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5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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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축과를 비롯한 5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전문위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우리군내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그리고 표지판 등에 환경색채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도시 색깔을 구현하여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디자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의 법적근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우리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는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공 공간 및 도로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매체 등의 심의 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623쪽부터 631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62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예산안은 아니고요. 뭣 좀 하나 여쭐게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시건축과가 도시재생과로 바뀌는데 재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은 사실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 큰 틀중에 하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개발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도시를. 그런데 사실 도시 개발에 치중을 하다보면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라든지 원도심에 대한 도시계획상 개발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는 표현은 기존 개발사업처럼 새로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원을 활용해서 그걸 다시 재사용하는 의미로 재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태안군내에요. 도시를 재생시킬 만큼 그런 원도시가 모르겠습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태안군에 재생시킬 만큼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보이나요? 저는 태안군내에 원도심 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시자체를 개발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뭘 재생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은 태안읍하고 안면읍 두 개 지역이거든요. 사실 태안읍 관계도 구도심은 상당히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기반시설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부터 있던 건축물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정비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서 도시 재생지구를 선정하는데 2018년도부터 군단위까지 확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도 이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직을 도시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도시재생과라는 전담조직으로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보면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조직 개편할 때 많이 명칭을 바꾸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이따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624쪽 보시고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624쪽 중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해서 이게 7천만 원이네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이분들이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노점상인데 지금 노점상이 없는 것 같더만. 이 단속을 해서 없어진 겁니까? 그동안에 2011년부터 이걸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점상이 많았었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단속을 않는다고 했을 적에.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지금 시점에서 단속을 멈추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다면 2011년도 전 상황으로 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2011년 이전에도 노점상 보다는 포장마차가 물론 생계형도 있었습니다만 기업형 포장마차가 도심지 내에 위치해 있어서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어서 특별히 이 단체하고 우리가 용역으로 해서 그동안 쭉 지속정비를 해서 지금은 사실은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정비가 돼서 안정화가 된 상태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많이 해소가 됐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은 하도 민원이 많은 시대라 지금 옆에서 누가 불법을 하면 자체적으로 다 민원이 들어와요, 군청으로 어느 실과든지 간에. 그럼 지금 꼭 이걸 노점상 정비용역을 주셔야 되겠느냐 이 소리에요. 지금쯤은 중단을 했다가 또한 1, 2년 있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또 다시 해야지 내가 이걸 쭉 물어보니까 6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되던데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용역계상을 해준 건 1일 2명씩으로 계상했고요. 우리가 주요 군단위 행사시에는 이분들이 우리 용역내용하고는 별도로 그분들이 6명까지 투입해서 주요 도로라든지 행사장 주변에 대한 건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매일 다니진 않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매일 순찰을 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매일?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튼 이건 좀 많이 해소가 됐으니까 이건 고려를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옛날에 예산을 줬다고 그래서 계속 준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당분간 끊었다가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용역 어디에요?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특수임무로 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다가 줘야 된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특별단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종욱

김종욱위원

7천만 원 수의계약으로?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것도 맞지도 않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하단에 보면 환동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추정하는 건 4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42억 추정이고 이번에 3억. 그러면 이게 3억이면 보상이 다 돼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지금 전체 42억 중에서 보상은 27억 정도 예상은 합니다. 공사비는 14억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설계는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토지분할하고 평가 후에 보상을 개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억 가지고 보상 마무리는 안되고요. 한 3분의 1정도 기존에 설계비를 제외한 보상비 일부가 있고 2019년도 보상비 하면 내후년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언제까지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2020년 6월 30일까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그 옆에 625쪽도 봐주시고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주차장 옆 소로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중간지점에 있어요. 여기는 보상이 한 70%됐다고 했네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보상은 거의 다 됐나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보상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지장물만 남아있거든요. 예산이 이대로 되면 보상 끝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이쪽에 우체국 올라가는 쪽인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서부시장 가는 도로하고요. 지금 남면사거리에서 군청쪽으로 오시다보면 그전에 세차장 했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해서.

낙문

송낙문위원

밑에로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시장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시장 입구까지.

낙문

송낙문위원

이쪽 십자로사거리 올라가는 데는 있지요. 그쪽 저번에 가봤더니 해피론 앞에 시장 들어가는데 입구에 주차를 계속 대놔서 상인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도가 너무 넓더라고요. 인도를 좀 좁히면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거를 잘 개선 좀 해주세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일까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공영주차장 옆 도로 말씀이신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 총사업비는 한 19억.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5억이 보상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재원은 언제 또 마련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에서 보상비 끝나면 추경에라도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공사비는 우리가 3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 후에 나머지 부분하고 공사비 3억만 확보를 하면 마무리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넘길게요. 625쪽 봐주세요.(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625쪽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이거 어느 식으로 정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여고 앞 교통광장은 태안읍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일단 교통시설 개선사업은 우리가 2017년도 예산으로 해서 1차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교통광장으로 결정된 면적이 총 6,347㎡에서 시설에서 보상이 안된 부분이 보령석재 쪽하고 건너편 낚시가게하고 식당 쪽하고 이렇게 코너부분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대로 보상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개선사업하기 전에 토지매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개선사업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통광장으로 결정된 면적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보상을 하고 시설기준에 따라서 다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대략 5억 가지면, 이게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 보상이 안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 사업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보상이 안되면 결론적으로 사업은 못하는데요. 우리가 내년 1차적으로 한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뜻은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가격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보상에 응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하고 조율해서 보상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5억 가지고 보상비가 되겠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안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냥 5억만 세워놨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5억 가지고는 택도 없고 이 예산도 그렇고 내가 거기 몇 가구들 물어봤더니 돈만 많이 주면 하여튼 나가겠지요, 돈이 문제에요 보상비가. 그런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거기 보상을 하면 공사를 또 하시겠네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 주변지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회전차로 원북쪽에서 오면 경찰서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하고 교통광장시설은 사실 시설기준에 맞게 다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크게 공사를 두 번 하셨어요. 또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좀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애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물론 교통시설을 새로 해서 좋게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나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편익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늘 예산만 만들어서 맨날 공사만 해서 얼마나 더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용객들 편의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지요. 저는 이게 보면 돌고 돌아서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이렇게 우리 주민들 불편 없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여고 앞 교통광장 개선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저도 동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된 대로 우리가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마무리되면 사업시행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 년에 거쳐서 보상을 하더라도 그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마무리되면 사업발주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여고 앞 교통광장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조금 성격이 우리가 군에서 계획을 해서 시설 결정된 대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령석재라든지 낚시가게를 다 보상이 끝나고 사업시행이 됐으면 주민불편사항도 훨씬 적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경찰 쪽에서 사고취약지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교통시설을 개선하라고요. 그래서 1억 천만 원이 결정이 돼서 대상지가 여고 앞 교통광장 로터리로 정해져서 오다보니까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해서 2016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도 3월에 마무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안끝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시설 결정된 면적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또 공사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 군민들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왜 맨날 여기만 뜯었다 고쳤다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염려스럽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625쪽 하단에 보면 태안읍 중앙로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농협중앙회에서 공영주차장 입구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하나은행 있는 데에서 그 밑으로 공영주차장 가는데 그쪽 말하시는 건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구 농협중앙회 지부에서 구 터미널까지.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하나은행 그 아래쪽 공영주차장 가는 시장골목.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여고 앞 교통광장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구 터미널 가는 데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상비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다 원해서 거기 다 보상하겠다고 절차가 다 됐나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주민분들도 요구 했고요. 저희가 중앙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3년부터 지중화사업하고 물론 간판정비까지 해서 여중삼거리까지 중앙로에 대해서는 1차 정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 농협출장소에서부터 여고광장까지 그 부분도 구터미널 구간 250미터 구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정비가 됐거든요.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구터미널 도로 한 250미터 구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주민들도 원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여중삼거리까지 중앙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거길 손을 못댔는데 1차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건 도시계획에 맞춰서 이것도 확포장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보상이 이거 말고 더는 안 들겠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더 필요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우선 이 정도만 놓고.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이것도 사실 보면 전체 사업비는 15억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공사비는 한 3억 정도 가고 보상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12억을 물론 한번에 세워서 보상협의를 하면 되는데 아까 김종욱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보상이 어떤 가격문제하고 좀 시간이 우리 계획은 1년에 마무리 지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안돼요.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보상전체 필요한 금액을 한번에 예산에 담아도 집행이 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 정도를 해서 평가를 해서 협의를 해보고 되는 만큼 되고 만약에 그 보상협의가 잘 되면 추경에라도 나머지 부분은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저는 보상이 5억이면 되나 해서 5억이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12억 부분에서 이번에 5억하고 협의가 되면 나머지 부분 추경에 올리시겠다 이거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626쪽 태안읍 중앙로 도로정비까지인데요. 전장에 624쪽 도시계획시설부터 이 태안읍 중앙로 도로정비까지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더라고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지금 625쪽 중앙에 있는 공영주차장 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리고 제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실제 예산하고는 전혀 안맞더라. 저도 이게 사업비 규모가 크고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근사치는 맞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냥 계획으로만 낸 거 같아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산수요나 이런 거 감안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전혀 안 맞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옆 도로는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으로 투자심사도 받고 반영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20억 미만 사업 우리가 추정예산으로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노선별로 사업구상을 하고 물론 20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부터 받는데 우리가 당초에 추정했던 거하고 좀 금액상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금액차이가 나는 건.

영인

김영인위원장

19억이라고 했잖아요. 19억에서 1억 차이라 안했다는 거예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데 굳이 이 노선을 뺄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현재 예산서하고 2019년도 예산이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냥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제출한 건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내년도 건 맞출려고 노력한다든가 그런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은 최대한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투자심사 받을 때도 예산추정을 하는데 지금 당초 우리가 5년 단위로 추정했을 때하고 지금 또 당해연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정확히 맞춰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큰 예산차이가 안 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가 매년 제출해 주시잖아요.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627쪽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628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628쪽 상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물론 슬레이트 사업도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슬레이트 처리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2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주거환경이 많이 바껴서 지금 농촌도 가보면 집을 많이 잘 지었어요. 예전에 노후된 집도 새로 지은 집이 이쁜 집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나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슬레이트처리는 사실은 우리가 주택개량사업하고는 또 다른 사업이거든요. 빈집 정비하고는 또 다른 사업인데 그 슬레이트가 재료가 석면 때문에 환경오염하고 우리 주민들 건강에 치명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우리가 전체적인 정비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지붕재료인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비용만 지원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지붕개량사업이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인체에 해로워서 그렇긴 한데 그게 신청자가 계속 예산에 비해서 많이 밀려 있어서 어느 순서를 정해서 잘라서 주나 아니면 그동안은 이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신청량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예산이 점점 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신청량이 지금 하셨다고 그랬어요. 93동을 철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백 몇 분이 신청해서 93동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신청량 대로 하신건지 그러다 보면 올해는 더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이 비용은 우리가 2017년, 18년 계속 똑같은 비용으로 잡히는데요. 지금 처리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우리가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당해연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리고 잔액이 있는 것까지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되면 그것까지 다 소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 규모로는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동당 336만 원.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그 옆에 629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629쪽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시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불법광고물 주로 현수막 이런 거 하시는 거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지는 어디까지예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까지예요? 어디에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저희 대상지는 시내지역 주요 도로변 또 국도, 지방도, 군도 주요 도로변 지역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충원을 좀 하시더라도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 데 많더라고요. 이게 대책이 좀 필요한데 버스승강장 주 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고 그래도 어쨌든간에 불법광고물은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주요 도로변이라고 하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630쪽, 631쪽까지 다 봐주시지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630쪽 제일 하단에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올해에 저희가 해당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도로 그 다음에 공공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실시설계 중에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사업 착수 전에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동안 위원회 설치라든지 심의회 기준이라든지 대상까지는 정해졌는데 진흥계획 전체적으로 이 진흥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법상에 규정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공매체에 대해서 심의할 때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우리 태안군의 디자인관리방안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우리 태안군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까지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로 민간건축물 위주로 경관심의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공공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공공디자인 심의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용역만 하지 말고 잘 해서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630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다 신규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아직 대상지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연립간판 지역적으로 보면 항포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항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있는데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 진짜 적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희망지가 조사가 되면 토지소유에 대해서 승낙을 받고 아니면 도로변 같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내년도 예정만 한 3개소 정도 예정만 해놨지 대상지 결정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요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세 곳은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 요구됐던 부분 중에서 예산 때문에 설치를 못한...

