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유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촌지원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농촌지원과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으로서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내년도 총 예산은 금년대비 3억 1천만원이 늘어난 5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무기계약직 산재보험료에 2천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농업홍보전시관 구성 운영 지원에 금년에 똑같은 금액으로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으로서 국내여비가 100만원, 읍면 가원영농기자재 구입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으로서 국내여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술센터 청사관리로서 청사주변 환경관리인부가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14개 항목에 2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담소 운영입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인건비로서 3명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담소 소모품 구입등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동심의회 관련해서 예산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시설조성입니다. 장수군에 계약학과 개설강의실 시설구축으로서 3층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으로서 4-H 과제교육에 300만원, 교육행사 보상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동북권 4-H 가족한마음 대회와 도단위 행사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신성장작목개발 선도농업인 현장학습 연수가 20명 기준 50%지원으로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이 농업발전다짐대회 등에 4,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지원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내년도에 지금 전라북도 한농연 전북대회 유치지원 관련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교육운영 지원입니다. 4-H와 농촌지도자 교육 재료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3개소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품목별 연구에 강사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식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1,100만원, 품목별 전문교육에 강사수당과 교재제작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로서 교육 간식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교재제작과 수료식에 관련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대학 시군센터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강사수당에 4천만원, 간식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H정보지 공급이 700만원, 지도자 정보지 공급이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학교 4-H과제활동지원으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는 4-H활성화교육지원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에 600만원, 농촌지도자 대회지원에 600만원, 학습단체 활력화지원에 1천만원, 4-H경진 및 참여활동지원에 500만원,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 1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이 4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운영관리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임대주택과 순환농업단지 유지보수로 해서 5천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라서 3천만원해서 각각 시설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소농 육성입니다. 경영개선 강사수당 지급과 교재제작, 소모품 관련해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경영개선 교육으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로서는 경영개선 간식비로서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는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 4명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평가지원에 강소농 성과평가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심사위원 수당 등에 관련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로서 후계농 워크숍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후계농교육행사 참석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인데 지금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품목생산자 조직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품목별 연구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로서 4천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으로서 5개소에 각각 10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관련해서 소득조사와 경영기록작성 등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 사례금과 기록장 작성농가 사례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 지원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 DB요원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귀농, 귀촌 현장실습지원 6개소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으로서 자료제작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육 및 컨설팅으로서 3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참가 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창업실행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씩 3농가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입니다. 생활자원 업무지원으로서 가공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서 100만원, 자원업무추진 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여성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강사수당 워크숍 교육현수막 등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군 생활개선, 읍면 생활개선 교육으로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앙 도 단위 교육으로서 100만원, 여성리더 양성교육 보상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여성농업인 배움센터 운영으로서는 2개 과정에 강사수당 현수막 등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고, 운영 재료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식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생활개선에 소득작목 우수지역 현장교육으로서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여성정보지 공급에 있어서 350부해서 2,100만원, 전문도서 공급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시설운영위원회 제안평가 추진 등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보험가입과 안전관리 대행월정료 등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 가공상품 개발로서 개발연구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네트워크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입니다. 활용교육 운영에 300만원, 재료비로서 200만원, 일반보상금로서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운영 인건비로서 2명에 130일 기준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HACCP 관리 및 운영개선 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공기술 표준화추진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시설개선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지원입니다. 표준화 소모품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가공창업과정 운영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공창업추진에 관련해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시제품 제작에 관련해서 재료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운영 과정에 필요한 간식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존사업장 품질향상지원으로서 1개소에 5천만원 기준 50% 지원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는 작년에 시작해서 2년차 사업으로서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서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나물 이건 건나물 제조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으로 1개소에 5천만원에서 80% 지원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생활개선회 교육에 활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보조구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으로서 이것은 1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8억 3,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역시 클러스터 육성에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4천만원 80% 기준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서 가공센터 장비와 물품구입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기계지원으로서 다목적 농기계지원 800만원 이하 농기계에 대해서 50대 지원하는 것으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등 인건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에 작업대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 보조원 1명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전문위원회 수당 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로서 보험료와 차량유지관리비로서 2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는 농작업 대행 관련과 기계 수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재료비로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사업보조로서 무인항공 교육 재료비로서 교육지원으로서 20명 기준해서 80% 지원에 4천만원 계상하였고, 안전운전면허 취득지원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지원이 되겠습니다. 30명 기준해서 30만원에 대한 50% 지원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노후기종 추가 대체구입이 5,400만원, 보관용 선반이 5천만원, 관리시스템 구입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봉사반 운영으로서 소모품 구입과 운영재료 등에 관련해서 재료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임대사업장 농기계정비용 장비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농기계안전교육 지원으로서 재료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정화장치 부착지원으로서 재료비로서 200대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용굴삭기 1대와 돌 수집기 1대, 돌파쇄기 1대 등에 대해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지원으로서는 승용예초기 5대에 6,100만원, 동력예초기 1대에 1,900만원, 승용관리기 1대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지원은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으로서 농기계구입에 2억원을 1개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서 1천만원, 월액여비, 상담소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서는 기관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절

김현절과수과장

과수과장 김현철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해 대비 43억 6,100만원이 증액된 100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과수유통활성화 지원 분야에서는 총 14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사과품평회운영에 사과홍보관 운영비에 500만원, 품평회운영 재료구입에 1,400만원, 품평회 참가지원비에 1,500만원 등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사과 홍보지원에는 일반운영비로 대중매체홍보 팜플렛 제작, 소비지 홍보 행사 등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홍보행사용 사과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저장성 향상지원사업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에틸렌 생성억제제 지원에 1억 5천만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8,700만원 등 3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출하지원에는 유통시장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에 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과 유통표준화 매뉴얼 제작에 500만원 등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사과수출지원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전용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출사과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에 2,500만원 등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9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6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장수농협에 사과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출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사과 경쟁력제고 사업에는 CA저장 컨테이너 시범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9개 초등학교 333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생산기반조성사업에 신규과원조성과 중형관정지원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상재해예방사업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동해와 서리피해, 일소 피해 예방제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경쟁력제고 사업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제초제 없는 사과원 기반구축, 과수인공수분기자재 지원, 과수 품질고급화 봉지지원 등해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FTA기금 가구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건 사과품종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사과 품질향상사업에는 품질관리사 인건비로 7명에 8,900만원, 사무관리비로 품질관리 교제 제작에 1,300만원, 소규모 가족농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등해서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인국외여비로 품질관리사 기술연수에 900만원,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소규모 가족농 워크숍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원 농로포장과 관정개발 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8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해서 대성리 구평지구에 2년차 사업, 장수읍 개정지구에 1년차 사업해서 총 9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94쪽입니다. 시설비로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에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사과를 태마로 사과역사관과 체험공원을 조성하는 균특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신품종 비교전시포 조성에는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시험장 운영에는 인건비로 9,800만원,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 다음 장에 재료비로 9,400만원, 시설비로 1,600만원 등해서 총 2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수사과 사이버팜은 총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6천만원, 운영관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에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무병묘목 생산포장 운영에는 인건비에 2,800만원, 재료비에 2,200만원 등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병해충 예찰관리에는 기상정보 문자발송에 100만원, 시험용 병해충 약제구입에 900만원, 약제시험연구에 900만원 등해서 총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현장실증연구는 인건비에 4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시험연구비로 적과제시험과 체리..(청취불능)..등해서 3,300만원해서 총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 장비지원에는 자산취득비로 PH 측정기, 산도 측정기, 엽록소 측정기 등해서 과학영농 장비구입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현안대응 연동화체계구축 시범사업에는 과수정보화 장비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바로 위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98쪽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에 총 4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신기술 보급에 1,700만원, 농작물병해충 확대지원에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에는 예찰답 및 종합진단실 운영 인부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는 예찰포 운영 재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는 운영비와 재료비 등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 방제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에는 인건비에 1억 3,300만원, 일반운영비에 6,300만원, 재료비에 1억 2,800만원 등해서 총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채종포 운영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는 갈색날개매미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방제 신기술 보급에 1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에 6천만원 등해서 총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 양묘장운영에는 총 1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02쪽입니다. 양묘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600만원,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양묘장운영 재료구입에 1억 2,300만원, 시설비로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보완과 시설하우스 500평 신축해서 9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는 양묘장운영 물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소득 약용작물 재배실증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재배지 연작장애해결 기술보급시범 사업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병해충 방제지원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하우스 100동에 대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농, 고령농 소득증대 사업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과 소규모 농가 맞춤형 소득지원 등해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확대지원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항공방제비 1,200㏊에 대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식용곤충 종충 공급시스템구축은 이 사업은 관내 곤충 사육농가에 우량 종충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성 다겹보온커텐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박품질향상기술 현장실증시범에는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오 용기재배 현장실증 시범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시범사업에는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에는 인건비로 1,800만원, 시험분석 시약 및 초자구입, 재료비로 3,800만원, 물품취득비에 토양분석 장비 2종 구입에 1억 2천만원 등해서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종합분석실운영지원은 사업비로는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토양시료 증류기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센터운영입니다. 여기는 미생물생산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재료 7종 구입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살균배양기 등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토양검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성 클로렐라보급 사업에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연중생산체계 구축용 채종포 조성에는 인건비에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연구개발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자 건조, 정선, 포장 시스템 설치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지원하는 친환경축산 관리실 운영에는 운영보조 인부임 등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 팜 교육장 운영에는 스마트온실 운영 인부임에 1,400만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수경재배 자재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온실 차광망 공사,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를 대체한 하계, 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 시스템구축 시범사업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벼를 대신해서 사료작물 15㏊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영농조합에 지원합니다. 산지활용 가축 사육모델 보급 시범사업은 산지초지를 활용한 흑염소 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소재 활용 작물근권활력화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근권미생물을 활용해서 염류집적을 해소시키고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부임에 1,800만원을 계상했고, 시험분석시약 및 초자구입, 재료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분석실 리모델링 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분매개곤충 인공증식센터 운영입니다. 수정벌생산, 인건비에 800만원,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여왕벌구입 생화분 구입 등 재료비에 7,800만원해서 총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 61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목발굴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득화 시범사업 2작목에 6,400만원, 농가실증재배연구 1개소에 1,400만원 등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조성사업입니다. 토마토 스마트 팜 기술 확산을 위해서 센터에 있는 스마트온실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육장조성 및 관제센터 구축에 1억 9,600만원, 물품취득비로 난방비 구입에 1천만원 등해서 총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관리강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농약잔류 분석을 위한 도비 확보사업입니다. 분석 장비 2종 구입에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시범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부산물 활용한 흑염소생산비절감기술 시범사업에는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기술 확산시범 사업에는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재해예방을 위한 환경개선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복합기능 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 생산증대기술 사업에는 미생물 증식재료 구입에 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566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지원에 국외여비 20명해서 200만원씩 계상이 됐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200만원에 50%지원.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국외여비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선진지 견학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주로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데가 저희 중국하고 지금 일본.
정복

장정복위원

어느 지역이 국외 선진지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국외여비를 맞춰야 되는데, 막연하게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지 무조건 200만원씩 다 올려놨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또 그때 그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면 일본이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여행지부터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신기술 접목 차세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4-H 회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H 영농회원들의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예년에는 1개소, 2개소가 내려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 회원들이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더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3개소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3개소입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여기에 이게 6만원에 650부, 4-H 정보지는 2만 5천원 뭡니까, 정보지가, 책자입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신문하고 같은 건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몇 개월입니까, 이거 신문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12달.
정복

장정복위원

12달에 6만원. 4-H 정보지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것도 역시 그건 월 두 번.
정복

장정복위원

월 두 번, 4-H. 여성정보지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주간지로서 월로 나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여성정보지가? 주간지 4번, 4-H는 2번?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월 4번으로 주간.
정복

장정복위원

4-H 정보지하고 여성 정보지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각 단체의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성 정보지는 주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생활개선에.
정복

장정복위원

4-H 정보지는 2만 5천원입니까? 월 2번에 2만 5천원. 여성 정보지는 6만원? 월 4번에 6만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1년치 기준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월 4번 주간지니까 월 4번에 6만원. 그다음에 4-H 정보지는 월 2번에 2만 5천원. 내용면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좀 가격차이가 있네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드론 전년도에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첫 회로 2018년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정복

장정복위원

하반기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교육비가 얼마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250만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몇 개월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복

장정복위원

무인항공기 장계에 있는 거 그거 입니까?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250만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개월, 2개월 개월 단위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무조건 취득할 때까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교육은 저희가 보니까 3주간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3주에 250만원인데 거기에서 교육 말하자면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다시 본인들이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3개월에 250만원인데 그거에 관계없이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250만원에 해준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승용예초기는 뭡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풀을 깎을 수 있는 예초기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예초기가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200만원입니까? 그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동력예초기는 그냥 그야말로 동력이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동력으로 해서 사람이 좀 끌고 다녀야 돼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건 1,900만원? 이게 그렇게 비싸요? 예초기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초기가 저희가 이것은 참께 같은 걸 말하자면 벨 수 있는 그런 예초기라고 그러니까 풀 깎는 게 있고요, 제초기가 있고, 예초기 같은 것은 곡물을 베어서 수확하는 거 옛날에 벼도 이렇게 예초기로.
정복

장정복위원

가격이 이렇게 고가로 1,900만원 정도면 동력예초기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공시된 가격들이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공시된 가격? 이게 비교된 업체 가격입니까? 여러 업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약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어요, 그 업체마다요.
정복

장정복위원

여러 업체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신 가격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1,900만원을 선택을 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 가격집이 해마다 출간이 돼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 이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농가에서 예결위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콩 선별기 이것을 좀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가령 선별기가 인근에 있는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선별기 자체가 콩을 얹으면 나오면서 모든 것이 다 선별해서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선별기 주산지 일관기계로서 지금 저희가 장계농협에 지금 할 수 있는 걸 2억을 들여서 일관기계 그건 파종부터 해가지고 수확해서 선별까지 끝나는 기계를 지금 현재 지원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 내년도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해마다 기계구입이 지금 예산이.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능이 괜찮은 기계가 있다고 해서 농기계 대행센터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필요할 때 좀 빌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과수과장님! 저온저장고 때문에 이게 지금 10평짜리네요, 기준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10평, 20평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건 얼마정도 됩니까? 한 60% 보조인데 한 가구당 얼마씩 보조가 돼요, 이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50% 보조고요, 한 평에 평당 단가가 2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별로 10평 하신다는 분도 있고, 20평 하신다는 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평에 맞춰서 금액이 나와요.
정복

장정복위원

저온저장고가 일반 업체한테 이렇게 시설을 의뢰를 하는 것하고 또 이게 지원받아서 보조받는 것 하고 큰 차이는 없어서 일반 시설업자한테 의뢰를 하면 편하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 보조를 받게 되면 설계에서부터 정말 시공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늘 이렇게 어떤 매뉴얼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귀찮다, 별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250만원, 평당 250만원 지원해주면 합리적인 일반 시설업체하고 비교해서 정말 합리적인 가격입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게 뭐냐 하면 전에 그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보통 5평짜리 소규모 저장고를 하면은 컨테이너 박스는 이동식입니다. 그건 따로 건축 허가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도 설계를 해야 되니까 보통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요청을 하면 500만원 정도 주라고 하거든요. 그때 농가들 주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그냥 하니까 따로 별도 부담이 없어서 지금은 그건 해소된 지금 상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해소됐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건 좀 규모가 큰 거라서.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조 사업을 꺼려하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민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해소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정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손에 장수 농업이 달려있어요. 성패가 달려있는데 부단한 노력을 좀 기대를 드리고, 농촌지원과장님! 7쪽에 설명서 저는 예산서는 안 보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한농연 전북대회를 어차피 우리도 한번 거쳐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게 조금 절차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중기재정계획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중기재정계획도 반영을 해야 되고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는 반영을 해야 해요. 그다음에 투용자 심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도.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될지 우리 예산계장 좀 검토해서 적절히 좀 예산계상을 추경에 해야 될지 본예산에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우리 팀장님들도 업무를 배우는 차원에서 여기에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그래놨는데, 그다음에 9쪽에 농어촌 뉴타운을 야심차게 만들어서 상당히 운영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또 화합을 하려고 노력도 좀 하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의회에 공식 면담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일자리 경제과에서 귀농, 귀촌 실습농장하고 게스트하우스를 거기다가 들어가는 입구, 초 입구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계신 주민들은 목적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제 부서 간에 어떻게 협의가 완료가 됐는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원래 그 부지는 농어촌 뉴타운에 관련된 부지는 아니고 별도에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뉴타운에 관련된 부지는 아니에요, 그 자체는.
국희

