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전략산업과, 산림과, 환경과,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열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태열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7억 270만원이 증가한 58억 9,2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산서 51쪽 세외수입 진안시장 사용료 7,635만 1천원과 로컬푸드 식당 외 8건의 기타사용료 1억 1,4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쪽 국고보조금으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13건에 10억 5,9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부권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외 19건에 28억 9,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외 9건에 8,45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동부권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외 5건에 9억 8,3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순도비 사업으로 거시기장터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외 22건에 6억 7,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3%가 감소된 229억 3,929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먼저 예산안 301쪽부터 306쪽까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30억 2,137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에너지신산업,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상공인 육성, 도시가스 공급, 현대화시장 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진안고원 행복상품권발행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부터 311쪽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19억 5,508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운영지원, 청년권익증진사업, 청년몰 조성 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311쪽 기업환경활성화 사업으로 1억 205만 7천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2쪽까지 산업단지 운영관리로 1억 2,223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로는 홍삼한방산업단지 등 2개 사업단지에 대한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312쪽 홍삼연구소 운영관리를 위한 출연금으로 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으로는 연구소 운영, 식품 잔류농약 검사기관 인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17쪽까지 마을만들기 정책추진을 위하여 23억 8,567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으뜸 마을가꾸기,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마을간사와 사무장 지원, 지역 역량강화사업, 창조적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330쪽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11억 9,15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우수한약재 지원시설의 임대료 상환 및 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331쪽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8억 1,542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군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2,08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332쪽 전략산업과 기본경비에 5,63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33쪽 농산물유통안정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부서는 지속적으로 농특산물과 홍삼 브랜드화를 위하여 유통과 홍보에 적극 노력해왔으며 어려운 농민과 중소농 가공업체는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하나 제가 잘 정확히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66페이지 보면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요?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2010년도 정도에 완공되어서요. 이게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때 당시 참살이라는 특수법인을 세워서 5개 지자체하고 복지부하고 참살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든 특수법인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20년간 BTL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라는게 BTL사업이 있고 BTO사업이 있는데 BTL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제안을 해서 기업한테 받는것이고요. BTO라는 것은 기업이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해서 BTL사업으로 해서 20년간 지원하는건데 국비가 50% 내려오고 우리 지방비로 50% 부담하면 임대료가 한 7억여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내려오는 4억 2,600, 5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소유는 누구에요?

우리 진안군입니다. 그러니까 BTL사업이 100억정도가 들어갔는데요. 회사가 먼저 자금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민자도로 같이 고속도로같이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돈을 투자하고 해마다 얼마씩 받아가는

BTL사업을 해서 국가가 그때 당시에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50% 정도가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도 50% 부담해서 하는

아니요. 100억을 자기들이 순수하게 모든 자금을 BTL은 참살이라는 회사에다 지원을 하고 투자하고 나중에 우리가 갚아나가는겁니다. 20년간

투자는 하여튼 복지부에서 50% 하는데 복지부나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개인기업에서 하고 우리가 돈을, 임대료 상환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임대료로 해서 상환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대료. 명칭이 상환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임대료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그래요. 저 건물이 우리건데 우리가 임대해서 상환금을 준다는게 말이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그러니까 돈이 그때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하고 복지부에서 20년동안 100억을 주겠다 지금 그런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복지부에서 그 돈을 준다는거 아니에요? 20년동안

네.

그리고 갚아간다는거잖아요?

네.

그 건물은 우리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1쪽에 고속도로 판매장 익산 방향 사용료가 5,500만원이고 그 다음 장 52쪽에 보면 또 고속도로 판매장 장수 방향 사용료 11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같은 판매장인데 사용료가 틀리는가?

면적차이입니다.

면적차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건 우리가 진안군에서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임대자한테 받는 사용료죠?

네.

잘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저희들 특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301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24쪽에 진안고원 시장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점포동 및 식당동 방풍도어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2,000만원 이건 어떤 시설인가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이 가보셔서 잘 아실텐데요. 할머니장터라는 구간을 지나다보면 식당동하고 점포동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현재 현관문이 양쪽에 있는데 이것이 안에 냉난방이나 뭘 할 때 열 효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도어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자동문은 있잖아요?

네. 양쪽은 있는데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열 효율을 차단하자.

아, 중간에다

네.

그 시설이에요?

네.

설명서 47쪽에 마을 축제가 있는데 작년대비해서 6,000만원정도 증가가 됐네요?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올해 52개소 마을을 했습니다. 52개소 마을을 하면서 거의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마을마다 배정을 했었어요. 130에서 150만원정도로 그런데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마을도 좀 저희들이 60개 이상으로 마을도 좀 하고 이 축제를 다니다 보니까 앞으로는 소규모 하고 중규모, 대규모 분리를 하자.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은 잘 안되는데는 소규모로 하고 조금 어느 정도 마을이 커서 활성화가 잘 되는데는 약간 돈을 해서 한 300에서 500정도까지 더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도 있고요. 인건비 상승도 약간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마을이 아까같이 대, 중, 소로 나눠서 한다는데 그렇게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큰 동네는 더 줘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동네는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그렇게 한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이에요. 신산업 활성화해서 사업대상이 진안군 공공시설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이렇단 말이에요? 자체소비형이 태양광이 5개소고 발전수익형이 2개소, ESS 설치 1개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자체는 몇 kw 정도 되고 수익형은 몇 kw 정도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은 작년에 1월달에 사업 공고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 이것이 4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4월달에 됐는데 우리가 참여기관으로 해서 KT하고 저희들 컨소시움을 해서 에너지공단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에 국비가 25%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5% 내려오는 것은 바로 KT로 25%가 가고 나머지 들어가는 액수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저기라고 해서 KT로 돈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냐면 소비형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수익형이 있는데 소비형은 저희들이 563kw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 들어가냐면 가축분뇨, 정곡리 있는 가축분뇨에 건축물에 올리는 거고요. 월운 정수장도 있고, 월운 정수장에 거기도 건축이 올라가고, 우리 하수처리장에도 있고요. 의료원에도 있고, 체육센터에도 있고 이것이 이제 소비형인데요. 563kw로 하고. 수익형은 저희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마이산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486kw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EVS 충전소라는 것이 전기충전기잖아요. 그래서 관광단지내에 관광객이 전기차를 끌고 왔을 때 할 수 있게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ESS라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곡리에다가 우리가 설치할건데 심야에 돌아가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것을 낮에 활용할 수 있게 쓰는 ES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소비형은 절감액이 1억 1,000정도 연간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형은 수입액은 1억 2,000정도 수입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으로요?

연입니다.

그러면 정곡리에 하는 것이 ESS 정곡리 하수종말처리장인가? 하수처리장, 퇴비가축분뇨처리장 거기가 몇 kw 들어가나요?

지금 거기는 용량이 156KW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ESS는 100kw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한약재유통시설만 들어간다는건가요?

네.

그리고 KT가 태양광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인가요? 전화국 이런데 업체 아닌가요?

네.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컨소시움으로 들어오니까 KT에서 제한을 저희한테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제안을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한건데 사실상 KT가 충주나 충북이나 김해시가 3군데를 KT가 시하고 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공모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S 100kw 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들이 3억 정도

이 비용이 3억이에요?

네.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S를 빼면 우리가 1,000kw가 넘어요. 약간 1,000kw가 넘죠?

지금 현재. 네.

563kw하고 486kw니까 1,000kw가 약간 넘는거잖아요? 그러면 노즐이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가격 같은 것은 현재 시중의 가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설치비가. 우리 총 사업비가 24억이잖아요. 24억이니까 아까 ESS 100kw 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21억 정도 1,000kw하는데 약간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중의 가격하고 우리 공모사업 가격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있냐는거에요.

우리 기관에서 하면서 시중가격하고 따지기가 제가 참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여기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에 올려서 시설을 하는 비용은 대지나 노지에다 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는 시설비가 이게 태양광 업자들 얘기에요. 평균적으로 물론 그 분들이 나는 더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평균 가격이 그러면 100kw당 보면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재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건물에서 올려서 하는 부분은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거에요. 많이.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우리 지금 건축물 시설이 구조 안전 진단 같은 것 사전에 받았나요?

이게 당연히 할때는 안전진단 다 받고 해야죠.

아니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거 사업 확정 됐어요. 구조 진단 받다보니까 이 구조 다시 해야 되면 또 예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자체적으로 국가 안전 검사는 했답니다. 저희들 안전관리는 해마다 우리가 써야 되고요. 구조안전검사라는 애기잖아요? 구조안전검사를 하고 시작을 하느냐?

네.

구조안전검사야 당연히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21억인데 우리 공공기관이 구조야 안전하겠지만 구조 안전 진단을 했는데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 건물에 대해서 보강하는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거에요.

저희들이 마지막에 완료가 되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을 다 해서 국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다 보고를 하고 거기서 승인을 해서 다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온다고 하면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가 하나는 이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기관이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요. 또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물들 구조 관련해서 사전에 점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전점검 되지 않은 구조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시행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조가 안 되는데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 진행하기 전에 건축물 관련해서 구조 같은 것을 확인을 했어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01쪽에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게업소 선정 방법 및 선정 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착한 가격 업소는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9개소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9개요?

네. 착한 가게라는 것은 시중 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게라든가 저런 가격에서 착한 가격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거나 전기요금 같은 것, 쓰레기봉투도 사주고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 사소한 것 주는데 80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1개소당, 9개소

아닙니다. 800만원 전체 다 해서 연간 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연간 800만원

네. 9개소. 현재는 계산을 90만원정도 점포당 잡았는데요.

지원내용은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물품을 주는거고만요?

네.

다음에 303페이지 영세상공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6면에 걸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요.

몇 페이지. 설명서

설명서는 15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 6면에 거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보니까 특레보증 2차보전, 육성자금 2차보전, 카드수수료, 노란우산공제, 특례보증 출연금, 또 소상공인 지원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6면에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보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1억이 섯는데요. 이것은 출연금을 내줌으로써 융자를 12배까지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보전금이 출연금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2차보전금을 받는데 이 사업은 3,000만원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에 대한 이자, 저희들이 3% 이내에서 조례에 개정되었듯이 3%이내에서 지원되는것이고요. 상공인 육성자금 2차보전금은 저희들이 3억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저기인데 거기서도 3%이자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카드 수수료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세상공인들한테 카드를 14만원정도를 지원해줘서 연간

네. 여기까지 듣고요. 소상공인들 영세상인이라고 해서 지원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거에요?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원래 영세했다가 좀 올라서면 제자리 잡고 하면 중단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사람한테 계속 주는게 아니고 한 상점에다주는게 아니고 해서 빌려서 2년거치, 3년거치로 갚으면 또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다른 가구랑 들어와서 하는 거기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받는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안에 상인이 60여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에 상공업 하는 분이 1,000 몇개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이요. 시장

시장은 저희들이 60여개가 되고요. 시장안에만 근데 그 주변으로도 많고

영세상공인 16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많은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서 컨설팅이나 전문건설업체 등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견학 같은데 다닐 수 있다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장안에다가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참 영세상인들이 그런게 다니기도 그렇고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이게 우리 진안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육성상공업이 어렵고 난리잖아요. 방송을 들어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에요. 이 양반들은 또 불만이 그거에요. 농민들한테만 지원해주냐고 우리한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해주냐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왜 농민들한테만 지원해주고 안해주는지 제가 보니깐 상공인들 상당히 지원이 많고만요.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게 생겼는데 우리 과장님이 미리 얘기를 해버리니 할 얘기는 없고 시설 개보수나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해줍니까?