재옥

전재옥위원

한 곳 하는데 얼마 들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한 곳하면 한 900만 원 정도.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2,7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거의 다 있어서 할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게시대하면 큰 도로변에 해서 많이 오고 가면서 광고성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로는 거의 시내권에도 그렇고 8개 읍면을 물론 따지다보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이것도 위탁을 주나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업체선정해서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건 현수막하고 이 지정게시대는 우리가 만약에 토지여건이 된다면 적지에 많이 해야 이 불법현수막하고도 관련 있거든요. 이 지정게시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 좋은 데다 불법으로 게첩을 하는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요. 다만 목 좋은 데는 토지소유자들이 그 현수막 게시대를 하면 자기들이 앞으로 토지이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승낙을 쉽사리 않더라고요.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건 하여튼 읍면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하여간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니까 잘 해주시고요. 지금 불법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람을 뒀잖아요. 둬서 하다보니까 어떤 성과가 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는 한 개당 수거를 했을 때 가격을 쳐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하면 개당 단가가 올라가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띠고 또 광고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또 붙이고 그렇게 하시는 물론 역행적인 그런 걸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당 단가가 물론 많지는 않겠지요. 몇 개를 해왔을 때 가격을 쳐서 주니까 더 많이 불법현수막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100일 2명을 둬서 그냥 수거를 해라하면 그건 몇 개를 해도 일단은 기본적인 성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있어도 맨달 시내 다니면서 보면 주택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물론 예산에서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는 몰라도 일단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판을 치면 일단은 게시대에 올리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요. 순서 기다렸다가 게시대에 사실은 올리고 있거든요. 꽉 차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게시대에 올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일단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예산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하셔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631쪽에 보시면 상단 중간 위에 중앙로광장 현대화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5천만 원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중앙로광장 현대화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구 농협중앙회 지부에서부터 여중 삼거리까지는 우리가 지중화하고 간판 정비사업까지 끝났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터미널까지 230미터구간은 우리가 내년도 정비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구 농협중앙회 인근이 일부 공터도 있고 한데 그쪽에 큰 군단위 행사에서 많은 주민들의 행사장소로 이용도 하고 거리축제 때 주무대로도 활용하고 앞으로 우리 태안읍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도 읍사무소 올라가는 역사문화거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도로하고 서부시장 발전사업하고 연계가 되면 그 공간이 상당히 광장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그쪽 구 농협중앙회 건물 또 인접토지가 한 15필지 정도 되는데 면적상으로는 한 1,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를 지금 신축된 건물을 제외하고 옛날 노후된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한 1,500평 정도를 매입해서 광장으로 조성하면 앞으로 상당히 태안읍의 중심지로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그거에 대한 기본구상을 해볼려고 우선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용역비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시설보상만 할려고 해도 내가 알기로는 한 5, 60억 가져야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지금 추정을 했을 때 한 80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80억?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걸 시설했을 적에 시장이 활성화가 됩니까?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시장 활성화하고 읍사무소 쪽에 역사문화거리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정비 같이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비까지 하면 100억이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을 활성화를 시킬려면 의료원 앞에서부터 4차선이 여기까지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차시설부터 해야지, 여기 주차시설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이건...

종욱

김종욱위원

쉼터공원인데 이 쉼터공원을 100억이나 얼마 투자해 가지고 과연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아 이거 쉼터나 공원 좋게 해놨다 해 가지고 일부러 올 분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 소리에요. 여기에 보면 시장상인들 쉼터로 그냥 그분들 자기들끼리 쉼터요, 여기가. 활성화라는 게 뭡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다만 생선 하나라도 사게 하는 게 활성화지 이거 쉼터만 조성해놨다고 해서 여기가 활성화되겠느냐 이 소리에요. 놀이터로 보면 되지요, 거기.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것보다 제일 우선은 진입. 서울서 외곽도로로 다 빠지지요, 관광차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관문으로 해가지고 시장 들어오는 도로부터 확장한 다음에 여기다 주차장시설도 해놔야 지나가다 외곽도로 한번 지나가다라도 이런 데 한번 멋있게 쉼터나 공원 만들어 놓으면 와서 들려서 뭐라도 하나 구경을 하든지 떡볶이를 사먹던지 생선을 사갖고 하던지 하지 이것만 백억 천억 들여서 하면 뭐하겠느냐 이 소리지요, 시장에다가. 근본적인 거부터 해결해 놓은 다음에 그 후로 해야 돼요. 이게 활성화를 시킬려고 그러면. 아무리 투자를 해보십시오, 시장에다가. 우리끼리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시장상인들끼리. 이거 만들어놨다고 누가 여기 오겠느냐 이 소리지요. 난 이거 지금 시기적으로 안맞다고 봅니다. 우선 도로가 제일 우선이에요. 이런 돈 들일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라도 진입도로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리로 해서 여고 쪽으로 로터리까지 가게끔 관통하게 만들어놓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소리에요. 이거 지금 내가 보기에도 백억이 넘습니다. 지금 용역비만 5천만 원이지 보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해 가지고 백억만 들어요, 이게? 효과가 뭐 있느냐 이 소리지, 100억 들여 가지고.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돈으로요. 다른 데 용역을 하세요, 그 도로 같은데. 그거부터 해놓은 다음에 이건 2년 후에든 3년 후에든 거긴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안시장 활성화 안돼요, 10년 20년 50년 가도 계속 예산만 투입하지. 그건 우리끼리 잔치지 그냥 시장상인들끼리. 이상입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사업비 관계는 80억 추정하는데요. 그 면적이 1,5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추가로 많이 들어갈 걸로 판단은 않습니다. 그래서 80억 내외면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가능할 걸로 보고요. 또 하나는 태안읍에서 도로 말씀하셨는데 태안읍 도시계획상 간선도로축이 주로 3개축이 있습니다, 동서축으로 나눠지는 것이. 북부순환도로가 금년도 4월에 개통이 됐기 때문에 북부축하고 중부축이 지금 중앙로입니다. 그래서 중앙로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중까지 그게 정비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도시계획공간은 없어서 중앙로도 이 구터미널 구간만 정비가 되면 어차피 여고 앞 광장까지는 중앙로도 다 정비가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요. 지금 나머지는 저쪽 평천교차로서부터 신터미널로 해서 다시 여고로터리까지 가는 거 그건 이미 도시계획대로 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 확포장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말씀한 3개축 간선도로가 다 정비가 됐다. 물론 부분 부분 우리가 미정비된 구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중앙로광장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런 간선도로망하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백화산하고 연계되는 구상이 읍사무소를 경유해서 동학혁명기념관까지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연결이 되고 거기를 오시는 관광객들을 우리 서부시장까지 유인하도록 그래서 어떤 연계방안을 우리가 부서별로 협업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사항이 다 완료된 다음에 구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기본구상을 해야 시기적으로 타당하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요. 이게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외곽도로 비슷한 거 나 있지요? 체육관으로 해서 새로.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북부순환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거칠 사람도 안 거치게 도로를 만든다니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중앙도로요. 중앙도로를 확장을 해놔야지. 내가 생각해도 원북분들이나 어디 서산 갔다 그 도로로 빠집니다, 시내로 안 들어오고 옆으로 안빠지고 여기 들릴 분들도. 거꾸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이 소리에요. 중앙로를 뚫어놓은 다음에 여기가 불편하면 외곽도로라든가 간선도로를 내줘야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이 시장이. 있는 것도 막아야 될 판인데 지금 못 가게 외곽으로.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예, 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요.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 게첩을 하면 어느 기간동안 놔둘 정도로 봐 주나요? 기간.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우리가 불법현수막은 사실은 어느 기간 동안 놔두진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즉시 즉시?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인력이 아까 기간제로 해서 100일짜리 1명, 200일 2명으로 했는데 2명은 100일만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경 1명하고 이 기간제 2명이 매일 불법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지역, 안면, 태안 그 다음에 국도노선 77호, 32호 그 다음에 지방도 하다보니까 하루에 다는 못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선별로 돌고 태안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는 해당 노선을 정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법현수막이 게첩이 돼도 일주일 정도는 그냥 간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세분이 태안군 관내에 전부 다 카바를 하시는 건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방 과장님은 한 일주일 정도 게첩돼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가는 건 거의 없고요. 물론 여기 태안시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타읍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열흘도 넘어가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그걸 철거를 하냐면 읍면사무소 청소용역을 하시는 청소하는 분들이 그걸 철거를 해요. 저는 외부에서 와서 고남 안면지역 같은 경우 주로 제가 자주 보는 거니까 그 경우에 외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와서 철거하는 거 못봤습니다. 거의 우리 읍면직원들이 철거를 해요. 지금도 제가 출근하면서 제가 남면까지 오면서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뭐 미소지움 이런 것들이 다 그 불법현수막이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제가 지금 회기 내내 이렇게 출근하면서 여직도 계속 달려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하시겠지 하기야 하겠는데 그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 불법현수막이 게첩이 되면 그 다음날이든 그 다음날이든 이게 철거가 된다고 그러면 아 여기는 달면 안 되겠다라고 이게 인식이 박힐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선거철에 선거현수막 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요즘은 모든 걸 다 현수막으로 공고를 공지를 하고 알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싸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부임까지 예산을 세워서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읍면에 있는 외곽지역 있지요? 여기는 이분들이 와서 철거하는 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하고 계신가. 그러면 이 인부임 중에 실제적으로 읍면에다도 내려 보내나요? 그 철거하는 인건비 내려보내진 않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군에서 직접.

용성

박용성위원

직접 하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에요. 그분들은 별도의 일을 하고 있단 그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상 불법현수막이 달린다고 하더라도 한 3, 4일 이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문제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 대한 경비나 비용이 있으니까 어차피 공고를 하고 공지를 할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즉시 즉시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태안군 전체가 다 현수막 천지로 아주 보기도 싫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읍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우리 기간제분들이 다 카바를 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읍면 물론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분들이라도 즉시 즉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인 게시대 있지요? 그걸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부분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며칠 간 게첩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631쪽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중앙로 광장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덧붙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주고 그러고 나서 또 설계용역을 또 하셔야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거의 다 용역에서 할 걸 다 이미 구상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백화산을 비롯해서 동학혁명기념관으로 해서 역사문화거리를 연계한 광장을 만든다. 군민들의 쉼터를 만든다. 그래서 1,500평 규모의 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군 지부를 산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구상이 다 나왔는데 굳이 전문적인 우리 과장님과 실과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군수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구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랑 반영해서 그런 구상을 해서 설계용역을 맡기면 이런 용역비가 절약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가 설명했던 사항은 중앙로광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래서 우리가 중앙로광장의 조성이 필요하다. 저희는 반드시 이건 서부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우리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백화산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으면 우리가 추정하는 8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본구상 용역비를 반영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에서 광장범위에서는 어떤 시설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그것이 타당한 건지 이건 사실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서 기본적인 틀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이 짜진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타당성만 가지고는 실시설계를 해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그건 분야별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하나의 밑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기본 틀을 짜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에 이런 밑그림을 짜고 그런 걸 꼭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모든 사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 같이 검토가 되고 밑그림이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이런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정해진 대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실과나 온 군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상인들한테 청취만 해도 그런 용역에서 나오는 밑그림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실과에서 하는 과장님이나 주민들이 하는 밑그림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용역 5천만 원을 드려서 더 좋은 그림이 나온다면 물론 맡겨야겠지만 거기에 군민들이나 실과에서의 어떤 제안의 말씀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훌륭한 광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사항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고요. 제가 우리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 또 아까도 보도, 인도 설치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 십 억 수 백 억 들여서 도로 만들고 인도 만드는데 그거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하느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비싼 돈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만들어놨는데 불법 주정차해서 있으나마나 한 이런 도시계획도로 필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인도를 설치하면 인도의 고유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간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매일 이거 도로 만들고 인도 만들면 뭐해요. 그 부분을 꼭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9쪽부터 1003쪽까지 도시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9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을 더 넘길게요. 10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6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까지 봐주세요.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635쪽부터 637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6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635쪽 하단에 충남장애인 체전 응원도구 구입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왜 유류피해 부서에 있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이게 문화관광체육과에서요. 각 실과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하는 데도 응원은 우리 유류피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민체전도 유류피해과에서 응원도구를 사 가지고 각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응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배부해 준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 유류피해과에서 응원단이 된다 이거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응원단을 구성해서 응원도구를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조직 개편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거기 가는 데로 쫓아가야 되겠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그 취지라면 전 부서가 다 하셨어야 되잖아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우리 유류피해대책과만 이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팀, 그러시지요? 다른 부서가 이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데가 있습니까? 예산팀 답변해 보세요.

기만

김기만예산팀장

소요사업비들이 있는 부분들은 세워주는데 실제적으로 소요사업비가 없이 진행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전부서가 똑같이 다 하시지요. 도민체전 할 때도 부서별로 다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장애인체전 응원도구 구입을 한다는데 유류피해대책지원과만 전부서를 하라고 해서 하느냐 전 이해가 안됩니다.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걸 체육과에서요. 각 실과에 분담을 이제 응원은 유류피해지원과 종목별 분담도 줘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제가 예산 필요치 않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필요한데 왜 그러면 유류피해지원과만 이렇게 유독 이 부분 편성을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응원도구 때문에 그런 데 다른 실과에는 그런 비예산 업무분담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비예산은 아니고요. 다 이렇게 명기를 해서 편성을 하시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알겠어요.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장 넘길게요. 636쪽 살펴 봐주시고요.(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상단에 보시면 백서 출간하는 부분에 있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저쪽하고 얘기 안했어요? 행정지원과 유류오염사고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하고.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이 백서는 별개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해라. 행정지원과장 혹시 그런 거 과장님한테 말씀 안하셨나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아직 그 대화는 안했고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분야는 기록물관리 DB구축하는 거고 이건 별개로 백서 발간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유류오염사고에 관련한 거지요, 둘 다?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보면 전국자원봉사자교육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6억을 요구를 하셨어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체 토지매입 예상가격이 얼마인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4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45억. 평 당 얼마나 할까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평당 저희들이 34만 원 조금 넘게 평균단가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 평방미터당.

