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오늘 제262회 정례회 영암군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18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의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용어 정의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3조제14호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안 제2조1호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암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참여하는 관련자의 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앞전에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 기간 때문에 그런다 하면 기간은 연장하더라도 기금은 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체육회에 대해서 좀 소수지만 일부를 봤어요. 그래서 기금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지 않고 기간만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이크 off)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희들이 목표액만요. 10억 원으로 하고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연장하면서 목표액만 10억 원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때 출연금을 1억 원이 됐든지, 5천만 원이 됐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무사항으로 해가지고 꼭 출연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우리 씨름단을 보더라도 초과를 않겠다고 해놓고는 초과를 했거든요? (자치행정전문위원과 상의) 예. 그러면 우리 임문석 과장님께서 한 대로 약속을 지키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심의를 보류한 이유는 이 기금과 관련해서 심사숙고할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미뤘던 것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면서 사실 이 기금의 조성재원 변경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다시 이렇게 안이 오니까, 재의 요구가 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물론 저한테 와서 그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듣고 그 설명내용을 이해했지 사실은 저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숙의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기한연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박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고요. 또 조성규모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도록 하겠는데요. 변경된 조성 재원을 보게 되면 출연금, 이건 우리 군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입금을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신 것을 다시 한 번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타 수입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후원금을 기타 수입금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후원금을 기금 운영의 재원 변경으로 사용하는 예가 다른 기금에서도 있나요?

저희들이 9개 기금 중에 특별히 이자 수입으로 한다는 건 3군데만 정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1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11개의 시군이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올해 어떤 특정인께서 씨름단 관련해가지고 그 기부해주신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선수들 포상금 일부 지급하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제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체육회 활동 진흥뿐만 아니라 우수선수 육성, 체육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 내용으로 일하면 기금 외에 이미 우리 영암군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상임위가 또 언제 열리죠?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off)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려면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출연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타수입금이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

없습니까?

거의 없어 왔는데요.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후원하시는 걸 왜 그러면 집어넣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왜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혹시 후원하시는 분이 나는 체육기금에다 하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이게 그렇게 후원해주실 분들하고 미리 이야기가 돼서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있어요.

위원님,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혹시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저도 우리 김기천 위원하고 의견 자체가 일맥상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육진흥기금, 꼭 이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영암군체육회의 생활체육회에 전반적으로 각 수십 개의, 배구, 축구 등등등, 해가지고 이 부분에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개념의 차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영암군체육진흥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언급해주십쇼.

조례에 보시면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설치한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로 우수체육선수 육성이라든지 군민체육활동 지원 그리고 체육진흥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쓰겠다는 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 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돌출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통해서 전체 운영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체육회가 이원화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암군체육회하고 체육기금하고는. 체육기금은 우리군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수체육선수 육성, 군민체육활동 지원, 체육진흥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요소별로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체육회를 통해서.

