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안과 2안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순서대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정회하여 공무원들을 퇴실시키고 계수조정에 대하여 논의 후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회의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2018년 의회사무국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대비 656만 9천 원이 감액 계상된 13억 269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행사운영비에 집행 잔액이 859만 4천 원이 감액 계상된 114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으로 보면 미실시한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비가 400만 원, 3개 시·군 체육대회 행사비가 300만 원해서 700만 원 전액 감액시키고 8대 의회 개원식하고 시군자치구 정례회, 전직의원 친선교류행사 추진행사하고 남은 집행 잔액 1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집행 잔액 118만 원이 감액된 4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캠코드 구입에 119만 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의회운영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속기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214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된 140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14만 원이 증액 계상된 13억 626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자료로 의회비가 100만 원이 증액된 9억 5336만 원으로써 내역으로 의정활동비 2억 1120만 원, 의정수당 4억 2624만 원, 의원국내여비 1600만 원, 의원국외여비가 52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158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7152만 원이고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원역량개발비가 작년도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예산을 편성토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지침에 의해서 분리 편성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금에 15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500만 원으로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에 신규편성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이 1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으로 이것은 의장님들의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인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1680만 원이고 국민연금건강부담금이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서 의회출석 증인 등 실비가 16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 3075만 원이고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075만 원입니다. 의정지원에서 국내여비가 350만 원, 자산취득비중에 도서구입비가 300만 원이고 의회 일반행사추진비 중에 행사추진비가 16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행사운영비에서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 개최가 16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2018년도 추경예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추진한 3개 시군친선체육대회 300만 원, 전직의원 친선교류행사 300만 원, 집행한 8대 의회 개원식 500만 원, 우리시 개최 자치구 의장협의회 추진하는 500만 원해서 1600만 원으로 2019년도는 불필요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고 홍보물 제작에서 25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1억 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2천만 원은 당초 제7대 의정백서 제작이 완료되었으므로 미 편성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억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급량비가 48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180만 원, 청사유지보수비에서 일반사무비가 2746만 8천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의원실 운영에 1880만 원이 증액 계상된 367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1796만 천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신규 편성되어 1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상임위원회실 의원님 의자 교체하는데 880만 원이고 본회의장 프롬프터 설치하는데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 2431만 원이 증액 계상된 362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속기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4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36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602만 원이 증액 계상된 1억 4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직원 2명이 증원되면서 186만 원이 증액된 432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837만 원, 국내여비에서 직원 2명이 증원되면서 3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 원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이 늘어나면서 16만 원이 증액된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10만 원이고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비가 66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에서 2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무실 비품에서 칼라복사기 구입이 2천만 원, 직원 증원 2명으로 책상 및 의자 구매하는데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회계과 예산서에 304페이지 보면 승합중형차 미니버스구입 예산해서 1억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2019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앞에 놓인 계수조정조서에 기재하셨다가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 보면 전직 의원 집행 잔액에서 859만 4천원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각 면·동협의회는 저희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렀는데 전직의원 친선교류행사는 그 의원들만 하는 겁니까? 현직 의원은 안 들어가고 하는 겁니까?

현직 의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예.

혹시 날짜를 알 수 있습니까?

6월 전에.

7대 의원님들께서 하신 겁니까?

예.

8대는 아무도 안 한 거 같아서 저는 이게 행사가 잡혀 있길래 7대에 하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직을 하신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환송을 해주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의례히 그걸 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걸 안하나 했는데 이미 했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7대가 끝나고 또는 8대가 끝나고 했을 때 끝난 의원님들을 환송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간담회는 없습니까?

8대 말 되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별도로 환송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따로 없었고 전직 의원들만 오시는 분들만 해서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심사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우리 의원실에 노트북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까?

실제 우리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지금 행복위원회 위원장님 말고는 크게 요구를 안했었고 기획실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웬만하면 차기에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 내구 연한은 몇 년입니까? 시청의 내구 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입니까, 컴퓨터. 우리 저희들 의원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혹시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한 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3년을 더 썼는데. 그래서 노트북하면 자유롭기는 합니다. 자리도 작게 차지하고. 그래서 올해는 바꿀 것인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산서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7페이지 의정활동홍보비 6천만 원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옵니까,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창간일하고 설, 추석에. 창간일에 주고 그 다음에 설, 추석에 홍보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주로 6천만 원 중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명절 선물 부분에서.

창간일에 보면 저희들도 A, B그룹으로 책정해서 하는데 지방지가 최고, 창간일일 때 200만 원으로 주로 하고 B그룹은 100만 원이고 인터넷 신문은 창간일일 때 A그룹은 100만 원, B그룹은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창간일 기념해서 신문광고 주는 거죠?

예.

166페이지 행사운영비 유관기관 친선 교류행사는 아까 고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죠? 행사운영비 기관 친선교류행사는 집행부하고 신문사에 앞전에 했던 그 행사운영비만 이 자료에 얹혀 놓은 겁니다. 앞전에 했던 거는 기존 미추진하고 있고 개원식이나 자치구 의장협의회는 이미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강릉시의회랑 교류에 그런 행사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제외시켰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168페이지 의자교체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실의 의자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의자는 당초 처음 할 때일 겁니다. 91년도 되겠네요.

