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와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1,081억 5,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20억 3,200만 원, 일반회계 24억 2,8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억 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6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0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020억 3,2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주요 세입내용은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11억 7,100만 원이 감소한 748억 7,1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은 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8천만 원, 기타영업수익이 1,600만 원이 증가한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은 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억 5,4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은 2,900만 원이 감소한 14억 4,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100만 원이 증가한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수입은 1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6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16억 800만 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4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수금수입은 3억 원이 감소한 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020억 3,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소는 2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896억 3천만 원, 구청 상하수과는 4천만 원이 증액된 124억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0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14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4억 4,100만 원, 결산감사 및 원가계산 수수료,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 45억 400만 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경상이전경비 19억 1천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일반운영비 및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 구입 취득비 등 2억 700만 원, 예비비 164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54억 9,1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직원, 기타직,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억 8,800만 원, 배수지·가압장 수선유지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 운영경비 18억 5,200만 원, 배수지·가압장 전력비 50억 6,800만 원,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리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 상수관망 블록화구축사업,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에 18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6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51억 6,900만 원, 인력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운영경비 88억 7,200만 원, 칠서정수장 건축물 보수공사,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활성탄여과지 블록 및 벽체 보수공사, 여과지 노후밸브 교체공사 등 시설비 28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4억 4,300만 원이 감액된 62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산 및 북면정수장 원수취득비 10억 900만 원, 직원, 기타직,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억 7,800만 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활성탄 신탄구입 교체공사, 동력비 등 운영경비 46억 800만 원, 대산정수장 여과지동 조명시설 개선공사, 석면함유 건축물 교체공사, 대산정수장 본관 열차단 필름설치공사 등 2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원수구입비 41억 7,900만 원,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2,4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약품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26억 4,600만 원, 상수도시설 경비·청소 민간위탁금 등 3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2천만 원이 감액된 10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4,300만 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3억 7,800만 원, 실험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개 구청 예산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도비보조금 2,600만 원, 시비 1억 3,100만 원으로 총 1억 5,700만 원,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23페이지부터 1,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대산하수처리장 및 북면하수처리장, 감천신감 소규모 하수시설 운영비 8억 4,1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칠서 및 석동정수장 정수비용과 물이용징수교부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9,100만 원, 오염총량관리 및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 일반회계 전출금 4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1,927페이지부터 1,931페이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지하수이용부담금 9억 8,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으로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하수보전관리 5억 9,3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5,700만 원, 기본경비 1,300만 원, 예비비 1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과장님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셔서 수도행정과장님이 안 계시고 또 수도시설과장이시죠? 과장님 한 분은 교육 가셔서 사전 신고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기본적으로 소장님이 다 하시고 한계가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은 발언대로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가 주입니다. 일반회계는 부수적이고, 반대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부터 먼저 다루고 일반회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먼저 다루고 일반회계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심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보시면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9페이지에서 37페이지, 세출은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할게요. 준비하세요. 53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저희들이 부산 쪽에 진해구 용원하고 가덕, 가주동은 부산강서사업소의 물을 정수구입비를 내는데 과장님 답변이 없어서, 현재 단가가 작년 대비 그대로입니까, 인상이 되었습니까? 소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2018년도에 지금 예산 편성할 시에 단가는 톤당 831.39전입니다. 그런데 구)진해 시절에 부산상수도본부하고 협약이 된 것을 보면 연 결산안 단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는 단가가 901.37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요금이.

또 올랐네요?

예, 또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갱신해 볼 것이라고 올해 담당과인 수도시설과에서 몇 번 접촉해 보니까 자기들은 재협상의 여지가 없고 만약에 물이 꼭 그러면 창원시 너희는 너희 물 만들어서 너희 물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배짱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끌려가실 것인가?

지금 현재 그쪽은 석동정수장 물을 용원지역에 공급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그것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좀 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오히려 단가는 우리가 받고 있는 톤당 요금보다 부산에 줘야 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받아서 돈을 보태서 줘야 될 그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현재 석동정수장 단가가 얼마입니까? 톤당.

전체적으로 837원 정도 올해는 받고 있습니다.

831원 전체적으로, 석동은 따로 안 나오고.

원가는 3개 정수장하고 전체 비용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석동도 수자원공사 물을 본포취수장 물을 먹잖아요.

예.

석동이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정수구입비는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40…….

지금 현재 부산 강서구는 정수비입니까, 아니면 원수비입니까?

정수비입니다. 물을 정수해서…….

정수하는 것이고, 그러면 석동은 원수 플러스 정수했을 때 837원입니까?

지금 우리 받는 것은 837원인데 올해에…….

제가 이야기는 그것은 맞는데 전체잖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예.

전체 말고 석동을 기준으로, 왜냐 하면 석동에 가야 되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해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협약을 변경 안 하면 우리 관로를 설치하거나 석동정수장의 정수비를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석동은 지금 현재 칠서보다는 단가가 비쌉니다. 원수대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비싸?

예.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러면 담당계장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칠서가 100원인 것 같으면 톤당이, 석동은 한 130원 정도 되고 대산은 한 18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귀산동 있잖아요. 바로 53페이지, 성산구 귀산동 반월공단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자원공사 정수비입니까, 아니면 원수비?

이것도 정수비입니다.

정수비.

예, 정수를 해서.

예, 그러면 성산구 귀산동하고 반월공단 저쪽에 공단 안쪽에는 우리 칠서 물이 안 들어가네?

예.

지금까지 그랬어요?

계속 해서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물을 구입해서 그것을…….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 국가산단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귀산동에 일부 주거지도 수자원공사 물을 먹는다는 말이지요?

예, 여기는 해마다 지난해 본예산에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런데 여기 정수비는 432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진해는 901원이고 내년도는.

예.

왜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 날까?

원수대금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있고 부산은 저희들이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매몰비용까지 원가에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그것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했기, 지금 현재는 우리 시 원가는 1,022원이거든요. 1,022원이다 보니까…….

예,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소장님 고생하셨는데 54페이지 상수도인재양성 워크숍 3,500만 원 해서 해마다, 몇 년 했습니까?

올해로 세 번째 했습니다. 내년도는 4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

예, 상수도사업소하고 구청에 상수도 업무 보는 요금계하고 상수계하고 해서 구청 직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몇 명입니까? 총.

지금 현재 제가 할 때는 필수요원들 야간에 근무 설 직원 빼고 하는데 전체 인원은 150명 되는데 올해 12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1차, 2차 나눠서.

예.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반대하고 할, 특수직 상수도 업무를 하는 데 좋은데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용역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소는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가절감 이 부분을 저희 사업소에서 역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녹조 관련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좀 단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료 한번 계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 뒤에 워크숍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에 53페이지 교육훈련비 부분에 제가 보니까 사업소가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음지에서, 잘해 봤자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는데 위탁교육비가 삭감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각 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집행하고 어느 정도 내년에는 조금 줄여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했는데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내년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소에는 교육훈련비가 없더라고요. 유독 상수도사업소에만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업소, 일반회계 쪽은 전체 풀성 여비가 인사조직과 쪽에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는 별도로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 관련 이런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에 참석을 하고 전문가들 또 최근 신지식 이런 것을 듣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되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저는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그것도 분담금이 있습니다. 시마다 지자체마다 분담금을 줘야 교육을 가고 교육하는 비용을 우리 인사조직과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창원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어제 아래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유독 상수도사업소에는 이런 교육 훈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시설입니까?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청아수 물품제작 해서 1식 해 놓았네요. 뭘 제작하는, 물품 제작한 내용이 뭡니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50페이지 청아수 물품제작 1식 해서 금액하고 있는데.

청아수가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브랜드인데 이것이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나갑니다. 페트병에 물을 해서 나갈 때 그때 홍보하는 그 비용을, 물 만들기는 대산에서 만드는데 홍보는 수도행정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야구장에 현수막 붙이지는 않지요?

예, 야구장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라벨 붙였습니까?

예, 붙어있습니다.

청아수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고 그 밑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참석 해서 연 4회 9명 해서 이 부분은 어느 분들이 평가위원이 됩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해서 수질 관련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난번에 녹조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하고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위원회를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수과는 한번 가서 이런 유사한 회의 장소에 가봤는데 그 관련된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유사한 것이지요?

예.

거기는 하수이지만 여기는 물 전체.

저희는 수질평가위원회 해서 민간인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9명, 저까지 해서 10명이거든요.

제가 그때 전문지식이 없어서 가서 황당한 일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없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1,963페이지.

행정과 하나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최희정 위원님.

56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보면 이것이 지금 수도요금에 관해서 발행되는 업무 관련해서 유지되는 비용에 관한 내용이지요? 세부내역이. 그런데 이제 수도요금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이 더 삭감이 되어서 나타나 있는데 이 내용적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검침을 구청에서 하면 수도행정과에서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고지서 출력 관련해서 그런 유지비들이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터기라든지 가상계좌 유지관리비라든지 이것은 고지서 하는 쪽인데 5개 구청에 예산이 편성 안 되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전체 고지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수도행정과는 특별히 기계 같은 것이 없는데 고지서 출력 관련 그 예산들입니다. 뒤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새 기계를 사면 수선비용이 좀 작게 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새 기계를 산다는 말입니까?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 쪽에 있습니다.