영인

김영인위원장

평당으로.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평당으로 하면 100 한 20만 원 정도.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120만 원 좋아요. 우리가 유류피해극복기관념을 2013년도에 토지매입을 했어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혹시 그 당시 토지매입가격 아세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한 45만 원 정도 그렇게 평당. 평방미터당은 한 15만 2천 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러면 이 토지매입가격이 세 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매입할 때는 2013년도 5월달이거든요. 그때는 실거래가도 그렇고 공시지가도 그렇고 지가상승분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제일 큰 요인이 용도지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됐었고 또 일부 700㎡는 농림지역이었고 나머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됐는데 용도지구가 2010년도에 공원지역에서 제척이 되면서 2013년도에는 극복기념관 할 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가격차가 많고 지금 현재는 거기가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생산관리지역도 있고 그렇게 용도지역이 바꼈습니다. 그걸로 인한 가격차이가 엄청 크게 뛴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때 거기는 기재부 땅이었습니다. 기재부 땅으로 그것도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사유지 같은 경우는 한 개 평가업체는 그 토지주가 추천하는 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했고 또 그런 감정평가 하는 데도 국유지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특별하게 그 부분을 더 받을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었고 그래서 순수하게 감정평가로 한 걸로만 그렇게 제일 큰 요인은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승요인이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우리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애초에 건립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다면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우셨어야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도 지금 현재 이 토지에 맞게끔 조성하다보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위치가 가서 보시면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토지에 맞춰서 건물을 지은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주변에 가격의 상승요인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걸 매입을 해서 자원봉사교육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주변에 이거보다 저렴한 땅은 없던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지금 여기를 입지로 구상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도 극복기념관에 당초에는 먼저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국비 요구를 한 227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기재부에서 다 삭감이 되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껴넣기를 국회에서 100억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도 그때 당시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우선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해 보고 추진해보면서 하자 했는데 거기에 도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도 토지매입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건축이나 예산 확보하는 건 도나 해수부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다보니까 기재부에서 삭감된 걸 살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돼서 한마디로 호랑이 그릴려고 하다가 고양이 그린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운영의 성과도 미흡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원봉사 123만에 의해서 우리 태안군이 큰 보은을 입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태안군의 후속조치가 없고 특히 작년에 10주년행사를 하면서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녀가시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희망성지를 선포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번에 극복기념관도 보완하면서 새로운 자원봉사에 대한 보은 후속조치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다하는 부분을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서 발견하게 된 거고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제일 목적은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 그려진 극복기념관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사진을 보며)이게 지금 보면 이 토지가 지금 여기랑 여기랑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아니 그건 붙어 있습니다. 연접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하나 필지에요? 전체 다?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필지는 다 틀린데 땅은 연접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연접된 건 제가 알겠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다 평당 120만 원에 매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뒷부분으로.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요. (사진을 보며)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좀 잘못됐다 하시는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려면 도로가 이게 천리포 넘어가는 큰 도로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진입도로를 여기서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없더라도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 극복기념관만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시설에서 추가가 된다고 하면 여기 진입도로는 가변차선도 필요하고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을 사유지로 놔두게 되면 이 부분에 건축개발행위가 먼저도 한번 허가는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경이 앞에서 바다전망을 막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는 차라리 이쪽 매입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유류피해기념관을 만들고 이 교육관 글쎄요, 교육관은 그 이후에 검토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하셨다면 진짜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부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추진을 해주셨어야지 이제 와서 이거 해놓고 조금 부족하면 좀 더 사서 땅값 올라갈 만큼 다 올라서 지금 평당 120만 원인가 얼마씩 주고 사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행정에서 진짜로 정확하게 우리가 전체적인 주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구상을 해서 하셨어야지. 이거 하나하고 부족하면 이거 좀 더 사서하고 또 하고 그럼 당연히 주변에 지가는 상승하겠지요. 이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지금에 와서 과거에 추진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를 활용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유지가 빠졌어요. 그때 당시 극복기념관 대상토지는 전부 100% 기재부 땅이었거든요. 그거 예산에 맞춰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신축사업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랑이 그릴려고 하다 고양이 그렸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자원봉사교육관을 신축을 거기다 할려고 하는 거고 이건 똑같이 토지매입은 태안군에서 하고 건축은 국도비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를 그런 계획 때문에 2016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유지 그 토지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도 우리가 이루어놔야 저쪽에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좀 수월하고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 안산시에서 단원고 세월호 때문에 자원봉사가 거기도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회세미나도 하면서 자원봉사박물관을 신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다녀와서 이게 중복시설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자원봉사 3개 단체가 중앙단체가 있는데 거기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줘라. 그래야 자기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압력단체로써 역할을 하겠다 이런 대화도 있었고 다행인 것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기록물 관리 아카이브차원에서 박물관 이런 걸로 할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가 행안부의 민간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날 민간협력과장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중복시설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같이 국비요구를 했을 적에는 상당히 확보하기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양쪽 2개 자치단체 재원확보는 참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우선 선제적인 그런 확보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민원 해결도 하면서 그래서 이걸 예산은 다 못 담았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여건도 안 됐지만 우선 예산이나 담아놓고 국도비 확보되는 상황을 보고 일부 발생한 민원 해결하면서 국도비 확보 상황을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하고 하는 또 내년까지도 2020년도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렇게 하면 재정에 그런 부담도 분할하면 없을 걸로 판단을 해서 우선 6억만 올리게 된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기본 취지나 이런 건 다 공감을 해요. 하는데 이 많은 토지매입비를 들여서 그리고 이걸 좀 더 서둘러서 했으면 예산을 좀 절감해서 우리가 토지매입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땅값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는데 이런 거 하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 주변에 이거보다 저렴한 땅은 없느냐 그렇게 해서 토지 매입가격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보면 바로 바다 앞은 아니잖아요? 바로 큰길 지나서 또 이쪽이고 땅이 생긴 형태로 봐서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바로 도로 옆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값 최대한 올려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요즘 기념관 찾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연평균 한 2만 이상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쭐게 있네요. 그러면 전체 토지매입사업비가 6억이 아니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억 정도 전체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나머지는 언제 구입할려고 생각하시나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민원해결 차원에서 민원 발생한 부분은 우선 매입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매입하다보면 주변에서 사실상 실거래가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화해보면 안팔겠다 이런 상황인데 옆에 그런 민원 해결하면서 사다보면 주변에 그런 영향도 받고 하기 때문에 협상하기가 쉬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확보를 보면서 같이 협의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 상황도 더 수월해질 것 같고 해서 재정상황도 상황이지만 그런 일정을 감안해서 분할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역사박물관 부지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거기도 당초에 18억인가요?

기만

김기만예산팀장

18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8억이지요, 당초 추경에 세워줬던 게. 거기 도로 개설하고 도로가 다 나고 하다보니까 지금 공시지가도 오르고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예산에 9억을 또 올렸어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6억으로 사놓고 지금 유류피해극복관 할 때 평당가로 해서 한 34만 원 들었다고 그랬지요? 기재부땅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올해 6억 구입해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가계약이라도 해놓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땅이 지금 120 얼만데 이게 200만 원 될 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또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할 테고.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건 감정평가를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가긴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려면 필요로 해서 원하는 쪽으로 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사놓고 나서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됐다 치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땅주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거예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거기가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허가지역으로 묶이고 안 묶이고 그걸 떠나서.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땅 가격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감정평가가...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 풀릴지 알아요? 이게.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게 2020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있지요. 전체적으로 확보되는 과정에 따라서 추가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계획은 우선 45억을 다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문제는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선 재원이 없다고 하니 우선 예산 편성만 해놔야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 적에 우리 이렇게 예산 편성 토지매입비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저한테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해놓으면 그냥 편한 용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국도비로 100%해서 건축비는 그렇게 하나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군비 부담은 이 토지 매입하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일푼도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극복기념관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만약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오신 분들한테 빚을 져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아니면 삼성으로부터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빚을 졌어요? 자원봉사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태안군이 왜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빚을 졌습니까?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우리 태안군이 잘못해서 뭔가 엉뚱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큰 사고가 나고 해서 자원봉사든 아니면 국가에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줬다면 우리가 큰 빚을 진 거지요. 그런데 이 사고는 우리 태안군에서 잘못해서 이루어졌던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태안군이 잘못한 건 아니지요. 아닌데...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리 얘기를 하지 마셔요. 그렇게 하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도비로 전체적으로 건축을 다 하고 우리는 땅만 구입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예산이 만약에 통과돼서 이 토지매입을 한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군의원으로 있는 한은 이 건립비 국도비가 암만 내려온다고 해도 군비가 다만 십 원이라도 들어간다면 이 사업은 못하는 줄 아셔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때 이 부서에 계실려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땅 매입하는 절차들이 아주 잘못됐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정으로 했고 우리가 그런 큰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괜시리 평당 35만 원이면 될 걸 얼마를 더 주고 살 수밖에 없나요, 이게.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여기까지 사놓고 6억 원어치 사놓고 나머지 구입을 할 때 땅값이 오를 일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거 확정은 못하지만 요인이 허가구역으로 묶인 내에서는 그리고 감정평가를 지금 현재 2017년도 5월달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번에 6억을 해서 사실려고 하는데 거기 펴놓으시고 어디 게인지 무슨 민원 때문에 한 건지 그 위치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디인지 6억으로 이번에 사실려고 하는 데가.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사진을 보며)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앞부분 이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당초에 여기다 건축허가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불허가 처분하면서 여기가 앞에 전망이 막히니까 그거를 불허가 처분하면서 여기를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놨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누가 불허가처리하고 누가 막아놨어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때 당시 태안군에서 그랬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태안군에서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 개인건축허가가 들어 왔는데 전망이 막힌다고 해서 불허가 처리하는 그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때 당시도 이 자원봉사교육관 계획을 했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과장님. 극복관 자체를 건립을 할 때 그걸 매입을 못한 태안군이 문제지 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복기념관 지을 당시에 예산 확보가 다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진입도로까지 생각을 했었다는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진입도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랬는데 진입도로까지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자원봉사교육관이 들어오면 현재는 지금 뒤로 들어가서 극복기념관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자원봉사교육관에 들어가면 앞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해야지 않습니까?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까지 세우고진입도로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했다는 자체도 그렇고 금방 아까 우리 태안군에서 갑질을 한 거 아니에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극복기념관 질 적에 그 부지매입을 국유지만 가지고 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짓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그건 그때 당시 예산에 문제가 있었고 국유지만 가지고 할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점이 새롭게 발단해서 그걸 보완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매입비가 6억이라는 거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대략 몇 평이지요? 여기 진입하는데 이렇게.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1,800㎡정도 됩니다, 세 필지. 한 600평 정도 되네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100만 원 꼴이네요? 600평이면.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한 120만 원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입도로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그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또 하나는 그런 민원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선 그 민원해결 아까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은 건 우리 태안군에서 갑질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거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효용성 측면에서도 진입도로를 그쪽으로 해줘야 그 부분이 효용성도 더 높아지고...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지금 600평 정도 예정을 한 거잖아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어느 정도 부분까지인가요? 이 라인 다인가요? 어디까지예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이거 가지고 가서 설명하세요. 세 필지. (직원이 사진을 보며 설명 중)

용성

박용성위원

보니까 이 자원봉사교육관 예정지를 위해서 사실상 진입로부분 확보하는 부분이 맞긴 한 거 같은데요. 실제로 그거보다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있지요? 물론 민원 말씀하셨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민원도 해결하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자체도 진입로가 문제가 있고 가감속차선도 문제가 될 테고 그것 때문에 구입하는 거 같으시네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 부분만. 자원봉사까지는 끌어들이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자원봉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자원봉사 예정지 자체도 물론 극복기념관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많은 돈을 투입해서 꼭 그 자리에 가야 할. 그전에 업무보고인가 행정사무감사인가 하실 때 답변한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관광객 유치도, 쓰고 가는 부분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걸 보러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여기다 놨다고 해서 안 오고 교육하러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물론 피해 인접지에다 하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있는데다 하는 게 맞다고는 보더라도 이 정도 우리가 부담해가면서까지 꼭 이 자리를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네요.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겠는데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다 확보는 못하더라도 지금 자원봉사교육관에 대한 국도비 확보 활동을 하는데 이것만 가져도 상당한 도움은 됩니다. 우리 전필지 다 했습니다는 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자원봉사교육관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했습니다 할 수 있는 요인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배려만 해주셔도 저희들이 민원 해결도 하고 극복관도 효용성 높이고 우리가 저쪽에 교육관 국도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 배려해주시면 그렇게 확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지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게 13,316㎡네요?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자원봉사교육관이라고 해서 참 경치도 좋고 한 부지들이 이 정도 땅값 아니어도 할 데가 많아요. 오히려 자원봉사 교육하러 오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에 오는 게 더 나을지도 부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는 어디다 확보를 해도 하여튼 우리가 부지확보 했으니까 국도비 이건, 꼭 이 지역 아니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가령.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그런데 따로 생각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복기념관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부지가 더 효용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를 정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놨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심도 있게 이 자리 말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637쪽까지 봐 주시고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전강석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85쪽부터 798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7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소장님 785쪽 하단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다른 실과 보면 정수기랑 비데 구입해가지고 비용이 있는데 음용수를 직접 구입해서 드시나 봐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우리는 음용수 구입해서 음용수 나오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른 실과랑 틀려서 그건 한번 여쭤봤고요. 센터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달에 66만 원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비싼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우리 센터 사무실뿐만 아니고 시설이 있는데요.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7개가 있는데 이 시설들도 저녁에 우리가 숙직을 않기 때문에 경비용역을 줬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7개의 시설이 다 포함된 거 하나인 거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한 장 넘길게요. 786쪽, 787쪽까지 봐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786쪽 여쭙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여쭐게요. 환경관리센터 재협약 추진에 1,2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그거 먼저 좀, 그게 왜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재협약을 하는데.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이건 우리가 협약기간이 내년 2020년 6월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하고 재협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책사업으로 무슨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어디 현장을 가본다든지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 시책을 협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주민들이랑 협약하는데 만나고 그러는데 무슨 1,200만 원이나 들어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무슨 시험을 해 보자든지 아니면 어디 현장을 가 보자든지 무슨 재료를 채취해서 뭐를 해 보자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목을 또 해서 설정할 수가 없어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 이거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시책추진...

