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지금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도시계획수립 분야에 4억 7,268만 3, 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에 수립되는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약간의 진행사항 그다음에 관리, 유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다만 작년 예산보다 좀 줄은 것이 2035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대한 비용이 작년에 다 확보가 돼서 올해는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줄은 거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획 자체가 취소되고 그래서 좀 줄은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시장님이 많이 보류해 놨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류를 많이 해 놓은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줄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줄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크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느낌이. 사업다운 사업을 한 느낌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그렇게 보이겠습니다만 계획과 도시와 관련된 정책 이런 쪽의 행정이다 보니까 사업과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라든가 교통국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것입니다.

올해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해 보고 싶은 사업은 없어요?

내년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 김포시의 도시 기본 구상을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기마을 방음벽 설치, 여기에 대해서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간에 실무회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상당부분 성과가 있어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의서 징구를 상당부분 한 상태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인 현대건설에서 한 20여 억 내외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수탁사업으로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착실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현대건설로부터 저희가 비용을 받아서 한국도로공사에 수탁사업으로 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아무튼 주민의 민원사항인 거 같으니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494쪽에 경관기본계획 용역 하는 거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 하는 거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항인데요. 먼저 경관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5년마다 다시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경관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1년도에 수립을 해서 5년이 도래하는 내년도가 재수립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거는 2009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6년도를 기준으로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것도 다시 재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하고 경관기본계획하고 많이 틀린가요?

서로 관련법령이 일단 다르고요.

법령은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되는 용역의 내용들이 공통되는 사항은 없나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일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업이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과업비를 많이 다이어트를 해서 각각의 영역으로써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미리 스크린을 좀 한 상태입니다.

여기 법령 근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각각 수립을 해서 그거를 ….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2억이잖아요. 같이 해서 한 3억에 한 1억, 이렇게는 안 돼요?

과업 내용이 다르고요. 또 절차도 좀 그래서 우려하시는 거는 ….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공공 분야는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가능하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건데, 각각의 법령 때문에 그러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 쪽에서 원래 이 용역이 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하는 용역으로 안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많이 편성된 이유 있습니까?

타 과에 우리 국에서는…．

아니 200%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03%가 증액이 됐네요?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현재까지는 재생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업비 국비 보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전년대비 조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기 일단은 북변6구역 도시재생사업 이게 지금 담아야 될 게 본동주민센터가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저희 일정대로는 좀 시간이 남았었는데요. 본동사무소가 급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좀 빨리 서두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동주민센터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서네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6페이지, 청소년시설…．

지금 애당초에는 저희가 舊경찰서 부지를 리모델링을 해서 200억 정도의 예산을 감안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 부지를 리모델링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으로 계산을 다시 해 보니까 한 5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는데 우선은 지금 본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첨부가 돼 있고요.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로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본동사무소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각 실ㆍ과ㆍ소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조사를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 외에 공공용 시설들을 좀 첨부해서 더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여기에다가 본동파출소가 그쪽에 파출소가 좀 없어서 파출소 용지가 없어서 김두관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여기 파출소를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지 않을 수 …. 그거 원래 경찰서니까 좀 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부지를 별도로 선정을 어느 구역을 정해주든지 아니면 그 부지 내에 공공시설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거는 지금 용역 수행 중이니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를 좀 내주시면, 저번 이 앞전에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용지가 없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파출소 문제는 그전에 걸포3에다가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었고 또 그쪽 지금 김포웨딩홀 앞쪽에도 자리를 좀 정해서 들어오면, 확보를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도 해 주겠다는 얘기를 경찰서와 계속 했는데요. 실제 추진해야 될 게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걸 행정기관에서 모든 부지 확보해서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고요. 어떤 게 좀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결론적으로 그게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못 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그쪽 개발하는데 이렇게 단독 하나의 개발하는 데에 파출소를 넣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지구단위나 개발하는 데 이런 데에 필요하면 청사부지나 이런 걸로 확보해서 파출소 부지를 확보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걸포동 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하니까 또 기본적으로 본동에 또 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의 설치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포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설치 예비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저희가 설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서변로하고 북변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서 부지 6구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5일장이 서는 터미널 부지가 북변7구역이 있고요. 거기에다 사우근린공원 지금 앞에 예산 또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사업이 우선 추진을 하려고 예비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4개 사업에다가 지금 우선은 우리가 존치지역 관리변환 및 기반시설 변경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이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우선은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해마다 확보를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럼 50억을 이번에는 확보를 해 놨고 이게 다음에 또 예산에 50억을 확보를 해서 100억을…．

