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4항201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5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박현일위원을간사로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59호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먼저용문천년시장주차타워부지매입건으로2019년중기부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신청예정부지로서전통시장활성화에기여하고자용문면다문리314-2외2필지,면적746㎡,주차면수180여대에토지매입비14억원에주차타워부지로매입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인접부지매입건으로농업기술센터기능확대와친환경농업관련내방객,시설이용자증가등으로차량증가및주차민원불편을해소하고자양평읍공흥리산48-3번지면적7438㎡를인근실거래가14억8760만원예상토지매입비로주차장부지로매입하는것으로현재토지지주와협의가되어약10억원으로토지매입을...취득할예정이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용문천년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타워건립부지매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용문천년시장전반적으로주차가뭐아무리많이확보를해도관광객이라든가또지역주민이용률이높아서...주차장이용문시장내태부족한실정입니다. 시의적절한사업으로아주적시에예산이잘편성됐다고생각합니다. 중기부공모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세요. 어느정도지원을받고,어떤것이이사업인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중기청에저희가사업신청을하게되면은국비60%,도비10%,군비30%해서총...하게되고요,총사업비는지금토지매입비는14억을예상을하고있고,전체사업비는40억을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차면수180대를하고있는데먼젓번,지난11월달에도중기청백운만청장님오셔서거기서우리가충분히설명을드려서긍정적인답변을얻어낸바있고요,이것은이제내년3월이전에,2월,3월에공모를신청을하게되는데선결조건이그토지를먼저군소유로해야우선순위를줄수있다라는의견이있어서...또한그토지주로부터또연말에,12월중에간신히매도하겠다는의사를확인을했기때문에추진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중기청에우리지원을받기위한목적사업을실천하기위해서사전에토지를갖다확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평당622만원,적은예산이아닙니다. 어쨌든우리군으로서는중장기차원에서잘된사업이라고제가아까평가한만큼,14억의막대한토지매입비가들어간만큼최대한도로설계가능한면수에서가장많은주차면을설계할수있도록최대한전문가자문도좀구하시고,또시장상인들여론도한번들어보시고,어쨌든실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그부지매입자리가이제김영철장군님댁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기존에있는주차장바로옆...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인접해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연계해서사업을하실생각이에요,아니면따로하실생각이세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금은연계를해야가장효과는지금크다고생각이되는데그사이에이제현황도로가조그만게있기때문에그부분을좀해결을,풀어나가는게숙제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그쪽으로또군부대까지해서성당산앞에까지지금도시계획도로가나있거든요. 그게우선선결되면은그러한지금말씀하신우려했던부분들,현황도로,그거사실없애고가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우리유관부서하고협의해서우선적으로내년에같이,좀도시계획도로하고같이하시면은...현부지에지금스물몇대밖에안되는그주차장이지금사실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같이하게되면사업의어떤효율성을높일수있을것같아서지금말씀을드립니다. 뭐도시과하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유관부서하고...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협의를해보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농업기술센터주차장부지매입이전에,과거인근지역주민들,앞에토지를가지신분들이우리군한테매각의사를표명한그땅입니까,아니면새로운토지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새로운겁니다.
박현일위원
평당임야,사실상묘지도있고거기특별히우리군에서사지않으면다른용도로서쓰기가참힘든,인허가가안나는곳인데이게,이지역이평당20만원정도합니까,임야인데도불구하고? 예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주변의,인근거래가가저희가조사할때는한60만원초반대,중반대그렇게조사가됐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지금...제가아까잘못이야기했습니다. 제곱미터당20만원정도. 평당한60만원정도. 상당히지금제생각보다는...사실상저는이제그게불용토지라고생각했거든요. 우리군에서언젠가는다매입을하고또나름대로청소년관련시설이든아니면농업,우리농업기술센터...또앞으로이제또통폐합이됐지만각종시범포라든가전문연구동,기술동,뭐이런것들이아주부족한상태입니다. 그래서그런것을해서좀확충을했으면하는데어쨌든적시에지금주차장부지매입을...확보는잘해요. 그런데아까제가말한것,농업기술센터뒤에있는여러가지...전에선인장그온실도있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국화시범...지금뭐선인장이든국화든뭐단하나는...농업기술센터에실행하는...군민들과같이어우러질수있는여러기술개발들이전혀...무용상태에빠졌다고나는,본위원은생각하는데그런것들을좀이렇게더확충을...땅도같이필요하지않을까싶었습니다. 어쨌든이번에,차제에주차장부지는적시에매입하는걸로내가판단되고,다만추가매입한다면그인근에전에매도의사를표명한사람들까지도해서한꺼번에땅을확보하는것이더바람직하니까폭넓게한번저기뭐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거는이미매도가돼가지고요,주택지로다개발이됐어요.
박현일위원
아,벌써다끝났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더이상그인접...우리가거기까지가는데...모든도로를확장하고그동안투자한돈이얼마입니까? 어쨌든농업기술센터주변에추가...중장기계획에의한부지매입이있으면발빠르게더이상땅값오르지않을때사도록좀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하나만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아,참,지금현재양평종합운동장인라인국제규모의스케이트장이설립돼서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인라인스케이트장이사실무용상태에빠졌는데그걸어떻게처리할계획이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관리는문화체육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
박현일위원
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이제그걸관리이전을받아서저희가이제활용할방안을찾을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도지금주차장과연계해서...설령주차장을만든다면주차장을하고,체육분야,청소년체육분야로한다면뭐엑스게임장이라든가뭐예를들자면...시설활용도를한번나중에담당국장님이나또아까그유관...지금관리는,그게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는하고있고,실제프로그램소관은문화체육센터...저문화체육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관리...그인라인스케이트장은관리도...
박현일위원
관리도문화체육...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운영도다문화체육과에서...
박현일위원
아,그거해당부서에질의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회계과장과농업지원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1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58호201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및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으며,주요내용으로농업발전기금은당초사업비9억원,변경사업비5억500만원으로농어업경영자금융자금미신청에따라당초농어업경영자금지출액9억원중농어업인에게융자한5억500만원을제외한3억9500만원을농협에서반납받아예치금으로적립한사업비며,주민지원기금은당초사업비6억3100만원,변경사업비3억8993만5000원으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의주민의소득및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망미2리외4개리에지원된사업비가사업변경및취소,집행잔액반납으로2억4106만5000원을감액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업발전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내용에서어떤변경사항있으면설명좀간단하게해주세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한상현입니다. 당초에9억원을가지고농민들에게융자지원을할계획이었었는데신청자가9억원이미달이돼서5억500만원만융자지원했습니다. 그래서3억9500만원을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기금을편성하는것은적어도일반회계보다는어쨌든특정목적의사업을효율성있게추진하기위해서하는건데일단주는돈도못먹었다,못쓴다,일을첫째,하지않았다는것이든지아니면주민들이나농민들에...가적어도환경변화라든가능동적으로소득창출,일자리창출,또는그에대한파급효과등을전혀고려치않은채의욕만앞서고,예산따놓고결국은쓰지않겠다,않았다. 또그런것을지도감독해야할군에서는적시에좀미리미리상반기경에추진과정들살피고이런것들을좀지도편달을해줘야되는데결국은뭐끝날때쯤하니까돈을이건뭐퍼센티지로따지면거의한40%가까이를반납하는건데거기에대해서한번개인과장님의소회를말씀해주십시오.○친환경농업과장한상현예,일단은저기도에서농발기금이있어가지고그거부터우선집행을한다음에군비를집행을했기때문에좀우리가노력을안한부분이...뭐그렇게생각할수도있지만일단은도비부터먼저집행을하고했기때문에그렇게된사항으로그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앞서서다른게,돈이있어서그것때문에그렇지일을안한거아니다,이소리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추계상으로써저희위원들이느낄수밖에없는것이어쨌든예산이...편성을했는데쓰지않아서이렇게반납,융자금을반납하는결과가돼서지적을했습니다. 어쨌든그런것들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친환경농업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망미2리마을회관앞토지매입에서지금노인정건립부지매입으로변경되면서좀감액된부분이있는데이부분설명을좀구체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부지앞에그...맨처음에토지를사려고요,했었는데주민들이이제그거를부지가넓으니까좀해서축소해달라그래갖고이옆에부지로해갖고좀...250㎡만사는걸로땅매입면적이줄어들었습니다. 주민이원하는대로이렇게사업을추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이용하시는데에는불편사항이없나요? 마을회관에서노인정으로바뀐부분은부지가줄었기때문에그렇게변경이된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마을에서원하는대로만해줬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마을회관보다는노인정에대한부분을원하셨다는얘기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무왕1리마을상수도관로보수건이지금주민요구로취소됐다고변경사유에적혀져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한그요구이유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맨처음에는그거이제무왕1리주민들이마을상수도를이렇게이제간이상수도...보수를해달랬다가그분들이또그렇게또나중에또뭐필요없다고해서안해달라그래서그렇게취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주민지원기금은전적으로주민들이원하는대로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희망하셨다가취소하셨다는그냥단순한이유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아니면그사유를좀알고계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맨처음에는원했는데제가알기로는그냥하지말아달라그래갖고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내용을좀구체적으로파악하셔서다시한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별도로...예,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별도로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가적어도,피해를당하고있는어떤마을이라든가우리가적어도양평군전체의지금쓰레기매립장,위생매립장관련해서피해지역주민들을갖다가지원하기위한어떤기금입니다. 기금이고또그분들이이거일정한...적어도그주민합의에의해서어떤사업들을요구를군에서하고,우리가또예산을편성해서특별한이유를,토를달지않고주는예산입니다. 그런데이게지금속된말로한다면이예산을편성하려면뭐갑을떠나서,갑을을떠나서이정도되면이거뭐갑이지역주민들아닌가싶어요. 무슨말이냐면적어도중장기마을에대동회를통해서라도5개년계획,10개년을잡아서,로드맵을잡아서2019년도에는마을상수도,2020년도는마을일자리사업,2021년에는마을주민안전뭐축대를쌓는다든가이렇게해서안전사업,일자리사업,소득창출사업,주민화합사업,뭐이런거에서쌓아져서나머지연도별로이렇게올라와서예산이남김이없이쓰는게예산아닙니까? 지금여기퍼센티지한번보세요. 6억3000에서3억8900...거의38%가넘습니다. 이게,이게방만예산편성이고,이거뭐이렇게편성하려면무슨예산을...우리가의회가필요하고...주민들도마찬가지예요,아까. 아까말한대로의욕이넘쳐서남의동네먹기전에우리가먹자고예산을갖다몰려서나중에주민,이장이해서누가둘이이거사업하지맙시다,다른데로돌립시다...이런주먹구구사업들이다어디가있습니까? 적어도컨설팅을붙여갖고이지도사업을갖다가제대로쓰게끔마을사업컨설팅뭐전문가를갖다붙여주든지그도저도아니면진행공정을봐서군관리감독관이가서체킹을하든지그도저도아니면변경을한후뭐어떤일탈행위가있으면그것들지적을하든지고발조치를하든지아니면사업축소를,규모를축소해서이돈을갖다일괄적으로은행에예치해서차라리더불려서큰마을기업이라든가마을생산적인일자리창출사업을유도를하든지...그거에대해서저는이전반적인이게뭐부실아니면이게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 한번말씀해주십시오,소견을.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주민지원기금은이제그10개리주민들을위해서쓰는기금으로서요...왜냐하면10개리,총금액에10개리의그배분액이별도로,따로정해져있습니다. 나름대로무왕1리같은경우는33%고,그외의지역은이제8%씩정해져있어갖고자기네마을끼리정해진금액내에서그주민지원기금사업을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갖고올해사업비를그거해갖고저희가...하게되면이사업비는내년도로이월이돼갖고그사업비가적립이되게되어있습니다. 적립이돼갖고계속적으로마을에그주민지원사업을하는거거든요. 해갖고가급적이면그주민들도이돈을좀아껴쓰려고하는그거는있습니다. 있고요,그래서올해같은경우도이제맨처음에는이사업을하려그랬었는데주민들이또여론이하지말자,이런뜻에서해갖고사업이취소가된겁니다. 그래서이것은헛되게쓰인돈은없다고생각하고,주민들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뭐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아주사소한...마을방송시설이고장났으니까고친다고했겠죠. 그런데그것마저도취소되는이런마을졸속사업들이어디가있습니까? 어쨌든제가방금돈을줘서...무조건그분들이그래아껴서다음에불려서쓰자,뭐이런게아니라실제돈은적시에,모든예산은적시에,적기에써야됩니다. 