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

예산을 5개를 일단 한 사항이지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5개소에 대해서 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가가 요즘은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거의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 179농가가 있습니다. ○

한 7%나 되겠습니다. ○

컨설팅 비용이 이 부분 외에도 몇 군데 들어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가공공장 하나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저희가 생각하는 게 식용우렁이와 김가공 둘 중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식용우렁이요. ○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공을 했는데 여기에는 통조림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정리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장화시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불에 김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가공공장으로 해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4농가가 있습니다. ○

금년 11, 12월 중 올해에만 55톤이 생산됐고요. 금액으로는 2억 6,000정도 현재 물김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

석성리 강병섭 씨라는 분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

황복을 양식하겠다고 해서 ○

강병섭 씨입니다. ○

지금은 황복어는 않고 일반… ○

뱀장어입니다. ○

1농가 있습니다. ○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확대시키자는 말씀이시죠? ○

현재는 영광조기기술센터에서 치어는 아마 무상으로 거기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500만 원 정도 팔아서 수익을 올렸는데. ○

하고 싶은 분이 많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그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완공이 되는데 시설비로만 세워져 있지 운영비는 한 푼도 세워진 게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그것을 운영비로 해서… ○

위탁으로 결정됐습니다. ○

저희들이 운영해 봐서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가동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약 21% 정도 감이 됐네요. 42억 6,000정도 감이 됐는데요. 물론 감된 사유가 있었기에 감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함평군의 축산농가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이면서도 차지하는 축산농가 비율이 굉장히 크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축수산과입니다. 현재 함평하면 한우로 셀비프라는 것이 아주 오래됐죠? 거기에 걸맞은 사후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뭔 얘기냐면 함평만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뭐랄까요? 사육방법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사육을 하는데 셀비프라는 상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그 상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축수산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혈통우 관리나 우량소를 사육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각 농가에서도 분명한 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농가들을 사전에 지정해서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사육해서 유통되는 과정까지 봐서 잘되는 농가들은 좀 더 대폭적으로 육성해서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브랜드로 가야지 않나. 함평한우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축산농가 선도지역이라고 할까요?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함평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예는 없죠? 있습니까? ○

기관에서 찾아오는 경우는 없지만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함평을 찾아와서 축산을 하겠다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

그러면 어느 지구에 와서 봅니까? 어느 축산? 우리 함평군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

그렇게 시스템화된 한우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아프게 받아들이시고 함평의 한우라면 그에 걸맞은 사후관리가 되고 난 다음에 거시기가 되어야지 현재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함평한우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생각하신다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부단한 어떤 노력을 하셔서 함평한우가 명성에 빛이 나는 한우사육 지자체라는 평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량소를 사육하게 되면 사육한 농가에서 자체에서 관리를 한 겁니까? 행정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겁니까? ○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2억 4,000만 원에 대한, 마리당 사료 한 포에 ○

300원씩. ○

1년에 200% 정도 6만 원꼴 정도 되니까요. ○

그 부분은 고급육협회에서 생산한… ○

고급육을 하고 우량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각 농가에서 송아지를 키워서 정상적인 시간을 걸쳐서 우량소가 되었을 때 그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전에는 일반소비자들은 모릅니다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량소라고 인증하는 그런 소들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나오더만요. 어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슴인공수정사업, 542쪽 상단에 있습니다. 940만 8,000원 정도인데 관내에 사슴농가가 있습니까? ○

해보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인공수정지원사업 공문을 낼 때 반드시 암놈과 수놈을 구분해서 기른 농가에 한해서 이 돈을 집행하도록 공문을 명시하겠습니다. ○

228두밖에 안 되구만요.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서 두수 자체는 적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럽시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조서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식용우렁이와 김 가공공장을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총 사업비가 16억이거든요? 16억 중에 2019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잖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데가 손불이라고 했나요? ○

김은 저희가 손불로 얘기했고요. 우렁이양식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수산물 가공공장에 1개소로 해 놓으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식용우렁이, 김가공과 다르게… ○

식용우렁이가 작년에 협회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금년에 하고 싶은 분들이 분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했을 때는 그쪽에서 정리가 되고 안 되면 김공장에서도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1개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