한국희위원

진입도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진입에 그것은. 그리고 그 부지를 계속 유휴지로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공익적으로 말하자면 군에서 주요 사업을 할 때 사실 군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했고 금년에 코스모스라도 뿌려서 꽃밭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경관적으로라도 활용을 하자 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마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을 차원에서 좀 이로운 쪽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국희

한국희위원

당초에 거기를 조성을 하면서 주택만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와서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직접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왔었잖아요, 당초에 출발을 할 때. 그런데 각 가정마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농지를 다 묶어서 분양을 했던가요? 그렇지 않은 가구도 있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분들한테 양질에 좀 흙을 좀 드려서 분양을 좀 해주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전에 그걸 좀 흙을 드린다고 그래서 예산을 한번 세운 봐도 있지 않아요, 들였었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걸 흙을 드리려고 했더니 땅을 판매하는 가격이나 흙을 드리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공공의 목적으로 보전해서 사용하자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진행 경과를 봐서 어차피 내년도면은 전체적으로 순환농업지도.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귀농, 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실 센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보더라도 소재지 중심권에 있어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실습농장이야 떨어져 있어도 되겠지만 게스트하우스만큼은 누가 귀농, 귀촌을 하고자 우리 장수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담이나 이런 좀 안내 좀 받으러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리도 멀고, 그런 부분 좀 양 부서 간에 협의를 잘 좀 하셔서 그분들이 충족할만한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지금 이번에 식품클러스터로 만들어진 것을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센터 내에 지금 계속 사과즙 같은 생산을 2010년도에 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별도로 있던가요, 그럼 식품클러스터로 만들어진게 농공단지에 있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공단지에 지금 유치 기업은 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유치 기업말로 가공센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가공전처리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그런 다르게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전처리 그건 농공단지에 가있던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전처리가공사업.
국희

한국희위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오미자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 한 2년 전부터 그러는데 소분업으로 해가지고 청을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판매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창구 역할을 좀 해주는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우리 지역에 맞게 좀 한번 다시 리모델링을 하던 정말로 장수 사과와 오미자에 주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내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식품클러스터도 이번에 지금 금년 사업비도 제법 있어요. 15억을 집행을 해야 하네요, 19년도에. 나름대로 계획이 15억 사업이 있지만 그동안에 좋은 기업들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성과를 못 냈으니까 정말로 우리 지역에 오미자 영농조합을 한번 거기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를 했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거기도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좀 주력을 식품클러스터도 주력을 해가지고 오미자 영농조합이 조합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진행은 하고 있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분업 농가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지금 우리 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소분업 문제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해가지고 제조시설이 허가된 농가에 대해서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얼마 없잖아요, 많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 시설은 꽤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없는 농가들은 어떻게 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없는 농가들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식품위생법에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딱지를 좀 조합으로 하던지 우리 센터가 그 역할을 좀 해 달라.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조합으로 영입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국희

한국희위원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마지막으로 26쪽에 혼밥,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나는 시래기가 나와서 지금 산서 원흥마을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벌꿀하고 시래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때 회관에 한번 갔더니.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이 건어물, 건나물 제조를 해서 상품화를 좀 하는 사업 같은데 그쪽을 한번 조금 우리 센터에서 조금 도움을 주십사하고 정말로 산서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원흥마을에서 성공을 하면은 인근마을에도 전체적으로도 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쪽을 한번 좀 어떻게 잘 좀 지도 해주시고, 지금 여기 사업은 어디 지정이 된 데가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2월말이면 공고를 합니다, 접수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국희

한국희위원

공고도 공고지만 거기에 반장이나 책임자하고 한번 전화통화를 해서 가서 한번 보시기도 하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에 우리 과수과장님! 6쪽에 장수사과 수출 정말로 어디 돌팔구를 좀 찾아야 될 우리 장수사과 그럴 시점으로 왔는데 많이 애쓰셔요, 여기 저기 그래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출지원에 106쪽에 보면은 5,500만원, 8쪽에 보면은 역시 그것도 수출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2억 6,400만원인데 CA 컨테이너 보급을 한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수생산수출단체가 지금 우리 어디 몇 개 단체에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은 한 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신농영농조합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에서 다 댈 수가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수출을 좀 확대를 하려고 양대 농협, 사과영농조합, APC, 신농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APC나 사과영농조합에서 수출을 전담해 주면 좋겠는데 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선은 차츰 거기다가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그 과제로.
국희

한국희위원

나는 좀 의문스러운 것이 포장제 지원 수출전용 이런 것은 좋아요, 정말 좋은 CA 컨테이너도 좋고 그런데 양쪽 페이지 다 보면 고품질 수출사과 생산단지 육성에 50% 보조를 하나는 80% 보조고, 하나는 50% 보조를 하는데 이게 꼭 수출용 사과를 별도 생산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나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금년에 저희가 금년에도 수출을 하면서 지금 올 추석 때부터 수출을 하면서 지금 계속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사과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농가들 사과 판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반대로 저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수출사과를 저희들이 수집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왜 그러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수출에 맞는 규격용 사과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장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수출보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다고 보면 사실은 APC 역할이 상당히 큰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출단지 육성은 농가들하고 수출로 그냥 계약을 하자.
국희

한국희위원

계약을, 규격에 크기를 맞추자.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래서 품질관리기자재로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지원을 하겠다, 일종에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수출용 사과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앞쪽에 있는 것은 군 자체 사업이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도 지원 보조율은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앞에는 50%, 뒤에는 80%인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뒤에 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도 좀 육성하는 차원에서 똑같이 80%를 하던지, 아니면 똑같이 50%를 하던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좀 예산팀장님 그건 좀 맞춰 봐요.
그다음에 11쪽에 금년에 우리 과장님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느꼈겠지만 기후변화대응 11쪽을 보면은 1,600㏊에 동해, 서리피해, 일소 정말 앞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사과만 하는가요, 배나.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배도 포함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에?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과기상 재해 하니까 내가 배를 좀 넣었으면 해서 했는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배도 포함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사업비가 금년하고 같은데 수정예산에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12쪽에 민선6기 공약사업이지요, 이게. 제초제 없는 사과원 조성.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었던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성과나 실용성 면에서 나는 이게 차라리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1억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기는 줄었는데 이 사업을 중단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 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는 장수사과를 시장에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이 사업만큼 좋은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시설을 하고 얻는 거나 그냥 제초제를 뿌린 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 보조율을 가지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안 한다, 안 하려고 그런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원래는 한 500㏊, 장수에 적어도 사과재배면적에 반절정도가 제초제를 안 뿌린다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을 거예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만이라도 보조율을 조금 꼭 농업보조금이라고 해서 50% 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좀 예산도 좀 더 반영을 해서 500㏊면 500㏊ 집중 육성을 좀 해보세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마지막으로 37쪽에 병충해 방제가 2쪽에가 있어요, 과수 쪽하고 또 일반 있고 나는 37쪽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다행히 항공방제가 인근에서 남원이나 임실 쪽에 이렇게 지원방제를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항공방제가 농가에서는 적기방제를 하는 데는 약간 좀 자기 순서가 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드론 방제교육을 센터에서 지금 잘 해주고 계시는데 상당히 우리 산서 지금 드론 교육자들이 협심해서 정말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드론 교육을 배워서 정말 실전에 벼농사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여러 분야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축산 분야에도 이렇게 할 폭을 잡는데 그래서 방제단을 법인체를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만 정말로 운영을 잘하고 한다면 실용성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드론 방제를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방제단을 만들어서 법인체, 농업법인으로 해가지고 직접 농가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키고 만들어갈 것을 주문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과수과장님! 사과 지금 수출해요, 지금 현재 몇 톤까지 했어요? 총.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금년까지 목표가 150톤이었는데 지금 한 65톤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1/3뿐이 못했네요, 아직.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금년 여름에 비행기로 운송을 하는데 그것이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올해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활주로에서 화물을 실으면서 한 1시간 정도만 거기서 정체가 되도 사과가 변질이 돼 버려가지고 6월 이번에 수출을 제가 중단을 했다가 9월 하순부터 수출을 하면서 그때 좀 실적이 안 나왔고 또 추석 이후에도 수출을 하면서 후지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출물량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적은 양이 나왔어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배로 하면은 선적료가 비싸지 않아요? 아니 비행기로 하면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비싸기는 하는데 일단은 한 이틀밖에 안 걸리니까.

유기홍위원

시간을 단축하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사과품질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어떤 면에서는 현지에 가서는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여기야 사계절이지만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은 항상 여름 아니에요, 기온이 거의 뭐 여름, 봄 같은 그런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후에 맞게끔 이렇게 선적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베트남에는 배로도 한번 선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30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유기홍위원

며칠이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30일 이상 걸립니다.

유기홍위원

30일? 그렇게 많이 걸려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냉장 탑차로 배로 이송을 했고 배에서도 냉장용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냈었는데 품질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기는 합니다. 현지에 저장고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신농에서 하고 있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신농에서 수출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허가 신농 자체 협동조합에 그걸로 수출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로열티 인가를 주고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업체 허가를 빌려서 하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따로 로열티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보통 수출을 하는 농업인들은 수출을 중계하는 오퍼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기홍위원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무역회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유기홍위원

무역회사를?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왜냐하면 외국에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래도 무역회사는 현지 법인도 있고 그래서 좀 수월합니다, 그것이.

유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어떤 품목을 많이 했어요? 거기 홍콩에다가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홍콩에는 저희 홍로도 나가고, 후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홍콩에 지금 벤치마킹 그런 계획 있지요? 그런데 지금 무슨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우리 식품사업단에서 12월 한 10일 이후부터는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여기에 현지 판촉전을 진행을 해요. 홍콩 같은 경우는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판촉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한 개당 그러니까 여기서 품목이 좋은 거 한 개당 얼마 꼴로 수출합니까? 한 개당으로 그렇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홍콩에 명절 특수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통 주먹만 한 크기에 한 17과, 19과 이것이 평상시에 많이 나가는데 명절 추석하고 설 때는 거기서도 큰 과일을 원해요. 주먹 이런 것은 저희가 10kg에 한 7만원 정도 하니까.

유기홍위원

10kg에? 여기 가격이 여기서도 7만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7만원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수출가격도 그 정도 합니다.

유기홍위원

일본 사과가 한 개당 2만원씩 한다면서요? 거기에서 마트에서.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일본 것들이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한 개에 1만 5천원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파냐면 제가 백화점가서 시계 사려고 보면 시계가 이렇게 벨벳 천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 박스에 들어 있잖아요, 보석함처럼. 사과를 그런 식으로 일본은 포장을 낱개 포장을 해서 팔아요, 그래서 한 개에 1만 5천원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그러면은 10kg나 5kg 짜리 이런 걸 지금 박스, 장수사과 박스로 해서 거기서도 판매를 합니까, 홍콩에서도 장수사과 해가지고.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장수사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한글로 써놨어요, 영어로 써놨어요, 장수사과를.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한글도 들어가 있고, 또 영문도 들어가 있고 또 홍콩 같은 경우는 한문까지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연말에 가보시면 금년에 저희가 중화권들은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박스를 2.5kg 짜리 박스를 개발을 했는데 전부다 노란색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빨간색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빨간 색깔을 좋아하는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콩에다가 샘플로 노란색 박스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이 박스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가보시면 그 박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숫자는 8자를 좋아하고, 색깔은 빨강 거의다가 빨간 등 아니에요, 이렇게. 홍콩이 중국이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홍등을 나타난다고 해서 노랑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홍콩이라는 나라가 밭이라는 건 없어요, 밭 한번 보신일 있습니까, 홍콩 가서. 논, 밭이라는 건 없잖아요, 전부 무역업이고 무슨 조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과가 거리도 요즘에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홍콩 한 3시간이면 가잖아요, 비행기로. 그런데 품질만 좋으면 저희가 60~70년대 때에 바나나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봤잖아요, 바나나, 귤 최고급 부잣집이나 먹었잖습니까, 그거 똑같데요, 홍콩도. 지금 농산물이 생산을 안 하니까 사과 같은 게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보면은. 그래서 품질만 좋으면 좋게 품질만 좋으면 한 개에 개당 2만원, 1만 5천원에 그런 가격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사과에요. 거기야 더운 나라니까 바나나, 귤 이런 것은 인접해서 많이 먹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과 수출을 역점을 두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품평회 사과 홍보관, 홍보관이 어디가 있지요, 사과 홍보관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그때 거기에 홍보관 구성하고 품평회.

유기홍위원

홍보관 운영이요, 품평회도 마찬가지고?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소포장이 어떻게 됐어요, 조그마한 소포장 그게 외면 받는 것 같아요. 들고 다니는 사람을 못 보겠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그것을 2kg 짜리, 2.5kg 짜리를 좀 확대를 해서 농가들이 직거래를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부로 품평회 참여하는 농가들은 그것을 지원을 했거든요. 실제 시장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는데 농가들이 지금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품평회 때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자재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소포장은 농가보다도 이게 대도시에서 많이 애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처음에는 개발을 좋은 착상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소포장이. 그랬는데 전혀 들고 다니는 걸 못 보겠는데 지금 사과를 외면하는 것이 사과를 먹으려면 우선은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로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깎는 사람들이야 깎지만, 못 깎는 사람은 깎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깎아가지고 먹고. 지금 초등학교 얘기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에 간식으로 사과가 없데요, 바나나 있고, 귤 있고 뭐 다른 열대 과일이 나오지 사과 자체가 없답니다. 여기 장수군에가 깎고 먹기가 힘들고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가 사과를 먹지 않는 게 이것도 앞으로 문제에요. 기후변화도 문제지만 사과를 60대 이상 50대에서 좀 먹고 60대 이상이 사과를 먹지요. 그 이하는 먹지를 않는데요, 사과를. 우선 불편하잖아요. 그게 크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사과홍보는 어디 어떤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대중매체, 방송입니까, 신문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뭐 시내 전광판 이런데 어디에.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금년에 대중매체 홍보는 서울 시내버스에다가 광고하는 것을 했어요. 버스 양쪽에다가 붙이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가 서울 소비지에 가서 현지 판촉행사를 저희가 직접 한 2번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어떻게 보면은 매스컴이나 신문, 방송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제례방식에 홍보라고 할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상권은 장사를 하려면 고속도로를 껴야 됩니다, 그것도 특히 경부고속도로. 거기에 집중해요. 돈이 거기에 다 몰려있어요, 사실. 휴게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를 이용하잖아요, 식당을 이용하고. 식당 탁자에 어느 어느 지역에 선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경하면 문경 오미자가 탁상에 선전이 되어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거기를. 식사하면서 보잖아요. 이것도 제례방식에서 선전이라고 하지마는 큰 효과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책상 이게 보라고 합니까, 보, 조명 갖고 가서 장수사과 큰 선전용 해가지고 깔아주고 거기다가 보 딱 하나 입혀서 욕구 오면은 식당주인이 마다할 이유 없잖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제례방식이지만 홍보효과는 엄청나다는 얘기에요. 이런 걸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조금 더 있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교육하는 수당이 차이가 있네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교육수당이요?
금례