물론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평창올림픽 관람이 나와 가지고 작년과 올해치 이자를 가지고 1,3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 전에는 체육회의 송년회라든지 아니면 체육우수선수 지원 이런 데다 좀 사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게 비단 여기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행감에 임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느낀 부분이 뭐냐면 똑같은 목적,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과소별로 명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술센터에 자료요청을 해갖고 기술센터에서 받고 또 주민복지실에서 받았는데. 저는 그걸 전체 실과소에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현황을 받고자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큰 타이틀로 봤을 때에 그 부서에서 관할한 사업에 1,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지원을 하되 그 밑에 부수적인 지원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큰 틀로만 간단하게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서를 순회라도 해서 그런 자료를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받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고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연한 어떤 계기로부터 알게 됐다는 얘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1,000만 원의 지원금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라고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큰 틀로 봐서 100가지라 한다면 그 소소하니 집행된 금액 자체는 수천 가지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의를 모를까봐 다시 지금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맥락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다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3,799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87억 4,800만 원 대비 0.3%인 11억 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237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99억 7,600만 원 대비 2,69%인 61억 9,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개 의료급여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원 대비 2.53%인 4,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금은 4개 사회복지 14억 4,300만 원, 체육진흥 4억 3,000만 원, 식품진흥 2억 9,000만 원, 양성평등 12억 2,3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34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에 대비하여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집행을 위해서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예산 사업의 적기 추진과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 성립과 예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은 제3회 세입·세출 가용세입은 총 136억 1,848만 4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억 5,500만 원의 세입은 조기에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되도록 세수추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272쪽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년 생계급여 등 21건에 4억 8,146만 3천 원, 총무과 소관 307쪽 207-01 민선 7기 조직진단 운영 등 5건에 5,49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324쪽 301-07 가야금 게스트하우스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홍보체육과 333쪽 307-04 2018 시니어 실버 배구대회 3,000만 원, 종합민원과 337쪽 101-04 토지표시변경측량인부임 2,124만 1천 원 등 총 29건에 5억 9,260만 4천 원의 예산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전액 불용 처리되는 등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주민복지실 소관 영암군재향군인회 부속 건축물 신축비 등 2건에 12억 3,73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구림생태문화경관 조성공사 등 16건에 86억 8,004만 원, 홍보체육과 소관 영암종합스포츠타운 편입 토지 매입비 등 13건에 27억 4,774만 5천 원,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2건에 2억 787만 원, 보건소 소관 보건소 증축 공사비 등 4건에 24억 4,546만 2천 원 등 총 37건에 153억 1,84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58건에 226억 4,436만 2천 원 대비 32.3%인 21건에 73억 2,594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당해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었다고 보이나 2018년 본예산 사업이 3개 실과소 21건에 10억 8,994만 6천 원이 예산이월사업으로 편성된 점, 또한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많을 경우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는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성이 좀 더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하기 전에 총괄 보고만, 3회 추경 총보고만 한 번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6억 1,848만 4천 원이 증 된 5,265억 9,3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부분하고 세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도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더 적은 190건에 489억 800만 4천 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기획감사실 제3회 추경은 기정액보다 5억 6,930만 9천 원이 감 된 100억 6,210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입법예고 및 각종 고시․공고료 1,5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2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내부유보금 제2회 추경 조정금 7억 2,484만 원 감해서 세출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4,524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은 4억 8,847만 5천 원 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잘 하고요. 당초에 계획이 좀…….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계획을 좀 넓게 잡아놔서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과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 7,6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307쪽 중간에 민선7기 조직진단 용역비로 3,5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기존의 자체 진단 개편으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단부에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예산은 1,500만 원 삭감하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등 예산 1,400만 원 삭감했는데 당초에 계획은 8명이었는데 6명 정도만 실시해서 2명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겠습니다. 308쪽에 상단부에 직무능력 향상교육은 4,850만 원이 삭감되는데 공무원들의 교육훈련기관 교육여비가 금년에 우리 지방선거하고 대체한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돼서 인원이 많이 감축된 것 같습니다. 309쪽에 중간 상단부에 농촌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에 공무원단체보장보험료로 1억 8,500만 원 삭감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KB손해보험 등 5개사와 협약을 했습니다. 개별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낙착률이 좀 많이 내려가서 나머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제일 하단부에 기타 부담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이 선관위 정산 결과에 의해서 총 5억 6,3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에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사업비로 1,9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40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인원이 38명으로 감소돼서 1,91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급식비 지원기준일하고 대상수가 변경돼서 교육청에서 통보한 결산결과에 따라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문해학교 학습생 실비하고 강사수당은 금년 12월에 개강을 해서 다음 연도 9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문해학교가 11년이 돼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하고 똑같은 내용을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고요. 내년도에 한 번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관련 예산 실비 2,000만 원하고 수당 5,574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중간 상단부에 정보통신실 내진설비 구축 사업비는 낙찰차액 2,3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상동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낙찰차액 1,92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구입 사업비로 낙찰차액 1,6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라이선스 도입비로 당초에 예산이 3,5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내구 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전체를 갈려고 했는데 7개 중에서 1개 정도만 노후가 심해서 나머지 6개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해학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재검토 사유하고 혹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의 읍면을 통해서 49개 마을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난 2007년, 2008년부터 해서 11년이 지나다보니까 동일대상, 동일마을, 동일내용의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서 금년에 좀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에 있는 교육은 한계가 있고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문해학교는 대폭 줄이고 군민들이 위탁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초등, 중등과정 그런 걸 지원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신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 정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시되 운영내용하고 규모를 좀 줄이실…….

