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찬훈
최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영도구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영도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산 심의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광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선희 위생정책담당입니다. 이지윤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414페이지 보시면 석면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치료, 피해보상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신기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석면 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석면공장 주변이라든지 슬레이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수리조선소 주변 거주주민에게 실시하는 석면 피해 구민 무료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사업으로 발생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특별유족대상자가 5명이고, 피해자가 28명이 발생했고, 그래 가지고 지급기간은 폐암은 5년이고, 석면폐증 1급은 지급기간이 5년입니다. 석면폐증 2, 3급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요양생활수당은 급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금액 자체가. 그리고 저희 구에서 구제급여 분담율이 시가 5%이고, 저희 구청이 5% 해 가지고 10% 분담하고, 나머지는 90% 국비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공단지대라고 했는데 주거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밀집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슬레이트 해서 20, 30년 살고 있는 분들도 종종 석면폐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주거지에서 슬레이트 부분이 있다면 구에서 철거를 요구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1년에 140가구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0가구 그건 시비, 국비 50%,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 가구당 336만 원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만 그렇고, 저희들이 강제로 개인 소유 주택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에 따른, 지금은 부산환경공단에서 철거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서 면적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량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개량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현재 영도구에서 몇 % 정도 석면 부분에서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저희 사업이 2021년까지 1,654가구를 철거 개량할 것으로 사업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940가구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역은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역은 영도구 전역으로 다 되어 있고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일단 415페이지에 보면 위생용품 안전관리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15페이지,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내용은 416쪽에 있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위생용품관리법이 올 4월 19일 날 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사항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위생용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총 위생용품이라는 게 있고 뒤에는 또 위생용품 수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하는 건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위생용품은 일반세척제하고 헹굼보조제, 일회용품, 컵, 숟가락이라든지 티슈라든지 그런 걸 일회용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산이 3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위생용품 수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위생용품 수거비고 하나는 수거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쓰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구청 내에서만 쓰는 건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구청 내에서 쓰는 거 있고 수거 여비는 공무원 1일 여비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거하는 날짜를 5일로 잡아서 5일로 해 가지고……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 대상이 어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영도구 관내에 있는 일회용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슈퍼라든지 마트라든지……
준모
양준모위원
대상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없을 거 아닙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슈퍼나 마트 가서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수거비라는 게 그 샘플을 수거한다는 뜻으로?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샘플을 수거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보내 가지고 랜덤하게 조사시키는 그런 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판매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을 시험의뢰해서 그걸 가지고 불합격 났을 때는 폐기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에 탄소제로 그린영도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약 65%, 7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구청장님이 기본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어떤 사유로, 이 정도로는 사업을 거의 못할 것 같은데, 76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 자체가 별로 유명무실해졌다든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든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삭감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삭감 비율이 타 업무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10%, 20% 삭감하는 수준인데요. 이건 말씀드린 바대로 176만 원인데 100만 원을 뺐거든요. 그건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준모
양준모위원
탄소제로 그린영도에는 업무추진비 말고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빠지면 업무를 안 한다는 뜻이 되니까.
웃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업무추진비를 빼도 원래 일반경비로 다 처리가 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집행할 일이 없어서 별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인지, 물론 업무추진비를 아끼는 건 좋은 일인데 별 다른 이유 없이 그냥 해보니까 업무추진비 많이 안 써도 사업 진행이 잘 되더라. 그래서 줄이신 건지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한 양이 줄거나 다른 이유로 줄이신 건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인데 지금 100만 원이 어디서 삭감된 건지 그건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양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작년에 저탄소 녹색운동기구 준비로 1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시설비에. 저탄소 녹색운동기구 정비에 100만 원.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건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로 이관시켜서 1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자전거 그게 있거든요.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과 업무라고 해서 올해 이관시켰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건 구청 시설로 보고 넘기신 거네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만 원, 4명, 12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417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5만 원, 34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편성목에 적혀져 있는 이름만 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쉽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근데 얼핏 봤을 때 이 두 가지 편성목의 이름이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중첩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감시하는 감시원이고 시니어 부분은 보통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니어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쪽은 보통 노인 분들이 많이 가시는 의료기기 판매점이라든지 그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다소 중첩적인 기능……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중첩적인 기능은 없고 공중위생감시원은 숙박업소, 그다음에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그쪽으로 감시하는 쪽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명만 있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네 분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관리용품 홍보물 제작 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 한 200만 원 가량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준 이유가 뭡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이 관련해서 예산계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었는데 전체적으로 구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쪽으로는 감액을 부득이 해야 되겠다는 의견 때문에 2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홍보물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관련 홍보물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반딧불이 행사를 할 때 부스라든지 그다음에 내나 거리에 붙이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종이 홍보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반딧불이 행사는 주민들이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 부분이 현재 예산이 작다 해가지고 그대로 주장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년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감액을 해야 된다는 바람에 감액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반딧불이 행사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는 홍보 비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딧불이 행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되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반딧불이 지원 예산은 맑고푸른삶터 영도21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우리 구 사업입니다. 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 행사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라고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려면 근거를 만들어서 이 부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에는 지금 반딧불이 행사 900만 원에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 원 그러면 반딧불이 행사에 1,4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반딧불이 행사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말고도 외부에 있는 어린이들도 많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홍보를 할 때 영도구 내에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밖으로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외부인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을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각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포스터라도 좀 붙일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서 포스터하고 일반홍보물 보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들 홍보물 제작 190만 원 줄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그러면 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이 깎였다는 게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단속 부분이 있는데 유지비하고 그 부분에서 월 몇 회 정도 단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해서 단속 나가는 건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단속을 월 몇 회 이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매월 시에서 설이면 설, 설 명절 관련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하절기면 하절기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횟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매월 그 관련해서 신학기 되면 학교 주변을 지도 점검하는 계획서가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월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도 경찰 쪽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야간업소를 점검해서 적발 통보를 청구를 해 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사항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식품 같은 건 유통기한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증 같은 거 여러 가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다 같이, 보건증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하고 그다음에 불결한 위생상태, 위생모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사항을 다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예비비가 좀 많이 늘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잔액을 지금 예비비로 다 편성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늘었고, 기타 부수입이 느는 바람에 예비비가 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비비 이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사업은 일단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많이 걷혔고, 사실은 그리고 지하수 개발 이용 관련해 가지고 내나 사용용도가 일반 오염지하수를 폐기한다든지 그다음에 폐공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신고를 안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있는데, 그런 사항 자체가 일반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사용하게끔 편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었다는 말씀 같은데……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비비로 계속 예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에서도 급량비 해서 지하수 관련 초과근무 이 부분도 인원도 늘었지 않습니까? 한 분이 늘었는데, 그 금액을 계산했을 때 밑에 있는 예비비 부분을 활용하면 인원도 더 늘려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주민의 신고를 바랄 게 아니라 진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더 구역 이렇게 나눠서 면밀히 검토를 하다보면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 특별회계 사용용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밖에 가서 다른 시․도에 지하수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40만 올려놨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긴 미흡한데 내년 추경에 조금 더 올려 가지고 다른 시․도에 가서 지하수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지하수 방치 폐공 관련해 가지고 이번 감사 때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봉래동4가 3개, 동삼동 1개 해서 총 5개 폐공을 하셨던데 올해 목표량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1개 폐공할 때 드는 (비용을) 평균 200만 원 보신 것 같은데 2017년은 1공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5개면 내년 2019년도에도 하면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량이 조금 적은 거 아닌가. 영도구가 아시다시피 공․폐가가 많은 상황에서 솔직히 공․폐가에 있는 지하수 방치 폐공 같은 경우에는 신고할 사람이 없거든요. 들어가서 볼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가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양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지하수, 올해 폐공 5공 한 데는 대부분 재개발지역에 소유자가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폐공을 시킨 사항이고 지금 지하수 기금으로 해서 200만 원 잡아놓은 건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없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폐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기금 가지고.