3개 상임위 의자교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는 질의할 거는 다 해주신 거 같고 165페이지에 의원국제회의 참석이 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 부분 250만 원 잡혀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 참석이 되어 있는데 이 30%라는 무엇입니까? 다른 건 명수인데 퍼센트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해외연수비에 30%를 잡은 겁니다. 많이 안가니까 결과적으로 해외연수비 4천만 원 거기에 대한 30%입니다.

국제회의 참석인데 해외연수.

그러니까 많이 안가니까 그 기준을 잡다보니까 국외연수에 따른 4천만 원을 기준해서 30%이고 사실은.

간 적이 있습니까?

국제연수회의에 참석한 게 작년도 전기풍위원장님이 일본에 박람회인가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개인적으로 참석해도 보내주시는 겁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갈 적에 같이 따라 갔습니다.

공무원이 해외 참석하러 갈 때 의원들이 신청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보스포럼 하지 않습니까, 다보스포럼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서 보내주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초청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하려면 내용 자체가 그리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결산 부분이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5쪽에 역량개발비가 둘로 분리가 되었는데 차이가 뭡니까?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무슨 차이죠?

결과적으로 공공위탁은 우리가 국회라든지 여타 다른 데서 하는 거고 민간위탁은 산업기술연수원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데 하고 국회라든지 공공위탁은 정부에서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 부분에 관한 연수를 하는 겁니다.

167쪽에 위쪽에 보면 홍보물 관련해서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의회방문 기념품은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머그컵이나 머그잔이나 부채, 학생들은 필기구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를 견학을 오거나 이런 분들에게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민원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예. 민원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단체로 다른 시군이나 타 지역에서 오시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인유공자 상장 상패 제작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12월 연말 되면 많이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의장 상 이런 거 나가는데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상패까지 만들어줍니까, 이거를?

상패는 잘 만들지는 않은데 일단은 거의 상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상패가 필요할까 싶어 넣어놨습니다.

보통 시장 상 이런 것도 상패가 나갑니까?

상장이 많이 나갑니다. 하여튼 간에 필요할 적에 상패는.

그리고 청사유지보수에 의정홍보관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청사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장실 바로 옆에 보면 벽면 거기에 거치하거나 그런 겁니다.

지금 밑으로 가면 프린트 토너교체 이런 것도 있는데 컴퓨터가 8년 되었다고 그랬는데 프린트기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왜 그러냐하면 제 방만 그런지 몰라도 이게 프린트가 선명하지 않아요. 출력을 하면 굉장히 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토너를 아끼려고 설정이 그리되어 있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기가 사실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프린트 그 정도 같으면 토너도 사무국에 부탁해서 바꿨는데도 상태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실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노트북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다른 경비를 무작정 늘리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의원들의 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우리가 의회사무국 예산이 1년에 13억 원인데 전체 우리 거제시에 7100억 예산에 비하면 우리는 0.2%로?

0.19%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정부에 형평성에 비추어서 크게 과다지출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의원들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고.

알겠습니다. 챙겨보고 만약에 그게 안 좋다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든가 다음 추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될 거고 만약에 오래되어서 성능이 안 좋다하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노트북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통상 자료를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집에 있는 컴퓨터나 사무국 의회에 있는 컴퓨터나 나누어서 쓰다보니까 자료를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실제 보면 노트북은 한 150만 원 정도면 좋은 걸로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16명 의원해봐야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드는데 다른 비용에 비해서는 빠졌다는 게 아쉽기는 하고 168쪽에 상임위원회실 의자인데 이거 의자 하나당 40만원 이라는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조달청에 쇼핑몰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비싼 거 말고 중반 대인데.

바퀴달린 거 이런 거 말입니까?

바퀴 달려 가지고.

본회의장에 있는 그런 종류에요?

약간 그런 종류인데 그거보다 편안하게 해갖고.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의자도 15만원 씩 하거든요. 그래도 품격 있는 거는 중반 대인데 챙겨보니까 40만 원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196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정원 15인 이하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국의 정원이 15명 이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1명이지만 지금 편성기준이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편성 기준이라는 게 뭐죠?

사무국하고 전문위원 실하고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의회운영지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늘었다고 했거든요.

속기사.

속기업무가 올해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올해도 2명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분들 일하시는 게.

보통 정례회 기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례회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자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91년도에 구입했으면 상당히 오래되어서 교체할 충분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의자를 구입할 때 나라장터나 조달청에서 하면 옛날에는 조달가가 샀는데 실제 지금은 싸지도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물건을 구입해보면. 굳이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굳이 사야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가격이야 나라장터 가격이나 비슷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비싸지만 않으면 지역 업체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비교를 해보고 저희들 견적서 받아보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8페이지 의자 밑에 프롬프터 이게 뭡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게 1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2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한 것으로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프롬프터만 하면 7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사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고 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기계가 있답니다, 부속 기기가.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임위원실 의자 쓰고 있는 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쓰도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계속 한쪽으로 보다보니 몸을 틀고 이러면 고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이 의자 써도 되니까 컴퓨터나 노트북 구입해주면 안됩니까?