그리고 다른 위탁교육과정을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계하신다고요? 근데 예를 들자면 문해학교에 대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라고 그럴까요? 또는 개선방안에 관한 그런 조사내용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설문조사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들이 많고 또 선생님이 두 분 정도 교실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안 나오거든요? 만족도는 높다고 나오기 때문에. 또 그걸 지켜보는 군민들이나 다른 외부인들은 좀 그 교육에 대한, 장기간 교육으로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문해’ 교육이지 않습니까? 문맹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데. 그런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중등과정을 확대하는 방안들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문해학교의 성격을 ‘문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하게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이 사업이 문맹의 상태에 계셨던 어르신들의 눈의 띄우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 성과는…….

성과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실제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만족해하시고.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가족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기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했었던 사항이고 이게 또 나와 있는지도 몰랐었던 부분인데.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희들 같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해학교 운영으로부터 많은 투표 참여율이 높아졌다 라고 합니다. 이게 비근한 사례인데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가족들 간의 어떤, 자녀들 간의 이런 부분도 문해학교 운영한 공으로부터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몸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었는데 좀 축소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당장 문해교실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초․중등과정을 신설하고 또 다른 마을별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문해학교 교실을 좀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참고로 말입니다. 한 가지 첨부 사항으로 지금도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냐하면 기왕에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무슨 중등과정이든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골은 거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어떤 연유인지, 주로 회관에서 많이 그걸 실시를 하는데, 회관에는 안 가시더라고요. 공부는, 글씨는 배우고 싶은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슨 어떤 개개인의 상대성이 있어놔서 불편한 사람이 거기하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갑질하는 행위라든가 행태, 이런 것들. 또 문해학교 선생님들의 어떠한 자질.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선행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미비한 그런 다수의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황파악을,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양반들이 어떤 연유로 그걸 참여치 않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먼저 보완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줌으로써 우선 한글부터 깨우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위탁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체계로 될 겁니다. 자체운영은 안 하고요. 자체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076만 9천 원이 삭감된 43억 8,17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405 자산취득비에서 세입통합 간편납부서비스 시스템 도입(하드웨어) 2,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부서인 정보통신부서하고 계약회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구성만으로 해가지고 세입 관련 AP 구축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2,400만 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일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부사업 추진 검토단계에서 전 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 같은 것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또 저희보다는 먼저 실시한 나주시라든가 보성군, 장흥군 등등의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보완해가지고 보다 더 내실화와 실효성을 거두고자 불가피하니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4억 원인데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3억 7,536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안전건설과 방제팀 소관으로 재해수혜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2017년도에 우리 본청을 비롯한 읍면까지 전부 내진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삼호 신축을 제외하고 덕진하고 신북하고 학산은 비교적 내진에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덕진은 1층이 조적조로 되어가지고 그것은 내진보강을 할 필요 없이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원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본청과 의회동, 읍면동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으로써 실시설계는 금년도에 하고 내진보강 사업은 내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분하니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액이 197억 원입니다만 3억 3,800만 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가야금테마공원 운영 물품 구입비 118만 4,000원은 잔액입니다. 이건 감했습니다. 가야금전시관 프로젝터 구입비도 120만 원 감 됐습니다. 기찬랜드 노후 스피커 교체비도 262만 4천 원 감 됐습니다.