새 기계를 자산을 취득하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유지비가 오히려 더 감액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수선비용이 좀 작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요금 안내 부분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산 지출 부분에서 오히려 감액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923페이지부터 1,924페이지 일반회계 책자 큰 책,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이것이 전부 다 회계 전출이네? 보니까.

수질회계 특별회계 이 부분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돈이 오게 되면 일반회계, 상수·하수 특별회계 나눠주는 회계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눠주는 브릿지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이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받고 하수도 넘겨주고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쪽에도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7페이지부터 1,931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 관련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이 군데군데 있어서 헷갈릴 것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건비하고 대충 그런 것인데 더 이상 질의 없지요?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도시설과 상수도특별회계. 예, 소장님이 다 답변하신 답니다, 연찬을 많이 해서. 61페이지, 진상락 위원님.

소장님, 69페이지 보면 가압펌프장 배수지 및 급수블록 유량계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서 교체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중간쯤에.

69페이지에?

예.

지금 대상을 보니까 가압장 9군데, 배수지 25군데, 송수관 17개, 급수블록 105개의 유량계를 관리하는 비용을, 고장 나고 수선하는 그 비용을 전체 비용을.

1천만 원에 8개 잡아놓았는데.

전체 대상은 8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8개를 잡았지만 이 대상이 가압장, 배수지, 송수관로 다 포함해서 하는 데마다 유량계를 하나 고치는 데 교체하는 데 1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답변을 명쾌하게 잘 해 주셔서 제가 이의는 더 안 달겠는데 한 개당 1천만 원씩 되어 있어서 물어봤고, 유랑계가 보통 고장 나는 이유가 원인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기계는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을 떠나서 낙뢰를 많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장원인이 낙뢰라든지 전기에 의해서, 그냥 노후라기보다는.

일단 그 부분은 전문가인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전문적인 부분은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자기 이름하고 소속 밝혀주시고.

그러면 낙뢰에 맞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비용 부분을 제가 더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센서라든지 칩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과정에 잠시 66페이지 보면 제가 이것 이해가 좀 안 돼요, 돈을 떠나서. 밑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 업무추진비, 부서업무,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유수율 제고사업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돈을 떠나서.

위원장님, 저희 6개 과에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시책추진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과는 전체 업무가 우리가 유수율이 낮다 보니까 블록화구축사업이라든지 상수도교체사업이라든지 또 유수율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사업들 전체 명을 그냥 쓰기 그것해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해서 300, 부서별로 다 보시면 공히 업무추진비 300만 원씩 편성해 줬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일단 민원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 민원하고 만나는 이런 쪽에도 좀 그것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71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에 창원시 상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되어 있지요? 30억이가, 이것 담당계장님,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30억 맞지요? 답변을, 해마다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짧게 짧게 몇 가지 제가 모르는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상수도 미불용지 감정 수수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감정수수료에 대한 금액 문제가 아니고 미불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 우리 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지를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미불용지는 말 그대로 보상을 안 주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돈을 그것 해야 되는 그 비용으로 1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뒤에 보면 사용료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받는 것도 있는데 이 내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에 반영해서 미불용지를 우리가 수용하는 계획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무선데이터 사용료가 2만 8,000원 96회선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수시설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한 쪽에 관제센터에서 받는 용도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 무선데이터를 쓰시는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급수블록에서 우리 수운영센터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요금이 무선데이터 요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데이터 사용량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만 8,000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3~4기가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무선데이터 용량이거든요. 이렇게 단순 정보, 숫자 정보를 받는 내용 같으면 한 달에 50메가 이하짜리의 무선데이터 사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 2만 8,000원 내용이 조금 과하지 않나.

2만 8,000원은 보니까 많이 쓰는 것은 4만 6,000원, 좀 작게 쓰는 것은 1만 원, 평균해서 보니까 한 2만 8,0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 통신운영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KT, SK, 보시면 사용용량을 보고 단가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면 조금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를 받은 김에 또 하겠습니다. 드론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드론교육비하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

드론 사용목적은 상수원의 오염요소하고 녹조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는 용도?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쪽에 또는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 구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창원시 상수도관망(송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인데 이 기술진단용역의 과업지시가 나오면 저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누수인지 아니면 노후화 정도인지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상수도시설 점검 관용차량 구입 해서 금액이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수차량은 아니고 차량을 상수도에 하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장비에 대한 구입 금액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격을 조사해 놓고 올린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CCTV 모니터 구입 한 대가 250만 원짜리를 10대 산다는데 모니터가 어떤 용도인데 250만 원으로 기초가격이 되어 있는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휴대용 초음파유량계 2,500만 원 이것도 한 대가, 어떤 초음파유량계가 있는지 기초가격이 제대로 조사되어 있는지 휴대용 GPS 현장조사시스템 구입 한 대 500만 원, GPS 좌표를 날려주고 지도 하는 데 이것이 기초가격 조사를 안 하고 올린 금액인지 아니면 기초가격이 이렇다고 하면 적정한 가격인지도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전문가인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이런 기초가격이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일 수 있거든요. 요즘 45인치 TV LCD 이런 것이 250만 원, 이것이 외부에 45인치를 쓰면서 표시한다고 하면 방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외장에 대한 보호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주실 때 기초가격을 조금 살펴보시고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데도 쉽고 일에 대해서 신뢰가 확 쌓이는데 이런 하나하나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가격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초음파유량계 구입 이것 관에다 붙이고 관 직경 넣고 안 그러면 관에 꽂고 이런 것 기계가 2,500만 원까지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제가 현장에서 써 본 경험자로서 질의를 좀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가격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계장님,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카탈로그 기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그것이 어느 나라제예요? 나라장터에 있는 것이.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수돗물 관련 사고 배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70페이지, 최근에 진해에도 이렇게 수돗물 관련 사고가 있었지요? 70페이지 최고 하단에 있습니다.

예, 자은동에 있었습니다.

자은동에 있었습니까? 배상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 졌습니까?

그것은 석동정수과장님, 아시면.

이 부분은.

소장님 하시렵니까? 답변을.

답변을.

몇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름하고 소속하고.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성주수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토지소유자, 사찰도 있고 하는 그쪽 분들은 해제를 해 달라, 진해 쪽에 수돗물을 먹는 주민들은 일단 해제가 되면 수원지 관리가 안 되니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성주수원지 물을 하천보호수로 이용하자는 환경단체 쪽의 요구사항 이런 것이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번 해 보자, 결과를 가지고 양쪽을 설득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칠서취수원 하는 모니터 용역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함안이라든지 창녕 쪽에는 지금 칠서나 대산 쪽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됐으니까 환경부 쪽에서는 지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성주수원지는 지정된 부분을 또 해제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한번 해서 제 생각에는 공청회를 해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한번 결집해서 정리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용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제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성주수원지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원수대금이 절감이 되고 거기에 우리 관리하는 청경들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1년에 4억 5천 정도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절감을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4억 5천 정도가 칠서 아니 본포취수장 원수를 구입해서 원수대금이 더 들어가는데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시라든지 되도록이면 개인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진해 구민들이 이해가 되고 하면 해제할 의향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하더라도 시행하지 못하는 용역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봤자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결과이다.

지금 현재 64년도에 진해시 시절에 이것이 된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지역 갈등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냥 안 하기는 너무 하니까 일단은 같이 앉아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아 공청회 자료로 쓰겠다.

아니요, 용역의 절차에 공청회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이것이 지정을 해제를 할 때 실익을 따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익을 따져야 되고 되도록이면 아까 칠서하고 대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하루에 석동이 한 5만 톤이 넘게 물을 생산하는데 실질적으로 평균해서 성주수원지 물이 1만 톤 이하를 취수하는데 우리 진해 구민들은 다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진해 구민들 안 그러면 토지소유자라든지 환경 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행정적인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한번 결과를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좋은 용역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예.

또 73페이지 누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수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누수 장비 구입비가 없었습니까? 지금 2대 되어 있는데.

73페이지요? 지금 장비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좀 그것을 해서 시설과 쪽으로 제가 발령을 내서 직원이 하다가 최근에는 일자리창출 쪽에서 하는 그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누수 탐사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에다가 일자리창출 하는 그 양반들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장비가 모자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창원권하고 진해권까지 블록구축사업이 되고 하면 장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가면 우리 직원 2명하고 일자리창출 4명하고 6명이 하는데 장비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더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마다 지금 이 장비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어디에 쓰십니까?

말 그대로요, 누수 탐사하는 장비이니까.

구청에도 지금 다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에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구청에 있는 것을 우리 시설과에서 다 회수해서 구청에 있는 것을 우리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구청에 전부 다 지급되어 있는 장비를 다시 구입한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비를 보시면.