네. 아까도 얘기한 1,000만원 이내에서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행한다면 우리 농업인들도 보조금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잘 선정하고 잘 판단해서 근거 조례에 맞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예산안 306쪽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상품권 성공의 주요 원인이 가맹점 확보라고 하는데 가맹점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야 세부적으로 가맹점을 어떻게 할 것이고 판매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맹점 확보가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맹점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품권을 하게 되면 진안군내에서는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 있죠?

하나로마트나 이런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노래방이나 이런데는 안되고 일반 상점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흥업소는 빼놓고 저도 그런 건 빼놔야 되는데 농협 마트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협마트도 뺀다고 하면 사람들이 농협마트 상당히 이용하는데 일반 상인을 위해서 농협 마트 빼는겁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이걸 보면 대형마트 이런건 빼야된다는 추세로 빼둔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보면 농협이 어떻게 보면 농민이잖아요. 조합원이 다 농민인데 그러면 마트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논리상은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또 그러다보면 활성화하다보면 기존에 상권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할머니 장터의 할머니들도 상품권이 가능합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죠.

이왕에 상품권도 만들고 했으니까 제대로 관리해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310쪽에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에 있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이게 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 부처로부터 공모사업이 소상공인 진흥회에다 넘겨서 우리가 위탁금을 주면 거기서 소상공인 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애시 당초 공모사업을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할 때 그렇게 하는걸 약속을 하고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청년 상공인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 같은건 없고 컨설팅만 하는겁니까?

저희들이 예산 속에서 시설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운영비 안에서는 교육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도 다 해준다고 봐야죠.

청년몰 조성사업에서 15개 점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중복 안될 순 없지만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내용이 점포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중복을 안 하고 새로운 것을 해서 청년몰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것은 하여튼 지역상권하고 좀 많이 부딪히지 않고 새로운걸 했을 때 많이 참석을 하면 우리가 고를 수도 있는데 많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중복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거기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에 있엇 점포 짓는데가 현재 주차장이잖아요.

네.

근데 주차장을 다른데로 임시주차장을 시켜가면서 꼭 그쪽에 해야 할 이유와 지금 청년몰 점포에 대해서 신청인들이 몇 %나 됩니까?

아직 저희들이 공고를, 신청을, 공고를 안 해서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아직은 없는데요. 이 예산이 떨어져야 내년 1월부터 저희들 공고를 시작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만는 주위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님 생각도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주차장을 기존에 해놓은 것을 없앤다는 것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았지만 저희들이 또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항상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론을 상인회하고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으면서 이것을 설치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성공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승인은 맡았지만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없애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데 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몰 운영자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에요? 선정이라든가 어디 다른 시군에서는 청년몰 할 때 운영자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어떠어떠한 푸드, 어떠어떠한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사람을 우선을 둔다든가 그리고 선정을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 같은게 1,000만원씩 각자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이것을 청년몰 그 사람들을 할 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그걸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까지 현재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청년몰 선정하는데는 공고하는데는 노력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좀 신청할 수 있도록

과연 청년몰 사업해서 얼마나 지원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정방법이라든가 공고할 때 확실히 해서 주위 상인들과의 마찰이라든가 피해서 하는 방법으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진안홍삼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홍삼기업지원 가능한 홍삼 가공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가공업체가 10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연구소에 가서 연구소 박사님한테 들으셨지만 그동안에는 관내에다가 기업지원을 하다보니까 소규모다 보니까 기업을 지원하고도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관외여도 큰데여도 우리가 연구한 것을 기업지원하면 기술료를 받기 때문에 너무나 관내에다만 소규모인데다가 기술지원도 좋지만 관외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도 있고요. 관내에다가도 기업지원을 해줘서 또 가공업체가 더 살아난다면 기업지원을 해서 기술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삼연구소에서 현재까지 기업성장해서 기술이전도 해주고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이 홍삼산업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인삼 산업이 발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소규모 지역에 있는 관내업체에서 기술이전 받아서 가공하고 사실상 100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삼을 가지고 있는 가공업체는 많지 않단말이에요. 홍삼을 사다가 달여서 파우치로 내는데가 많지 실질적으로 환이라든가 액기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기업은 실질상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지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지금 전국의 홍삼하면 진안아닙니까?

네.

그렇죠? 진안의, 전북의 홍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직 그렇다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홍삼을 만드는 가공업체들을 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중점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기 그런데

계속 지원만 하고 있는데 뭔가 행정에서도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되지 않나

연구소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지금 우리가 저번에 출연금을 받을 때 거의 사업이 5개년 사업이 되어서 19년, 20년도면 어느 정도 연구 효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연구효과가 나오면 식약청으로부터 개발인증 같은 것을 받게 되면 명품 홍삼이라는 것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나 연구소 측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진안의 홍삼이 살아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부귀 김치 가공공장 시설개선 사업 페이지 32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치 가공공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해줄 계획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안의 홍삼, 진안의 김치하면 마이산 부귀농협에서 추진하는 김치공장이거든요. 상당히 김치가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진안 부귀김치가 유명세를 타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런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부귀농협 김치가 살아나면 농민이 사는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때까지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토굴형 저온창고 지을 때도 15억중 9억을 보조를 해줬어요. 이렇게 많은 양을 보조를 해주고 또 김치운송 하는데 운송비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해주는데 있어서 지금 부귀 마이산 김치가 수출까지도 하고 각광을 받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조금 의문스럽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원을 한 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잘 검토해서 잘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예산서 316페이지 사업설명서에는 51쪽이에요. 창조적 마을만들기 우리가 2개 마을인데 총 9억 5,000인데 올해 18년도 본예산에 2억 2,000 사용했어요. 뭘 주로 사용을 올해 했는지

지금 원래 마을 만들기 사업이 터덕거리는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합의가 되어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 사업으로는 저희가 보면 계획단계라고 봐야죠? 계획단계. 계획해서 뭐를 할 것인가 해서 이 사람들이 소태정마을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자 또 놀이터도 리모델링하자 역량강화 이렇게 한다고 하고 백운동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복합힐링센터라든가 마을박물관도 숲 해설가 양성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마을에서 의결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약간 터덕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계획 세우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소태정마을하고 백운동마을인데 사전에 마을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겠다고 선정을 했다는거에요? 이미 선정을 하고 협의가 안되고 하니까 사업이 된다라는 뜻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공모가 되면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소소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선정이 됐냐 이런 뜻에요.

약간은 그런 점도 있다고 봐야합니다. 100% 찬성을 해서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센터 같은 것 이렇게 짓고 특별하게 창조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 그 성수 오암마을도 뭐 이런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다 하나 사업이 안 되고 그 사업하시는 분은 빚더미에 올라서 금융 거래를 못하고 거기는 경매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이렇게 9억 5,000이나 2개 마을이나 하면 정말 그 마을이 창조적마을이 되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 마을에 가서 좀 살고 참 좋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분란이 나고 또 주민들간의 협의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터덕거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행정에서 잘 핸들링하고 주민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해나갈건지

하여튼 그 점은 죄송하게 먼저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마을만들기 하다보니까 멀리서 지켜보다가 막상 제가 이쪽에 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느낍니다.마을만들기를 하면 마을이 더 단합되고 잘 되어야하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고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하고 표기가 잘못 된거겠죠?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사업설명서는 소태정이 4억이고 예산서는 소태정이 3억 3,000, 어떤 것이 3억 3,000이고 어떤 것이 4억인지 모르겠네요?

백운동이, 설명서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서 318쪽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홍삼한방센터에다가 2층이잖아요, 거기가 높은 층도 아니고 2층인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설치하나요?

그 동안에는 법적으로는 4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안 해도 되는데 홍삼한방센터를 그 동안 운영하면서 2층이 홍삼센터가 사실상 활성화되어서 홍삼상점이라든가 홍삼관련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우리 진안군 실정이 많은 건물들이 지을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관제시스템이라든가 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녀야하는 되는 곳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관련해서 계획적이지 못하다 그런거예요. 계획적이지 못하고 앞돌 빼서 밑돌로 막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예산을 중복해서 쓸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든다 행정에서. 이게 우리가 진안군 같은데가 예를 들어서 재정이 충분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한데 홍삼한방센터는 홍삼한방센터에 맞는 기능만 들어가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 활성화를 못 지키다보니까 또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또 다른 기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한다는거에요. 시설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청년몰도 마찬가지에요. 청년몰도 지금 시장을 만들 때 주차장 만들 때 엄청 힘들게 주차장 몇 면 만들었단말이에요. 근데 청년몰을 그 주차장에 짓는다는거에요. 그럼 주차장 필요하면 또 주차장 또 만들어야하는 이런 상황을 자꾸 악순환한다는거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칙대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자꾸 이런거에요. 의구심이 나서 물어봤고요. 예산서 325쪽 거기에 농식품 유망기업육성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70%짜리 이게 순군비죠?

네.

여기 그 전에도 뭐 할 때 2억인가 지원 했죠? 6차산업으로

2억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6차산업.

저희들 그것은 지원한게 아니라 융자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요?

네.

아까 원불교 푸른생명은 어떻게 지원해요. 거기도 융자만 해요?

아까도 그것은 균특 저기해서 도에서 공모해서 2억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자부담 포함해서

푸른생명 몇 % 하신다고 했어요?

70%.

70% 하신다고 하셨죠?

네.

6차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답변에 한 기업을 하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런 기업을 하신다고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근데 거기에 훈이네 한과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훈이네 한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2,000만원. 1,000만원 지원해줘서 기존에 있는 훈이네 한과 그 안에 6차 산업을 받기 위한 시설을 조금 보완한 것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 아니고 융자만 지원했다.

그것은 본인이 융자를 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고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훈이네 한과가 작년7월달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2억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6차 산업이 인증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가야 6차 산업을 인증을 받는데 그 진입하는 단계에 인증기업을 받기위한 단계로 1,000만원 정도로 보조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주는 것이죠.