올해 3회 추경에도 50억을 확보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50억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건의사항으로써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동대표도 했고 회장도 했지만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혹시 좀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기도 입주자 구성원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좀 얘기를 많이 하셔서 광고를 하셔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결정하는데 대해서 소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마침 이게 또 교육이 입주자 대표회의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상당히 잘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본인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혀 교육도 안 되고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 해서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소장이 일방적으로 이런 상황들 끌고 가려고 하면 나는 아닌데 근데 소장은 또 이게 안 되면 다른 엄청난 행정감사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지못해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조금 늦었지만 이런 교육들을 활성화시켜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드신 거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좋은 교육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사업 업무감사 관련해서 중복을 피해서 이건 조정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예산이 100%, 200%가 증가가 돼야 될 업무인데 이게 조정이 돼 있어야 될 업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감액이 됐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 이거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동안에 했던 감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공동주택에 관련된 분쟁이나 이런 민원소지를 미리 차단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인데, 1,000%까지 늘어나도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줄었는데 가만히 계시고 조정 …. 그럼 일 안 하겠다는 거죠.

도시국장 김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폭넓게 하고요. 모자라면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명진 위원님도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줄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나 의아하게 생각을 …. 왜냐하면 지금 민원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시민들은. 근데 이게 어떻게 줄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동을 강화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에서도 감사과에서도 조사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정례적인 거고 조사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정례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이거는 좀 폭넓게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감사 사례집 제작ㆍ배포해서 2018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공 평가결과 장려상을 주택과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이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1팀장은 격무부서 모범공무원 힐링교육 참석으로 육근성 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유정수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다른 질의가 많지 않은 거 같아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라베니체 상가 건축하시는 거 허가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준공검사도 해 주시고 계시죠?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건축 인허가는 저희 당초 종합허가과에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하게 되면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라베니체 상가에 주차장이 지금 얼마씩, 의무주차장 대수가 몇 대씩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상가 지역에 대한 주차대수만큼 해야 되는데.

한 상가 당 한 대씩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대씩 해야 되는 거예요?

용도ㆍ지역별로 그게 다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음식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용도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이 되는 거 같던데,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근린생활시설 134㎡가 면적 당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도별로.

건물의 용도별로 다 틀리게 나오고요.

라베니체는 대부분이 다 음식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음식점인데 제곱미터 당 얼마씩?

134㎡ 당 1대.

134㎡ 당 1대씩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 산정을 해서 규모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건평으로 따지는 거죠?

바닥면적입니다.

40평당 하나씩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상당하게, 제가 라베니체 상가를 물론 분양했던 분들도 이득도 보고 손해도 보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거기 상가에 주차장 대수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는 거 같아서 왜 이런 건축물을 하는데 준공 검사를 왜 이렇게 해 줬을까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이 ….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베니체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3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센트럴자이 쪽에 한 군데가 있고 쌍용예가 앞에 1개소가 또 존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가는 다리 바로 건너에 또 1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두 군데거든요? 어디냐면 훈장골 바로 옆에 거기 하나고 그다음에 삼성레미안 뒤쪽에 하나고 두 군데인데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어요?

임대아파트 쪽에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면 어디?

도서관 건너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예가 앞에 있는?

쌍용예가 건너편에.

휴먼시아.

네, 그쪽에.

거기에 어디가 주차장이 있죠?