아까제가말했던주민안전과관련된다면안전사업을하고,소득창출과관련된...소득창출을하고,도로SOC사업을한다면도로확포장을하고,그런것을아까중장기로드맵에서총...마을에대한염원과숙원이있을겁니다. 그러면그게한마을당뭐50개든100개가나오면그걸연차적으로계획에맞게예산도지원하고...주민지원사업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피해지역...무조건돈갖다쌓아놓는것이능사가아니지않습니까? 어쨌든지도편달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계획이없어서그래요. 항상보면이부분들은주민지원기금이이렇게계속올라오거든요. 반복적인거예요,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러니까뭐또2019년도것다시올라왔지만다시한번이제세워주실때정확하게...뭐다음에는페널티를준다든가감을한다든가뭐이런식으로하시지않으면이런사업이계속반복돼요. 그렇지않으면신중해지지도않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런부분들좀주민들하고잘협의하셔서예산이좀효율적으로쓰일수있게...그분들의또동의를얻어내서또지평쪽으로도쓸수있잖아요,동의를얻어내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좀어렵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려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주민지원기금은그영향지역만쓰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영향지역만,지금10개리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한쪽으로도가도되는데...뭐퍼센티지상관없이한쪽으로가도되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는,10개리지역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렇죠,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러한부분들좀잘...사업계획세우실때주민들하고협의를하셔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기획예산담당관과환경관리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60호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요약책자4쪽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인2회추경예산보다252억5600만원이증액된6776억9900만원으로3.87%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40억100만원이증액된5662억5600만원으로4.43%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2억5400만원이증액된1114억4300만원으로1.14%가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요약책자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24억4000만원,세외수입20억3900만원,지방교부세6억5000만원,조정교부금등110억2000만원,보조금40억31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38억2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요약책자7쪽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5662억5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총13개분야중예비비및기타를제외한일반공공행정등11개분야가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요약책자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4000만원이증액된510억19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213억3300만원,자본적지출이296억8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요약책자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1억9400만원이감액된228억79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이1억9400만이감액되었고,자본적지출이10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요약책자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6.55%가증액된375억4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보조사업조정과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추가편성등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항을예산에계상하였으며,2018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예산안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세입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15쪽입니다. 먼저,예산액은총계6038억원으로기정액5774억원보다263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4.56%가되겠습니다. 항목별증가세입으로는지방세는7244억원으로기정액보다24억40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세외수입은229억7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22억2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2145억8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6억5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663억7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10억2000만원이증가되었으며,보조금은1808억8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41억5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465억5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58억1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페이지63쪽부터77쪽까지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3회추경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올리겠습니다. 3회추경총예산은252억5600만원이증가된6776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일반회계가240억200만원이증가된5662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공기업특별회계는10억5300만원이감액된738억9900만원,기타특별회계는23억800만원이증가된375억4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재원별분석을보고드리면지방세수입이24억4000만원,세외수입이20억4000원만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관님.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기획예산부서의것만하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것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6억800만원이감액된114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국민디자인참석수당이740만원이감액된660만원,서비스디자이너강사수당이12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재정진단및재정운용관리용역이2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은500만원이증액된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조금...재정진단및재정운용관리연구용역을상반기에좀하셔서적어도2019년예산편성하는데좀도움...하거나여러가지...좀중장기세입·세출결산분석들을갖다가좀재정...안정적으로좀할수있는...이제서,하도록했어야되는데이제서오면언제이게용역이완료됩니까? 내년봄에나완료되지않을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용역기간은이제12월15일부터내년2월15일까지2개월동안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는건좋은데좀때가늦었다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이런중요한사업들은시기를갖다놓치지않도록적기배분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총무담당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요약집으로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이번에당초예산은187억인데약이번에2억정도가증가가돼서총,약189억이되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입니다. 먼저,저희가3.1절,내년도3.1절100주년행사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관내중·고등학생들로구성된연극공연을위해서한20명을구성을해서내년...금년12월중순부터모집을해서내년2월말까지연습을해서공연을실시할계획입니다. 그래서거기에필요한금액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중간에보시면외청식당컵자동세척기구입이약1200만원이있는데이거는지난번에의회에서도한번말씀해주셔가지고일단은자체직원들급식인원이많은데쪽으로우선해서이번에농업기술센터와보건소,환경사업소에먼저,자동세척기구입을먼저지원을해드리고,내년도본예산에는시설개보수사업으로추가더반영을할계획입니다. 밑에업무용컴퓨터구입이약5000만원인데저희가지금그...지금올...내년1월1일자인사때임용후보자까지포함해서이제정원이867명으로늘어나기때문에거기에따른신규자...신규컴퓨터구입의예산이되겠습니다. 그리고33쪽이되겠습니다. 방범용CCTV설치사업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가그래서...도에서보조사업이좀늦게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CCTV20개소에약40대또그밑에보시면통학로CCTV설치사업이양서고하고단월중하고용문중에,3개소에한6600정도그리고저희가양평군의모든CCTV카메라가총1871대가있는데2012년도이전에설치된그200만화소,200만이하그화소카메라가총235대가있습니다. 그래서점차적으로이거를교체해나갈계획입인데이번에약16개소에서약4800만원정도가소요돼서이번에교체사업을실시할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요약서로설명해주셨는데요,요약서처음,29페이지입니다. 3.1절100주년기념행사에인건비1명이들어가있는데이부분그러면지도교사를...포함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지금2월로되어있는데지금11월부터3월까지가준비기간으로보고추경에올리신거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당초저희가11월부터하려고했었는데지금시기적으로좀그래서12월중순부터해서약2개월동안관내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연극연습을시킬계획입니다,전문가초빙해서요.
이혜원위원
예,준비기간은한3,4개월되는것같은데인건비는2월로되어있어서...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아직예산이확보가안돼서...당초계획은11월부터하려고했었는데지금12월중순부터해서약2개월정도만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11월중순부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래서내년2월중순까지학생들,관내학생들대상으로연극연습을시킬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0페이지,업무용컴퓨터구입에서지금본예산은120개정도가들어가있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지금50개를더하신다는건데이게신규임용자가들어오면컴퓨터는또구입,새로구입해서이렇게전달하는형태인가봐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지금저희가당초정원이아시겠지만은이번에조례가개편되면서867명으로정원이대폭늘어났습니다. 그래서그신규자들이지금2017년도에뽑은인력약간하고2018년도에뽑은이제임용후보자가있습니다. 그분들을이번에같이정원이늘어난만큼각부서에배치할계획이기때문에신규컴퓨터가추가로좀필요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컴퓨터가좀노후되거나아니면사용할수있는컴퓨터들은어떤조치를...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도지금매년컴퓨터를...저희가보통내구연한은5년으로되어있는데전체적으로저희가예산서보시면은평균적으로1년에1억에서한1억5000정도를꾸준히세워서노후된컴퓨터부터계속교체를해나가고있습니다. 원체노후컴퓨터가많다보니까한꺼번에,일괄못하고경과가오래된컴퓨터부터차근차근매년꾸준히교체를해나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내구연한이5년이니까5년에서이제교체는할수있는데그교체된부분을사용...그처리는어떤식으로하시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거는왜냐면컴퓨터상에지금각종뭐자료라든가그거를저희가삭제를하지만은어떤그파기...그거를왜냐면다른뭐기관에전환하는것도개인정보가많이들어가있기때문에폐기...시키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완전다폐기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100%? 100%폐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통합관제센터,32쪽이요,CCTV. 그게왜사업이이렇게축소가됐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당초예산을관제센터만한8300정도를세웠었는데요,저희가그시스템계약금액차액이좀많이발생해서저희가당초업체하고이정도예상을했었는데저희가장기적으로그업체하고계약하는과정에서그계약금액차액도발생이됐고,또지난해에비해서고장횟수가,저희가고장을미처예측을못하기때문에일정규모는항상예산을세워두는데고장횟수가상당히좀발생이좀안돼서유지보수비가좀절감이된것도있고요,또한가지는또현장카메라도마찬가지로,똑같은사유로해서예산이좀많이절감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관련업체정보를갖다꼼꼼히챙겨서값이싸면서도또최신형...여기CCTV는상당히그가격편차와유동성이클겁니다. 그것을기초조사를좀철저히해서이렇게예산이큰편차를이루지않도록좀...이런예산들이남는예산이반납된다는건,3회추경에서...적절히다른예산에쓰여질걸기회를갖다일실하는것아닙니까? 어쨌든추계,예산추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자동세척기단가가30쪽이요,요약본.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120만원정도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니죠,한대당40만원꼴...아니,400만원꼴인데요...
박현일위원
400,아,120이아니고1200만원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한세대정도를일단은먼저지원하...
박현일위원
이렇게한대원가가...1대당400만원정도돼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
박현일위원
가정에서쓰는것과는차원이다르네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왜냐하면단체급식이기때문에가정하고좀규모가틀립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것들도...조달청단가가있습니까,아니면개인구입을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나라장터에서시장조사를한겁니다.