준모
양준모위원
지하수 소유자가 없다는 건 불법적으로 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도로라든지 지목 자체가, 소유주가 국가라든지 그쪽에 파놓은 우물이라든지 그런 게 가끔 가다 있거든요. 그런 건 지자체에서 직접 폐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상이 영도구에 현재 몇 개 있는가요? 1개만 있는 건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파악된 건 사실은 없고, 그것도 주민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주민센터에다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담당자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구청에 신고토록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작년에 지하수 방치 폐공을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한 경우가 있나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재작년에도 없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직까지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15년도에 1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건. 어떤 면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예산을 안 잡을 수 없는 게 간혹 1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200만 원 가지고 폐공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말 표현이 조금 이상해서 그렇긴 한데 말하자면 별로 사례가 없고 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1공만 잡아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게 중리 음식특화거리에 관련해서 416페이지 보시면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라고 들어와 있으면 자문위원께서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는 건가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교수 분이 두 분 계시고, 내나 고신대학 교수 분입니다. 그리고 외식업체 지부장님하고 중리맛집사무회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조리사회에 회장님하고 영도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우리 구청에서 주민생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교통과장님하고 경제진흥과장님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 열 분을 잡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페이지 433페이지 보시면 봉래산 둘레길 관리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봉래산 둘레길.
기삼
신기삼위원
2,500만 원 돼 있는데……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봉래산에는 정자라든지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둘레길 이렇게 안내판 등 이런 표지판들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 정자, 둘레길과 관련된 진입로 안내판 이런 등등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월이 지나면 좀 노후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파손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시설들을 보수하고 보완하고 주민들 또는 부산시민이 봉래산에 왔을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게 그런 보수하고 하는 부분이 관리 예산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에 둘레길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화장실 부분에 공중화장실 있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 저는 그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별개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산을 관리하고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26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남항시장 구형 아케이드 교체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에서 부담분이 자부담 비율이 있는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10% 부담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10%가 있고요. 보통은 그 10% 부담 때문에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합의가 이제 다 잘 된 부분인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작년부터 시장상인회에서 자기 자부담을 부담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특히 우리 봉래시장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신청을 하려고 있는데 시장상인들의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사실 봉래시장 아케이드, 청학시장 아케이드 전부 다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항동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이지만 전부 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사안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거기 아래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우리 영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반서민층에 LPG가스를 사용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가스하고 가스레인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거기 고무호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고무호스였는데, 그게 안전사고의 위험 또 화재의 위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금속배관으로 호스를 교체해 주는 공사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외부에다 관 놔두고 연결하는 그 관을……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실내 부엌에 싱크대 위에 가스레인지하고 가스관하고 연결되는 호스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전부 다 고무호스였습니다. 그게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이래 가지고 금속배관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아래에 풍황조사 전산모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일단 알기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소규모 풍력발전기 설치를 이번에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 사업이 맞는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거하고 병행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민선7기의 그런 공약도 포함돼 있고, 또 정부시책상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보급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에너지를 자립하고 좀 원자력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부분인데, 저희들 이 1,000만 원 예산 반영한 부분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산업통합자원부에 저희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전에 풍황조사를 해서 우리 영도 지역에는 풍력발전이 실효성이 있다, 효과성이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영도지역에 1년간 평균풍속이 4.5m에서 5m 정도 바람이 나오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증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풍황조사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은 풍력발전을 구청장님이 공약을 내세웠고 풍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풍력발전소는 민원 대상지고요. 풍력발전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면 고압전류를 송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밀양도 그 사건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인 부산시내에다가 풍력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사람 안 사는 도서지역이나 이쪽으로 가야 맞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정량․정속으로 바람이 불어주는 게 있어야 풍력발전이 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영도는 그런 부분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간 풍속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평균풍속은 나올지 몰라도 항시 생기는 풍속이 그 정도 유지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영도구청에만 해도 저 밑에 발전기가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풍력발전기 아시죠, 정문에?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 거기는 풍력발전을 하기 위하기보다는 좀 모형성을 강구하고 또 위치상으로 저기는 옆에 건물들이 가리고 보건소 건물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잘 안 되는…… 전체적인 그런 풍력발전이 이렇다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한 모형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모형적이긴 하죠. 실제로 풍력발전기를 갖다놨기 때문에 비싼 걸 갖다 놨거든요. 근데 영도는 굉장히 바람 안 부는 날은 참 잠잠합니다. 이런 날은 발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한번 한전인지 한수원에서 와 가지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불가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어떤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서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자문을 구하거나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용이라고 하셨는데 한 군데 설치한 다음에 안 돼 가지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는 게 가능한지?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풍황조사를 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도지역에 1년의 연간 풍속, 하루의 평균풍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평균풍속이 4.5m 이상이 나와야 되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가 4.5 내지 5m 이상의 풍속이 나오는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전문가에게 조사 의뢰를 해서 우리 영도지역에 어느 지역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풍력발전은 대단히 영도지역이나 부산시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형 풍력발전기 5㎾, 10㎾ 이하짜리 그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청 뒤쪽 편 부분 주차장 끝 부분 또는 봉래산 헬기장 부근 또는 저기 감지해변 올라가다 보면 중리 쪽으로 산책로 가는 쪽에 지금 도로 개설하고자 하는 정자 그쪽 이런 등등의 풍속은 평균풍속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의 용역을 통한 자료는 아니지만 기본 데이터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런 데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풍황조사 전산모사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첫 번째 하나 질문은 풍력발전소를 세우면 그 풍력발전소을 통해 발전되는 발전은 전부 영도구청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풍력발전소를 세워서 발생하는 그 자산은 영도구청 자산이 되는 건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구 재산이 될 거고 또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은 민간인이 발전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청에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거는 주차장 쪽에 5㎾나 10㎾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공공청사에 전기 공급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알아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풍력보다는 태양열이 원래는 더 발전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시설비 대비 발전 양으로 봤을 때 발전단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태양광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소는 태양광처럼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지관리비가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고요. 충분한 발전량이 나와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다고 한다면 전시성 사업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 발전소 양 갖고 몇 세대나 에너지를 쓰겠나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풍력발전을 하는 거는 그것도 토건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구청장님 의지가 있으시겠지만 자연을 지키고자 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게 환경을 파괴하는 게 됩니다. 경관은 깨지거든요. 풍력발전소를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태종대에다가 짓는다. 그거 통과 안 될 거고요. 그쪽 인근에 지었다손 치더라고 풍력발전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멋있는 풍광이 되겠냐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헬기장에 놓는다고 그러면 헬기장을 이전해야 합니다. 헬기장에 (청취불능) 있는지, 헬기장은 설치 기준이 있는데 상승암각에 따라서 그 암각 이내에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높이 올라가는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에는 헬기장 운영에서 안전상 문제 때문에 더더구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 인근에 아무 것도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장이 높게 올라가서 주변에 아무 것도 없게 되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지역들 다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력발전소는 민원이 아주 수시로 발생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게 그 저주파로 해서 진공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있었으면 벌써 해결했겠지만 없으니까는 이 민원이 인근 주택가나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은 전부 인근에 주택가들이 있는 장소 아닙니까? 