노후가 되어서 구입하신다, 안 그러면 사양이 떨어져서 구입하신다가 아니고.

추가로, 청진기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있는데 추가 구입,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가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그것을 고민하는데 있는 장비 놔두고 추가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상수도운영센터 선반 구입비 500만 원, 선반 한 개가 500만 원 하는 선반이 있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합포구청 5층에 수운영센터가 전체적인 배수관 블록 140개 블록에 대한 블록별로 수압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책자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니까 선반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 되어서 안에 선반, 모빌랙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선반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혹시 더 하실 분 계세요, 있어요? 그러면 5분 간 속기도 있고 해서 제가 수도시설과 마무리하고 정회하려고 했는데 추가 질문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상수도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 수도시설과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인건비가 21억 7,975만 8,000원에서 4억 2,277만 2,000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과가 6개 과인데 예산이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인건비가 다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이 직급별로 호봉별로 봉급이 나가는데 직원이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면 어떤 데는 모자라고 어떤 데는 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2019년도는 수도행정과에 풀로 같이 편성해서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모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묶어놓은 그런 쪽이라서 수도행정과에 예산을 인건비를 하고 나머지 5개 과는 다 줄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이 누수탐사팀 인건비와 조금 직결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을 하게 되면 항목별로 세항목별로 하는데 인건비를 주게 되면 봉급 주는 날 지출 결의 하나만 해야 될 것을 담당자는 6장을 출력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121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쪽에 수도행정과에.

소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본 위원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 인원으로 효과 달성이 어려워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보강을 해서 유수율 제고를 좀 해 달라고 지적했었는데 이에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책자에는 처리결과에 인사담당부서에 조직개편 및 인원보강 등을 건의했으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인사담당부서로부터 인원보강 등에 대하여 어떤 조치 및 답변을 들었는지 여쭙고 싶어서.

조직개편안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수도시설과는 정원이 한 명 늘어나는 것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드렸는데 지금 일자리창출 쪽에서 하는 인력을 4명이 지금 누수탐사 쪽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서 장비도 필요하다는 그런 쪽에 장비도 구입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마산은 올해 지금 4% 가까이 유수율이 높아졌으니까 창원이라든지 블록구축사업이 마무리 되는 쪽으로 창원 쪽으로 더 확충하고 진해는 내년부터 블록사업이 마무리 되면 진해도 같이 하는데 블록구축사업이 선 돼야 누수탐사작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예결위 들어가는 만큼 인사담당부서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와 관련 인력보강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자료 제출이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구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확인할 것이 다른 부서에도 온실가스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예, 정수과도 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어제였지요? 2017년, 18년에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1억 7,6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환경부의 온실가스 할당량 10만 4천 톤을 초과하지 않아서 탄소배출권 미구매 했고요.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 변동사항이 없는지?

제가 올해는 그것하고 내년부터 환경정책과 쪽에서 예산을 이만큼 5,574만 8,000원을 편성하도록 자기들이 저희한테 통지가 왔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좀 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환경정책과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된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에 2019년 예산할 때 질의하지 않은 이유가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예산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소장님 말씀은 정책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올리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에서는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해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행정적 조치를 최대한 하는 이런 방향은 없는 것입니까? 정책과에서 올리라 해서 올린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배수지라든지 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지대는 가압을 해서 올려야 되고 배수지는 미리미리 그 인근에 물을 해 놓았다가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전기를 안 쓰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그것하고 최대한 좀 작게 쓸 수 있도록 전기 동력비 절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절감하고 탄소배출권 구매 이 부분도 저희가 작게 쓰게 되면 결국은 돈을 적게 납부해도 되니까 최대한 작게 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 환경위생과 등 다른 과와 협력해야 될 일 있으면 관련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그러면 특별회계 마치고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페이지로 보면 1,733페이지 세입하고 그다음에 1,7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시설과 마쳐도 될까요? 수도시설과는 마치고 다음은 칠서정수과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책자 세출 77페이지에서 93페이지 칠서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84페이지 약품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이 약품비 기초가격에 대해서 제가 알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입상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입도량과 요오드가가 얼마짜리 그리고 제품 그레이드가 어떤 것인지 무기응집제를 구입하는 데 알루미늄 농도가 얼마짜리를 쓰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 이 정도 내역은 조금 기재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상활성탄 입도량, 요오드가 1,000, 1,200 이런 것도 톤당 제가 아는 가격은 100만 원 정도 선인 것 같고 무기응집제 15%짜리도 톤당 이 가격보다는 조금 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 기초가격이 제대로 조사됐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답변하시기 어렵지요, 됩니까?

정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 과장님, 착각했습니다. 정수과장 계시네, 제가 시설과로 착각했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먼저 입상활성탄은 규격이 환경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요오드 흡착력은 950 이상 그러니까 활성탄 그램당 요오드가가 950㎎ 이상 흡착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950 이상짜리를 요구해서 사용했었는데 실제 낙동강에 녹조가 생기고 무슨 냄새라든지 THM 이런 흡착능력이 실제적으로 요오드가 950짜리를 사서는 3년을 못씁니다. 그래서 더 줄여야 되고 2년으로 가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요오드가를 한 1,100으로 올리니까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동안에 유찰돼서 네 번을 유찰하고 다시 950으로 낮춰서 올해 겨우 입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산출 기초내역의 금액이…….

기초금액이 올해 마지막에 10월 달에 할 때 950짜리 낙찰가가 142만 5,000원이었습니다. 기초가격은 우리가 조사한 것이 160만 원대였고요. 19년도 내년도는 한 180만 원 정도라고 업체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초가격하고 성능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면 저는 이 금액에 대한…….

그다음에 두 번째 무기응집제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 고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PAC가 가장 가격이 저렴합니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은 있는데 있어도 실제적으로 수 처리하는 데는 마지막 정수 차이는 얼마 없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싼 것을 사는데 현재 PAC도 종류가 1종, 2종, 3종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것은 알루미늄 함량이 12~13%짜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이것이 단가가 올라서 1톤당 25만 원 현재 고시된 것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같은 질의인데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2018년 22억에서 2019년 2억 7천으로 이것도 19억 9천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칠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산, 석동, 수질연구센터 모두 큰 폭인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정수장에 있는 보수를 인건비를 수도행정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것인데 인력 중에 하나 혹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수도법 제21조에 지정된 수만큼 배치되지 않아서 그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지난 10월 8일 인사조직과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미달에 따른 인력 채용 요청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정수과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그 기준 미달되는 것을 인사조직과에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도 구두로 많이 건의를 하고 몇 번 공문을 보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조직과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직렬을 뭐로 할 것인가, 지금까지 전체 시·군에서 이런 것을 인원 모집한 사례가 없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 먼저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모집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해서 인사조직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 칠서정수장에 필요한 인력이 8명인데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사조직과와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에 보충해 주는 것으로 3개 정수과 동일하게 지금 17명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연차적으로 모집해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인력이 다 보충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년에 100%가 될는지는 모르고 지금 경상남도에 자격증 소지자가 22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고를 내면 응시할 사람이 있으니까 내년에 다 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될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신규 공무원 고시 해마다 뽑잖아요, 그렇지요?

해마다 뽑는데.

그때 그 고시 부분에.

일단 17명이 부족하니까 법적 사안이니까 17명 공고를 내는데 공고를 내서 17명이 다 합격하면 되는데 합격을 못하는.

점수 미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랬을 때는 그다음에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인사조직과에 제가 질의할 텐데 정수과에서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충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상임위원들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한 인력들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꼭 인원들이 다 보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소장님.

제가 정수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관리사가 자격을 따면 인센티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정수장이 다 거리가 멀고 근무조건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이 자격을 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제가 근무해 보니까 굳이,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따는 것이 아니고 다 능력이 되지만 정수관리사를 따게 되면 아까 17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평생 잡혀 있는 것입니다, 평생 정수과에. 칠서 같은 경우에는 평생 잡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요새 다 공부할 만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공부시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따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승진에 아니면 호봉에 이렇게 인센티브로 적용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기존 공무원들에 한계가 있다면 신규 공무원들은 공무원 안 돼서 난리이니까 고시 내용 중에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인사조직에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은 김우겸 위원님, 5분발언 한번 하세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딱 들어가게 해서 저번에 주철우 의원님 직렬 이야기하면서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을 제외한 소수 직렬의 어떤 처우, 진급 이런 문제로 해서 제가 읽으면서 적절한 지적이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환경직은 빠졌던데 환경직이나 상수도, 하수도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김우겸 위원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 5분발언 하시면 소장님 소원 해결 안 되겠나. 다른 수도시설과 질의 있습니까, 아 칠서정수과, 오늘 헷갈리네. 칠서정수과, 넘어가도 됩니까? 다음은 페이지수 97페이지부터 111페이지 대산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산정수과.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1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석면 함유 건축물 교체공사하고 여과지동 출입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보니까 석면이 아직도 공공기관에 석면이 있습니까? 다 처리 안 됐어요? 일반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산정수과장 권경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석면 이것을 교체하면 완료됩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대산정수과.