유망기업 육성사업은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거기가 한과잖아요. 우리 진안도 어떻게 보면 단양리쪽에서 한과산업이 활성화 되어서 진안권내에서도 한과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HACCP이 2020년까지 HACCP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진안 관내에 있는 유과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HACCP의 가는 길로 장려를 계속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훈이네 한과가 유과 만드는건데 진안농협 같은데서 곡물같은 것을 다 계약을 해서 곡물로 하잖아요. 깨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것을 2020년까지 만약에 HACCP이 안되면 이런 농가에서는 판매를 못 하니까 그렇다고 HACCP시설도 못 할거에요. 왜냐하면 건물이 확실한 건물이 아니고 전부다 가정집 이런데서 하고 전부다 불법으로 짓어서 했을거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반데기이라는게 있잖아요. 유과를 이만하게 말려서 찹쌀로 만들어서 말려서 놓은걸 반데기까지를 그 사람들이 사가면 이것은 식품에 안걸린다는거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반데기를 여기로 사러 온다는거죠. 이런 시설이 되어있는 유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장을 살려주면 그런 앞으로 몇 년 후면 상당히 발전성이 더 있다고 보고요.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모든 사업장마다 체험장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시설이 되면 거기를 체험하고 가서 그걸 사가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자꾸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기들이 다 지어놨고 6차 산업 가는데도 문제가 없고 판매나 이렇게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체험시설이 좀 부족하다, 없다 해서 이번에 체험시설 하는데 우리 진안에서 한번도 해본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범을 하게 되면 뭔가 하나의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우리 한과가 단양리쪽에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건축물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 그냥 관례대로 달아내가지고 공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우리 단양리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HACCP시설을 받을 수 있는 건평도 안되고 제도권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 분들 보고 그 기간이 지나면 HACCP을 못 받으니까 판매가 안돼 그러면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데에다가 집중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선결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이 HACCP시설을 못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HACCP시설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난 뒤에 다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 진안에 한과에 예전에 우리가 한과의 명성이 있었을때와 같은 그런 업종들도 그런 업체들을 유지하고 난 뒤에 이렇게 육성도 하고 하는게 맞지 그 분들은 지금 다 내일 모레 HACCP 기간이 끝나면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순군비 들여서 이렇게 한 업체에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단양리에 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할거냐 한곳으로 모아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한과집중단지를 만들든지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 분들도 한과 산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과산업의 육성은 아니라고 본다는거에요.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 유과 법인이나 단체를 봐서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HACCP 기간 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대책 만들어서 우리 한과를 오랫동안 영유한 그 분들이 한과산업을 접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진안에 한과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 좀 마련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아까 세입쪽에서 유통한방, 우수한약재유통 지원시설 4억 2,000 들어오고 우리 군비 4억 2천 넣어서 지금 8억 6,000 넣어줘야 되죠?

네.

근데 이 돈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네. 20년 동안은 넣어줘야 합니다.

넣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실패한 사업이잖아. 정부정책이. 정부에서

꼭 실패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거죠.

정부에서 이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을 할 때는 처음에 계획은 보면 2004년 3월 11일날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 한약담당관하고 12개 지자체가 거기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에 관한 대책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간은 2009년까지 하고 지원방식을 보면 100% 국고보조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아시죠?

네.

지자체는 부지만 제공하면 돼요. 아시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지자체에서 부지 3만평을 제공을 하면 시설 및 사업비 4개 시설에 200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은. 왜, 전국에 있는 우수한약제품을 규격화해서 우수한약유통센터에서 그 시설에서 생산하고 마크 찍힌 것만 한약재를 유통시키자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본 취지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시행, 보건복지부에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정책을 지금 못 이루고 있으면 법 제도적이나 법을 못 만들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 중앙정부에서 못한 정책에 대한 사업비를 이 돈을 4억 2,000씩을 지자체에서 지금 한약재를 우리가 팔아먹지도 못하고 농민들 지어도 팔아먹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얘기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립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국비 100% 한다고 했다가 언제 바뀌었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협의 결과 연간 부담액을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좋다 이거에요.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50% 했어도 진안군의 우수한약재의 유통시설에서 생산되는 한약제품만 전국에 유통이 되게끔 법을 만들던지 해서 이게 만들어줘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해놓고 결국에 50%는 군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해서 우리가 아까 총 우리가 몇 억, 20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시설이

네.

200억인가요? 100억이에요? 2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이죠.

네.

50억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무용지물인 시설에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BTL이 아니라 BOT인가 BTO인가로 했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BTL사업으로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나 군수님이나 이쪽에서는 저것을 그런식으로 해서 복지부 정책대로 한다고 하면 이건 돈이 되겠다 해서 경쟁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3개 군이 신청을 했는데 진안만 됐죠?

네.

왜 우리 진안은 고지대이고 한약재를 생산할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취지를 살리지를 못하고 법을 제정을 못 했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이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4억 5,000 다시 올려보내 버리고 우리 못 짓는다고 하세요. 반환하고. 그렇게 못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해마다 가서 회의 하면 그런 얘기를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복지부에서 뭔가 제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한단계씩은 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원액탕정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한약산업이 경동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데요. 지금 GLP시설을 해놓아서 한의학 거기가 경동시장이 서서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말그대로 5개 지자체가 있지만 큰 업체만 살아남게 되다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거죠.

그게 몇 년 걸리실건데

그게 보면

상환해야 될 금액이 몇 년 남았어요?

한 10년 정도

네?

10년 정도

아직도 10년이나 남았잖아요.

이것은 10년이지만 지금 보면 한약 업체가 250개가 되는데 현재는 150개로 줄어버렸어요. 여기서도 전국에 30개에서 50개 업체만 큰 업체가 살아있는데 이것도 거의 없어지는 단계라

앞으로는 원광 허브는 어느 업체에 들어가요? 여기서 매출량이나 이런게 나와있어요?

매출은 작년대비 30억 정도 매출은 하고 있어요.

매출은 하는데 우리 진안 농가들이 생산한 한약재를 수입해서 수입한 양은 어느정도나 되고 매출액은 얼마 정도 되냐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한 것은 뭐냐면 진생베리를 전량 수매를 하고 있고요.

진생베리가 뭐예요?

인삼딸.

인삼씨?

네. 인삼딸은 전량 저희들이 수매를 다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주천 같으면 천공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천공이 12월달까지 들어오는 것이 20톤해서 3억~4억 정도는 천공은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오고요. 그 다음에 작약, 독활 이런 걸 사오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한약 약초 재배를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농민이 아직 기술이 재배능력이 떨어져서 제품이 안 좋다보니까 이것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현재 우수한약유통 지원시설이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금 계륵입니다. 분명히 문제점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저는 자신을 합니다. 왜냐면

문제는 금방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안에서 생산하는 진안에 선정이 될 때는 우수한약재유통시설을 진안에 선정할 때는 진안이 좀 고지대이기 때문에 한약재를 생산을 하면 잘 되고 할줄 알았어요. 근데 진안 토질에 한약재는 안 맞아요.

그런 것 같기는, 맞습니다.

안 맞아요. 기후상으로나 이런 것으로만 우수할 것이다. 그래서 진안이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수한약재 지원하는데서는 재배하는데 5억인가 50억, 5억

저기 82쪽, 예산설명서 82쪽입니다.

82쪽에 지금 55억. 천마, 상황, 독활, 작약, 지황, 천궁 이 한약재를 재배한다고 군에서 지금 군비 2억 5,000, 자담 2억 5,000해서 5억 사업비를 세웠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 내용은 우리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 위에 지원항목 천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진안에 맞냐는 얘기에요. 안 맞는단 얘기에요. 진안 토질에

지금 천마 같은 경우는 무주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나름대로는 이 가지가 어느 정도 잘 맞는다 해서

이게 수확이 돼야 되는거예요. 지금 5억이면 1ha에 3,125만원씩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씩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ha면 3,000평이에요. 3,000평에 3,125만원 지원하고 또 자부담. 자부담 3,125만원이면 한 6,200만원 들여서 3,000평에다 천마, 상황 이런거 심었을 때 과연 그 투자대비 소득이 되냐는 얘기에요. 안 된단 얘기에요.

생각보다는 좀 재배가

안 되잖아요. 진안에 안 맞아요. 이 3,125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천마하고 상황, 독활을 재배하는데 1ha재배하는데 6,250만원이 들어가요. 심으려면.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 계산은 그렇잖아요. 보조가 2억 5,000, 1ha에 3,125만원, 자부담 3,125만원 하면 6,250만원이 들어가요. 천마 3,000평 재배하는데 이게 맞는 수치냐고요? 이게

이게 이제 계산을 2억 5,000을 만들기 위해서 한건데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약초마다 틀려서

이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3,125만원 가지고도 3,000평에다 이걸 놓을 수 있어요. 자부담 없이. 그래요, 안 그래요? 3,000평에다가 천마, 상황 심는다는데 6,200만원씩 투자할 농민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복지부하고 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거에요. 이 수치가 1ha에 6,250만원 들어간다는 근거 좀 한번 제시 좀 해줘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가?

지금 보면 독활은 평당 100평당 38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작약 같은 경우는 80만원, 천궁은 140만원, 천마는 190만원, 100평당

그럼 전부다 우리 농민들 이거 해야 돼요. 그런 지원 받아서 그냥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렇게 해서 물론 상황 같은 경우는 영지나 상황은 요새 뭐 법이 잘 바뀌어서 돈이 되는가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과잉생산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물건값 폭락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고 결론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실시하고자 했던 대로 법 개정도 못하고 이런 우수한약재지원센터에 지원한 금액을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에서 반절씩 아무 맹목적으로 부담을 하게 만들었으면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 그냥 반절 뚝 내려주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BTL사업이니까 사업 투자한 회사에다가 참살기인가, 참조은인가 갚아주라는 얘기는 그건 너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못 하겠다고 해야지, 우리는 반환시키겠다고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확한 지적은 알아듣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복지부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5개 지자체가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해놓고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고 처음에는 100억 전부다 국고보조로 하고 지자체는 부지만 제공하라고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기획재정부에서 돈 못 준다고 하니까 50대 50으로 나누자 그러고 어쨌든간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 반환한다고 하고. 5개 시군 다 합쳐서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우리는 4억 2,800 내놓나요? 그거 반환하신다고 하고. 우리도 못 주겠다고 한번 해봐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 건의도 하고 복지부에다 제도마련 좀 해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6페이지 여기는 상공인이거든요. 소상공인이 아니고. 상공인 육성지원 자금 2차보전금인데 지금 1분기당 6,700만원씩 4분기해서 2억 6,800만원을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어요. 60개 업체에다가

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조례대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2차보전 3%하라고 되어있어요?

네.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조례가 그 당시에 금리가 그 당시에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금리가 5~6% 됐으니까 3% 했을거 같은데

이것을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조례 앞으로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2차보전금액을 3%라고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대출 상공업마다 대출 금리가 다 틀릴겁니다. 그렇죠? 일률적으로 2차보전 3%해준다는 것은 이건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는거죠.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는데 당초 계획은 조례를 개정할 때는 4%였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자가 떨어지니까 2017년도에 3%로 개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자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율이 낮아졌으니까 이것도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공이라고 하면 최대 3억까지 여기는 뭐 1억에서 3억까지 대출들을 받으셨던만

네.

그러면 1억에서 3억 정도의 대출을 받을 정도면 진안군에서 그런 정도 자금을 농협에서 받았는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경쟁력 있는 업체라는거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서 지금 일반 소상공인들이 가서 1억, 3억 대출 못 받잖아요.

그렇죠.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대출도 받는거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1년에 군비로 2억 6,800씩 2차보전 이자를 해줘야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설명서 농업법인 청년 고용지원 사업 있죠? 지금 200만원씩 15명을 지원을 하는데 그럼 이 분들 청년들이 받는 인건비가 200만원인가요?

200만원하고 20만원해서 220만원정도 받을겁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여기서는 겨우 20만원 청년들한테 월급주는거에요?

220만원 정도

2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주잖아요.

네. 이것이 정책상 내려와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것을 청년 고용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진안에

네. 있습니다.

몇개 업체나 되어요? 어디어디에요?

