구액 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이게 578만 원 정도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여기 산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 부분, 그러니까 이게….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자부담을, 산출내역에는 자부담을 명시를 안 하신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금액이 앞과 뒤가 좀….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김계순 위원 자료 확인 중) 그리고 제가 페이지가 많아서…．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해서 307페이지하고요. 평화누리 걷기행사 연이어 있습니다. 307페이지 309페이지.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하고 평화누리 걷기행사하고 차별점이 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 혹시 이 참가인원 393명 이 실적 말고 이게 국제 울트라 관련돼서 기사나 언론보도 된 내용을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본 위원이 이 건을 보면서 국제 트레이닝 이 대회에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네이버ㆍ다음 모든 소셜에 검색을 해봤는데 김포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에 대해서는 보도나 뭐 그런 건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서 걷기 대회와 트레이닝 달리기 대회가 차이점인가요? 그러니까 좀, 차이점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는 우리 대명항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동호인들 위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게 아니라 산과 밭들을 걸으면서 또 뛰면서 또 쉬면서 그렇게 평화누리 길 3코스 연천까지 가는 그런 트레일러닝 대회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호회 회원으로 참여가 많고요. 그래서 작년도 가을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하고 그다음에 군인들, 해병대 군인들이 체력강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평일, 금요일 개최를 하다 보니까 참가실적이 약간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는 내년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명항 평화누리길 1코스에서 덕포진을 지나 부래도 쪽으로 해서 한 바퀴 걸어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동호회ㆍ카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 참여하는데 또 너무 많이 참여하면 또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적정 인원이 있습니다. 1,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선물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내에서 평화누리길을 중심으로 해서 1코스를 한 번 순환하는 그런 코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래서 평화누리 걷기는 삭감사유가 그 적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된 건가요? 감액사유.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중) 평화누리 걷기행사보시면 삭감이, 감액 사유가. 말씀하신 대로 적정수준 1,000명을 맞추다 보니 감액이 된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고요. 행사가 처음에 평화누리길이, 김포 평화누리1길이 경기관광공사에서 가장 걷기 좋은 걸로 선정된 바가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행사 간소화 추진 때문에 금액이 좀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목조문화재 관리 요구액 보시고요. 뒤페이지 바로 산출내역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요구액하고 산출, 지금 보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중)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요구액 보시면 395만 원, 산출내역은 2,100만 원. 어떤 게 맞는 건지. 오류기재인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산출내역 총괄합계가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정확히 산출내역에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2019년 요구액하고 어떤 것들이 맞는 건지를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2,100만 원, 2,100만 원은 이렇게 금액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산출내역이 잘못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에게 개별설명)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합계금액이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총사업비 합계?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일단 제가 개별 한 페이지 당 여쭤볼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문화관광과 사업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쭉 정리해 보니 25건입니다. 김포예술제, 중봉문화제, 한국예총 김포지회 운영 그리고 예총ㆍ민예총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필하모니 쭉 뭐 사진전, 문화원…. 25건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 문화재단에 4조7항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김포시장은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관광과는 이렇게 보조사업 연간 25건, 20건이 넘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 보조사업은 과감하게 넘기시고 큰 김포시의 문화와 관광을 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포시와 문화재단은 업무성격이 조금은 좀 다릅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수립 그다음에 정책 방향이라든가 주로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정책수립을 해 나가면서 일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생활문화예술 기반 조성, 창조적 콘텐츠 제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보조사업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포시의 전체 보조금 실링액이 있습니다. 실링액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부분이 가장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예산은 과감히 문화재단으로 이양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이 많을수록 전체, 김포시 전체에 대한 보조금 실링액이 까먹기 때문에 이런 일부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일부는 이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링 제도 지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예산에 보시면 작은 단위 300단위부터 해서 5,000단위 예산까지 너무 다양하게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조사업 내역을 쭉 보면서 과연 담당과에 과장님이 아닌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부터 해서 다른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산과 이런 게 철저히 1년 내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문화원ㆍ문화재단 각 단체를 잘 활용 하셔서 보조사업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인물지 발간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이거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2년도에 발간사업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김포신문에서 김포인물지를 발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게. 동일한 건데 새로운 인물이, 그런 기록이 누락됐던 새로운 인물이 됐다든가 아니면 근현대사의 획기적인 인물들이 많아서 더 추가할 내용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문화원에서 발간한 근대 역사인물 발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김포 신문사에서 인물지를 발간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 김포 신문에서 발간한 거는 근대 위주, 근대 위주로 해서 발간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발간된 사업은 삼국시대 이후에서부터 근대사까지 다 총 망라해서 발간한 책자인데 그 이후에, 2002년 이후에 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보충을 해서 더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적으로는 많은 인물들이, 김포의 많은 인물들이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서 지금 기초 작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문화원에서 기초작업을 완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완료된 사항을 가지고 좀 추록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사업설명서에 항교서원 한복 지원 217쪽에 보니까 그 추진하는 목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통문화 계승 발전 차원에서 유입인구도 많고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것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좋은데. 글쎄요, 이 기준과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얼핏 떠오르는 게 향교를, 향교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 향교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통진 향교도 있지 않나요? 향교가 김포시에 몇 개 있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통진 향교, 김포 향교가 있습니다. 통진 향교는 2년 전에 해 드렸어요.
인수

김인수위원

아, 그랬어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서원도 보면 여기 우저서원,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대포서원도 있고 서원이 몇 개 있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서원도 우저서원, 대포서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대포서원 해 줬어요? 그러면?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주로 한복, 유림회 측에다가 우리가 한복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향교, 그다음에 서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춘향제 같은 거를 행사를 같이 거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하는 행사들이 꽤 많거든요? 항상 거기 또 행사에 와서 제사 지내는 예를 지내는데 참여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한복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면 해 주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업제품은 아니지만 내구연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3년,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너무 남루하면 안 되니까. 그런 기준을 첫 번째 정해야 되고요, 내구연한 같이. 그다음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빠지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식 대표 아니, 서원으로 아님 향교로 지정된 곳이면 아무튼 기준과 형평성을 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17쪽에 보면 도 지정, 우리 김포시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하나가 있죠? 과장님. 통진 두레놀이?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굉장히 김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도 했고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진 두레놀이에서 도 지정 유일하게 받고 있는데 보면 일반단체들도 이제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보니까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도 지정 문화 무형문화재는 2018년과 동일하고 육성지원도 동일한데 운영지원비하고 행사지원비는 또 삭감이 됐어요? 여기가 잘 못 하나요, 아니면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물가상승률도 너무 높고 아마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는 뭐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 두레놀이 보존회가 올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계승을 지키기 위해서 회원들 이하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보존사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자부담 비율을 좀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김포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산과정에서 좀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액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바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갔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자부담 비율이 그것이 어디 지침이나 어떤 규정,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15% 이상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면 그것을 운영할 적에 운영비라든가 경상경비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얼마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내시할 적에는 반드시 자부담이 거기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률적 규정이 있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딱 부러지게 몇 %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조금 지침 같은 데 보면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경기도 지침입니까? 어떻게, 무형문화재 그쪽 지침이에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지침은 아니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거 뭐 일반단체들 내용 보조금 계속 상향 조정하는데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라는 차원에서 이런 단체를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 무슨 페널티 받아서 삭감되고 그러면 이거 의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저희가 예산이 올라도 시원찮은데 삭감되고 그러면 이거 사비 들이고 자기가 육체적ㆍ시간적 여러 가지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지키겠다고 일하는데 참 이거 의욕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합리적인 측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유지해도 시원찮은데 삭감되면 그냥 민간단체도 명분과 실리를 얻으면 규정 지침 어떻게 했어도 많이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를 내가 왕왕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폐단만 없으면 이런 것들은 유지키고 발전하는 데 우리가 김포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우리 예산부서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김인수 위원님의 의견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262페이지에 12마당 공개시연, 가마솥밥짓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행사가 그날도 과장님도 보셨지만 가장 김포다운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김포를 대표하는 축제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봤고요. 그래서 사실 보조사업에 어떤 한계성을 갖기 보다는 이 문화재단 이런 곳에서 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포에서 유일하게 무형문화재고요 이런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보전을 하는데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보조사업의 한계를 넘어서 좀 단일사업으로 계획을 잡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 통진 두레놀이에서 하는 밥짓기 행사는 사실적으로 진짜 전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과거 여주 이천 농경문화축제 때 일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날 밥짓기 행사 때 광장에서 하는 거를 저도 지켜봤지만 반응이 좋고 또 가족끼리 동참하다 보니까 우애도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가족, 부모들, 식구들 같이 와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밥짓는 행사를 젊은 학생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과거에 부모님 세대에서 논농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밥짓는 행사, 주철솥에다가 불을 때서 밥 짓는 모습, 밥 연기 나는 모습, 누룽지 그런 것들의 일련 과정이 상당히 좀 큰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통진 두레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를 우리가 올해ㆍ내년도에 좀 검토를 해서 이거를 크게 전국단위 규모로 해서 한번 문화재단이랑 우리가 검토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가능하다면 좀 장소도 변경을 해서 많은 분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우리 김포 문화관광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어쨌든 문화예술 활성화,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이나 전통문화 발굴 계승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재 보존, 전통문화 발굴 계승 이거는 사실 일상적이면서도 어쨌든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나 경험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넓혀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김포 관광의 매력도를 높여서 외부 고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지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김포를 찾는 관광객들, 외국인이든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이든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서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박우식위원