재옥

전재옥위원

8개 주변마을로 해서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도로 반납하는 거네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이게 꼭 있어야 추진...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그 전에는 없었던 게 올해 지금 된 거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장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천만 원이 잡혔습니다. 다른 기관단체든 시설이든해서 선진지 견학 갈 때 천만 원이 잡힌 적이 없어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몇 명이 가는 거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우리 현장근로자들이 48명이 있는데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

재옥

전재옥위원

48명이.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박 2일이라도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차량이 한 대면 어디를 가든 이틀이면 200만 원이면 하루도 70만 원에 잡히고 이틀이면 200만 원이라고 해도 거기 급식비랑 해서 천만 원이면 좀 비싼 거 같지 않나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숙박비하고 급식하고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빠듯 빠듯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다른 사회단체 1박 2일 선진지 견학 가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됐길래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요. 그럼 이 선진지 견학이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올해도 천만 원이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지난해는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똑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천만 원씩이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87쪽 봐주시고요. 788쪽, 789쪽까지 봐 주시고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영인

김영인위원장

몇 쪽 어디 게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788쪽 중간에 지금 R/O 확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지금 공사 공정율은 얼마나 돼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이 사업은요. 지금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40톤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음식물처리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고 또 소각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또 재활용시설도 확충하게 되면 침출수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톤 가지고 있는 건 용량이 부족해서 앞으로 한 30톤 정도를 더 확충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하면 70톤으로 증설 후 하시겠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40톤을 가지고 있는데 30톤을 증설해서 총 70톤으로 확장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중간에 준설, 2천만 원이네요. 바로 위에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이 사업비는 뭐냐면 해마다 세우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침출수가 있게 되면 거기에 앙금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앙금을 퍼내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790쪽, 791쪽까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792쪽, 793쪽까지 봐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792쪽 재료비에 가운데에 보면 근로자들의 방진복, 마스크, 귀마개가 있는데 물론 단가가 있고 23명분이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23명분에 286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회용인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복도 그렇고 방진마스크도 그렇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입고서 폐기물 이런 데서 주무르고 하다보면 또 거기에 배고 끈적거리는 것도 묻고 해서 그 뒷날 입기는 좀 부적합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일회용이면 조금 질이 안 좋아서 인체에 안 좋은가 싶어서요. 재질이 일회용이다 보면 안 좋잖아요. 안 좋다보면 근로자들의 인체에 좀.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묻고 그래서 속으로 들어오거나 이렇지는 않고.

재옥

전재옥위원

그냥 더럽고 그러니까 하루 쓰고 버리는 식으로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시면 793쪽 보시고요.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794쪽, 795쪽, 796쪽 797쪽까지 보시고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796쪽 하단부분 보면 여과막 교체.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이건 분뇨처리시설에요. 여과를 시키는 장치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낡아서 예비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장 날 때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여과막이 일반 공산품처럼 돈 주고 금방 사는 게 아니고 제작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우리가 분뇨를 어디다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교체해서 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797쪽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설계비만 계상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80톤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분뇨 들어오는 게 풀로 82톤 83톤 이렇게 들어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뇨라는 게 공산품처럼 일정하게 들어 올 수 없어서 여름철 성수기 되면 오버가 돼서 자제를 하고 또 서로 많이 들어오게끔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서요. 한 30톤 정도는 더 확충을 해야 우리가 분뇨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사업을 확충을 하자면 내년 설계부터 실시할려고 국비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매칭이 많이 됐는데요. 금액도 꽤 크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뇨처리시설 방류에서 청산리 주민들이라든가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몇 분이 먼저부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들어오냐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도 한번 가봤는데 냄새는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방류하는 데에도 좀 냄새가 난다는 건 좀 문제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지금 시설비 이런 게 꽤 금액이 크잖아요. 이런 데서도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놨었어요. 근데 넘어갔지만 분뇨시설에 대해서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 좀 신중하게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해줘야지 갔더니 상당히 그쪽 사시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보시면 청산리쪽 너머로, 너머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은 굉장히 악취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봤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시기적으로 그 양반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 나는 게 아니고 이따금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와보라고 해서 갔을 때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전화도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런 걸 꼭 그렇게 잘 해줘서 될 수 있게끔 악취 좀 안나게 공사할 적에 그런 것 좀 신중하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게 철저하게 최신 기술로 오염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 공정수 내보내는 건 바다로 안 내보내고 전량 다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79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어느 부서는 한 시간도 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첫 번째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탁금 증액 설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탁금이 신생아 수 감소 추세임에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682쪽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8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서 2019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 수가 17년 68명에서 18년 150명으로 11월 현재 증원돼서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방접종 중복성 여부 관련인데요. 질문요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 약품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설명 요구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만12세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비로 사용되며 18년도 2,683명이 접종하여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한명 당 27,650원으로 비용이 청구되어 7,418만 5천 원 예산지출 하였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은 국가대상자 65세 이상 무료접종대상 백신비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안군민 만60세에서 64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1, 2종,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백신비로 사용되며 또한 18년 19,876명이 접종하여 보건기관 백신비는 개당 7,530원, 위탁의료기관은 8,620원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접종대상자가 다르며 관내 주민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집단으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건사업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647쪽부터 70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6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셔서 648쪽 봐 주시고요.과장님 648쪽 하단에 보면요.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는 좀 그렇다치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38만 5천 원씩이잖아요, 한 달에. 이렇게 계상하신 건데 진료소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나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거기가 안마기라든가 그런 기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슷하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 그쪽 전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정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잖아요. 어떤 걸로 쓰신대요, 거기는?

구복

허구복보건행정팀장

거기는 일반용이지요, 가정용이 아니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일반용이지요. 일반용인데도 이만큼씩 낸다는 거지요?

구복

허구복보건행정팀장

왜냐하면 거기가...

영인

김영인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팀장님 직함하고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구복

허구복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보건행정팀장 허구복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우리 일반진료실과 일반건강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숙박도 같이 하는 관계로 다른 데보다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요. 질의가 없으시면 649쪽 봐주시고요.(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649쪽 하단 좀 위에 보면 안마의자 렌탈을 안면도하고 황도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안마의자 렌탈하는 거보다 사는 건 어떤가요? 안마의자 한 대가 얼마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한 대가 거의 300만 원 정도, 그런데 자산취득비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렌탈을 하고요. 이게 렌탈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그걸 봐주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구입하면 와서 안 봐주나요? 서비스 안 해주나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그건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에만 저희가 부르지요. 그런데 이 렌탈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봐주고 그러니까 더.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도 한번 구입을 하면 그래도 몇 년은 쓸 텐데 렌탈비로 나가면 그것도 좀 비용이 지출되는 거 같거든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지요. 한 장 더 넘길게요. 650쪽, 651쪽까지 봐주시고요. 652쪽, 653쪽까지 봐주세요. 654쪽, 655쪽까지 봐주시고요. 656쪽, 657쪽까지 봐주세요. 658쪽, 659쪽까지 봐주시고요. 660쪽, 661쪽까지 봐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660쪽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약품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비 약품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행사때 약품비를 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거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만약에 대비를 위해서 구입을 해놓으시고 재해 대비해서 예산을 해서 약품을 구입을 해놓으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체육대회를 해서 500만 원 어치 약품을 구입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응급실을 대회 때 여기 저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약품이 안 나갔어요. 그럴 때 그 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재해 대비는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재해 대비도 그렇고요. 체육대회 약품비도 그렇고요.

구복

허구복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할 때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 주민이라든가 관람객들에 대한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약제를 계속 공급했고요. 체육관마다 운동을 하면서 부상자가 많아서 거의 소진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남으면 나중에 그것을 우리 보건지소라든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662쪽, 663쪽까지 봐주시고요. 664쪽, 665쪽, 666쪽, 667쪽 봐주세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요. 이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주민들도 잘 모르는 거 같고.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생명사랑 행복마을은 자살자가 있는 곳이라든가 연초에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해서 자살예방교육을 할 때 우울증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 우울자들이 많다든가 했을 때 그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8회기 정도 강사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이런 거네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이런 행사로.

용성

박용성위원

경로당 여기서 시행하는 그게 이 사업인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계속 넘길게요. 668쪽, 669쪽 봐주시고요. 670쪽, 671쪽 봐주세요.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672쪽, 673쪽 봐주세요. 한 장 더 넘기셔서 674쪽, 675쪽 봐 주시고요. 676쪽 677쪽, 678쪽, 679쪽 봐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좀 지났는데요. 673쪽 하단에 보면 번개탄 보관함 구입도 있어요. 농약안전 보관함 및 번개탄 보관함 구입이라고 유지관리비 해서 2,300만 원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농약안전 보관함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자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농약안전 보관함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했고요. 2018년도에는 소근2리에 농약안전 보관함을 줄 예정이고요. 이 번개탄 보관함은 지금은 하나로마트라든가 큰 대형마트를 해서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냐면 번개탄으로 요즘 자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사가지 않도록 보면 자살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사가거든요. 그런데 보관함을 저희가 해서 지금은 큰 마트나 이쪽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작은 슈퍼라든가 이런 쪽까지 할려고 저희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보관함에다 번개탄을 보관하라고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안보이게 하고 달라고 하는 사람만 주고 저희가 그런 문구를 또 만들어서.

재옥

전재옥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마트.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상점, 슈퍼나 이쪽에요.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 다 하신 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680쪽 보겠습니다. 681쪽.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수고하십니다. 681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5대 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018년이기 때문에 짝수년도가 검진대상자입니다. 검진대상자가 짝수년도에 검진 받았을 경우에 의료보험료에 그 이하가 됐을 때 지원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지금 51명이 대상이 되고요. 연속해서 치료비본인부담금을 3년동안 지원하는데 성인은 200만 원, 소아암은 한 3천만 원까지 지원돼요, 비급여까지.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건 영수증에 의해서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그걸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5대 암에만 해당돼요. 내년 같은 경우는 2019년이니까 홀수년도가 대상이 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한 장 더 넘길게요. 682쪽, 683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683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산이 그나마 줄었어요. 줄어서 12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이 없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2017년에는 한 건이 있었고요. 2018년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18세 이상 청소년임산부로 출산진료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간 이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면 그 병원에서 청구할 시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한 건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드러내놓고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청소년문제로 해서 예상치도 못한 임신 이런 게 사실은 많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누가 얘기를 안하고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떳떳한 거 같으면 지원하겠지만 이건 내 스스로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아마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조금 잘 하셔서 꼭 비밀리에 익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좀 지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염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청소년들이라 부모님한테 상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친구밖에 상의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친구가 재정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부모한테 거짓말도 하게 되는 그런 청소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얘기를 하면 좀 본인은 안 밝히고 익명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청소년이 임신과 출산을 했을 때 얼마나 인체에 안좋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군에서 남한테 알리지 않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684쪽, 685쪽까지 봐 주시고요. 686쪽, 687쪽까지 봐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686쪽 중간쯤에 보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정수기 렌탈사용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647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렌탈료는 41,000원이에요. 여기는 55,000원이에요. 왜 가격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용량과 기계 차이라고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기능의 차이라든지.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소는 아무래도 작고 여기는 상례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용량이 크고 또 기계가 좀 큽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차이에요.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차이만 있는 거지요? 알겠고요. 과장님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아래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가 이건 8개월만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줘보세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영인

김영인위원장

답변 잘 하셔야 되는데. 이따 제가 또 질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신속집행 때문에 8개월만 편성하셨다? 그거인 거지요? 알겠어요. 이따가 제가 다른 질문할게요.

재옥

전재옥위원

687쪽에 선진 장례시설 견학 버스 임차료가 340만 원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가는 건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1회 갑니다, 1박 2일로. 평천1리 주민을 대상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몇 명 정도가 가는 거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저번에도 버스 두 대가 갔었거든요. 거의 한 70명 이상 가는 걸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건 임차료만이잖아요. 임차료인데 340만 원이나 하나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1년에 두 번 갑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년에 두 번이요. 그러면 총 4대인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 그냥 340만 원 1식이라고 하셔서 더군다나 과장님이 1박 2일 70명이 가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애초에 여기다가 2회라고 했으면 혼동이 안 갔을 텐데요. 왜 이렇게 비싼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688쪽, 689쪽 봐 주시고요.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690쪽, 691쪽 봐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지났는데요. 688쪽 상단에 선진 장례시설 주변 견학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올해 2018년도에 홍도 그쪽으로 갈려고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내년에는 홍도랑 흑산도 쪽으로 장례식장 견학 및 그렇게 갈려고...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누가 가고 몇 명이 가고.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저희 주변마을에서 평천1리 조금 아까 임차로 했던 분들 그분들이 가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2박 3일에 이것도 두 번인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팀장님 직함 말씀하시고요.

승선

박승선상례운영팀장

예, 상례운영팀장 박승선입니다. 버스 임차료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같은 목록인데요. 1년에 1회 가고 1박 2일로 인원이 많다보니까 버스 2대가 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발령 나서 그쪽으로 갔었는데 해마다 가다보니까 올해는 홍도를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200정도가 부족해서 올해도 그냥 강원도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쪽에 가 볼려고 한 148만 원 증액했습니다. 버스임차료는 200만 원을 감 시켰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8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박 2일로 해서 평천 주민들께서 1회를 가셨다는데 앞에서는 버스임차료가 두 번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다른 건가요?

승선

박승선상례운영팀장

아니요, 같은 건데요. 버스임차료도 1년에 1회인데 버스 2대가 1박 2일을 가기 때문에 4대꼴로 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2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홍도로 가실려고 증액을 하신 거네요?

승선

박승선상례운영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뭐한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답변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딜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어디를 간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예산 증액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그건 제가 볼 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속기록에 있는 건데 그러면 대만 간다고 하면 더 주셔야겠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을 부합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종욱

김종욱위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요. 이게 견학입니까? 관광입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나는 이게 견학인지 관광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일단 처음에는 장례식장을 먼저 한 다음에 간 김에 돌아봅니다, 장례식장 주변.