나금례위원

새해농업 실용교육하고, 품목별 전문교육하고 거기는 50만원씩이고, 밑에는 30만원씩이고 그 차이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새해농업 설계교육 같은 경우는 1일 단위로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은 8일, 그럼 하루에 강사들이 2분 오실 때, 3분 오실 때 평균 잡아서 50만원 잡아진 것이고, 품목별은 보통 한 두 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젊은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현대 사업을 했는데 신기술에 대해서 접목, 신기술 접목.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신기술 접목 차세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8페이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설명서요?
금례

나금례위원

설명서 8페이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청년농업인들 4-H 회원들, 영농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주기정착 활동에 따라서 사업 분량이 다른데 금년에 활동을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약간 늘어난 상황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으로 서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치유관광이라고 했는데 치유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도 하고, 과수과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치유관광이라면? 25페이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지금 천천 장자울영농조합법인 장척에서 1년차 진행하고, 내년에 2년차 진행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농촌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음식부터 시작해서 산책로랄지 숲이랄지 그 마을에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주로 자원개발 쪽이나 교육 쪽에 신경을 썼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상품화로 해서 소득 쪽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연 많은 분들이 오실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농가 맛 집하면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도 많이 말하자면 홍보도 하고, 저희 자체로도 여기에 관련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우선은 저희 말하자면 관련된 단체들, 각 시군에 전국 단위로서 활용이 되고 그 나머지 이 사업 말고도 저희가 네트워크,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서로 연계시켜서 하면은 운영이 될 걸로 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잘 해보세요.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위치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 6개년 사업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저희 장수군에 전체적인 것들로 전체 일원으로 보면 되겠고요. 주 사업은 저희가 식품기업유치를 지금 현재 3개소를 했고, 1개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제도 지역주민들하고 참께 매입에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월요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식품기업유치는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2개 업체는 공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 업체 했고.
금례

나금례위원

어디에서 하십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공단지.
금례

나금례위원

농공단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저희가 현재 지역 내에나 관내에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외 가공유통 기반 쪽으로는 저희가 홍보 마케팅을 지금 홍콩에 사과 수출하는 것도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해외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국내에도 각종 판촉 행사를 하는데 박람회랄지 그런데 식품대전 그런데 참가해서 SNS를 통해서 친구를 맺게 해서 홍보 판매도 하고 또 일부는 서울 프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주1회씩 올라가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지역에 들어온 기업체하고 우리 장수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업체들이 좀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천연 염색 이게 잘 운영돼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천연 염색이요?
금례

나금례위원

31쪽.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천연 염색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사업은 가공식품도 할 수 있고, 천연 염색 사업도 할 수 있고, 전통 규방공예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시된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어차피 12월 달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신청된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럼 여기다가 식품 가공, 염색이라고 썼어야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식품 가공도 되고, 천연 염색도 되고 전통 규방도 되고 그중에서 신청된 말하자면 사업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하는 거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나는 천연 염색이라서 그냥 옷 염색인줄 알고 이렇게 식품, 염색이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과수과장님! 과수 정보화 장비구입 이게 필요한 장비인지 좀 알고 싶네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과수 장비는 저희가 품질 관리사들이 지금 7명이 각 읍면을 돌면서 사과농가들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경험에 의해서만 지도가 되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어필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사들이 휴대용으로 PH 측정기하고, 산도 측정기하고 또 엽록소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과 잎을 따가지고 기계에다가 올려놓으면 엽록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농가 지도를 하자고 그래서 그걸 3가지를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장수사과 치유체험공간이라고 여기도 서있어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치유체험공간이라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사과시험장에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균특 사업으로 총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시험장에다가 사과역사관도 좀 짓고 또 요즘에는 VR 가상체험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좀 갖추고 또 사과원 한쪽에다가는 또 치유 정원도 좀 구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여러 실과들 모여서 협의회 한 내용이 지금 논개사당 옆에 누리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유입이 덜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조성된 테마파크가 있으니까 좀 더 사람들을 거기다가 직접화 시키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사과를 테마로 한 정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쪽에다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무병묘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과나무를 갱신하는 과수원에다가 다시 심는 거잖아요. 거의 다 무병묘목이면 다시 캐내고.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건 품종갱신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무병묘목도 심잖아요, 거기다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무병묘목을 심기도 하고 일반 묘목도 심기도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데 만약에 그 나무가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객토를 해서 무병묘목을 다시 그 밭에 심는다면 객토를 해서 땅을 펴서 심어야 병해충이 없을 것 같아요. 과수과장님 생각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연작장애 때문에 사과도 연작장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새로 표본심고 다시 그 자리에 나무를 심을 때는 흙을 드리는 게 가장 좋고요, 적어도 1년 이상 땅을 이렇게 개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종갱신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어요. 1년 정도 땅을 만드는 그런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럼 1년간은 쉬어야 되겠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1년간은 초생재배를 해서 땅을 좀 연작피해가 없도록 만들고 있지요. 대부분 농가들이 흙을 들이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식용곤충은 이거 지원하는 농가가 많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곤충 농가지원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이 뭐냐면 종충 생산시설이에요. 농가들이 종충을 구입해서 입식을 해서 곤충사육을 하는데 이 종충이 아주 우량한 것이어야 마니 생육도 좀 더 좋고 나중에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종충 사육시설을 지금 한 개소에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활성화해서 잘 해보세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과수과장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이 사과조합으로 지원해주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장수농협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농협? 그런가요? 장수농협 7억?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이건 금년 4월에 장수농협이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국비로 확보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1년차 사업으로 이미 3억이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7억이 되고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저희 행정에서 사과조합도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사과조합은 주로 저희가 경상보조로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요, 군에서 사과조합을 지원해주는 보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관리가 필요해요. 제보에 의하면 가령 농약을 구입하는데도 용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농가에 입맛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 입맛에 맞게 구입한다는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치유 체험장 홍보강화를 위한 목적입니까? 브랜드 같이 향상시키고.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 사과시험장에.
정복

장정복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런 내용 때문에 사업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균특 사업으로?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사과신품종 묘목, 장수기후에 맞는 검증이 된 신품종이 선정됐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품종, 신품종 중에 지금 국내에서 재배가..(청취불능)..보급되니까 재배가 거의 안 되는 그건 것이 지금 두 가지 정도는 장수에 지금 맞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가 홍로하고 같은 시기에 나오는 아리수란 품종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리수 그거 혹시 장수에 재배 안 됐었나요? 재배되고 있었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아니요, 지금 시범적으로 4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시범, 수확은 해봤나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수확은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홍로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사과품평회 때 2년간은 홍로하고 아리수를 놓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맛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리수가 8이고 홍로가 2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도매시장에서는 아직 관망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리수라는 품종이 지금 기후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재 장수 기후에 맞는 품종이라고 이미 품평회를 통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100% 검증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열과하고 일소피해가 많이 나왔는데 그 품종은 그나마 홍로에 비해서 좀 더 강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복

장정복위원

두 종류 정도가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리고 또 하나 품종은 시나노골드라는 품종이 있는데 시나노골드 노란사과입니다. 9월 하순, 10월초에 나오는데 맛이 굉장히 좋아요. 우선 수출할 때도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시장에 나가서도 호응이 좋아서 이건 우리 장수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위원도 노란사과를 한 몇 주 재배를 하고 있고 먹어도 봤는데 참 맛이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다만 지금 맛도 중요하지만 홍로 제품이 맛이 떨어져서 지금 대중들로부터 서서히 멀어져가는 것이 아니고 재배가 불가능하니 기후변화가 생겨서 재배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신품종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란사과는 기후에 맞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지금 생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신품종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신기술 보급, 갈색날개매미충 방제할 수 있는 신기술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끈끈이 트랩이 있어요. 그리고 유인식물이라고 해가지고 해바라기 같은 기생식물로 해바라기를 심어놓으면 갈색날개매미충이 굉장히 많이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이 부분하고 601페이지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이것도 갈색날개매미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건 공동방제 사업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601페이지 소개되고 있는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은 공동방제, 또 590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농가보급 이런 겁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지금 601페이지는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이 아까 말씀드린 갈색날개매미충 끈끈이 트랩 그런 거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경상사업보조로 방제지원 이것이 공동방제 하는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598페이지에 갈색날개매미충 신기술 보급 이거하고, 601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이것도 갈색날개매미충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거의 비슷한데 왜 따로 빼놨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국비로 확보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좀 넣어놨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같이 소개를 해줘야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그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면 지금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도 농가에 보급되는 것이고,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신기술 보급도 농가에 보급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중복지원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중복지원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중복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농가를 선정하는데 일종에 갈색날개매미충을 방제 개념보다는 예찰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개소수를 저희가 예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군비를 확보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같은 업무를 같이 소개를 해주셔야지 그럼 시범사업이 많이 있어요, 과수과?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저희들 시범사업이 총 9개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지금 모든 거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안 된 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안 된 사업이니까 검증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2개소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하지 말고 일단 1개소 정도 시범사업을 해봐서 그 사업이 검증이 된 상황에서 확대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거의 많은 부분에서 2개소씩 다해놨어요. 그것도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2개소 이상씩 해놨는데 시범사업은 1개소 정도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해보고 검증이 된 상태에서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2개 사업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대부분 사업들이 1개소가 많고요, 2개소 있는 것은 금년에.
정복

장정복위원

약용작물도 2개소, 오미자 가뭄극복도 2개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 사업들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지금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아직 사업의 어떤 성과가 미검증이 됐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시범사업을 해봐서 가능하면 효과가 정말 만족하게 나오면 확대 보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100~2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몇 1천만원씩 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을 2개소 이상씩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1개소를 해봐가지고 정말 성과가 확실하게 검증이 된다면 확대를 보급시키는 것이지 2개소 이상씩 해서 시범사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 부분은 좀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농, 고령농 소득증대사업, 이게 단순하게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보급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이건 민선7기 공약사업인데요, 지금 규모가 아주 적은 농가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아주 적은 농가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조그마하게 비닐하우스 하나씩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비닐하우스 보다는 작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입식하는 작목이. 그래서 작목까지 선정해서 주는 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비닐하우스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면서 작목이 어떤 작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무슨 소득이 발생되겠어요. 이런 예산은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주 대규모 하우스가 아니고 소농이나 고령농을 대상으로 그냥 몇 평입니까, 이게. 조그만 하게 여러 개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정말 좁은 공간에서 어떤 작목이 들어가서 고소득이 창출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사업으로 둬서 아니 예산이 투입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불확실한 사업을 예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복

장정복위원

당연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고소득보다는 그냥 생활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소득정도의 수준.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소농이나 고령농을 지원해주는 이런 목적이 서있지만 조그마한 비닐하우스에 소농이나 고령농인들이 뭘 어떤 소득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창출하겠어요. 보나 마나 고추나 좀 심고, 배추나 심고 그러겠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정복

장정복위원

행정에서 그런다고 해서 어떤 작목을 심어야 된다고 선정해 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작목은 선정할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선정해 준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정말 좁은 공간에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을.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아니 고소득은 안 되고요, 노인 분들 노동력 자체도 낮으니까 그 낮은 노동력가지고 할 수 있는 작목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현재 장수 농공단지에 제약회사 동우당 제약이라는 회사가 지금 입주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지금 어제께 협의를 했는데 붉은색 나는 깻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기들이 계약재배로 산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괜찮은 작목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재배로.
정복

장정복위원

몇 개소나 지원됩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이것은 지금 개소는 저희가 총 7개소, 읍면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과장님! 이것도 시범입니다, 시범. 한번 해보는 거야, 각 읍면에 하나씩 시범인데 이것도 시범인데 조그마하게 한번 지어줘서 어떤 노인을 대상으로 고령농을 대상으로 어떤 소득작물을 식재를 해서 얼마큼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 두 농가면 되는 것 갖다가 각 읍면에 해준다는 것은 이건 선심성 냄새가 충분히 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식용곤충 이거 생산자 단체는 어디로 할 것인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선정 안 됐습니다,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안 됐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들이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언제?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1월 달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이 다소 많으면 거기도 선별을 해야겠네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상충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시범사업을 또 1억 2,500만원씩 이렇게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 2,5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시범사업 2개씩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항상 말씀하신 거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하라고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작목 발굴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소득작목 발굴사업도 있지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2개 이상의 시범사업 장소에다가 똑같은 기술과 똑같은 품종을 심을 것 아닙니까? 다른 품종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2개소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한 개소만 해봐서 효과가 검증된 상태에서 확대 보급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2개 이상씩 1억 2,500만원씩 투입해서 2개 이상 시범사업장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조사료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2개소 이상씩 있는 것이 있으니까 뒷장을 한번 봅시다. 잔류 농약이 강화가 되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지금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이게 잔류 농약 검사가 가능합니까? 기간제 한명이 있네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전 농가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정복

장정복위원

만약에 이게 실시가 되지 않는 농가에서 출하를 시킵니다. 시켜서 잔류 농약에 규제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러면 일단 폐기를 해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폐기를 해야 되지요. 여기 사업을 농가에서 잔류 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정말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없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없는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행정에서 비치를 해놓고 농가에서 필요하다 좀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 의뢰를 하면 해줍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이것이 그런데 인력이 한명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총 660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1,000건 정도.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 지금 농가에서 모든 농작물이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쩔수 없이 농약을 살포하게 돼요. 사과도 한 12번, 13번 농약을 해야 되는데 한두 번만 빠져도 품질이 엉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 일 년 농사를 지어서 출하를 시켜서 잔류 농약 기준에 걸려서 정말 폐기처분하게 되면 이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가에 이렇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행정에서 정말 여유 있게 인력을 배치하든, 기계를 배치하든 배치해 놓고 농가들이 의뢰를 해서 미리 검증을 해서 출하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발굴 소득화사업 이것은 품종도 어떻게 선택이 안됐지요? 지금.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품목은 지금 3가지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뭐 뭐입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애플수박하고 포도 사이머스켓이라는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 있어요. 그거하고 플럼코드라는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합한 신과종이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게 장수 기후에 맞는 품종입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일단 두 가지는 장수에 맞다고 보고요, 플럼코드 같은 경우는 이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증연구 사업으로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같이 고민해보는 차원에서 지금 과거에 제주도 지역에서만 생산될 수밖에 없는 열대과일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육지에서 생산되고 있지요. 남해안 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과라는 과일이 그것도 남해안 지역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했던 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변화 생기니까 지금 충북 영동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용과가. 그렇듯이 지금 장수사과도 늘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지금 북상이 되고 있잖습니까. 과거에 대구 능금이 그렇게 화려한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이 전혀 안되잖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신품종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대구 위에서는 신품종 개발할 줄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어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되니까 자꾸 북쪽으로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데 모든 과일이 그래요, 모든 과일이 마찬가지로 북상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향후 몇 년 후에 장수사과도 북쪽으로 양보를 해주고, 과거 한 50년, 100년 전쯤에 남해안 지역에서 파인애플이 제주도 지역에서 재배했던 것이 남해안에서 재배 되듯이 남해안 지역에서 그때 유명했던 과일이 뭔지 빨리 찾아서 서서히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 한번 해봅시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사과를 아까 수출 동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번 좀 알아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하는 차원인데 지금 화훼 같은 경우에 수출 물류비를 지금 정화영씨라고 아시잖아요. 저쪽에 천천에서 생산되어서 전주 회사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물류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사과도 우리 박용근 도의원한테 이게 같은 수출에 대한 수출지원 물류비 같으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농업정책과에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사과 수출도 같이 똑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속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화훼도 하고 사과도 하고 수출을 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명칭에는 화훼만 나와 있길래.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같이 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과수과장님! 인공수분 기자재지원 사업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꽃가루, 석송자, 수정벌, 석송자가 뭡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석송자는 송화가루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것을 꽃가루에 희석을 합니다. 보통 1/5, 1/10로 희석을 하는데 꽃가루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걸 희석해서 좀 비용절감을 하는 그런 보조제입니다.