예.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 공사비는 그 밑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리비 1,354만 원을 감해서 트로트센터 건립 시설비로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4회 세시풍속 경연대회는 매년 음력 보름에 합니다만 금년에 AI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1,000만 원 감했습니다.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지원은 5,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도비가 감액교부돼가지고 감 5,000만 원 했습니다. 아래쪽에 도갑사 5층석탑 주변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아래쪽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2,100만 원을 감해서 목변경입니다. 감리비로 2,100만 원을 다시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입니다. 이거는 1차로 금년 7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만 2차로 발굴조사하기 위해서 도비가 당초 3억 원이었습니다만 1억 원이 내려와서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도갑사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지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도갑사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화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해가지고 이것 한 군데만, 몇 군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하겠다 해서 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금년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삼호도서관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은 이건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낙찰차액인데 이대로 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림생태문화경관조성은 이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이 사업비는 하정웅미술관 창작관이 건립되면 건립된 것과 함께 주변정비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비는 이게 31억 8,400만 원인데 일부 쓰고요. 건축․소방․전기․통신 공사가 지금 준공기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안내구축은 이게 4,000만 원인데 특교가 늦게 내려와서 금년에 지출을 못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계약되면 바로 홍예교 등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정웅미술관 창작관 교육비는 이건 현재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추진되겠습니다. 도갑사 5층석탑 주변정비 감리비 2,100만 원은 원래 이게 「문화재수리법」에 의해서 예정금액 5억 원 이상은 의무감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 감리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내동리 쌍무덤 주변공사는 8,500만 원인데 이 공사는 진작 끝났어야 했습니다. 이게 주변 철책 공사입니다. 근데 그 발굴을 1차, 2차 하다 보면 철책을 통해서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발굴이 끝나야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월산사 주변은 군서농공단지 위에 월산사가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 조성비인데 거기가 조금 사찰하고 이견이 있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천황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1억 3,600만 원인데 여기는 천황사에서 보조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3,200만 원이데 자부담을 못해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산 정비사업은 비지정문화재로 3억 원인데 총 9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건은 완료되고 4건이 문중 사정으로 지연이 돼서 1억 7,000만 원, 그러니까 4건에 대한 1억 7,4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호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공사는 이 사업비가 확보돼가지고 금년에 설계는 완료하고 12월에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산사 화장실은 경내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손님이 오면 거기가 앞전에 월산사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 밖에 야외로…….

그러니까 사찰은 안에 있는데. 그런가요? 사찰부지 안에 있는 겁니까?

부지 안에는 있는데 외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

여기 사찰을 찾아오시는 분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자기네들 승방이 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내부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 기거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이거는 외부…….

외부입니다. 밖에는 없어가지고.

아까 천황사는 자부담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데 그게…….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인데요.

예. 그게 조금 부담을…….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이죠?

그게 당초에는 방재시스템이나 화재시설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또 그게 사찰이 조계종 사찰이 아니고 조금 약한 사찰이라서…….

종단이 약하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해설사 있잖아요? 주로 어떤 교육을 많이 합니까?

관광해설사요?

예.

그 분, 해설사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예.

문화해설사가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저번에 16명에서 16명 더 늘어가지고 32명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분들을 교육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영암군에서 교육 시킵니까?

아, 직무교육인데요. 해설의 방법 또 관광객들 응대방법 또 우리 문화재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해설내용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이 해설사가. 영암의 꽃이고 영암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시는데 제가 한, 두 번 가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2019년도는 다시 한 번 어떤 교육을 해서 영암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는 정말 교육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866만 5천 원이 증액된 152억 7,20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홍보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포상금으로 1,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포상제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이는 올해 읍면 연두순시 때 제작을, 군정홍보동영상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윗부분에 삼호 4차 아파트 운동기구 정비비로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운동기구 설치비로 2,000만 원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현장실사와 주민의견수렴 결과 운동기구보다는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의 우레탄 설치가 필요해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영암게이트볼장 주변정비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새로 신축된 영암게이트볼장 주변에 저희들이 당초에 나무 식재라든지 조경 이런 것이 많이 빠져 있고 또 주차장 정비를 기존에 전남체전할 때 했던 데 그 부분을 좀 더 정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시설정비 도비 1,000만 원은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생활체육대회에서 입장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 중에 1,000만 원을 종합스포츠타운 내 필요한 도색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개방형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세한대학교 실내체육관 바닥과 지붕 보수비로써 전남체전에서 저희들이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활용하는 구장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과 농구구장입니다. 훈련장소인데 저희들이 군비 부담 1,500만 원하고 그거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고 세한대학교에서 3,000만 원을 자부담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윗부분에 2018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비로 기금, 군비 포함해서 7,200만 원씩 총 1억 4,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내스크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게임을 접목한 체육활동 및 교육콘텐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지난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영암초등학교로 협의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는 삼호서창초등학교하고 독천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군체육회 차량 구입비 지원비로 도비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에 생활체육대회 입장식에 최우수상 5,000만 원 중에서 상사업비 중 4,000만 원을 차량구매에 쓰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22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차량을 부유하고 있고 우리군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차량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량을 하나 보유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2018 시니어실버 배구대회 개최비로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본 예산은 시니어배구연맹에 내부사정이 있어가지고 올해 개최하지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은 13건에 23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편입토지 매입비 5,200만 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올해는 매입승인이 안 돼가지고 내년에 승인을 해준다 해서 명시이월 했고요. 영암인조잔디족구장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농업진흥지역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인조잔디족구장 조성 편입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3억 3,000만 원도 토지보상 협의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준공예정이 돼있어서 군관리계획과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9억 6,000만 원은 2차 공사를 1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6월쯤에 준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하게 됐고요. 영암게이트볼장 주변정비 3,000만 원은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정리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년 1월쯤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명시이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암야구장 인조잔디 조성비도 12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서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암 개신1구 운동기구 설치비하고 시종면 백운동마을 운동기구 설치비, 미암면 삿갓머리마을 운동기구 설치비와 개방형 체육시설 기구 설치는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군비 확보한 후에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정홍보 우수부서 포상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서들이 어떤 이유로 포상을 받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출이라든지 게재 그 다음에 지적사항 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가지고요. 그룹을 3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지원부서하고, 실과소. 그 다음에 사업부서. 그 다음에 읍면, 사업소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최우수는 2개 부서에 200만 원씩,그 다음에 우수부서는 2개에 150만 원씩, 그 다음에 장려부서는 6개 부서에 100만 원씩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포상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하나 주십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도 한 번. 이렇게만 봐서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해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실내운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기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하실 계획인가요?