우리 정수장에 있습니다.

정수장 안에?

예.

사무실은 아니고?

예.

정수장 안에 아직 석면시설이 있다고요?

예, 대산정수장하고 북면정수장. 2단계는 교체가, 아 처음부터 그것이 석면 아닌 텍스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공사하면 완료됩니다.

밑에 보면 열차단 필름 이것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대산정수과장 권경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관동 유리창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워낙 크게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철 기온 상승이나 겨울에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하고 해서 냉방 부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산정수과 넘어가도 됩니까? 다음은 페이지수 11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과장님, 소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원수구입비는 단가가 233원이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수 포함해서 837원이고.

예, 그것은 정수 포함해서 그렇고 이것은 순수한 원수대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석동정수과, 없습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페이지수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수질연구센터,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이것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실험기기 구입이 있잖아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이것이 뭔지, ECD하고 FID하고 전문용어가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측정하는 종류에 따라서 디텍터가 다릅니다. FID 디텍터가 있고 ECD 디텍터가 있는데 이것은 그 물질을 분석하는 성질에 따라서 디텍터의 검출기가 검출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수질의 어떤 것을 검사할 때 이것을 씁니까?

FID 같은 경우는 불꽃이온화검출기라고 해서 휘발성 유기물질 14종을 분석합니다.

휘발성 유기물질 4종이 구체적으로?

THM부터 시작해서 벤젠, 톨루엔까지 전부 다 휘발성 유기물질들은 다 나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돈이 비쌉니까?

이것이 오토샘플러하고 부속품 수리하는 2년 정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품까지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부품까지 이것이 1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수질연구센터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시간이 됩니까?

하세요.

지금 칠서정수장에 수질 측정 인력이라든지 기술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135페이지에 보면 수질 기기 구입 건 있지 않습니까? 위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이 두 개 용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금방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에 내가 물어봐 버렸네.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최상으로 다 되어 있는 구매 건입니까?

예, 지금 이것은 노후되어서 지금 저희들 분석하고 있는 장비들인데 거의 14년 정도, 석동정수장에서 분석하고 있던 장비들이 10년이 한계 연수인데 다 초과해서 지금 좀 노후화 됐고 단종이 돼서 부품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연구센터 질의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에 건설개량이월조서 별첨 보면 219페이지부터 계속비사업은 없고요. 219페이지 보면 진해권 용수공급 안전화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하고 사화배수지 설치하고 건설개량이월조서입니다.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기에 사화배수지 소장님 답변되시겠는가, 준공시기 미도래는 이해가 되는데 내년 9월에 유니시티 입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전에는 되는 것입니까?

공기가 위원장님,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되니까 그것은 입주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회계연도 바뀌니까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없지요? 그러면 상수도 전반에 대해서, 지상록 위원님.

일단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마지막이라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이 좀 있어서 적어온 종이를 드리겠습니다, 다 읽기는 많아서.

별도로.

예, 한 페이지 꽉 있어서. 일단 내일 계수조정과 다음 주 3차 추경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좀, 오늘 저녁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 받아 봐야겠지만 수도행정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예산액이 아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0억 6,900만 원에서 2019년에 80억 8,400만 원으로 약 70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전체 상수도사업소 인건비.

예, 8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전체 인건비가 그렇게 와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 수도행정과는 17명인데 전체가 121명이 되고 청경 10명하고 포함하면 17명이 거의 138명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 정도 올라갔는데 인건비를 다 합해 보면 조금씩 해마다 인건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6군데 흩어진 것을 한 쪽으로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 요구, 여기에 있는 것인데 52쪽에 보시면 해외시찰, 견학 및 국외교육훈련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교육은 어디를 가서 어떤 것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나 하수는 관장하는 중앙에 상수도협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선진 상수과정, 하수과정에 선진지 교육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안 가게 되면 그것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 프로그램이 우리하고 맞아지면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선진 수도 정수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일단 1인당 350만 원 4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50만 원 산출근거가 아까 그냥 선진지 견학 때문에?

보니까 이것이 상수도협회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통지가 왔을 때는 내역이 나오는데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 가는 경우하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비용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350만 원 산출 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2018년에는 30억 7,3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 161억 1,800만 원으로 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전체 예산금액의 3%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 산정하고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빼고 난 나머지는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상수뿐만 아니고 수질도 지하수특별회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금액이 좀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차입을 해서 써야 될 그런 형편이고 전체적인 상수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노후 송수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지난 2월 달에 산출할 때는 3,600억까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은 없고 업무보고는 드렸는데 예곡가압장 하는 그 시설이 194억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가 우리 상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오면 줄기차게 수돗물 현실화 좀 요금 현실화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이것이 큰 사업 한 개 해 버리면 금방 없어지는 쪽이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2021년부터 시 단위, 그때까지는 2020년까지는 군 단위 지원해 주던 것이 이제 방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내시가 안 돼서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360억 정도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50%가, 전체 720억에 360억 내려오면 우리 돈이 360억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한번에 360억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5개년인 것 같으면 5개년 정도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면 예비비가 제가 생각할 때 결코 많은 돈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큰 사업 하나 해 버리면 이것이 제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도시설과 예산이 2018년에는 1,061억 중에 30억이 예비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314억 중에 161억이 예비비인데…….

전체 예비비는 우리 수도행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에 예비비가 포함되고 다른 나머지 과에는 포함이 안 되고 수도행정과에 예비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 2019년 예산에 예비비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314억인데 161억이 예비비라는 것이 50%가 넘어서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 그 개념을 전체 예산으로 봐야 되지 한 과의 예산으로 보면 안 된다.

제가, 김 위원님,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거든요. 그것은 전체 수지 분석은 단식부기 이 예산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정산이 되는 대차대조표의 결산서를 봐야 돼요. 그래야 적자, 흑자가 대비되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 사업 하나 안 하면 예비비로 돌려 있다가 추경에 또 사업해야 되겠다 하면 또 편성되는 문제가 있는데 전체의 2018년도의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하는 부분은 결산에, 2018년은 내년 초에 나오겠지요. 결산은 해 봐야 알 것 같고.

내년 2월 정도 되면 2월 말이나.

그런데 잠정적으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연말까지 써봐야 되는데 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35~36억 정도 흑자 공기업인데 그냥 흑자 공기업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는 흑자 공기업이에요. 하수도가 적자였고.

제대로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계속 해 가면서 흑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딱 잠가놓고 그것은 시한폭탄을 땅 밑에 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하고 다 합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계속하세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전체 자산과 수입, 지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이것까지 봐야 되고 당연히 상수도는 재투자도 노후 상수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수도요금 인상 이전에 효율을 먼저 하라, 전체 수도 체계에.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관망들을 보고 막 하는 이유가 효율적인 체계를 한번 하고 쭉 장기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필요하면 인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우리 소장님은 인상만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인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해서 원수대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환경부 그다음에 정수된 부산 정수대금 인하시키려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 수도시설과 담당계장하고 고양수 계장이 답을 했는데 좌우지간 길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실적이 없다 보니까 못 내놓고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했던 부분 동력비 절감이라든지 원가 절감, 아까 360억 국비 그런 지원 부분들은 좌우지간 탈출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도에 환경부에 가서 360억은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7월부터 10월까지 녹조 생겨서 원수대금 다 줘야 되는데 왜 줬냐고 원수 관리 못한 너희가 환경부니까 환경부 너희가 책임지라 이러면서 그래서 효율 자꾸 해야지, 국비 지원 받고.

그 부분도 시장님 취임하시고 여름에 휴가 중에 칠서·대산정수장 오셔서 그때 기자 브리핑 하면서 원수대금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 140억의 50%인 70억, 원수대금 90억의 3분의 1은 30억, 10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요구해 놓고 있는데 중앙부서이고 수자원공사가 힘 있는 부서가 아직 답은 못 받았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원수대금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지금은 환경부인데 이것은 댐 관리하는 데 써요.