유기홍위원

벌로 수정하고?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벌로도 수정하고 꽃가루도 인공수정을 또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유기홍위원

치유 체험장이요, 아까 테마파크 거기에 계획을 한다고 그랬지요? 이건 어떻습니까. 송계마을에 가면은 성은농장이라고 있지요. 아마 한 3만평인가 4만평에다가 조성을 했지요. 상당한 많은 돈이 들었고 20~30억이 들어갔지요. 그렇게 해서 단일 과수원을 조성을 해놨는데 어떤 정말 견학을 할 수 있는 시범 그런 과수단지 같아요, 과수원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데다가 산도 있고 또 어떤 전망도 있고 이런데다가 치유의 숲 또 개인이 지금 이렇게 우리 사과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시설도 잘 해놨어요, 보니까 정말 잘해놨어요. 그것도 또 어떤 자기의 자금을 전부 이렇게 융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가본데 이런데다가 어떤 치유의 숲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면 안 되겠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도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차 생산만 하지 않고, 체험 농장 같은 거 만들어서 6차산업화를 시키면은 부가가치 향상은 분명히 되니까요.

유기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분을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 큰 규모로 지금 대형 과수원을 조성해 놨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떤 치유의 숲 그런 것도 참 거기가 또 지형이 산 아니에요, 산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포 있잖아요, 시험포가 규모가 크니까 좀 줄이고 연구소로 하면은 어떨까 연구소, 사과 연구소. 시험포하고 연구소하고는 또 다르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다릅니다.

유기홍위원

달라요, 이게 지금 사과 시험포가 지금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일 년에 2억 3천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연구소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포하고 연구소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어렵지만 찾아보는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백수오가 뭐예요, 백수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백하수오에요.

유기홍위원

이런 현장실증시범 신규로 해가지고 예산은 적네요. 말하자면 머리가 하해 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백수오가 그런 거 아니네요. 이런 품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잘 찾아서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지금 열대화 되는 그런 그 어떤 기후변화에 사과가 맞지 않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아직도 부사나 그런 사과 경쟁력은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대체작목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작목이라는 것이 선정하기가 참 그리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기후변화에 어떤 미래 지향적인 작목을 찾아서 발굴해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 군이. 그런데 천리향이라는 게 있지요, 천리향.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나는 데가 있다면서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하우스에서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유기홍위원

안돼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아니 재배는 돼요, 되는데 문제는 생산성이 떨어져요. 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면은 제주도에서 생산한 거하고, 전라남도 고흥 같은 데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우리 전주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생산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캘리포니아 귤을 썬키스트 귤하고 사과 있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 태양 때문이래요, 태양. 아무래도 유리온실이나 이런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거하고는 맛이 떨어지겠지요, 그런 것만은 사실인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떨어집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이것도 대체작목으로 구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장수에도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하고 지금 현재 커피나무도 심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때요, 가봤어요, 거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두 번 가봤어요.

유기홍위원

어렵지요, 그것도 사실 기후가 안 맞으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 친구 같은 경우는 6차산업화 시킨다고 그래요. 사업구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장성이 얼마나 있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유기홍위원

마치고요, 농촌지원과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계약학과, 장수캠퍼스가 들어서요. 이게 꿈에 그리던 어떤 그런 대학이에요, 사실. 만약에 이거 혹시 정원이 30명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30명씩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만약에 넘치면 어떻게 해요? 지원이 많아가지고 저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경쟁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저희는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운영은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유기홍위원

어디 전북대에서 하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전북대에서 저희 행정하고.

유기홍위원

그러면 시설만 제공해요? 시설제공만 4억 2천만원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강의실을 4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시스템들이 최첨단 강의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

유기홍위원

그럼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타이틀 간판입니까, 아니면 계약학과가 타이틀 간판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기술센터가 당연히 간판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한농연 전북대회를 한농연 장수군 한농연에서 유치한다는 말이에요, 전북대회를.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는데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군비로 순수한, 왜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각시군 지금 현재까지 계속 3번하고 4번한 시군도 있는데 시 군비를 가지고 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대회 홍보 뭐 대회 차원에서는 홍보도 하고 또 각 지역에 농업 경영인들이 어떤 위상도 높이고 장수군에 어떻게 보면 위상이 또 높여지는 그런 결과가 돼서.

유기홍위원

한농연이 우리 군에 회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560명.

유기홍위원

전라북도 이게 도에서 이거 전북대회를 유치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도비가 한 8,500만원이 되는데요.

유기홍위원

8,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여기에는 순수 군비고요.

유기홍위원

군비 1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순수 군비고 여기는 그렇고, 도비는 도연합회로 가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부기가 안 되지요, 그 상태는. 그래서 도연합회에서.

유기홍위원

그러면 2억 3천만원이에요? 이게 대회 하나 하는데 2억 3천만원이 드는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3일 동안 해야 되니까 2박 3일 참여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이거 1억 5천만원이나 군비를 들이는데 조건을 걸어요. 그분들이 2박 3일이면 마지막 날은 전부 장수로 오는 걸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장수에서 여기서 합니다.

유기홍위원

장수에서 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여기 저희가 농업연수원 일원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유기홍위원

그래요? 여기서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나는 전라북도 대회라 전주에서 하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에요.

유기홍위원

뉴타운이요, 뉴타운 지금 농지 분양은 언제해요? 그 뒤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내년도가 지금 현재 계약 5년 완료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영농기에는 분양이 어렵고 영농기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유기홍위원

많은 분들이 분양가를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던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 얘기는 들었고요. 저희가 어차피 주택 할 때도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어차피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하는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그다음 표고 3가지이지요, 주요 품목이 거기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한 300평 단위는 자체.

유기홍위원

마을하고 농지하고 여기 다리 놔주는 거 알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다리까지 놔줬어요, 준공식 곧 하는가 봐요. 초청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분양가 좀 적정한 그런 가격을 해서 좀 해주세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혼밥, 시래기 지금 안양마을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은 1인 가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를 겨냥해서 상품화, 규격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기홍위원

명이나물 알지요, 명이나물 울릉도에서 나는 명이나물.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장수에서 재배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신품목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센터설치 시설개선 신규네요, 신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진흥청에서 신규로 사업이 개발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홍위원

국비, 군비 반반?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반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센터 거기에 장비를 좀 보완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농산물에도 HACCP.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 HACCP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HACCP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주로 품목이 오미자청하고 사과 칩, 사과주스 이런 거지요? 주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가공 전문 인력은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직으로 임기제로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규직으로 기간제 2명 정규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게 운영 근로자입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때가 됐는데 조금 더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점심 전에 하고 그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가 위기에 와있어요, 우리 장수사과가. 그런 상태인데 물론 가격이 좋고 어떤 것이 됐을 때는 우리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한 때는 공판장 중매인들이 우리 장수사과를 출하해 달라고 와서 사정할 정도로 우리 장수사과에 선호도가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장수에서 사과를 팔지를 못하고 안동까지 가는 이런 현국에 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과가 대체작목을 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현재에 와서는 사과가 우리 장수에서 지금 문제가 됐을 때에는 지자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소득작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 센터나 또는 정책과에 지금 총 예산이 한 30% 이상이 지금 거기에 예산이 배정된 상태에요, 지금 내년 예산이. 이것은 우리 센터나 정책과에 큰 문제에요. 그동안에 무엇을 대체를 했냐는 얘기지요.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사과에 대한 어떤 판매, 유통 또는 기반사업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왜 다른데 사과에 밀립니까, 지금. 무주나 다른 쪽에 우리 장수사과가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유통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APC도 그렇지만은 불신을 사고 있어요, 지금 행정이. 지금 사과농가들, 사과농가들은 사과농가들대로 또 유통을 하고 있는 양대 농협 또는 사과조합 이런데 전부다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 대한.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같이 합쳐도 사과를 제대로 팔 것인가 우리 장수에 어떤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머리를 대고 해도 어려운 판인데 따로 따로에요, 지금. 생산농가는 생산농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또 유통단체는 유통단체대로 이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가 본위원은 참 우려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과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장수사과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신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해부터 APC가 사과판매에 사실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역할을 못하면서 농가들이 불신이 생겨났고, 또 최근에 와서는 행정에서 APC를 운영 방법을 개선을 시키려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오늘 오후에도 실무자 협의가 또 계획되어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역할이 바뀌게 될 소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참여 단체별로 서로 간의 불신을 갖게 돼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APC가 어떤 식으로라도 지금 운영 방법이 개선 되면은 거기가 사과 유통에 대한 역할만 한다 그러면은 사과 유통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선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지금 말이에요, APC에서 최고 우리 장수사과 생산량이 한 25% 정도 점유를 했었어요. 지금 보면은 한 13~14%로에요, 현재 지금.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한 4% 내외입니다, 4%.

김용문위원장

예, 13~14%로 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쪽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피해를 좀 봤었는데 거기서 1억 9천만원씩을 출자를 했더라고요. 각 농협, 군 농협, 사과조합에서.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출자금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출자금인데 자본잠식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결산이 끝나면 1억 이내로 지금 자본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적자나는 것을 제대로 사과도 판매하지 못해서 적자나는 것을 각 농협에서 보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초기에 우리가 APC에 투자됐던 예산이 200억 이상이 됐었어요, 초기에 어떤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처음에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군지부로 넘겼다가 군지부에서도 또 안 되니까 각 3개 법인에 넘긴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간파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간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돼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거기에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고 행정에서 힘들고 못하니까 거기다가 넘겨놨으면 거기서 제대로 사과가 유통이 된다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거기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상품은 받아들이고 중품이나 하품은 지금 반납을 해가지고 농가에 도로 반납하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사과가 몇 번 흔들려버리면 사과 하품이나 중품은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탁을 전체를요 판매를 해서. 수탁을 해가지고 무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마트나 아니면 어떤 백화점이라는 데를 출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판장에 출하하는 %가 87%에요. 그러면 뭐하려고 APC에 가져갑니까. 농민들도 충분히 공판장에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얼마나 불신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거기에 지금 APC가 그래도 조금씩 거기에 생산해서 했던 것은 보조금 때문에 했던 것이더라고요, 보조금 때문에. 사과농가들 뿐만 아니라 토마토 농가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보조를 해주니까 거기 출하 실적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출하를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토마토도 완전히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요. 사과도 완전히 불신을 갖고 토마토 농가들도 만나보고, 사과농가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APC 없애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농업에 대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란 말이에요.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APC.

김용문위원장

그러면은 물론 신농에다가 해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든 지간에 수출 물류 되는 것이 APC를 통해서 됐어야 됩니다,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신농에다가 해서 여기 보니까 선과장, 포장재 이런 지게차까지 전부다 지원이 돼서 이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것은 우리 유통 전체에 어떤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수출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작은 영농조합법인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장수사과에 유통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은 지금 차례대로 보니까 장수농협 처음에 조금 많고 그다음에 장계농협, 사과조합, APC 조금 일부 그리고는 개인들의 출하 이렇게 유통이 이렇게 다변화가 돼있는 상태이고 처음에 우리 행정에서 농협에다가 했던 것들이 좀 잘못됐다. 왜 이 얘기를 들이냐면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들 거래처 터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APC에서 무엇으로 가지고 거래처 유통업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장수농협이나 장계농협, 사과조합에서는 자기들 유통업체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자기들이 전부다 해버리고 APC가 어떤 유통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APC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런 것 같아요, APC가 제가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에 APC 대표가 어떤 분일 때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서 그때는 취급양이 25%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와서 대표들이 바뀌면서 또 개인적 역량일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마케팅 활동이 저조해지면서 취급양이 장수사과 총 생산양이 한 4% 정도 다운되는 그런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어떤 대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저희도 대안 지금 협의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가지고 일반 농가들이 지금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배지표고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센터에서 그동안에 시범사업들을 무수히 해왔고 작목개발 한다고 그랬어요. 이 작목이라는 것이 개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과나 어떤 것들도 전체가 농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행정에서 도와주는 이런 형식이 됐지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어떤 작목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일반농가들이 소득사업을 하던 것들 별로 없는 걸로 보여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제가 지난번 두 달 전에 농업원예특작과학원에서 원장님이 한번 우리 장수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작목들 개발한 거 있으면 좀 주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나면 아니 우리 과원에서 작목을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는지 알아요?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 하나 발굴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기존에 조금이라고 재배하고 있는 작목들 중에서 이건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작목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우리 사과 품종갱신 또는 신과원 조성 이런 것들 할 때 지금이라도 해발이나 토지에 따라서 홍로가 됐든, 부사가 됐든 지간에 이런 것들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저지대에도 홍로 갖다가 심게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과가 될 수 있는 데만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과도 안 될 때에 갖다가 홍로 같은걸 지원해가지고 번암에 논곡 같은데다가 홍로를 갖다가 지원해 줬으니 그것이 우리 장수사과입니까, 그게.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런 짓들을. 왜 그런 짓들을 했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전에는 일단 사과지역 면적을 어느 정도 양적으로 확보를 해야지 장수사과에 어떤 소비지에 마케팅이 가능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용문위원장

양적인 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사과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고 또 장수사과에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양만 늘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수사과가 브랜드에 의해가지고 잘될 때는 우리 행정에 얘기도 안 해요. 스스로 전부다 유통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래요. 지금 이게 이런 것을 대비해서 APC도 만들어진 것이고 또 우리 센터에서 시범사업 이런 것들 해가지고 품종도 개선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장수사과가 다른 데에 사과,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다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장수사과가 더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직원들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에서 시키는 군수가 됐든, 의원들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내년에 APC하고 동참을 해서 같이 그리고 또 우리 과수과에는 과수 유통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과수과에 많은 예산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그것은 물론 다른 작목도 있습니다만 사과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총괄적인 것도.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저희가 국비 사업을 많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이게 한번 농산물 유통이 무너지면 일 년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노력을 해야지 농산물 유통이 되는 것이지 올해 예산 많이 편성됐다고 그래도 바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렇지요.

김용문위원장

왜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시켜놨는가 본위원 지금 한심스러워요, 지금. 이렇게 방치시켜놨다가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작년부터 좀 사과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갖고 있고,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APC 관계 본위원이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APC 관계를. 질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지도 감독 제대로 안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대로 그대로 방치시켜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이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군민들보다 앞서가서 기술보급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서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사과 시범사업 한다고 그러지마는 사과를 오래한 사람들은 우리 센터나 어떤 것보다 앞서가 있어요, 지금 기술은.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자별로 차이는 있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들이에요. 이것을 농가들이 앞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용문위원장

시범사업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사과를 재배하는 기술들이 앞서가 있어요, 지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대로 지금 사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을 했어야지요, 그럼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것이 아니 다니라 물론 농가들도 문제는 있어요. 전체가 우리 행정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는데 농가들도 문제가 있기는 있지마는 그래도 그걸 선도해 나갔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한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었는데 50%이상 군비를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바꿔줘야 돼요, 조례를. 지금 군비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시범사업,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일반농가들한테 지원할 때는 지금 조례가 50%까지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줘야 돼요,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요, 우리 법을.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 조례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조례 없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법이 없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법이라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근동 팀장님 여기 보니까 사과가 그렇게 어렵고 그러는데 물론 다른데 지원은 많이 한다고 하지마는 당장 지금 유통에 쓰이는 것이 출하 박스에요. 박스잖아요, 박스. 이것이 지금 지원이 안돼요. 지금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야 어떤 것이고 간에 여러 가지 많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지금 당장 우리 장수에 조금이라도 출하에 대한 원가를 낮추려면 출하 박스 지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과.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출하 박스 우선 유통을 하려면 출하 박스 좀 지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원가를 낮춰가지고 공판장이나 이런 데에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예년에 있던 사과박스 지원이 없어져 버린다면 이게 어디서 여기에 대한 차액을 어디서 보전을 해야 되지요.
이근동 팀장님 혹시 본예산에 이것을 못 넣는다고 그러면은 추경에라도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장 사과농가들이 판매된 원가도 좀 낮춰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수과장님! 지금 우리 2억 정도 지원이 되지요, 곤충사업에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축산과에서 5천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축산과에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곤충사육 농가가 몇 농가 돼요, 우리 장수군에.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12농가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신규 농가 지금 계획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신규 농가는 축산과에서 지원을 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고요.