야외운동기구…….

수요는 제가 꾸준하게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활용도가, 관리 상태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고 관리 상태도 사실 양호한 편들이 아니에요. 물론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비도 하시고 그런데 여전히 제가 마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관리가 참 잘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계속 주민들은 요구하시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야외운동기구가 아니라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야외운동기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요구가 한 3~40건이 밀려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한 10가구 이상 많이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조금. 다른 동네에도 있으면 당연히 우리 마을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고요. 실내운동기구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 뭐 다 군청 일입니다만, 타 부서에서 안마기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이 삿갓머리 같은 데에는 가서 보면 마을규모가 워낙 작고 마을회관 앞에 설치할 곳도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니까 여기 이거를 설치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차라리 실내에서, 마을회관 안에 들어가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던데 그런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삿갓머리 어디다가 이거를, 비바람 치고 뻥 뚫린 거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도대체 주민들이 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저희들이 삿갓머리 주민 요구도 있었고 또 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까지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도비로 이렇게 또…….

현장 가서 보시고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저희들은 가구도 한 10여 가구 미만이기도 해서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차라리 이런 경우는 실내운동기구로 바꿔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맞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다가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에요.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잘 헤아리시고 기왕에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면 잘 이용되는, 활용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한 번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해놓으면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운동기구가 종류별로 가격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얼마씩 합니까? 한?

한 개소에 4개 정도 설치를 하면 1,000만 원 정도 보통 들어갑니다.

1,000만 원이죠?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희망마을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접수된 마을이, 현황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37개 마을인가 해가지고 이번에 5개 시행을 합니다. 그래도 한 30개 넘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뭐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우리 영암군 몇 개 마을 정도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280개 마을 됐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1월 달, 2월 달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우리 영암군 280개 마을밖에 안 됐다고요?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데요.

된 마을이요? 영암군 전체에서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 김기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한 4개 종류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10개 마을이면 약 한 1억 원. 25개 마을이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특정마을에서는요. 이게 흉물로 남아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기들이 휴가 때라든가 명절 때 와서 일정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위험요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일 수도 있고 안전관리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희망마을이 많이 있다고 하니 오히려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저걸 철거해주기를 희망하는 마을도 있단 말입니다. 실제 그래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때 보수를 원하십니까, 철거를 원하십니까, 다 전수조사 했거든요? 보수를 원하는 데는 보수를 조금씩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필요치 않은 마을은 철거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한단 얘깁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가 비단…….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업체 선정을 하나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재활용의 가치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수의 개보수를 해가지고 희망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마을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왜 우리만 안 해주냐, 어떤 심리적인 사항으로부터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주면 그 실효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집행함에 있어서 참고로 해주십사 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차피 명시이월도 승인을 해주셔야 넘어가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그럼 저희들이 보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어차피…….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이것도 어차피 승인사항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명시이월조서에도 승인을 해주셔야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이크 off)그래서 계획서에 세워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off)예산에가 있지요.