박현일위원
29쪽이요,3.1절100주년기념사업,기념행사준비,이부분이2019년도본예산에도들어가있습니까,이런여러가지그3.1절관련행사사업비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들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왜이3회추경에이게왜갑자기튀어나왔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만약에...본예산에세워서학생들을3.1절100주년기념에대한연극공연을시키기가시간상으로상당히촉박을해서이거는,지금800만원에대해서는그청소년연극만들기및퍼포먼스연습,그기간만먼저1차적시행을하고요,내년도본예산에대해서는다시또기념식이라든가그독립운...양평에있는독립운동가91분에대한그기념물제작설치또뭐소통홍보비등등해서미리말씀드리겠지만내년도본예산에한4700정도를더추가해계상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어디...군에서자체사업입니까,아니면공모뭐제안사업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저희자체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연극을누가지도하고누가뭐...전문가한테위탁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연극전문업체에서저희가초빙을해서...아까보면인건비가한분있는데그분을초빙해서가능한한관내학생들에대해서3.1절에대한다시,역사를다시인식을시키는방법과또그학생들을위해서연극을시키는그런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3.1절관련민간단체있습니까,혹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3.1100주년기념사업회가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문화원이나3.1절100주년기념사업회의이런부분들과도이런행사전반적인올,2018년도,2019년도총괄사업에대해서항상자문을좀구해서군일방주도로행사를치르는일이없도록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요약서,광복절기념식및부대행사비가사용예산보다는더많은금액이...약700한30만원이...삭감을하는데이번광복절행사때전체여론한번들어보셨습니까? 광복절행사가너무썰렁하고...그래서참여했던분들이너무이렇게...아,이거의미가많이약했다,이런이야기도들었는데예산을이렇게절감해가면서까지그렇게행사를했던이유가있었나...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먼저절감사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2017년3.1절부터이제우리양평군에독립운동가...이많다보니까거기에대한뮤지컬공연을시작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2017년도에3.1절또2017년도8월15일광복절또금년3.1절도역시했는데이제일부주민들여론이계속그내용이다...양평의독립운동가를다시뭐되새기는의미에서하는건좋은데뮤지컬내용이조금유사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이번이절감된거는뮤지컬부분이좀생략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뭐저도들은바가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어차피3.1절100주년기념이또대규모행사가또시작이되고,또한가지는저희가또대한광복회,양평군죄다같이이제업무적으로협의를해서내년부터는다시더활성화를좀시킬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3.1절과광복절이국가행사로국경일을우리가이제대대적으로하는행사중에하나고,나머지는뭐크게...우리자치행사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국가행사에맞게타시도...해서너무초라하지않게하는게좋겠다라는판단이듭니다. 그리고그다음에군민의날행사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게군민의날행사도금년도군민의날행사가또마찬가지...이렇게썩이렇게짜임새있게되지못했다라는또평이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격년제로그동안은체육행사,앞으로는이제문화행사로바꾼다는그러한지난번에보고가있었습니다마는행사를할때군민들에게...행사할수있는...또군민의날이단순히뭐격년제로할때우리체육관,군민회관에서그냥기념식만하는것보다는군민의날을주간을만들어서우리뭐전시라든가이런것을동시에한다거나뭐이렇게해서군민의날주간행사라든가이런것들이좀이루어져가지고군민들이함께군민의날을축하할수있도록계획을좀더세워야되지않겠나라는판단이됩니다. 예산절감이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렸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33페이지에노후카메라교체사업이,이게도비가내려오는금액에맞춰야되는어떤게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가도에서내려오는게약30%,그런비율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군비...나머지충당을해서...이게도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다같이이제우리가일정비율을부담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도비가올해좀...3차분이조금늦게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진선위원
늦게내려...도비교체사업에이제비율을맞춰야하는것도있겠지만자체사업으로다시계산을해서라도지금235개카메라가교체대상이라고아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말씀하셨는데금년도에16개한다그러면뭐235개하려면10년이넘게걸리잖아요. 그거는전혀뭐이렇게...맞지않는거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니,저희가또자체군비를세워서...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를들어서지난해같은경우에뭐양근대교추가설치라든가그런건다100%군비사업으로했기때문에필요한부분은저희가계속군비를더투입을할계획입니다. 왜냐하면지금말씀하신대로도비사업비30%받아가지고그노후200만화소밑에이거저질로...화상카메라를교체하기는시간이너무많이소요되기때문에그거는전체적으로군비를더계속세울계획입니다. 예,그렇게...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안전을위해서,군민들의안전을위해서하는CCTV사업이니까이게뭐다른예산도또소요되고있겠지만은이예산에좀예산을많이투입을해서빨리이것을교체해놓고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홍보감사담당관조규수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책자로,본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페이지101쪽이되겠습니다. 저희는기정예산이15억2000만원에서3400만원을삭감한14억86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삭감된3400만은예산절감등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리홍보담당관께서절감차원에서했다고말씀을하시는게절감이면잘한거라고얘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절...
전진선위원
왜냐하면경상...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절감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경상경비가약한3000이면한5%정도가절감하면향후다른부서도좀절감,5%씩절감을해서경상경비를좀해도가능하다고생각이되는거...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그건뭐저기타부서는모르겠는데저희는가급적이면이수용비에대해서는좀절감하는쪽으로예산을집행해왔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하셨고요,일반보상금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서포터즈가지금몇명운영하고있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41명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서포터즈그원고료가한700만원이지금집행잔액인데요,이유가있는가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41명이운영을하는데실질적으로한3분의2정도만활동을하고,나머지부분은좀활동이좀미미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이제절...그예산이좀줄어들었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서포터즈를좀바꿔갖고좀알뜰하게운영할수있도록그41명을좀축소해서실질적으로잘활동할수있는서포터즈를이렇게운영을할그런생각을갖고내년도에추진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성과분석은좀나옵니까? 그하는서포터즈,그래도참여하는사람들에대해서홍보효과가좀있나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그럼요,있는데이제거기에저희가이제처음에는41명이많이하면좋다는데실질적...그러다보니까활동이좀미미한사람들은정리하고,좀잘하시는분들은더많은대가를드려서좀활성화를시켜서더이렇게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아래아나운서진행료가1100만원이감액됐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아나운서운영관계도지금뭐활용을덜해서그런건지활용을더해야할필요가있는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하셔서내년도에는좀더알차게예산집행만큼...물론절감도중요한얘기겠지만절감보다는편성된예산이다쓰여지는것도또좋은것같습니다. 예산...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내년도에는더아나운서를...지금이제3일정도를지금나오고있는데좀더나와서더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계획을갖고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인구정책단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인구정책단장김분자입니다. 인구정책단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05쪽입니다. 총예산액은24억5244만2000원이며,기정액은23억9244만2000원으로기정액대비6000만원이증액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저출산대응공모사업인강상면공동육아나눔터확장을위한기존공간교실이전,증설공사비에6000만원이증액되겠고,그외다자녀우선주차구역설치건은목간예산전용조정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변경하는건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인구정책단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본예산105페이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사무관리비에대한부분과다자녀우선주차구역설치에대한부분목간전용해서사용하시는걸로파악은되는데지금다자녀우선주차구역이인구정책공모전에서선정돼서지금11월부터올해까지마무리하는걸로사업기간이나와있는데지금어느정도진척이되고있는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진척은아직...저희가견적까지받고요,의회에서허락을해주셔야지진행...사업을진행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아직의회에서승인이나내용자체가안되어있는데지금12월에3차에서지금이부분이되면승인이안나면어떻게되는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승인좀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지금설치대상도지금50개주차면이고,주차장이나읍면사무소주차장,관내공공기관,대형마트,이렇게만나와있는데이부분이좀구체적으로설치지역이나이런것도검토가된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이거저희가구체적으로읍면하고다그수요조사를...파악했고요,그다음,민간마트나그다음에한화콘도,뭐그코바코,이렇게아이를많이동행하고오는그런공간은저희가그공문을다보내서이미수요조사를다끝낸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예산이심의전에라도이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좀사전설명이나이런부분이좀필요한사항으로보입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추후에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좀면밀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다자녀우선주차구역에대한...저도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게법적으로는설치를...의무화되어있는건아니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우리공공기관인경우는뭐우리가자체적으로운영한다고하지만대형마트나이런곳에서는협조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잘협조를구했습니다.
전진선위원
협조를구하면기존에도이제마트같은데마트...서울...여기이쪽지역도그런지모르겠습니다만여성우선주차구역도있고,또장애인,지금양평군에서는노인우선주차구역까지도지금되어있는데이게,우선주차구역이점점늘어남으로해가지고상대적으로다른이용자들이불편함을느낄수도있기때문에뭐지금당연히할수있다라고이야기하지만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면기준을,기준을몇면을하는것이...전체주차구역의몇면을이다자녀가정우선으로하는건지또우리이혜원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거와마찬가지로뭐도안이나어떤...이런것들은과연어떻게운영할것인지...그러면이렇게만들어놓고이용을만약에다른사람이할경우는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안,이런것들이전혀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이게만들어졌을때부작용이더많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조금은신중하게검토를해서계획을보고를해서보고를받고,뭐조례가필요하면조례를만들고,이런다음에만들어도이게충분히될텐데왜이렇게급하게추경에넣어서그냥뭐아까말씀하신대로큰준비없었다고,아직까지뭐...예산을만들어줘야그때부터준비한다고하는데너무추진에어떤...졸속이지않는가라는느낌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이거는저희가주민대상으로,군민대상으로공모사업을했습니다. 공모사업을해서채택된사항이고,또군민이원하는안이었기때문에저희가사무관리비로...어떤신규사업이,시책이나올지몰라서신규사업으로그1000만원을세워놓은부분인데이게채택이돼서...이거는어떤법적인그런효력은없습니다. 다만,우리군민들이출산장려쪽해서다자녀를우선해서,우선으로배려해서그런사회적인분위기를만들자,그래서아이를좀이렇게좀...그러니까다자녀,다자녀를출산유도하는그런...그일환이고요,저희가아까이혜원위원님께서이제질의를하신그부분은저희가공모전을이미다한이후에,모든것을준비하고스탠바이한상태에서일단은목간만변동이되면바로시행될수있게끔준비는저희가다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기준은뭐저희솔직히이야기하면딱히뭐몇면에서몇%해라,그건없었습니다. 다만,자율적으로,민간한테자율적으로최소한얼마큼다자녀우선구역을배정을할수있겠냐,이랬더니거기에서우리는두개면,우리는뭐한개면,이렇게해서저희가받은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다자녀라는기준,그차량에다가스티커를붙여줘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또할거고,스티커발부도해야되...이게뭐주차장만만들어놓는것이아니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지금.