아파트가 있거나 청학동 주택가거나 아니면 감지해변 인근에 주택가 있는 데로 가게 될 텐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날에는 소음도 잘 퍼지거든요. 그럴 때 잘 돌아갈 텐데 그럼 그 소음이 저주파로 퍼지면 되게 멀리까지 가는데 웅웅거리는 소리로 인한 민원도 주변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왜 이걸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업이거든요. 누군가가 전문직업…… 일단 한 번 조사해 보자고 투입하기에는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구청장님 의지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효용성이 없다. 일단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 그리고 예측되는 수익 그리고 또 예측되는 수익이 아니라 손해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면 그때 이 조사를 들어가야지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바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정은 4.5에서 5m 풍속으로 갖췄는데 이게 미니멈입니다. 좋은 게 아니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이 6㎧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4.5에서 5 나온다고 해 가지고 넣는다고 사업성이 나오나 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만 원 투입하기 전에 먼저 민원을 좀 들으시고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시고 자문위원들이든지 예를 들어 지금 혁신위원회도 섰지 않습니까? 의견 구해 가지고 그쪽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갈 기조가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1개 세웠는데 10억씩, 20억씩 든다고 쳤을 때 구비로 하겠느냐 거 불가하거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근데 5㎾짜리는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5,000만 원 정도 든다. 5,000만 원 드는 것도 작은 돈은 아니라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5㎾ 얼마 되지도 않잖습니까? 건물 하나 (청취불능) 돈인데……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5㎾나 10㎾의 소형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그 소음의 그런 피해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수영구에 수변공원 광안대교 앞에 7갠가 6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주택가고 상가고 단지 방파제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음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냥 지금 당장 돈을 5,000만 원이나 1억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풍황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영도 어느, 어느 지역에…… 1,000만 원 가지고 전체를 할 수 없는데 몇 개 지역을 저희들이 찍어 주면서 이 지역에 소형 풍력발전을 했을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좀 지금 당장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바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이걸 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미 공모를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사전에 지금 아무런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우리가 그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신재생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대한 기본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신청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예비조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타당성조사를 하는 부분에서……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들어 보십시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준모
양준모위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니, 신재생 에너지를 왜 영도구청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왜 영도구청에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준모
양준모위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태양열 발전한다 해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5㎾ 가지고 에어컨 2대 돌리면 땡인데, 그거 가지고 발전소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저희 구 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구 땅에다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치들은 전부 구 땅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 그 위쪽은…… 양준모 위원 아니죠? 아닌 부분이……
준모
양준모위원
아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닌 부분도 있고 KBS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사용료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이관을 받도록 해야 돼서, 그리고 앞으로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5㎾ 그거 전기세 얼맙니까, 따져보면?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근데 신재생 에너지발전, 에너지사업은 투자 대비 비용이 산출되는 부분은 상당히 낮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대한민국이 에너지산업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은 투자를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투자된 풍력발전이라든지 태양광발전이 모든 투자 대비에 비용 산출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볼 때 영도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도구에서 해야 될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건데 영도구청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에너지 사업해 그거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 내거나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사는 동네고 돈이 아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말씀하신 대로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 맞습니다. 투입한 비용 대비 돌아오는 편익이 굉장히 낮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 돈 들여서 일단 1,000만 원, 일단 1,000만 원 아닙니다. 딴 데 50만 원 씩, 100만 원 깎아 가지고 절절 매는 사업 많은데, 이거 깎아 가지고 거기다 넣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우리 영도지역에 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에 확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100세대 정도 내년도 100세대 정도 국비로 각 세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거는 간단한 거거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거 하고 병행해서 또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구비를 투입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일단 예비타탕성 조사를 해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100% 국비 나옵니까? 아니면 구비 들어가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국․시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신재생 복합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거는 국비와 시비로써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차후에 거기서 운영이나 관리비는 국비나 시비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운영비는 구비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설치까지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지금 각 가정에 태양광주택이나 태양광발전을 추진하는 부분은 나중에 파손이 되거나 태풍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태양광에너지도 굉장히 친환경 에너지만은 아니다는 것이 요즘 나오는 얘깁니다. 태풍 피해로 제대로 부서진 그런 발전소도 많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친환경인가라는 문제 가지고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된 거 많이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분명히 피해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비용 대비 편익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있어 가지고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투자를 받겠다. 구청에서도 만들겠다. 이런 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본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추진하겠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의지는 있는 건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여기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게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풍력발전기 지금 이거는 하나의 타탕성 조사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적합도조사 그러한 일종이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가 우려하는 효율성으로만 또 따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풍력발전기가 사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 구에서 타탕성 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다, 안 한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을 길게 해 버리면 다른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자 우리 양 위원님 마지막으로 풍력발전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이거는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단식부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하고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들어가는 편익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가는 게 맞고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과거에 추진했던 거 전혀 없이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민선 7기에서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밀어드릴 수도 있고 더 공감할 수 있는 건 가야 되는데, 지금 저도 공감을 못하는데 주민 분들한테 ‘어떤 공간을 풍력발전소를 여기서 건립하겠다. 소형풍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셨는지 구의원들하고는 소통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역에서는 민원을 충분히 들으셨는지 그 지역에다가 풍력발전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떤 사전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예를 들어서 일단 풍력조사를 해 놓고 했는데 다 “우리 지역 하지마라”고 얘기했을 때 또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영도구에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 좀 사전적으로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풍황조사를 하겠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잘못됐다고 말 안 합니다. 꼭 할 수 있는 데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먼저 의견을 듣자는 거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를 먼저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이런 사업을 이 지역에 하고자 한다. 근데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는 풍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다. 타탕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주민설명도 하고 뭐 설치를 하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고 이런 부분을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난 뒤에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우리 영도지역에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는 아닌지는 판단할 기본자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위쪽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000만 원이네요. 그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안으로 올라온 예산액도 1,000만 원이고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지금도 노후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노후화가 좀 더 심해질 텐데 이게 같은 액수를 투입을 해서 사실 지금도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됐다 하지만 그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기도 하고 배수로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필요성은 아마 공감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이랑 똑같이 편성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3개 시장의 아케이드들이 전부 다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철판이 삭아가지고 비도 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예산이 보수예산을 시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불량한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시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도 하반기 5,000만 원 정도 되죠.