맞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관광을 굉장히 중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관광을 많이 중시 여기는데 관광이라는 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자연환경만 좋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김포의 문화적 가치들을 높여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문화관광과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왜 하냐? 이 사업들을. 1차적으로는 우리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죠?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만족에서 더 한 단계 좀 레벨 업이 돼서 김포만의 어떤 문화적 가치를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문화와 관련해서 너무 관 주도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화라는 것은 김포시민들이 김포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문화적 의식이나 수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 주도 소수의 어떤 예술인들, 문화인들 주도로 뭔가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그거는 한계성이 분명하다. 그러면 시민 참여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활성화되고 그것들이 밑바탕에 촘촘해야 문화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이 김포 관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곳들의 곳곳에 그런 어떤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시민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문화적 경험과 자기가 갈고 닦았던 여러 가지 문화적 경험들이나 스킬들을 뽐내고 싶은 분들은 거리 음악제도 할 수 있는 거고 전시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화적인 인프라들이 계속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어떤 콘텐츠들이 저는 생겨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사업들을 조금 관심을, 문화관광과에서 그다음에 좀 이따 문화재단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광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일단 관광이 산업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 그런데 김포는 이게 너무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도 어디가 맛집이고 뭘 먹어야 되고 어디를, 이것도 사실 김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지역의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음식 식당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높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지나치는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를 거쳐서 잠은 강화도에 가서 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포를 거쳐서 잠은 인천 송도에 가서 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포는 그냥 한번 슬쩍 갔다가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경제의 시너지가 좀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서 채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의 인프라들을 우리가 좀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장기적 과제죠. 그러려면 어쨌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포에 외부 관광객들이 이런 데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이 가깝고, 김포공항이 가깝고 그다음에 인천공항도 가깝고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인근에 메가시티들이 또 접근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김포 현대아웃렛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에 갔는데 엄청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김포 단일코스, 1박 2일 코스 이런 관광 상품들을 우리가 활발하게 일단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장기적 과제지만 하여튼 체류할 수 있는 리조트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는 디즈니랜드 같은 세계적 테마파크를 김포로 유치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어쨌든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가 있지만 용인의 접근성 보다는 우리 여기 수도권 이쪽에서의 접근성들은 훨씬 여기가 좋거든요? 공항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번 와서 디즈니랜드 한번 놀고 이렇게 가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쪽에서의 어떤 지리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되면 와서 체류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좀 장기 과제인데 단기적으로 할 거는 제가 전에 누차 얘기했듯이 생태공원하고 아트빌리지하고 라베니체를 묶어야 돼요, 이게 따로 가면 전혀 이게 홍보할 때 시너지가 안 납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그 연계할 때의 교통망들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죠. 이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각각에서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정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그거는 우리가 당장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포의 관광 활성화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장기 전략들을 우리가 좀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 말씀.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김포시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포시청 국ㆍ과장님들 실무자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이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로드체킹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한강하구 평화한강 생태를 테마로 해서 김포의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관련 부서장들이랑 같이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북부권 권역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가 5개 권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문수산 지역, 그다음에 2권역은 애기봉 생태공원 지역, 3권역이 시암리, 4권역이 전류리 또 5권역이 대명항을 중심으로 한 그런 평화누리길 권역으로 그렇게 판단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표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또 우리가 계속 발굴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사업비가 아마 국가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게 내년도에 반영이 돼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생태조류공원 아트빌리지 모담산을 엮는 그런 것도 다 그 용역에 반영해서 넣을 거고요. 또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먹거리 그다음에 관광 상품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연계해서 김포시 관광산업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은 축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대표 축제가 없는 상황으로서 대표 축제도 내년도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원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표 축제와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사업설명서 위주로 저는 계속 보겠습니다. 23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215페이지에 있는 중봉 조헌선생 선양사업. 여기 2019년 요구액은 2018년 상황과 비교해선 좀 줄어들었어요. 감액, 아까 질의가 나왔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시비 자부담이 구분되어 있어서 시비가 82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그렇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은 전부 다 자부담은 빼고서 그렇게 기록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중) 사업비 산출내역은 자부담은 다 빼신 거예요? 사업들에?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포함된 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오강현위원

포함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그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이게 올해 처음 예산 설명서, 사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적으로 예산서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좀 뺀 게 있고 또 들어간 게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쪽에는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가 약간 예산상의 앞부분하고 또 뒤의 결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결산이 아니라 사업비 산출내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사업비 산출내역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233페이지 중봉 조헌선생 선양사업은 아래 사업비 산출내역에 자부담을 아까 뺐다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선양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은 들어가지 않는 사업비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자부담을 다 뺀 건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뺀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결산현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목에서 양식을 좀 오래 변경해서 진행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사업비 산출내역은 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243페이지에 예절의 날 행사지원 이거는 역시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요구액이 396만 원을 올리셨고 자부담 200만 원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이거는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합계액에 596만 원이 온전하게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과 관련돼 있는 항목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알기로는 양식이 바뀐 거는 뒷부분에 실적들이라든가 결산에 대한 3년 치에 대한 결산 내용들은 양식이 바뀌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건데 늘. 여기는 자부담과 관련된 게 어디 있나요? 이게 심사위원 수당이 자부담인가요? 옆에 비고란에 자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음향대여료가 자부담인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보통 예절의 날 행사지원 사업 또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향설치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주로 자부담 성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행사의 음향이나 심사위원 수당이 예절의 날 행사에 자부담으로 진행된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부서마다 그렇게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개라서 묻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한 가지만 좀. 이게 양식이 바뀐 거를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거 항목에 대한 거 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충실하게 자료가 만들어지면 좋겠고 설명이 되면 좋겠어요. 설명조차도 지금 부실한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변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변명을 하면 수정이 안 돼요, 자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딱 얘기하시고 다음부터는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아쉬운 게 항목들을 보면 아까 위탁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위탁을 시켜서 또 보조금을 주는 경우 상당히 많은 사업에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됩니다만 아쉬운 항목들이 있어요, 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항목이냐 하면 특히 문화관광과는 기획자를 위한 행사가 되어야 돼요. 기획자가 주도하고 기획자의 인건비가 정확하게 지불되는 행사들이 되어야지 김포만의 창의적인 기획들과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적 환경은, 하드웨어는 좋아요, 김포가. 여건이 좋아요. 소프트웨어가 늘 문제잖아요. 이 해결은 기획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기획자들이. 과장님 머리 하나로는 안 돼요. 개성 있는 김포만의 기획이 다수 창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에 있어서 기획자의 인건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살려줘야 되거든요? 개성 있는, 창의적인 무대를 만들고 연출이 가능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획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정책이고 그게 문화관광과의 과장님께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얼마를 썼고 얼마를 어떻게 했고를 챙기는 게 중요한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문화적인 기획, 이거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이런 기획자들의 어떤 창조적인 활동들의 여건이 여기 쭉 예산서를 보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던 겁니다만 전혀 인건비가, 기획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항목들을 보면. 중봉 조헌선생에 대한 문화재가 됐든요, 여러 행사들을 다 보세요. 항목 중에 기획자들에 대한 항목이 있나, 인건비가 있나, 없어요. 그거 하나 주문하고 제가 궁금한 게 많지만 한 부서에 편중돼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올리신 예산들에 대한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도 2019년 요구액에 대한 증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사무국에서 제시한 새로운 양식, 추가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는 이번에 조금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외에도 불충분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지난 27일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검증 날짜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김포 조각공원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도착, 가서 본 바로는 가치에 비해 너무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운영인력도 열악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서 김포조각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문화재단의 어떤 그런 사업설명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시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은 이 조각, 국제조각공원에 걸맞은 어떤 개선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국제조각공원에 대한 어떤 향후의 계획이 있는지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조각공원은 1996년도에 이인제 도지사님하고 그 당시 김포군수 유정복 군수님하고 조각가 한창조 씨가 건의를 해서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선을 상징한 38개의 조각작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1차 16점, 그다음에 2차 14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30점이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10점에 대한, 38의 10점이 되기 위한 아직 조각작품이 완성이 안 된 상황이고요. 현재 김포 국제조각공원은 국제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데 많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하고자 하는 상황은 그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조각공원까지의 그 길, 길을 조성을 해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조각공원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좀 번거롭고 또 노약자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그쪽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접근로에 대한 개선을 좀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제조각공원에 대한 그런 홍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내년도 예산에 이제 예산을 세웠지만 제방도로 쪽 육교하고 48국도 육교 쪽에다가 트래블 김포 국제조각공원, 문수산 그렇게 해서 조각공원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문수산도 홍보하고 군하리도 홍보해서 군하리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국제조각공원을 통해서 문수산 장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 국제조각공원에 걸맞은 그런 어떤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꼭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박임순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2019년도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보다는 설명서 위주로 같이 보겠습니다. 명세서는 233쪽이고 설명서는 373페이지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뭐, 예산은 적습니다만 이게 신규는 아니고 전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식품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부시장님은 당연직이고 국장님도 당연직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이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한 것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에 있었던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2017년도에는 그 373페이지에 있는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게 누락이 돼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기금은요, 기금에서 운영을 하다가 기금에서는 이거를 세우지 말고 본예산으로 세우라 그래서 본예산에다 세우게 된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처음으로요.

오강현위원

처음으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2017년도는 기재가 그래서 안 된 거군요? 누락된 게 아니라.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연 2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상반기ㆍ하반기 2번….

오강현위원

하반기가 이미 끝났나요? 이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10월에 했습니다. 본예산 여기 올리기 전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심의위원들하고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다 완료가 됐잖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144만 원이? 위에 사업비 산출내역에도 원래 이거는 내년도 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였으면 올해랑 똑같이 때문에 2회가 144만원이 다 됐는데 이게 또, 이것 참. 아직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혹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조금 9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이거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한 번은 서면심의를 했고 한 번은 해서 이제 기금이 지출이 됐고 그리고 또 오지 않은 위원들이 있어서 이게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참…. (오강현 위원 자료 확인 중)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불참석자들이 많았나 보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좀 바빠서 못 와서 이번에는 간신히 위원이 이렇게 돼서 했습니다, 딱 참석해서.

오강현위원

그 9명의 위원들 중에서 많이 참석을 안 하셨나보군요, 그러면?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최대한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제가….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잘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가 그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동일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이 되고 위원회가 이제 이름만 위원회인 아주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 또 진행 또 예산 책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예산 만큼에 대한 역할들을 해 주시거나 다시 말하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진흥과 관련돼 있는, 식품과 관련 돼 있는 좋은 아이디어 또 고견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생산해 내셔야지 위원회 역할이 잘 되는 거잖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참석을 잘 시키시고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들을 뽑으시고 열심히 안 하시면 다시 교체를 하시거나 해서 위촉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실 필요도 있고요.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 참석하고 저희도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해당되는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은 어쨌든 불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참고를 또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363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과 관련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죠, 이건?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전담 관련 8명은 어떻게 선출? 채용이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채용이 되나요, 이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전담관리원은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식약처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한해서 8명에 대해서 위촉을 한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교육도 도에서 시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8명이 뽑히는 거고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리고 8명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가 77개의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그다음에 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분식점 이런 데를 지도점검해서 아이들이 정서 저해식품 혹은 부정 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소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해서 한 6내지 7일 정도 점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330개 정도 지금 관내 학교 주변의 분식점이나 일반음식점들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요. 3년 추진실적 제가 이걸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눈이 그쪽으로 가서 거기 1월부터 쭉 12월까지 2017년 같은 경우는 연 인원 48명, 1월이. 421개소에서 48명이잖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 48명이 뭐죠, 이게? 추진실적에 48명이?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2017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오강현위원

네, 뭐 각 달마다 매 년도마다 달마다 업, 그 개소는 제가 업소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업소들이나 이제 판매점. 연 인원 그 나와 있는 건 이건 뭐에요, 이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연 인원은 8명이 일주일 동안…．

오강현위원

이렇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다닌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네? 일주일 동안?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일주일 동안 뭐 한 거요? 활동한 거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활동한 거.

