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황선희 전문위원 보좌 황선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정례회 기간인 12월 19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성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성재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황선희 전문위원보좌 황선희입니다. 의안번호 2018-97,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2018-9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안번호 2018-99,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예산액이 지난해와 같거나 비슷한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피하고, 신규 편성되었거나, 편성목별로 500만원 이상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2019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 213억3900만원보다 예비비를 포함한 85억9200만원이 줄어든 12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제화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라든가 도단위 우리군 자체 연수비를 감안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속발전 민간 협력사업으로 200만원 증액된 1800만원과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로 3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맨하단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114쪽에 성과관리시스템 서버교체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BSC라고 해가지고 각 부서 평가를 하는데 그 서버가 2011년도에 설치돼서 7, 8년 정도 노후화 돼서 교체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금년도에 5천만원 했는데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여유있게 배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정홍보기능 강화로 사무관리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각 일간지라든지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1억2천을 증액했는데 금년도에도 두 번의 추경에 걸쳐서 1회때 8천만원과 2회때 6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4천을 했고요, 그래서 한 4억정도를 금년도에도 집행을 하려 하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해서 1억2천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자원 관리로 사무관리비 43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116쪽에 군정홍보 간행물 임실 새임실 소식지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는 본예산에 1회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6월달 9월달 12월달 3회해서 증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비가 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900만원을 했고요, 인터넷 홍보매체 운영에 금년도에는 1천만원인데 22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새임실소식지가 증편하는 과정에 우편요금도 같이 증액 편성해서 1080만원이 증액된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SNS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 보상금으로 당초 500만원에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회추경 때 300만원을 증액한 것인데요, 현실감 있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117쪽 군정발전 협력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군정발전 협력지원으로 풀로 예산을 관리해서 각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주로 들어간 부분은 운영회 참석수당을 금년도 3천만원 했는데 해마다 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수당이 부족해서 이것도 추경 때 1천만원 세운 부분이 있어서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2019년도 본예산은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기금은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기금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6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9년도 조성액은 총 31억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15쪽, 총수입액은 30억9천만원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 평등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원금 30억5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400만원, 원리금 상환 30억5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등 총 30억9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군정홍보 기능 강화로 해서 사무관리비 인터넷 배너홍보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또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군정발전협력지원 조금 전 말씀드린 각 실과에 지원하는 풀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예비비는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쪽과 117쪽을 보면 116쪽은 주민참여예산 회의수당 해서 7만원 곱하기 50면 곱하기 3회를 했고요, 117쪽에 위원회운영 참석수당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회가 몇 개이고 위원회는 대충 몇 명 정도 되요? ○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계에서 하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그 부분이 25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은 각 실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돈 지급하는 위원회 수는 한 30, 4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갖고 있다가 필요에 의하면 아까 실과에서 회의를 하고 수당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부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이 주민참여 위원이 25명인데 50명으로 ○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50명이랍니다.

50명이다. 그래서 1년에 세 번 위원회를 운영을 해요? ○

본예산 하고 추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보통 세 번해요? ○

추경에 2회추경도 있고 그러니까요.

똑같이 수당은 7만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어쨌든간에 우리 의회가 홍보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그 전략적 군정홍보에 예산을 1억5천만원 또 인상을 했어요, ○

예예.

볼 때는 책자인가 군지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의회 소식란을 보면 아주 열악하게 내보내고 있어요, ○

의회 활동사항요?

.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군정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의회도 좀 제대로 홍보를 좀 해주셔서 군민들이 조금 인식할 수 있도록 의회가 뭣하냐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하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지, 홍보비는 또 1억5천만원을 올려서 우리 의회는 전혀 반영도 안되고, 한 페이지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페이지수를 늘려서라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같은 것 좀 기억해주고 임실군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홍보 좀 해주시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거 아녀요, 뭣하냐는 소리는 안 들릴 거란 소리에요.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모든 행사를 할때마다 주민들을 직접 상대를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느 행사장이나 가지 그렇지 않을때는 못 간단 말이에요, 행사가 또 있다하더라도 의회 회기가 있으면 못나가고 그런 상황들을 좀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신다면 이런 것은 감안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조금 페이지를 늘리시고 방송도 좀 해주시고 한 번도 우리 의회에 방송 취재해서 내보내는 일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무슨과에서나 군수님이나 무슨 일을 한다면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방송 나가고, 의회는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개선한다면 조금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주문하고 싶고요, ○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요 저도 그 부분 다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까운 인근에 타지역보면 군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제작해서 만들던데,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는데 더 추가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군의 어떠한 의회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건의해서 한번 만들어 주세요. ○