수자원공사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내야 되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같이 해서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원가 절감을 하고 원가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시설 개보수, 정수장에도 지금 개보수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송수관로도 재투자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반적으로 없지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쭉 전 부서 보니까 아침에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하고 행정국장한테도 이야기할 것인데 민간은 300인 기업체가 주 52시간 해서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에 50시간 초과할 수 없는데 전부 55시간, 6급 이하는 시간외수당으로 다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은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는 훈시이고 내년부터는 처벌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삶의 질 이야기 하면서 계속 생계가 어려우니까 시간외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 정책에 안 맞는 52시간을 55시간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 거기에 기본 10시간 주면 65시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 차원에서 행안부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만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것도 민간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빨리 집에 가셔서 젊은 직원들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고 꼭 필요 부서는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나 청경들은 또 50시간, 20시간이더라고. 그래서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저번에 상수도 슬러지 예산이 있던데 4개 칠서하고 대산하고 석동 이야기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처리도 투명하게, 저번에 부위원장님 제안하신 대로 인터넷 게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면 오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하게 소장님 하실 말씀 없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전체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06억 2,856만 원보다 200억 4,710만 원이 증액된 1,106억 7,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4억 7,269만 원보다 27억 6,863만 원이 증액된 192억 4,132만 원입니다. 먼저 1,787페이지부터 1,795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4억 4,470만 원보다 8억 7,516만 원이 증액된 63억 1,98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환경보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50억 8,340만 원, 효율적인 청소관리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1억 1,6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 1억 7,328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6페이지부터 1,806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0억 3,447만 원보다 13억 2,785만 원이 증액된 73억 6,23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원 정비, 공원녹지 조경관리 등 시설비 27억 20만 원, 공원녹지대 청소 및 분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3억 4,692만 원, 산림조성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2억 6,972만 원입니다. 끝으로 상하수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9,352만 원보다 5억 6,561만 원이 증액된 55억 5,913만 원입니다. 먼저 1,807페이지부터 1,8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4,500만 원, 상수도 시설물유지관리 긴급복구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 2,500만 원.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계량기교체와 누수복구 수선유지교체비 13억 3,808만 원, 급수계량기 신설 및 급조 급‧배수공사비 9억 8,016만 원, 계량기 민간위탁 검침원 수수료 지급 민간위탁금 3억 5,051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도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억 64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수선유지교체비 12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구민중심 행복일번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성산구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29억 4,327만 원이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125억 1,1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5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성산구 예산의 15.08%를 차지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1억 5,553만 원, 상생발전특별회계 2억 원, 상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억 5,6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09페이지부터 1,818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4,594만 원으로 2018년 43억 6,424만 원보다 3억 8,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37억 3,791만 원, 청소행정과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3,822만 원, 노후된 노면청소차량 대체 구입비 2억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9,741만 원으로 2018년 47억 3,894만 원보다 4억 5,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9페이지부터 1,8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과 청원경찰,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억 3,062만 원, 공원녹지,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 등 시설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7억 5,700만 원, 가로수, 공원녹지 및 등산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6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기업사랑공원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6,839만 원으로 2018년 27억 3,284만 원보다 1억 6,4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9페이지부터 1,8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귀산마을 노후상수관 교체 등 시설비 2억 2,600만 원, 마을상수도 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관리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1,086만 원, 급수계량기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 5억 173만 원, 급수 신설과 개조공사를 위해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9,048만 원, 하수도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6억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은 대부분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공원녹지와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청별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먼저 다루고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환경미화과 소관 책자 2-2권 세입은 1,777페이지, 세출은 1,787페이지부터 1,795페이지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이 사전에 교육 출장 때문에 낙동강유역청의 중요한 회의라고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안 되면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주무계장님 오셨어요? 예,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준비하기 전까지 1,789페이지 보면 차량이 천차만별이라서 성산구도 2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3억 3,000도 있고 제각각인데 저 위에 왼쪽에 불법 트럭은 이해가 되는데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있잖아요. 이것이 9,600만 원 맞지요?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용도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압착차 안 있습니까, 압착차.

압착차?

예, 지금 현재 있는 압착차가 2008년식입니다. 2008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약 11만 9천km 정도 주행을 했기 때문에 5.8t짜리 압착차입니다. 우리 재활용품 수거할 때 압착해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특수차량이 돼서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됐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만km이면 많이 탄 것은 아닌데.

11만 9,546km인데 아마 이것이 지금 운행 노후주기가 되어서 이것은 하도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이고 짐을 많이 하는 차량이 되어서 이 정도 연식에는 현재 교체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사양을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김우겸 위원님. 환경미화과부터 합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794페이지입니다. 간단한 부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2018년에 40억 7,600만 원에서 2019년 48억 9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답은 오겠지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해당 계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하세요, 예.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조은영 의창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조은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인건비가 8억 1,798만 1,000원이 증가된 이유가 전년도는 퇴직금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퇴직자가 5명 있어서 퇴직금 6억 9,900만 원 그리고 전체 66명에 대한 인상분 2.1% 지금 급여가 인상됐고 수당도 4만 원 개인별로 인상이 돼서 급여 1억 1,89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더 없습니까? 청소용역은 어디서 해요? 환경미화과 하지요? 민간위탁이지요? 예, 화장실. 전체 지금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다른 과하고 너무 들쑥날쑥해서 이것 나중에 종합적으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의창구 환경미화과 넘어가도 되겠지요? 다음은…….

있습니다.

아, 못 봤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위원장님은 사람을 봐야지요. 책을…….

죄송합니다. 예, 최희정 위원님.

1,787페이지 일단 운영비 보면 의창구 환경미화에 대한 복리후생이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거든요. 황사마스크 구입 같은 경우에도 타 구는 2회차 구입인데 비해서 여기는 4회차이고 단가 또한 다른 안전용품에 대한 평균치의 가격이겠지만 3만 원이면 다른 데보다 마스크 대비로만 보면 타보다는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대금으로만 썼지만 2,000원에 대한 단가가 있고 성산구는 2만 5,000원, 그런데 여기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렇게 해서 안전용품에 대한 평균치에 대한 가격이겠지만 구에 대한 것도 있지만 횟수에 대한 것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복리후생비가 많이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지금 우리 의창구가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지금 66명입니다.

예.

그래서 3만 원 해서 66명에다가 곱하기 4회 정도 해서 황사마스크뿐만 아니고 황사마스크 등 안전용품 구입비로 해서 3만 원 곱하기 66명 해서 4회 정도 해서 그렇게 예산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 다른 타 구에 비하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비용으로 치면 세 배수에서 네 배수 정도 비용이 많이 후생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복리후생이 잘 되어야 처우가 잘 되어야 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그런 복리후생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더 이상 없지요? 다음은 의창구 산림농정과 페이지 1,796페이지부터 1,806페이지까지. 지상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1,803페이지입니다. 1,803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대 청소 위탁 관련해서 2018년에는 10억 3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3억으로 예산이 약 3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창구 관내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많이 늘어나서 2개 권역으로 해서 위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북면에 감계 쪽하고 무동 쪽하고 근린공원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원중앙역세권 쪽에 거기도 지금 공원이 늘어났고 팔룡터널 쪽에도 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공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2018년 위탁계약서, 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8년 위탁계약서와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2019년 사업계획서와 위탁계획에 대한 자료 좀 전자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5개 구청 공히 요구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소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세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는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산림농정과는 공원에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는 없나요? 위탁이. 외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3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이 2018년에 14억 투입됐는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에서는 23억을 요구했고 예산담당관에서는 2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억이 감액 편성됐지만 6억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와 이로 인해서 2018년과 2019년의 사업의 다른 점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공원녹지 청소용역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의창구는 5개 구청에 비해서 공원녹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공사 중인 부분도 있지만 공원녹지의 면적이 거의 10만㎡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당초 편성해서 추경에 4억 편성했고 내년에 23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구청 예산 총액 한도 해서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해마다 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게 와서 추경에 계속 편성을 하고 이러거든요. 사실은 산림녹지 분야가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 비 한 번 오고 나면 풀 또 다시 커버리고 이것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북면 감계지구라든지 저희들 팔룡지구에는 공원이 자꾸 늘어나고 안 있습니까. 늘어나고 시에서는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정과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려 볼게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1,79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미국선녀벌레등 했거든요. 미국선녀벌레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아니 권 위원님 답변 말고.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에 보면 외국에서 목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나방 같은 병해충이 묻어 들어와서 국내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산림뿐만 아니고 산림과 연계된 부분에 과수원에 특히 우리 창원 같으면 의창구는 단감이 되겠습니다.

단감?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거기 단감에 나방이 점액을 진액을 흡착을 하기 때문에 나무 같으면 조금, 우리가 혹시 등산길 가다 보면 수풀가에 하얗게 된 부분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산림을 방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왜 이름은 미국선녀라 불렀지?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습니다.

선녀라면 예쁘다는 것이에요? 나방이 그러면.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유충하고 성충하고 구분이 되는데 유충 같은 경우에는 쌀 모양처럼 조그맣게 해서 좁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면 모양이 좀 해서 나방이…….

이것이 학명으로 선녀벌레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한?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닙니다. 학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명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별 것은 아닌데 1,802페이지에 보면 용지호수 빔프로젝트(레이저) 렌즈 교체하는 데 1천만 원입니다. 레이저 렌즈가 어떤 것을 쓰길래 1천만 원이나 한다는 말인가 내가 쭉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지호수 공원에는 분수를 분사할 때…….

분수 올릴 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음악분수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노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 우리가 밤에 보면 레이저 빛 반 사를 합니다. 불빛을 물줄기 속에 해서 거기에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불빛이 색깔별로 나오게 착 나오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나오면서 빛이 차차착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천만 원씩이나 합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기계 부분이 좀 부품이 비쌉니다,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외국산이에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국내산 부분도 있고 수입산 부분도 있습니다.