김용문위원장

거진 다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더라고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대부분 기존 농가들이지요. 아마 신규 농가만 내년에 늘어날 겁니다, 그것은.

김용문위원장

농가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실과는 틀리다고 하지마는 예산은 우리 군 예산 전체가 되니까 모든 것들이 산림과도 연계다 될 수도 있고 하지마는 오미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기반시설은 산림과에서 하고. 그런데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따로따로 이게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보면은. 생산시설만 해놓고 유통은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이 각 실과별로 어떤 작목을 그쪽에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유통이나 생산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이것은 축산과하고 협의할 거고요, 저희는 종자 쪽에 업무를 저희가 취급하다 보니까 우량 종충 생산을.

김용문위원장

하여튼 이 관계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같이 할 겁니다.

김용문위원장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얘기할 것을 지금 못하네요. 하여튼 이근동 팀장님 꼭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래서 우선에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박스 일부 지원해 주는 거 근본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유통에 조금이라도 어떤 개선할 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됩니다, 우선 원가를 낮춰야 되니까요. 지금 저기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종합가공센터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개선에 2천만원,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시설개선에 1억 3천만원 그런데 이게 뭔 얘기에요, 따로따로 이거 뭐 같은 거 아니에요, 따로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가 2010년에 만들어 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말하자면 기계를 수동으로 했던 부분들을 자동화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서 시설개선비가 1억 3천만원이 금년에 지금 처음 내려온 부분이고, 그 앞부분은 표준화에 관련해서 기술이 좀 더 개발된 그런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

김용문위원장

지난번에 좀 바꿨잖아요, 여기를 지난번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건 사과 착즙기 하나 바꿨어요.

김용문위원장

지난번에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참 물론 좋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기계가 수명이 다한 경우.

김용문위원장

기계를 바꾸든 예산을 들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과 같으면 가공 상품이 많이 혜택을 보면 괜찮은데 이게 시범사업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봐요, 지금.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운영 방법을 저희가 공동포장제 그러니까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걸로는 비매품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동포장제를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 출시할 때는 또 역시 저희가 첫 1회에 대해서는 또 공동포장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폭을 훨씬 높여났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것은 어떤 조합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여러 사람들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 조합은 아니고 개인이 와서도 창업을.

김용문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실제로 거기 예산 만들어야 어떤 것이 되지 실질적인 어떤 우리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먼저 다른 일반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시범사업이라고 100%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농가들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일반농가들도 본인들이 기술을 익히고 이런 의지가 있으면 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김용문위원장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100%짜리 주면은 그대로 하고, 60% 해줘도 안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도. 그러니까 시범사업도 일반농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반농가들이 어떤 소득이 높게 창출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제시가 돼야 돼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지금 농기계 구입 시 지금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가요?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 사업단의 임대기계요?

김용문위원장

예.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조달이 있고요,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달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조달해서 구입을 하고 일부 기계는 입찰도 돼서, 두 개가 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문위원장

하여튼 그런다고 하더라도 업체들 간에 어떤 문제 제기가 돼서는 안 되고 입찰 보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혹시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조달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업체 간에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그런 것에 맞게끔 해주세요. 그다음에 585페이지 농기계 구입지원 2억이 뭐예요? 지금 이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농가에 중소형 농기계 800만원 이하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장비를 더 보전을 하고, 관리기나 이런 것들 거기서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그것은 예산 낭비라고 봐요, 이제요. 그 일 년 동안 몇 고랑 내고는 일 년 동안 묵혀두는 게 허다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농기계임대사업장 있는 읍면은 차라리 거기다가 밑에 더 사가지고 관리를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냐 꼭 필요한 농기계는 더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소형 농기계도.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억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6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3로 줄여가지고.

김용문위원장

1/3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꼭 필요한 것들은 해줘야 되겠지만 특히 관리기나 경운기는 지금 안 하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경운기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관리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관리기 용도가 농가에 가보면 일 년에 한두 번 쓰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라리 농기계임대사업장에다가 구비를 좀 더 해놓고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좀 이제는 지원 체계를 바꿔줘야 되겠더라고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종 기계는 제외하고 또 신규로 필요한 것들 아니면 작목이 새로 도입되는 걸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내년에 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본위원이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12시 30분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두 과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이건 관심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점심 늦게까지 이렇게 질의 답변을 받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나 이런 작목들 이 작목에 대한 유통이나 제대로 된 생산이 안 된다고 봤을 적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있을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것은 꼭 우리가 유통이라든지 기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작목이 개발될 때까지는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수 죽습니다. 그런 각오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12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금 관리 부서에서는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한 후에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설명 시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163억 1,73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55.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40억 1,68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02.7%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240억 1,6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5,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으로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고발센터 및 물가조사지원에 3,1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통시장 안전수수료 및 시장 4개소 CCTV 운영, 장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단부에 고용친화적 기업환경조성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전통시장 4개소 중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1년에 1인당 12만원 정도에 공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추진입니다. 장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5천만원, 특례보증 융자지원이자 차액분에 대한 보전금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예산은 1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쪽 농공단지 관리에 13억 1,800만원이 되겠고,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 재료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수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12억 6천만원이 계상하였고, 일자리 업무추진에 1,100만원,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천만원, 다음 장 청년일자리 사업에 8,400만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 5천만원이 되겠으며,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4천만원,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현장 활동가 육성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장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인건비로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장수군 로컬 JOB센터 구축사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조직지원입니다. 예산은 4억 3,300만원이 되겠고, 마을기업 육성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고도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사회보험료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공공근로 부분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근로 인건비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예산은 4억 1,400만원이 되겠고,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300만원, 인구정책 업무추진 벤치마킹에 400만원, 일반보상금에 전입세대, 결혼축하금 지원, 학자금 지원, 유공기관·기업지원, 출산용품 지원 등이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일자리 창출 부분에 2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귀농·귀촌 기반확충이 되겠고, 첫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6천만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빈집 수리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귀농인의 집 지원 사업이 9천만원을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3천만원씩 3개소에 지원되는 내용으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3쪽 귀농·귀촌 업무추진입니다. 귀농·귀촌 위원회 참석수당 박람회 참석 및 수도권 도시민 상담, 임시 주거시설 세부시행계획수립 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체재형 실습농장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인데 당초에는 게스트하우스를 2동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1동으로 확정되어서 이중에 5억 5천만원은 수정예산에서 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기반구축입니다. 총 172억 9천만원이 되겠고,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먼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기간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규사업 5개소에 대한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조성사업도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장수마을 지원사업 마을당 3천만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생마을 기초단계 5개소에 500만원, 농촌과소화대응 인력육성사업,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지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등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그 다음 장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자원복합산업지원으로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 컨설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그중에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47억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7,4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읍입니다. 장수읍은 선도지구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80억입니다. 내년에는 대행 사업비로 2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산서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7년도에서 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6천만원이 되겠고, 내년도는 24억 8,500만원을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부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천천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8년도에서 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비로 총 5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7억 4천만원을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8년에서 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59억이 되겠고, 내년도에 2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장계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내년부터 22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5억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역시 내년부터 추진되는 기초생활거점 계북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19년에서 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이며 내년도에 5억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추진계획이었던 권역단 종합개발사업 연평권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9억 3,1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장수 금강권역입니다. 본 사업명은 맑은 물 푸른 장수라고 하는 사업명을 가지고 있으며 18년도부터 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고 내년에는 14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장수 금강권역 사업을 추진하고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다움 복원 금덕권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년에서 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위해서 4억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산서 사창마을이 되겠고 전체 금액은 4억 8천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사업으로 장수 대덕마을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900만원이 되겠고 내년에는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상마을입니다. 중상마을은 전체 사업비 5억이 되겠고, 사업비로 3억 9천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신월마을 사업이 경관생태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고, 내년도에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송학골 마을에 대해서도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을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마을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 및 담장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서 봉서마을에 대한 계획도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서면 마평마을 자율사업 또한 대행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율개발사업 덕곡마을입니다. 역시 이것도 대행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음신마을에 대한 것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새뜰마을 추진하고 있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교촌마을 내년도는 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7년에서 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장수 100세 지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금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3억 5,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농촌형 공공주택을 20동을 짓는데 12평 규모에 15동, 16평 규모에 5동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신규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존에 마무리된 사업들에 대한 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행정운영경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회계구분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이 되겠고, 기금설치 개요로는 먼저 설치근거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 기본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목적은 관내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4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및 기금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융자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되겠고, 201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영 내용입니다. 먼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334만 6천원이 되겠고, 내년도 수입은 9억 300만원이며 지출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700만원 부분은 기 조성된 금액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600만원이 되겠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21억 1천만원이 되겠으며, 총 조성 규모로는 35억 4,6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에 조성은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융자금의 2% 2년 지원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등급평가 4등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40쪽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4,300만원이 되겠고, 융자금 원금 수입이 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는 15억 3,334만 6천원으로 수입 합계는 24억 3,6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지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으로 내년도에는 융자금 10억을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화활동으로는 02.45.17 예치금은 14억 3,6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2,600만원이 감액된 161억 9,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전문화 확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감시원 10명에 대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번암-원촌과, 덕산-용수, 연평-신기, 토옥동에 감시요원으로 근무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장수군 안전가로등 설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가로등은 특수필름을 통해서 문자, 로그, 캐릭터를 도로 및 건물에 송출해서 군정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재난안전분야 사회복무요원 1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험금으로 장수군 안전보험운영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업무 종사자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도움으로 사무관리비에 300만원과 국내여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훈련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행사운영비, 관군협력 지역친화 행사비로 2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향방, 교육, 부대 운영 지원에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인근 시군 진안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7천만원으로 수정요구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 교육 훈련기자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무관리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사무관리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노트북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할 협업부서 13개부서가 근무하면서 사용할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사무관리비로 공공시설 피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원흥지구에 1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삼지구에 14억원,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농소지구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재해예방 풍수해에 보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31건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현장 활동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재단 피복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자율방재단 상해보험가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지진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점검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재난대비 종합훈련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기업에너지사업 해외연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위탁수수료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유지보수로 시설비로 저희들이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금강수계로 저희들이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4억 6,700만원과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섬진강 수계로 동화지구 재해예방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지구 호안보수사업으로 시설비에 1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시설비로, 장판소하천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능곡소하천에 12억 3,800만원, 운곡소하천에 3억 6,9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5억 5,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하천관리요원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과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비로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농촌마을 방범체제구축 CCTV 설치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생활안전 차량판독료 및 동영상 CCTV 설치 교체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적립으로 기금전출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2019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장수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300만원이 되겠고, 2019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5억 5천만원, 지출이 4억 8,400만원으로 증감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1/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자금수지 총괄은 세입과 지출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800만원에서 전년도 수입액이 700만원, 증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수입액이 2억 4,200만원에서 전년도 수입액이 1억 3천만원, 증감액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수입액이 6억 2,300만원에서 전년도 수입액 5억 6,300만원에서 증감액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3억원에서 전년도 수입액 2억원, 증감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재해예방사업으로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기금 예치금으로 금고예치금은 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는 저희들이 2013년까지부터 2019년도까지 57억 7,500만원에 전입금이 27억 9천만원, 보조금이 2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집행액은 50억 8,500만원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50억 8,300만원, 잔액은 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기완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내년도 예산안을 227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9,100만원이 감이된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설행정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포상금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1,500만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5,100만원, 간이버스 승강장 보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살포기 도색습염식 8종에 대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5쪽에 재료비로 설해대책 염화칼슘 3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재설작업 유류대 보상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 주요도로 풀베기 작업에 7,6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3천만원, 표지판 보수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속방지설치에 2,700만원, 도로배수관 준설 2천만원, 도로덮개 유지관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 관리,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다음 장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원센터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수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 관리계획 업무추진에 국내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지역내에 관리시설물 유지보수로 시설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산물 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산물 지원센터 시설물 정비에 시설비로 1억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관광순환도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터널안전 진단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설비로 장계 명진로와 장수읍 장천로 인도정비 계획에 각각 3억씩 계상하였으며, 장수읍 북동로 개설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경보시설 설치, 시설비로 관광순환도로 터널 등 교체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재와 가재터널은 교체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장안도로를 거쳐 가는 터널 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전력하고 통신업체와 KT에다가 전체적으로 40억 중 20억을 저리 분담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고, 내년도에는 5억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계 복합문화센터 기반설치 사업, 시설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설비로 7개 읍면에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고, 480쪽에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개 읍면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에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담댐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 시설비에 영농기반 확충 정비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설비로 1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개 읍면에 72개소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이때 전체적으로 50건에 9억 5,2100만원의 복구비가 계상되었는데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지금 잔여 그러한 기구 24개소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로 저희들이 장천로-한누리전당 연결도로와 3억을 계상하고, 장수교와 동신로에 각각 2억씩 계상하였으며, 원대론-사치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5천만원, 어전교 재가설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어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전체 사업비 5억 7천만원 중 4억은 금년도에 계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잔여 사업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읍, 선창리, 사면정비 사업,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관리에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와 유지관리에 각각 2억과 1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로 해서 시설비로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정비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분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1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로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재 지금 저희 장수군 관내에 습답 불량농지가 383㏊에 1,916필지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7년과 18년도에는 20억과 15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금년도에도 10억 가지고는 한 200필지 밖에는 저희들이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5억을 더 요구를 해서 1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 300필지 정도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선처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 1,4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관리,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에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리계 유지관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해장비 양수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행정, 사무관리비로 교통 등록신청서 구입 11종에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7종에 대해서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신호등과 점멸등, 표지판 그리고 반사경과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2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 9,100만원,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택시 자율감차 보상지원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터미널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실차용액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여객에 36개에 대해서 5,200만원, 화물에는 114대에 대해서 5억 7,400만원 총 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제4차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버스터미널 폭염 저감설치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터널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원, 중간에 기타보상금, 통학택시지원 사업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유지관리와 피복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5종에 대해서 1,900만원,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15분씩 하시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안전재난과장님 같은 업무라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집은바 있는데 각종 공사자재 수급 관계를 한번 관급하고 사급 문제 얘기를 좀 했는데 내년도 방침은 어떻게 세울 계획이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반기 조금 남은 잔액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는 지금 사급자재로 나가고 있고요, 레미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지마는 특수자재는 지금 사급자재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관내 업체를 우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 두 가지만 집어볼게요. 경지정리지구 예산서보다 설명서 22쪽에 보면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사업을 전에 군수님 초도 순시 때 건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잘못 운영되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해요.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7개 지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겨우 5억 가지고 7개 지구 이게 처음에 토대가 얘기를 했던 그 주요 골자가 전에 70년대에 거의 산서는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토공으로 모든 부분이 용배수로가 되어가지고 잡초도 많이 나고 해서 물의 흐름을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70년대만 해도 군의 재정에 48%를 산서에서 댔어요, 농지세로.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5억 예산가지고 1개 지구 산서 어디 뭐 한 2개 지구 정도는 카버를 하겠네요. 그런데 이걸 7개면에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예산도 조금 부족하고 이게 집행의 방법을 개선을 좀 해봐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을 해나가야지 이것도 무슨 7개 읍면에 나눠 먹기 식으로 하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지금 488쪽을 보면 저희들이 원래는 경쟁력지구에 대해서 17억 예산이 되어 있지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5억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별도 예산 가지고. 지금은 저번에 말씀하신 데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2억씩 지원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희