진안마을에 있고요.

진안마을 저기 위에 음식점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거기도 농업법인으로 되어 있기때문에요. 거기하고 지금 늘푸른영농조합이 있고 마이골 영농조합이 있고 YMCA 생활공동체가 있고 진안유기농밸리가 있고 새벽영농조합이 있고 진안마을이 있고 이런 마을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청년들을 쓰고 있습니다.

15명인데 그럼 2명, 1명씩

네. 2명, 1명 회사 따라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군비까지 합쳐져서 이게 기본정책 청년고용지원 이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됐다고 보시는가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취지에 제가 볼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취지하고

보조가 90%인데 부처에서 청년일자리 이런 것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진안으로 볼 때는 이런 자원이 오면 사실상 혜택은

물론 15명이 취직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200만원씩을 받는 그 법인이나 기업들은 너무나 큰 특혜를 얻는거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특혜를 볼 수도 있고 어려운데 지원해줄 수도 있고

이게 꼭 좀 필요한데에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데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은 말씀 금방 저한테 기업들은 이런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개중에. 몰라서도 못하는 농업법인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런것만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그런 법인들.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나면 올해 했던데는 빼야할 것 아니에요. 대상에서

이건 일단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된다고

아니 하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많아서 많으면 안 한 사람들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우리 진안군 청년들을 고용해서 쓸 수 있고 그러면 국가에서 90%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는 부분을 해야 돼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아는 몇몇 기업들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상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거에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18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보면 홍삼사업계통은 액수들이 다 늘었거든요? 근데 보면 326페이지부터 327까지 농산물유통쪽을 보면 물류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로컬매장도 오픈을 하고 그러는데 어쩌실라고 홍삼만 팔아서 사실려고 하시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서 홍삼쪽에 치중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운용의 묘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홍삼쪽에 조금 더 해보고 농산물은 또 올해도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해서 이거 특별하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쩔때는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것 하려고 많이 예산이 임대료 이런게 많았는데 이런것들이 싹 빠져버리니까 큰 사업이 빠져버리니까 사업비가 확 줄어버리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농업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05억 4,200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50억을 빼더라도 임대사업소 인건비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2개 빼고라도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군수님 첫 번의 공약이 지게지고 농산물 다 팔아준다고 농사만 지어놓으라고 했는데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건가 왜 이렇게 계속 줄이시는거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어느정도 올라왔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저희들 농산물 면단위 가보면 좀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용담면장했을 때도 보면 작목반들이 살아나서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다니시면 농민들이 많이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박이나 이런것들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농업에서는 줄이시는거에요?

절대 줄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군에 농민이 몇 %예요? 인구의

상당히 많죠.

근데 왜 자꾸 농업예산을 줄이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부서 예산 줄어든 것은 저의 불찰이고요.

아니 전략산업과에서 농업예산을 자꾸 줄이시면서 농업 수준이 올라갔다고 그러시면 안되죠.

홍삼이 올라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부권개발사업이 5개년 계획이 있다가 올해 얼마, 올해 얼마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농업예산이 줄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농업예산이

아니 전략산업과에서 농업 예산을 지켜야지 어디서 지켜요? 지금. 아니 군수님 35명 공약이행평가단 끌고 갈 게 아니라 이 공약부터 지켜야죠. 제일 기본 공약 아닌가요? 이게. 농산물 팔아주겠다는 공약이, 그런데 왜 자꾸 농업 예산을 줄이세요? 백마디 말보다도 이런 공약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걸 지키시고 농업수준이 올라갈수록 농업예산을 자꾸 지켜서 이걸 키워나갈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군이 농군이에요. 우리군이 농민이 몇 %인데 자꾸 농업예산을 줄이시냐고요. 자꾸 관광개발쪽에만 예산 쓰지 마시고 농업 예산 지키세요. 이렇게 줄여놓고 무슨 수준이 높아졌다고 그런 작목반 수준 높아진 건 저희 알아요. 아는데 자꾸 이렇게 줄여가면서 수준 올라갔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다음 예산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 언제예요? 본 예산에 이렇게 줄여놓고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하고 농업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하신거 아니에요? 이렇게 팍 줄이시는건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해보세요.

예산부서에서는 이해 좀 구해야 된다

뭔 이해를 구해요?

저희들이 보조금

보조금이 줄었으니까 군비라도 더 투자를 해야죠. 자꾸 매칭사업 온 것만 바라보고 있을거에요?

제가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더 따와서 농업예산 따와야 하는데

국도비가 줄었으니까 군비를 더 세워야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어디 개발할라고만 하지 말고 하여튼 군 전략산업과에서 농업을 지켜야지 어디다 의지할라고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고추시장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진안군에서 만든 포장재에다가 갖고 나오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신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54,687.5매 이렇게 되어있는데 몇 매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냥 6만매 만들어서 썩는거 아니니까 찾는 사람들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없는 분이 내고 싶어도 없어서 못 낸건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고추포장재가 저도 가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것은 없애고 올해것만 하라고 해서 연도까지 찍어주는대도 작년 것이 아까워서 갖고 오는분들, 시골 할머니들이 갖고 오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나눠줄때도 평수대로 나눠주는데 면에서 배분은 하는데 또 못가져가시는 분이 있나봐요.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닐은 농민들이 지금 어르신들은 엄청 아낍니다. 그래서 한번 더 쓸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끝은 좀 빼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안될까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연도를 쓰자는 분도 있고 연도를 없애서 하자는 분도 있고

제일 마지막 끝에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그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모자라서 없다고 모자라서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면 할말이 없더라고요.

피부로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정옥주 위원장님도 농업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진안군 2019년도 전략산업과 세출 예산을 보면 220억, 230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전략산업과는 국비 비율이 적은거에요? 10억도 안돼요. 10억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 균특, 도비 해서 57억이고 군비가 170억이나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국비확보나 이런게 낮은거에요? 농업예산 보조 없어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조 있는 것이 유통쪽에서만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쪽에서 노력해서 계속 따오는데 과 성격상 국비 많은 액수를 따오는 구조가 아니여서

귀농쪽으로 저기가 없어 국비 따오겠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국비 따러 가는 예산이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에서 행자부에서 하는거 조금 예산 있고 중소기업청 다 그렇고 유통에서만 농림식품부가 있고

아니 농림수산식품부 국비예산을 따러 가려면 출장여비라도 한 1억씩 세워서 로비라도 하고 해서 따와야지

하여튼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국비 따려고 노력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어요. 전체 이게 전략산업과가 국비 비율이, 국도비 비율이 제일 낮은거 같은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노력을 안 하시는거에요, 아니면 주시는 대로 하고 군비로 그냥 하는거에요?

숫자상으로 보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구조상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14억씩 홍삼연구소 같은데. 홍삼연구소는 작년에 39쪽에 보면 운영지원 작년에 8억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700만원이 늘어서 9억 2,200만원이네요. 맞아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에요? 1억씩이나

잔류농업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람이 더 필요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더 인력이 증원된 상황입니다.

출연기관에 인건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그쪽에서 이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올리면 그냥 주는거에요?

연구소에는 자체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연구소에 인사규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정관이 다 있거든요? 그 규정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사회에서 규정, 홍삼연구소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사회 승인 맡으면

맡고 우리한테 오면

맡고 오면 우리는 그냥 줘야되는고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또 예산부서에서나 기획실에서 다 점검을 하죠. 우리 부서에서랑 필요한지 안 한지

깎아본 적 있어요? 거기서 올라오는거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옛날 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 이번 것은 당초 저희들이 했을 때 제가 이사회도 되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중에 국도비, 균특 아까 기업지원사업 이런 것은 도비하고 균특하고 하니까 그렇다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순 군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올라오면 이사회 그 이사장님이 누구인가요?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 이사장인데 이사회에서 승인되어서 올라온거 예산계에서 깎겠어요? 못 깎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하나만 질문하곘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82쪽 설명서 한약초재배지원사업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각 부서에서 협업이 잘 되어서 이런 것들 우리 진안에 맞는지 안맞는지 기술센터 이런데서 사실은 실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패도 안하고 지원을 적정하게 해서 이 소득이 되는건데 이거 지금 우리 천마나 상황 이런 품목들을 우리 진안에 맞게 재배를 해서 실증적으로 재배를 해서 해본적 없죠? 그냥 농민들이 그냥 이거 지원해주세요 하니까 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는거죠?

현재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전체품목은 모르겠지만 1~2개는 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증 없다는거에요. 농진청에서 한 것은 우리한테 맞게 왔다 그러는데 농진청에서 하는거하고 우리 진안군의 토양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하려면 사전에 기술센터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우리 진안에 맞는 한방약초의 품목이 어떤 것이 맞는지 실증을 미리미리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또 기술센터에서 미리 이런 것들은 사전에 많은 품목들을 이렇게 좀 재배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거에요. 안하다보니까 이거 그냥 지원하고 농민들이 실패 보면 보조는 50% 받았지만 많은 피해를 보고 그 전에는 이런 것 해서 영지같은 것 천마같은 것 해서 실패해서 이사 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거에요. 지원하고 싶으면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이 들어오니까 빨리 좀 실증해서 이런 품목을 줘봐라.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거에요. 협업이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꼭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이 지금 목표액이 몇 억이죠? 100억인가요?

100억입니다.

100억이요? 지금 현재

내년까지 72억

2020년까지로 되어있던가요?

네.

지금 올해 이거 출연금 20억 넣는거 예산서 있나요? 예산서에서 못 본 것 같네?

333쪽.

아니 이게 쫌 기금이 전체적으로 100억 조성해 놔봤자 이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업는 거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00억 조성해놔서 이자가지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어떤 조성 완료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운영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 이 품목은 정하셨던가요? 안전기금