하 참, 예, 알겠습니다. 산림농정과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1,807페이지부터 1,808페이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넘어갑니다. 그다음은 상수도사업 상하수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단 상수도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하수과장님, 검침원들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검침원.

상하수과장 구경근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상수원들은 지금 도급계획에 의해서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되어 있어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민간 형태로?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도 아니고?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최근 노조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노조는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창구 관내에는 몇 분이에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것이 회계상으로 민간위탁으로 처리되어 있네.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도급계약에 의해서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업체가 아니잖아요. 업체입니까?

상하수과장 구경근 업체가 아니고 개인별로.

개인별 민간위탁.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5개 구청 공히 되는 것이라서 내가 질문드렸고요. 144페이지 보면 노후계량기실 개선 및 위치이전(40㎜이상)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10개소 200만 원짜리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서, 어떤 사업인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이것이 계량기가 보통 집 밖에 계량기통에 안 있습니까. 통에서 안에 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량기실이 별도로 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으면 인입선까지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40㎜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상하수과장 구경근 40㎜ 구경입니다.

위치를 이전하는 것이에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40㎜가 대규모 그러니까 계량기실이 있는 것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40㎜ 이상이 되는데 이번에 한 것은 그렇게 됩니다.

아 개인 가정용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데,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상하수과 질의 없지요? 그러면 하수과 남아 있으니까 하수과 또 있습니다. 의창구 하수도특별회계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05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2억 잡혀있지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주로 어떤 사업 하는 것이에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이것이 하수관로가 의창구 내에 881㎞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로 누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다 교체하잖아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그런데 이것은?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러니까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주 관로 그러니까 덕동하수장으로 가는 차집관거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각 가정에서 우리 맨홀까지 안 있습니까.

맨홀까지 가는 것.

상하수과장 구경근 거기까지 오는 것은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다 합니까?

상하수과장 구경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세 개과 마쳐도 됩니까? 그러면 다음은 성산구 환경미화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09페이지부터 1,8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산구 대상자 저밖에 없는데 1,8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과장님, 아까 좀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라서 내가 이해가, 청소(노면) 차량 대체 구입 해서 2억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면차는 압축차가 아니고요. 노면 청소차입니다.

청소 지이잉 가면서 하는 것?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여기 8.5톤은 한 2억 3천 하고 5톤은 한 1억 9,700 정도 합니다.

그러면 5톤짜리 하실 것이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계획서 한 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업조서요.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의창구하고 성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위탁사업이 되어 있는데 개소하고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이 하신 것 똑같이 저한테 김우겸 위원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알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넘어갑니다. 이의 없지요, 있습니까? 성산구, 지상록 위원님.

이것 잘못 배워서 선거에도 써먹습니다. 가다가 흘려버리거든요. 바닥에 흘리면 보고 이름을 기억하라고 흘리거든요.

예, 그 정도 합시다. 환경미화과, 더 없지요? 없으면 산림농정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19페이지부터 1,828페이지 산림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전에, 김우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9페이지 해안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 근무인데 예산안에는 7개월로 올라와 있는데 7개월 근무가 맞습니까, 아니면 1개월분이 예산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은영 성산구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은영입니다. 과장님이 모친상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7개월이 맞습니다. 8개월은 3, 4, 5, 6, 7, 8, 9 이래서 7개월, 저희들이 해안변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0페이지 보시면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춘기 산불감시에 4개월 반, 추기 산불감시에 두 달 해서 6개월 반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또 4개월 반으로 되어 있는데 추기 산불감시 두 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까?

산림농정과 산림담당 신석원 성산구 산림농정과 산림담당 신석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에는 지금 4.5개월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필요경비는 6.5개월입니다. 6.5개월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6.5개월로 올렸는데 이것은 각 구청 똑같이 5개월만 편성하고 2개월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래서 5개 구청 공히 4.5개월만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고용기간이 적게 편성된 것의 대책이 추경에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산림농정과 산림담당 신석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826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투자예산이 4억 8,340만 원인데 2019년에 7억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성산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입니다. 저희들 성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 20개소입니다. 20개소인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현재 올해 7억이 소요되는데 그 반영 못한 부분을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못했던 것을 올해 하기 위해서 늘어난, 늘어난 이유가 그것입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826페이지 똑같습니다. 보시면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녹지 내 잔디 및 수벽을 조경전문업체에 연중 관리하게 하는 사업인데 2018년 투자예산 7억인데 2019년에 12억 3천만 원, 5억 3천만 원 올랐습니다.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도 해마다 5개 구청 공통된 그런 사항인데 총액예산 편성 문제로 해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못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확보 못한 5억 3천만 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아까 그것과 똑같이 내년에는 다시 줄어드는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억 3천만 원이 작년에 못 받은 것을 올해 얹혀서 같이 받는다는 말씀 아닌가요?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한 7억 정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5억 확보해서 1년 예산을 12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해마다 12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년에 전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을 1년 전체 계획을 짜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당초에 1년 예산을 다 잡자 해서 그래서 12월 됐는데 예산 늘어난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착시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계세요, 잠깐 나오신 김에. 공원 이것 똑같이 자료, 김우겸 위원하고 저하고 주셔야 됩니다. 화장실 위탁 7억짜리인가, 그렇지요? 두 번째로 밑에 보면 반송공원 내 나무의자 설치 해서 돈을 떠나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이것이 나는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어디서 했어요?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주민참여예산제는 본청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언제 했어요? 난 기억이 없는데.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올 안에 그것을 했습니다.

했어요?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예, 주민들이 신청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7개 동이 있을 것인데 7개 동 다 들어왔어요?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아닙니다.

그러면?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반송동에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동 공문이 갔을 것 아닙니까?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예, 신청한 데는 대상이 반송공원입니다.

반송 빼고 나머지 동은 하나도 안 했네?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돈을 준다는데 안 할 리가 없는데.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일단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야.

아니 심의위원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다른 동에 홍보가 안 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홍보는 본청에서……

다 했습니까?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예, 다 했습니다.

58개 읍‧면‧동에 다 했나?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고 이 나무의자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등산로에 있는 그것 말하는 것이에요? 나무의자.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 공모사업도 아닌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주로 벤치 등의자라든지.

그 정도 같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특이한 벤치 의자도 아니고, 그렇지요?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예.

참, 의장님 동이라서 그렇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 상생발전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두 개 있네요, 1,906페이지. 기업사랑공원 경관조명 설치 2억짜리 이것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성산구 공원녹지담당 허명철입니다. 기업사랑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기업사랑 물놀이장 주변으로 해서 야간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 이용객을 위해서…….

조명 설치하는 것이네?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예, 조명.

기업사랑공원 앞에 보면 물놀이장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다 하는 것이에요? 2억이면.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2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못하고요. 물놀이장 주변 정도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 주변만.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예.

내가 상생발전특별회계 성산구가 10 몇 억인데 심의위원회 했어요? 자체 심의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지?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돼서 편성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안 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아닙니까? 제가 심의위원이었는데 앞에 2대 때는, 3대 때는 저를 해촉하셨…….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별도로. 그다음에 명시이월조서 1,939페이지 산림농정과 올림픽공원 축구장 정비 명시이월 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성산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입니다. 올림픽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입니다.

내동에 하는 것 아니에요? 내동 있는 데.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하실 것이에요?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10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조잔디 선정을 위해서 그렇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기본설계는 했어요?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지금 선정을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네, 명시이월만 했네.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허명철 예, 명시이월 하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1,829페이지에서 1,831. 상하수과장님, 제가 빨리빨리 해야 넘어갈 것, 약수터 살균장치 설치공사 1,830페이지. 이것 3개소 700만 원 하겠다는데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이에요?

상하수과장 정병문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입니다. 지금 약수터 3개소 살균장치 설치공사는 불곡사, 성주사, 갈미고개라고 있거든요. 갈미봉, 성주사, 불곡사, 세 군데 합니다.

아 세 군데, 알겠습니다. 아직 계십시오. 그다음에 일반회계 없지요? 특별회계 상수도 맞지요? 상수도사업, 아 명시이월조서 1,939페이지.

상하수과장 정병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귀산마을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체사업 구역은 도로공사하고 하수관 신설공사하고 중복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하고 하수도 관 신설이 좀 지연돼서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 됩니까? 사업이.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지금 보상협의 때문에 조금 사업이…….

보상이 잘 안 돼서?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153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이것 민간위탁은 아까 의창구처럼 그대로 또 이것도 민간위탁 개인별입니까?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동일합니다.

블랙박스 구입 이것은 무엇이에요? 자산취득비.

상하수과장 정병문 저희 차량에 보면 사고가 많이 나서 그래서…….

일반 차량 그 블랙박스입니까?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우리 업무용 차량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없지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페이지 114페이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의창구와 마찬가지로 수선유지비는 6억 그것은 하수설비 구청 담당구역이 맞지요?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15㎞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것은 됐고요. 밑에 성산구 관내 주요하천 주변 오수유입 차단공사 이 사업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시설비.