한국희위원

저쪽에다 주는 것 말고.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유지관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17억 가지고도 예산이 좀 용배수로 사업만 17억이 아니고, 경지정리 포장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신규로 그때 군수님 초도 순시 때 얘기했던 부분이이에요, 그러니까. 17억은 또 그대로 그전처럼 집행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한 3개 지구라도 연차별로 우리 산서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소하를 지구별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구별로 받아가지고 사업양은 다시.
국희

한국희위원

이걸 7개로 쪼개 봐요, 1억도 안되네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7개를 쪼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7개 읍면 중에서 시급한 지역을.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지구별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조금 그래도 예산이 좀 적어요. 우리 예산팀장님! 우리 수정에 증액 좀 해줘 봐요. 그다음에 26쪽 다행히 금방 보고가 돼서 그런데 좀 습답 배수개선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좀 다행히 수정에 5억을 더 보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5억 더 보태서 20억으로 좀 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 놓은 걸로는 한 10년이 걸려야.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걸 언제 해주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신청 받아놓은 물량을 나눠보면 10년이 걸리겠어요, 이대로 하면.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에 지금 예산에는 6억으로 해봤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물론 재원의 형편에 따라서 하겠지만 팀장님, 예산팀장님! 예산 증액 좀 해봐요. 안전재난과 두 가지만 한번 봅시다. 재난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도 상당하니 예외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됐든 태풍, 호우, 지진 할 것 없이 사실 피해가 나서 사후에 막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전예방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 얘기만 또 해서 좀 그렇지만 다행히 전에 우렁골이 신덕리로 내려와서 용암까지 거치는 부분 그거 매년 수해 상습지인데 다행히 소하천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좀 착수가 필요한데 이번에 능곡천이 됐는데 사실은 능곡천보다 앞에 돼야 되지만 어쩔수 없지요? 그래서 우렁골 소하천을 좀 중기계획에 정비할 때 좀 앞서서 교체를 해서 이런 부분을 소하천 차원이 아니라 수해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좀 집어주고 싶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기계획상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참 뒤에 있어요, 용암사 하천이. 그래서 이번에 입구에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를 좀 확장을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거 해갖고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예산 낭비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슬버들 지난번에 이민영 우리 주무관하고 같이 그때 수해 때 나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직접 봤는데 거기가 재해지구로 지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수년, 수십 년 그렇게 늘 급경사 무너지고 또 하천도 아니잖아요, 또.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특별교부세 2억이 됐다고 그러는데 2억 갖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군비 좀 보태가지고 뭔 계획이 돼야 될 텐데 업무보고에 없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특별교부세가 지금 없는데요, 거기에.
국희

한국희위원

없어요? 아니 그때 확보 됐다고 안 했나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2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는 됐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 또 행안부를 갔다 왔어요, 재난 특별교부세를 좀 어떻게 받아서 사업을 해보려고 올라갔었는데 금년 하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때 우선은 전체적으로 설계는 다 해놓고 부분적으로 좀 해야 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총괄 발주를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지구, 지구 때서 해야겠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예산이 언제 올지도 확보될지도 모르는데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재해위험지구 조사에서 누락이 된 사곡지구 한번 얘기한적 있는데 현장 다녀와 봤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니 제가 아직은 못 갔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번 계획에 정비할 때 사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서 4쪽에 보면 소비자 고발센터가 인건비하고 기타, 공공요금, 연료비 이렇게 나가는데 실지 소비자고발 건수가 좀 있어요? 없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 고발센터는 우리 지역건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는 전화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해주기도 하고 해요.
국희

한국희위원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실지 우리 군에서 고발 건수는 없지요? 있는가요, 실적이.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현장에서 보고 오해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끝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이게 소비자 기본법 제32조에서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일자리도 만들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물론 지금 직원 한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시장관리 도우미가 도비를 줘서 하고 있지만 시장마다 운영주체들이 대부분 보면은 소방대, 읍면에 소방대들이 많이 관리하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소방대가 장계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있는 지역은 사실 들어가만 있지 관리는 안 하지요.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실지 산서 예를 보면 시장관리 도우미가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돈이 집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어떻게 됐든지 시장공용 여기 청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시장 상인회장을 불러서 그러든지 물론 나는 조금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소재지에 있는 공용화장실이 산서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청소해줄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나 시장 화장실이나 이게 조금 환경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주의를 좀 환기를 좀 시켜주십사.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4개 시장을 지원해 주는데 1명씩을 지원해 주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월 한 80만원 돈 돼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월 10회 장수는 10회 정도 나가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돈을 보면 8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화장실 청소라도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조금 날수를 조정해서라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농공단지 관리에 물론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장수 농공단지를 업종 제한을 조금 풀어볼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분양률이 너무나 이대로 갈수는 없는 문제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10억 8,600만원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은 그쪽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닌가?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장수군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30억.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10억 8,600만원이지.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30억 2,700만원인데요, 그동안에 내왔었어요. 마지막 남은.
국희

한국희위원

마지막 남은 게 있었구나, 알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나는 그래서 매년 하수도 나온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좀 업무를 공유하자는 차원이에요. 12, 13쪽에 이게 인제 생긴 거네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계속 해왔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왔던 거예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16, 17 없었네? 여기 13쪽도 16, 17 없었고, 18.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금년부터 하고 내년에 계속하는 겁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금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은 12쪽은 6개월, 13쪽은 12개월 이게 그렇게 해서 4명씩인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청년활동가 같으면 이 사람을 지금 우리가 하는 데는 자활센터 우리 중간직 조직지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지역자활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우리.
국희

한국희위원

자활센터, 우리 주민복지실에?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우리 송남수 회장이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지역활력센터.
국희

한국희위원

활력센터에 6개월짜리?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거 어떻게 6개월하고 또 집에 들어가 있다 6개월 나오고 그래요. 이게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을 까 싶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라 지원되는 거랑 같이 쓰기 때문에 기본가지고 사다 보니까 풀로서 풀타임이 있고, 그다음에 파트 타임이 있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파트 타임이 있는데 이건 파트 타임 성격이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뒤에는 풀이네, 4명.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 4명은 어디에서 또 근무해요? 13쪽에 있는 청년혁신가.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혁신가는 우리..(청취불능)..영농조합 하늘곡간, 도깨비 영농조합 해서 마을기업에 가서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위원

저기 계남에. 거기가 4명이 가서 근무한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인건비 일부 지원해주고, 교통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청년혁신가.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요, 이게 20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90%이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거기는 취약계층은 90%, 65세 이하는 또 70% 그래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도깨비 동굴 김치.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마을기업으로 우리가 육성이 되고 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마을기업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다른데다가 넣어줄 수도 있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그런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
국희

한국희위원

마을기업이 따로 또 추가로 생겼을 때는 어떻게.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신청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마을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많이 있으면 국비가 더 내려온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내년도 사업비로 세울 적에 소요 신청을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쪽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귀농, 귀촌 지원센터 대표가 이수재씨인데 1억 3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 한명 정도 하고 1억 3천만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1억 3천만원 부분이.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조금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인건비 지원이 두 명이 되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두 명? 지금 센터 대표 말고.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말고 지금 3명이 있는데 두 명은 이쪽에서 지원이 되고.
국희

한국희위원

센터 대표도 줘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사람도 봉급을 받고.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상주를 하니까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두 명은 여기서 주고 한명은?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한명은 그 밑에 보면 우리 군비에서 귀농, 귀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장수군 귀농, 귀촌 센터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3,400만원 계상됐는데 그 속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국희

한국희위원

어떻게 됐든지 인건비네요, 인건비.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1억 3천만원 중에는 센터 운영도 있지만 인건비도 들어있지만 박람회 또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좌우가 어떻게 됐든지 일자리경제과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귀농, 귀촌, 창업 또 일자리 만드는 문제 좀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18쪽 마지막 묻겠습니다. 귀농, 귀촌인들한테 500만원씩 지원한 것이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이 금액이.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 5동을 우리가 했었는데 사실상 한 동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정말 귀농, 귀촌에 장수로 가고 싶다 무엇인가 특색이 있는 이 500만원 줘가지고 무엇이 메리트가 있겠어요, 지금 이게 수년 동안 이래, 새롭게 무슨 정책을 이것도 조금 올려 봐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또한 다른 사업이 또 하나 있는 게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빈집에 대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수리를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그놈을 같이 묶어버리는 것이 어때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성격이 좀 다른 이것은 본인이 구입을 해가지고 살면서 보수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저것은 빈집을 우리가 수리해서 임대를 해주고.
국희

한국희위원

임대해주고 그거 말고 본인이 와서 살면서 정말 환경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알파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장수에 가고 싶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겠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요, 지금 2,500만원 소진이 안 되고 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 2,50만원 말고, 수리비.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수리비 그러니까 500만원씩도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많이 주면 또 올수도 있지, 그러지 않을까?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건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리를 하는 개념의 금액인데 그 집에 우선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와서 사는 사람. 내가 지금 오려고 하는데 그 집을 샀을 때 보조를 좀 해주면 어때요? 사는 값을 좀 대주자고요? 아니 인구유입정책을 좀 무엇인가.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융자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융자 말고, 정말 장수만의 메리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얘기에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 말씀이시잖아요.
국희

한국희위원

융자가 아닌 무엇인가 장수만의 독특한 그런 일자리경제과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지금 장수로 가고 싶게끔 한번 해봐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설명서 장계농공단지 개보수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지금 농공단지 관리사를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리사라 하면은 지금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관리사 말이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게 지금 처음에 신축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리를 안 하고 해서 사용이 사실 어려운,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도 국비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사를 보수하는 겁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관리사는 보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관리사 보수 해가지고 거기 관리사에 누구 있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에 정상적이었을 때는 농단지 입주 기업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었어요. 운영을 했다가 그 입구에 웰니스 푸드라고 하는 분이 그동안 쭉 운영 해오다가 그 회사가 좀 어렵게 되고 또 시설은 노후 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되고 더군다나 또 안에 시설들이 노후 되고 또 고장도 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두고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비가 되면 농공단지 전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혀 그런 공간이 지금 없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관리사를 리모델링을 해놓고 깨끗하게 쾌적하게 해놓으면 입주기업체들이 관리를 하겠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초창기에는 거기서 회의도 하고 서로 이렇게 모임을 구성을 해서 전래적으로 회의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관리인원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한 것이 과연 리모델링 해가지고 쾌적한 관리사를 꾸민다한들 입주업체들의 협조 없이는 그것도 또 그냥 둬버리면 그것도 몇 년 못가요, 바로 방치해 버리면.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큰 회사들은 나름대로 회의실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데 작은 회사들 그러니까 처음에 운영해왔던 관리를 해왔던 웰니스 푸드 같은 경우는 공장하고 최소한의 공간만 있고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쪽에서 관리도 하면서 이용도 같이 해왔었어요. 그게 최근에 주인이 바꿔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순대를 만드는 회사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사용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운영은 지금 보다 방치해놓은 것보다는 보수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 생각인데요,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해서 공공근로 인원이 한명 주간에만 배치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이 들더라고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예산서 256쪽 거기 보면 읍면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계남면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알고는 계시겠지마는 중심지 활력화 사업 추진위원들도 그러는데 지금 계남면에 문화 축제인 도깨비축제가 없다가 추진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지 활력화 사업 일부에서 할 수 있게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도깨비 권역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만 운영을 하고 손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남면민들이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원래 있었던 행사인데 계승을 못하고 해서 계남면 중심지 쪽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이 사업기간 동안은 축제비 정도 일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율적으로 정착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면민들이 대안을 좀 찾아야 될 내용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기간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역량강화나 이런 쪽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며칠 전에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도깨비 축제 추진관계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남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농촌중심지 활력화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국가라도 만들어가지고 그 추진위원장 산하 밑에 들어가서 구성을 해서해야 되잖아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계남면 중심지 추진위원회 속에 하나에 분과로 들어와야지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별개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예산에 지원하는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 분과로 해서 축제나 문화, 행사 이런 분과로 둬서 그쪽에서 연결해서 가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끝나고 나면 본 면민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금은 이 사업에 일환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속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 한다면.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추진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계남 출신이고 하니까 보면은 그렇게 말씀 해주세요. 왠고하니 이 사람들이 혼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5쪽을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 트랙터 제설기 20대, 도로정비차량 장비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트랙터 제설기 구입한다는 것은 지금 마을에다가 공급할 건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현재 공급 돼가지고 내년도면은 금년도까지는 206개 마을이지마는 내년 1월 이후부터는 210개 마을이 늘어날 판인데 지금 제설기가 총 몇 대가 공급이 되어 있나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총 193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113대가 나가있고요, 지금 80대가 지금 배부가 아직 안된 실정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대 한다면 60대.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 큰 마을도 한 대, 작은 마을도 한 대 그래서 큰 마을은 이거 설치는 제설작업 하는 것은 봉사와 희생정신이 없이는 못하더라고요, 트랙터 소유하신 분들이. 그러고 나서 제설하고 나면은 유류대로 한 20만원씩 주는데 큰 마을도 비교를 해서 큰 마을은 말하자면 도로변에서 들어간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을도 있고. 예를 든다면 옛날에 공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서 그 제설기를 그 마을에다가 줘야마니 제설을 하고 그러는데 노후 되다 보니까 방치를 되고 없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설기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만약에 눈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그런 곳부터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저번에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축사가 좀 많은데 그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런 데를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큰 마을에는 저희들이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477쪽에 특산물 지원센터 시설물 정비로 1억 5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특산물 지원센터가 명품관 있는데 말이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1억 5천만원을 해서 무엇을 시설물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사무실이 좀 비좁아요. 사무실 확장을 조금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음향시설이 거기가 조금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향시설도 좀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특산물 지원센터 관리 주체는 지금 우리가 하지마는 명품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소비자 고발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요.
화식

최화식위원

2층에? 거기 2층 말이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2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시설을 좀 보강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487쪽에 용배수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들어갔어요. 다음 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금년도까지는 15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갑자기 5억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10억 갖고 하신다고 했다가 과장님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5억을 요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습답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렇게 가물어도 습답 많은 데는 농사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습답 정비 해가지고 하우스 시설이라도 하려고 해도 습답 정비가 안 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아마 어느 면에 가더라도 습답이 제일 많은 데가 천천면도 지금 많이 하고는 있지만 천천면 보니까 면 소재지에서 장수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가 습답이 많은데 많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마는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인데 습답 정비는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14억 9천만원이나 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조금만 참아도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하면은 그 면에 참여예산 요원들이 꼭 마을 배수로 안길 그럴게 아니라 그 면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계북면인가요, 계북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그래났더라고요. 그래서 계북면은 그렇게 하는 구나했는데 차라리 예산계장도 계시지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줄이더라도 진짜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아직까지 우리 장수군은 일자리 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습답 정비는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 이것은 예측을 해가지고 5억이 수정예산에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 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 공사도 지금 1억을 해놨는데 지금 가로등도 본위원이 많은 전화도 받고 있지마는 지금은 웰빙시대라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많이 합니다. 주로 재방 뚝방 길을 따라서 다니는데 장계에서 본다면 장계군민체육센터에서 남산마을 쪽으로 가는 뚝방 길이 있어요. 노평 앞뜰인가, 그 앞에 모정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로등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특히 노평 앞에는 정좌가 있어가지고 아주 우범지대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문화재지만. 그래서 불량 청소년들이 모정위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불태운 적도 있는데 그래서 장계 쪽 주민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녁으로 아침 새벽으로 조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가로등을 수요 좀 파악해가지고 그것 좀 해주셔야 되고, 계남 쪽에 보면 원장안 마을에서 지소골 마을 앞까지는 한 1.5㎞ 정도 되는데 며칠 전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마을회관에부터 지소골까지는 진짜 암혹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라도 좀 해주셔야 할 시급성이 있다,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장계나 계남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 아마 우리 7개면 전체가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쾌적한 환경 그다음에..(청취불능)..조성 일환으로 가로등 사업도 지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우범지대가 없도록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나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시간이 다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5분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장수군에 착한가게가 19개소인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착한가게 기준을 뭐로 잡는 거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 년에 두 번 정도를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한번 선정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속을 시켜줘요. 그 가게 명판도 붙여주고.
정복