종욱

김종욱위원

아까는 답변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주민들이 어디로 여기는 그러니까 저기로 놀러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 같던데. 이거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관광인지 견학인지 확실히 구분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관광을 가시더라도 견학을 갑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승선

박승선상례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690쪽, 691쪽 봐 주시고요.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692쪽, 693쪽까지 봐 주세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저만해서. 693쪽 민간위탁금에서 업무대행 운영비가 있습니다. 내과, 내시경 전담의랑 해서 업무대행비가 가는데 분명 답변이 추경에 하실 거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게 8월까지만 한 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하실 건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재옥

전재옥위원

예,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려고 여쭤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694쪽, 695쪽 봐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694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집행이 예산 여기에 넣는 게 11월 언제까지였지요? 제가 볼 때는 11월 한 중순이나 그 정도까지는 본예산이 다 기획감사실에 올려졌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때 올렸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비로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증액돼서 조례에는 올라왔었잖아요. 왔었는데 그러면 진작에 민간위탁비가 1억이 넘게 올려질 거 같았으면 본예산에도 증액된 금액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그건 작년에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비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올라가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19년도에 지급될 거잖아요, 지금.

호팀

간호팀

보건의료원 간호팀 천수영입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본예산에 3억 6,400으로 올렸고요. 10월말에 도에서 추진하는 시군우수일자리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1억 6,500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삭감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 6,400에서 군비를 2억 천으로 하고 도비를 1억 6,500으로 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696쪽, 69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698쪽, 699쪽, 700쪽까지 보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의료원 인건비 상세내역을 제가 따로 받았어요. 아시지요, 받은 거?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여기에 13월을 편성하신 게 있습니다, 13월. 아까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왜 8월만 편성한 게 있느냐. 그래서 신속집행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13월로 편성한 게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정신건강 그리고 치매안심지원센터 그리고 무기계약인건비. 지금 여섯 가운데가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건 국·도비 예산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8월까지는 군비로 13월까지 한 건 기금하고 국·도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13월이라는 게 왜 13월이 나오냐 이거예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13월이 된 건 12월까지인데 퇴직금을 저희가 한 달 더 산정을 하기 때문에 13월로 된 겁니다, 퇴직금 때문에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퇴직금을 13월로 한다고요? 아니지요. 잠깐만요. 답변해보세요.

예.

그래요.

잠깐만요. 이게 다른 부서도 이렇게 인건비를 편성합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 예산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편성해요?

기만

김기만예산팀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비가 거의 없어서요. 저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퇴직금하고 일괄 세운 게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제가 수년째 이걸 보고 있지만 13월 이렇게 해서 퇴직금 1개월을 해서 13월이라고 한다? 이게.

알겠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보건의료원이 사업분량도 많고 예산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인건비부분 관련해서는 이번에 제출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요. 기본급 하면 월 기본급 있잖아요? 월 기본급 곱하기 몇 명 몇 개월 이렇게 해서 다 세분해서 제출해주세요.

1식이 어디 있어요. 1식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포함한 게 1식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꼭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게 어떤 데는 8개월을 한 게 신속집행 때문에 8개월을 했다고 하고 재료비도 신속집행 때문에 8개월을 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데는 12개월을 다 해놓고. 이게 저는 이게 대체 무슨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이 사항은 667쪽 과장님 굳이 보실 거 없어요. 상례원에 장의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제가 느꼈던 점하고 이것 좀 꼭 좀 시정해 주십사해 가지고 부탁을 드릴려고요. 왜냐하면 일단 의료원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 시신을 옮길 때 침대로 해서 저쪽 지하쪽으로 운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년전 6년전 쓰던 그 침대 겸 있지요. 사실은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팀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 공직자들 할머니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이랬을 경우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시정이 안되고 최근에 갔더니 5년전 거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솔직한 얘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시정이 안될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 좀 시정 좀 해주세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여기 하나 놓친 게 있네요. 696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요. 근무 우수 공중보건의사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게 왜 우리가 이걸 편성해서 이렇게 주나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근무성적 우수자하고요. 환자 수 또한 근무태도 이렇게 해서 월마다 해서 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순상

조순상보건사업과장

스물여섯 분인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팀장님이 해보세요.

구복

허구복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허구복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구복

허구복보건행정팀장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24명 있는데요. 우리 본청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내과라든가 이런 군의 환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읍면지소도 같은 지소가 아니라 환자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 너무 안맞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사기 앙양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5명 그 다음에 보건지소 1명, 응급실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명을 선정해가지고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 과다하거나 힘든 분들에게 50만 원씩 더 주신다는 거네요?

구복

허구복보건행정팀장

예, 우리가 진료실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순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두 시간을 생각했었는데 보건사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멀티콥터 이용 병해충 항공방제단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콥터 이용 병해충 항공방제단 육성사업은 군비 1억 1,500만 원과 자부담 1억 1,500만 원 등 총 2억 3천만 원을 가지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조기 정착을 위한 항공방제단 육성을 목표로 멀티콥터 드론 10대를 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은 군비 9억과 자부담 9억 등 총 18억 원을 가지고 벼 돌발병해충 항공방제 관련 방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추진결과 관내 항공방제 여건이 열악하여 태안군 관내 6개 단위농협 2개 지역방제업체가 병해충 항공방제단을 결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앞으로 원활한 항공방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멀티콥터를 이용한 항공방제단 육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첨단장비 활용 병해충 예찰·방제 드론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장비 활용 병해충 예찰·방제 드론장비 구입은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가지고 멀티콥터 드론과 고화질 카메라 등을 구입하여 병해충 적기·정밀 예찰로 병해충 발생 및 현장애로기술 등 정확한 진단 및 적기 처방하여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발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드론 안전지도자 육성 지원사업은 드론 활용기술과 안전사고 예방을 지도할 인력을 육성·활용하기 위한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구입하여 농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안전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용으로 구입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비는 연차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우선 드론 안전지도자 육성용으로 훈련용 무인 멀티콥터 및 촬영용 고화질 카메라 등을 구입하여 농업인 등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방제단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제단 참여회의를 하셨지요? 얼마 전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관내 농협 관계자들도 참석을 하셨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방제단에 참여하는 걸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어떤 건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정적으로는 안했고요. 우선은 그날 참여자가 6개 농협하고 그리고 지역항공방제업체인 건농하고 원예항공하고 저희 전담 담당자가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항공방제단 구성을 하자는 데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단지 누가 주관을 할 거냐. 연합방제단을 만들면 처음에 안이 농협별로 돌아가면서 주관사업자를 하는 거 하나 얘기가 나왔고요. 하나는 농정지원단 군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읍면농협이라든가 민간업자가 가는 방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민간업자가 주관단체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세가지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요. 결론은 도출을 못하고 저희가 12월 13일날 2차 다시 협의를 해서 그날은 만들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요. 지금 관내농협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영농지원단이 있지요. 그쪽이나 이쪽에서 주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여를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서 조합장들을 만날려고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3개 농협에 헬기지원을 한 게 있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실 대면적은 드론보다는 무인헬기로 방제를 해야 아마 효율성도 높고 단위면적도 커질 거예요, 작업량도.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쪽 측들은 본인들이 방제단에 가입이 되어 있다, 농협방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시군방제단들. 본인들은 거기에 갔다 와도 충분히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는데 굳이 골치 아프게 민원도 많고 한 우리 태안관내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언뜻 언뜻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얘기를 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나 도비로 해서 헬기 구입을 했던 부분을 다 회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방제단 구성을 할 때 물론 민간도 있고는 해요. 젊은 일자리 창출문제도 있고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방제단 활성화되는 건 당연히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간다고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농협이 여기서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농정과도 그렇고 우리 기술센터도 그렇고 자기들 편한 사업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만 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터부시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면 보조금 들어가 있는 것도 다 회수를 해서 방제단은 아예 농협을 배제하고 구성을 해라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은 하고 싶은데 소장님께서 농협담당자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조합장들 있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분들을 뵙고 반드시 우리 방제단 구성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무인헬기 구입했던 부분 있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노후화 돼서 사용연수가 다 되가는 농협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까지 만이라도 우리 태안관내 수도작 농가들한테 방제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독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요. 지난 번 1차 협의회 때 금년에는 농협이 보유한 무인헬기가 충남지역농협 단위연합사업단에 투입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에 투입하기로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약속은 했어도 실행을 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얘기도 들려서 한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이거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될 겁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첨단장비 활용 병충해 예찰·방제 드론장비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40쪽 첨단장비 활용도 그렇고 748쪽에 있는 것도 다 드론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하나의 드론을 가지고 두 가지로 활용을 하면 안되나요? 한 부분은 병해충 예찰부분이고 한 부분은 안전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용이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차피 같은 드론인데 굳이 그렇게 규명을 따로 따로 해놓을 필요 없이 하나 가지고 병해충 예찰을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지도자 육성으로 해서 드론을 갖고 교육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드론하고 방제가 아닌 일반교육용 드론하고는 기체 자체가 틀립니다. 우선 방제용은 기본 기체에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부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 보통 10리터 정도 농약통 방제용은. 그렇지만 예찰용은 농약통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도비로 지원해 가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인증한 제품인 국산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온 드론은 거의 99%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금년까지는 드론이 2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내년에 보급되는 기종이 드론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한 1,75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국산기종은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기종이 틀려서 따로 따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해충 예찰용은 저희가 기존 드론 값도 파악해보니까 2,200만 원정도 되고 또 스펙트럼카메라라고 해서 열화상적외선카메라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거기를 촬영을 한 걸 저희가 전송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농약 방제통이 필요 없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 기종이 틀린데도 가격은 똑 같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기종을 저희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훈련용하고 예찰용하고 물론 기종이 농약통이 달리고 카메라가 달려서 기종이 틀리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틀린데 일단은 가격은 한 대에 4천만 원씩 똑같다는 얘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훈련용은 기종 자체가 방제용하고는 틀립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달렸으면 그게 더 비싸고 훈련용은 더 쌀 줄 알았는데 제 얘기는 기종이 틀린데도 가격은 똑같다 이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또 국산이다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산이 보통 중국산보다는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대신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한 5, 60% 이상이 중국제품을 갖다가 국산화를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물론 역할은 틀려도 같은 국산제품인데 우리 농기계도 기종에 따라서 마력 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데 이건 같은 물론 용도는 틀리지만 같은 가격이다 이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멀티콥터 이용 병해충 항공방제단 육성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10대를 구입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10대를 이걸 다 조정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저희 지역에 지난 9월까지 파악한 드론 대수가 16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한 10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하면 26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조종을 물론 자격증 없는 분도 조정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대신 조종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더 좀 활용을 잘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일부 교육비는 가지고 일반예산 가지고 드론교육도 입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그 10대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양성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첨단장비 활용 병해충 관련해서 이게 드론 안전지도자를 육성을 하면 이건 어떤 역할을 하세요? 이분들은, 드론 안전지도자라는 분들이.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 우선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관을 양성해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 가지고 지금 아까 간식타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론시험을 합격해야만 실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는 드론을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신성대학교에서 그걸 하는 걸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난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보통 3주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 금년까지는 한 330에서 340정도 되고 내년부터는 200만 원대로 내려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드론지도자를 육성해서 저희들도 이게 펜스만 쳐놓으면 일반실기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배우고 저희가 여력이 되면 농업인들까지 같이 교육을 시켜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관내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몇 대정도의 드론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몇 대 정도를 운영하면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드론 한 대 가지고 하루에 물론 조건별로는 조금 틀리는데 한 20㏊ 6만평 정도 작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보통 한 6천㏊라고 볼 적에 우리가 적어도 한 열흘 정도 안에는 끝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드론 한 25대 이상은 가지고 또 저희가 관내에 있는 무인헬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원래 약을 줄 때 보통 새벽 5시 반부터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6시부터 한 10시 또 오후 한 4시 넘어서 7시까지 이 타임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안와서 풀로 뛸 수 있었는데 이게 날씨가 안좋은 상황이라면 또 중간에 쉬엄 쉬엄 해야 되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25대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대를 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26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만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굳이 또 여기다가 안전지도자 육성 교육을 해서 뭐를 저는 한다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가마다 드론을 구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대비해서 충분한 건데 저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 지 잘 모르겠네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도비사업으로써...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데 필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다 구입이 됐는데 그거와 별도로 왜 안전지도자를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드론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0%정도 밖에 안된다고 현재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격증 없어도 드론은 조정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자격증을 확보하게 해서 좀 원활하게 운영도 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끔 지도자를 좀 육성이 필요치 않나.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가 드론교육 하는데 자격증 따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올해 가격으로 봐서는 300 한 3,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거 교육하지 말고요. 교육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요. 따게 해주는 게 낫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한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분들이 또 이걸 배워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저는 차라리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장비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인력이 있다면 그분들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격증 따는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을 주고 그 부분을 일부 보조해 주고 일부 자부담 시켜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그렇게 해서 좀 위탁기관에 교육을 좀 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하여튼, 예.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소장님 드론 지도자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도 같은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공동방제단으로 하는 건 수도작 거의 위주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원예용으로도 확대를 할려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방제단 구성을 위해서 지도자 양성하는 부분보다도 드론이 각 농가에서 사실은 농기계로써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은 일년에 긴급방제가 됐든 아니면 일반적인 방제를 해도 3회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실제 원예용으로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각 농가당 어떻게 보면 한 대씩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소지도 있어요. 물론 기종 자체가 소규모화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론 자격을 딸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도 좀 필요는 할 거예요. 그 전초전으로 지금 이 지도자 양성을 좀 해 보겠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수도작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원예작으로도 확산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수도작에 국한되게 하지 마시고 원예용으로도 또 원예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홍보도 하고 확산을 시켜서 소규모 농기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갖추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직원들 드론 교육을 시킨다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일반적인 농가에서 대단위 농가 같은 경우는 수도작으로 공동방제로 해서 끝내긴 하겠지만 원예용 농가도 이 단위가 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확대시킨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도자 양성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703쪽부터 754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7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4쪽.(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문

송낙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04쪽 중간에 양파 전과정 기계화 단지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파 전과정 기계화단지 조성은 지금 저희가 마늘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파로 작목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2개소에 한 20㏊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농촌진흥청 국비공모사업에서 저희가 3억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양파 정식기하고 전엽기 그러니까 양파를 한 번에 똑같이 심기 위해서 육묘가 층이 지기 때문에 최소한 세 번, 네 번 정도 잘라서 균일하게 해서 입모를 시키기 위해서 전엽기가 필요하고요. 또 파종기, 수확기, 휴립복토기 그리고 448공짜리 연결 포트 그리고 종자코팅 등등해서 2개 마을이나 작목반 이렇게 해서 1억 5천씩 해서 기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회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지금 법이 있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파는 작목반이 있어요. 그래서 작목반 구성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려고 하고요. 또 작목반이 구성이 안되면 마을단위로 해서 한 개 마을이 아니라 몇 개 마을이 같이 왜 그러냐면 기계를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구회든 법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하고 법인은 없고요. 작목반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태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농정심의회라는 심의회 기구가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어서 전시범으로 심의위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심의회를 하는 심의기구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법인이라든가 단체에 어떤 특정인에게 가지 않는 쪽으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도 여기 연구회,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대로 작목반만 있지 연구회라든가 법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기다도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잘 활용할 수 있게 어떤 특정인한테 가지 않게 잘 활용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706쪽, 707쪽까지 봐 주세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704쪽 하단부분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필요한 마을 및 단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농가나 어느 마을이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거의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삭선3구 마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요. 마을도 할 수 있고 연구회라든가 단체, 그 품목을 갖고 있는 단체도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는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해환경이 되는 것을 검사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선하는 전문가가 컨설팅사업도 추진하고요. 또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농작업에 대한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컨설팅비용하고 교육비 그 다음에 안전용품 지원인데 지원용품은 뭘 지원하셔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잠깐만요,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요. 답변하세요.