상하수과장 정병문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하천변에 안 있습니까, 오수유입을 차단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하천이에요? 그래.

상하수과장 정병문 토월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월천.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지금 제가 몇 번 민원이 있어서 지금 성주동사무소, 안민동 쉽게 말하면 올해 국가산단 배후도시 할 때 했던 관 아니고 안민동, 그렇지요? 지금 성주동사무소 쓰지요. 그 뒤편으로 제가 몇 번 신고를 했는데 거기 정비 안 하실 것이에요? 안민동이 자연부락이잖아요.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자연부락인데…….

거기에서 오수가 제대로 안 돼서 거기 성주유원지이지 옛날에. 지금은 구청, 동사무소 쓰는데 그 뒤에 낚시하다가 제가 몇 번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성주동사무소에서 흘렀는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안민동 자동차정비소라든지 일부에서 오수가 흘러, 몰래몰래 흘려보낸다, 그런 제보를 받고 제가 몇 번 전화를 했거든요.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없어요?

상하수과장 정병문 저희들이 지금 안 있습니까.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용역하고 있어요?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토월천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상하수과장 정병문 토월천 전반적으로 다 해서 저희 성산구 쪽에다 다 지금…….

토월천은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합쳐져…….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합쳐져 있습니다. 은아아파트 사이로 해서 나오는 하천입니다. 저희 성산구 쪽을…….

거기는 제 지역구 상남동하고 주택가하고 대우아파트 그쪽인데.

상하수과장 정병문 대우아파트 그쪽으로 예, 빠지는 그쪽 라인입니다.

그쪽 라인.

상하수과장 정병문 한마음병원 옆으로.

예.

상하수과장 정병문 그 하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성산구 상하수과 하수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의창구, 성산구 전체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체, 권성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상수도사업소의 교육비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 구청에 보니까 하수과 직원들은 교육이 없는데 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갑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님.

상하수과장 구경근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대부분 사업소 주관으로 해서 구청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북면에 인구가 전에는 1만 명에서 지금은 4만 몇 천 명 되는데 이 청소 부분하고 봄부터 풀베기작업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 인력을 그대로 자꾸 우리 북면에 투입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이런 부분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보충을 해서 또 내년부터는 좀 풀베기작업이나 또 아파트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인원이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 상당히 아파트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 특히 내년에 추경이라도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북면에 인구가 1만 명 시대하고 지금 4만 명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의창구청장 온 지가 1년이 됐는데 계속 북면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은 전에 한 명에서 우리 권성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청소차를 한 대를 더 배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상 이번에도 예산에서 그것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성현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북면지역은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구청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예산 확보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의창구, 성산구. 김우겸 위원님.

구청장님들,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과 다음 주 3차 추경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오늘 저녁이라도 전자메일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전 부서 부서별 세외수입 연도별 현황 세부 사업별로 해서 16년, 17년, 18년과 그리고 2018년도 집행률 80% 이하 집행 사업현황 그리고 별정직, 임기제 채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19년 국제화여비 편성내역 및 사업계획서 직급별 직원 명단이라든지 인건비 내역, 무기계약근로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상하수과 쪽에 좀 자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배급수관 누수 수선공사 현황 17년, 18년 구분해서 관 파열 복구라든지 제수밸브 철개 교체, 불용관 정비 뭐 이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오수 유입현황 16년, 17년, 18년도 이렇게 해서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 유입현황만 2016년, 17년, 18년하고 다른 것은 17년, 18년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17년, 18년만. 오수 유입현황은 2016년, 17년, 18년이고 다른 것은 17년, 18년이었지요?

그리고 직급별 직원 명단 인건비 내역 16년, 17년, 18년하고.

아 그러면 16년, 17년, 18년은 두 개이다, 그렇지요?

예, 두 개입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해서 메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창구, 성산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 의창구, 성산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976억 9,980만 원이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154억 2,9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7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1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2억 6,796만 원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 3억 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억 6,1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1,832페이지부터 1,841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9,461만 원으로 2018년 53억 6,382만 원보다 2억 3,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인건비로 45억 7,6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9,009만 원을, 노후 노면청소차량 대체구입비 1억 2천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9,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2페이지부터 1,852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2,904만 원으로 2018년 39억 4,653만 원보다 5억 8,0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과 해안변 환경정비 및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억 2,5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및 시설 청소위탁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4억 5천만 원, 가로수, 공원녹지 및 등산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6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편성내용은 만날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3페이지부터 1,854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599만 원으로 2018년 57억 5,196만 원보다 4억 4,5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1억 1,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 관리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9,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량기 교체와 누수 복구를 위한 수선유지비, 교체비에 15억 5,182만 원을, 급수계량기 신설과 개조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6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7,959만 원을, 하수도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일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출예산 총액은 812억 5,301만 원이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120억 8,703만 원으로 2018년 대비 6억 7,976만 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구 예산의 1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억 7,995만 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41억 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2-2권 1,855페이지부터 1,864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1,702만 원으로 2018년 40억 7,320만 원보다 3억 4,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전 및 개선 등에 1억 4,737만 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1억 7,316만 원,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37억 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5페이지부터 1,872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4,250만 원으로 2018년 29억 8,035만 원보다 3억 6,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8억 9,751만 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 위탁관리에 3억 원, 공원녹지 조경관리 등 시설비에 10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3페이지부터 1,874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2,043만 원으로 2018년 2억 1,385만 원보다 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에 1억 8,05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에 2,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1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8,423만 원으로 2018년도 21억 8,683만 원보다 4억 9,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억 963만 원, 계량기 교체와 배급수관 누수수선 공사비에 17억 6,317만 원, 급배수 신설 및 개조공사 공사비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2,284만 원으로 2018년 14억 5,302만 원보다 3,0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에 8억 원, 우수BOX 설치공사비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마산회원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진해구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액은 955억 1,384만 원이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47억 6,996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대비 23억 2,2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75페이지부터 1,884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1,039만 원으로 2018년 대비 6억 9,6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가지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1,8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불법투기 단속,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25억 7,5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소음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6,958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7억 6,5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5페이지부터 1,898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2,753만 원으로 2018년 대비 9억 6,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산로 및 산림시설물 관리 등에 17억 2,864만 원,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장복산공원 주차공간 설치, 진해드림파크 운영 등에 38억 6,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해안변 환경정비 등에 2억 2,383만 원을,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9억 5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산림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은 드림파크 체험형 전시공간 조성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9페이지부터 1,900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949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자은동 약수터 집수정과 살균기 설치 등에 3,8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등에 1억 8,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1,974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 시설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급수계량기 교체공사비 등에 13억 8,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 등에 9억 1,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28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3,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유지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등에 7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하천 주변 오수유입정비 공사비, 차량구입 등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청별로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먼저 다루고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합포구 환경미화과 소관 2-2권 세입은 1,781페이지, 세출은 1,832페이지부터 1,841페이지까지 합포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인길입니다. 5개 구 공통적인 질문이지만 합포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지금 대형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수거부터 파쇄까지.

담장계장님이세요?

되어 있다고요?

계장님, 조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잠깐만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3,000원이다, 농이. 그러면 개인 업자가 수거하지요? 수거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업체에서 갖다 버리는 데 톤당 얼마 줍니까?

계장님 답변, 제가 말씀이 우리 김인길 위원님 지적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수거하는 과정에, 저 같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실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파트 가면 경비실 앞에 3,000원 내놓으면 경비가 3,000원 받아 놓았다가 업체 오면 신고해서 처리하더라고요. 그것은 경비하고의 관계에서의 문제인데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아닌 경비가 없는 이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3,000원짜리를 5,000원 받으면 누가 체크할 수 없는, 예.

현찰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안 잡힙니다.

그렇지요.

안 잡히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 수입밖에 안 되니까 더 보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요, 현금을 시내버스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금 조작하다가 방송에 걸리고 그랬거든요, 현금계수기를 달아 놓았는데도 조작하고.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현금을 받아먹을 수 있겠다 싶고 구청의 담당과에서 업체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5개 구청 공히 폐기물업체에 대한 지도를 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서 확인해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창원 들어가니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시스템은. 그런데 20~30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50~60대가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신고해서 가격을 확인하고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환경미화과 합포구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하나만 예산 한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33페이지 흡입형 건식 노면청소기(소형) 구입입니다. 이것이 한 대 가격이 2,600만 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833페이지 흡입형 건식 노면 청소기(소형) 구입.

그 카탈로그 우리 위원회에 한번 주세요.

예, 저도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카탈로그하고 사업조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밑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5개 구청에 차량구입비를 비교를 해 봤어요. 9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있어요. 천차만별인데 이것도 노후 청소차량 압착차 이것 과장님 맞지요? 이것도 카탈로그하고 사양서 제출해 주세요. 또 환경미화과, 김우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4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쪽인데요. 밑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100만 원으로 3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늘릴 예정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차량 불법주차 할 때 차량에 위에 딱 탑재해서 넘버 찍어서 하는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들고 다니면서 셀카봉처럼.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이에요?