오강현위원

일주일 동안 활동한 인원 숫자가 48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관계공무원, 식품위생과장에게 개별설명)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업소가 늘어나서요. 저희가 7일도 나가고 6일도 나갔는데요. 연 인원 6일 정도 나가는 게 맞습니다. 6 곱하기 8에 48, 8명이.

오강현위원

그러면 56명일 경우는 뭡니까? 이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56명은 저희가 업소가 조금 늘고 7일 정도 나가서 지금 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 감시원들이 날이 춥고 덥고 그러면 너무 더워서 또 학교 앞이다 보니까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세워놓고 걸어 다니면서 이 업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일수를 좀 늘려달라고 건의가 막 빗발쳐서 저희가 1일씩 좀 늘려줬어요. 그런데 요즘 또 보니까 업소가 조금 더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하고 11월에는 6일씩 했어요, 저희가 일을.

오강현위원

일주일에 6일 한 적이 있고, 7일 한 적이 있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7일 한 적이 있고.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7일 한 거는 일주일 내내 일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일주일 매일 나가요, 그 구역을 선정해 줘서요.

오강현위원

토요일, 주일날도 나간다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일요일은 아니고요. 월요일, 화, 수, 목, 금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본인들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2인 1조니까요. 조별로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7일 나가는 거는 일요일도 나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일요일은 저희도 쉬니까 감시원에게 쉬라고 얘기해요.

오강현위원

아니, 여기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이거 56명이라고 돼 있는 데는. (관계공무원, 식품위생과장에게 개별설명) 한 달에? 아까 일주일이라고 하셔서 저는, 이게 한 달이 월로 돼 있는데?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56명은 한 달이요.

오강현위원

일주일이 아니라 바뀌셨네요, 다시? 한 달로? 어차피 적어 놓으셨으니까요, 이제 확인은 좀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담관리원 이 8명이 어쨌든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전담관리원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연 초에 경기도에서 전 31개 시군에 전담관리원들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식품과 관련돼 있는 교육인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교육은 정확하게 받는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그럼요, 저희 담당 팀장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하나만 더. 식중독 예방홍보 관련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몇 페이지….

오강현위원

35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2017년에서 2018년 대폭 2배 이상 늘어난 예산으로 진행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2019년도에는요.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더 숫자가 늘어나고요. 어린이 급식소도 더 늘어나고 해서 ATP(Adenosine Triphosphate) 검사시약이 더 많이 구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손 세정제도 조금 추가로 구입 하고요. 라벨지 같은 것도 더 많이 구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충분한 대답은 못 되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 뭐 전체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2017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 늘어난 예산인데 이게 물론 2018년도 2배, 2019년도에는 뭐 1,700만 원 정도 올려서, 반올림해서 그래서 한 3배 정도 늘어나는데 라벨지 가격도 물론 추가가 됐겠죠? 그런데 한 사백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건데 전체 예산에서는 어쨌든 큰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라벨지는 뭐 또 올해만 사는 건, 내년에만 사는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이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중독이요?

오강현위원

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이 책자를 조금 제작해서 영세한 집단급식소라든가 저희들이 캠페인하고 그럴 때 홍보물도 좀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의 그 영세업소 이런 데도 좀 나눠주고 그러려고요. 책자 좀 한번 올해, 교육용 책자를 제작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시약이 2018년도에는 8박스가 필요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한 15박스 정도 사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 제가 왜 자꾸만 의문이 드냐 하면 이게 사업설명서가 극히 너무 형식적인 느낌이 들어서 지금 사업 추진계획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잖아요. 예산이 올해보다 얼마가 올랐어,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포인트가 돼요. 사업에 있어서, 설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어필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업추진계획에는. 사업추진계획은 핵심적인 것들만 제시를 할 텐데 거기에 적어도 어떤 금액이 올라가서 어느 부분이 더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아주 러프하게 사업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포인트가 확인이 안 돼요, 증액된 것에 대한 핵심이 안 잡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다음부터는….

오강현위원

아니, 제가 밑에 있는 결산현황이나 결산 3년 치 추진실적과 결산현황은 새롭게 이번에 양식이 추가된 거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아주 사업에 있어서의 추진계획은 핵심이거든요? 어느 사업보고서, 사업설명서에도 다 들어있는 게 추진계획이에요. 추진계획의 예산에 대한 전체 예산의 비중도 이렇게 한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포인트가 좀 적시가 되어야 되는 게 핵심일 텐데 그게 없어서 아쉽네요, 많이.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정확하게 설명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희는 “한 것”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플랜이 정확하게. 또 변화되는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이 짧은 내용 속에 다 압축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본 설명서를 통해서는 그런 내용이 확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게 참 난해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꼭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팀장님, 실무진에서 특히 팀장님들께서 각고의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30쪽이요. 사업설명서는 349쪽,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동.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동은요, 올해 4월부터 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목적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가습기 사건을 말씀하시는….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감시원 활동비에요.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5만 원씩 4명, 열흘 동안 하겠다고 그래서 200만 원이 책정된 걸로 아는데 이 비용이 너무 저렴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특히 김포시에서 보통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올라서 평균 8만 원을 주고 있어요. 대부분 회의 참석 1시간하면 8만 원을 주는데 1일, 이거는 하루 종일 아마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식품이나 공중위생감시원이 저희가 공중은 7명이 있고 식품은 34명이 있어요. 그런데 4시간 정도 일을 시키고 5만 원을 주는 겁니다, 4시간 정도.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5만 원 줘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할 수 있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게 「식품위생법」을 보면 자격이 있어요. 식품위생에 관심 있는 자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또 식품위생과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나 이런 거를 다 인정을 해 줘서 하고 나머지 그 외의 밖의 사람들은 한 번씩 저희가 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의 감시원들을 모아놓고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반기ㆍ하반기 4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뭐냐 하면 급여 자체가 너무 저렴해서 거기에 참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다른 우리 위원회 활동은 다 8만 원 주는데 이것만 5만 원 주면 이거 보조원 뽑는데 참여자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위원님, 이거 서로 공모하면 해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와요, 주부들이.
인수

김인수위원

이거는 이렇게 저렴해도?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하고 싶은 사람이 많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이거 형평성 차원에서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다른 건 8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5만 원 준다고 그러면?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4시간 이상은 절대 일을 안 시켜요. 그래서 그 법에 보면 4시간 이상을 시킬 때만 5만 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위원

요식행위를 위해서 위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1시간 동안 회의하고 밥 먹고 집에 가는 데도 8만 원 주는 위원회가 부지기수인데 그 4시간만 해도 기혼 여성들이 부지기수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재밌다고 그래요. 여기 우리 과에서 불러주면 너무 재밌다 그러고 신나서들 오세요.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거마비(車馬費)도, 우리 시에서 모든 위원회도 이제 수당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라고 그럴까, 기준과 형평성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낮게 비용을 책정을 해도 많다는 건 좋은데 경비절약 차원에서는 좋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김포시의 운영하고 있는 참석수당을 다른 곳은 8만 원 주고 있는데 이런 곳들은 5만 원 준다. 그래서 한번 과연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의문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과는 빠졌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인지 예산에 아무리 봐도 식품위생과는 단 한 건도. 그런데 식품 그리고 공중위생 이런 부분이 여성분들이 진출하고 관심 분야잖아요? 그런데 전혀 성인지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사업을 보면 어린이 급식센터나 모범음식점 또 공중위생서비스 이런 쪽으로 충분히 성별영향평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2019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셨는데 다음 2020년에는 그래도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는 좀 더 비중을 둬서 편성에, 사업에 좀 발굴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편성이 안 됐는지?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했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성인지 예산 대상이 안 된다고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들으셨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못 듣고 우리 담당 회계 보는 직원한테 전화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성인지 예산 안 세워도 돼요.” 이렇게 얘기만 들었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해서 성인지 예산을 한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발굴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올해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도 좀 확인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성인지 예산 식품위생과나 타 지자체에 보면 보건소에 있는 위생과나 이렇게 조직도는 틀릴지라도 기본적으로 식품위생과에서 성인지 예산은 두세 건 기본적으로 세웁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매년 내왔어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식품안전성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강화에서 라벨지 제작에 이 라벨지가 뭔가요? 230페이지, 예산. 식품보관용기 라벨지 제작, 이 라벨지가 뭔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 급식소에 가면요, 음식을 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유효기간하고 제조년월을 언제, 유효기간 언제, 이 음식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라벨지를 다 주고요. 그다음에 급식소에 가면 냉동으로 하루 급식 나오는 양을 보관할 때에 저희가 라벨지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다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에.
영숙

유영숙위원

홍보용으로 거기서 붙여놓고 그런 기입하라는 거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용으로 주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 시약도, 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라벨지 위에 있는 거죠? 표면 오염도 측정용 ATP검사시약.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집단 급식소 나갈 때요, 그거 면봉식으로 되어서 기계하고 같이 갖고 나가서 행주나 뭐 이런 거 다 그 자리에서 손 같은 거 다 이렇게 해서 검사하는 그런 ATP 시약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홍보라기보다는 가서 직접 나가서 거기서 시약을 테스트도 해 본다는 거죠? 홍보 겸 다 해 본다는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검사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홍보하면서 검사도 하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 자리에서 손 검사까지 조리 종사자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남은 음식 포장용기, 봉투제작 이거는 포장용기하고 봉투를 제작해서 업소들한테 배부를 한다는 건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하고 맛집하고 그다음에 대명항의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그런 업소에 줘서 남은 음식 싸달라고, 손님들이 싸달라고 그럴 때 저희가 그걸로 싸줄 수 있게 용기하고 그런 거를….