(마이크 off)아니죠. 지금 사업을 하려고 세웠는데 못 했다고 하면…….

(마이크 off)아니죠. 예산이 다 편성된 것들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지금 다시 설명해드리면 저희들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도비도 지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요구를 했거든요?

(마이크 off)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어차피 집행을 못 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어차피 명시이월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저희들…….

그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명시이월조서에서는 나중에 승인이 안 된 거는 빠져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3회 추경 때는 3회 추경 보고만 드리고 명시이월은 별도로 3회 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본예산에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됩니다.

그때는 명시이월에서 빠지는 겁니다.

명시이월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사업…….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이크 off)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명시이월 개념과 관련돼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도비라 해서 명시이월에 넣을 수 있고 군비는 못 넣은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단지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인을 받으려면 이번에는 명시이월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리고 3회 추경만 하고 본예산 때 가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옳으신데요. 그 말씀대로 하시려면 이번에 명시이월조서는 설명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이 다음에 해야 한다는 거죠.

3회 추경 때 반영한 부분은 명시이월 설명을 안 드리면 어떻게 명시이월 합니까?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 승인은 3회 추경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조서에 안 올라가면…….

아니,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3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명시이월조서에도 빠져 나가면 승인이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도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뭔 얘기냐면 그렇게 복잡하니 생각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 번 제 논리로 펴볼게요. 사업을 1,0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올 1년. 1,000만 원이 확정됐는데 어떤 연유로 1,000만 원을 집행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킨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란 얘깁니다. 그게 맞잖아요? 명시이월의 개념 자체가? 근데 지금 강찬원 위원장님 말씀이 뭔 말이냐면 지금 관련 부서에서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상신을 했단 말입니다. 의회에. 이걸 인준을 해 달라 하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행한 부분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상신을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된다 라는 전제조건에서 될 것이다 생각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원래, 저도 예산 업무를 봐봤는데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지금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때 보고를 합니다. 그래야 3회 추경에 반영이 됐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영된 것만 명시이월조서에 넣는데 이번에 같이 보고를 하라 하니까 저희들이 혹시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을 때…….

누가 같이 보고하라 했어요?

지금 다 같이 보고 하잖습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한다 라고 하면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지.