장정복위원

특별한 이유가 가격이나 이런 것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영업정지나 이런 사유가 없고 또 점검을 했을 때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에 위배되지 않으면 존속을 시키는 걸로.
정복

장정복위원

명색이 착한가게업소인데 어디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보면 얼토당토하지 않게 다른 업소보다 훨씬 좀 느끼는 체감 온도가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 착한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게가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어차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검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귀농, 귀촌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 그다음에 또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지원 이런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얼마 전에 객지에 나가있는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귀농을 하고 싶어서 귀농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원에서 늦게 군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더래요. 그래서 대부분 교육생들이 그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쪽 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이래서 이분은 다행히도 장수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오고 싶어서 장수군에서는 뭘 지원을 해주냐고 전화가 왔는데 교육원에서 이미 어떤 귀농지를 이미 거기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수군을 선택해서 장수군 쪽에 어느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고, 정보도 주고 이러느니 좀 발 빠르게 그런 교육원들 파악해서 그쪽에 장수군에서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이런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하면서 장수군에서 이런 제도를 준다 라고 이렇게 선점하는 것이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장수군의 귀농인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두 가지 사업을 우선 크게 보면 귀농, 귀촌 박람회 참석을 해서 우리 장수군을 PR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수에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장수에서 귀농, 귀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차가 마무리가 됐어요, 금년에. 그래서 우리 농업 연수원을 포함한 우리 대곡리 펜션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5차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귀농 교육기관이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파악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귀농 교육기관 파악이 가능하지요? 파악을 해서 장수군에서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공을 해줘서 그 교육원에서 장수군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해줍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아무래도 귀기우려서 관심을 가지니까 병행해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건 사업 설계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단 마을에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준비 단계부터 처음에는 컨설팅을 하고 역량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자금 3천만원내지 5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해보고.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 받아서?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에서. 이것은 거의 마을 주민들이 합의해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상향식으로 올려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면단위 LPG 배관 사업이 장수읍을 제외한 나머지 6개면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소하천 정비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정말 무성하게 질서도 없이 자라고 있는 잡초들을 싹 제거해서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중장비를 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이게 좀 말끔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시원하기는 한데.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정비를 하면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작은 중장비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양악천 말씀이시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택시감차가 총 지금 장수군에 9대?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2020년도까지 9대 계획인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20년까지? 기 감차된 것은 몇 대.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 6대를 했고요, 내년도에 3대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가요, 이제3대 남았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신청 받아서 하는 거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감차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행복택시 이것은 누차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기존에 거리가 좀 어중간해서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이 마을 전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내년도부터?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 계획은요, 전체 한번 다 풀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까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거의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자들인데 과연 거리제한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리도 노인들한테는 상당한 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버스를 진입 못 시키면 택시라도 천원 택시라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버스 터미널 폭염 저감 설비지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마는 온도를 좀 낮춰주는 시설입니다.

유기홍위원

어디 대합실을?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폭염 때 온도를 낮춰준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대합실 내에 방음이나 냉방이나 어떤 이런 시설이 갖춰줘야만 온도를 낮추든지 그러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어떤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온도를 낮추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시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여름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몇 도 온도를 낮춰줬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거기 가서 보면 선풍기 대형 선풍이 있지요? 그것을 좀 틀어가지고 좀 온도를 낮춰주고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유기홍위원

선풍기로 온도를 낮췄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선풍기는 이렇게 쬐는 사람만 그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대형 선풍기 큰 것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하고 또 조그마한 것은 개인들이 또 터미널 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천만원인데 540만원에 두 개소 그러면 장계, 장수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장계, 장수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대형 선풍기가 한 대에 얼마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에어컨을.

유기홍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제가 가서 확인할 테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에어컨을.

유기홍위원

아니 지금 선풍기를 내가 가서 확인 해보려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 시기만 사용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에어컨을 구입해 가지고.

유기홍위원

그 시기만 하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로.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유기홍위원

그럼 거기 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운영비를? 그러면 거기에서 샀대요, 구입을 했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거기서 운영을 하지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던지 해가지고.

유기홍위원

그건 확인해보면 알아요, 양쪽에 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고 대형 선풍기 한 대에 540만원이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에는 에어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양쪽에 한 군데씩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기홍위원

에어컨으로?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올해 군수님께서 에어컨 그것을 지시하셔가지고 예산 반영했어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에어컨 시설은 뭐 이렇게 내부가 말하자면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에어컨 시설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장수 터미널은 전혀 개방되어있고.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장수에 3억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지금 사무실 저희들이 지금 좀 정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 초에 지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장계터미널은 지금 신축을 해가지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소위 군단위에 공영터미널이 2억 6천만원이지요, 지원이.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3억 1천만원이요.

유기홍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2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 장수읍민 외부에 장수를 찾는 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시원하게 그런 휴게소 개념에 대합실에서 쉴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 있지요. 화장실 절대적으로 지금 업주 말대로 밖에다가 건물을 져서 화장실을 만들면은 관리도 안 됩니다. 절대 관리가 안돼요. 지금의 화장실하고 별 변화가 없어요. 내부에다가 해야만이 화장실을 여기서 공공근로자를 쓴다, 아니면 뭐 한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주인이 가서 청소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밖에다가 해놓으면 누가 청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양보를 한발 양보를 해가지고 여자 화장실과, 장애자 화장실은 건물 내부에다하고 좁으면 남자 화장실은 좀 밖에다가 달아내라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25평, 20평짜리 건물을 지느니 그 돈 가지고 내부 아까 내부 시설해서 에어컨 장치도하고.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내부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면 출입문 보완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화장실은 지금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장수 전체 군민들이 활용하기가.

유기홍위원

그렇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꼭 내부 어차피 확장을 해도 내부는 내부잖아요.

유기홍위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220개 장수 마을회관에 밖에 있는 화장실 한군데도 없어요. 전부다 내부에다가 화장실을 전부다 들여놨어요. 그리고 여성안심 터미널 사업이 뭐예요? 그게 150만원.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지요?

유기홍위원

버스 터미널 폭염 저감 설비 거기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여성안심 터미널 사업이 뭐입니까? 여성.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터미널 내부에다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CCTV 역할이에요.

유기홍위원

터미널 안에다가?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하는 탐지기입니다, 그게.

유기홍위원

이게 탐지기, 불법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걸 확인하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탐지기.

유기홍위원

그런데 왜 여성이라고 여기에 써져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여성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대해서 탐지기 설치해서 감지한다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지금 주차장 1개소를 여기 지금 우리 의회 뒤편에다가 약 몇 면이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90면입니다.

유기홍위원

90면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임대입니까, 아니면 매입을 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임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거기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유기홍위원

매입을 해서?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용지보상은 거의 그분하고 얘기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주차난이 아주 복잡해요, 여기. 저희들도 차 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원인이나 어쨌든 여기 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불편이 없게끔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요? 공영주차장이. 그러면 장수읍만 몇 군데에요? 장수읍만 6~7군데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타면은 아직 모르겠고, 공영주차장은 가장 차가 붐비는데 사람은 왕래가 제일 많은데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장수에서 제일 주차난이 복잡한데가 어디에요, 주차장 없이 제일 복잡한데가?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터미널 주위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농협 축산 축협 마트 앞에다가 지금 조그만 하게 한 세배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번에 확인해봤더니 설치해놨더라고요. 옛날에 포장마차 있었던 그 옆에다가.

유기홍위원

그거 말고 거기는 거기 주차난이 지금 축협에서 만든 거 말이지요? 차 두 대인가 3대 해놓은 거?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거 말고 그다음에 제일 복잡한데가 어디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터미널 주위가 제일 복잡하지요.

유기홍위원

주위지요, 터미널이 보훈회관 있는데. 군수님이 공약했어요. 보훈회관 총회 때 저도 같이 올라가서 같이 공약했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군수님이 말씀하신 데로 저번에 보훈회관하고 협동상사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했는데 보훈회관은 시설적으로 차 10대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공간밖에 안되고 뒤에 유기홍씨가 소유하고 있는 밭, 그것하고 합하면 30대 가까이 확대를 하겠더라고요. 그 관계도 그때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상당하니 좀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상황.

유기홍위원

보훈회관만 매입을 하면은 유기홍씨 밭 그건 자연히 시간이 가면은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여러 형제들이 이견들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그러는데 그건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군수의 공약이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공약 관련된 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이 다른 데로 이전해서 그것도 어차피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보훈회관을 또 설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유기홍위원

그렇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볼게요, 그 관계는.

유기홍위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전하고 신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든지, 설치가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유기홍위원

지금 그 길을 예상하고 거기를 운행하려고 해도 차가 이렇게 부닥칠까봐 주차난이 어려워서 가지를 않아요, 그 정도고. 매일 서로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정비공장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가장 지금 장수군에서 가장 주차난이 복잡한곳에는 주차장이 없고, 그 외에 무슨 우체국 앞에 저기 경찰서 그 옆에.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거기 필요 없는데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터미널 쪽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유기홍위원

방법을 찾으면 있는데 주차난이요. 그다음에 특산물 지원센터가 지금 명품관이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여기에다가 1억 5천만원이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1억 5천만원입니다.

유기홍위원

1억 5천만원을 줘서 어디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그 앞에 주방도 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하고 조명시설하고.

유기홍위원

아래층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2층입니다.

유기홍위원

2층 자원봉사센터?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거기하고 지금 사무실 공간이 조금 협소해요. 공간도 이번에 확장도 좀 하고 그런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지금.

유기홍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리모델링한다, 2층을?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확장은 못하잖아요, 아래층을.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사무실자리가 좀 비좁아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장 공간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 내에서 2층은 그 내에서만 확장을 하는 거지 아래층까지 더 뭐 어디를 증축을 해야만 2층에도 확장이 되는 것이지.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사무실 공간을 넓혀준다는 것이지 전체를 갖다가 확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기홍위원

자원봉사센터 이거 지금 임대받아요, 자원봉사센터?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건 임대가 아니지요.

유기홍위원

임대 안 받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군에서.

유기홍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그대로 이용을 할 건데 이렇게 많은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마이크 시설도 좀 형편이 어려워서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하고.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불편해요, 거기 자주가요, 기타교실에도 내가 가보기도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소비자 무슨 회의하는데도 들어가 보고 평통 회의도 거기서 하고 그랬어요. 불편한 거 하나 없는데 그렇게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그런 리모델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행사 많이 참석해가지고 다 알아요, 그 2층에 내용을. 시설물도 전부 깨끗하고 새 거고 전부.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가서 저희들이 음향시설이랑 보면은 음향시설도 지금 상당히 어둡잖아요, 음향자체가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유기홍위원

요즘에 LED 전기료도 싸고 조금 조명이나 그런 것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깨끗한 시설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또 자원봉사센터 한번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시설 깨끗해요, 깨끗하고 전부다가 문이나 모든 이런 가구나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새 비품이에요, 보니까. 그다음에 관광순환도로터널 지금 장수군에 터널이 몇 개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장수군에 터널이 아니고 관광순환도로에 지금 수분리로 들어가는 데가 당개터널 조금 지나가서 가재터널 두 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했어요, 저희 터널 등을 다 교체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다보면 대곡리에 장안터널 있지요. 장안터널을 저희들이 지금 일부 지금 예산을 보수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부족 된 예산 5,500만원가지고.

유기홍위원

노곡리 뒤에 말이지요? 터널.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대곡리 넘어가는 터널.

유기홍위원

대곡리 그러니까 여기 노곡 뒤에.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장안리에서 대곡리 넘어가는 터널.

유기홍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수분리 하고 두 군데지요, 터널이.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거기는 했어요, 3개에요.

유기홍위원

또 하나는 어디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장안리 넘어가는데 장안리에서 대곡리 넘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장안터널 거기가 지금 보수하려고 5,500만원이 그 돈이에요.

유기홍위원

여기도 터널로 안 들어가요, 여기는 싸리재.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국도잖아요. 저희가 관리 안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럼 여기 싸리재도 어쨌든 터널 같이 들어가는 그런 터널 같은데 거기는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우선 밝고, 넓고 그런데 장안리나 노하리나 여기 수분리 있는데 터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음침하니 낮에도 기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통행량이 좀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터널 등을 저희들이 켜 놓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3군데 건너서 하나 하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어둡기는 어둡지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요즘에 LED 싸잖아요, 전기료도 싸게 나오고 그러는데 LED를 많이 좀 시설을 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LED로 지금 고쳐가지고 전기요금이 한 1/3 정로 절약이 됐어요.

유기홍위원

그리고 터널 여기를 좀 페인트를 칠하면 되는 겁니까, 좀 깨끗이 해야지요, 여기가 어두워요. 아무리 전기 조명을 밝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둡잖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소재지 지중화사업 이게 지금 장수 소득 가꾸기 약 100억 사업을 한 이후에 가장 큰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대전에 소득 지중화사업 문화거리를 하는 마을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어떤 문화거리마냥 어떤 콘서트도 할 수 있는 것도 조성이 되어 있고 정말 모든 조성이 잘 되어있다 그런 걸 전부 다 느끼고 왔습니다. 어쨌든 장수 소득도 이런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시설들이 문화거리마냥 좋은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콜택시요,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 차가 두 대 있습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게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설치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360명 되니까 2대 있습니다, 지금.

유기홍위원

인력이 3명인데 3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이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기사 2명하고 한명은 거기 사무 보는.

유기홍위원

그런데 콜택시를 부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장애인들이.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전화로 하면 됩니다.

유기홍위원

정상인 65세 노인도 이걸.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만약에 장애 거동만 불편하지 장애인이 아니라고 어떤 편견이나 그런 걸 갖고 하지는 않겠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건 일반 또 행복택시 활용하면 되지요, 그런 분들은.

유기홍위원

행복버스요, 이게 지금 천천면에 2개 지역 선정이 어디 어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천천에 15개 마을 지금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천천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시범지구로 선정 해가지고 올해 한번 해봤어요.

유기홍위원

올해 시범을 해봤는데 어때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좋습니다.

유기홍위원

좋아요, 더 확대해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3억 5천만원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 확보했어요. 내년도에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승차용으로 했는데 산서하고 번암하고 지금 제일 좀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산서하고 번암 두 개 지금 바로 할 겁니다.

유기홍위원

유가보조금 있지요? 지금 택시하고 화물 자동차하고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주고 있는데 택시가 36대, 택시 운행에 따라서 km 운행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어떤 기준으로 줘요, 이게 보조금을 택시 한 대당.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 기준이 아니고 택시를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게. 지원인데 L당 택시 같은 경우는 297원인가 지원이 되고요, 경유 같은 경우는 345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요. 그런데 유가지원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 카드가지고 자기들이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유소에서 월말에 지자체에다가 의뢰를 하지요, 저희들한테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유기홍위원

택시는 그렇고 화물차가 114대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화물차는 어떤 기준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택시하고 같은 기준으로 줘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똑같은 기준으로 345원 리터당 저희들이 지원해줘요.

유기홍위원

화물차를 말하자면 10대, 20대 보유 개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워놓고 그냥.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말이 안 돼지요. 저희들은 영업용 화물차에서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개인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홍위원

아니 개인 것은 아니고 무슨 화물 무슨 회사 그래가지고 20대, 30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영업용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지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세워놓고 그런 상황인데.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운행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돼지요. 자기가 기름을 넣어야 카드로 그것이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 부분만 지원되는 것이니까.