박우식위원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우리 시에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주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안 줘도 되잖아요? 결국은.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박우식위원

안 줘도 되잖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음식 싸주기, 음식문화 개선사업 안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주기 이런 것들 다 그 사업에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평가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려상 받은 금액으로 또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또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진행되었던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 중 김포시의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심도 있게 심의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부서의 투명하고 정확한 자료와 부서장님들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부득이 오전 심의가 중단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지금 서북부 기업지원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좀 혹시 더 이렇게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고요, 현재 공유재산 심의나 의회 동의까지는 받았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국비하고 도비는, 국비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비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받게 되는데 일단 시비로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지금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왔을 때 대략 저희 김포 지역에 관련 업체들이 대개 예상하는 업체 수라든가 어떤 종류의 업체가 들어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기업지원관을 유치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지금 민간경상사업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술지원사업에 하고 있는 경기도 테크노파크나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보 이밖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상공회의소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공산품 전시장, 그다음에 창업허브센터 다양한 기관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또 저희가 출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기관들이 거기 모여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종우위원장

혹시 저희 시에서도 그 지원센터에 파견근무가 나가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나중에 진흥재단이 출범하게 되면요, 저희가 일부 파견을 좀 보내야 됩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후에 정착이 되면 파견복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사업설명서 116쪽이요. 기업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관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지원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겠다 하는데 이것이 그냥 종사 내지는 그런 진단에 의해서 해 주는 거죠? 이 사업을.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원으로 TF팀을 운영하면서 기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만 저희가 단속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문제가 됐던 사업장 중에서 개선의지가 있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또 거기에 환경관리에 대한 매뉴얼과 오염도 분석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개선해 주는 이런 단계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문제는 그거죠. 우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어떤 기준. 뭐냐 하면 일단 형평성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게 형평성, 그러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담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의 그런 형평성 차원도 문제고 스스로 일부의 비용을 자기가 대야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다 보면 다수가 고통을 받으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내가 뭐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힘드니까 저희들이 세금으로 알아서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반드시 자구계획. 그다음에 매칭은 아니지만, 도비 매칭사업은 아닌데 영세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들의 목표는 이윤 추구거든요? 명시적으로. 우리는 공익을 위한 거고요. 그러면 목적이 상이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역할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항상 두 가지, 반복됩니다만 공평성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대 줄 테니까 고쳐라,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구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돼서 그것이 우리 세금이 포함될 적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게끔 관리감독,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다 지금, 자구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초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부연설명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현장의 애로에 대한 현장지원은 저희가 기업부담이 없습니다만 매뉴얼을 분석하고 오염도를 측정하는 단계부터 3단계까지 저감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환경개선의 의지가 있는 기업 중에서 30%는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관내의 기업들이 약 한 6,500개 이상 허가되지 않은 기업까지 하면 한 7,0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민원현장에 나가보면 기업들이 막말로 “아니, 시에서 좀 도와줘라, 나 돈도 없는데.” 이렇게 무대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하고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업계획을 짤 적에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기업지원과의 사업이 좀 단위가 크고요. 또 대부분 이게 경상경비다 보니까 계속 지출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이 기업지원과에서는 보통 우리가 한 해에 약 2,500만 원 정도 기업의 어떤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출, 특별회계 항목에 기금운용계획이나 이런 안이 기업한테 그런 어떤 모호한 지출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기업, 이런 기업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좀 방안이 되지는 않을까요? 혹시 이 방법은 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금을 출연해서 도와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금이 몇 백억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자보전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관내 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자를 1.5%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경상적 경비들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일반회계 대비 1%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기여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업지원센터가 생기고 산업진흥재단이 생겨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육성방안이 모색이 되고 거기에 전략산업이라든가 R&D산업도 지원해 주고 창업,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업 수입에 비하면 예산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 시가.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종우위원장

지금 금액이 큰 어떤 기금을 운영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통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위반 때문에 많은 벌금이나 이런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상당히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금액만 별도로 어떤 기금을 묶어서 이렇게 좀 다시 환원해 주는 방식은 좀….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팀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환경지도과에서 기업을 단속을 했을 때 그걸 환경기금을 조성해서 일정 부분 또 다시 환원하는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환경단속에 문제가 있었던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 받은 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기업지원과의 정책 목표가 뭔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기업 정책의 목표는….

박우식위원

기업지원과의 사업목표, 정책 목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쾌적한 기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입니다.

박우식위원

쾌적한 기업 환경 조성으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일자리 창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의 정체성 그리고 부서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 사업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지원과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에 김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들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김포 관내의 중소ㆍ영세업종 포함해서 약 6,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그렇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일자리는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업지원과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김포에 적합한 산업,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와 관련된 사업내용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내년도 사업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박우식위원

없어요, 아예.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너무 저희가 열악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 산업진흥재단을 조속히 설립을 해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정보수집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산업을 좀 짜려면 지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취약하고 또 열악한 부분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산업진흥재단 출범과 맞물려서 그런 일들을….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이 본 위원도 빠르게, 산업진흥재단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 상에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 기존 기업들의 육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보다 더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도 대규모 기업들을 유치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었고 산업단지는 잔뜩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된다라는 것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업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많이 취약하고요. 아직까지는 신성장….

박우식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든 아니면…. 그래서 저는 기업유치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담당자라도. 그래서 투자설명회라든가 진짜 기업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체를 찾아가서 PT도 하고 그래서 기업을 김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예 손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투자유치팀이 저희가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저희 기업지원팀에 흡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시책설명회를, 투자유치설명회를 올해 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외자유치서부터 투자유치 또 산업단지도 최첨단 이런 R&D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김포의 어떤 미래 기업 산업전략, 일자리전략과 굉장히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지원과 본연의 역할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존 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요. 여기서도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약간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겹치거나 유사하거나. 그렇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써 도출됐습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적대행사업비다 보니까 이분들, 공기관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비슷한 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밀착형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또 산ㆍ학ㆍ연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서 제공하는 것들이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

우리 김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떠한 근거로 이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떠한 근거와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기안하고 수립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 수립을 해서 요청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경기도지원 근거에 의해서 이 기관들이, 공기관이 설립이 됐고요. 이 공기관에서 시군의 매칭사업으로 도비매칭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참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김포시에도 「김포시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경기도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기업지원 기관에 대한 공기관에서 하는 다양한 도비지원 사업들이 시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어떤 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또 도비 매칭사업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상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필요가 없으면 사실 참여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여를 하신다고 예산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어떤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건지를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안 하신 건데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김포시 6,000여 개 기업들을 디테일하게 업종들을 분류를 못 해 봤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6,000여 개 기업들 볼때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1인에서 10인 미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업종도 금속이라든가 1차 가공,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빠진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기업들, 이 영세 유사 기업들 간에 어쨌든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지금 비슷한 유사업종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는 상황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사업종들 간의 통합, M&A 이런 것들을 좀 중계해 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김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들과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종들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1인에서 10인 미만 업종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세 가공, 제조업체들 기반의 어떤 사업체들에서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우리 김포시에 산재되어 있는 6,000여 개 업체들의 업종이라든가 재무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조사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쪽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백번 느끼는 게 저희가 금속제조 가공에 기계 가공이 제조업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40%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뿌리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것 저희가 발굴해서 넣었는데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유사한 업종 외에도 지원 부분을 좀 발굴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저는 기존에 우리 김포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고 업종의 특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업종들의 인수합병이나 M&A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업체들이 해외 판로라든가 해외매출처 확보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사업 내용에 해외전시회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멀지 않으면서 성장단계에 있는 그런 동남아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성장되어 있고 거기서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가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아직은 개발 여력이나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아직은, 물론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측면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쪽에서도 시장경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쪽과 우리가 판로라든가 새로 물꼬, 그쪽에서 우리 김포에 많이 있는 기계가공 쪽이나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필요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오히려 그쪽 나라의 중앙정부와 콘택트를 하든 관련 지자체 쪽하고 콘텍트를 해서 그쪽에 우리 김포의 어떤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이런 업종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백번 맞으시고요. 저희가 경기FTA나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성 조사를 해서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저희가 아직 고민을 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위주로 그동안 많이 해외시장을 개척했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동유럽 한번 다녀왔습니다. 남미든 북미든 또 지금 말씀 주신 동남아시아에서도 얼마든지 시장 확대가 가능합니다. 좀 더 고민해 보고 시장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해외시장 파견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쟁력이 있거나 자급력이 있는 기업들은 시에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하죠. 그런데 좀 영세한 업체들은 그럴 여력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주는 데 있어서 물꼬를 터주면 그 업체들이 성장하는 데 나름대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편하도록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새로 주신 것 가지고 계시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뿌리산업육성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뿌리산업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고요. 저희가 제조업이 강한 시입니다. 특히 금속, 금형이라든가 주조, 표면처리, 소성가공 일처리 등 부품과 관련된 업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이나 인증확인 또 품질관리, 또 시험분석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도비매칭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여기 위탁기관 경기도테크노파크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업에다가 어떤 지원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테크노파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사항이고요. 그때는 지원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국내외 전시회도 그렇고 해외시장 개척도 그렇고 저희가 기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맞춤형 전략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테크노파크에 위탁수수료를 일부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접수 받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위탁하시는 예산만 잡으신 거고 기업의 규모나 어느 정도 혜택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계획은 잡혀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 예산 2건 편성하셨어요. 보면 여성기업인들 저금리로 자금 지원을 해 주시고 판로 확보해 주시고 이런 예산 편성해 주신 것 확인했는데요. 예산편성 하신 것을 보면 여성수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퍼센트가. 그래서 여성기업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실 수 있도록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전자금 지원할 때 1.5%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에는 0.5%를 추가해서 2%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여성기업이면 가점이 있습니다. 심사할 때 가점을 저희가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여성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 특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해 줄 때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가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여성기업인들도 그렇고 여성취업 많이 유치한 기업에 대한 것도 일자리창출, 여성을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 기업들도 특별한 관리지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194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지원, 194페이지. 이 책자 보시는 건가요?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본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가장 큰 기업들한테 혜택이라고 보면 저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한 부분이 4,100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194페이지, 사업명세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못 찾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4,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과이고 또 기업에서 가장 큰 지원을 받았다 하면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가장 큰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증액 부분이 되게 적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올해 조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신규사업도 배정을 고민해서 요청을 했고요. 또 기존 사업들도 물량 수요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 증액해서 올렸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체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는 많이 지원을 하지 못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지원은 많이 올라갔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증액 부분이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기업이 이게 지금 일자리가 먼저냐, 기업이 먼저냐.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게 원래가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성이 되는 건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지원이 있어요, 국내 마케팅 지원에. 투자유치활성화지원. 사업설명서는 126페이지예요, 사업설명은 126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투자유치활성화지원에 보면 우수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우수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에 보면 우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중소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특정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 제작하고 책자 제작비로 예산을 7,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저희 김포시가 아직도 홍보책자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업환경이라든가 투자여건 또 김포시의 기업지원 시책을 아직도 홍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국내외 마케팅이나 전시회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책자는 상공인명감이라고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상의해서 관내 우수제품 생산에 대한 소개 책자인데요. 저희가 4년 전에 만들고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수상품전시회를 통해서 홍보됐던 기업들,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 제품들을 전부 이번에 자료를 수집해서 이번에 해외전시회에 나갈 때도 홍보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에도 그 자료를 USB로 가져가서 홍보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중국어판, 영어판, 한글판으로 해서 4,000부 정도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하고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책자와 홍보영상은 해외개척단 그분들 가실 때 하는 거랑 책자는 또 국내외 전시회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활용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조사콜센터 위탁이라는 사항은 뭡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책자 127페이지, 사업설명서 127페이지에 기업조사콜센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위탁했다는 얘기인가요? 127페이지 사업설명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입찰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유영숙위원

똑같은 것, 같은 질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업조사콜센터 위탁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산출하신 게 있어요.