스탠드처럼 세워놓고 있다가.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사진 현상 있지요? 자료 제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과 끝날 때까지. 또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저는 예산이 작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것 있어요, 하실 것이에요?

예, CCTV 관련해서 저도 한번 여쭤보려 했는데 이것이 임차가 저희들 사서 설치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가요?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온 김에…….

아 다른 구도 임차가 더 많은가요? CCTV가. 환경미화, 다른 구도 임차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CCTV.

그것은 나중에 전부 할 때 물어보세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합포구 여기 보면 1,836페이지 보면 저도아랫개공중화장실 이설, 저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 어디를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화장실을.

김인길입니다. 해안청소 및 폐스티로폼자원화시설 인건비 여기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00% 이상 138%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과에서 그런, 풀성 예산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아 그래서, 많이 나오는 데는 예산을 많이 쓰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합포구가 1천억이면 1천억의 15% 범위 내에서, 풀이거든, 구청은. 그 안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합포구 수산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5개 구청 공히 김우겸 위원하고 저하고 질의했던 것인데 수산산림과, 산림농정과하고 환경미화과에 공중화장실 위탁, 작년하고 올해 계획서하고 실적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지금 앞에 2개는 말씀드렸고 3개 구청도 공히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수산산림과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세요, 잠깐만. 1,907페이지 합포구 수산산림과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여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만날고개.

1,8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테이블 구입비가 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이 사이즈도 작은 것이던데 이것이 어떤 테이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인데?

예? 지금 뭐하는데요?

환경미화과.

아 죄송합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산림농정과 하셨어요?

예, 산림농정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가,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1,856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환경미화원 리어카 구입, 할머니 할아버지 폐지 수집하는 것도 아닌데 1인당인지 20대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금액을 떠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CCTV 연계해서 물어보려고요. 전체 CCTV 설치가 몇 대나 지금 됐나요? 불법 쓰레기 단속하는 CCTV.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환경미화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정과 페이지 1,865페이지부터 1,872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아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한 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산취득비 테이블 구입비 300 이 부분이 있던데 어떤 테이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5페이지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원구 산림농정과에서는 춘기 5개월, 추기 2개월, 총 7개월 간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억 6,131만 2,000원을 예산담당관에 올랐는데 예산담당관에서 4.5개월에 8억 9,75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산림농정과 더 질의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과장님, 잠깐 봅시다. 수고 많습니다. 1,867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미팅된 부분인데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표 보수비가 들어 있는데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 이정표를 더 신설하는 예산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보수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인길입니다. 공원 분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산역에 공원 분수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1,870페이지.

2003년에 준공해서 2009년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오다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실시 용역을 내서 새로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산림농정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회원구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1,873페이지부터 1,8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반회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회원구 상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수 181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특별회계 없어요? 넘어갑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페이지수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진상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가, 아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이 올라오니까 조금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밑에 페이지 보면 구암동 한국전력 주변 우수BOX 설치공사가 있네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장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보니까 구청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나 하수관리사업소나 장비 부분 이런 부분들 매입할 때 구입할 때 정말로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것은 사실은 특수 장비들 뭐 어떻게 아까 어디입니까, 합포구 리어카부터 해서 수 억짜리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문지식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또 외국 수입하는 장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잘못 고장 나면 버려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끼고 챙기면 정말로 예산 삭감, 절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어제 아래 버스 하나도 예산 작게 준다 그러더니 차는 엉뚱한 것 구입하고, 사람이 옷을 한 벌 사거나 물건을 한 개 사도 두 번, 세 번 비교를 하는데 그런 것 하나 사는 데 조달청에 금방 물건 없어지고 대한민국에 물건이 없어서 수입품 말고 못 사는 것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지. 그런 것을 잠시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야, 현실적으로 안 맞는 차를. 차량은 큰 차들은 한 번 구입하면 최소한 10년은 써야 되는데 그 차량들이 고장 나지도 않고 움직이는 상태에 있는데도 잠시를 못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오해도 하고 또 우리들이 그러면 뭐 엉뚱한 오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보니까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하수도는 사업소로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청에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할 필요가 없고 특수 장비를 가지고 바로 출동해서 여러 팀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오늘도 보니까 어디 없이 지금 질문을 하면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지식 같은 것이. 하수관리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는 전문직이 되어서 그때그때 적시에 출동하면 늦지 않다고 보는데 또 장비 구입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신다고 제가 몇 년 전까지는 봤는데 이번에 쭉 보면 좀 전문지식이 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구입하는 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양하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우리 구청장님들이나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물건을 하나라도 진행하고 결제할 때는 어느 회사든 꼼꼼히 챙겨서 밑에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제일 선임 구청장님, 합포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물론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청소차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용을 저희 미화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용하는 부분들이 어떤 시청의 직원들이 아니고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일선에서 미화원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하고 그 차량을 구입할 때 부품별로 종류별로 다 분석을 해서 방금 이렇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청에 질의하실, 김우겸 위원님.

앞 구청장님들께도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부서별 세외수입 연도별 현황 세부 사업별로 2016년, 17년, 18년 그리고 2018년도 집행률 80% 이하 집행사업 현황 그리고 별정직, 임기제 채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19년 국제화여비 편성내역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5개 구청 전체 상하수과입니다. 배급수관 누수 수선공사 현황 17년, 18년 구분해서 관 파열 복구라든지 배수관 교체 이런 쪽 해 주시고 그리고 상하수과에 관내 오수유입 현황 16년, 17년, 18년 구분해서 자료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내일 오전에 하수관리사업소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 것이니까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공원 내 화장실이나 공원 외 화장실 환경미화과 위탁 관련 요구, 5개 구청 공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3개 구청 추가로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저는 불법투기 CCTV 관련해서 이것이 좀 효율성을 따져서 연간 한 대 저희들이 사용료를 16만 원씩 하면 한 대당 비용을 192만 원을 1년에 연간 주거든요. 그래서 3년, 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자가 관제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임차로 해서 이렇게 소모성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구청별로 따져보시고 그에 대해서 구입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높다 하면 그에 대한 관리를 조금 체계화해서 예산적인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답변 한 번도 안 하신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CCTV 관련해서 한번 답변은 하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최희정 위원님께서 불법투기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도 시가 직접 구에서 직접 설치한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숫자는 적습니다. 적고 이것이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추가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앞으로 추가해서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저희 구에서도 앞서 합포구와 같이 이동형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과연 임차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혹시 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과에서 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구청장 이하 과장님들께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수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전정작업에 들어갔던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가지역이나 가로수가 있는 지역 부분에는 많이 전정을 하고 조금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나무 잎으로 인해서 어둡다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정하는 기준을 상가지역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선별해서 전정작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회원구청장님, 회원구이니까 회원구청장님이 답변 하시지요.

진상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은행나무 전정 관련돼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수를 담당하는 전문업체에다가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나무가 잘 자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나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못 올라가게 잘라야 되는 이런 부분도 발생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가지가 너무 없는 이런 나무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정작업을 하면서 가로수의 미관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체로 하여금 해서 상가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반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구청에서 협조를 해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삼계지역에 잉카모텔 옆 같은 경우에 독서실도 있는데 이것이 제가 지나가도 굉장히 많이 어둡더라고요, 여름철 지나가니까. 그래서 결국 보안등 요청이 와서 보안등까지 다는 또 그런 이중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잘 하셔서 민원이 덜 일어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불법 CCTV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해구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전부 구청별로 싹 다 모니터링은요?

실제 각 구에서 CCTV를 설치해서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설치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촬영이 돼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해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것 물어보려 그랬습니다.

예, 그것이 특히 야간이 되다 보니까 어두워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모자를 쓰고 온다든지 개인 인상착의를 좀 확인하기 어렵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색출해 내는 목적보다도 CCTV가 설치되어있으므로 해서 어떤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가 저희들은 더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발해서 혹시 과태료를 먹인 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5개 구청장님 다요.

진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상. 화질도 밝지 않고 해서.

CCTV를 통해서 불법투기 과태료를 적발한 적이 있냐, 없지요? 그러면 그 막강한 돈을 투자해서 CCTV를, 지금도 달아 달라 하거든요, 전부 골목 골목마다.

그래서 예방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추가로 신규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추가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적발해 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관제센터에서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소가 작아서 촬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기존에 오래된 것은 화소 자체도 많이 떨어지지만 어두워서 투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좀 식별이 어렵게 해서 투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건사고가 나서 불법투기 CCTV를 보자 했을 적에는 몇 시간 녹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 며칠 간 저장이 됩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쓰레기 투기용 구청에서 관리하지요? 방범용이나 교통은 관제센터에서 하고 학교도 CCTV 종류가 너무 많은데 하여튼 시민 요구가 있고 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추가로 혹시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수관리사업소의 2019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