영란

남영란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남영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은 농작업 안전용품으로 농약보관함이나 농약마스크 그 다음에 농약방제복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마을에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보면 마을에서 안전진단을 하신 다음에 필요로 하신 걸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삭선3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약보관함을 좀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가 63호에 몇 가운데 분들이 다른 것도 원하시긴 했는데 협의하시면서 63호 전액 농약보관함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방제복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계속 농작업 지원으로 해서 되고 있어서 올해도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 아닌가요? 좀 재질이 틀린가요?

영란

남영란생활자원팀장

예, 좀 재질이 새로운 신제품으로 나온 재질이 있긴 한데요. 이건 할 때도 컨설팅업체에서 기존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시연을 하면서 성능이나 이런 걸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마을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협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제복 보다는 농약보관함에 대해서 농약을 분리해서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마을분들이 원하셔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지도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하시지요.

종욱

김종욱위원

우리 전재옥 위원님이 방제복하고 농약보관함 질문하셨지요. 그런데 이 농약보관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제복은 필요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드론으로 25대 무인헬기로 지금 농약 주신다고 그랬지요. 이게 방제복이 농약 줄 적에 이게 벼농사로 이게 농정과에서도 2천 몇 백만 원 3천만 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드론으로 사용 안할 적에 꼭 필요합니다, 농약 줄 적에 벼농사. 그런데 지금 전혀 내가 보기에는 2019년도는 방제복 입고 농약 주는 농민이 없어요, 논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건 방제복은 내가 보기에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란

남영란생활자원팀장

예, 감안해서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꼭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706쪽, 707쪽까지 보시고요.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708쪽, 709쪽 넘길게요. 710쪽, 711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708쪽 중간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지원이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단가가 좀 올랐고요. 또 저희가 농촌지도자한테 400부를 매월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올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부수는 똑같은데 단가가 올랐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711쪽이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 보셔도 되고요.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사업인가요, 이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청년농업인은 주로 4-H회원들을 말씀합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태안읍에서 영농하시는 황치룡 회원이 공모 사업하는데 이 분이 유기농고추 재배 하우스를 500평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하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유기농 고추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유기농 고추는 기존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달리 영농방법을 아니면 자재 같은 걸 스마트화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하우스 시설재배를 조금씩 했는데 시설을 좀 완벽하게 갖춰서 유기농쪽으로 전환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지요? 이분이.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옥 3구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면도 같은 경우는 유기농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는 신규로.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지요. 그래서 새롭게 한번 해보실려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11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국제농업연찬이 있는데 이게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디 어디 가는 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저희가 재작년도에 일본을...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단체가 가는 거냐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도는 농촌지도자하고 4-H하고 이렇게 두 개 단체가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전에는 품목별연구회에서 가셨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전에는 지도자하고 품목별연구회에서 여덟 분 추가했고요. 또 올해 품목별연구회에서 또 다녀왔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올해도 품목별연구회원만 간 게 아니라 4-H도 가고 그 다음에 4-H본부에서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품목하고 생활개선은 따로 빼주고 원래 4-H를 따로 ...

재옥

전재옥위원

작년에도 생활개선 따로 가시고 품목별연구회, 4-H, 4-H본부 그렇게 다 가셨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연연이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갔으면 올해 신청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름을 바꾸셔서 농업인학습단체로 하셔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중복...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원래 농촌지도자로 할려고 했다가 농업인단체로 묶었는데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격년제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 4-H가 또 간다고 하시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단체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품목별연구회에서 4-H본부, 4-H가 갔을 때 그 연령차가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4-H는 거의 30대고 품목별연구회나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는 60대 70대일수도 있잖아요? 연령차가 많은데 결국은 같이 해외연수를 가다보면 소장님 생각해보십시오. 거기에 2박 3일이든 3박 4일의 뒷수발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나이 어린 사람이 하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도 거의 비슷한 연령대로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4-H회원이 두 명 세 명 가서 결국은 연수가 아니라 뒷수발 하다가 결국은 나이가 어리니까 결국은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들끼리만 가게 하든지.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도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4-H회원이 4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4-H끼리만 가면 좀 예산이 한 6, 700 밖에 안돼서 같이 묶어서 갔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묶어서 가더라도 연령대를 비슷한 단체로 엮어 주시고 밑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가 있습니다. 이건 몇 명이 가는 거고 이것도 물론 해외로 가는 것 같아요. 국외연수인거 보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로 네덜란드에서 PTC 온실쪽으로 들어가는데 주로 품목은 원예하고 축산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두 명씩 보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도에서 가도 군비가 일단 같이 포함되네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소장님 농업인학습단체 말씀해주셨는데 농정과에도 우수 농업인 국외농업경영 연수가 똑같은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똑 같은 거 아니에요? 틀려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체가 다 틀립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업경영인 화훼협회, 축산단체고 저희는 농촌지도자 품목농업인연구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4-H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712쪽, 713쪽까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714쪽, 715쪽까지 봐주세요.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716쪽, 717쪽 봐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소장님 714쪽 지났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해마다 농업인대학을 운영을 합니다. 농업인대학은 보통 3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한 11월 말 쯤 해서 100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한 23회 정도 금년 같은 경우 매주 목요일날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농업인대학 다닐 때는 이런 보상 안 받았는데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예산이 적어서 없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요? 그런 게 생겼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없으시면 717쪽까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718쪽, 719쪽 봐주세요.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없으시면 720쪽, 721쪽 보시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721쪽부터도 그렇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좀 보십시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11번 그렇고요. 13번 그렇고 15번 그렇고 17번 그렇고 19번 그렇고 20번, 21번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귀농인들 관련 사업이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귀농귀촌인구 및 가구원이 대도시에서 귀농귀촌인구가 51만 6,817명이에요. 그 중에 귀촌이 약 96.2%에 해당하고 약 3.8%가 귀농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태안군에 온 분들도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거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귀촌한 분들이 귀농이라는 저걸 달고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응모도 하시고 또 기술센터를 왜 가냐 했더니 나는 귀농자기 때문에 지원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본다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1, 2년 하다가 이 귀농에서 탈퇴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 하나 거론은 안할게요. 이거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귀농 관련해서. 제가 우리군 정책이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지금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농이라는 부분을 가장을 해서 우리 예산이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나 농정과 사업 중에 귀농 관련해서 모든 업무가 다 귀농쪽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는 귀농자들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가 보기에도 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정책을 하시겠지만 아주 면밀하게 이 귀농자들을 파악을, 귀촌자가 아니에요, 귀농자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실제적인 장기계획을 받아서 5년 이상 내지는 10년 이상 농업을 영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귀농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겠다라는 이 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선발하셔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 태안에서 농업을 수십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들 있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껴요, 이 부분 때문에. 지원도 훨씬 크고요, 우리들이 받는 지원보다. 그래서 소장님 이건 제가 한 20개 관련해서 귀농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일일이 다 말씀은 안드릴 테니까 올까지는 세워진 사업 하신다 물론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귀농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된 규모나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아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그렇지만 소장님도 우리 직원들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귀농을 해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정립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충남도 제3기 균특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1억 내후년도에 11억 그러니까 5억 5천씩이지요. 도비 5억 5천, 군비 5억 5천 그렇게 해서 이건 귀농뿐만 아니라 귀촌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설계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주로 거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태안군으로 주소를 옮긴지 1년 이상부터 5년 이내 그리고 5년 이상이 되면 우리 태안군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까지만 귀농귀촌으로 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 말씀드릴게요. 예산 관련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1억 말씀하셨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도비까지 해서 22억이에요.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치 22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거 지금 도의회에서 심의 중이고 저번에 예결위에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거 전액 삭감을 하겠대요. 제가 직접 받은 얘기에요, 해당 의원한테 이 귀농관련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더 설득이 되고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될려나는 모르겠는데 자칫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다 삭감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삭감할 게 아니라. 그러면 도비가 안내려오면 못하지요, 지금 열거한 이 사업들이요? 쉽지 않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잘 검토하셔야 돼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722쪽, 723쪽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2쪽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귀농귀촌인들한테 너무 지원이 많아요. 지금도 보니까 여기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도 있고 또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귀농인집 보수 개선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 이렇게 지원을 다 해줬는데 계속 여기서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또 이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있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분들은 없고요. 저희도 지금 작년까지 저희한테 융자받으신 분들 전부 귀농귀촌자들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두 달에 걸쳐서. 했더니 저희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자금 받아서 주민등록을 옮겼거나 타지로 나가신 분들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잘 살피셔서 이렇게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귀농 지원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기존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이 사업이 교육을 이수해서 다 참여를 하고 그래야 시범사업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계속해서 724쪽, 725쪽까지 봐주세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724쪽 귀농상담센터에 장비 보완이라고 했는데 무슨 장비를 보완하시는 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저희가 귀농상담센터를 올까지 만 4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상이라든가 캐비닛, 프린터기, 복사기 등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동안 없었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 갖다가 옆에서 쓰고 그랬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726쪽.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소장님 우리 박용성 부의장님과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이 같은데요. 귀농귀촌인 주택 설계비 지원해서 5,500만 원이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1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혜성이나 이런 건 없는 것인지 선정방법하고 선정기준 등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이중한입니다. 설계비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해가지고요. 6개월 이상 이 지역에서 상주를 하고 있고 현재 주택을 짓기 위해서 설계부분을 마치고 주택을 신축을 시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한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지에 나가서 실제 건축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일일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가 많긴 한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귀농농가들 대상으로 해서만 다섯 농가정도 지원했었는데요. 이건 균특예산으로 해서 귀촌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55농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특혜성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민원봉사과라든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어떤 팜플렛이라도 주면 혹시라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좀 이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이게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를테면 면사무소라든지 또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등등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완해서 추진할 때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727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귀농귀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귀농귀촌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집단으로 내려와서 마을을 구성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마을을 만들고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아까 도 균특사업 있지요? 그거에 그냥 포함돼 있어서 세워놓은 건지 말씀 좀.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귀농귀촌인이 한 개 마을에 10가구 이상 정도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마을민들하고 융화도 하기 쉽게끔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마을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쉼터, 산책로 그렇게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10가구 이상 들어와서 귀촌인들끼리 아니면 귀농인들끼리 한 마을에서 가령 리단위 마을, 마을은 거의 리단위 마을이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에요, 그런 데가?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한마을에 10가구 이상 들어와 있는데가요. 지금 동해리, 수룡리 등 정확히 조사를 해보면 한 10개 마을 이상 되는 걸로 짐작은 하는데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들이 융화를 잘 하고 있나요?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요. 마을전체가 같이 지역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을에...