전진선위원
예,주차...그러니까몇자녀이상을다자녀로할것이고,뭐그런것들... 그러니까여기서제가이제여쭤보는것,질의하는것이그런어떤기준들을만들어서우리가주차스티커를...이제노인주차우선구역에대한관리도사실은그런것때문에제가지적을하는건데어떤기준이없이차를세워놓으면옆에있는사람이볼때아,저거는다자녀차이기때문에잘세웠구나...우리가이제장애인주차구역인경우는장애인표시가있는것처럼...장애인차량에자체장애인표시가되어있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차량...주차된차량에그다자녀차량이라는표시가돼야옆에있는사람이볼때수긍을하고아,제대로댔다고하는데그게표시가안되어있으면누가다자녀인지모르잖아요. 그래서그런관리들이,그런관리들이...이게그냥만들어서우리가뭐운영을하는게어떻게다중요한것은아니...급한것도아니고,제가볼때는...이게뭐그동안해오던거니까. 어떤절차상그런것들이다정리가돼서그런것들을다배포해놓고이제주차구역을만들어도...세울사람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런측면에서볼때는이것을만드는것이더중요하지않다,아니,우선순위가아직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절차가어떻게진행되어있는지를한번이질의끝난다음에우리가오늘추경하는과정에그자료를주시면저희들이보고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제가마지막...위원님.
전진선위원
예,말씀하세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다자녀표시는...저희가현재다자녀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저희가다자녀라는증빙을저희가읍면에서신청을받으면인구정책단에서는그거를확인해서카드를배부를합니다. 그래서그카드가...그차량앞에이렇게부착하게끔지금그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고,지금현재공영주차장도만18세,막내가만18세미만세자녀가장한테는지금감면혜택을지금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제가질의한대로그자료를주시면저희들이검토하고이것에대해서더추가로나중에질의하도록...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오흥모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255억4237만1000원에서27억7873만2000원이증액된283억211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요약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41페이지입니다. 먼저,양평군문화유적총람제작사업비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연구용역및총람제작을통합추진하기위해서종합적인검토후에사업을추진하고자감액하였습니다. 다음,관내역사동아리활동지원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관내동아리중희망단체가없어시행하지않았습니다. 다음,8회양평의명가전개최에사업비1000만원을증액하여총사업비2000만원으로추진코자합니다. 42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생활체육교류전사업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완도교류전행사취소로인한감액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신규위주로좀해주세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상체육공원야구장조성사업비11억을계상하였습니다. 강상야구장토목공사에7600만원,인조잔디설치공사에10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강상양평등테니스개선사업비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강상테니스장에LED조명교체공사33개,양평테니스장에인조잔디설치공사2억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파크골프장등4개소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비1억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으로개군중학교에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비로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30억이고요,개방형생활체육시설로연면적3000평방미터수영장설치공사가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남한강자전거도로노면포장보수공사로2억을계상하여노면포장과낙석방지책을설치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총람제작을그문화원,이게시기가늦었다고매번말씀하셨는데올해...과거에양평군생기고두번제작했습니다. 그런데그것마저도보존상태가좀엉망이라서...지금제가가지고있는것몇권하고양평문화원에한권있고,도서관에도뭐한권정도...지금뭐이역사자료들이다훼손되고...그러면지금시기가일실됐는데이것마저도지금올해사업이미스를범한이유가뭡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총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해서이걸추진코자했는데총람...이루어진타시군사례를보니까이게문화재청감수를받아가지고나오는자료가기존자료의나열에그치고있어가지고이렇게예산투입해서할때좀더문화유적에얽힌이야기나그역사적,문화적가치같은것을우리내부적으로좀더종합적으로검토후에...그리고실지로인쇄하고감수하는그비용은절반으로도할수있겠다,그런판단이들어가지고조금이사업추진시기를갖다좀미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렇게...잘하셨습니다. 다른게아니라이사업비가,이게만만치않아요. 적어도한2년내지3년해서...양평관내에양평역사문화연구회가있고,또문화원이있고하니까기존에있는,나와있는건...이미기존지정문화재는다했습니다. 혹시나비지정문화재나또지금새로발굴문화재들이있습니다. 또마을에서또하고있는향토문화재,특히업가리,터주가리등특히우리지역에만있는지역자산문화재가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다...가장중요한게사진자료입니다. 뭐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사진이첨부도안되면사실고증,어떤실증적인가치가없으니까이런것들을다아까말한대로주민자치센터라든가협조를얻고,또마을각...특히지평뭐선양회,양동뭐역사문화연구회,뭐이렇게다이런유관단체협조를얻어서자료를총집약을하고,그다음에그것을일정로드맵,전문기관에아까자문을거치거나특히한국토지공사또아까문화원,이런역사사진자료가있으니까...또새로찍어야할사진이있습니다. 지금큰규모의문화유적지는드론으로찍지않으면효과가전혀...근접촬영해서는가치가없는것들이있어요. 그래서드론사업...촬영등주변환경...그래서이걸전반적으로연차계획으로세워서사업비도좀...아마이게이것갖고턱도없을겁니다,아마. 그래서이번에제대로만...제대로된,향후적어도20년,30년을내다볼수있는제대로된문화총람을계획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밑에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양평역사활동지원,예산을편성했으면쓰는게상책입니다. 양평역사문화연구회공고내용도모르고있고,또이런관련전화도한통도받지못했다그러는데유관단체들그래도이런사업비가있으면전화를해서한번서로...어떤희망단체가없어서미사용이있다는것은이거공직자자세가문제아닙니까? 어쨌든각성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시정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위원입니다. 43페이지,요약서,개군중학교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에10억원을지원하시는데이게금년도,공모로다가이제금년도하반기에결정이됐는데금년도에10억을다지원해주면예산이집행이가능합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연차사업으로서요,총사업비는이제30억이되겠습니다. 그런데그개군중학교에서는공모에이제응모하고나서지금검토해서그걸추진중에있는사항이되겠고요,그리고어차피이게3개년에걸쳐서이루어지기때문에충분히추진가능합니다. 저희는이예산을갖다가개군중학교로교부합니다.
전진선위원
아,교부해주는정도그냥하는거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그리고개군중학교에서사업을추진합니다.
전진선위원
추진하는거고요? 그리고용문체육센터위탁운영비가5300만원이추가이제보전금으로나가는데큰내용이뭐가있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그내용대로추가보전금을갖다지금정산후에계상해서지금지급을더해야될그여건이됐는데요,1년간운영하고,그리고거기에서우리가또이제약1개월간휴관했던때가있어가지고불가피하게그추가보전금을계상해가지고지원을해줘야할금액으로판단됩니다.
전진선위원
당초계획할때좀더이렇게충실하게계획을세우면이추가보전이라는말이안들어가지않겠나라는생각이있어서한번말씀드렸는데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본예산자료112페이지,그반환금내역관련해서전통사찰보존정비10년에걸린공탁금과국가보조문화재보수정비사업관련된부분그리고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부분이좀예산반납액이좀큰것같은데요,그부분에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112쪽이요.
이혜원위원
예.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해당국고보조금반환금이나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저희가당해연도국도비사업으로책정된전통사찰에대한지원사업,그사업을완료하고그리고정산후에나온그잔액들을반납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준공처리하고그리고집행잔액으로남은사업비를국도비에그보조금비율에맞춰서반환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사업은...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은아는데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냐는거죠. 이게이자가이렇게남았지않았을거아닙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해당사업을추진하면서국도비보조금하고또자부담액도지금있게된그런사항들인데요,크게...자부담반납금금액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자부담이라고하면우리군비에대한자부담입니까,아니면그시행하는사찰에대한...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해당전통사찰에서자부담한금액입니다.
이혜원위원
전통사찰에자부담을국고보조로합니까? 그건국가에서보조된금액만여기편성되는거고,자부담은사찰에서자부담으로진행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정산후에그잔액이남게되면은그보조금비율하고자부담그비율에맞춰가지고국도비에대한반납금세워서...
이혜원위원
내용을좀면밀히검토하셔서별도로이내용에대한부분을추경끝나기전에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세부사업별로그잔액에대한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관광진흥과장김승건입니다. 저희는3회추경에기정액106억7167만1000원에서3억4031만4000원을감액한103억3135만7000원을3회추경에반영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으로는요약서47페이지에마을단위체험소득회현2리에사업비6071만4000원을감액했고,농촌체험마을도시락개발사업비에85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그외에주요사업부기별로집행잔액이예상되는부분을감액했고요,예산의운영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서감액예상되는부분을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요약서에보시면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이라고했는데요,이회현2리에서사업을포기하게된이유가있나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제2016년도부터’18년도까지3개년사업인데요,그체험관지을부지가확보가되지않아서마을에서사업포기서를제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서117페이지에보면두물머리관리에서1억2500이감액되지않았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세미원관리시설이주인데이게공사...왜이렇게많은금액이감액...이번에처리해야되는지좀설명좀부탁합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이게이제저희...2018년도,올해는그시설비를우리예산안에서반영해서세웠고요,그전까지는이제출연금으로세워서사업을했었는데17억6000만원사업비중각이제부기항목별로보면수장고설치공사사업하다잔액들,그다음이제연못개선공사사업비2억5000만원중3500만원잔액,그다음배다리보수공사도사업비잔액,관람...안개분수설치공사도잔액,이런등등해서잔액을이번에이제감액해서...
전진선위원
잔액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예산액에비하면잔액이좀비율이많은편이어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그사업을다진행하지못한건지아니면진행을했...완료했는데처음에너무과다계상이돼서잔액이남은건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공사끝나고남은잔액을이번에이제감액해서또다른데서예산쓸수있도록이렇게감액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건참잘한것같습니다. 그러나이제당초계획할때마찬가지로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한번더관리좀해주십시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예산산정할때잘...