저희들이 그래서 의회와 같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같이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만약 명시이월조서에 못 놓으면 3회 추경 때 반영한 걸 못 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회 추경에 넣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단지 게이트볼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왔는데 또 쉬었다가 내년 봄에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명시이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다…….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off)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은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사후 추진을 못 하면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명시이월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3회, 위원장님 말씀대로 3회 추경이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잘못된 걸 지적해주시면 그렇게 시정하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보충 드릴게요.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십쇼. 제가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는 개념을,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물어봤던 거예요. 명시이월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리를 하다 보면, 잘못됐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1,000만 원 이상 세웠어요. 금년에 그것 전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정으로부터 이걸 못 해. 행하지를 못 해. 그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는 거를 보고 명시이월이라고 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업에 3,000만 원이라면서요? 이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의회 결정이 통과가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신만 한 것이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해가지고 가부결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당연한 것은 3,000만 원이 확정이 돼가지고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하는데 지금 예산 자체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은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그 사실만 갖고라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강찬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별도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하고 또 저희들 집행부도 의원님들께 답변이나 이렇게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못 하게 되고 정회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셔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강찬원 위원장님, 부군수님, 저랑 있는 데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 미숙하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 답변하는 태도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모색할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정중하니 사과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0억 6,194만 2천 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4,788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윗부분입니다. 허가민원행정 운영비 중 산림축적 및 입목본수도 조사수수료 1,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행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입목본수도 허위작성의심지에 대해서 입목본수도를 재조사할 경우에 사용하는 수수료이나 신청자가 자진취하 등으로 인해서 조사가 불필요하여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지적경계정정화사업 조사 측량수수료 1,61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경계의 정정사업은 지적임야도면의 경계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여 지적측량 시 토지소유자 간 경계다툼이 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적경계의 정정대상필지가 단계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 사업 인건비 2,124만 1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항에 대해 등기촉탁을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로써 등기촉탁업무가 토지기록전산화 시스템과 등기소의 시스템 연계로 간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금번 일반회계 예산은 총 250억 4,367만 9천 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11억 5,68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1쪽 하단 부분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비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7,285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비로 6,372만 6천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이 감소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공립지역아동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소한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진입로가 없고 주차장이 없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매매키로 구두협의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서 연도 내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를 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7,9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이는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300만 원하고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해서 드림스타트아동 가정방문 학습지 및 특기적성 교육비로 활용하고자 목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바로 하단부분에 있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는 2억 6,365만 9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 감소로 해서 5,3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있는 어린이집 반별 운영 지원비는 3,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린이집에 있는 반별로 운영비를 월 7만 원씩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금번에 도비 내시된 신규사업입니다. 11월분과 12월분 2개월분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사 지원비 등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영유야 보육료 지원비도 5억 852만 3천 원, 중간 부분에 있는 가정아동수당 지원비 3억 5,630만 3천 원, 바로 아래에 있는 누리과정 지원비 2억 원 등도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각각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로 1,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 1대당 20만 원 기준으로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수당 지원비로 2,661만 6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만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는 1,016만 증애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이 도로부터 교부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청소년문화카페 운영비로 1,5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사업을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돼오고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조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2건을 이월했는데요. 첫 번째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 8,78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 부담률이 변경되어서 금번 예산에 도비부담률을 변경해서 계상하였고 일정상 연도 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두 번째 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 2,000만 원은 사업이 8월에 확정되었고 9월에 예산반영이 되었었는데 국․도비가 10월에 송금되었기 때문에 이월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공사 설계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또 민간입찰대행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또 동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안은 7억 4,666만 8천 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농어촌의료개선 서비스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 3층 건물을 공사하는 사업으로 증액사유는 사무실과 상담실, 진료실 등 내부출입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 내부가 잘 보이는 강화유리문으로 변경하고 2층 치매안심센터 내부와 칸막이벽을 잘 볼 수 있는 유리벽 등 각 실 싱크대 설치 등으로 추가 군비 확보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활치료정신보건센터신축 BF본인증 용역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출산자가 감소하여 이에 따라 신생아 건강관리사 감소분이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 출산양육비 2,500만 원과 그 아랫부분에 신생아양육지원 5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출산양육비 지원과 신생아양육비 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데 회계과목상 분계한 부분으로 출생 감소에 따른 감소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실버놀이지도사 강사비 1,68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충족되어 군비 일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423페이지 하단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14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취약계층에게 군비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원 어린이접종 대상자가 기존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해서 올해 12세 아동 초등학생까지 확대지원됨에 따라서 취약대상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4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3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은 도지사 신규공약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대상자 중 희망자에게 예방접종비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가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1, 2, 3번 세 건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으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대한 공사비 지급 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 공사 사업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예산액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4번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은 ‘17년 강진에서 공모하여 시행하게 된 ’17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균특사업으로써 찾아가는 통합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강진, 장흥, 영암 3군이 각 군의 경로당에 월 1회씩 물리치료버스가 순회진료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비가 의료비, 구류비로만 측정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군만이 아니라 3개 사업군이 전부 다 중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월 1회씩 물리치료버스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더 많은 진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치료비가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군이 지금 합해서 의논한 결과 아무래도 목 변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더 추진하고 토의한 결과 내년에는 각 군에 있는 경로당에 구급함 지원이나 아니면 지소에나 진료소를 이용해서 경로당 방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50%를 한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바로 이것 내고 난 다음에 어제 변경사업이 떨어졌네요. 다시 20%로, 본인부담 20%로 한다고 어제 얘기…….

예. 5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아니, 도비가 올라가고…….

군비가…….

아, 개인부담. 다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부담을 50%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개인부담을 50%로 줄인다고 말하고 도비가 40%로 하고, 군비가 40%, 본인부담금을 20%로 하는 식으로 지금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개정한다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 전 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시 질문과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제 약간 떨어져서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

예.

예. 건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2억 261만 7천 원보다 2,320만 8천 원이 감소한 1억 7,940만 9천 원이고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7억 5,073만 1천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소한 17억 3,573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서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33쪽입니다. 하정웅 5차 기증품 도록 제작 발간비가 1,5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2015년 4차까지는 도록을 했습니다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8건, 167점이 추가 수정되었으나 5차 기증품 도록 제작 발간비 1,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증품에 대해서 아직 수집위원회 개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집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수증 결정한 후에 도록을 발간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집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수증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추경에…….