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좀 기간적인 갭이 있다 보니까 바로 바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돈은 작지만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에 요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바로 좀 기본 수리라도 좀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작습니다. 작은 데 구의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1,000만 원밖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게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일단 긴급한 거는 바로 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보수예산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참 좋은 취지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충분치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 말씀 좀 더 여쭤보자면 4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편성이 됐었던 바가 없고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려는 사업인 것 같네요, 그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게 물론 취지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경제진흥과랑은 조금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이 과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과 관련된다고 경제진흥과에 이렇게 위쪽 부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반기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국비가 대부분이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됐고 우리 영도 관내에 1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13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태종대초등학교가 하나 빠졌는데 여기에는 냉장고라든지 돌봄교사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장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1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1, 2학년에 돌봄교실하고 그다음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방과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저희 부서하고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교육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생산되는 과일이 농업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됐다고 해서 이게 우리 부서로 이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런 것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4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4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탁보호를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위탁보호기관이 사하구에 있습니다. 이게 3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해서 계속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 영도 관내에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여 주민들이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보호소에다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보호를 하고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바로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하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져간 유기동물에 대해서 10일간 보호를 하면은 10만 원의 보호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일 이내에 안락사나 폐사가 됐을 때는 70%인 7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 비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거 이렇게 위탁보호소? 거기 맡겨진 유기견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100마리 되면 그중에 한 마리 정도? 한두 마리 정도? 거의 대부분이 이게 반려견을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찾아가고, 또 반려견 보호자가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도망갔을 때는 찾는 경우가 거의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그 주인이 유기견을 안 찾더라도 구에서 그 견주를 찾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게 반려견의 칩이 투입이 돼 있는 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보호자가 누구고 관리자가 누구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이 되면 바로 연락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여기 35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중에서 칩이 또 안 되어 있는 그런 유기견도 있겠지마는 칩이 되어 있는 개도 제법 많겠네요, 그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거의 대부분이 칩이 투입이 안 된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버릴 경우에 대부분이 그 칩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버립니다. 그거는 기계로 체크를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 당직실에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와 좀 아울러서 429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을 보호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입양을 원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질병진단비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예방접종비라든지, 중성화수술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영도 관내에 금년 한 해 동안 3마리가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3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분명히 영도에도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350마리 정도가 대부분이 안락사를 당하게 되고 이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게 좀 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들, 개들 입양이 가능하고 또 입양할 의사가 있으신지 구민들한테 좀 홍보를 하고 좀 더 다가서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유기동물들이 대부분이 연령이라든지 나이가 많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다 성견?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고 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신의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끔씩 영도소식지나 이런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자, 위원님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설명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예, 예산이 또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유기견 관련해서도 보니까 마리 수, 두수가 많아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430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센터 직원, 직업상담원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따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없었네요. 근데 올해 이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작년, 아, 금년까지는 시비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시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비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지원센터를 계속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작년에는 시비로 1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2명으로 늘린 겁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 2명 하는 부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구분해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그래서 1년.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1년 내내 1명만 쓴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측정해 보면 시에서 지원이 나왔던 부분이면 시비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산 편성된 게 아니고 바로 재배정으로 시 예산에 편성된 거를 우리 구로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 밑에 보시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부분이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행사하면 구청 로비에 있던 부분에서만 하는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 구인구직으로 하는 게 몇 명 정도?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90명, 금년에도 한 8,90명 정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증액시킨 이유가 어떤 겁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여태까지는 매년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모신청을 해갖고 예산을 받아가 왔었습니다. 금년에 300만 원 되어 있던 부분은 공모신청에 의해서 공모 예산을 받아왔을 때 그거를 플러스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불투명해서 조금 혹시 우리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될 경우가 발생할까 싶어서 조금 금년에 500만 원 추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공모 신청해서 시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 예산은 절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규모는 전년도랑 똑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거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시 공모가 되면 이 부분은 다시 반납하는 걸로 다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434페이지 보시면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부분에서 산불진화에 출동비가 약 인원수가 40명 되어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항시 40명이 딱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비상체제 시에는 어떻게 40명이 다 오는지…… 그런 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 출동비는 사실은 좀 작은 부분이고 한 부분입니다. 산불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낮에 일어날 때는 이게 근무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동비를 안 드려도 되는데, 야간에 발생했을 때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그렇게 산화경방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충돌할 때 교통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40명 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큰 산불이 아닐 경우 작은 산불일 경우에는 몇 십 명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상 대비 차원에서 40명 분을 예산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 40명을 구에서 있잖아요, 40명 이거 임명한 게 아니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산불하면 유관단체 지원 나가고 (청취불능) 그 부분이 대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자율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이 산화경방기간이 11월 15일부터 내년 5월 15일 기간 중인데 일단 주민이 나오기 전에 밤에 일어났을 때는 퇴근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출동시키고, 그다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산화경방원들 이분들을 출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은 야간은 사실은 근무시간 외이기 때문에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그분들에 대한 비상체계라든지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까, 24시간?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시면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산사태현장예방단 부분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기상 이상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이럴 때 집중 우기인 5월에서 9월 기간 동안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현장을 순찰하라고 하는 예산이 몇 년 전부터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국비로 40% 예산, 시비 18%, 우리 구비 42%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기에 우리 영도지역에 산사태 위험지역을 순찰하는 그런 인력 예산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도 그러면 순방하고 순찰하고 있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우기 기간인 5월에서 9월, 5개월만.