예,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 역할이 있고, 의회 역할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 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새임실소식지는 저희들이 의회편을 다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증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16쪽 위쪽에 보시면 군정홍보 간행물 임실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지금 1년에 우리가 3회를 소식지가 나가고 있나요? ○

원래는 선거법상 분기별로 자치단체장은 네번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못했고요, 그래서 두번 했고요, 내년도에는 3회 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1/4분기는 저희들이 읍면 다니고 군정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6월달, 9월달, 12월달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군정간행물을 발행해서 각 가정에 보내면 과연 그 분들이 그걸 얼마나 볼까 저는 그것도 조금 염려가 돼요, 그래서 1년에 세 번 이렇게 보내는 것 보다는 1년에 한번 정도 제 생각은 많으면 두 번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한다든가, 1년에 한번 해서 전년도 사업성과 또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활동상황 이렇게 해서 많이는 보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다 요즘 인터넷으로 임실군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거기서 다 보고 너무 또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은 아예 와도 뜯어보지도 않고, 현재 우리 임실군이 65세 이상 노인이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분들이 이 책자를 얼마나 보는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군민들한테 어떻게 투입이 되는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헛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보좌 검토도 있었지만, 기금이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기금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통합을 시킨다든지 그걸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않을까 기금만 넣어놓고 활용안하고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재원도 부족하면서 이게 좀 사장되지 않는가 해서 우려스럽거든요,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는 기금 같으면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지 않을까,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회의를 해서요, 불필요한 기금은 통합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77쪽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터넷배너홍보 해서 2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이게 신문사로 가는 그 예산이에요, 아니면 방송사로 가는 거예요? ○

신문사죠, 신문사.

예산을 줘서 그 신문사에서 임실군 ○

신문사에 자기 신문에 홈페이지 같이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임실군을 넣거든요, 그 부분을 아까 회사로 주는 것이죠, 신문사로.

지방지에다 주는 거죠? ○

예.

어느 한 신문사에다가 주는가요? ○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보통 한 회사당 200 주거든요, 100에서 200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협력지원 1천만원 증액했잖아요, 그건 위원회 수당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예비 성격인데요, 각 실과에서 소진하고 사무가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요구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돈을 주는 형편이고요, 이 1천만원이 이번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2개국이 생기고 1개과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쓸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

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갑자기 공모가 됐다든가 불특정 시일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그러네요, 자기 실과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 외에 또 우리가 7200만원 갖고 하겠다 하셨는데, 올해는 또 국이 생겨서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지만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예.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군정발전 그 협력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은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좀 갖고 있고요, 올해 주로 예산이 820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도립양궁장 건립하면서 거기서 행사를 전국체전을 치렀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예산이 소진되는 지원이 한 1천만원 정도가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준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한 5천만원 정도는 이번에 위원회 수당이 저희 생각 외로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위원회 수당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거기도 이번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그걸 좀 풀로 지원한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부족분해서 위원회수당을 부득이 증설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풀로 저희가 풀로 갖고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하는 그 수당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기 실시한 수당을 못주는 형편입니다.

아니, 지금 앞으로도 12월달에 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아닙니다. 현재 위원회 수당은 실과에 없고요, 저희 지금 예산팀에 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가 도시계획 위원회라든가, 자문 받고 뭐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그 1천만원을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고, 또 팀장님은 양궁장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같은 실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돼서 뭘, 더군다나 기획실이라는 곳은 우리 임실군의 두뇌인데 소통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설령 말이 안 맞더라도 맞춰서 들어오셔야죠, ○

아니, 그 부분이 제가 다시 부연설명

실장님이 몰랐든, 팀장이 몰랐든 둘 중에 한 분이 지금 오답을 하고 있다는 소리에요, 지금요. ○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내가 1천만원 올린 것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실장님 그랬잖아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갔다 했는데, 팀장님은 그 이야기는 않고 일단은 1천만원이 양궁장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먼저. ○

그 부분은

조금 소통이 안 된다 그 소리에요, 답이 일관성 있게 나와 줘라 그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