한종우위원장

127페이지 박스에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주신 자료 127페이지 박스 두 번째.
영숙

유영숙위원

같은 질문, 같은 사업설명.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업조사콜센터 위탁은 저희가 이 책자를 우수기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김포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이 책자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김포에 중소기업 지원 거기가 있는데 맨날 같은 기업들과 똑같은 기업, 우수 중소기업은 김포 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발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거기에 위탁해서 하면 또 똑같은 업체들만, 4년 전과 또 똑같은 업체만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탁하지 말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자료는 거기서 제공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고요. 일부 위탁을 해서 거기에 자료 같은 것 저희가 활용을 하고 또 자료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홍보라든지 해외개척단이라든지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지 않도록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업 선정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120쪽에 있는 겁니다. 업체당 25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2017년도 1,5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도 동일한 금액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2019년 예산에 3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그게 지금 참가 업체가 올해 대략 몇 개 업체였었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올해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오강현위원

5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줬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업체당 25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이게 조금 더 증액된 것 보면 업체가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업체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높여서 요청을 한 겁니다. 사실은 수요가 더 많아서 더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1,8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업체가 5개 업체, 오전에 질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김포에 6,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김포에 6,30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여기 보면 어차피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6,300개의 업체들에서 해당되는 사업의 성격과 그다음에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들을 선별하고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업들이. 하여 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그다음에 김포시 기업지원과가 나름대로 지향하는 정책과 부합하는 것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선별할 텐데 그래서 해당되는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선별이 돼야 되니까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별이 돼야 되니까요. 여기 그러면 선정 기준은 뭐예요, 이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전시회도 있고 G-fair을 통해서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도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간평가와 기술평가, 마케팅전략, 취업확인, 기여도 등을 전부 합산해서 고득점 순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평가는 기업 업력과 본사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종업원 수 또 국내외 인증과 기술개발 등 기술평가가 있고요. 또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서 제품경쟁력이나 지원에 대한 효과성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시회 참가 경력이나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에 대한 가점을 통해서 고득점 순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새로 준 자료와 이게 바뀌었군요. 그래서 2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내로. 그다음에 7개 업체가 아니라 6개 업체로 수정을 하셔서 갖고 오셨네요. 이것은 위탁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냥 참가 업체 지원해 주는 것은 비용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이것 저희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지원해 주는 것으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118페이지에 있는 국제통상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연 2~3회 정도, 6명. 시장조사는 채용을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6명?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단에 파견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직원들의 여비?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참가하는 직원들.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에 파견하면 공무원들이 같이 출장을 해서 코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통역도 그렇고 저희가 행정지원 업무를 좀 해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두 분씩 정도 이렇게 참가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6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참가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하는 그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국외여비를 달아서 직원들이 참가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오강현위원

6명이?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2∼3회 나눠서 가는 게 이제 6명이라는 말씀이고요.

오강현위원

이게 예산이 6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올해와 달라진 게 예산 600만 원이 달라진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동남아시아 위주로 저희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이 금액으로 저희가 2명씩 상하반기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동유럽을 가면서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내년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서 여비를 조금 더 증액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이거는 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고요. 물론 추경까지 포함하면 2019년도 올리신 금액은 추경 포함하면 역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ㆍ2018년ㆍ2019년 계속 감액이 돼 왔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8억 규모 정도로 저희가 출연을 해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14억으로 2017년에 좀 늘었던 것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에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까지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2018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 2,100만 원을 해 드려서 현재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3/4분기까지 76억이 나갔습니다. 2017년에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어려운 기업이 대출보증을 좀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수요가 필요할 때 저희한테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본예산에 세워놓고 필요하면 추경에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2014년에는 저희가 14억을 출연해 드렸는데요, 126건에 158억을 지원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2배 이상, 4/4분기까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2배 이상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연금도 당연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출연금이 늘었다고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출연금은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까지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많이 어려운 기업들이 신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더 출연을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들었는데?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줄어든 건 아니고요. 올해도 5억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글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올해는 7억부터 반영을 했고요.

오강현위원

추경에 더 추가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추경에 수요를 봐가면서 대출을 더 많이 원하시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출 수요가 매년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다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폭을 좀 보는데 2017년도에서 대폭 줄어들었다가, 그렇죠? 2017년도는 14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런데 2018년 예산에 본예산은 5억을 올해, 추경에 물론 3억 정도. 그래서 적정하게 지금 7억 3,600만 원 정도 그래요. 그게 대략적으로 추이가 관내 소재의 중소기업 100개 업체인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하나요, 이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매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이게 신용등급이 낮은, 담보력이 없는 기업들이 어려웠을 때 자금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경제상황에 따라서 매년 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추경에 이 정도 올렸으면 저는 적어도 전체 2018년도 예산액 한 8억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거에 적정하게 맞춰서 아예 처음에 본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마지막 코멘트 짧게 해 드릴게요. 전체 사업의 어떤 예산 사이즈, 기업지원과가 갖고 있는 예산 사이즈가 있는데 그 해당되는 예산들을 2019년도에 잘 쓰셔야 되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이 예산들이,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현재 우리가 기업에 트렌드 내지는 추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후진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원이 덜 되어야 되어야 되고요. 이래서 IT, BT 미래 성장산업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노비즈(Innobiz)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들이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김포만의 어떤 기업 환경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의 추세나 우리나라에서 뭔가 지금 막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김포만의 어떤 기업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적으로 사업들 속에 녹아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관행이나 기존에 있었던 지원에 급급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신규사업들을 보시면 그럴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심사숙고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기존의 것들과, 관행이죠. 그리고 또 현재에 안주하는 안일한 사업들의 구상들과 기획들은 아닌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의 김성규 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팀의 조성균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아트빌리지팀의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전시기획팀의 박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마이스팀의 권병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팀의 박형숙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문화예술진흥팀의 이우정 팀장은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연찬회가 있어서 지금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 했고 차석인 이현수 대리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 사) 그리고 공연사업팀의 김용 관장은 오늘 교육청에서 교직원들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관장이 오늘 지휘를 합니다. 1년 동안 쭉 지도를 해 오면서 오늘 공연을 하는 날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이영하 대리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제가 여쭤볼 말이 많은데 일단 한 두어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아트홀 공연장 냉난방기 설치 및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수공사 같은 것은 이미 아트홀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대표님, 이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아트홀은 2014년도 4월에 개관해서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연장이 2층으로 구조가 돼 있는데 1층과 2층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좀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냉난방기는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수공사를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 9월에 준공됐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공된 이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 약 햇수로 5년 정도 됐는데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건 준공이 부실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 인수받는 데에. 그래서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 시설의 하자보수.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요. 옥상 부분에 조금 이렇게 하자가 좀 생겼습니다. 이거 방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그때 일부 보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건설사에서 이런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것도 이렇게 몇 년 안 돼서. 보통 아마 방수가 한 3년? 2∼3년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5년 지났다고 이 방수공사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포시에서 분명히 준공을 해 줬을 텐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예술단체 공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13쪽ㆍ14쪽에 보면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인데 산출비 내역을 보니까 300만 원 30개 단체를 차등 심사하고 차등 지원하겠다. 그러면 지금 30개 단체가 선정이 돼 있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30개 단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거 당초에 시에서 하던 사업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30여 개 단체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공모해서 프로그램이 좋은 데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될 건데 한 30여 개 단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수요조사를 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민들이 어떤 공연에 대한 욕구가 있나를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디테일한, 그러니까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이 사업들이 공모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단체에 줄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먼저 금액이 정해지고 돈을 주면 그때부터 이 사업들이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공모하고 선정하고. 그러면 이제 금액이, 돈이 먼저 정해지는 거죠? 물론 돈이 없으면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지만 항상 사업이라는 게 수요와 진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되어야지 순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세심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규계획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30개 단체, 이러는 거 보다는 시민들의 욕구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가용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것이 미리 그런 것들이 정해진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13페이지와 15페이지에 지역예술단체 공연지원사업은 30여 개 단체고요. 지역예술단체 전시지원사업은 10여 개 단체인데 보통 기본 평균 300만 원인데 이 지원단체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공연사업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 편성했던 사업인데 그중에서 공연 분야가 있고 공연 분야가 9,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전시 분야 그러니까 미술, 사진, 문인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관련 단체들이 전시지원 사업으로 가게 되는데 300만 원이라는 것은 단체별로 딱 300만 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할 때 400만 원, 500만 원 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금액이 적은 데는 200만 원, 300만 원도 되고 이러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에는 이게 1억 7,000만 원까지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지금 1억 2,000만 원까지 줄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김포의 소규모 예술단체들이 한 6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다들 자생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는, 보조금에는 또 자부담이 따라붙게 됩니다. 자부담이 한 30%씩 따라붙게 되다 보니까 이 소규모 단체에서는 자생력이 부족하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저기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후원, 협조 요청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예산 확보도 더 많이 되고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도 30%에서 좀 낮추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왕 말씀 나온 김에 드립니다.

한종우위원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1억 2,000만 원이 딱 공연 지원에 9,000만 원이고 전시지원에 3,000만 원 이렇게 딱 결정된 것은 아니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한종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뭔지? 좀 형평성이, 공연지원단체가 많아서 30여 개 단체를 지원하고 전체 개수가 줄어서 전시지원은 10여 개 단체를 지원하는지, 차이가 왜 나는지 한번.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우리 지역에 예술단체들이 보면 공연 관련 단체가 더 많습니다. 한 30여 개 이상이 되고 또 전시 관련, 거의 비율을 맞춘 겁니다.