기삼
신기삼위원
지역구는 영도구 전체를 다 돈다는 말이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녹지관리용 차량 2.5t’, ‘녹지관리용 장비 예초기’ 등 이렇게 예산안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기존에도 녹지관리용 차량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없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녹지관리용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가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12년이 됐습니다.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금년 연말까지 하면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고,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운행을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 예산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노후됐다는 그 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교체가 되면 그것은 공매처분 합니다. 중고차로 공매처분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에 따른 수익도 조금 발생하겠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차량 교체를 하고 나면, 중고차량으로 매각을 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예초기도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또 추가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초기들이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동삼혁신지구 이런 부분에 잔디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노후된 예초기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2대 더 구입하기 위한 가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예초기가 늘면 그것을 또 운영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예초기가 늘어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녹지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5명을 또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녹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사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찰을 계속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체크하고 또, 주민들이 이 지역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현장 출동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초기 늘린 만큼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한 개 더 여쭤볼게요. 434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보면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예산액을 편성해놓으신 것 보니까 시비보다 구비가 2배 이상 많네요, 그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보통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다 구비가 2배 이상 많은 경우는 흔치 않을 텐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런 걸까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녹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 편성된 대부분이 구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숲해설 부분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숲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인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은데 국비는 50%고,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아마 이게 전국의 기본기준이, 매칭기준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상 여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불가피하게 매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산림녹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게 숲 체험교육을 통해 가지고 유아나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도 일반 주민들도 참여를 하는데 주민들의 스트레스 감소, 정서안정, 건강한 삶을 유지를 위한 그런 산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숲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을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물론 취지는 공감이 가고 좋은 취지로 이런 게 운영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령 환경위생과의 경우에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첩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약간의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숲과 관련된, 숲의 체험을 하는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은 다른 전체적인 친환경적인 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이고 해서 조금 안의 내용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과가 다르니까 다른 과랑 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라고 말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워낙에 중첩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 굳이 매칭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숲해설가 이것들을 운영하는데 효과는 확실히 있던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있고요. 사실은 환경위생과에 내려오는 예산, 또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2개를 합쳐 가지고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환경위생과로 안 내려주고 환경위생과의 예산을 저희 과로 안 내려주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한 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는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영도구민을 위해서 이 산림청 예산을 50%라도 받아오는 게 어린애들한테는 좋다 싶어서 불가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432쪽에 보시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도 포함이 되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31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따로 독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사업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의 차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의 차이는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목적상 2개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차원에서 일자리를 추진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예산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해 가지고 4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예산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이 되는데 4개월씩 해 가지고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 소득 60%, 65% 이하인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근무기준은 동일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따로 잡혀 있으니까 어차피 계획 자체도 따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 데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겹치는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이 두 개를 가능하면 많이 받아오면 우리 영도구민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는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6쪽에 보시면 ‘계류보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도 어렵고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골짜기에 석축을 쌓고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전년도의 예산액도 1억 9천, 금년도도 1억 9천인데 특별한 지역이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예정지가?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방사업 대상지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15개소가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정비해야 될 사업이 동삼동 발원사 뒤쪽에 산사태 우려지역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개 사업을 한 부분이 있고, 내년에 하나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신선동 쪽에 유림아파트 뒤쪽에 봉래골 뒷부분에 산사태 우려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원사 뒤쪽에 사업하는 예산이 1억 9,300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433페이지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시설비 등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해서 2016년도에 2억 2,600만 원, 2017년도에 7,300만 원, 올해는 5,780만 원으로 매년 줄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재선충이 방제가 잘 돼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어떤 사유로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매년 산림청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 예산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전체 금액에서 나무 주사 예산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림청 전체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총괄적으로, 국가적으로 줄다 보니까 내년에 나무주사 예방 예산액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6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내용이 인제 재선충이 많아 잦아들어 가지고 그래서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데……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신규로 국비, 시비로 2억 매칭으로 해서 ‘생활림 조성관리’라고 되어서 왔습니다. 시설비에서요. 이게 혹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생활림(도시숲) 조성 부분, 이 부분은 신규 편성된 부분이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모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주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영선동 옛날에 구 삼세한의원 자리에서 농협 구간까지 보면 영도 통과도로 부분에 남항시장 이쪽 부분에 보도 부분하고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 공간에 보면 사실 좀 나무가 부족하고 거기 주로 영도구민들이 남항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햇빛가리개의 역할을 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시에다가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을 해서 내년에 2억, 국비와 시비 1억씩 1억씩 해서 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쉼터도 좀 조성하고, 큰 나무도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도 좀 심어 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이 나무를 심는 이런 부분, 도시숲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세먼지를 좀 줄이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보면 정책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 해서 숲 가꾸고 유지하고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하고 조금 관련 없지만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규모 숲을 없애는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협조공문은 경제진흥과 쪽은 안 내려갔더라고요.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동삼동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거기 다시 재추진되고 있거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쪽을 싹 다 개발하겠다고 해서 계획안 올라온 것 봤더니 대동소이 합니다. 다시 부산시에서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개발하되 조건부 개발로 또 올라왔어요. 만약 그 조건을 수용한다면 개발할 수 있다가 되어버리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경제진흥과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목적에 반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에 대한 요청받으신 건 없으시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숲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없애는 건 한순간이라 민간의 땅이라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녹지 관련 근로자 임금’에서 보면 기본급이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배 이상 기본급이 는 이유를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44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보면 전에 기본급이 180만 원, 160만 원 이랬었는데 지금 기본급이 330만 원, 290만 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기본급이. 그러면서 밑에 수당들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기본급을 올리고 수당이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임금인상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 직원이 저희들 경제진흥과에 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조에 의해서 부산시와 노조 간의 2018년도 처우개선 협의 결과에서 급여 인상분이 반영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실은 설명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노조에서 합의되어 가지고 노조협약서에 의해서 임금인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노조협약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비교증감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600만 원이라는 돈이……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게 전체적인 그 연봉에서는 아마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이게 비교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지금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가인상이 되면서 임금이 올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급 자체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분명히 또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보수는 충분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맞고 이 밑에 있는 수당들 부분이 줄어서 지금 기본급이 올랐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 수당으로 계속 이렇게 돈을 맞춰주기보다는 기본급 부분을 올려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복리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해왔다는 게 문제가 있었지 싶었는데 그래도 이게 개선이 되어서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은 기본급은 좀 안정적으로 해드리고, 수당이나 이런 걸로 금액을 맞추는 이런 부분은 좀 안 하고, 기본급을 맞춰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합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이 우리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우리 녹지관리원 이 분들이 전부 다 노조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하고 단체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38페이지 보시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되어 있는데 위치관리시스템은 어떤 부분이 위치가……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산불감시원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밑에 위치가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GPS 시스템을 갖고 다니면 우리 사무실에서 이 산불감시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감시원이 총 몇 분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9명과 순찰요원 6명 해서 15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435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8,000만 원씩 계속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봉래산 쪽에 저희들이 전망데크 2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노면 정비, 안내판 정비 이렇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봉래산 전체를 주민들이 버스정류소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안내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구의 재정 여건상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한 8,000만 원을 하는데 신선동 쪽하고 광명고등학교 쪽 뒤쪽 산에 전망데크를 2개 설치하고 노면이 좀 주민이 불편한데 정비를 하면서 안내판도 기존에 있는 안내판이나 노후된 것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등산로 부분에서 불편한 장애자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우리 영도구의 발전계획은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답변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자동차담당입니다. 장희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조금령 주무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464페이지에 보시면 주정차단속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되어 있어서 신설이 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당초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간제 2명을 계속 써왔습니다. 써 와서 지금 일자리 관련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간제 쓰는 예산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선택해서 예산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간선택제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이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과태료 정리하는 기간제를 써왔습니다. 