여기서 예산팀장님이 말씀드린 양궁장 관계는 기존에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예를 들은 것이고요, 아까 추경의 1천만원은 아까 말씀대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원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1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행정지원실 총 세출예산은 204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장을 넘겨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주민화합행사운영으로 섬진강 댐 지원사업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6개 읍·면의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하단부분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으로 민주평화통일 염원사업비 1300만원과 해외안보견학비 3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12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주민자치센터지원으로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의 실비보상 등 총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12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청사전지 및 제초작업 인부임 1천만원과 당직수당 8800만원, 청사관리 2700만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12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훈련 운영으로, 올바른 공직관 정립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비 1억원, 교육여비 2억1380만원 등 총 3억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13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홈페이지와 보안장비, 각종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1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용 2880만원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산장비 유지관리 비용에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전산기기 교체를 위해 컴퓨터, 모니터 교체를 위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전화 및 전용회선의 통신비 1억9천만원과 문자 전송료, 시설 유지비 등 1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2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5500만원과, 사무관리비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됨에 따라서 전기사용료 5400만원과 전용회선 사용료 1억8500만원, CCTV 카메라 시설유지보수비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4페이지 후생복지증진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후생복지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라서 1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 총 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나 농어촌 문화소외 지역학교와 주민들을 위해서 성수중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등 총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서 대리농촌유학센터에 운영비 지원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애향장학회 운영지원으로 애향장학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비로서 봉황인재학당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1100만원과 지역인재육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봉황인재학당 사업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교통비 등 총 12억3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2억1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군비 10억25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사업비로서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봉황인재학당의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본예산에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2억1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7억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저희 일반직과 별정직, 농촌지도직, 연구직, 청원경찰 등의 성과상여금을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으로, 연금부담금 57억78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16억7500만원,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과 재해부담금을 위해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 재해보험 등 각종 부담금으로 3억9천만원, 퇴직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인력운영으로 기간제로 근무했던 직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청사관리를 위한 4명의 인건비 1억1100만원과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3040만원, 구내식당 조리사 조리원 3명의 인건비 9천만원, 노동조합 지원인력 인건비 3천만원 등 총 2억62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세출총액은 216억6800만원으로 추경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7억4900만원을 감액해서 총 7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서 저희가 하단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위탁부담금의 경우 ‘18년 공무원 채용시험이 마무리되어서 12월달에 최종 부담금액이 도로부터 산정이 되어서 우리군 45명 선발에 따른 부담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2쪽 공직선거관리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법정부담 선거 비용 중 소청, 소송경비 2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3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수요 감소로 법정교육훈련비 50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군청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고장을 대비하여 계상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으로서 CCTV회선 구축지연으로 통합설치비 2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4쪽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로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운영과 행사시기가 겹쳐서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를 실시하지 않아서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잔액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으로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산정예산액에 고지가 되며 이에 따라서 2억89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으로 퇴직금 1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안 및 2018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연팀 보상 해서 100만원씩 12개 읍면을 주신다고 지금 계상을 했죠? ○

네네.

제 생각으로는 이 100만원 갖고는 좀 적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해서 줘야 그분들이 경연대회 갈 옷도 준비도 하고 그럴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해가지고 읍면으로 배분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저희들이 축제 때 발표회를 하면서 보니까 출연팀들이 경비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비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100만원 했는데요, 200만원은 한번 실시를 해보고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지사에서 몇 분이 찾아왔어요, 그 경연대회를 가야 되는데 옷도 말하자면 해 입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제가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갖고는 적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그런데 100만원이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지 않았던 것을 주는데 100만원 주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더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때 검토를 하면 안될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네네.

네네.

생활CCTV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방범용이 아니고, 생활이라면 쓰레기나 여러 가지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방법용 CCTV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방범의 어떤 지역이니 좀 설치를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84페이지 보시면 이 결과물만 보고서는 우리 임실군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고 봐야돼요, 평가상여금을 1억9천만원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48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아니러니 하게도 2019년에는 1억을 또 올렸어, 이것도 다 소화를 못하면서 이거라도 제대로 소화하면서 올렸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 하나 보면 상여금 이란 자체는 성과상여금이란 말이에요, 성과급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포상을 해주는 거예요, ○

네네.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설명해주세요! ○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급수대로 해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올해에 숫자를 정규직 575명을 잡았다면 중간에 퇴직을 하신 분도 있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못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과상여금 4800만원이 남은 거고요, 올해 또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저희가 내년에 올리는 인원이 올해는 대상자가 600명이었다면 더 숫자가 훨씬 늘어났어요, 정원이 늘고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결과물을 갖고 이야기 한다. 우리가 대개 보면 내년 예산 올리려면 추경 때 좀 더 올려서 통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 소리에요, ○

정원이 늘어나서.