1개소입니다. ○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우렁이든 김이든지 (한 곳에) 어느 한 쪽에서 요구하면 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0억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예산요구를 하겠네요. ○

아닙니다. 본예산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

아니, 사업비가 16억 6,000이라. ○

밑에 있는 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군도 농어촌도로 차색도색 등 27건과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조서 등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11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구간 중 차선퇴색으로 인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성농어촌도로 보상입니다. 함평읍 가동리에 위치한 농어촌도로 206호선은 1996년도에 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연장 7m, 폭 3m로 포장되었으며 일부 토지소유자로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있어 1억 1,979만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현재 나산교가 2등급 교량으로 2017년 8월 1일부터 통행제한으로 중차량이 장재교를 통해 2km를 우회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8년 12월 착공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 하천구역 외 건물 및 토지보상을 부담하기로 한 사항으로 나산교 양안토지와 건물 보상에 따른 총 16억 원 중 내년 본예산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교량 원선2교 보수보강입니다. 1994년에 가설된 나산면 구산리 원선2교는 철근 부식 및 콘크리트의 균열과 탈락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국비와 군비 각 1억 7,500만 원을 보수보강하여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관내 기 개설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포장면 균열, 요철, 포트홀 등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16쪽, 해상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원전피해, 태풍, 해일 등 유사시에는 재난도로로 평시에는 주민들의 농어업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해안도로로 총 연장 10.86km, 폭 12m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으로 18년까지 75억 1,300만 원을 투입하였고 19년도에는 예산액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국도 1호선 학교면 구)중앙초등학교에서 대동면 향교리 구간에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4.8km를 도로시설 개량하는 사업으로 18년도에 7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국비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불용액 군비 편성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장기소요, 보상협의 지연, 행정소송 등의 사유로 집행기간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 발생에 따른 군비재편성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근 관광자원과 연결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조성코자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 77호선 확장과 칠산대교 건설이 2021년 준공 예정으로 대상지 주변 변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과 영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액 11억 6,400만 원 중 19년도에 국비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지방도로 상의 금계지구는 해빙기와 강우 시에 비탈면 유실이 반복됨에 따라 주민불편 및 대형교통사고가 발생이 우려되어 비탈면 토사 및 암반 흘러내림과 비탈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코자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평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저수지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로 상습 가뭄지역 해소를 위해 나산면 신평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 중 2019년도에 2억 1,428만 6,000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나산 신평지구와 동일한 사업으로 신광면 함정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 중 내년도에 2억 1,428만 6,000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포장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5.3km를 5억 7,142만 9,000원을 반영하여 농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우기 시 농경지 유실과 침수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번 흙수로 1.4km를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2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기반시설 구축으로 영농불편 해소와 농촌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확포장 4km, 용배수로 정비 4.5km를 정비하기 위해 14억 2,85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사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송사리는 상습가뭄지역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하여 양수장 2개소, 관정 2개소 송수관로 7.47km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2019년도에 1억 4,600만 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총 242개소에 339km입니다. 퇴적토 준설 및 노후시설 긴급보수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두소하천 정비입니다. 고두소하천은 해보면 금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하천수 범람으로 하류 쪽 시가지 침수 및 주변 농경지가 유실, 매몰됨에 따라 이에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계획으로 총 사업비 21억 원 중 기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중이며 내년 공사발주를 위해 금회 15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막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나막제소하천은 대동면 금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면부족 및 굴곡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수 범람으로 2018년도에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계획으로 전체사업비 37억 원 중 기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추진 중이며 내년도 공사발주를 위해 1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학동소하천입니다. 학동소하천은 신광면 원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정비된 소하천으로 집중호우 시 유실, 매몰 등 피해가 반복되는 하천입니다. 내년도에 착수하여 2021년 마무리 계획으로 전체사업비 65억 9,000만 원 중 금회 3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명암마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면 사거리에 위치한 생태하천으로 주민들의 쉼터공간이 부족하고 야간에 산책로로 활용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등과 목교데크 난관을 설치코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월봉 노후 소교량 보수공사입니다. 학교면 월산리에 위치한 노후교량으로 중차량 통행 시 시설물 붕괴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어 현재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수보강이 시급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보강을 위해 2018년도에 특별교부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예산 1억 원을 금회에 추가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소재지에 위치한 신광천으로 하폭 및 제방여유고 미확보로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적이 부족하여 범람으로 주변의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선정하여 2019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및 홍수 방어벽 설치와 수치 등 재해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을 위해 금회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읍 5일시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 주변의 상가 및 주택이 국가하천인 함평천의 인접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내수 배제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지역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019년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우수관거 확장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위해 내년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신설되어 2017년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 6,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 52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를 연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회 5억 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산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018년 착수, 20년 마무리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3,200원이며 6억 원을 기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공사발주를 위해 금회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 동부권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입니다. 