한종우위원장

비율대로 맞추신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비율을 거의 맞춰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몇 가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문화유산팀 팀장님이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김포 역사문화, 저는 사업설명서를 주되게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3페이지고요. 김포역사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이게?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박형숙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올해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일단 디지털 아카이브 DB가 많이 구축이 됐나요?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박형숙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대상 기관으로 삼았던 기관들은 저희 재단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과 등 김포시에서 많은 역사ㆍ문화 관련 기록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행정과라든지 이런 과하고 그리고 김포예총, 김포문화원, 통진두레놀이보존회 그리고 향교사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과 영상물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500여 건에 한 8,000여 점 정도의 DB가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더 생산되는 기록물들이나 저희가 미처 수습하지 못한 기록물들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1,500건에 8,000점이오?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4,900만 원. 그러다가 2018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8,000만 원. 올해는 1억 예산을 내년으로, 2019년 예산으로 올려주셨는데 일단 2016년부터 1차적으로, 일단 1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됐다고 하셨고 2차가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이게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되면 이걸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용 목적이 뭡니까?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저희가 아카이브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계기는 김포 관내에 있는 역사ㆍ문화 기록물들이 체계적인 목록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소실되고 있는 그런 기록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거나 보존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먼저 저희 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그런 역사문화기록물들의 목록을 좀 쉽게 검색을 하고 또 언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각종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큰 축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중에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기록물들을 선별해서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그것을 저희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주제별 검색이라든지 자료 유형별 검색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김포 역사ㆍ문화 관련된 기록물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그런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 다시 말해서 지금 아마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적인 기관에서 이 DB를 활용하는 것이 1차적이고 홈페이지 활용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이게 공개가 돼서 김포의 역사ㆍ문화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2차를 통해서는, 2차가 언제 끝나나요, 내년에 시작돼서?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저희가 올해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내용물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활용하기, 구동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구축하고 올해 1단계로 구축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을 내년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내년부터 활용을 하게 되는데 시범운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업데이트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거기 시스템에 계속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1억이 아카이브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시스템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겠죠.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DB는,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다 확보되는 것이 일단 우선인데 그것은 일단 된 거죠, 다?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네.

오강현위원

아까 1,500건에 8,000점 정도.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디지털 쪽으로는 더…. 물론 생기기는 하겠죠. 이렇게 대량으로 생기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구축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것으로 아카이브 구축이 2차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근현대역사문화기록화 사업과 맞물려서 135페이지 이것도 예산이 2017년도 3,100만 원 정도 올리면 3,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그다음에 2018도 2,8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2,800만 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역사문화기록화 사업과 이게 차이가 뭔지 명쾌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된 기록물들, 완성된 기록물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관리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거고요. 역사문화기록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록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카이브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허브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미르예산 사업이라든지 기록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담아지게 되고 서비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기록화 사업은 예를 들면 올해는 저희가 북변동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기존 자료라든지 기존 자료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양한 시민 인터뷰나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등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로 기록화 작업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완성이 돼야만 저희가 그것을 가공하고 혹은 원천자료 그대로 아카이브에 서비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이게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성격이.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있어서 중복적인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사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나 근현대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이나 전부 다 역사ㆍ문화에 대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아카이브 구축 성격이죠, 기록화 사업 자체도.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화 되어 있는 북변동 근현대 생활문화 이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사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안에 포함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요. 그게 명쾌하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카이브 시스템은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시스템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현대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은 아카이브 시스템에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록물들 그 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물들을 새롭게 만들고 다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기록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만 그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록들을….

오강현위원

아카이브 구축에서도 아까 DB구축이 있었잖아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기록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DB 작성하는 건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은 그동안 우리 김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역사책들이 각급 기관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도 3.1운동, 독립운동 기념사라든가 문화원, 교육청, 시청, 우리 그리고 각 대학 박물관 같은 데도 자료가 있고 서울대 규장각이라든가 이런 데도. 각종의 김포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것을 구축을 해서 시민 누구든지 중봉 조헌 딱 치면 중봉 조헌과 관련된 자료가 싹 다 나오게끔 하는 이런 설비 측면의 시스템이 1억이고요. 앞의 것 근현대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30년대 생, 1940년대 생 되시는 분들이 지금 산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조선 말기서부터 일제강점기, 6.25를 거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구술녹취도 하고, 지금 금년도에는 북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변동이 재개발되기 전에 쭉 있었던 역사 자료를 기록화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사, 정사라기보다는 야사 측면에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됩니다. 이것은 책자 플러스 영상, 사진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전산으로 나가는 기계 설비 측면의 1억입니다.

오강현위원

DB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책자와 디지털 아카이브 쪽으로 가고 이것은 책자 쪽으로 가는 것,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박형숙입니다. 아카이브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기록물들을 목록화하고 그것들을 온라인상에서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근현대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은 저희가 구술채록 사업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기록물들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을 수집하고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엄연히 좀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술을 채록하고 이것을 기록화 시키는 거도 중요하니까요. 구비문학이 있고 또 기록문학이 있는데 구비문학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기록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계속 디지털로 구축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명쾌하게 성격들을 사업에 대한 성격을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업 본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을 팀장님이나 실제로 진행하는 분들이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면 말할 것이 없죠. 제가 다른 질문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얘기한 것은 제가 짤막하게 코멘트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고려 건국 1,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전시회입니다. 한번 나중에 꼭 가 보세요. 김포에 박물관이 없죠? 박물관이 없습니다, 우리 김포에는요. 박물관이 DB 구축이 지금 아카이브도 참 좋은데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3차, 4차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때 박물관도 꼭 만들어주세요. 김포에 우리의 전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시각적으로. 디지털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가서 김포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없다라는 게 참 유감스러워요. 이것에 대한 생각들은 문화재단이든 문화관광과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고려의 문화가 아주 많이 보관되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북한의 문화재, 가까운 개성이나 이런 문화재와 우리 김포의 문화 구축을 해 놓은 것들을 갖고 교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김포만의 특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전시회는 바로 왕건 상을, 유물을 17점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왔어요, 빈자리랍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과 문화유산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구축이 안 되면 할 수도 없어요. 시도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하시고 구축하시고 이게 박물관도 실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추가 질문은 또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유산팀 혹시 김포대학에서 지역학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유산팀에서 한강하구 역사탐방 운영, 근현대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 옛 포구 지표조사 이런 모든 것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일단 구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김포대학 강좌 개설해서 자료를 제공하신 거나 공유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박형숙입니다. 김포지역학 관련해서는 저도 요청을 받아서 몇 강의 째 김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특강을 저도 가서 한 적도 있고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김포의 4개 역사자원 관련해서 그 스토리텔링을 하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스토리북 그리고 캐릭터도 새롭게 만들고 콘텐츠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김포대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은 없었는데 관내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사회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러니까 특강을 가셨다는 거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강좌와 이렇게 공유하신 것은 아니죠? 특강 몇 회 나가셨습니까?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저는 한 학기에 한 번.

한종우위원장

한 번 나갔어요?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까에 이어서 추가적인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보면 김포아트홀 예술 아카데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ㅇ예요? 3,000만 원인가요? 대표님, 3,000만 원 맞죠, 이게? 31쪽이오, 사업설명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포예술 아카데미.
인수

김인수위원

네, 아트홀. 김포아트홀 예술아카데미.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아카데미를 하는데 정규강좌, 발레, 음악, 미술 해서 1,008만 원. 그다음에 특별강좌 해서 거기 한 1,500만 원. 행사홍보비 등등 합쳐서 3,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강좌를 개설할 때 물론 전문인들이 한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것을 하시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혹시 어떤 강좌를 하겠다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혹시 이것 수요조사 한 게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우리 공연팀의 차석이 좀 답변을….
인수

김인수위원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영해 대리
대리

업팀대리공연사

이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사업팀 대리 이영하입니다. 우선 김포아트홀에서 예술아카데미를 이번에 신규 추진하겠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일단 아트홀은 공연장이 있고요. 공연장에서는 순수예술공연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 분들이 공연을 관람하실 때 그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번 예술아카데미는 이론 강좌로 편성을 했고 발레, 음악, 미술이라는 순수예술 장르를 이론 중심으로 한 3개월간 2학기로 편성해서 강의를 하고자 했고 그 이후에 특별강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발레 부분은 강좌를 했으며 국립발레단의 프로발레리나 단장인 강수진 씨를 초청해서 실제로 이해도를 높이고 관객 개발을 위한 것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팀장님. 의도나 목적은 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 정규강좌, 이론강좌 하겠다고 그랬는데 발레하고 음악하고 미술이 있잖아요?
대리

업팀대리공연사

이영하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거기 음악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문학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콘택트하려면 김포시민 다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민들이 무엇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다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고 이론 강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김포 발레공연 없었던 것 같아, 그냥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사에 의해서 김포시민 다수가 원하는 이론 강좌도 다수가 원하는 대로 그런 과학적 접근법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결정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김포 분들은 발레공연을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론부터 일단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고. 그것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대리

업팀대리공연사

이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제 요점은 그거예요. 조사해서 이 사업을 결정했냐.
대리

업팀대리공연사

이영하 공연사업팀 이영하 대리입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다른 팀의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했을 때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강의, 추후 이런 강좌를 원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공연 관람객들의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추진하게 된 경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한 이 사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물론 이 사업비 자체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요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막연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3쪽부터 조각공원에 대한 예산 내역이 나와요. 조각공원 도록 제작. 그다음에 보면 조각공원 관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안내사인물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조각공원 조경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작가들을 모셔다가 조형물 설치해서 진짜 세계적인 조각공원인데 물론 접근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일단 조각공원은 하드웨어는 거의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갖다가 보강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가장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좋은데 두 가지, 홍보 마케팅 쪽하고 아무튼. 어떻게 김포시민이든 외래 관광객이든 이것을 이용하게끔 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결국은 이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있기는 한데 결국은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직접 관람하고 공감하고 문화적 장소로써 시민들에게 많이 관람하게 할 것이냐. 막연하게 그냥 하나둘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게 아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계적인 조각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진짜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운영이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이용도가 저번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가서 들어보니까 이용도가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좀 미미한 것 같고 우리 김포시가 43만으로써 외지에서 들어온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조각공원의 위치성이라든가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포시민만 해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관람하고 활용할 것이냐는 쪽으로 귀결돼야 되는데 아무튼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정립하고 나서 그것에 따른 미시적인 서포트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이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예산으로써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7쪽에 보면 관광코스 개발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이틀을 보고 뭐 생각했냐면 용역을 준 게 아니냐, 관광코스 개발하려고 전문가 집단 내지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 게 아니냐 했더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200만 원씩 5번 해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통계목은 또 행사홍보비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코스 개발하는 거 하고 실제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용은 또 200만 원씩 5해서 통계목에는 행사홍보비 나오고. 이거 아무튼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관광 팀장이 또 왔으니까 한번 설명 기회를 주도록.
인수