다른 실과들 보면 이번에 이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추경때 좀 더 올려서 추경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반영을 해요, 그럼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

네네.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쓰고 남은 것을 또 올리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이걸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

예.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독려를 하라 그 소리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할 때는 자꾸 좀 독려를 해서 그 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위기를 잡아가시라는 소리에요. ○

예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세입예산안과 또 세출예산안 중 전년 본예산 대비 감액이 되거나 또 100만원 이내의 소폭으로 증가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 6억1493만8천원보다 2억2361만4천원이 증액된 8억38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가사용 잔여 일수에 따라서 최대 15일치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다음 2019년도 본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지방세 수입관리 중 공공운영비를 2018년 2360만2천원보다 158만4천원이 증가한 25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기내 포상금도 약간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하단부 청사운영 기능 보강 중 공공운영비를 5530만원 증가한 6억7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49쪽 중간부에 있는 노후된 군청사에 시스템 냉난방기나 실내청소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9쪽 청사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에 있어서 2600만원이 많은 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150쪽 효율적인 차량 물품 관리 중 공공운영비를 1050만원이 많은 1억15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나 내년도에 공공차량이 좀 많이 20대 가까이 늘어날 것에 따라서 보험료 부분에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쪽 하단부에 물품취득비는 약 3억2715만원 정도로 거의 배가 늘어난 6억5485만 계상했는데 이거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증가와 또한 노후화된 차량이나 사무기기 등을 다량으로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2쪽 주택 가격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5482만원에서 31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도 전년도 보다 약간 증가해서 계상했고요, 다음 153쪽 행정운영경비 중 우리군 전체 인건비가 약 21억7천여만원이 증가한 376억1258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직무수행경비도 전년보다 630만원이 증가한 14억55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157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를 5억8056만7천원이 많은 55억36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무기계약근로자가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거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160쪽 재무과 인력운영 복식부기 전담인력 인부임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 7800여만원도 종전에는 기간제 근로자였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과목 변동과 함께 신규로 예산액을 상향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61쪽 재무과 기본경비는 새로 신설된 지역복지국장 업무 추진비 400만원을 비롯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약 1146만원 정도 증가한 67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문을 한번 하고 싶어서요, 제가 해마다 이거 예산할 때나 결산할 때 드린 이야기인데 149페이지 보면 우리 면 청사들이 거의 수명이 다 됐어요, 거기다가 자꾸 리모델링 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몇 군데 한데 가서 들어보면 또 비는 비대로 새고,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일 오래된 청사부터 ○

예.

지어나가야 된다. 그것도 지금은 주민들도 적으니까 크게 지을 것은 없다. 아담하게 예쁘게 지어서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텐데 이 청사를 옛날같이 지어 놓은 것이라 엄청 크게 지어놨어요, 단열도 안되죠, 여러 가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지, 해마다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런데다 신경을 써서 우선 한 두 군데 세 군데라도 해서 지금같이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

예.

없으니까, 예쁘게 아름답게 짓는다면 예전같이 돈 많이 안들고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다. 주문하고 싶어요. 이게 돈이 수없이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주문 한번 할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한번 해보세요. ○

저희가 내진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D등급 이하로 나오면 사실 새로 지어야 되는데 현재 C등급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 8개 내진 설계를 마쳤고요, 내년도는 3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꾸 보수하는 것 보다도 새로 짓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인데 공사금액이랄까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새로 짓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 같은 데는 이미 아쉬움이 가버렸는데, 그 복지센터를 같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

예.

복지센터는 따로 짓고 면 청사는 따로 짓는다면 이게 이중으로 관리비가 들어가고 앞으로 보수비, 그 복지센터도 결국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기세며 물세며 ○

예, 그렇죠.

경비는 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 시작 안 한데는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면 청사를 지으면서 복합센터를 지으면 면에서 다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복지센터를. 그러면 이중으로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정말 국가에서 갖고 온 돈 같고도 효율적 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은 따로 따로 놔두니까 제가 오수면도 수없이 이야기 했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복지센터를 지어놓고 지금 준공을 못하는 것은 관리자를 누구로 주냐,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건물은 참 잘 지어놨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건 국가적으로 손해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앞으로 농어촌개발사업 같은 것이 있다면 이왕 복지센터 지으려면 면청사와 같이 한번 지을 수 있는 방법 타 시군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임실군 재정도 좀 덜 들어가고 그 돈 가지고 운영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

예.

대단위 농민들이 많다면 모르지만 면민들이 없어요, 이제. 운영할 수가 없어 앞으로, 그렇다면 면은 어차피 임실군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짓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

예.

제가 말씀드렸죠, ○

예.

것이 복합커뮤니티에요, 제가 임실읍도 커뮤니센터 같이 복합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는데,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임실군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이렇게 보강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런 복합커뮤니티 개념으로 청사나 건물들을 짓는 게 임실군 예산도 절감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예.

과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군수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0월달에 이사 왔습니다.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창호 같은데 약간 틈도 생기고, 그리고 또 자재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깨진 않는데요, 가끔 또 물도 좀 새는 부분도 생기고 벌써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보수할 사항이 생겨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정확히는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것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하면 저희도 그 정도

약간 차이는 있겠죠.

개수에 따라서 그럴 수 도 있고요, 그 물건 한 것은 저희가 예산 다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다 100% 집행은 안되도록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