품목은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던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2019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10억 400만원이 증액된 82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100여만원, 보조금수입에서 10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 420만원, 기타수입 2,000만원, 보조금 수입이 8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보다 18.91% 증가한 160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등 공모사업과 조림 및 임도사업 등에서 전년대비 25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별 주요사업으로는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118억 3,500만원, 경관녹지 조성관리 9억 2,400만원, 산림재해 방지체제 구축 20억 9,900만원, 임업 경제력 강화 10억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쪽 지역산림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산림청과 전라북도 산림계획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산림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방향과 전략, 과제 등을 도출하여 체계적인 산림발전의 중장기 종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산림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 12쪽 밀원수 등 조림사업 입니다. 관내 양봉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밀원수 조림으로 용담댐 주변 유휴지와 군유림 등에 밀원수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이산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 녹색경관과 힐링숲을 조성하기 위한 편백숲 조림사업비 2억 4,000만원과 양질의 목재생산과 산림자원 조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림 조림사업비로 1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경지 등 유휴토지와 산지에 특용수를 식재하여 단기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휴토지 및 특용수조림 사업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 백운면 반송리 두원마을에 이어 진안읍 연장리 용지마을에 특색 있는 생태자원경관 창출과 사람 찾는 농촌 실현에 기여하고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 16쪽 산림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 조림과 미세먼지저감 공익조림 사업입니다.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우려지의 복구예방을 위한 재해방지 조림사업으로 1억 2,300만원과 18년 봄철 냉해로 인한 편백 냉해피해 복구를 위해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정화기능 극대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공익조림 사업비 1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양묘 생산입니다. 꽃묘를 자체 생산·식재하여 시가지 경관 조성으로 아름다운 미관을 군민에게 제공하고, 홍삼축제 시 풍성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가꾸기와 어린나무 ․ 큰나무 가꾸기 등 숲의 단계별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숲가꾸기 사업비 2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림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임도사업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등산로 시설물 등 유지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를 통해 진안을 방문하는 등산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제공과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사업비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녹색공간과 편의시설 설치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휴양 치유마을 사업으로 산촌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주민역량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천 학동마을이 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될 예정으로 2019년에 기본설계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 28쪽 산림패트롤 운영과 임업기계장비 현대화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고소차 등 중장비를 이용 각종 산림 민원을 해결하고자 산림패트롤 운영비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산림업무 작업 시 임업기계장비 현대화를 통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 30쪽 화단 및 꽃길 관리와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보호수 관리 입니다.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가로수 조성사업 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 ~ 34쪽 학교숲 조성과 나무은행 조성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가로수 관리 입니다. 연 2회 이상 가로수 주변 풀베기와 조경수 전지·전정 등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을 위하여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 37쪽 도시숲 조성과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입니다. 도심 내 녹지 공간 조성으로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 조성 사업비 3억원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의 기능을 회복시켜 산림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도시숲 및 공원 관리사업 입니다. 관내 조성되어 있는 도시숲 43개소와 읍면에 조성된 체련공원 등 공원 36개소에 대하여 조경수목 관리와 병해충 방제, 시설물 관리 등 일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 40쪽 산약초타운 관리 및 산림욕장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산불예방 입니다. 산불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진화․감시 인력을 운영하고 현대화 된 산불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1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를 통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예찰방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 45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과 임산물 유통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 입니다.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와 상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홍수출하방지 등 저장과 건조, 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사업비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기반시설 현대화로 임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림작물 식재 및 재료구입과 시설지원으로 특화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 48쪽 산림복합 경영단지 공모사업 2년차 및 3년차 사업입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숲을 가꾸며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등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동향면 자산리 상노마을에 작은목욕탕, 태양광 발전시설, 마을 경관정비 등 기초생활기반 시설확충과 마을경관 개선을 통해 다양한 도농교류와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상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0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세요. 세입에서 50페이지 보면 군유림재산 임대료가 14건 있어요. 근데 우리 군유림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군유림이 7% 전체 산림면적이

몇 ha나 되는거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2,714ha정도 됩니다. 4.5%정도요.

그럼 14건 임대료 받는거는 어떤걸 14건

14건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산양삼 재배라든가 철탑, 산에다가 철탑 시설하고 기지국 설치 된 것 그리고 토지조성 임대료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계상을 한거에요? 아니면 건당 이렇게 30몇개 픽스 되어 있는건가요?

아니요. 올해 저희가 받을 임대료가 395만 8천원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공시지가 상승률 7% 정도 감안해서 420만원정도로 추계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탑은 어느 정도하고 각기 다 틀릴 것 아니에요?

네.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은 다 틀린데 그냥 14건 했다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내년도 공시지가 반영률 감안해서 추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아까 2,700ha정도 되는데 그러면 임대 내준 것은 어느정도 되나요?

72ha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2,630ha는 그냥

자체 행정재산으로 군유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군유지 같은 경우는 벌채나 벌목 같은 것은 안 하나요?

군수계약 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서 혹시 인공으로 수확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군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벌채를 해서 벌목을 해서 수입 잡은 경우가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잡은 것은 없고요. 군수계약을 해서 산주가 벌채를 하면 몇 대 몇, 군수계약 그 비율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매년 얼마씩 나오나요? 2,700ha 되니까 매년 조금씩 나오겠고만

나올때도 있고 안나올때도 있죠. 왜냐하면 군수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700ha되니까 분수기간이 거의 매년이나 1년안에 조금씩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뭐 2011년도로 해서 2,000ha하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2,000ha를 계약하고 예를 들면 2019년도에 700ha를 이렇게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거 아니냐는 거에요.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할거 아니에요. 매년 계약한 것이 분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분수계약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수계약 된 것은 120ha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군유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거죠.

그럼 군유림도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벌계령이 되거나 그러면

벌채를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한번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숲으로 놔둔다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숲가꾸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벌채되어서 군 세입으로 잡은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니 그러면 2,700ha나 되는 아까 120ha빼고 또 70ha를 빼면 2,500ha정도 되는데 2,500ha정도를 아까 분수계약을 한 것이 120밖에 안된다면서요? 그럼 2,500ha는 그냥 우리 군유림으로 갖고 있는데 그럼 그냥 갖고만 있지 재산의 증식이나 이런 건 아무거나 없다는거에요? 지금

그 동안 뭐라 할까 군유지는 자체적으로 조림한 조림 임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천연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정책위주가 사유림 위주로 가다보니까 군 소유 조림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거의 천연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공림은 거의 없다고

아니 그러면 사유림은 인공림을 해주고 우리 군유림은 인공림을 안 해주고 놓아 둔다는거에요? 방치한다는거에요?

방치한다는게 아니고 한 것에 대해서 분수계약을 하는 경우

분수계약은 120ha니까 그건 빼고 그럼 2,500ha가 남잖아요. 아까 우리 돈 받는거 14건하고 분수계약 맺은 120ha를 빼면 2,500ha를 빼면 우리 진안군 재산인데 이 군 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 방치 그냥 자연적으로 가꾸지를 않고 임야를 놔두었다는거에요?

방치는 아니고요.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산림이라는 것이 일반, 어떻게 보면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조림된 임목이 있다거나 하면

잠깐만요. 우리가 사유림도 공익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조림해주는거죠.

맞습니다.

근데 왜 군유림은 조림해주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앞으로 한번 저희 군유림내에도 벌채, 조림이 가능한 임지가 있는가 확인해서 한번 관계를 검토를 하고요. 제가 아까 전혀 없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표고작업으로 해서 100ha를 벌채를 한 실적이 있고만요. 그리고 2016년도에 지금 헛깨나무 100ha 벌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 재산에 관련된 2,500ha를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림도 하고 그걸 수입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우리 군민들이 얘기한 밀원수를 조성할 데는 조성을 해서 군민들 소득도 높이고 해야 된다는거에요. 그냥 아까 말대로 사유림 위주로 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그것도 사유림도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인공조림을 하는건데 우리 군유림을 2,500ha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냥 정확하게 산림하고 관련된 최고 책임자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 정확하게 재산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실태파악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ha는 여기서 몇 년정도 되어있고 조림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거에요.

그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경영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있는데 단지 인공림으로 조림을 면적이 거의 없다보니까 숲가꾸기 위주로 벌채가 아닌 숲가꾸기 위주로 그런 계획으로 많이 수립이 되어있지 벌채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림도 그렇고 숲가꾸기도 공익적인 가치 차원에서 하는거고 숲가꾸기를 잔가지를 정리하고 숲을 가꾸는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유림도 기간이 되면 그 숲가꾸기로 한 산도 벌목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거에요. 우리 재산을 정확하게 늘릴 수 있고 제가 뭐 공익적인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늘릴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우리가 2,500ha를 갖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는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68페이지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가 산림쪽에 있습니까?

저희 진안군에 4대가 있습니다.

4대요?

네.

4대 가지고 커버하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약간 있는데 감시요원들을 산상에다가 24명을 배치를 했거든요? 감시원하고 감시카메라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카메라가 감시를 못 하는 것은 일반 감시원들이 산상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320만원, 카메라 교체가 2,400만원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건가요?

유지보수비는 국비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번에 교체비로 기존에 2대가 오래 되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교체비용으로 국비로 2대 비용이 내려온 것입니다.

4대가 있다고 하는데 4대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내동산하고

진안읍이요?

아니요. 백운 덕현리 내동산하고 부귀 두남리 부귀산 거기 1대 있고 주천 대불리 내봉산에 1대 있고 상전 월포리 대덕산에 1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 403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32쪽 가로수 조성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만 조성합니까? 3억 가지고

지금 3억 가지고 2km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가 진안읍 가막리 하천변 저희 지금 가로수가 신규로 조성할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성된데 구간구간 빠진데 그런데를 보식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3개소를 2km 계획하고 있고 진안은 가막리 하천변에 800m정도 그 다음에 구룡리 석곡마을에서 반월 금지마을에 400m구간, 빠진 구간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천면 백화리 무주 넘어가는 그쪽 국도변에다가 800m정도 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만

아니요. 메타세콰이어는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 특성에 맞게 주민들 의견 요구한다든가 기존에 가로수가 조성된 수종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심으려고 합니다.

산림과에서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건가요?

아니요.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아, 거쳐요?

네. 가로수, 도시숲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수종으로 할 것인가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가로수 관리 35쪽, 작년대비하면 4,200만원정도 증가가 됐고 가로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8명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전지하는 팀이 3명, 도로변 정비, 풀베기라든가 하는게 5명해서 8명이 한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전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전지만 하시는 분들이 3명 이렇게 해서 청사 안에서 소나무 전지하는 팀이 바로 그 팀이거든요?

청사 앞에

네. 그렇습니다. 전지팀이 전지를 하고 여름철에 풀베기라든가 그런 가로변 정비하고 8명이 전체 우리 315km 우리 진안군 관내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0km

315km입니다. 110개 노선, 전체 가로수중에

그러면 국도도 들어가요?

국도는 거의 가로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만 저번에도 말씀대로 일부만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고 거의 국도는 없습니다. 지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지도는 들어갑니다. 여기서 증액된 사유는 단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요?

네.

가로수가 중간중간 봐서 죽은 고사목도 있고 그래요. 잘 확인해서 빨리 교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몇 가지 질문 드리곘습니다.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편백숲 조림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20ha고 관내 주요 도로변 관광지 생활권 주변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편백나무는 조건이 있죠? 성장하는데, 아무데나 심어서 성장하는 나무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습기를 좋아하고 건조한 것보다는 습기를 좋아하고 양지보다는 반음지쪽이 잘 자랍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편백나무를 식재하면 몇 ha정도 우리 지금 편백숲 하고 있는 부귀 거기는 몇 ha정도 됩니까?