김인수위원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병은

권병은관광마이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마이스팀장 권병은입니다. 관광코스 개발사업비 지금 1,000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좀 러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저희가 관광코스 개발과 관련된 정례화 회의라고 그래서 두 차례 정도 시와 관계 기관 또 재단 이렇게 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실질적으로 정말 관광코스를 김포시에서 뭐가 있느냐, 김포 관광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전히 오리무중, 그냥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 이용, 재단에 있는 홈페이지 이용, 이러다 보니까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문화관광과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관련된 재단의 대표이사님이나 저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싶었고 또 관계있는 어떤 다른 관계돼 있는 분들의 생각을 읽어보고자 한번 정례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본인들이 알고 있던 생각들, 그런 구상하는 방안들을 끄집어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상품화 시킬 수는 있겠구나, 그런데 그동안 하지 않았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에 조금 더 서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바탕으로 하는 결과를 토대로 팸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관광에서 세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떠한 결과가 토대로 나와서 총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팸투어를 진행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자, 코스를 개발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거를 저희가 한 5차례 정도 예산을 잡아본 부분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기법 중에서 브레인스토밍 그런 기법.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건 방법론적인 것이고. 그런 관련 기관 내지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5번 동안 회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인데 그거를 러프하게 타이틀을 잡다 보니까 관광코스 개발사업비다, 그렇게 적시가 된 거다, 그 이야기인가요?
병은

권병은관광마이스팀장

네, 우선은 회의가….
인수

김인수위원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내가 그걸 함축적으로 내가 또 그거를 그 뜻이 무엇을 함의하나 그거를 내가 또 정리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굉장히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서. 내가 설명한 게 맞아요?
병은

권병은관광마이스팀장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써 놓으면 도대체. 그러면 제목은 용역 주는 거 같이 써놓고 결국은 모여서 회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이게?
병은

권병은관광마이스팀장

회의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코스를 탐방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단체여행이나 여행사나 관련 기업들, 관련 기관들을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보고 그들의 어떤 피드백을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거나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부연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예산 내용이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편하게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김포 버스킹 사업, 보고 계신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버스킹.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 주셔서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버스킹 사업, 본 위원도 우연찮게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관람하면서 되게 좋았던, 문화를 우연치 않게도 이렇게 접하는구나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좋게 생각했던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심사위원 사례비가 있습니다. 버스킹 사업에 심사위원 사례비가 왜 들어가는지 이유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해왕입니다. 이거를 버스킹 참여를 단체를 공모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참가단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심사를 하다 보면 거의 하루 종일 하게 돼요, 심사를. 그래서 시간당 7만 원으로 따져도 이게 5시간해서 35만 원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한 5시간 정도로 평균 잡아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희 버스킹 참여하시는 팀들 분들은 김포 관내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관외 분들도 계신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관외가 더 많았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 이유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 자체도 타 재단, 지금 버스킹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용인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와서 심사를 하는데 관내ㆍ관외를 따지지 않고 냉정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력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보시면 삭감이 됐습니다, 2018년도 대비. 그렇게 관외ㆍ관내 구분 없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업인데요.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삭감된 이유는 물론 금년도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1,000만 원인가가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원을 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3,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일단….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추경으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2,000만 원 가지고 하면서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면서 또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9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이 월곶이며 다양한 곳에 비슷한 사업으로 운영이 돼 있어서 권역에 관여 없이 예술교육사업을 한다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시면 “성인 대상 생활예술 활성화 교육을”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추진사업을 보시면 어린이 여름 예술아카데미예요. 여기서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9페이지 보시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성인 대상 생활예술 활성화 교육인데 2018년도도 어린이 예술아카데미를 하셨고 사업추진계획에도 어린이 여름아카데미 수강신청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또 문화예술팀의 실무 담당자가 왔으니까 한번 실력 테스트도 이렇게 한번 답변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단순 오타인가요? 아니면. 오타라고 보면….
그러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성인 대상이라는 명칭이 빠져야 되겠네요? 어린이도 포함한 세대 구분 없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작성해 주실 때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작성해 주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음악회 43페이지 그리고 송년음악회 45페이지입니다. 신년음악회 보시면 관람인원이 868명이었습니다, 2016년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송년음악회는 432명입니다. 그런데 그 관람 인원, 대략 지금 김포아트홀에서 한다 해도 맥시멈으로 찬 인원 대비 이 신년음악회하고 송년음악회 4,100만 원, 4,400만 원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신년음악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빈 소년소녀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는데 보통 신년음악회를 하면 4,000∼5,000만 원 비용은 들고 그리고 또 그전에도 신년음악회 또는 신춘음악회 이렇게 계속 매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요구액은 4,4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그 금액보다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보실 때 적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적정하다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정확한 산정기준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없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지금 아직 저기이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출연 기획사하고 섭외해서 계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계약 과정에서 또 금액조정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3,100만 원, 취득일 2008년 오래 노화됐는데요. 기본적으로 3,100만 원의 피아노, 피아노 3,100만 원 정도면 비싼 거는 아닙니다. 억대 넘어가는 피아노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3,100만 원 그랜드 피아노 최소한 브랜드ㆍ제품 이거는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100만 원의 상당은 브랜드가 영창인지 어떤 걸 구매하시겠다라는 건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사업팀의 이영하 대리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마 피아노 대략적인, 추계적인 견적만 대략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좀….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하나를 사도 예를 들어 그랜드 피아노 3,100만 원 하면 전문가이시고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재단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여성분이나 아니면 육아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하나를 사도 소나타인지 현대인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 3,100만 원의 피아노, 이거에 대한 대략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의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성현

박성현통진두레문화센터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두레문화센터 박성현 차장입니다. 예산서에는 특정 제품을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그랜드 피아노는 야마하나 좀 더, 야마하 그 정도 살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가격으로 구입하시면 추후, 지금 내구연한 11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통진두레문화센터차장

네, 그리고 그걸 지금….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피아노 가격이 다양한데 이 3,100만 원으로 잡으신 이유는?
성현

박성현통진두레문화센터차장

3,100만 원의 견적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피아노는 로비에 놔서 저희들이 콘서트나 동아리 활동할 때 지원하게….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렇게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성현

박성현통진두레문화센터차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오케스트라 초청, 대중음악 콘서트 그리고 실내음악 공연, 연극ㆍ뮤지컬ㆍ오페라 33페이지에서부터 39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오케스트라 3,000만 원 3회, 또 대중음악회 4,000만 원 2회, 2,500만 원에 3회, 연극ㆍ뮤지컬ㆍ오페라 이런 것들이 산정기준이 저는 통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트홀 좌석이 100% 맥시멈으로 찬다할지라도 좌석이 500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티켓을 판매해도 제일 비싼 금액으로 5만 원씩 판매해도 500석이 5만 원하면 금액이 대략 이거는 적자인데요. 문화예술에 있어서 김포가 투자해야 되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꼭 이렇게 돈으로 해서 공연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과감하게 기획사나 그런 데로 이 공간 대여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 티켓을 판매해서 수익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 방법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나요? 저는 오케스트라 초청 3,000만 원의 근거가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우선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연장이 503석인데요. 사실 현재 출연료 대비 수익률로 따졌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 나왔고요, 금년도에는 4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8%의 적자를 보는 거죠. 58%의 적자를 보는데 이것을 기획사에서 와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대관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수준 높고 이런 공연들이 안 옵니다. 공연장이 우선 조그맣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는 그 기획사에서 티켓 판매하는 수익금하고 그 부분의 적자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렇게 3,000만 원해서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 티켓을 판매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사업이 사업별로 분류가 돼서 사업비도 추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거를 4억 그래서 한 줄로 썼습니다, 예산서에. 4억 그래서 한 줄로 썼던 건데 금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억 그래서 예산서에 한 줄로 써놓고 사업설명서에만 뭐 밑에 뭐 밑에 이렇게 써넣다 보니까 물론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장르별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서에 표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니 실내악 공연이니 분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지금 쭉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기획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년에 봐서 추계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포 아트빌리지 야외공연장 조명 시설 보강하시고 휴식 공간 그리고 공연기획까지 쭉 이렇게 예산을 봤는데요. 야외공연장 조명에 대해서 무대 보완해 주시고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관객석에 대한 보완 계획은 없으신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객석에 대한 부분은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도지사님 시책추진비 확보되면 아마 우리 시비 조금 더 부담해서 시에서 직접 공사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야외공연장 이용하시는 관객 분들 저희들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비오면 비와서, 빛 비치면 빛 때문에 관람에 대한 차질이 너무 많다라는 호소가 많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람객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아트빌리지 파고라 정자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파고라는 산에, 산 위에다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박우식위원

산에?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모담연못 주변에는 초가정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모담연못에서 아트센터 올라가는, 우측 그림 보시면 산이 있는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그 산에 파고라 정자 만드는 거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연못 옆에 데크로 올라가는 그쪽이, 그쪽 우측 공간에다가.

박우식위원

대표님, 제가 질문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우리 아트빌리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아트빌리지 내부보행로 보수공사는 이 보수공사면 보수공사가 모담연못에서 아트빌리지 올라가는 그 언덕길 다하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좀 파인 거를, 울퉁불퉁한 거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거리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회용은 아니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소모품은 아닌 거죠?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전통 그네는 위치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저희 지금 전통문화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11동인데요, 야외공연장 올라가는 그 바로 앞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우식위원

그 산 앞?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박우식위원

숙박체험 하는 데 그쪽인가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전통 그네를.