이번에 시간선택제로 하는 것이 또 정부지침에도 부합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채용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원래 두 분이 있던 부분에서 1명을 줄이시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그건 기간제였고, 2명 썼을 때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46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노후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라고 되어 있고 2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금 잡아놓은 건 남항시장하고 신선하나 지금 그렇게 예상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집행해서 남으면 다른 노후된 공영주차장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이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보면 잔여지라든지 접해진 도로에 우리가 큰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하기 어려운 그런 데 땅을 매입해서 보수를 해서 특별히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제 우리가 대평동 물양장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 큰 공영주차장은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그마한 땅이 발생하고 하면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가 대상이 되면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주차면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건 제한은 없고, 생기면 그때그때 보고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하면 조성을 해서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제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이 부분을 할 때 땅을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저희 구청 재산으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들이 미리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물이 나오면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디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공유재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이 늘어나면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연간 계획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없는 걸로 봤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소규모 주차장 부지 해놓은 것은 지금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한 공․폐가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지가 있으면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하면 우리 과 검토를 해보고 주차장으로 조성할 부지면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아까 전에 대평동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는 사실상 계획을 세우기가…… 아까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성하려고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폐가를 이용해서 하시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물양장 옆에는 주차장 시설 해놓으면 실제로 거기는 주변에 인근 주택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이? 물양장이나 그 근처에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상업……
기탁
김기탁위원
저녁 되면 그 부분 거의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거기 차를 대고 걸어서 나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인근에 있는 소형 주차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밤에 길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주차를 심각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 안 하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진짜 지역주민들이 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분을 늘려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지목이 택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면 편성된 2억으로 사실상 부족하고,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을 경우에 보상비라든지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지만 소규모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고…… 말씀하신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쪽에는 저희들이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건 그때그때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봐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서 조금 달라져 있는 부분이 460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이 시설비에 버스 승객대기소 의자 설치해서 작년에는 1개소당 1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2개 차이가 어떻게…… 작년에는 1개소당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기준이 30만 원으로 줄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게 작년에 버스 대기소 의자 설치 100만 원으로 잡은 게 5개소에 100만 원 잡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00만 원짜리가 5개소입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100만 원짜리가 5개소……
준모
양준모위원
올해는 30만 원짜리가 5개소인데, 차이 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1개당 10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담당 의견 청취)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 담당께서 직접 이야기하실 때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작년에 1개소에 1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를 우리가 도로변에 있는 의자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 승객(대기)소 안에 있는 의자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설치하는 예산이고 이번에 내용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로 5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라는 게 편성목에 시설비 안에만 들어가면 의자가 설치가 아니고 보수로 바꿔놓은 게 맞는 말이네요, 원래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 시설비 안에 신규로 설치할 수도 있고, 보수도 할 수 있는……
준모
양준모위원
음, 설치라고 해놓으니까 신규 설치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설치를 해놓으니까 신규 설치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수를,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야간조명 설치가 있는데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무조항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버스 승객대기소 태양광 설치하는 건 물론 전기료 절감 차원도 있는데, 야간에 버스 승객대기소가 어두우면 치안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 요구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박스 위에……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닙니다. 버스 승객대기소 위에 태양광 판넬로 해서 전기 없이 시간되면 자동으로 켜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박스가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한 거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위에, 지붕에 설치를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영도구 내에 그게 있는 대기소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곳이 동삼동만 해도 거의 없거든요. 거의 몇 개가 없더라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동사무소요?
준모
양준모위원
동삼동만 봐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좋기는 한데 20개소에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천장형 말고 소규모로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혹은 그쪽에다가 이만한 패널을 별도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도로가 좁고 그래서 이걸 설치를 못해서 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이용객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흰여울 문화마을 앞쪽에 가봐도 보도가 좁아서 설치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혹시 설치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그쪽으로도 같이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버스 승객대기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류소에 설치된 곳에 그런 걸 설치하면 안 좋겠나 그 말씀이죠?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렇죠. 버스 박스 있는 데는 불이 다 들어옵니다. 전기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없는 데가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전기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74개소에 지금 연차적으로 올해 20개소를 설치했고 2020년까지 되면 승객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태양광을 거의 다 설치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승객대기소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 태양광 그걸 설치하면 좋겠다는 부분은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 질문하셔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린주차사업이 어떤, 보니까 앞쪽에 세입에도 보니까 그린주차사업 통해서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린주차사업은 담장을 허물어서 개인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최고 4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 세입 잡혀 있는 부분은 시비가 이번에 8개소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비 세입 잡혀 있고 구비 잡혀 있고, 그린주차사업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는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양준모 위원 질문 중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있다 아닙니까? 야간조명 부분에서 만약에 비가 올 경우에는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 통계가 있다든지, 무조건 태양광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날이 흐리게 되고 비가 올 경우에는 과연 그 효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태양광이 전지를 축적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간이…… 파악을 안 해봤는데 여름철에 장마철에 햇빛이 안 들어올 때 햇빛이 안 날 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타 지역에서 태양광 야간조명 신호등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신호기 역할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태양광이라고 해서 전기세에 대해서 절감된다고 해서 이게 아니고 어떻게 정확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공동주택 절영아파트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고요. 이번에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아파트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절영아파트가 선정이 되었나보네요.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나봅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번에 추경 할 때 질문을 또…… 삼창아파트하고 남항 거기 두 군데 추경할 때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1995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대부분 아파트 자체에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이 차들이 전부 다 아파트 밖으로 불법 주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구비, 시비 전체 사업비에 시비가 50%, 구비가 20%, 자비 30% 이렇게 부담해서 열악한 노후된 아파트에 주차면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올해도 사업을 합니다. 올해도 사업을 2개소 하는데 내년도에 절영아파트에서 합니다.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을 협조해서 건설과가 하는 사업은 주차장이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절영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 중에서도 이것을 신청한 아파트가 있나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관계는…… 건축과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95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돈 도 없고 부지도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청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있고 또 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오늘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청학2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작년에 9억이 올해도 9억인데 일종의 계속사업 개념인지 아니면 청학동이 주차장 부족지역이다 보니까 꾸준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잡힌 건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 부분은 작년 사업하고 동일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시하고 협의하면서 2017년도에 이걸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작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2018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70%, 6억 3,000만 원을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확보했는데 시에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확보한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또 시에 협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위원입니다. 459쪽에 보시면 선진교통업무단체 지원 이래가지고 55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라는 것은 여러 군데일 수도 있고 한 군데일 수도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근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건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모범운전자회에 일시불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이 돈으로 뭘 하시는 거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가 도로교통법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보면 모범운전자들이 개인회비도 내지만 보통 돈을 받으면 피복비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분들은 봉사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가 받습니다. 주로 피복비 쪽으로, 지금 회원이 한 180명이 됩니다. 180명이 되는데 주로 피복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468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이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19년도 예산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지금 이렇게까지 거의 3억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걸까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 이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교통지도계의 인건비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계하고 자동차계를 일반회계로 넘겼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올해까지만 지도계 특별회계로 지출해 달라고 해서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465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 야간단속 부분이 사회복무요원이 3명인데 과연 영도구 전체를 이 3명이 다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어디? 몇 페이지?
기삼
신기삼위원
465페이지 밑에서 주차단속 새벽에 야간 단속 있는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건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급량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365일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새벽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때……
기삼
신기삼위원
지정해 가지고 단속을?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저는 매일인 줄 알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매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야간단속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3명이 다 할 수 있는지, 지정을 해 가지고 한 번 날짜를 정해서 단속을 한다는 뜻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페이지 454페이지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부분에서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예, CCTV통합관제센터 위탁운영을 매년 12월 달에 공고를 해서 1월 달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해마다 위탁운영비가 최저임금 이게 좀 오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용역 원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용역업체는 이 업체 말고는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용역업체는 CCTV관제용역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역 제한, 자격 제한 걸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 공고를 했는데 해마다 다 틀렸습니다. 다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습니까? 위탁기간은 보통 몇 년?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1년.