전진선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꼼꼼히챙기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본예산11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에관련해서지금1000만원감액이됐습니다. 왜...그잔액사유와그현행...지금농촌체험마을운영하는곳이총몇곳이고그사무장인건비가어떻게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118페이지부터119까지이렇게이제예산부기항목이변경이됐는데요,이거는이제국도비보조내시가변경됨에따라서그에맞춰서예산편성을짜게된거고요,체험마을은현재운영되는게31개고,사무장인건비는대략한175만원정도됩니다. 그중에서마을부담금은약10%,이렇게해서우리예산에서나가는한10%를제외한154만원정도이렇게인건비로지출이되게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사무장인건비는그31개농촌체험마을이다동일합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우리가이제국비에서내주는게있고,우리군비에서자체적으로내주는게있고,그리고그외에이제사무장인건비를지출안하는데도있어요. 거기는이제복합적으로운영하는데이제정보화마을,뭐산촌마을,이런데는저희들이이제이농촌체험관광에서지출이안되고,거기는별도로다른항목에서지출이되게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별도그현황좀한번정리해서추후에자료좀보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120페이지에농촌체험마을도시락개발사업이감액이됐습니다. 이부분이좀이해가안가서먼저,처음에진행하던당초대상자에서준비하던사업이지금현재운영하는사업체로변경됐는데오히려그당시에설명...현장조사때설명하실때는추가금액이더들것같다고하셨었거든요. 그런데전반적으로,전체적으로봤을때는8500이감액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이거는이제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당초는우리농촌나드리에서도시락공장사업을추진하기로하고1년간운영비1억7000세워서상반기8500만원을이제교부를했고요,이번에이제사업자가변경된일반이제농업법인회사에서도시락을운영하게되므로농촌나드리에이제지출했던보조사업은지출을안하고,그거를,이제남은잔액을이번에이제감액하는그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농촌나드리에서사용되어있었던금액자체를지출을안한단말씀이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그거는상반기에8500만원나갔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기지출이됐고,남은잔액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회추경대비59억3700만원이증액되어서126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로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이며신규와자체사업위주로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51쪽입니다. 금년도보건복지부에서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평가...저희군이우수지자체로선정되면서포상금4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중에1500만원을협의체의국외연수,공공부문의협의체국외연수비용과또민관협의체의역량강화를위해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54쪽까지는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하단부입니다.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을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치매전담실증축에대한군비부담금과노인요양시설화재안전창설치에4억68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하단부입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은지금신청대상자가부족해서3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56쪽에중간입니다. ’19년도에양서어린이집이전과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시설설치계획에따라서경기도에서특조금지원이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이에따라서부지매입과설계비2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육아...보육시설장기근속수당지원부족분에대해서3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중간입니다. 어린이집차량운영지원부족분에대해서10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상단입니다. 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에부족부분에대해서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중간입니다. 어린이집통학차량잠자는아이확인장치설치에신규로1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0쪽상단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단가가인상됨에따라서1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위원입니다. 요약본54페이지에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관련해서기정액보다좀증액된부분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노인요양원에지금치매전담요양원을지금3층에증축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도비사업으로기존에국도비편성을했었으나지금이제군비부담분...전체그383평방미터를증축하는데전체소요예산이9억7000만원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부족분으로그군비추가분을계상했고요,그다음에실버수요양센터에서화재안전창그설치에따른보조사업으로,국도비보조사업으로1500만원,그래서함께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지금그증축관련해서는구조안전진단하고내진성능평가를지금진행하고있고요,이용역완료가...지금12월24일날완료될예정입니다. 그래서예정이되면저희가설계에반영해서내년도에증축하는사업으로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이본사업은저희가이월해서진행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실버수요양센터에서지금화재안전창관련해서기능보강으로진행되는건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국도비에대한부분으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진행하시면서혹시,다른그요양시설에대한부분들도그화재에관련된부분에서좀혹시누락되거나이런부분들이없는지한번더면밀하게보시고,본예산이라도한번확인해서추경에라도좀도움될수있도록면밀히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55페이지에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대한부분이지금계속적으로좀부족한...신청건이부족한부분으로나타나지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향후계획은어떠십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사실조례를제정을해서지금까지진행을해오고있는데요,금년도에사실좀그기준을좀완화해서신청기간을좀1년으로확대를해서좀더많은사람이신청할줄알았는데금년도에2명밖에신청을안했습니다. 그래서향후이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대한부분은저희가세밀하게,다시한번면밀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매칭부터들어가는것이아니라그냥결혼에대한지원금만전달하는사업이맞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결혼에대한지원금을저희가지원하면서사실한국인끼리결혼을해도여러가지가정에불협화음이많기때문에국제결혼을했을때저희가결혼비용을지원하면서그결혼에대한준비교육을이수하게끔합니다. 그래서결혼생활을안정적으로정착하고또다문화가왔을때가정에...정상적으로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게끔교육과정을추가하는내용이사실여기에포함이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예산이...뭐적게볼수없는예산이기때문에이실효성에대한부분을좀면밀하게파악하셔서좀더추가적으로더할수있는사업이...보완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시고또한이외의다른사업이,더효율적으로될수있는사업이있는지도또한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국외연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혹시이제우리포상금,상사업비로딴것입니까,아니면국비로그냥아예국외연수하라고이렇게딱돈이못박아져있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상사업비로내려온금액인데요,그인센티브를...그관련대상자에대한인센티브로지원하라는내용으로내려온내용입니다. 그래서연수쪽으로예산을세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모든사회...물론각...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우리뭐새마을지도자든이장이든모범그리더들은해외에,적어도연간한200만원정도편성해서국외연수를또해드리고있습니다,뭐관행적으로. 그런데이것은상사업비인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이추경예산에서...본예산에서예를들자면우리군비를좀들여서예우를갖추어서뭐한150만원정도나200뭐다른단체장보내는수준에맞춰서하면몰라도이75만원가지고또자부담이...얼마정도걷어서만약에국외연수를한다면예산이태부족할것같은생각이들고요. 두번째는만에하나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양평에어쨌든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할거없이다우수사업을해서상사업비를받았으면오히려그사회보장협의체에걸맞은,뜻에걸맞은아동,청소년보육쪽에차라리어떤사업비로쓰는것이뭐랄까,이사업체의취지와맞지않을까. 적어도양평의통합지역사회보장협의를갖다논의하고추진하시는적어도지역리더들,교수님들아닙니까,이분들이. 그래서좀어중간,이게,과연국외연수가,이게사탕발림국외연수도아니고또우리군에서100%,한150만원,200만원대는것도아니고이어중간한국외연수라서제가...이게참설명드리기가좀뭐하네요. 왜이것을완전히...그러면국외연수가아니라면예를들자면제말대로장애인이라든가아동,청소년에이사업비를...상을받았습니다. 그쪽에는못쓰는겁니까,이예산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포상금은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에대한평가입니다. 그래서사실’15년부터’15,’16,’17,저희가우수,최우수,대상이렇게받았고,금년에최종으로대상을받은거거든요. 그래서이제그동안에도사실사업비를받았지만실질적으로이협의체활동을하시면서애쓰신분,또금년에특히보장계획을저희가군에서협의체하고직접수립했잖아요. 그래서그위원들에대한어떤위로에대한,격려에대한인센티브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일단결론맺겠습니다. 1500만원을가지고사회보장협의체20명,공무원포함이됩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20명은지금공무원입니다. 읍면하고군의공무원이고요,밑에2500에,이제민간위원들이여기에포함이됩니다. 그래서4000만원이같이진행될예정입니다. 민간하고공공하고.
박현일위원
군민들이이해를하겠어요? 적어도올해가제4기사회보장체...협의체4년,5년중장기계획을어쨌든세우고또7기가출범을해서새롭게...지금손신씨인가요,위원장이?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렇게적어도이런모든분야,노인,장애인,뭐아동,청소년,여성,보육모든분야를다갈음하는양평사회보장계획을새롭게하겠다고출범식도하고,다공론화도하고했는데지금연말에...그것도연말. 연초뭐본예산도아니고,공무원들20명은돈75만원씩가서...해외가고,또아까방금도리더그룹이죠. 여기양평에서다봉사하나한다는분들은다여기들어가있습니다. 그런분들이송년파티개념으로국외연수를간다면주민들이어떻게생각할것같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지금민과협의체에들어가계신분들이지금우리민간에서,복지부분에서활동을하고계신분들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내겠습니다. 이거국외연수를가라는근거법과관련규정을저한테만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박현일위원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타당성이있어보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설명이좀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이것이4000만원...만약에상을받지못했을경우에그러면어떻게했을것인가라는부분도생각해본다면조금더구체적으로좀계획이있으면좋겠다라는판단이됩니다. 그리고아까농촌총각얘기도마찬가지입니다. 농촌총각도금년에는다문화여성...다문화에...그결혼한사람들이두사람,세사람밖에없었다는얘긴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두사람입니다.
전진선위원
두사람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다문화가족이늘어난숫자가두사람밖에는없었던건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아니,그게아...그게아니고요,농촌총각국제결혼은...
전진선위원
조건에맞지않기때문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조건에맞지않는. 농촌총각이라는조건이있습니다. 그래서그조건에맞으신분이결혼을했을때지원하는비용이거든요.
전진선위원
예,이것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과거에우리가농촌총각들,그농촌에결혼하지못하는사람들에대한지원책으로다가과거에쭉있어왔는데지금은이렇게또상황이바뀌고있으니까재검토해서예산이좀더광범위하게,효율적으로쓰일수있도록좀검토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연수관련해서부가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3년동안저희양평군이복지관련해서는평가를대외적으로잘받았고,또시상을계속연속적으로받았습니다. 그래서그시상받았지만사실실질적으로활동하신분들에대해서인센티브가그동안없었기때문에금년에포상금이좀커서,4000만원으로좀커서그동안고생한공공하고민간에대한인센티브차원에서국외연수를계획을한거고요,이게추경에,마무리추경에...저희가11월에이게확정이되면서상사업비를받았기때문에저희가금년안에이거는사실시행하긴좀곤란하고요,내년1월에지금계획을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협조해주셔서그동안고생한우리공공이나민간의복지관련된종사자들이좀연수를다녀올수있도록협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행복돌봄과장부재관계로문화복지국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문화복지국장박신선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65쪽,행복돌봄과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지난해대비생계곤란가구가2.1%가증가해서1억7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그이외에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감액조치하였습니다.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권오실입니다. 주민지원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9쪽입니다. 주민지원과는기정예산28억58만5000원에서5100만원이증액된28억5158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69쪽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비로5700만원성립전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도에서관리하는도로명판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예산안163쪽,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11억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2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감된주요요인은개별주택가격조사보조국비사업이사업비정산으로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회계과2018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안은없습니다. 따라서예산안책자167쪽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증액편성한예산은없으며,제3회추경예산액은총22억619만9000원을감액한726억2818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주요내역은차량유지관리비집행잔액7200만원,공무원인건비집행잔액20억9875만9000원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회계과3회추경안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차량유지관리에7200만원이감액이됐는데좀구체적인내용좀말씀해주십시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주요내역은차량보수비가좀올해는좀많이적었고요,그다음에무엇보다도하반기에는기름값이좀올랐었는데상반기중에는기름값이좀저렴했던요인이제일컸던것같습니다. 주요내용은그것때문에많이절감이...남았던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구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국유지변상금납부의...양평군양근리508-7번지군민회관주차장내의국유지사용에따른변상금납부에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납부후에토지매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평중학교석면검사비지원에176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3회추가경정예산중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예산은당초예산대비해서12억3900이늘어난195억3400예산을...예산입니다. 그증액예산그재원별내용은특조금7억하고군비가5억3900정도되겠습니다. 요약서77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잔액900만원감하였습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용두시장부터청운고등학교까지의그사업비10억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양동그제방도로도시계획도로5억감하였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승용쌀상회그구간에대해서5억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양평군청에서부터장로교회삼거리까지의지중화사업에대해서예산증감은없습니다만특조금사업을확보해서군비를4억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서종도시계획도로남한강마트앞에그잔여사업비1억2000감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비중45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옥천초등학교어린이안심통학로조성사업에조정교부금3억과군비1억을매칭해서4억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동제방도로를왜갑자기그만두신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처음에이제저희가주민들하고이제그...토크콘서트때이제건의된사항입니다. 그리고또이제면에서도그거를개설을해달라는건의가있었고요,또해당마을에서도해달라고그랬었는데저희가이제설계하는과정에서도시계획도로가아닌부분에토지가들어가다보니까지주한분이계속반대를하셔가지고요,저희하고이제면장님하고또이장님하고같이설득을계속했는데...관외지주입니다. 그래서설득이도저히안돼가지고길을낼수가없는상태에서최종적으로이제면에서사업을포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도상대입니다. 안전총괄과3회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201억300만원대비3.24%증액된207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폭염대비도로살수,도비보조성립전예산편성분1875만원과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비6432만원,지방하천내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도비추가보조에따른성립전예산편성분9억2500만원증액과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협의된,변경협의된문호천재해예방사업비4억1066만원을감액을했습니다. 84쪽입니다. 연수천과신복천개수사업은토지보상협의수요에따라개수사업대상지간약5억원의예산을서로조정반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요약서83페이지에폭염대비도로살수,보조금을받아서이제1800만원을집행을하셨는...이제...집행하신거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이게우리자체예산이나예비비에서는더추가해서사용할만한요인이없었나요? 올해그많은더위때문에고생을많이하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저희군자체적으로도일부사용한게있고요,또이제우리양평군전문건설협회거기에서무료지원을,자원봉사지원을받아서주요도로변에살수를했고,또건설과하고그환경과,환경과에있는살수차를이용해서도저희가또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러면추가예산은아니었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러니까도에서순수하게재난관리기금으로추가로지원을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경기도에서.