유기홍위원

명확한 어떤 기준을 적용하겠지요, 그렇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행복택시 이게 오지마을에 주민교통수단이에요, 말하자면.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청취불능)..1Km 이상 된 마을. 저희들은 18개 마을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교통취약지구 같은데 어떤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자 하는 이런 취지이고 보면은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어떤 거예요, 시내버스 요금을.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일반요금이 1천원이잖아요. 1천원만 받고 그 이상은 메타기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유기홍위원

그 이상은 우리 예산에서 부담해 드리고?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군에서 지원해주지요.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이고, 설명서 3쪽인데 안전가로등 설치사업 내년에 신규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장수초등학교 거기 도로변에 그런 시스템이던데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 필름으로 통해서 이렇게 빛으로 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마 초등학교 뒤에는 노면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
화식

최화식위원

노면에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노면에 표시되어 있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대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각 읍면에 지금 한 대씩 하고 장계가 좀 크잖습니까. 장계 한 두 대하고, 장수 두 대 정도 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4쪽이요, 예산안 44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네요. 내년도에도 278세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안 되는 세대는 지금 많이 있겠네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장수읍 같은 데 아파트는 필요가 없잖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일반 서민층 읍면에 많은데 이것도 꼭 해야 할 사업이더라고요. 배관도 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파이프로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가스도 비 안 맞게끔 가스 비가림 시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금년도에 278세대 그래서 금년에 좀 늘어났지마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권에만 지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천 하상정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참 하천에 그 무성한 잡초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런데 본위원은 가시권이 아닌 지금 외진 데가 있어요, 소하천이. 그런데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주문 드립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2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비가시권 특히나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가시권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하천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나무도 많이 나고 잡풀이 많이 나서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우선적으로는 좀 가시권 지역으로 하고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수충부에 흙이 좀 많이 쌓여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치우고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가시권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수 IC 앞 융·복합센터 장수 만남의 광장 추진 관련 돼가지고 예산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산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내년도 사업 추진할 의욕이 있는가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지금 확보하려고 이번 추경에.
화식

최화식위원

수정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추경이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 1필지가 안되어 있잖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1필지 안되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거와 관련돼서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명시이월로?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민선6기 때는 아주 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민선7기 풍요로운 미래의 땅 장수, 힘센 장수라고 했는데 전혀 언급이 안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마 기존보다도 더 저희들이 좀 아마 잘 하려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조그만 지켜봐주시면 아마 결과물이 곧 나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하반기 추진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1필지가 지금 구입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또 1월 달에 재 감정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수용을 하려고 지금 한 6개월 걸리는데 수용을 지금 절차를 지금 받으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행정도 전체 농가가 다 매각을 해줬는데 한 농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한 농가 때문에 또 재 감정 평가에서 그나마 가격도 올렸는데 그것도 싫다, 지금 인근 지역 농특가 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도 이제는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청취불능)..신규 사업이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여기 뒷장을 보니까 해남군 또 여수, 용인, 경찰, 소방도로 이건 차량이 안 다니는 되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차량이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위험하지 않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인도에다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위험하고. 이게 보면은 가로등의 신개념 아주 혁신이네요, 가로등.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 가로등을 뭐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나씩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거리에 이 가로등만으로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 소재지건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나 또 아니면 우범지역에다가 하나씩 하고요.

유기홍위원

하나씩?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장수하고 장계는 두 개씩 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군정 홍보도 할 수 있고 이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캐릭터 넣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지역 장소에다가 하나씩 세워서 시범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어떤 반응이 좋고, 좋다 하면은 또 어떤 거리를 하나 두고 거리에다가 쭉 이렇게 가로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안전보험, 이 보험은 장수 군민으로부터 구비서류도 주민등록만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범죄로부터 재난, 사고, 재난, 재해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또 보험료도 우리 군에서 다 대주고 그렇습니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럼 차 사고는 우리 군내에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차사고요?

유기홍위원

해당돼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차사고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금 뒤에 내용을 보시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를 입었다든지, 강도, 상해, 익사사고, 뺑소니, 무보험 이런 게 다 됩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신규가 아니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금년도에 계약을 했지요. 지금 그래서 금년도 10월 4일 날 계약을 해서 내년도 10월 3일 날 끝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10월 4일 날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유기홍위원

그러면 제가 차를 몰고 장수군을 벗어났어. 전주 가서 사고가 났어요. 이것도 보험 혜택을 받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것이 말하자면 장수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주소야 여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전국 어디에서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보상액수는 어떻게 돼요. 이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보상액수는 아까 그 뒤에 참고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있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1천만원에서부터 2천만원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고로 인한 사망 그런데도 1천만원, 2천만원이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이게 군민이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다가 나가면 안 되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또 가입이 돼요.

유기홍위원

어쨌든 이게 어떤 사고 보상 액수를 떠나서 우리 국민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미용료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65세 이상 이미용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지금 다른 군에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미용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해요. 장수로 이사 와야겠다고 그 이미용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장수에는 그런 좋은 혜택이 있다 하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이거 제가 관심도 많고 애착도 많습니다. 제가 초대 자율방재단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는데 이게 지금 월별 교육이 있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교육은 없고요, 월별로 재난지역에 사전예찰활동을 합니다.

유기홍위원

어떤 재난, 재해 때 지역에서 위험지구 예찰활동하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교육을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일 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한번 해요? 어디 가서?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저희들 군민회관에서 하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누리 전당에서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방재단이 어떤 교육이나 지역의 어떤 위험지구예찰 이런 걸 벗어나서 이게 사실은 만약에 가정을 해서 우리 군에 어떤 큰 재난 말하자면 4.5, 5.6에 어떤 이런 진동이 왔다고 해봐요. 했었을 때 제일 활동을 하면서 인명구조를 해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렇잖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 방재단을 좀 더 예산도 더 주고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재난, 재해로부터 이렇게 어떤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주십시오, 올해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 이게 분말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도 이게 구입을 해줘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구입 해줍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한 2,200세대에 이게 서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감지기 달아주고 또 소화기 비치해주고 그랬습니다.

유기홍위원

제가 소방 관리자에요. 그래서 저는 일 년에 한 번씩 교육도 받고 있고 얼마 전에도 남원 가서 교육받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지금 굉장히 강화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용품 있잖아요. 소방용품을 구입하고 소방용품을 시설을 해주는데 이런 데가 말하자면 이렇게 와서 불러서 와서 해주면 너무나 비싸고 또 오지도 않고 소방용품을 구입하기도 힘이 들고 이래요, 지금. 그러는데 이렇게 소방용품까지 소화기까지 이렇게 다 구입을 해주시네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저도 얼마 전에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해서 샀어요, 나는 이걸 모르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소방서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니면서 감지기도 달아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화기도 이렇게 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농공단지 관리요, 이게 하수도원인자 부담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원래 31억 1,800만원 됐었는데요, 그동안 2년 동안에 20억은 기왕에 우리가 납부를 했고 마지막 10억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600만원입니까? 홍보비는. 이거 홍보 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위원

어떻게?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유인물을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량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부착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있고, 우리가 박람회 갔을 때에도 농공단지 홍보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농공단지 개보수요, 이거 늦게 하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장계 농공단지 보수에 2억을 지금 예산을 쓴다 그러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있지요, 저기 장계 농공단지. 그것도 지금 방치되어 있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유지관리를 당초에 농공단지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놨는데 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축구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도 해주고 운영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기홍위원

야구장 시설 한 것은 다 없어요? 철거 했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리사무소가 초창기에 지어놓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일부 운영하다가 그게 좀 방치상태입니다. 안에 내부 시설들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금년에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래서 개보수를 하고 안에 정비를.

유기홍위원

그 돈에 임도 개보수도 있네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농공단지 내에.

유기홍위원

임도 개보수도 있고 이거 2억 중에 적은 금액이겠지요, 관리사 리모델링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10년도, 15년도 그 무렵에 관리사에 여자 소장이 있었어요, 여자분 소장이 전주분이 거기 관리사. 그때만 관리사 관리를 했지 그 뒤에는 전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면은 관리사 소장이 정해져가지고 누가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농공단지 관리를 하겠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바로 우측에 보면 그전에 웰리스 푸드라고 하는 회사가 작은 회사에요. 공장만 있고 그렇게 뭐 그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그분들의 기업인들에 모임이 있어서 회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웰리스 푸드에서 그 관리사를 관리를 했었어요.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서 방치해 왔다가 이번에 바뀝니다, 바꿔가지고 새로운 분이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시설을 고쳐서 농공단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청년혁신가 이거 뭐 주로 어떤 임무입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청년혁신가는 마을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로컬 JOB센터 일자리 박람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장수.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처음으로 했어요. 해가지고 처음 한 것 치고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업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구인활동을 해줘라 그날 와서 상담도 해주고 구직을 할 사람들 그동안에 신청을 한 사람들 다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좀 보고 현장에서 구직 상담도 하도록 해가지고 일단 1차에 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인데 어떤 수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우리 경제과에서 무슨 관리직, 생산직, 일반노무직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말하자면 관리직은 우리 19년도에 몇 명이 어떤 수요가 있겠다, 또 노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강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구인 신청을 한 회사들 자료를 가지고 생산직, 관리직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고, 그 자료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될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안셀 같이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업에 일 년 조사를 하면서 일 년치 구인, 구직 계획이라는 것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래요, 2월 달까지. 해마다 수요와 또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좀 분석을 해서 예측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귀농, 귀촌 빈집 지금 500만원, 수리하는데 500만원 지원해주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거 귀농, 귀촌자들 지원이 파격적인 것이 아니면 안와요. 이거 5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일러 시설 하나 하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러는데 어떤 큰 혜택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귀농, 귀촌인들 그분들은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그래도 다 어떤 여력이 있고 퇴직해서 좀 목돈가지고 고향에 시골에 가서 여생을 좀 편히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직장생활하고 뭐하고 뭔 큰돈이 있겠습니까, 집한 채 사고 나면 그리고 조금 활용할 돈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박람회나 어디를 통해서 장수 쪽에 오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거기가면 과수원이 많고 한우를 많이 키워가지고 분뇨, 소독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 그 지역에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 보니까 노인 주택 20호인가 이런 파격적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귀농인들도 25평이라든지 얼마 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공해줄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하면은 농지야 자기들이 구입해가지고 스스로 고향이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는 사과뿐이에요, 사과, 오미자, 토마토 그 외에는 뭐 표고 그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 분들이 지금.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같으면 연금이나 뭐 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활하지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송학골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75채가 들어있지마는 그중에서 그래도 의식주 해결 가만히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거의 표고도 해야 되고, 시과도 해야 하고 이런 걸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런..(청취불능)..제공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도 좀 이제는 해야만 사람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 하나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에 체험하고 농사를 한 일 년 정도 지어볼 수 있도록 조그마한 농지하고 주택을 줘서 한 일 년씩 체험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한 번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뒤에 있네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100세 지구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20세대에 3억 5,600만원이면은 이게 한 세대 당 한 1,700~1,800만원 그런 기준입니까?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토지는 장수군에서 확보를 하고 건물을 지면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인데 그래서 건물 평수가 12평짜리 15동, 15평짜리 5동 그렇게 해가지고 총 20동이거든요. 자그맣게 져서 지금 여기에 취지는 오시는 분들의 취지가 아니고 기왕에 우리 장수에 살고 계신 분들 고령인들이 집을 새로 짓기는 그렇고 지금 주거 환경은 나쁘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입주해서 임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또 다른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령자들한테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거지요.

유기홍위원

지금 장소는 두산리 쪽 어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군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누리 전당 뒤에 보면 주차장 부지 위에 보면 농사를 안 짓고 있고, 포장도 안 되어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이용해서 공고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보고 땅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위치는 아니고 시내권에다가 지금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유기홍위원

이거 아주 희망 있는 그런 주택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많으면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으로 해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질의안한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귀농인에 대한 어떤 기회라든지 혜택 이런 것들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귀농, 귀촌해서 사시는 분들이 농업인의 지혜를 못 얻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농지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소 농업인의 어떤 기회를 얻으려면 300평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농지원부상에요. 그런데 물론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마는 군내에 유휴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곳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좀 유휴토지를 이용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농지를 이용한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나 농업인 보조금이나 유류 면세유 같은 이런 경우가 농업인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연구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다음에 농공단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했었지마는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좀 어디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에요.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는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재무과장이 100%로 한다고 그런 다짐을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 농공단지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살아야마니 우리가 어떤 봐달라고 할 때 일자리 같은 것도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이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반신반의하게..(청취불능)..봤을 적에 그 사람들이 우리 장수군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관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안전재난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같이 좀 협조해서 꼭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내에 농공단지 생산되는 물품 등을 우리 직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좀 공유를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나온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제품들은 관내에서 구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지금 군에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챙겨주세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지금 번암에 18억 정도 지금 반납을 하네요, 예산을요. 반납된 이유가 뭐예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18억이요?

김용문위원장

18억 정도 되지요, 반납된 예산이요. 여기 보면은 255페이지 중심지 활성화 번암면. 작년도에 불었어요, 반납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줄여서 한 것이에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마무리 단계라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권역별 사업하고 중심지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중심지 사업은 각 읍면 소재지잖아요. 읍면 소재지인데 갈라먹기 식으로 마을마다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향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위원들이 하기는 하겠지마는 특히 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면에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면민들 전체를 어떤 통틀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을회관 보수하고 실지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물론 위원들이 선정한다고 하지마는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팀장님들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도 못주고 일부 회관이나 고치고 이런 꼭 고쳐야 되는 데는 고쳐야 되겠지마는 갈라먹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중심지 사업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번암 중심지는 시작단계부터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예비계획 때부터 마을회관들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주민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관들을 그대로 쓰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사업비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고민을 처음부터 했던 것이라 처음부터 번암은 마을별로 그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마을을 나누는 것 보다는 어느 특정 장소에 선택과 집중을 지키자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하여튼 이 관계는 끝나는 사업이마는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곳에 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좀 전체 읍민이나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어제 통합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어제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전부다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12월 달하고 1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이장님들이나 또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교육을 좀 시키고 또 견학도 시켜가지고 방범을 대비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위원도 거기에 상당히 조심이 되더라고요, 어디 다니면서도.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전부다 관제 속에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이장님들이나 학교 같은데 이런데 꼭 이렇게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한마디씩만 해주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도 요새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세요, 한번.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476페이지 보면 발열의자 있어요. 이것은 전기를 거기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러면은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일부만 지금 되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도에서 탄소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75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개소당 한 350만원,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7개 읍면을 하는 식으로 시범을 할 거예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우선 한군데씩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산서, 번암 시내버스 천원버스 된 거예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계획이 안됐네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얼마 안돼요, 예산 실지 따져보면 우선 저희들이 있는 예산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 때 좀 확보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1월부터 남원 시내버스도 산서나 번암이에요.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거기도 천원버스가 됐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애쓰셨고요, 그리고 우리 재설장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랙터용하고 1톤차 부착용 그거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게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되긴 되는데 저희가 100만원 조금 넘게 알아봤더니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예산이 지금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용문위원장

이것이 읍면에는 거의 다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장수읍이나 장계면 소재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이 돼가지고 특히 또 소로 이런 데는 눈이 안 치워지잖아요. 설해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신청한 마을이 있으면 꼭 거기에 부착용 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위험 어쨌든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그런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사생활 침해가 되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제가 돈을 참 많이 줍는 편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돈을 많이 줍는 편인데 그거 다 거기서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으면 전부다 줍는 데로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군민들이 의회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김용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잠시 설명해 주세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0월 4일부터 2019년 10월 3일까지 1년간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험은 저희들이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 사망, 강도, 상해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저희들이 보험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익사 사고는 1,50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뺑소니하고 무보험차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1천만원, 자연재해 사망으로 인해서 일사나 열사 하는 2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쿨존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로 1급에서 5급까지 해서 2천만원까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군민이나 주민들께서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읍면이나 저희들 안전재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위원장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실상을 보면은 참 어려운 군이에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담당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이월이나 불용되는 예산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게 정당하게 어떤 예산이 쓰여지고 또 필요한데 각 요소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이월되는 예산이나 또 불용처리 된 예산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