기삼
신기삼위원
아, 1년이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445페이지 봐주시면 거기 재해통보시스템 크로샷 비즈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재해통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문자발송시스템 그 얘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 건지 해서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이거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비상소집 걸 때, 우리 영도구청 직원들 한 700여 명한테 비상소집 문자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해통보시스템이라고 방송 나가는 음성통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7개소에. 그 방송 나가는 그 비용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료 쓰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 7개소가 예를 들어 중리바닷가에 있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하리, 감지, 절영산책로, 중리, 홍등대, 남항 호안 이런데 방송이 나옵니다. 예, 그거 음성메시지 나가는 거…
준모
양준모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
준모
양준모위원
예, 451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해서 정년퇴직 건설종사원 격려금 200만 원을 1명에게 준다고 돼 있는데 그게 혹시 우리 구청 내 직원 중에서 하시는 건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우리가 건설종사원이 공무직이라 해 가지고 우리 도시안전과에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계 소속하고, 도로계 소속 반반씩. 그 공무직 중에서 60년생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자치노조단체협약서 12조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는 퇴직하는 공무직 건설종사원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으로 200만 원 격려금으로 퇴직자한테 지급을 해라.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똑같이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 위원장 최찬훈입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페이지 446쪽에 보시면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게 조사를 좀 해 보니까 법률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장, 구청장이 구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의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에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소방과 재난안전에 대한 봉사는 사실은 의용소방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의용소방대원하고 이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항만소방서 소속인데, 소방 그런 기능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처법 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거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업체 전문가 등으로 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9조 해 가지고, 구청장 예산 범위 내에서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무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에 따라서 기초단체에서는 자율방재단을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은 우리 재난에 관한, 우리가 재난안전법에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있거든요. 자연재난인 경우가 해풍, 태일, 강풍, 폭설 뭐 원자력까지 좀 있고, 사회재난은 화재 뭐 여러 가지 또 큰 붕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250명에 대해서 활동용품으로 2만 원씩 이렇게 구성이 돼 가 있는데, 작년 전년도에도 거의 같은 좀 많은 700만 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활동용품이라는 건 소비재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이게 저희들이 재난 대비해서 각종 훈련을 합니다. 안전한국훈련 그러면 보통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할 때는 대설 대비 제설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화재훈련, 지진대비훈련 이런 거 할 때 다 이렇게 동원을 해서 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거할 때 그 사람들 모자하고 조끼 뭐 이런 거……
찬훈
최찬훈위원장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 정해진 인원들 아닙니까, 250명이? 계속 바뀝니까, 연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보통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통상적으로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 좀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합니다, 다른 분도 계신데. 그래서 또 해촉되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 위촉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250명을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필요한 복장, 모자 이런 걸 주고 이래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연에 한 몇 명의 인원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는 11개동에서 통장님들 숫자를 그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여기 보시면 연찬회 등 여비가 6명 나오고요. 그다음 활동비가 20% 하니까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 말씀은 활동비가 250명 중에 한 20% 정도가 활동을 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의미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강제적으로 오늘 훈련을 하니까 100% 나오세요. 예비군, 민방위처럼 이런 건 아니고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훈련하는데 좀 오십시오.”하면 시간되시는 분들 옵니다. 그럼 오시면 활동비로 1인당 3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중앙에 교육가는 게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원들 중앙에서 교육 있으면 그게 연간 6명 정도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형식적인 면으로 흐를 것 같은 그런 우려사항도 되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제 그런 우려도 없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봄하고 이런 데 할 때 항상 복장을 착용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설작업도 하고 대피훈련도 하고 또 부상자도 실어 나르고 이런 훈련을 관에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줘야 좀 인식이 제고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뭐 좀 안 생기도록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방재단 관련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여기는 전부 자기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지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우리 예산심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사실 이러한 형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도시안전과 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했던 분들이 또 여기도 하고 또 여기도 여러 군데에 겸직……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들이 주로 소속이 되셨다 하셨는데 그래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제도를 몰라가지고 나는 참여하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이러한 했던 분들은 나는 또 계속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통장님들이 여기에 가입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100% 됩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100%는 안 되고요. 한 60% 정도 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60% 정도.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통장을 지명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자율방재단 동에서 좀 선발을 해달라 그러면 일반주민도 있고 청소년회도 있고 골고루 들어오는데, 솔직히 요즘 시대 상황에 또 참여율이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 분들이 좀 많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좀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어차피 여기도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 좀 통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449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6번째 정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저수탱크 청소 및 보수가 있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거기 보면 이게 8만 원 그리고 8개소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18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게 8만 원이 아니고 7만 원으로 되어 있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이게 임금하고 공사업체 물가정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만 원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16만 원 증가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예, 물가상승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446페이지 보면 446페이지 저 밑에 쪽에 보면 좀 전에 최찬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용품 구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18년도 예산서 보면 3만 원이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예산안에는 또 2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이게 저희들이 예산 이월할 때 2018년도 작년 수준으로 이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집행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또 전체 조율하다 보면 커팅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깎였습니다. 조금 아, 깎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살림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이 2만 원 갖고 충분히 목적하는 사업이 시행될 수가 있나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리고 이게 모지란다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 또 추경에 사유를 대갖고 확보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돈 갖고 좀 알뜰하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깎인 겁니다, 기획실에서.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쭤 보자면, 여기 보면 446페이지에 그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이 있고요. 근데 이 관련돼서 이제 ’18년도 예산서를 보면 방재안전관리사 양성교육이 있었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이 예산안에는 그게 빠져있는데 이렇게 빠지게 된 연유가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 방재안전관리사를 저희들이 이 직원들 자기계발 뭐 이래 가지고 자격증도 좀 따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방재안전 관련 이런 전문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갖고 올해, 작년, 그 작년 한 3년간 시행을 했는데, 올해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 봤어요.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효과가 별로 없던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자격증이라는 게 국가전문자격증 또 영구히 가는 게 아니고 1년간 민간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3년간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보다 양질의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건 효과 대비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예산 안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446페이지 보시면 내나 그 페이지입니다. 태풍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있다 아닙니까, 1,500만 원?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태풍 그……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예, 해마다 재해복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맞게 일반회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예산 편성을 해라고 지금 정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56번 과제인데, 통합적 재난관리 구축 관련해서 재난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해서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복구의지, 생활안정에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라. 이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편성금액 근거는 작년 지급실적에 기준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시 정부가 다 이렇게 본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보통 주택이 전파가 됐다 그러면 보통 100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1,500만 원 갖고 모지란다. 오버됐다. 이러면 예비비가 들어갑니다. 예비비로 해결하는 그런 루트가 있고요. 참고로 2016년도에 3,000만 원 잡아왔을 때 2017년도에 집중호우 왔을 때 2,800, 2018년도에는 100만 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시에 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거 받아 갖고 요렇게…
기삼
신기삼위원
이번 ’18년도에 또 태풍이 왔다 아닙니까? 최근에 그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실질적인 피해부분이 1,500만 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를 할 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올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근데 당해 연도에 재난이 안 생겨 가지고 돈을 1원도 안 쓸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보통 100만 원, 50만 원 1인당 이렇게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하면 사소한 이런 거는 또 안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지금까지 해 오던 구청 평균으로 괜찮다.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특별히 지원받는 걸로, 그게 안 되면 예비비가 재난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올해 가을에 신선동 쪽으로 해 가지고 콩레이 태풍 와 가지고 주택가에 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예산 피해액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때가 총 260건 신고접수를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공공시설 빼고 일반 사유시설에 그때 피해가 제가 이게 여기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요. 총 246건 접수를 받아가지고 부산시 전체 인명피해가 우리 구만 났습니다. 우리 구 1명, 아파트 유리가 태풍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찍혔거든요, 유리 파편에.