컴퓨터 예산이 4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3천만 원 가까이 소요된다는데. 내년에는 컴퓨터 구입비를 1차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6쪽에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 그게 집행부하고 체육대회를 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되고 신문사나 산하기관들하고 친선교류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위쪽에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의회고문변호사 고문료는 20만 원 이게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과 지급에 관하여는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정한다고 해서 나와 있지를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고문변호사 고문료.

매달 고문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니까 고문변호사 조례 제5조 수당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수당과 지급에 관하여는 거제시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준하는 근거가 어디인가, 이게 조금. 그거는 어려우면 나중에 확인을 부탁합니다.

현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실제 고문변호사 25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보다 다운시켜서 2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의회행동강령 자문회의수당, 의정자문위원회활동수당 2개와 관련된 관련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조례에는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에 거제시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수당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는 하나 2개의 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위원회가 구성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2개의 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위원은 사실상 윤리위원회를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윤리위원회하고 위에 보면 의정활동관련전문가 자문수당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의정연구단체라든지 이런데 나름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이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활동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도 위에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고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저도 앞전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활동수당 이거는 조례로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올려놨는데 그 성격은 비슷한 그런 겁니다. 일단은 자문위원이 조례에 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떻든 여기에서 조례에는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는데 실제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져 있는 이런 관계는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고 자문위원회가 의회에 구성되는 것이 실효성이 있거나 없거나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예산편성에 근거가 되는 자문위원은 내년에 꼭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위에 의회활동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긴급하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연구 활동을 위한 수당의 필요성을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의원 배지와 관련해서 여기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규칙에 따르면 재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의원이 비용을 가져간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배지 등록과 동시에 3개 정도 취급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저기는 1개가 되어지고 재교부하는 과정에서는 의원이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 이런데 있어서 3개 정도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는 ‘배지 재교부 받을 때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타 시도 의회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차후에라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5쪽에 배상금 등입니다. 의회출석증인 등 실비 4만 원씩 40명인데 이게 2018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2018년도는 없고 2014년도에 일비가 2만원 식비가 2만원해서 4만원을 주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위 때 불렀기 때문에 집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예산으로 잡아놓고, 2017년도에도 없고?

없고요.

증인이 필요할 때는 출석을 시켜야 하니까 예산으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확대하여 의원의 창의적인 정책개발활성화와 학습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단체 지원액은 연간 300만 원에서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원 한도액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은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2호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의회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연구활동비 지원액이 경상남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10월 8일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한 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의 2개월간 연구활동비 소요액이 2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의원연구단체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현행 연 30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연 500만 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연구활동비는 기 편성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의 범위 안에서 지원됨으로 지원한도액을 다소 증액하더라도 재정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거버넌스 포럼에 올해 지원된 금액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올해 금년도에 정확하게 212만 26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차례입니까? 1회에요?

10월 22일 그러니까 정책간담회 현수막 제작하는데 구입하는데 5만 원, 10월 22일에 회의참석자 중식 하는데 10만 4천원, 10월 22일 참석 외부전문가 여비지급 하는데 8만 4400원, 10월 23일 참석자 석식제공에 9만 6천원, 11월 12일 회의참석자 중식제공에 16만 원, 11월 15일 날 간담회 참석 외부전문가 여비 지급하는데 12만 200원, 11월 22일 자치분권 포럼 강연자 강의료 지급에 142만 8천원, 11월 29일 자치분권 포럼 현수막 제작 구입에 6만 원해서 총 토털 212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단체가 만들어지고 예산까지 다한 거죠?

집행된 예산입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 예산안이?

예.

강연료가 최대 예산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년 2월에 의장에게 제출해서 11월 말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지고 또 그를 통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집으로 발간케 되어 지는데 거의 1년 정도 연구활동 기간으로 봤을 때는 300만 원은 부족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저는 이 조례안 개정의 충분히 필요성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노재하위원장 외 6인 발의)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정이 지금 이렇게 ’19년도에 정해졌는데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옮길 수 있겠지만 이 일정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을 이렇게 차질 없도록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나름대로 이 기본일정을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지면 이 기본적인 틀에서 변동이 크게 있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도에 회 차가 늘었습니까? 지금 보면 8개인데 차수가.

기간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회 차는 8개 회 차로 되어 있네요?

회 차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회 차도 2월 달에 원래 없던 회 차죠, 이게.

작년에는 2월이 없었는데.

2달씩 휴회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리고 1차 정례회가 25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2일이었죠, 이거?

예.

정례회는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까, 일수가?

2회에 걸쳐서 6월하고 12월에 되어 있는데 기간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실 부서별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걸 늘린 건지 올해 거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19일 했습니다.

올해 1차 정례회는요?

예, 1차 정례회 때.

6일이 늘어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