용성

박용성위원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별도로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아니면 집단부락에서 그분들한테 하자는 게 아니고 가령 수룡리에 귀농귀촌인들이 다른 동네보다 좀 많다 그거예요. 많은데 동네분들하고 융화가 안되고 하니 이런 사업비로 해서 같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융화도 시키고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가요?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예,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별도 조성하는 건 아니지요?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 721쪽에서 727쪽까지 계속 귀농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너무 생소합니다. 난 이렇게 귀농인들한테 혜택주는 걸 처음 봤네요, 오늘. 지금 일곱쪽인가 여덟쪽까지 나와요, 이게. 이거 사실은 이번에는 7, 8쪽인데 내년에는 아마 10쪽 뭐 15쪽까지 갈 텐데 이쯤에서 아마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봐도 이게 계속 중복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소한 것도 있고 이런 정도로 지원해주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그 부분에서 제가 부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전체적으로 이것 좀 쭉 훑어보셔가지고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예,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제가 업무 맡고 있으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요. 이건 앞으로 계속될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내년하고 내후년만 이 예산이 많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해서 그건 앞으로 참고해서 조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한 과에 한 품목 가지고 이렇게 7, 8페이지가 없어요, 이제까지 예산서 들여다봐도. 크고 작고 간에 이거 액수도 작지도 않아요, 사실은.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앞으로 문제없이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소장님 저 또한 귀농귀촌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 멀티콥터 드론 현장적용 교육도 귀농인들에 대한 건가요? 726쪽.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중한

이중한귀농귀촌팀장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40세 이하 청년들 기준으로 할 거고 이건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번에 드론 구입 관계도 있고 해서 이건 일반 4-H회원이나 귀농귀촌인 아닌 청년들도 일부 포함해서 같이 교육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랑 융화가 잘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융화가 안되게 하는 건 지금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귀농귀촌 한 40세 이하 청년한테도 현장기술 교육 있지요. 그 다음에 귀농인자격증 취득반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727쪽에 있는 게 다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인들을 청년농부, 중장년농부 해가지고 다 신규사업이예요. 그런데 지금 지역민들의 가장 불만이 왜 귀농귀촌인들한테는 그렇게 지원이 그렇게 쉽게 잘 되나. 지역민들한테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연초에 시범사업하시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시범사업할 때 보면 거기 자격조건이 법인 그 다음에 단체, 따로 그 품목이 있어요. 개인들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지역민들은 진짜 뭐하나 지원을 받을려면 참 어렵고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건 농정과에서 해주는 비료, 상토 그런 공통적으로 하는 그거 말고는 이런 시범사업이라든지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주민등록을 옮겨서 6개월 이상 5년 이하만 거주만 하면 귀농귀촌인들한테는 건축설계비도 주지 농기계도 주지 하니까 지역민들이 우리는 이 태안을 지키고 농사짓고 하는 여기 지역민들은 뭐냐. 귀농귀촌인들한테는 저렇게 잘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꼭 구분을 지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항상 하실 때 한번 받으신 분들이 이게 목이 다 있잖아요. 목이 있는데 대부분 기술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까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역민들은 사실상 내 생활에 열중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없는데 귀농귀촌인들은 무언가 목적에 의해서 이곳에 내려와서 뭔가 재산을 증식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술센터에 교육을 열심히 다니십니다.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은 너무 너무 고맙지요. 지역민들은 오라고 해도 안오는데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니까. 그렇다보니까 잘 받으시니까 지원을 해주시는데 지금 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번 받으신 분은 그 다음 할 때 안 받으셔서 한 사람이 몇 가지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태안군에서 지원해주신다면 몇 분이 아닌 여러 명들이 몰라서 못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홍보도 하셔가지고 골고루 이왕 지원을 도비매칭해서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꼭 그거 좀 신경 써 주셔서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요. 그 자격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한번 시범사업을 500만 원 이상 받은 분들은 3년 이내는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제외를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진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너무 하시네요. 집들이도 있어요, 집들이도 해주고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농촌에 다 부모님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농민들한테는 혜택을 안주면서 엄청난 지원을 하잖아요. 이거 농업인 정착 환경개선, 귀농인마을 만들기, 생활 텃밭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농민들한테도 지원 좀 해주셔서 우리 고령농민들이 많잖아요. 소작인들도 많고 그런 데도 지원을 더 많이 해주셔서 여기는 좀 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집들이 사업은 그분들이 가구당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분들이 와서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동네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아까 귀촌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제가 해 드릴게요. 귀농귀촌에 대한 총사업비 있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전체적인 거.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이거 봐 가지고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쫙 좀 뽑아서 갖다 주세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가 또 왔을 적에도 귀농귀촌으로 봅니까? 인정을 해 줍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런 분은 한분도 없었는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민등록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등록이 옮겨 다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초본을 떼다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72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과장님 728쪽 중간에 보면요. 농촌 어르신 소득화 시범사업이 있고요. 또 민경보가 있고 민자보가 있어요. 민경보 이건 천만 원이고 민자보는 4천만 원인데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영란

남영란생활자원팀장

농촌 어르신 소득화 사업은 국비사업은 총 5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천만 원에 대해서는 벤치마킹과 농작업체조나 아니면 친환경 건강생활 등 학습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요. 공동체 활동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활동으로 사업마을이 선정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올해 같은 마을에는 농작물에 대한 저온저장고 설치나 아니면 농작업 운반대나 이동식 자동 분무기 그러니까 소득활동에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지원해 주고 농작업 박스를 지원해 줘서 소득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원 포지 3구에 지원을 했는데요. 참깨 재배와 그 다음에 달래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 육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할 계획이고요. 마을이 선정이 되면 마을협의 하에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작업을 그런 보유기술이나 솜씨로 보시는 거예요?

영란

남영란생활자원팀장

그러니까 소강도의 농작물 생산이나 한과나 전통주나 이런 제품을 가공식품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마을을 신청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 협의를 하다보면 마을에서 주로 원하시는 부분이 농작물 생산 쪽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 마을에 어떤 기반조성이 되어 있거나 가공식품 한과나 조청이나 이런 걸 공동으로 생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민자보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저쪽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볏짚공예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던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취지를...

영란

남영란생활자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또 신청을 하시면 그런 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을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소득활동도 하고 같이 의지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을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거기 아래 보면 농업인 농약안전 예방기술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한 개소에 2천만 원 해놓은 게 있는데요. 지나왔는데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704쪽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아까 질문하신 게 있었어요. 여기 두 사업의 차이점은 뭘까요?

영란

남영란생활자원팀장

지금 앞에서 설명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농작업 안전에 대한 PAOT 실천이라고 해서요. 마을분들이 같이 모여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교육도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농작업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건지를 컨설팅하시는 분이 교육까지 해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도에서 하시는 사업인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농작업 안전부분에 지금 사업이 확대되는 단계로 말씀하시는 대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약안전 예방기술 시범사업은 안전용품에 대해서 약대나 이런 것까지도 지원할려고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계팀이나 저희 생활자원팀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아요?

영란

남영란생활자원팀장

예, 말씀하신 사항으로써는 비슷한 사항이고요.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농작업 안전에 대한 나중에 시범효과까지 컨설팅기관에서 교육 후에 나타나는 컨설팅 효과에 대해서 제시도 해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러면 729쪽까지 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30쪽.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730쪽 보면 소규모 가공창업 기술지원 해서 그쪽도 가공에 대해서 전부 다 맡네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거 쭉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가공창업 기술지원 사업은 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2인 이상 경영체나 법인 등에서 요구를 할 때 가공창업을 위한 가공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건조기라든가 포장기, 냉동고, 유리병, 포장박스 등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공창업 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가 로컬푸드가 얼마 안 있으면 개업을 하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저희가 전라도 갔을 적에 보니까 완제품을 생산해서 우리도 납품할 수 있는 농민들이 그런 걸 로컬푸드가 생겨서 코드번호만 찍으면 예를 들어서 누구 농민이든 법인이든 송낙문이든 딱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지원이 쭉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셔서 로컬푸드에 우리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렇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공지원센터도 지난 10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인력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지났는데 728쪽 하단부분에 보면 고령농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태안군 전역 농촌마을이 다 고령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의 선정기준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우선 이건 마을단위 신청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마을단위에서 고령농가 중심으로 많이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원하는 건 가스차단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밖에 나갔을 때 자동적으로 밖에 나가면 얼마 있다 자동적으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안전바라고 해서 부엌 같은 데서 일하다가 그냥 일어나기 힘드시니까 뭘 붙잡고 일어나는 시설, 그리고 갑자기 어두운데 들어갈 적에 불 킬려면 안에 들어가서 켜야 되는데 사람의 형체만 인식을 하면 센서등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는 거 주로 노인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8개 읍면 전역에 농촌으로 가면 다 고령농이잖아요. 그런데 마을단위로 물론 하기는 하는데 2천만 원 예산에 한해서 다 고령농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 젊은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마을을 선정해도 몇 세 이상의 나이제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요. 그러면 한번 지원됐던 데는 안 해주고 점차적으로.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이 바뀌어 가면서요.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정도.

재옥

전재옥위원

2년 됐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엔 3년차가.

재옥

전재옥위원

3년차면 지금까지 한 2개 마을이 혜택을 봤네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부족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나요? 고령농이 많아서.

영란

남영란생활자원팀장

총 예산은 2천만 원이고요. 작년에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 원에 예산 증액을 한 건 이게 마을단위로 공동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올해에는 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마을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자부담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 이장님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예산으로 2천만 원 증액을 하고 의무자부담 비율만 5% 붙여서 150만 원 자부담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마을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어르신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셔서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30쪽 아까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데요.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을 하는데요. 금액이 많이 커요. 몇 개 정도 장비를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무엇을 가공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장비는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으로 일단 예산만 반영을 해놓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장비...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시설하고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산이 더 넘쳐나면 다음에.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담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자담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소장님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우리 종합가공센터 내에 장비 구입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2인 이상 경영체 등록을 했거나 법인에서 가공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또 가공지원센터에 물품 구입하는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물품 자산취득비로.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주요사업 설명 자료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틀린 내용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중간쯤에 있는 소규모 가공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가공교육지원센터에 8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스파우트 포장기하고 금속검출기, 삼각티백기, 콤비스티머 같은 것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뒤에 답변이 틀린 거였네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먼저 소규모 창업할 수 있는 그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그거 외에는 다른 장비가 필요 없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에 장비를 확보한다고 최대한 10월까지 확보가 됐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 가공 장비에서 가공을 해서 농정과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으로도 가는 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매장까지는 아직 못가고...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납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공센터에서 가공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여기서 가공장비로 해서 거기로 납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가공 제조 생산업을 등록을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재는 창업보육형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어느 정도 가공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하면 한 2년이고 3년이고 어느 정도 양성이 됐다고 하면 저희도 제조·생산형 쪽으로 갈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제조생산에 등록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그 과정에 가기 전에 그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 내지는 실습을 저희 가공센터를 통해서 해서 거기서는 시제품까지 생산이 됩니다. 판매만 못할 뿐이고 시제품까지 판매해서 소비자 기호에 좋다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중앙단위에서 공모사업을 따다가 지원을 해서 그 품목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창업을 시켜드리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산한 게 로컬푸드로 납품이 되게 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걸 2년 3년 걸리면 안 되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태안군은 아직 가공에 대해서 상당히 초기이고 미흡한 단계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의장님께서 다녀오신 완주 같은 경우는 거기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저희보다 한 4, 5년 먼저 시작도 했지만 거기에는 전주라는 큰 한 40만의 인구가 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태안군민 6만 3천명 가지고는 가공이 안 된다고 보고요. 주로 외지관광객 1년에 천만 명 이상 온다는 관광객을 목표로 두고서 저희는 가공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2, 3년 정도 저희가 열심히 가공교육센터를 돌려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공에 대해서.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로컬푸드 입점을 앞두고서 우리 관내에 가공식품이 그쪽에 납품이 돼서 활성화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이신 거고 우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간제, 임기제가 있으시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가공을 해서 유통까지 갈 수 있도록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실게요. 732쪽으로 넘기시고요. 733쪽까지 보세요.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시겠습니다. 734쪽, 735쪽 보시고요. 736쪽이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73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벼 직파 재배단지 육성 시범이 있어요. 팀장님이 대답해도 돼요. 이거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예, 식량작물팀장 김승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내에 조성된 직파단지는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안면읍에 중장리쪽에 있었고요. 태안은 도내, 어은쪽에 한 개 단지를 육성해서 두 군데 정도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지금 직파 재배하는 이유가 육묘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산비 절감의 효과는 뛰어납니다만 초기 입모라든지 풀 제초관계 때문에 조금 더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태안군 관내 농업인들께서는 주로 새로운 것, 직파에 대한 거부감들이 심하셔서 조금 확대 보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만족도는요?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올해 설치했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100% 이상 만족하신다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두 분 다요?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한분은 아무래도 초기 입모과정에서 실패가 있어서 한분은 그렇진 않고요. 한분은 도내, 어은쪽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큰 사업이라 그렇지요? 1년 농사인데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요. 우리 태안군하고는 직파가 좀 안맞지 않습니까?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써는.

용성

박용성위원

말씀하세요.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태안군에서는 주로 간척염해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 염해로 인해서 직파 초기 단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입모, 모를 세우는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안전한 적지를 빼놓고 생각한다면 거의 태안군에서는 직파 재배보다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못자리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이거 시범사업이긴 한데 농협에서도 이 시범사업 때문에 여러 군데 다녀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들어가지 실제적인 효과가 많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다 쓰시고 이 직파사업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원한다면 자비로 그냥 자력으로 한번 해서 정착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거.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올해 도내, 어은쪽에서 하셨던 분들이 최근 5, 6년 정도 이상씩 꾸준히 직파를 해 오셨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쪽으로도 현재까지는 좀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좀 낙방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하셔서 올해는 그쪽 낙방하신 분들하고 해서 조금 더 모아서 한번 더 시도를.

용성

박용성위원

한해만 더 해보겠다?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기술지도니 뭐니 잘 하세요. 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이게 정착을 하든가 아니면 활성화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자꾸 올해만 쌀값이 좋았다 뿐이지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도 모르겠고 결국 생산성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농업인들은 기피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기술농업이라는 것이 이 직파는 벌써 10년, 20년 전에 다해왔던 걸 물론 직파기술 자체가 조금 향상이 되긴 했어도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해 정도 시행을 더 해본다고 하시면 지금 팀장님이 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더 확대되고 할 소지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이게 몇 년차 하고 있어요?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도비사업으로는 처음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직접 군비로.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직접적으로 한지는 저희가 91년 92년부터 직파사업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해왔는데 큰 효과가 없잖아요. 더 넓어지지도 않고 면적 자체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기술이 상당히 보급이 돼 가지고 우리 태안군에 노동력 절감문제 때문에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해 더 검토를 해보고 이 예산사업 자체를 한번 검토해봅시다.