동부권의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나산면 우치리 1019-5, 6번지 5,094㎡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974만 5,000원이며 2018년 2월에 착수하여 2019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결정 용역 중이며 2018년 3월에 부지매입 완료하였으며 7월에 군관리계획결정안 의회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군관리계획결정 고시 후 기반시설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0억 9,375만 5,000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24억 10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20억 2,926만 6,000원, 균특 50억 7,200만 원, 소방교부세 1억 8,500만 원, 도비 6,091만 9,000원, 군비 107억 4,729만 원으로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587만 6,000원과 여비 130만 원, 깨끗한 도로환경조성 및 군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578쪽 업무추진여비 2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각종 차량 통행차량의 통과대수를 조사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급량비 478만 8,000원, 국유재산 용도 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 500만 원, 도로교통량 조사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하여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사무관리비 84만 3,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장 전문건설업 교육회의 등을 위한 출장여비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설해관련 매식비 업무추진 관련 책자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92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보수용 차량 및 굴삭기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전기료 기타 공공요금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5,6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실공사방지와 품질관리 교육 등 여비로 5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해대책 및 도로보수용 자재인 모래, 아스콘, 페인트 작업도구 구입비로 5,91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과 581쪽의 군도 농어촌 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 농어촌 도로 소파 보수 등 공공시설물 9공과 신광송사리 3,000동 진입로 배수로 정비사업 22건 등 581쪽 중하단까지 총 32건 9억 8,4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대동 상옥리 옥동교, 학교면 월산리 함평2교, 신광 월암리 매월교 등 3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비 6,000만 원과 노후교량인 궁산교, 죽림교 정밀안전진단비 4,000만 원, 노후교량 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산교 재가설 공사와 원선2교 보수보강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82쪽입니다. 저동교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노후교량 저동교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주요사업 조서 보고 시 내용과 같으며 군도-농어촌 도로 미불용지보상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비로 6,000만 원, 청소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상재난대피로 설치사업, 함평산업단지연결도로 확장사업,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금계지구 붕괴위험 사업 등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84쪽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함평초등학교와 손불서초등학교에 각각 7,0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476만 원, 일반운영비 852만 원, 배수설비보수 등 시설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23개소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수질검사비 744만 원과 저수지긴급보수, 풀베기,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비 1억 4,7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지표수보강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6쪽, 경지정리 보완입니다. 환지청산금 미납자 등 가압류 해제 수수료 15만 원과 경지정리 지구 내에 밭기반정비 사업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 흙수로구조물화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7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학교 금석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경지정리지역 용배수로 농로 등 시설이 취약한 평야부분 우량농지 재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57억 100만 원 중 2019년도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농업기반 추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근자 매식비 240만 원과 국내여비 390만 원,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측량 및 보상비 등 시설비 1억 2,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양수장 관정 등 수리계를 운영하는 농가에게 전기요금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농로포장 25건과 용배수로 26건 등 총 51건, 13억 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서 588쪽부터 59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0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수질관리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962만 원과 관정긴급보수 등 시설비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소하천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손불 산남 조내소하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1,500만 원, 신광 삼덕 덕천소하천 6,000만 원, 신광 월암 신촌소하천 1,500만 원, 해보 대각소하천 2,700만 원, 월야 연당소하천 5,000만 원 등 3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여비 280만 원과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 2,520만 원, 하천 배수문 관리인 보상금 260만 원과 미불용지보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노후 부속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2쪽,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민간인 재해 및 복구비 활동 보상금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보광지구와 관음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소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괴정보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 1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면 사거리 명암마을생태하천 정비사업과 학교 월봉 노후 소교량 보수보강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함평천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3,7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3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광지구 5일시장 송사지구와 장을 넘겨서 나산1지구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책자제작 200만 원과 효율적인 안전점검 추진여비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재난훈련 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반영l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100만 원과 설해대책과 우기철 읍면 비상근무자 매식비 360만 원, 기상특보 시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 160만 원, 자연재해예방사업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15만 원, 등기우편발생비 5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장비유지관리입니다. 