전진선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이거말고예산총액으로는어느정도가...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글쎄요,정확하게는따져보지는않았습니다만이거지금경기도에서내려온예산하고거의비슷하게무료지원도받고,저희군에서보유하고있는장비로살수를하고그랬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도에서만이렇게또예산이반영되고,우리자체에서는예산반영이없는줄알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자체예산은별도로편성된건없었는데요,저희가이제건설과하고또전문건설협회그살수차를지원을받고또자체장비를이용해서계속운행을하고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84쪽,신복천개수사업. 신복천개수하시면서그중간에교량을놔달라는집단민원이하나있죠? 교량이전인가요? 신촌있는데.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그거는그...예,한군데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거는당초에교량위치를약간변동을해서조정을했는데그지역주민들하고또전원주택지사시는분들,외지에서오신분들하고의견의차이가있어가지고이제위치조정때문에그랬는데저희는이제정당하게주민설명회를거쳐서타당성을검토를해가지고...거기가또37번국도하고교차되는지점이기때문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라든지이런데협의를해가지고타당성이있게저희는위치를선정을했어요.
박현일위원
어쨌든주민들불만이없도록설명회라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몇번저희사무실에와서제가설명을해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복포천구명회지장물보상건완료가됐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창촌천이요? 국수리거...
박현일위원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그거는저희가법을추가적으로검토를하고사례를찾아봐서보상그감정평가를해서보상통지를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분들이서류를해가지고보상협의가오면끝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관련민원으로의원이한1년,2년너무많은괴롭힘을당하고있습니다. 좀적기에...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했는데어쨌든주민민원을최소화할수있는...지장물,이런여론수렴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지역경제과는기정예산83억2000만원보다30억6400만원이증액된113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양평물맑은시장쉼터광장비가림시설및소규모무대설치사업은쉼터광장내상시공연이가능하도록하고,주민및고객의휴식공간을조성하기위한비가림시설을설치하고자5억을계상했습니다. 용문천년시장주차타워부지매입비는고객들이증가함에따라서필요한주차장을건립하기위해서14억을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경기공유마켓시범사업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를위해서지역사회의모든...함께어우르는주민참여형공유마켓을만들기위해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터취·창업공간조성은청년일자리와청년사업과양성을위하여청년맞춤형취업·창업공간조성을위해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쉼터소규모무대는적절하게잘만드셨는데시장통에화장실이전...어떤쉼터조성이라든가이런계획들은지금구체화하고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금이사업은조정교부금을이제받아온사업인데요,아직구체적으로실무설계는...아직단계는아닙니다. 그래서기초적으로먼저그주민들,그상인들의의견을들어서그쪽그쉼터광장에주민들이좀쉴수있는공간하고우리용문아케이드잘해놓으셨지만그런규모는아니더라도뭐비가림시설이런것들이있어야상시공연도가능하고시장이활성화가될수있겠다해서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만전을잘...추진해주시고,시장혹시나...유관부서와협조해서...그주차,시장터주차도색이다지워졌어요. 너무그주차가엉망이에요,거기. 좀구획정리를잘해서장없는날은주차장으로서짜임새있게쓰여질수있도록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한상현입니다. 2018년도3회추경예산안요약서에의거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7억1962만5000원이증가한298억746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91쪽이되겠습니다. 2018년농정업무평가우수시군인센티브로다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92쪽이되겠습니다. 2018년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운영으로2억2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93쪽이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올여름폭염장기화때문에폭염피해가예상되기때문에성립전예산으로1억8502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상사업비1000만원가지고혹시어디가시는거예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아직계획은없는데요,좋은데쓰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해외여행계획하고계신건아니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계획은아직짜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상사업비잘쓰도록하십시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잠깐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잠깐...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93페이지,2017년도산유기인증벼판매차액지원이라는...1억49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요,이거좀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합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아,이거는인증...공사에서인증벼를수매를하는데무농약은7만...작년에7만2000원,그다음에유기농은7만6000원을수매를했는데그차액을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런데그거를이제학교에서...학교급식을할때무농약인증벼가격으로납품을하기때문에그차액에대한...6000원에대한차액을지급하도록계상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조금구체적으로...지금뭐내용을이제좀...처음듣는얘기인데...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무농약을7만원에수매를했고,유기농은7만6000원에수매를했어요. 그런데학교급식단가가무농약으로다가지정이되기때문에6만원에대한차액이생겨요. 그거를갖다가차액금액에대한거를공사에다보전을해주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공사에서보전하는금액을우리군에서예산으로...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공사에서그만큼,6000원,6만원에대한거를손해를보기때문에군에서지원해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6000원아니에요?
전진선위원
6000원에대해서...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6000원,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그지원해주는양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어떻게,청구가어떻게어떤형태로...양이정해져있는건아닐거아니에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수매량을전부다지원해주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결국은뭐급식이라고얘기를하지만급식을해줘서가아니라그냥수매차액은무조건지원해주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저기수매된거는전부다학교급식으로나가기때문에전부다...
전진선위원
이런내용들을우리이제...전그렇습니다. 이게공사를지원해서공사가정상화되고,공사가수익구조도맞아야되고,뭐그런부분이있지만이런1억5000여만원을우리가군비가지원이돼서...물론유기농을하시는분들에게지원이결국은될수도있겠지만어떤수익구조가맞아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이게만약에공사에서가아니더라도...그러면일반다른단체에서,다른농협이나이런데서수매를한거는우리가지원안해주잖아요,차액은.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만큼우리가공사를좀지원해주고있는건데당연히지원해주는것보다는지도관리를좀해서이런지원액들이줄어들어야한다고할까요,그래야이제우리예산이좀세이브가되는건데...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이제공사를지원한다기보다는농민들을지원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농민들한테단가를올려주기때문에...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금년도에도그단가를계산하는데상당히어려움도많았다고얘기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한번좀더세심하게고민을해야되지않겠나라는뜻에서질의를했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6.9%가증액된134억3867만원이며,8억7344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세출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97쪽입니다. 마을정원리뉴얼지원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복구...재해복구비로조경수1임가,표고자목5임가,톱밥배지3임가에대한지원비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비로1억91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205페이지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하는데그도로변제초인부임이5200만원정도감액됐습니다. 그인력이축소가된건가요,아니면구체적으로감액사유를좀설명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인건비를좀많이세운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현재제초작업할시기는아니고그래서잔액남은거를삭감하는차원에서그렇게...
이혜원위원
당초에많이과다로세운...계상됐다는말씀이신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인원수나이런건변동없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반납...국고보조금반납하는...208페이지에그산림병해충방제에대한집행잔액이2000만원정도있습니다. 이부분이어떤내용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는입찰차액으로다가해서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입찰차액이라고하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설계용역을줘가지고이제설계가나와서계약할때우리가요구한예산의전체를하는게아니라10%정도가이렇게감해서이제...입찰을보면그렇게돼서그차액남는게지출이안된겁니다.
이혜원위원
대부분지금여기서나타나는반...잔액들이다이런현황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입찰...
이혜원위원
임산물유통지원도그렇고,이거는4억인데...4억1700만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는사업자가사업을포기해가지고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떤이유에서포기를하시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사업추진을하다가이제부지관계,뭐오수처리관계,뭐그런부분이있고요,또그업...하고자하는대상자가경제적인여력이안돼가지고그걸포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국고보조금받는것도쉽지는않은것같은데이런부분도받고나서시행이안되는부분들이좀있어서그부분에대한보완책은없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자부담할능력이라든가여러가지들을판단해가지고앞으로는대상자를선정할때고려를해서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왕어렵게지금사업비를받아서대부분거의잔액...이자나이런것들이반납된다는거는상식적으로이해가되는데이렇게사업포기나도중에이런부분으로인해서반납되는금액이너무많아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대책을사전에좀많이대비를하고진행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그사업포기하는사업대상자에게는차후에뭐2년동안을제한한다든지뭐그런제도를도입해가지고꼭필요한사람이,꼭할사람이...
이혜원위원
할수있도록...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산림작물재해복구비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재해복구비를산정할때는적어도태풍,집중호우,폭설,냉해등산림재해가인정될만한근거가있어야할것입니다. 지금현재여기보면조경수1농가,표고버섯5농가,이게올해단순히날씨가덥다고폭염...폭염이라는것은산림재해우리기준에없는데이거국도비지원받는것도아니고군비로다하는겁니까,아니면우리군에서자발적으로그냥알아서산정한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제중앙으로부터이제신청이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이제저희가면적이미미해가지고...이제국고보조를받으려면50㏊이상의피해가가야되는데요,그렇지못해가지고이제군비로다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는이주먹구구해서는안됩니다. 지금현재우리가폭염에대한부분이과연어느정도저기재해...지금현재폭염이들어가있질않아요. 태풍,집중호우,폭설,냉해만들어가있어요,재해가. 그런데올해폭염,그리고폭염이라는것은지금까지100년만에처음인데객관적인이재해수치를갖다나열할수도없고,열거할수도없단말이에요. 그러면이게임시방편적인군비투입이라면이것도근거,적어도조례라든가우리규칙이라든가뭐가있어서전작목의50%를했는데자부담50%,뭐보조...이게지금들쭉날쭉... 지금현재예를든다면50%를군비를주고,또융자를또30%또줬네요. 자부담은결국20%밖에안됩니다,지금. 그러면궁극적으로이거80%지원사업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융자도이제갚아야되는건갚아야되는거고...