승노

김승노식량작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735쪽인데요. 시설원예 냉난방 탄산시비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이 있네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원예 냉난방 탄산시비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은요. 주로 양란계통의 사업장에서 활용이 되는 사업으로써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냉난방과 탄산시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기계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제어를 하고 가스 및 가스공급을 하는 기반시설을 갖춰줌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호접란이라고 했는데 이게 1개소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게 그래도 한 사람 앞에 가는 건지.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개별 농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개별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공교롭게 1개소로 해 가지고 한 개소로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통합적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시설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보니까 1개소로 해서. 그런 시스템이라면 괜찮은데 한 농가로 해서 특혜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비사용지침서에 그렇게 찍혀 나왔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호접란이나 양란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요. 738쪽으로 갈게요. 739쪽까지 봐주세요. 739쪽 하단에 보면요. 농작물 병해충 정밀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2억인데요.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서 방제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공방제를 추진했습니다만 주로 저희 같은 경우 도지침은 항공방제단이 시군에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 연간 운영비가 한 3,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무인항공기에 운영 경비라든가 요즘 드론 헬기 같은 경우 보험료 또는 교육비, 수리 정비료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내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이건 운영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운영자들을 위해서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안군 항공방제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740쪽 봐 주시고요. 741쪽까지 봐 주세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소장님 여기 또 있네요, 이게. 에너지 740쪽 제일 하단부분에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및 자연재해 예방 기술보급 시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도 에너지절감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화연구회가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 되는데요. 총 8천만 원 사업비가 되는데 신소재인 에어캡비닐을 쉽게 얘기해서 뽁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치면서 뽁뽁 소리 나는 거요. 그걸 설치해 줌으로써 보온효과가 있어서 에너지 절감이 되고 또 천장에 대형 환풍기를 달어서 강풍이라든가 재해가 올적에 바람을 밀어줘가면서 그게 팽창이 돼서 철재에 눌어붙게끔 이렇게 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급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740쪽 가운데 양념채소 안전생산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양념채소 안전생산시범사업은 양념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했던 사업인데 이건 계획이 마늘수확기를 보통 한 대당 400만 원 정도에서 4백 한 2, 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개소라고 했거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1식을 했는데요. 마늘수확기 저희가 한 30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30대면 꽤 많은 양인데 연구회, 작목반, 법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개인은 안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마늘수확기가 임대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느 정도 마늘수확기 양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여기 마늘연구회나 마늘작목반 거기 말고는 마늘수확기 30대라고 하면 너무 많지 않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마늘수확기는 좀 부족한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 마늘수확이 한철에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기계가 한철을 이용하는 기계라 많이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건 도에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건의가 돼서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마늘수확기는 수확기고 이건 개인단체한테 연구회나 작목반분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지금 마늘연구회, 작목반 그 두 가지 태안군내에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늘은 영농법인체가 한 900명 이상 근 천여 명 가까이 회원수가...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그 작목반에다 몇 대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럼?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내년도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개인한테...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개인한테는 주면 안되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늘작목반이 태안군내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두 개소나 한 개소나 물론 육쪽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대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물론 분배를 하면 적어도 3개라고 해도 10대씩 10대씩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은요. 각 마을단위작목반이 많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마을단위작목반도 있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어요.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논 타작물 전과정 기계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콩, 양파, 우리밀이 있는데 앞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양파 전과정 기계화단지해서 3억 사업이 있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양파 전과정 기계화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B지구 간척지에서 벼농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하는 논 타작물 작목반이라고 그분들이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아까 바로 위에 있던 에너지절감사업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한 30㏊정도의 논에서 콩을 한번 재배를 하고 이모작으로 양파 한 10㏊, 밀 한 20㏊ 정도 재배를 하기 위해서 또 이건 논에 다른 대체작물 육성 일환으로 해서 주로 기계를 위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이건 이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공모사업에서 지역하고 개인까지 찍혀서 내려온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지금 몇 분이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섯 명, 개인?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다섯 명.

용성

박용성위원

이미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한 건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에 신청이 됐던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분한테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종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종은 거기서 저희가 계획 올릴 적에 콩 전용 파종기, 심토 파쇄기, 로터베이스, 승용관리기, 양파 승용이식기, 파종관, 다용도 살포기 주로 그런 기계종류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농지소유자에요? 임차인들이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소유자.

용성

박용성위원

실제 소유자들이.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는 임차농지도 있을 수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기종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공모할 적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사업을 받아서 다시 조금 변경하면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상에는 기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변경할 수도 있고.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지 실정에 맞게끔.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실제로 소장님 이거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다른 대형기계로 구입을 하시는지 이 부분은 좀, 어차피 이거 타작물 재배 기계화시범 때문에 공모를 한 사업 아닙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을 또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라도 만약에 진행되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타작물재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1년 딱 해놓고 엉뚱하게 다시 수도작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무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렇게 대농들도 하다가 마는데 소농들이 여기다 뭘 콩을 심겠냐 이렇게 갈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했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742쪽, 743쪽까지 봐 주시고요. 한 장 더 넘길게요. 744쪽, 745쪽까지 봐 주시고요.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746쪽, 747쪽까지 봐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747쪽 가운데 보면 농용트랙터 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보면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 트랙터 운전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이 1명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마 1명이 줄은 것 같거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떻게 된 건지 이 이유 좀. 일단은 이 인부임 인원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인부임을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작년에는 2명이었다 올해 3명이었고 내년에는 1명으로 줄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트랙터는 몇 대였지요? 작년까지.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5대인가 이렇게.

재옥

전재옥위원

트랙터가 5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가운데 농용트랙터를 5,6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인부임이 내년에는 1명으로 줄어요. 줄면 트랙터가 5대였던 걸 인부임이 1명이니까 트랙터가 남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농용트랙터를 구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요. 기존에도 저희가 농작업을 한 건 기존에 교육훈련용. 임대장비가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 교육훈련용으로 쓰던 트랙터 가지고 현지 지원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용연수가 지나서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는 교육훈련용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게 내용연수도 있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도 내용연수도 있고 사용시간에 따라서 폐기시키고 바꿔주고 그렇게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런 거 갖고는 농용트랙터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농용트랙터 구입 목적이 뭐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가진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조작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하는 건데 왜 이거 갖고 못한다는 건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사용시간이라든가 내용연수가 지나면 국비에서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소장님, 이 농기계 트랙터 구입관련하고 인부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결국은 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고령농.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사업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마을영농지원단이라고 발족을 해서 실용화 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트랙터를 실고 먼 지역까지 다니면서 농작업을 대행해 줄 필요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서 교육용 트랙터라고 해서 구입한다면 그건 목적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예산중에 농작업 대행하는 부분 있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은 전면 농정과하고 합의를 해서 이쪽으로 가져올지 저쪽으로 갈 건지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협의를 하셔서 어느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할 건지 이걸 제가 결정을 해볼까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작업 대행사업이 얼마나 예산이 있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작업 대행사업은 4,500만 원인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정과에 있는 10개 영농단은 아마 지사님 공약사항으로써 점차 늘려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가면서 이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3명됐던 걸 2명, 1명으로 줄여가면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이 사업은 완전히 영농단이 정착이 되면 그쪽으로 저희는 이 사업을 접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장 접기는 그렇고 지금 내년도 농정과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용성

박용성위원

다르지만 같은 사업이거든요, 유사한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합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센터는 굳이 이 사업을 안 하셔도 될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농정과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당장 중단했다가는 그간에 혜택을 봤던 우리 고령 농업인들께서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올까지 지켜보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농정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하나로 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는 김에 한 두어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시설원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농정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비가림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왔습니다. 지금 비가림 시설 지원한 그런 하우스들도 지금 방치돼서 고령화돼서 놀고 있는 하우스도 꽤 되고요. 그거 한번 실태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거 농정과에서 파악해야 될지 우리 소장님이 파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현지 필드를 자주 나갈 수 있는 곳이 우리 기술센터니까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하우스들을 비가림 시설이지요? 원예시설인데 파악을 하셔요. 그래서 그건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고 병행해서 이제는 비가림 시설사업은 중단해야 될 때가 온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그렇게 느껴지고요. 대신 많은 시설하우스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기농작목반들은 이 시설하우스를 굉장히 아주 요긴하게 지원을 받아서 농업생산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한번 보셔요. 보시면 그 시설하우스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요청하는 농업인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뭐 비닐하우스시설을 보수하는 것까지 지원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 문제 때문에 요구는 않고 있을려나는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마음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도출될 거예요. 내년부터든 도출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파악을 하라는 것도 파악하시고 그 부분도 한번 시설하우스 농가들한테 모니터링을 좀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마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각 농가당 이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액지원 하지 마시고 자부담이라도 물려서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라도 시행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치되고 하우스농사를 포기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 운영비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 이것 좀 파악하시고요. 아까 얘기했지요? 방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가 어떻게 되는지 시급한 건 아니더라도 파악할 때가 됐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고요. 질문하는 김에 계속할게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내년부터 바로 전격 시행되는 PLS가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팀장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영농교육 때 이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농업계 전반에 아까 농약 안전문제 말씀하셨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농약 안전문제가 농약 사용하는데 유독성 문제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지만 이젠 어떻게 사용할 건지가 아주 핵심이 됐어요. 섣불리 농약 사용했다가는 농작물도 하나도 못 팔아먹고요. 그리고 우리 청정태안에서 농약 오남용 군으로 낙인찍히면 농산물도 못 팔아먹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PLS교육 예산 잡아놓은 거 있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별도 예산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길어질 거 같아서 제 질문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중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면밀하게 이 각 지소. 그래서 제가 조직 개편할 때도 팀장들 하나 배치를 다 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지도업무를 강화시켜야 되는 게 옛날에는 농업기술에 대한 지도업무가 있지만 이제는 농약이나 그밖에 안전한 식량자원을 생산하는 지도업무가 필요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예산도 필요하시면 더 말씀하시고 이거 빨리 정착되게 우리 농업인들 교육 바로 시켜야 됩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그 문제도 얘기했고 이 두 가지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치된 시설 파악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는 하우스 신규 설치해 주는 건 고추하우스 밖에 없습니다. 아마 10년 전에는 했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저희 기술센터는 신축하는 건 한 건도 없고요. 농정과에서 농식품부사업으로 하는 고추 지원해주는 거 이전에 생강 시설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건 방치된 하우스 파악하는 건 저희보다는 농정과로 해서 읍면 산업계를 통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희도 좀 동참을 하는데. 그리고 하여튼 개보수 모니터링도 계속 하겠지만 파악해가면서 개보수 모니터링을 농정과에서 같이 해야 될 걸로 보고 그건 요구하는 분들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PLS관련은 저희가 금년에도 부의장님 계속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농업인들이 모인 데라든가 연찬회라든가 각종 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팜플랫이라든가 농약사라든가 어디 각종 단체에 잔뜩 배부를 해줬고 또 읍면에도 하고 각 지소에 쌓아놓고 오시는 분마다 임대하는 요령이라든가 PLS 같은 거 하고 또 내년도 영농교육이 1월 8일부터 25일까지 읍면단위 들어갑니다. 4,300명 들어가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해가면서 연중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PLS교육 및 홍보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홍보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료 있지요. 홍보자료를 주신들 농업인들이 그걸 보고서 아 이렇게 심각한 부분이 우리한테 도래가 됐구나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인위적인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게 제일 큰 사업이에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당면한 가장 큰 사업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별도 예산을 또 세워서라도요. 이 교육을 심층으로 1년 안이라도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748쪽, 749쪽도 함께 보세요. 750쪽 보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 남부지소 그 다음에 중부지소, 북부지소의 규모가 서로 어떻게 되나요? 3개가 똑 같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디가 최고 크고 그 다음이.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부지소는 기존이 652.9㎡해서 한 179평 정도가 되고요. 북부지소는 1,153㎡가 되고요. 중부지소는 914㎡가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남부지소, 중부지소, 북부지소해서 공공운영비, 재료비 그런 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거의 다 같아요. 전기요금서부터 여러 가지가 거의 비슷 비슷하거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규모도 틀리고 그렇다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된 유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3개가 거의 균일하게 같이 올라가는지.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3개가 거의 같진 않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비슷해요.

태우

정태우남부지소팀장

남부지소장 정태우입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요. 처음 예산 올릴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고요. 조정되는 부분은 내년에, 항상 추경에 추가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남부지소도 올해 공공운영비 쪽에서 한 800정도를 더 추경에 요구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3개가 전기요금서부터 상하수도, 산소가스, 난방연료비까지 3개가 다 같길래 규모가 서로 틀린데 이게 분명히 조금씩 차등이 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올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농기계 장비수선 등 유지비에 대해서 대당단가가 또 그건 조금씩 틀려요. 그게 틀릴 수가 있나요?

태우

정태우남부지소팀장

그게 기종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입연도에 따라서 아마 오일이라든가 벨트라든가 갈아주는 폭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중부지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계가 새로 오지 않았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따지면 장비수선이라든가 유지비가 좀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예산은 해놓고 중부지소는 거의 아마 그쪽에는 많이 투입이 안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번 계상을 해놔야 그 다음부터 그걸 기본점으로 잡고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틀린데 예산이 거의 같게 올라왔길래 물론 아무 것도 아닌 금액이지만 그래도 공공요금서부터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나서 질문했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 하셨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한 장 더 넘기셔서요. 752쪽, 753쪽. 마지막 장까지 볼게요, 754쪽. 소장님 지금 현재 이 마지막장까지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된 예산이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 대여 그리고 농작업 지원 거기에 내년부터는 또 드론교육까지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중부지소가 또 확정이 됐고 이 농기계 지원사업이 매년 더 확충이 되는 것 같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그만큼 인력이 충원이 되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우고서 사업도 확대하고 시설도 확충을 해야지. 인원은 그대로이고 사업만 확충하면 뭐하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농기계 정비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3D업종으로 봐요. 그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로 현장에서 그 기름 냄새 풀풀 나는 데에서 옷에다 흙 묻히고 일을 하시는 이런 직업인데 이게 인력확충 이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계속 사업만 확충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설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인력이 확보가 안되는 이런 사업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중부지소를 신축 개소해가면서 아쉬웠던 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력 확충을 못해 가지고 사실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작년도 2개조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원확충이 안되는 바람에 그래서 한 개조만 운영을 했고 나머지 한 개조 인력 가지고 중부지소를 현재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계속 저희가 건의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쉽지만은 않은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처우개선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면 인센티브라도 줘야지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시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