재해상황문자 사용료 2,340만 원과 중장비종합보험 및 자동차세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로 1,574만 8,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3,91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비로 528만 원, 재난대피소 간판설치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5,19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교육에 따른 여비 512만 원, 함평군 공공시설물 내진정밀점검용역 및 보강사업비 4개소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운영지원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비 140만 원, 교육참석여비 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마을일제방송 읍면지역 방송장비 설치로 2,500만 원, 마을일제방송 노후방송장비교체 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매식비와 사무관리비로 384만 원, CCTV 전용회선료 전기회선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765만 2,000원, 장을 넘겨서 네트워크 장비유지비 915만 4,000원, 영상설비유지보수비 600만 2,000원, 초중고 영상연계시스템 유지보수비 419만 3,000원, 무정전전원장치 100만 원, 마을일제방송 시스템 회신료 1,800만 원,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2억 5,149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CCTV 관제센터 추진여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CCTV 관제센터 내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592만 원과 CCTV관제센터와 연계된 라이센스 구입비 3,000만 원, 노후된 CCTV 교체사업 및 사회안전용 신규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장비보강을 위한 시스템 냉난방기 패스워드 관리서버, 비상벨 로고젝트 구입비로 3,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교재 및 홍보물 등 제작비로 186만 6,000원을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홍보물 등 제작비로 91만 원, 각종 훈련 홍보물 제작비로 31만 원, 충무계획서 발간비로 160만원, 을지연습 운영비로 1,3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3개소 함평, 대동, 해보의 전기사용료 324만 원과 민방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등으로 242만 원을, 민방위대 창설 행사 참석자 보상금과 민방위대원 전문교육 여비로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으로 민, 관, 군 합동종합훈련 실시경비와 민방위 감사수당,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4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로 4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장비보관소,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5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와 경보사이렌 전용회선료 1,037만 6,000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뢰와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여비로 124만 원, 지역방위대 노후장비 교체로 26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노후된 위성수신기 교체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 향토방위 치안활동에 솔선수범한 군인과 전의경의 사기진작 및 관, 군, 경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위문금으로 500만 원, 작전동원 및 훈련 상황 운영지원금 327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비 100만 원, 여성 예비군 운영지원 500만 원, 예비군 향방작전 지원을 위하여 808만 5,000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로 990만 원과 부대운영 지원을 위하여 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및 점검 국내여비로 104만 원, 장을 넘겨서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보상금으로 1,384만 9,000원, 단체보험료 25명에 대해 10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5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비 500만 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 지원 경비 60만 원, 전문의용소방대 활동 경비 30만 원, 출동수당 698만 4,000원, 기술경연대회 1,000만 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 함평 동부권 119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1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 방재요원 법정교육 및 방사능 업무추진 출장여비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보조금으로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12만 원, 우편요금 37만 8,000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112만 원,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90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5쪽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기금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9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은행 예치이자 수입은 1,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7억 8,08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 1억 1,668만 7,000원을 반영하여 9억 74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으로 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8억 74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0쪽입니다.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등 26건 126억 246만 3,93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중으로 선금 및 기성금의 집행하고 잔액 3억 9,18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확장사업 시설부대비 잔액 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치~종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2차분 계약하고 연말까지 5억 원을 추가집행하고 잔액 3억 8,54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에 위치한 상대발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예산으로 시설비 1억 9,625만 1,090원을 이월하여 내년 4월까지 차질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함평 대등제, 신광 보여제, 엄다 용호제 등 노후화된 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인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승인 지연과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시설비 8억 7,885만 6,000원, 감리비 1,897만 4,000원 시설부대비 477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10월 29일 전라남도에서 추가로 교부결정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번 2회 추경 때 확보된 사업으로 영농철로 인한 공사지연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시설비 17억 원과 시설부대비 413만 9,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영농철로 인한 공사지원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설비 9,774만 5,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826만 7,22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소하천 사업입니다. 미완료된 소하천 3개소에 대해 농번기 이후 추진함에 따라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 13억 4,138만 1,82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지방하천인 대동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변경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9억 9,772만 4,190원과 감리비 1억 9,735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고막원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 1억 3,977만 7,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공사기간 미도래으로 인해 1,892만 4,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 확보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4,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해보, 나산 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구계지구와 나산 1지구 종합재해 예방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 38억 9,768만 610원을 시설부대비 863만 원을 다음 장 감리비 5억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상재난대피로 및 설치사업입니다.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8억 8,255만 8,000원을 이월 추진코자합니다. 학교 월봉 노후 소교량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 군비 1억 원을 추가확보 후 보수보강코자 이월하였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4일 사이 호우피해 공공시설물 복구비입니다. 10월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1억 1,876만 4,000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공사입니다. 11월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2,591만 1,000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연차사업은 아니고 매년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이 흙수로구조물화사업과 마찬가지인데 매년 예산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일단은 국비보조 균특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확정은, 물량은 농식품부에서부터 결정이 되고 도에서 배분하는 사업이고 해마다 매년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일단 폭은 3m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갈수록 대형화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3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확하게 퍼센트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속 자치회보에 홍보하고 자치회보에도 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확보된 예산도 다 소모를 못할 정도로 가입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큰 관심이 없습니다. ○