거기는 8ha

그러면 이렇게 순 군비를 2억 4,000 들여서 관내 주요 도로변 관광지, 관광지 나무 식재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식재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힐링 숲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그 숲을 순수하게 편백숲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차 와서 숲에 들어가서 힐링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에요. 이렇게 하는 사업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우리가 부귀에 가지고 있는 편백숲을 더 확대하고 집중하고 특화해야 아까 힐링 같은 걸 해서 많은 도서민들이 와서 힐링을 하지. 마이산 왔다가 마이산에다가 조금 편백나무 심어서 거기서 힐링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부귀에 편백숲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더 확대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사업량을 늘려서 지금 많은 다니는 분들이 거기 불편하고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고 주차장도 없다고 한단말이에요? 또 큰 8ha 정도 되니까 크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를 좀 확대하고 더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보기가 의문스럽다 이런거에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해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무주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 국유림관리소에서 기존에 숲이 조성이 안 된 곳은 더 확대를 연차별로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 밑에 부분 사유림도 산주하고 절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지. 도로변 이런데, 관내 주요 도로변 조금씩 심어서 이런데는 보기 좋고 꽃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래야지 편백숲을 조림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정책이라고 보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단지화를 시켜서 어느정도 숲을 지금은 당장은 조금 어렵지만 가령 10ha, 사업비가 여의치 않으니까 한번에 몇 ha씩은 못 심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심으면서 단지화를 시켜서 부귀 편백숲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힐링숲을 주요 마이산이라든가 관광지 주변에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편백숲은 힐링이 되는거고 다른 숲은 힐링이 안 되는거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뭘 그런 정책을 분산하지 말고 정책을 집중하자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산,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는 벚나무 있으니까 벚나무를 집중하든지 하고 우리 부귀에 있는 편백숲은 편백숲대로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을 하자는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도 편백숲이 8ha 있는데 그 옆에다가는 다른 나무 심고 마이산에는 벚나무 있는데 또 편백숲 심고해서 자꾸 분산하지 말자는거에요. 다른 예를 들어서 편백숲만 힐링이 되고 다른 나무는 힐링이 안된다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다른 나무도 다 힐링되고 산림 치유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거에요. 양묘생산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양묘생산을 왜 하게 됐어요? 당초에 이 양묘생산을 우리 군에서 왜 하게 됐는지 아세요?

저희가 원하고 저희가 시가지쪽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산 것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다보면 저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꽃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고 꼭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식재를 하고 생산을 하는것이죠.

양묘생산한지 얼마나 됐나요?

한 10년정도

10년정도 되죠. 제가 명확히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10년전에 양묘생산을 직접 할 때 양묘를 구입하는 비용이 과다하고 그래서 직접 생산해서 식재를 하면 비용이 좀 줄고 우리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래서 그렇단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취지하고는 조금 반대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라는거에요. 작년에도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9,500만원, 한 1억 정도가 늘었단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9,000만원이면 거의 40%가 올랐나 한 30% 정도 올랐네요? 30% 정도 오른 이유가 이렇게 더 많이 심을데가 많아서 그런가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관리 생산인원을 6명에서 9명으로 3명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늘렸고요. 또 우리 진안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가지뿐만 아니고 양묘를 생산해서 읍면까지 읍면으로 꽃묘를 분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진안군 전체가 꽃으로 해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그런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읍 시가지를 중점으로 했는데

읍면으로 일부 보급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많이 보급도 하고 읍면에도 실질적으로 더 확대 보급해서 우리가 관리도 하면서 읍면에서도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읍면에도 잘 지원해서 양묘가 잘 우리 군민들한테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다가 서류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있죠?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150억입니다.

150억이죠. 매년 15억씩 투자가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 경영단지가 몇 ha나 되는건가요? 1,424ha를 하는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424ha는 다 개인 수많은 사람들의 소유겠네요?

그렇죠. 사유림이 1,353ha고요. 공유림이 71ha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완료하면 어떠한 민간소득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민간소득도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해서 일반 사유림이 영세하잖아요. 거의 1ha미만 산주들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런 산주들이 실질적으로 산을 소유하고 있는 목적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묘지라든가 경영목적이 아니고 묘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통해서 산림경영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완료는 되지 않았는데 반절 50%가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효과가 지금 있어요?

효과는 기존 산림사업을 다른데는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1,424ha 범위를 지정해서 전체적인 산에다가 조림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목 수확, 숲가꾸기, 임도 그런 산림사업을 종합적으로 엮어가지고 산림경영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50억 중에서 75억이 들어갔단말이에요. 75억이 들어갔는데 이 75억이 들어갔으면 물론 효과가 완전히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서 차츰차츰 효과가 더 나겠지만 현재 75억을 들인 효과가 있냐는 뜻으로물어보는거에요.

그 효과가 내나야 제가 말씀드린 산림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사업을 했다는 것 그 차원으로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년동안 15억씩 매년 사업한 사항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사항 좀 제출해주시고

네.

36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시숲 조성한다고 3억 예산 지금 올린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로타리에만 했던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로타리에 또

일부 로타리쪽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추가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월랑공원하고 명인명품관 거기도 부분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번같이 로터리에 한번에 큰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군데를 일부 미흡한데를 도시숲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인명품관이 위에 있어서 예전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조경을 했어요. 거기는 무슨 사업으로 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아니 그러면 거기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했으면 같은 부분인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지 왜 산림과에서 하죠?

저희는 도시숲 사업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한 미진한 부분을 저희 도시숲으로

잠깐만요. 균특이 국비인가요?

국비로 보셔야죠.

국비이긴 한데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시군 실링으로

그래요. 시군 실링으로 주니까 정확히 국비라고 표현하시면 안돼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중요한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국비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거에요. 이 지금 도시숲 조성하는 것은 순 군비나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국비가 아니에요. 균특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명인명품관은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조성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같이 이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협의가 들어와서 사업을 안 한 부분을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9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보니까 전과에서 보니까 전략산업과에도 이런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려면 산림하고 연관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작은목욕탕, 태양광 설치, 마을회관 및 마을입구 경관정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산림 관련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하고 무슨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크게 소득분야하고 복지분야, 경관생태분야해서 3분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분야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복지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경관생태분야는 산림과에서 해서 저희 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목욕탕이나 태양광만 따지면 저희 산림과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크게 경관생태분야는 저희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로 왔고 마을 경관정비라든가 마을 주변숲이라든가 화단 조성하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8,000인데 주요 사업이 작은목욕탕하고 태양광 설치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산림과하고 별로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는 있는데

아, 그러면 이런거 안 해야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맞게

군 전체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전략산업과는 소득위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과는 생태 관련된 이런 쪽으로 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여기서 보면 과장님 생각에 이게 생태쪽에 맞는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아니라는거에요. 제가 볼때는

이게요. 지금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원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있죠. 분야별로 나눠져서 이 사업예산 자체가 경관생태분야로 해서 산림청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상노마을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되려면 산림과에서 했으니까 산림이 관련된 생태적인 마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마을하고괴리가 된다 이말이에요. 맞지 않다. 지금 추진하는게

괴리라고 보시면 조금 그렇고요. 마을 주민들이

정확히 얘기보세요. 아니 제가 작은목욕탕이 산림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님. 이게 공모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반영을 시켜줘야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면서 경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산림청 통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작은목욕탕이라든가 태양광 설치 이런 사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을 통해서 내려와서 마을하면 산림과에서 그런 아까 생태적인 마을을 만들고 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거기에 맞는 마을을 선정하고 예를 들어서 상노마을은 우리 거기만 한게 아니고 전략산업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모의 산림과하고는 맞지 않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보여진다 그런거에요. 저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모르겠네. 저도 그러는데 당연히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려나 저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하고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분야에서 하니까 산림쪽으로만 가야하지 않냐 물론 그 부분도 틀리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8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안 숲다운 숲이라고 하는게 몇 군데나 있나요? 내세울만한 곳이 과장님이 꼽아본다면 숲다운 숲, 진안군에 숲다운 숲이라고 인정할만한

그렇게 제가 내세운다기보다는 주요 산을 덕태산이라든가 성수산이라든가 내동산이라든가 부귀산, 운장산, 마이산, 주요 산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그런 식으로 꼽을 수 있겠죠.

숲다운 숲으로 힐링할 수 있을만한 숲이에요? 거기가

힐링보다는 숲다운 숲이라는 것은 저희가 숲을 조금 더 건전하게 가꾸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유림이 묘지라든가 소유가 산림 경영목적으로 소유가 없다보니까 국가에서 이걸 숲을 진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 자꾸 투자를 하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20억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19년도에 숲다운 숲을 만들려면 최소한대로 운장산 휴양림정도로 그런 숲을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숲이 진안군에 몇 군데나 되어요? 부귀에 편백숲 같은 곳, 운장산 휴양림, 다른 곳은 내가 숲다운 숲이라고 볼만한 곳이 없는데 18년도에도 23억이나 투자를 했어요. 근데 19년도 또 20억을 넘게 투자를 하는데 진짜 진안군에 숲다운 숲을 가꿀려면 부귀면 편백숲정도 운장산 휴양림정도 그런 숲을 가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숲다운 숲이 몇 개나 되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숲다운 숲을 만들려면 그 숲을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객이 올만한 곳은 부귀 편백숲하고 운장산 휴양림밖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 외에 그 만한 숲들이 있습니까? 지금

운장산이라든가 구봉산이라든가 산 많이 있죠.

그것은 등산로로 그리 하는것이고 숲다운 숲이, 이 숲 오니까 진짜 아름드리 소나무가 야,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하는 숲이 진안군에 몇 군데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을 홍보를 해서 마이산과 연계하고 용담하고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도 하고 우리 진안군에 산림을 자랑할 수 있고 그래야하는 것 아닙니까? 숲 다운 숲을 가꾸려면

맞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숲 가꾸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조림을 하지 않습니까. 조림을 하면 조림한 나무가 크기 위해서 풀베기 사업을 합니다. 3년간을 풀베기 사업을 해줘요. 왜냐하면 어린나무를 심기 때문에 풀이 치어버리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나무, 풀베기 사업을 해주는데 1,000ha를 해주고 있습니다. 1,000ha를 해주는데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풀베기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란 나무에서 어느정도 성목이 되기까지 중간에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가지를 쳐준다든가 금방 피안목을 제거해준다든가 그런 또 어린나무 가꾸기가 중간단계 있습니다. 그것이 200ha 정도 되는데 그게 3억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큰 성목이 되면 큰나무가꾸기라고 해서 감벌해준다든가 단계별로 그런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것입니다.

저도 자연림을 감별해서 숲가꾸기 하는 것 보기도 좋고 해놓고 나면 경관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제가 볼때는 산속에 있는 산도 좋지만 용담호 주변골짜기에 용담호를 힐링하면서 도로로 힐링하면서 쉬어 갈 수 있는 숲 이런 것도 조성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용담호 주변쪽으로 숲가꾸기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하여튼 산주가 동의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하지 그냥 막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얻어서 용담호 주변도 적극적으로 숲가꾸기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옛날에 용담댐 막을 때 문화마을 만들 때 문화마을 만드는 곳마다 여기는 한옥촌, 여기는 이스라엘 같이 유럽풍촌해서 하고 숲을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한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숲다운 숲가꾸기 이런 사업이 있길래 제가 질문 한 번 드렸습니다. 지금은 숲가꾸기 사업이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어린나무 잘 크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주십사하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쪽 임도 개설에 대해서 현재 진안군에 임도개설은 몇 %정도 됐다고 봅니까?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아는데 설명서 49페이지요. 예산안은 410쪽. 아닌가요?

2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안군에는 총 40개 노선에 174km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펴놓고도 제가 잘못 봤네요. 21쪽이네요. 죄송합니다. 몇 %가 되어 있다고요?

174km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진안군 산림에 대해서 몇 % 정도 임도가 나있다고 보냐고요.

몇 %라고 따지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임도 밀도로 보통 계산하거든요. 평균 임도 밀도를 보면 km당, 1ha당 3.5m정도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도하고 등산로하고 개념이 어떻게 되어요?