박현일위원
융자야뭐세월아네월아이잣돈갚다가...어쨌든이런것을,하나의새로운사업을만들때는근거를명확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이거감사에다지적될사항들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건설과장연광흠입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기정예산보다30억4581만4000원이늘어난414억9579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01쪽입니다. 옥천-용천간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과일신-매월간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아신1리농어촌도로포장공사의8억원은특별조정금으로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봉성1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도곡1-3리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제설차량구입비5억4400만원과청운교보수·보강공사에6억28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연다교내진보강공사에2억원과오촌교내진보강공사4억원은특별교부세로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환경관리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282억6600만원에서7억8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항으로는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07쪽입니다. 먼저,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지원에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에코힐링센터건립비부족분5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요약서에는없지만주민지원사업비,집행잔액사업비반납금액2억5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지원에서지난번감사때아침에확인하라고그랬는데지금확인을어떻게하고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그포획단원하고면담을통해서해봤더니요,매일하는건좀어렵다그래갖고지금그래서저번방식을좀택하고있습니다. 매일...
요찬
송요찬위원장
매일,잡는날매일하셔도되잖아요. 아침에총반납할때꼬리잘라서가져와서면사무소에서확인하면되는데왜그걸안하시려고자꾸그러...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포획단원들하고이야기를해보니까요,좀불편하다고이야기가좀나와갖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불편할게뭐가있어. 그사람들이오히려그거를모았다가하면은다른데서어떤...그냥뭐로드킬이라든가이런데서잘라서가져와가지고보관했다가할수도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매일총기반납하러아침에들어오잖아요,그렇죠? 경찰서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파출소로. 그럼그때면사무소에들렀다가면되는건데그걸안하신다고하면어떡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다시한번또...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시한번확인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독려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해야투명해지는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니,예,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서218페이지에보면친환경청정사업지원에서스티로폼처리시설설치예산이반납처리를하는데그내용이,이게어떤내용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게친환경청정사업으로이제사업을했습니다. 그래갖고맨처음에유기질비료하는것에서사업변경이돼갖고우리스티로폼처리시설그매립장변경...사업을했거든요. 그리고집행잔액이남아갖고부족사업비를하고,매칭비를맞춰갖고그추가사업을하려고했었습니다. 그랬더니그한강청하고도에서이건별개의사업이다하고승인이불승인이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부득이하게저희가사업비를반...군비세웠던걸반납하는게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교통과장김윤중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7쪽입니다. 48억998만8000원이증액된167억897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11쪽입니다. 비수익노선손실보전금지원으로5억5887만6000원,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신규로2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보조로26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략기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서233쪽입니다. 기정예산102억5200만원에서1억19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요약서로설명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공모사업역량강화및타당성검토용역에2800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헬스투어홍보를위해서헬스투어관광객유치홍보마케팅에서2000감액해서홍보비로2000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요약서116페이지보면은새싹·뿌리마을국내사례시찰을5000만원이감액했는데요,너무많은금액이감액된거아닌가요? 사업을어떻게하셨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게이제여행사끼고하던거를저희가직접한번해봤고요,그래서감액분이있고,그다음에마을당4명이하던거를3명으로줄여서시행을했습니다. 그래서금액이남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굳이뭐4명하던것을3명으로줄인이유는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게이제각마을에서자체적으로시행하는것도좀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포괄보조금으로주면컨설팅과함께시행을하고그래서이게군에서하는부분들이그렇게많은임팩트가없었습니다. 그래서내년본예산에는모두폐지했거든요. 그래서그런차원의연장선상에서저희가시행을하다보니이렇게당초계획보다작게예산이들었고,그래서5000만원이불용할것같아서이번에감액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실질적인지원을해줘야되는데자꾸여행이나시찰이라는이름으로해서이렇게관광성이라고한다면그건과감하게예산을...저기사업을폐지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잘하신것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본예산234페이지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에서4000만원감액이됐습니다. 신규마을에서사업포기하신걸로설명하셨는데내용을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제이게마을기업으로인증을받는단계앞에서이제산중협동조합하고...요약서117쪽에보시면산중협동조합하고해바라기협동조합이마을기업으로신청을해서처음에는이제추진을했었는데다시논의과정에서조금구성원들간에이견이좀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바로나가게되면오히려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해서스스로포기했고,이사항을도에전달을해서도에서관련부서하고다시한번면담을하고,그리고사업을추진하지않는걸로결정을했습니다. 그래서그금액,사업포기에대해서감액을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추후에도,이부분에대한건...두조합은추후에도활동가능성이없으신건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이분들은현재마을기업으로가는부분에대해서는다시내부적인논의가있어야될것같고요,현재경제공동체인협동조합이나...아,협동조합상태로는활동을계속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특화도시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추경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239쪽입니다. 먼저,기업SOS공무원포상금있습니다. 저희가기업SOS사업에대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서포상금450만원받은것에대해서성립전예산계상했던내용입니다. 또한가지,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도비반환금인데이건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을하고난잔액을이자와함께반환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1557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포상금으로450만원을받았는데이금액이다른시군하고비교했을때어느정도되는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등이1000만원,대상이,최우수상이700만원,우수상이450만원,노력상이250만원,이렇게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양평군이기업으로봐서는규모도작고그런데이렇게장려상을받을정도로열심히했다고평가를받았지않았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뭐어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우수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우수상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뭐내용이,특별하게이렇게소개할내용뭐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여러가지의이제기업의애로사항을해결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각아이비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예랑그린텍,중부기획,창대산업,이런쪽에조명을바꿔준다든가생산시설을개선을해준다든가또뭐주차장안길,뭐이런포장을해준다든가기업의신청을받아서그것을해결해준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런것을평가를해서그중에서이제우수한,우수한평가를받아서이런포상을받게된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여건이안좋은,좋지않은우리양평에서이렇게기업유치를위해서노력을해주고,기존에있는기업을또잘케어해서좋은환경을만들어줬다는것에대해서치하드리고요,우리양평군지역발전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고,그포상받은것에대해서치하드립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현철입니다. 보건행정과2018년3회추경세출예산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67억5546만5000원대비5100만원증액된68억646만5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내년상반기부터경기도에서운영예정인닥터헬기이착륙장보수에5000만원과미숙아및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료비지원에1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보건행정과3회추경주요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닥터헬기장을이제보수하고만든다고하시는거죠?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진선위원
5000만원으로.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강상에닥터헬기인계점이있습니다. 그런데내년에경기도에서아주대병원에위탁을줘가지고상반기에하는닥터헬기는야간에도이렇게운행이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그거는새로아예다른곳에다가해...강상면우리파크골프장있는데그쪽주차장으로지금예정하고있거든요. 그쪽에다가새로이렇게등도만들어야되고,포장도해야되고,뭐이런바람자루도만들고그럴예정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렇게되면...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야간에도.
전진선위원
야간에도우리뭐119를뭐이렇게활용을한다거나아니면다른응급시스템을활용을해서환자가있을때헬기까지이송은우리자체적으로또해야될거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것들에대한부분,또환자를이송을하려면,헬기로이송할정도가된다면중증환자일거고중환자일텐데그헬기장을접근할때도로상태라든가...헬기장을만들어놨는데...거기지금그주차장이나이런데는대부분돌로다가이제깔아놓지않았습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뭐헬기장을만들었을때차량이진동없이진출입할수있도록하는그런부분도세심하게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꼭지금강상면그쪽에다가확정을지은게아니고요,지금종합운동장이나이런부분도한번생각을해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접근성이좋은데다가또차량이저기운행할수...편리한쪽,이렇게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행복과장부재관계로보건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권영갑입니다. 건강행복과추경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책자125쪽입니다. 치매환자를위한치매안심센터부족...인건비부족분및사업비8000만원이국도비보조내시되어편성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 아,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요약본125페이지입니다. 그치매안심센터지금기정액이나추경때한번또증액이됐었는데이번에국도비내시에따라서또8000만원증액이됐잖아요. 그내용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인건비부족분하고요,운영비하고,그다음에국가치매안심센터가지금확대가됐어요,여러가지사업,그런내용에대한부분,지금...부분이있는데거기와같이연결돼서확대...