현재 풍수해보험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까지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00만 원을 기술경연대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출은 약 1,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봐도 우리 군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300만 원을 주는 군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타 시군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3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1,000만 원이면 군 단위 평균 이상은 됩니다. ○

타 시군은 없는 데도 있고 우리 절반 수준도 있고 우리보다 많은 시군은 한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인도 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들어있습니다. 설계는 다 완성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설계가 나오면…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57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렵니까? ○

불법노상적치물은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군과 매년 용역을 맺습니다. 용역은 매년 장날 단속을 하고 축제 일주일 전, 국화축제, 나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주일 전부터 축제기간 동안 나와서 2명이 거의 상주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그럼 단속비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근로자는 아니고요? ○

5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

5일에 한 번씩 장날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 분이에요? ○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단속은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암만해도… ○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해요? ○

좀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2,200만 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우리 군민 중에 한두 명이 이런 역할을 해서 수입을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2019년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586쪽이요. 제일 하단부예{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공기관 등에 관한 지적자본적 위탁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이 부분은 뭡니까? ○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논을 재환지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구획경지정리 금석지구는 학교면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입니다. 토지소재지의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학교 어디요? ○

금석지구입니다. ○

언제 했어요? ○

이제 할 계획입니다. ○

이제 할 거예요? 지금도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네요? ○

아니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논을 또 한 번 더하는 것입니다. ○

대구획 지구로 한다는 거예요? ○

주로 경지정리가 70년대에 되어 있는 지구는 구조물이 작기 때문에 지금은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모든 시설물이 100% 구조물화 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대구획 정리가 들어가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

몇 평이 아니라 200ha정도… ○

200ha요? 그럼 한 필지에 몇 평씩이에요? ○

과거에는 1ha로 떼었거든요. 100 곱하기 100으로 뗐습니다. ○

앞으로 대구획 정리를 했을 때는? ○

100 곱하기 30도 가능합니다. 엄다는 1필지의 구획이 100 곱하기 100으로 한 필지 1ha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현행법상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법정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제정 당시 농어촌정비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9조이며 개정 후 같은 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6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규정 운영해 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조례의 제정당시 법령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9조에서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6조에서는 관련내용이 삭제되어 더 이상 특별회계를 운영할 만한 근거가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9월 29일 함평군에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문화마을조성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마을조성지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2009년 12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근거가 없는 특별회계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마을도 일반마을과 동일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