등산로는 순수하게 사람이 다니는 정도이고 임도는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들어가서 숲가꾸기를 한다든가 조림을 한다든가 벌채를 한다든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선임도하고 테마임도는 설명 좀 해주시죠.

간선임도는 임도중에서도 주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다든가 산에서 핵심적인 주임도를 간선임도라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줄기같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선임도라고 하거든요. 테마임도는 임도 기존의 임도 중에서도 관광이라든가 스포츠, 레저 같이 겸할 수 있는 산악자전거라든가 산악마라톤이라든가 그런 것을 겸하게 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을 테마임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안군에 테마임도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부귀산하고 진안군에는 6.1km정도 테마임도를 지정을 받아서 개설을 했습니다.

임도면 임도인데 여러 가지 있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기능별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도로를 낼 때 보통 연계가 안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곳 때문에 제가 몇 %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냐고 물어본겁니다. 산림도로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분명히 내긴 냈는데 중간에 끊기는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도는 계획에 있습니까?

저희가 간선임도 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처음에 노선을 시점으로 해서 종점까지해서 마을과 마을을 연계한다든가 산과 산을 연계한다든가 해서 길게 잡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간선임도 계획을 해서 타당성 평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이게 임도사업이 내려오는 물량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끊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획한 노선은 끝까지 가야한다고 봐야겠죠.

1년에 몇 ㎞정도씩이나 임도를 내고 있어요?

저희가 많이는 못 내고요. 올해도 신설은 2.2km 정도밖에 안됩니다. 내년에도 간선임도 3,㎞ 작업임도 1㎞ 해서 4㎞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나갈 수 있는 ㎞수는 2㎞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km에 16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구조개량 사업이 기존에 임도 낸 임도에 보수라든가

임도보수도 있고 새로 임도 내는 것도 있다는 그렇단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면 부족하지는 않아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임도내는데 보니까 너무나 조건이 안 좋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던데 예산은 16억하면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다음에는 설명서 33페이지 학교숲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학교숲을 산림과에서 꼭 다 해줘야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학교는 교육청 소관인데요. 말 그대로 학교에다가 아이들이 좀 정서함양이라든가 아이들이 숲을 조성해서 물론 학생들도 1차적으로 학생들이 수혜를 받지만 지역 주민들도 숲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학교숲 하는데도 6,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면 몇 곳이나 해요? 이것도 공모사업같이 신청 들어오는곳만 해주는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겁니까?

수요조사를 하죠.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내년도에는 어디 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내년에 받아보니까 내년에는 한방고등학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한방고등학교를 할 계획이고요. 내후년에는 동향중학교도 하고요. 연차별로 총 28개 학교가 진안군에 있는데요. 7개 학교는 조성이 됐고 나머지 학교는 연차별로 그렇게 해서 조성

계속사업이네요. 이것도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피곤하시죠? 저도 많이 피곤하네요. 과장님. 이우규 위원님이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편백숲 얘기를 하셨는데 편백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시던만요. 습해야하고 그늘도 좀 있어야하고 근데 10쪽을 보면 20ha에 편백을 심는다고 하는데 주요 사업 위치가 관내 주요 도로변, 관광지, 생활권 주변 이렇게 20ha나 조성할만한데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주가 마이산

아니 관내 주요 도로변이라는게 어디, 아까 편백은 좀 습해야하고 그늘진 곳이어야 되는데

주요 도로변은 어떻게 보면 순위가 좀 밀린다고 보시고요. 지금 저희는 마이산 주변 일대로 해서

몇ha 군락을 이루는거예요? 아니면 그냥 드문드문 메타세콰이어길 심어놓은 듯이 하는거에요?

저희가 보통 10ha 이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군락지로

아니 지금 부귀 편백숲은요?

부귀 편백숲은 기존에 8ha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국유림에서

네.

그건 저희가 국유림에다가 임대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귀 편백숲은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ha안에 부귀 편백숲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그 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귀 편백숲은 저희가 별도로 국유림관리소하고

과장님. 아까 이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편백숲하면 진안에 하면 진안은 편백숲하면 부귀 편백숲 하나로 대표로 해야 돼요. 편백숲을 여기저기 나눠놓으면 규모도 작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편백숲 향기랑도 거기서 나오는 것도 적고 편백숲 8ha도 적어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편백숲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부귀 편백숲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총, 지금까지, 몇십억 들어갔잖아요.

사업비 지금 8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8억 들어갔죠? 거기는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8억이 들어간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하는데 8억이 들어갔는데 20ha를 하기 위해서 나무 2억 4,000인가요? 이게. 그렇죠? 이건 묘목값이고만 전체적으로 나무값만

식재비까지 다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식재비까지 해서 2억 4,00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8ha가 편백나무가 심어져있는 상태에서도 관리를 하고 거기를 힐링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돈이 8억인데 20ha 묘목만 심어놔서 겨우 2억 4,000 들여서 20ha에다 묘목 띄엄띄엄 심어놔서 이게 뭔 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죠.

띄엄띄엄 심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8ha에 이런 편백나무가 있는 상태에서도 편백숲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이용할수 있게 하는데 8억이 들어갔어요. 8억. 근데 20ha에다 나무하고 식재하는데만 2억 4,000 들여서 이게 편백숲 기능을 하겠냐는 얘기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어떻게

근데 위원님 이 나무를 심어서 단기간에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정도 숲이 조성이 되어서 부귀 편백숲같이 커서 성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럼 20ha를 제 얘기를

기간을

20ha를 심으려면 어느 산 임야 하나를 전체적으로 해서 20ha가 형성이 되어야지. 도로변에는 그럼 몇 주 심어요? 관광지하고 생활권 주변

올해 지금 마이산 단지로 해서 10ha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부귀산 8ha는 뭐하러 8억 들여서 그것을 했어요? 차라리 그 돈 8억이면 마이산 주변에다가 편백숲을 더 식재를 해서 거기다 20ha나 40ha를 만들지. 있는 지금 부귀산에 부귀에 편백숲이 8ha라는 편백숲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 활용이 안 됩니까? 계속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해서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고 주차장도 부족하지 실제적으로 시설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편백숲은 더 늘릴 예정이고 지금 사유림도 저희가 사유림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번에 현지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유림 산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매수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확보를

지금 8ha 부귀에 있는 8ha 편백숲에 대해서 다녀가신 분들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너무 작고 조잡하다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작은 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부귀 편백숲을 와서 보고 가서 부귀 편백숲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이게 무론 2억 4,000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8ha가 심어져 있는데를 더 확장, 이런 식재비, 편백 식재비 2억 4,000, 과연 편백숲을 지금 지정해놓은 것을 이 편백숲을 어떻게 진안에서 더 활용해서 관광객이 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자꾸 다른데다 편백숲 나무 심을 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편백숲이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고 또 필요하면 마이산에 편백숲이 20ha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할수도 있는데 기존에 8억이나 들여서 도로 만들고 숲가꾸기 데크 놓고 다 해놨는데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편백숲이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관광객들이 부귀 가면 이런 편백숲이 있구나. 거기 가니까 편백숲도 넓고 우리가 충분히 와서 편백숲을 둘러보는데 2시간이 걸린다랄지, 3시간이 걸린다랄지 이런 게 있어야 관광지로써 편백숲 와서 힐링 하지 거기 올라가서 가는데 가서 뭐 볼게 없잖아요. 우선 집중을 해서 한 군데라도 성공을 시켜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우선 부귀 편백숲도 성공을 지금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부귀 편백숲은

40쪽에요. 삼림욕장 관리해서 9,000만원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게 주가 편백숲 관리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는 데크 설치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선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는 면적을 늘려갈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차별로 편백이 없는데를 지금 현재 심어진 옆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기로 무주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물론 마이산이나 주요 도로변에 주요 도로변이라는 말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편백나무를 주요 도로변에다가 몇 ha를 심겠다는 것인지 가로수로 심겠다는 것인지 이게 가로수로 심겠다는 거에요?

그건 아니고요.

주요 도로변에 몇십 ha를 부귀 8ha도 적은데 몇 ha를 해서 그게 편백나무가 편백나무로써 편백숲으로써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몇십 ha는 되어야 거기서 힐링도 하고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향이라든가 그런 걸 느끼지. 몇 ha 1ha, 2ha 심어놓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에요. 누가 그거 편백숲이라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사업 자꾸 벌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편백숲이라고 부귀에서 8억이나 넘게 해서 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편백숲 들어가는 앞에 축사, 염소 그거 매입 안 하면 매입하고 하라고 매입 안하려면 편백숲 하지 말라고까지 했다고요.

그 부분도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염소값이 똥값이 되니까 하는거에요.

그럴수도 있죠.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했어요. 매입하고 사업하겠다고 근데 우선 무엇이 급했는지 결국에는 거기 도로 농가해서 매입하면 저쪽 궁항리 밑에 낸 도로는 무의미한 도로가 되는거에요. 몇 억 들여서 도로 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 10년, 20년을 보고 하라고 해도 그렇게들 해놓으셔 놓고 이제야 염소막 사서 그쪽을 또 하려면 도로 내려면 또 몇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로보다도 그쪽은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주차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거기부터 매입을 해서 주차장하고 거기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것이 안되면 개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선 급한게 예산을 먼저 매입을 예산부터 세워야지. 내년도에. 염소막 매입할 예산부터 세워놔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협의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돈 어디서 금방 갖다 하실거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협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것은 협의 안되어도 선도지구 투자지구 그런 예산들은 빵빵 잘 세워놓던만. 10억씩, 20억씩. 왜 산림과장님이 그걸 못 세워요? 미리

협의 되는대로

우선 편백숲 부귀것부터 살리세요.

살리고 있습니다.

마이산에 왔다가 편백숲에 가서 한번 쉬어가고 놀고 가게끔 해야지. 마이산 옆에다가 편백숲 조그마하게 해놔서 뭐 하실거에요. 그럼 부귀 편백숲은 그냥 죽는거에요.

장기적으로 위원님 봐주세요.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놈부터 살려놓고

나무 심어서 10년, 20년 되어서 그 혜택 못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심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혜택, 10년, 20년 혜택 못 보니까 지금 있는 그것부터 제대로 가꿔놓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관광객들이

알겠습니다. 편백숲도 최대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10원도 없고만 6,000만원 데크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활성화를 할거에요. 당장. 아, 집중을 좀 하세요. 사업들마다 찢어 발릴일이 아니고 왜 이렇게 여기저기 나눠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관내 주요도로면 관내 주요도로를 어디를 관내 주요도로라고 하는거에요?

편백숲도 전주하고 전주 가는 주요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전주 가는데 어디

지금 현재 편백숲이 전주가는 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도로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좀 표현상의,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잘못된

도로변이라는게 뭐에요. 도로라는 것은 도로 옆에 이게 도로변이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편백나무는 숲이 있어야하고 그늘이 지어야한다며

맞습니다.

도로변에다가 편백나무 따뜻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주요 도로변 옆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 자료가

도로변 옆이라고 하면 그러면 주요 관내 도로변이라고 하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부귀 편백숲 거기다 심는다고 더 심는다고 한다랄지 그렇게 해야지. 생활권 주변도 몇 주를 심어서 무슨 생활권, 진안군 생활권이 어디에요. 과장님이 아시는 생활권이

생활권이라는 것은 군민들이 사는 곳이 다 생활권이라고 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진안군민들 여기 생활권에 편백숲 다 만들거에요?