이혜원위원
사업비도포함이된겁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기존의사업비13억3400있었던부분에서또추가로또더증액이될수있다는얘기신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죠,지금현재그7억9000만원이8억7400으로전체적으로전시군이조금씩이렇게확대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4시4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농업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이상호입니다. 201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계획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1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인접부지매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주민서비스기능강화를위한필요부지매입으로센터내방농업인들의주차난해소를하기위해양평읍공흥리산48-3번지7438평방미터를매입하기위해사업비10억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조병덕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액29억4000만원에9400만원을증액계상한30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요약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1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식량작물우량종자공급차액지원을3920만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이유를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예비비의성격으로보급종종자가공급물량이부족할경우저희가보증종종자를확보를해서농가한테공급하는그런체계가됩니다. 거기서차액이발생되면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전년도에기상악화로최종종자가확보가되질않기때문에종자,최종지에서종자확보를할수가없는그런상황에있기때문에예산을집행하지못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를위한인력지원,농업경영능력향상,서비스품질개선은기존에저희가기간제근무자로근무를하게되어있는데이게무기직전환이되면서국비...급여를지출할수없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감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로외래어종민물고기이용친환경아미노산액비생산플랜트설치지원인데이건도비11월에추가내시된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1억627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260페이지요. 예산안260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조금전에설명하셨듯이요,우량작물우량종자공급지원이지금감자종자만지금못하신거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찰옥수수하고벼는다하셨는데작년에기후의변화에따라서그러셨다그러셨는데올해또한또기후의변화에따라서우량종자공급이안되면농가들한테어떤방식으로해주시는지거기에대해서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보급종종자는국립종자원에서이제계약물량을생산해서농가한테공급하는체계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공급량이신청량대비부족할경우에보급종으로는공급할수가없는그런상황이됩니다,물량이확보가안되면. 따라서보증종종자를저희가확보를해서농가한테부족분물량을공급하는이런지원체계로되는데금년도에도아마물량이이렇게넉넉지는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전에산지에가서물량확보를하도록이렇게준비를하고있는데물량이이렇게많이나오질않아서걱정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본예산에도보면금액이4588만원그대로올리신걸로알고있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보급종하고보증종자까지가능하지않다그러면내년에우리양평에서우량종자를할수있는방법이나이런건없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감자는고랭지에서...바이러스병때문에해발600고지이상에서채종을해야지만종자로쓸수가있기때문에자체에서생산해서종자로는쓸수가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보급종을좀잘...많은...확보할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을누가,어디다이걸,플랜트를만든다는겁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금양평에...이제주요원예작물주산지역,채소재배지역이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지평에는지금한군데가지금설치가되어있습니다. 도기술원사업으로,시범사업으로금년도설치를했는데내년도에는6개소정도로,그리고이서부지역에는양서,서종그리고용문,단월,개군,이렇게이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외래어종민물고기이용하는것연간톤수가어느정도지금잡힙니까? 생산량이됩니까,그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외래어종을수매해놓은것이20톤금년도에수매된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이것을활용을하고있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배스,블루길이그정도잡힌다,이거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강준치,우리어종인강준치도포함됩니까,안됩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포함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본예산259페이지,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에서클로렐라저장탱크냉각기가기정액보다5200만원감액하고축산관리실영상장비로5200만원추가계상하셨어요. 두가지를전용하신것같은데그러면그냉각기에대한부분이구입은하신거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계상이어떻게이렇게큰차이가날까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이것은저희가당초에벌꿀탄소동위원소그꿀벌집을판별하는예산을본예산에3억을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편성을했는데이게외자조달로한2억4000만원으로구입을하고,그차액을2회추경때6000만원으로이클로렐라사업장비를설치를하려고이렇게계획을했던겁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그지원가에농촌지도장비확충국비사업이있습니다. 3000만원이있는것을이배양시설장비에다사용을이제먼저하게됐습니다. 그래서지금5200만원이남은것을같은자산취득으로축산관리실현미경하고기록저장장치를구입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기능이다른건지제가정확하게지금설명으로는이해가잘가지않습니다. 그러니까초기에이제기정6000만원을예상을하셨는데800만원이지출이된거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래서5200만원이잔액이남은거고요,예. 그러면그거에대한기능이틀린겁니까,이구입한부분에대한?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이게예산재원이농촌기반확충장비구입하는것이이제농업기술센터로국비로다예산이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국비먼저지출을...이장비를이제사용을하고,나머지이제800만원을그구입설치하는데플러스해서5200만원이남았기때문에지금이제그5200만원을영상관리실장비를구입을하겠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렇게계상하실때는그걸예측하지못하셨단말씀으로들어도되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종렬입니다. 환경사업소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은당초예산508억7900만원에비하여1억4100만원이증액한510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추가경정예산안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2019년환경기초시설운영원가산정용역비1500만원을증액하였고,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사업비수계기금조정에따른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일반수용비및수선유지교체비잔액4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332쪽입니다. 국수공공하수처리장신설,양평2,용문,양동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에원인자부담금에해당하는41억6200만원을군비로계상하였고,국비감액조정에따른기금등29억2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양현소규모하수처리장국비조정에따른사업비1억2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333쪽입니다. 하수도대장관리시스템신규관로업데이트사업비1억원을감액하였고,덕촌리오수지선관로개량사업비900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양서하수처리장개량사업의국비조정으로9억9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건뭐예산과관계없는것한번궁금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무적으로사용하게되어있는순환골재를사용하지않아서우리가페널티를지금올해어느정도받았습니까,예산상?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저희환경사업소에서는지금받은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저희는그순환골재는이제주로도로나이런부분에많이순환골재가들어가는데저희는이제관로공사부분에대해서되메우기하고덧씌우기복구구간이기때문에순환골재나폐아스콘가지고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올해,2018년도에우리가1000만원정도페널티를기획재정부로부터받은걸로알고있는데그부서는아니라이거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저희는지금페널티받은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혹시나환경사업소연간그재정...총하수도사업과관련된우리재정적자추계를혹시알고계십니까? 어느정도,보통1년에어느정도우리가적자나는지?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그게...그거는지금제가... 그자료도있고,저기한게있는데그건나중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최근3년,4년간만빼도약한134억나오더라고요. 평균적자가1년에...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평균한140억에서150억정도가계속적자가누적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한번기회닿으면이것을어떻게현실화...우리가극복할수있는가그방안을별도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선대입니다. 수도사업소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269쪽입니다. 201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예산은기정예산보다10.3%가증액된89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은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4.96%가감액된228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은97억6000만원,자본적지출은13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요약본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본14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먼저,양서정수장시설용량증설사업은...증설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배수지및가압장부지매입비와공사착공에필요한사업비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을추진하면서잔여예산의활용과사업대상지를변경하고그렇게추진하기위해서같은목에서4개사업에대해서부기변경을하였습니다. 144쪽하단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강상,강하생활용수개발사업의종료로사업비중에서국비20억원을반납조치하고,또내년도,2019년도본예산에양평통합정수장공사비로국비17억원을반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도서관장이성희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당초예산23억1356만4000원보다9271만5000원이증액된24억62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요약서14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으로문화예술기금177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서종작은도서관리모델링사업으로도비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공고했습니까,혹시나? 모집공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아,예,공고채용을했습니다. 지금근무하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뭐근무를문학큐레이터식으로합니까,아니면강연저기뭐야,지도...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아,이제일은중·고등학생,초등학생부터중·고등학생까지논술지도를좀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논술지도?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전에박자방선생님이나몇분문인들이거기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누가되셨나요?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저희가공개모집을했는데요,관내분이한분이응시를했고,관외분이한분이응시를했습니다. 이제면접을봤는데관내분은자격에서미달이되셨고요,관외분으로서이광주퇴촌에...근무하시는분이선정이되셔서그분이지금출근을하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내년6월이후,6월부터는어떻게별도로또예산은자체편성할겁니까,아니면한시적으로그냥공모사업...내년5월까지로끝내실겁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이게이제문체부에서일자리창출을위해서한시적으로공모사업을한부분입니다. 거기에이제응시를해서전국에서32개도서관이당선이됐거든요. 그런데일단은저희가당선이돼서운영을하는데운영하면서일단많은좀이점이된다고하면은내년도이후에지역분으로서다시한번저희군비를포함하더라도요,그렇게해서운영을하는것으로...일단은운영결과를가지고추이를볼그럴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운영기간동안잘모니터링을하셔서지속가능여부를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지금질의하실거있으면지금말씀해주세요. 예산담당관님이지금뭐특별하게설명하실건없을것같아요,읍면장이아니기때문에. 그러시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혹시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표시해놓으셨던거라든가이러한부분들자유스럽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양평읍사업151페이지에보면양평읍부당이득금배상금지급에따른토지매입이라고해서배상금으로4억500만원이신규로되어있는데이내용이어떤내용인지좀확인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평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나씩하고가시죠.
전진선위원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이거는,그배상금지급에따른토지는현재도로로사용하고있는부지가되겠습니다,개인토지가. 글쎄,이게재판결과패소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매입판결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거를매입하는데들어가는비용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양평은저...이경찰서에서관사로들어가는길있어요,그샛길. 거기끊어지는그길이되겠고,덕평리는산쪽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위치가.
전진선위원
배상했다는것이판결...어떤...왜소송을...어떤내용을냈었던건지. 우리가그러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민간인이요,자기...사유지인데공공목적으로도로부지로사용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소송을걸어서우리가패소를한겁니다,우리군에서. 그래서그거를사줘야되는겁니다,사유지를,우리가예산을들여서. 그사항이되겠습니다,이거.
전진선위원
그건뭐당연히...사유지를도로로사용하고있는데소송까지갈필요가있었던건가요? 소송을하지않으면안되는어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그과정은제가명확히는모르겠고요,하여튼뭐그래서권고가나왔기때문에저희가예산들여서이렇게하는걸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리권주체가우리가양평군이나읍으로되게되면저희들이이제관로매설이라든가이러했을경우에저희들이패소를한경우예요,이부분이. 기존의이제우리도로는상관이없는데...
전진선위원
구입을,아,매입을해주려면꼭소송을해서패소가된근거로사줘야되는거기때문에소송까지간건지아니면뭐우리가이길수있었다고생각을하고소송을간건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마제가보기에는요,그렇지는않았던것같고요,아마토지소유주가아마여러차례주장을했었을거라고봐집니다,제가볼때는. 그런데이제우리행정에서그거를이제적극적인대응을해줘야되는데그게아마이제인수인계라든지뭐여러가지복합적요인에서이제잘이루어지지않으니까개인소유자가아마소송을아마한걸로...
전진선위원
그점때문에제가이제말씀드리는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런것이있으면합리적으로판단을해서어떤절차를거쳐서매입을해주거나조치를해줘야지소송까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선조치가되어야되는게원칙인데이게안된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걸패소라는...소송을해서패소해서우리가보상금까지만들어주고그동안에그러면소송비용도또들었을테고이런것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우리기획...담당관께서말씀하신대로선조치가이루어져야되겠다라는그런뜻이었습니다. 다음,171페이지보면지평국밥문화의거리예산을2000만원을세웠다가이거를사용하지않고이번에예산변경을했는데,감액을했는데이게어떤배경이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이제당초저희가예산을세웠는데아마집행을안해서반납하는걸로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내용에대해서는내가추후로그냥...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정확한건제가...왜안됐는지는정확히잘이해를아직못하고있고요,아마사업이안돼서반납하는걸로그렇게일단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담당지평면장에게그사유를...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아보고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유를보고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같은내용입니다. 아까방금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151쪽,부당이득금배상지급에따른토지매입2건에대한소송결과및양평읍에서어떤식으로이렇게근거를해서이렇게추계를했는가그자료만저희한테갖다주시면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똑같이아까방금말씀한지평면장의소명서를별도로받아서...지평국밥거리를2000만원을줬는데왜지금까지...그리고중간에,1회추경이나2회추경에서반납을해야만이이것을다른데용도로쓰든지...3회,다갖고,12월말까지갖고있다가내놓은이유에대해서어쨌든소명을좀해서그내용을저희한테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양서면,159쪽. 앞으로모든예산편성지침에의거해서탁구장이라든가체육시설뭐이럴때는건축비와더불어서집기또비품비,다공사비와합산을해서산정을하고,그걸갖다예산심사해서위원님들이객관적으로심사를할수있도록... 먼저다지어놓고나중에추가로뭐예를들자면의자뭐1억,뭐또앞에도로포장1억...그래서항상나중에본예산은20억이고,배보다배꼽이더클때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추계예산들은앞으로기획실...감사실에서철저히본...어떤것들다본예산에다편입시킬수있도록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
이혜원위원
이혜원위원입니다. 저도양서면탁구장설치공사와집기물품구입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의하고자하였습니다. 지금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이상황에대해서설치공사가거의8억4500이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집기물품이나이런부분들이왜이금액안에서진행이안되고더별도로또6000만원이추가로되었는지이상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속의그자세한내용은제가지금좀자세히모르겠고요,하여튼그문제도아까위원님들지적하신대로양서면에확인해서별도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9억500만원소요하셨는데그사항에대해서...전체로9억4500이네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전화하셔가지고한번확인하셔서답변할수있으면지금해주시기바라고요.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2월6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