예.

수집위원회를 지금까지 쭉 개최를 안 했는데 수집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수집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집 결정이 될지, 아니면 수증을 받지 않도록 결정이 될지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그럼 4차까지 기증 받은 그 작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집심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도록을 만드시고 그런 결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4차까지는 기증했는데 그것을 일단은 파악해가지고 도록 제작까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뒤에 된 것은 아직 도록 제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우선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록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 그대로 기증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것 수장고에다 저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믿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과정이 잘못됐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품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러면 전문학예사 세 분이 다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기증자, 구입경위나 구입가격을 학예사들이 판단 해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객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학예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

나중에 수집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정식으로 되면 기존에 수증 받은 작품에 대해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재봉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18억 5,74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5,043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지금 1,420만 8천 원을 감했는데요. 여기는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돼서 이렇게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7,182만 4천 원인데 여기는 대상인원이 좀 늘어났고 사업단가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016만 8천원을 감액했는데 여기는 연말까지 집행 잔액을 예상해가지고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4,084만 원은 마을경로당 도우미사업으로 해서 산업위기특별지역 추가지정에 따른 인원수 증가로 인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1,382만 6천 원도 똑같은 내용인데 피복비하고 물품 및 자재 등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1,920만 4천 원 여기는 관리사가 9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1월 달부터 늘어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기초연금지급에서 보면 5억 6,999만 8천 원 감했는데 여기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이 감액돼서 감액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읍면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감 1,5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 잔액을 감하겠습니다. 밑에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7,5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을 예상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인센티브 1,540만 원인데 여기는 2017년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왔는데 이거는 종사자 사기진작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1억 5,096만 5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자활참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위쪽에 희망키움Ⅱ 장려금 1,270만 원 했는데 여기는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에 따른 적금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 중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석면해체작업공사 3,003만 원, 그 밑에 사무실 및 현장 리모델링 공사 5,577만 원 또 일반감리비 360만 3천 원을 감했는데요. 이거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별도로 내년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계획으로 확정해가지고 금년에 일부분 석면이라든가 또는 일부 사무실을 조금만 해서 고쳐 쓰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이 부분을 아예 감하고 내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455쪽입니다. 중간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6,211만 7천 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급여자에 대한 요양비라든가 산소치료, 본인부담 보상금이라든가 건강생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예비비 8,861만 4천 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860만 9천 원인데 여기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6쪽에 반환금으로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481만 9천 원 또 과오납금등에 부당이득금 등 반납금 1,379만 5천 원인데 앞쪽에 예비비 감액분에서 이 부분을 증했는데 의료급여 과다 지급분을 징수해서 이걸 반납한 금액이라든가 도‧비사용 잔액에 대한 그 부분을 반납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10쪽을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여기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10억 3,73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공기청정기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자체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마땅한 게 없어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달에 전남시장군수회의에서 어느 군에서 공기청정기 보급은 농촌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농촌실정에 맞게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이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뒤쪽을 제일 먼저 설명했는데 9쪽에 보면요. 영암군재향군인회 부속건축물 신축사업비 2억 원 했는데 여기는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됐는데 현재 설계를 다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중앙에다가 별도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돼서 금년에는 겨울공사 때문에 도저히 착공을 못하고 2019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 예산을 우리 추경에 최초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을 서두르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상황은 다 비슷하겠지 않습니까? 저희 뿐만이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는데. 공기청정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여가 가지 수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형에 맞게. 삼호같이 주거단지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까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만 292쪽에 보게 되면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예산을 일부, 460만 원을 증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도비로써 별도로 복지관에…….

이것도 사실 도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나머지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이거나 그거나 상황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앞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비나 국비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보조율이 정해져있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22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정 부분, 10% 하고 20%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과연 주민들의,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생활하는 공간인데 그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인 것인가에 대해서 원래 우리 공기청정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겨울에 보면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아산마을에 보면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회관에서 낮에는 놀다가 밤에 집에 가서 귀가하다 보니까. 노인네들은 굉장히 기름을 안 떼잖아요. 올 겨울은 굉장히 강추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작년 같은 경우는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