박우식위원

몇 개 설치하나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한 3개에서, 예상을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해서요, 3개에서 4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트빌리지가 잘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잘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일단 2018년도 올해 다양한 체험, 공연, 야외놀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제 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어떤 고민이냐 하면 지금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다양한 공연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게 올해 진행했던 거하고 비슷한 성격이면 시민들이 식상해 할 거라는 거예요. 또 식상해 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돼서 아트빌리지의 그런…. 저는 좀 이렇게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어린이들 예절체험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이런 공연을 계속 돌리는 거는 공연의 콘텐츠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했던 공연 또 반복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빌리지 팀장 이민수입니다. 저희 김포 아트빌리지 올해 결과를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교육의 횟수가 총 13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역참여 예술인은 24명이 참여를 했고 교육은 실질적으로 받으신 분은 860분 정도가 직접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야외공연이라든가 거리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7회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시는 예술인들은 한 340명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관람객만 2만 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아트빌리지 경관 자체를 찾아와서 볼 수 있게끔, 쉴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가정자라든가 또는 폭포를 또 만든다든가 또 거리보수한다든가 아무튼 이러한, 그리고 조명시설을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옥마을이 좀 전체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올해는 가로등을 보완을 하는데 이제는 한옥 자체를 빛을 줘서 저녁에도 은은한 그런 어떤 아트빌리지만의 그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겸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문화를 보고 즐기는 문화에서 자기가 직접 해 보고 참여하고 체험해 보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트빌리지에서 보완이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해 왔었던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고 약간 신기해서 이렇게 시민분들이 오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나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보면 전시안내 도슨트 운영 아트센터, 조각공원, 작은 미술관 안내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람객들, 시민분들이 오면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채용하겠다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우식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비, 이런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전문성을 갖춘 분을 뽑을 수 있을까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비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데요.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의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그래도 미대에 전공을 했다든가 미술이나 이런 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선발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경력이라든가 어쨌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관객들이 와도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아트센터에 연출 조명기구를 지금 그림 상에서 보면 이런 걸 새로 설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 새로 설치하겠다라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우식위원

우리 박정현 팀장님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자세한 건 팀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전시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지금 올해 3월에 아트빌리지를 처음 개관하면서 기본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연출 조명 일부를 갖추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장을 또 와보시면 저희가 전시 연출을 할 때 굉장히 특정 부위만 비춘다든지 좀 조도를 정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좀 특수한 조명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냥 균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조명기구만 갖추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구축이 올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기존에는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기존에는 연출조명이, 스팟 조명을 일부 구축하기는 했는데요. 그게 저희가 높은 층고에서 비추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비추게 되면 한 공간을 비추지 못하고 전체 공간을 이렇게 다 비추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박우식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왔을 때 그걸 느낄 수 있나요? 저도 여기 아트센터를 가보면 작품 보는데 저는 크게,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품을 보는데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일반인들이 왔을 때 이게 좀 조명이 이상해서, 아니면 조명이 좀 해서 작품을 이해하거나 보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전시 중에 대표적인 회화류 전시들, 많은 작품들 이렇게 하는 전시들 쭉 연결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전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현재 하고 있는 전시 그리고 그 전시관에서 작품을 정말 작은 한 작품, 두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돋보이게 해야 되는 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전시 중에 대표적인 회화류 전시들, 많은 작품들 이렇게 하는 전시들 쭉 연결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전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시 그리고 그 전시관에서 작품을 정말 작은 1작품, 2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돋보이게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식의 전시 작품과 연출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관람을 제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마이스팀장님. 관광마이스팀의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 관광 홍보 쪽에 치우친 것 같아요, 사업 내용들이. 그렇죠? 지금 팀장님 밑에 팀원 분들이 계신가요?
병은

권병은관광마이스팀장

관광마이스팀장 권병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팀장 1명, 팀원 1명 총 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티오가 지금 1명 정도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선 말씀 주셨듯이 홍보마케팅 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이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 본예산 때 잠깐 들은 바 있지만 김포가 하드웨어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관광자원을 살릴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하고 김포를 벗어나면 하물며 성인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이들, 청소년들은 ‘김포? 공항 있잖아.’ ‘김포 쌀.’ 이 정도 키워드가 전체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3년 있으면서 느낀 부분이고.

박우식위원

팀장님,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관광마이스팀의 인력적인 부분들의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팀장님하고 팀원 두 분이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여기서 하고 있는 홍보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니까 게릴라투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광마이스팀 본연의 업무들에서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관광과 쪽하고의 어떤 역할분담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실제로 관광마이스, 앞으로 21세기 유망산업 중에 하나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김포가 실질적으로 대규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규모 행사 같은 것 유치를 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병은

권병은관광마이스팀장

네.

박우식위원

그런 사업들을 좀 기획하고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몇 가지 추가로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처럼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김포 역사문화 홍보 키오스크 하드웨어 강화 사업인데요. 일단은 2017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고 업데이트 할 게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할 것이 있으셔서 키오스크 프로그램 업데이트 3개소를 하겠다. 국비가 이게 없나요? 매칭이 이제 안 되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제가 이것은 알고 있는데 왜 국비 지원을 못 받았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그 부분을 우리 문화유산팀장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박형숙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이것은 2017년도부터,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김포시 대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역사자원 문화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도에 키오스크 3대를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각공원, 아트홀, 아트센터 쪽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서 구동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구동을 해 본 결과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많이 편리하게 활용도 하셨는데 중간에 화면이 멈춤 현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의 정보 업데이트를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거기다 심어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그 정보들을 기계를 심어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안 돼요? 제 질문은 그게 핵심입니다.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저희가 키오스크 이 사업 자체로 사업비를 받았다기보다 저희가 약간 연계사업으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계속?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것 우리가 역사자원 문화창조 사업으로 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를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까 아카이브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쭉 해 왔는데 그것이 금년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국비지원이 금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이 끝났고 내년부터는 사업비 지원이 없는데 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를테면 쉽게 말씀들디면 아트빌리지를 쳐서 한옥11동을 치면 그 집은 평산방이다, 평산방에서는 뭐가 쭉 나온다,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것 업데이트 차원으로 예산 확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비가 올해까지만이라는 얘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은 국비가 올해까지만이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까지가 끝이다.

오강현위원

2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제가 짤막한 것들 몇 가지만 빠르게 질문을…. 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은 월곶면에 공공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독서와 문화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목적 기대효과에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도서관사업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명칭은 그냥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는데요.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지만 거기 월곶에는 학원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영어, 월곶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저기들 대상으로 해서 그림책으로 보는 영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갈 데가 없고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고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통진이나 김포 장기동쪽까지 학원을 다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명칭은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아이들과 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을 같이 엮어서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그래서 사업이 도서관 사업 쪽에 더 걸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33페이지에 오케스트라 초청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인가요, 정확하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는 한 번을 했습니다. 한 번 해서 2,000만 원으로….

오강현위원

그러면 2019년 요구액은 9,000만 원입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는 이제 3회 진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3회가 2,000만 원에서 그러면 6,000만 원 더, 3,000만 원이…. 딱 2,000만 원씩 잘라지는 금액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케스트라라든가 뒤에 있는 부분 다 마찬가지로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오강현위원

옆에 증감에다가 수정을 좀 해 주세요. 4,540만 원이 아니라 증감에는 7,000만 원이 증감이 된 거네요, 그러면. 증가가 된 거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고쳐 주세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39페이지에 연극ㆍ뮤지컬ㆍ오페라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액이 9,750만 원, 2019년 요구액이 9,000만 원이면 감액이 된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750만 원이? 그런데 예산 증감 대비에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이 표기가 좀 잘못….

오강현위원

표기가 아니라 이 숫자는, 이것 본예산은 예산이잖아요, 예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줄로 해서 아트홀 기획공연비 해서 4억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장르별로 쪼개서 실내악 공연, 오케스트라, 오페라, 무용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쪼개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양해는 하겠는데요. 수정하셔야 되겠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짧게 당부 드리면요. 본 위원이 문화재단 새롭게 탄생된 원년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사업이 많았고 특히 아트빌리지가 3월에 오픈되어서 많은 행사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2019년도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증감 그리고 없어지고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들의 내용들에 얼마나 올해 사업들에 대한 자평과 성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피드백을 안 하시고서, 올해 상황들에 대한 피드백을 안 하시고 내년도에 대한 사업들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한 의원으로서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고 공연 관람도 정말로 47년 살면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피드백을 요구한 것 한 번도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피드백 대상자는 청중들이고 관객들입니다. 문화는 관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관객이라 하면 시민이고요. 우리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객들과 시민들의 피드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자들에 의한 판단과 생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게 왜곡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 돼요. 이것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전혀 피드백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놓치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만큼은 청중들, 관객들, 시민들에게 피드백을 꼭 받으세요.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시기획팀의 사업설명서는 30페이지고요. 아니 사업설명서는 103페이지입니다. 시각예술분야 창작지원 및 활성화 사업과 재생공간 발굴 및 창작레지던시 시범 운영. 이름은 다른데 예산 요구의 필요성은 들어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위치도 같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시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각예술분야 창작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예산요구 필요성을 저희가 미처 잘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시각예술분야 창작지원 및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김포문화재단 출범 이래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에 있는 작가들 그리고 예술단체들이 창작을 더 진흥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전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중년, 청년 예술단체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김포아트홀에서 ‘철조망, 김포를 말하다.’ 김포아트홀에서 청년작가 3명이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은 이게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생공간 발굴 및 창작레지던시 시범 운영 사업은 저희가 어쨌든 김포 내에서 관내 유휴 공간들을 문화로써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젊은 예술인들 또 젊은 창작자들, 기획자들이 모여서 한번 이 공간을 즐겁게 만들고 또 그 공간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만들자라는 방향으로 우선은 올해 상반기에 현황조사와 어떤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부터 연구조사를 좀 실시하고요. 좀 종합적인 계획, 운영하는 계획 또 저희가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면 다음으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서 담당과와 협의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은 다시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에 답은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드리는 의견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늘의 폭은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문화재단의 예산과 사업을 봤을 때 아트빌리지와 아트홀에 관련된 직접ㆍ간접적인 예산이 거의 한 60~70% 이상 차지하고요. 나머지 공연과 전시, 기타가 한 20% 되고요. 통진문화센터, 통진두레회관, 월곶문화센터가 예산 보니까 프로그램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7,000만 원이에요. 총 1억 8,000만 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업이 아트빌리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아트빌리지 태생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시설물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전달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런 구조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문화재단인지 아트빌리지 재단인지 저희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속에 김포국제조각공원의 가치가 하락하고요. 통진 두레회관이 단순 공연장을 임대해 주는 수준으로 전락하고요. 월곶 문화센터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본질이 변질되지 않게 앞으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그런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늦은 시간 모두가 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김성규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