그 좌측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민원사항이 그쪽에 계속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느냐.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건축인허가를 할 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법정 주차대수를 맞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 같은 걸 하면서 최대한 주차면수를 넓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법정 주차대수의 130%~150%까지 이렇게 늘려줘도 실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가 워낙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평당 하나라는 거는 엄청 부족하다는 게 실제 사실인데도 일단 법적사항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조건 얼마 확보해라 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놓고 130%다 150%다 이렇게 확보를 시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마다 이 주차장 문제로 항상 곤욕을 많이 치룹니다, 건축주와 대립이 되어서. 그래도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인허가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어차피 준공 검사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보니까 제대로 건축이 안 되어 있고 조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도 건축허가를 해 줘서 결국은 그게 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그걸 또 고쳐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준공 검사해 줄 때는 많이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앞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서 올라왔잖아요. 그 상가만 올라온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는 건축, 라베니체 지으신 분들이 원래 잘못 지은 거예요. 잘못한 건데 결국은 그 3억이라는 돈을 또 우리 혈세를 투입해서 그걸 고쳐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허가도 중요하지만 준공 검사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시정해서 준공 검사를 해 주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부분은 정말로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확보를 하십시오. 거기에 전부 다 주차장 면적이 없어요. 지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옆면밖에 없는데 옆면에 몇 개, 그 건물들이 지하에서 보면 지금 3층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이 건물에 2~3개밖에 없는데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인허가 시에 주차 문제 같은 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관련된 부동산중개사들 단체가 꽤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합회도 있고 여성중개사 또 각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의 어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1,064개입니다. 다른 시에 어떤 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김포시는 상당히 어떤 개발이나 인구유입이 많은 편이라서 더 이렇게 부동산 업체수가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글쎄 부동산중개사나 거래나 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그 분들에 대해 관련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제 1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떤 민원, 문의전화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실거래가 거래한 건수가 약 5만 건 가까이 되는데요. 어떤 거래에 있어서 매도자나 매수자, 공인중개사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먼저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로 가장 먼저 전화가 와서 1명은 거의 전화민원에 모든 행정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이나 되어 있는 것들을 발급도 많은 민원부서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민원도 많은 부서이고 아까 홍원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그동안에 관련 직렬에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충원도 제대로 안 됐고, 그렇죠? 또 인구는 기하급수로 진짜 늘었는데 제가 볼 때 다 그대로 계세요.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대로 다 이렇게 계신데 인원충원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없는 사항이 뭐냐면 그런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있나 한번 보세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을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어요? 전원 다 합니까?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난 교육을 ….

교육현황은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같이 2번에 걸쳐 했었고요. 여성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번을 했었습니다.

교육을 별…．그러면 주관이 어디예요? 경기도예요, 저희 시예요?

경기도 주관으로 했지만 저희 시에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자체 시비로 된 교육비 예산은 없어요?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도 좀 많은 편이고 개발호재도 좀 있고 한데 아까 같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 자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아까 인원도 지금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도 많이 적으시지만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 토지거래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포시는 되게 투명하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비 좀 세워서 교육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시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저번에 저도 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좀 신경 쓰고 계시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득이 많으면 돈을 좀 내고 가야지 이득만 보고 그냥 돈도 안 내고 가면 안 되죠.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도로명주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도로명주소에서 지도 그런 걸 얘기했더니 지도를 또 이만큼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런 방법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우리한테도 지도를 한 번도 안 갖다 주니까 제가 도로명주소가 지도로 발간된 지도 몰랐는데 지도를 많이 갖다놨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도로명주소로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 보긴 해 봐야 되겠지만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많은 걸 쉽게 알고 또 쉽게 인식하고 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숙제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연구를 하셔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와 닿고 시민들이 와 닿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명주소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도 쉽게 만들고 이번에 관공서에다가도 도로명주소 번호판을 LED나 태양광으로 해서 밤에도 선명히 볼 수 있고 디자인도 좀 더 색다르게 해서 시민들이 잘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LED로 하는 것은 좋으나 이제 그런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정말 중심적인 지역에다가 LED를 설치하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추진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언론들을 보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임동호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고 또 우리 임동호 과장님은 이 업무를 2016년도부터 쭉 해 오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김포에 대대적으로 분양하우스 분양에 관련된 일들이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김포 관내에 있는 중개업소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업소들이 꺼리가 있으니까 오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년을 그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겠는가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쉽지 않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언론 플레이도 그때처럼 적절하게 해 주시고 또 현수막에 대한 것도 3월부터 진행은 하겠지만 분양하는 곳 주변에 중개업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단속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개업소에 관련돼서 교육을 진행하시고 또 엄포도 한 번씩 하시고 그다음에 단속도 하시고 또 그런 단속에 대한 사례도 교육을 해 주시고 그러면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높은 값만 부풀려놓고 다 팔고 가버리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바로 언론에 진행하신 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