죄송합니다. 용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부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생활권이라는 것은 전주도 생활권이 돼요. 부귀분들은 생활권이라고 하면 전주가 생활권이라고 하면 동향분들은 안성이 생활권이고 용담분들은 금산도 생활권이라고 해요. 편백숲을 조림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습하고 그늘이 지어서 나무가 잘 크는데 20ha를 새로 조성한다면 내가, 부귀는 어차피 가능성이 떨어지고 30년, 50년 뒤를 보고 20ha를 따로 임야를 따로 국유지든지 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이 나무를 식재를 하고 묘목값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따로 하는데 어차피 부귀는 안될 것 같으면

안될 것 같은건 아니고요.

아니

부귀는 부귀대로

그런데 여기다 주요 관내 도로변, 관광지, 생활권 주변 이게 3군데, 4군데에다 찢어 발리겠다는거잖아요. 생활권 주변이 어디 우리 부귀면 생활권, 안천 생활권에서 우리 생활권도 편백숲 심어달라고 하면 심어주실 거에요?

저희가 심는다는 것은 단지화를 해서

이런식의 차라리 이걸 하시려면 20ha 어디 임야든지 군유지든지 여기에다 전체적으로 20ha의 앞으로 40년~50년을 보고 심어야 되겠다 그런 부지를 선정을 하시란 얘기여. 먼저. 그리고 군유지가 없으면 개인땅이라도 살 수 있는 예산 토지 살 예산부터 세우시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시면서 일들은 결국에 가서는 안 하시잖아. 몇 번 얘기해도 안 하시면서 순 군비고만 2억 4,000도.18쪽에 숲가꾸기, 숲다운 숲가꾸기 있죠. 20억 6,300만원 거의 다 인건비네요? 설명서 18페이지

작업공정이

20억 6,300만원 다 인건비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요?

사업비 전체

아니 아까 조림지 가꾸기 하는데

풀베기사업

그게 인건비가 15억이라면

그렇습니다. 15억 3,100만원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200ha 하는데 3억 들어가요. 그럼 벌써 18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큰나무숲 130ha 하는데도 2억 6,000 그럼 얼마에요. 이것만 해도 20억이에요. 20억이 지금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거에요. 그렇잖아요. 심어놓은 것 숲 가꾸려면

전액 인건비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금방 계산해봐요. 15억, 3억, 2억 6,000해봐요.

그게 사람을 써서 전액 인건비가 20억 3,000이 아니고 거기에 제경비라든가 일반 경비가 다 들어간

어떤 경비가 들어가요?

인력이 장비대도 들어갈 것이고 유류대도 들어갈 것이고 다 들어간 제경비 사업비가 20억 6,000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기계톱 기름값, 장비는 또 어떤 장비에요.

금방 말씀드린 풀베기같은 경우는 예초기를

예초기를 다 사줘요?

유류대라든가 기계경비

예초기를 가져오시는 분들 인건비를 예초기로 풀베기를 자기들 예초기 가져오고 군에서는 기름값 대주잖아요.

제가 그 사업비 품셈이 있으니까요. 그걸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품셈이 다 있거든요.

조림하고 나무를 예를 들어서 1,000ha를 심었어요. 이걸 언제 심은거에요?

지금 조림지 가꾸기는 3년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0ha를 몇 년에 거쳐서 1,000ha를 몇 년 걸린거에요? 조림지 가꾸기 1,000ha를 했잖아요. 몇 년 동안 심으신거냐고

15, 16, 17, 18년 그렇게 심은거죠.

그럼 어린나무 가꾸기는 몇 년부터에요.

5년이상 되어야 하니까

5년. 그럼 5년 전에 200ha를 심었다는 얘기네요? 5년전에는

그렇죠. 조림해서 큰 나무가 200ha 이상

그럼 1,000ha 심었는데 여기서 지금 나무 뭐라고요? 폐사, 뭐라고 하죠? 죽는다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고사

고사율이 몇 %나 되어요? 조사해 보셨어요?

보통 저희가 나무 심으면 활착률이 90%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잘 되어요? 언제 한 번 가봅시다.

그러시죠.

1,000ha 심은데 조림지 면적 싹 가져오셔요. 한번 가서 90% 활착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36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하신다고 설명서 3억을 해놨는데 진안읍 월랑공원, 마이산 명인명품관, 진안읍 로터리 일원 여기는 이미 다른 마이산 명품관 주변이랄지 이런데는 이미 관광 다른 사업으로 다 했잖아요.

했습니다. 했는데 빠진 부분

죽은데

죽은게 아니고 빠진 부분이 있다고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이쪽을 더 보완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처음에 몇십억씩 들여서 했는데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명인명품관 오픈하기 전에 공원 조성 다 했잖아요. 콘크리트 다 뜯어내고

근데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 온 것은 너무 나무가 적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관광객들이 오면 나무밑에서 쉴 수 있는 그늘목도 없고 좀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설계를 해서 몇십억씩 들여서 했으면 처음에 설계를 해서 했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설계를 잘못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아니 처음부터 그 부분을 공원이면 당연히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어야지. 작은 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또 다시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산림과에다가 큰나무를 심어달라고 한다.

지금 저희가 이것은 사전설계중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아까 편백숲 같은건 40년, 50년 장기적으로 본다며 내버려두세요. 30년, 40년 후에는 나무 다 클거니까 아 공무원님들이 40년, 30년후에는 다 나무 클 거니까 작은 거 심어놨을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하셔야 다른 나무는 30년, 50년 키워야 되고 이런 나무는 30년, 50년 왜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아무리 군비고 내 돈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제가 아까 편백숲 얘기도 마찬가지에요. 그거 당장 개발안하고 염소막 좀 미리 구입해서 시작했으면 10년후에 5년후에 개장해도 되잖아요. 편백숲 같은 것도, 뭔 조급증들이 있으신가 금방 다해야 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 있어요. 여기 보면 18년도에는 일하시는 분이 13분이었다가 12분 한 분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인건비, 올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사단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은 저희 산림사업 숲가꾸기 할 때 대상지 돌아다니면서 이력 관리하고 그 다음에 DB 구축하는데 자원조사단은 전산 입력하는데 몇 ha고, 몇 ha고 조사해서 전산입력 하는데 3명은 그렇게 쓰고요.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숲가꾸기장에서 베어진 나무 산물 수집을 해서 땔깜 나눠주기 그것 나무 끌어내가지고 산물 수집을

그러면 여름에 가지치기 하시는 분들은 행정에서 그 분들은 감독하시나요?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시나요?

저희가 직접 기간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그럼 그 분들은 몇 분이나 되셔요?

아까 가로수관리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요. 산림 가꾸기

아니요. 아까 말씀 8명, 전지팀 3명, 도로변정비 5명 거기에 8명 있습니다.

그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에요?

내년도에 69,070원이요.

그 분들이 그럼 1년에 일하는 일수가 며칠이나 되나요?

10개월 쓰고 있습니다.

10개월. 그럼 그 분들이 마감하는 날짜가 언제까지죠?

원래 2월부터 해서 12월말까지 끝나는데 조금 늦게 시작해서 거의 15일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날짜를 못 채워서 그냥 도로변에서 날짜를 채우고 있다고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다면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짜를 안 채운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현재 그것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분들 어차피 기간제를 사역하니까 그 분들한테 인건비

그렇다고 도로변에서 멀쩡한 아저씨들이 날짜 채운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건 아니고요.

지나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감독 누가 하셔요? 어떤 분이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암곡마을 앞에 도로변에 그거 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혹시. 광장이요.

(청취 불능)

광장에 거기 몇 분이나 하시던가요?

3분

3분이 거기 며칠 있었어요?

거의 20일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 하는데 20일 있었어요?

풀베기하고요. 덩굴제거 시키고

거기 풀베일이 20일이나 뭐가 있던가요?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20일을 풀을 베고 했다고요?

네.

날마다 와서 보셨어요?

저희 직원이 아침, 저녁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직원이요?

성함을 대드릴까요? 강진관씨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요. 세상에 그 도로변에 잔디밭을 여기서 몇 m도 안되는 잔디밭을 파고 있어요. 그 날짜 채운다고 그거 뭐하는 짓들이에요. 도대체. 차라리 안 보이는데 가서 그러고 있든가. 그 멀쩡한 아저씨들이 날이면 날마다. 물어봤데요. 동네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가 날마다 거기 차 바쳐놓고 오토바이 바쳐놓고 뭐하고 있냐고. 아무리 정부돈이 썩은 돈이라지만 그 멀쩡한 사람들이 이게 감독하시는거에요?

일도 하긴 하는데

차라리 안 보이는데서 그러고 있으라고 하시라고요.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어르신들 노인들도 할머니들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그러고 일을 하고 다니는데 멀쩡한 남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뭐라고 하겠냐고요.

감독에 소홀한

감독에 소홀한 정도가 아니죠.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탁을 하는가 어쩌는가 싶어서 물어보는거에요.

직접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독을 안해요? 진짜 너무들 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해 넘어가기만 기다리고 거기 노닥거리고 앉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그런거 눈에 안뜨이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잘못이 많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줘서

그런 것 같아요. 팍팍 깎아야겠어요.

반절 깎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경제림 조성 있죠? 11쪽에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도 편백을 심네?

일부 편백이 있는데요. 이거 경제림 조성은 소묘, 제일 적은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주로 벌채지에서 일반 소묘를 심는 사업인데요. 산주들이 제일 선호하는 수종이 편백이 많습니다. 편백도 지역 여건상 일부 지정경매를 하기때문에 저희한테 편백이 요구한대로 다 오는게 아니고 일부분만 옵니다. 수종이 경제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편백이 일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담 10%는 뭐에요?

산주들이 조림할 때 자부담으로 저희가 ha당 630만원씩

자담 10%는 어디다 내요?

저희한테 직접 현금으로 냅니다.

현금으로 납부를 해요? 자부담 10%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이니까 1억 5,000은 산주들이 납부를 하신다.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를

네.

그러면 평균 자담 10%면 몇 농가에다가 이걸 하는거에요?

농가로

아니 농가가 몇집이나 되는데 15억 5,000만원어치 나무를

이게 면적에 따라 틀리니까요.

평균

평균 보통 3ha. 2ha에서 3ha 정도

2ha에서 3ha요?

네.

그러면 2ha, 3ha 한 나무만 심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같이 식재를 해주나요?

보통 단일수종으로 많이 심습니다. 한 나무로

아직 지금 사업 기간이 2019년 2월부터니까 아직 어디인지는 결정은 안 되었겠네요?

그렇죠. 대상지만 나와 있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나와 있다고요?

벌채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백은 약간 그늘진데 그런데를 하기때문에 양지에 심으면 고사율이 많기때문에 사전설계를 해서 수종도 산주가 원한다고 그것이 다 가는게 아니고 일단은 잘 살 수 있는 적지 판단해서 사전설계해서

편백을 심으려면 상당히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 하고 위치도 잘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 관내도로나 그런데는 안되잖아요. 관내 주요 도로변는 안 되잖아. 산에다가도 편백 심으려면 그렇게 신중하게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