기삼
신기삼위원
반도보라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절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반도보라도 그 피해가 있었을 건데……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의사진단서 여러 가지 또 공적인 서류 확인해 주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부상하신 분 1명, 주택침수 3건, 주택반파 1건 해 가지고 1,2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주택 말고 소상공인들 자기 점방, 상점 이런 게 파손됐을 때는 구청 예산 말고 시청에서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해 갖고 시에서 바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소상공인 재해구호 100만 원 한 분 받았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1,200만 원 이번에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500만 원 안에서 다 소화가 된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됐습니까? 그럼 주민 신선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두 분이 고립돼 갖고 그때 지붕이 날아가 가버리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거기 재난지원금 나갔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신선동에 주택침수된 거 2건 나갔습니다. 2건 나갔는데, 제가 지금 인적사항은…… 그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나중에 한 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하셔서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일반적으로 예산을 많이 잡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편성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제일 첫 페이지 445페이지에 보시면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 부분이 지금 전년도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은 2배로 올랐는데 부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단가는 오르고 부수는 줄고 이 부분이 금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하신 거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이것은 그 정부에서 하는 표준매뉴얼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 실무부서 우리 재난을 챙기는 13개 관련 협업부서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부서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실무적인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는, 저희 부서에 가면 인제 빨간색으로 해 가지고 책들이 매뉴얼이 쫙 있습니다. 원자력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바뀌는 사항마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추가로 표준매뉴얼이 내려오면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이 경비에서 (청취불능) 정리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부수는 원래 있던 책에서 몇 페이지만 빼 갖고 또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해 보니까 이 정도가 올해는 예산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금액이 맞춰서 한 것처럼 보여서 그래 말씀드린 건데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도 매뉴얼이 이 부분이 변경이 별도 없다면 이 부분 예산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근데 이거는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현행화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에서 또 표준매뉴얼 개정해 가지고 수시로 막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 내려오고 또 관련 기관에 담당자 전화번호, 여러 가지 기관도 바뀌고 이런 거 다 바꿔야 되고 위치도 바뀌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제설하는 위치도 추가로 늘어가지고 85개 있다가 이번에 55개 사갖고 체인지도 하고 새로 해 갖고 백두 군데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자꾸 바뀌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448쪽에 보시면 민방위 기술지원대에 관련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3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민방위 기술지원대라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민방위를 지원하는 읍․면․동 단위로 편성된 방위대이죠. 그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이러한 민방위 기술지원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일단 편성권자는 구청장이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는 72명입니다, 11월 말 기준에. 근데 대상은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이런 자격증 소유자하고 통신, 굴삭기, 덤프, 중장비 보유자 이런 사람들을 편성을 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12월 말까지 적격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사태 발생할 때 수습이나 복구활동에 지원하도록……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여기 보니까 교육 지원 그러니까 교육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기술지원대에 인원들한테 따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이게 교육비 이거는 강사비고요. 강사 불러서 교육시키는 강사비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게 300만 원이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이라 해 가지고 또 390만 원이 있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거는 기술지원대 말고 일반 민방위대원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우리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 그래 교육시간을 연간 4시간 받아야 되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예.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민방위 기본교육 할 때 강사들 와 가지고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민방위 기술지원대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기술지원대에 참석…… 예,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을 받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십니까? 그냥 교육받는 그 자체가 끝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지원대이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교육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지원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일반 민방위는 1년차, 4년차는 민방위제도, 화생방 뭐 재난안전 여러 가지 일반 민방위적인 교육을 하고요. 기술지원대는 말 그대로 전국 단위의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습이나 복구활동에 법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민방위대……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야말로 봉사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한 번씩 저희들이 큰 훈련을 할 때 그런 중장비라든지 기술 필요할 때 민방위 대원들 불러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불러가지고 한 번씩 활동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교육 그분들을 위한 교육으로만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 390만 원 있고, 449쪽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으로 또 470만 원이 있습니다. 둘 다 민방위훈련 관련으로 지급이 다 잡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요? 여기는 민방위 일반운영 관계고요. 이거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 있는데, 우리 안에 내용 문구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근데 그게 전액 구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 그 차이입니다. 국비로 하는 부분, 시비로 하는 부분, 이게 민방위가 법적으로 이 교육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기술지원대가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뭐 동원예비군처럼 임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법적인 사항이고 해서 국가에서 국가예산, 시청예산, 구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앞에 그 448쪽은 구비고 449쪽은 시비와 구비가 합산이 된 부분입니다. 그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다는 이 말씀인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니면 운영 자체가 다른 겁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연간 민방위교육을 하면 그때그때 교육프로그램이 시기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1년 동안에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그 안에서 이 예산은 국비, 시비 매칭된 거 이 부분을 쓰는 시기도 있고, 또 아까 전에 앞에 부분에 그 부분에도 쓰는 그 부분도 있고 이거는 똑같이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하여튼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을 이렇게 따로 측정을 해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시비, 구비로 편성된 재원이 있고 국비, 시비, 구비로만 편성된 재원이 있는데 이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렇다면 그 밑에 보시면 민방위 육성 및 리더 양성으로 211만 5,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교육인 것 같은데요. 내나 448쪽에 민방위 육성 및 리더 양성, 또 일종의 말 그대로라면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러면 이 리더를 양성해서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 리더 분에 대한 활용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거는요. 교육받는 대상이 통대장, 직장대장, 민방위강사들 중에서 중앙에 교육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여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분들이 통대장이나 직장대장이나 민방위강사들이 소양이 좀 높아야지 일반대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지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나 또 민방위훈련, 재난대피훈련 이런 거 할 때 좀 효과적으로 역량이 강화되게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1명의 리더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에 이러한 전문분야를 알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한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고요. 제가 한 김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에 보시면 ‘미∨불용지’가 맞는지 ‘미불∨용지’가 맞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454쪽에 맨 위쪽입니다. 그냥 단순 생각하면 ‘미불∨용지’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년에 8만 원, 금액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 미불 용지는 그냥 저희가 사버리면 되는데, 왜 이게 돈을 줘버리고 사면되는데 왜 지금 이게 지금 8만 원 예산액으로 미불 용지 사용료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청학동304-1번지 미불 용지 사용료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상하지 않는 용지다. 이 뜻이고요. 여기 위치는 청학수변공원 맞은편에 골목길 안쪽입니다. 그래 예전에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한 경우인데, 이게 2013년부터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20㎡ 대지인데 예전에 처음에 이런 하수관 공사를 할 때 그 부지에 동의를 받고, 사시는 분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수관 공사를 해 주고 하는데, 소유자가 바뀝니다. 세월이 막 지나 갖고요. 아주 옛날에 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어, 이거 내 땅이 조금 들어가 있네. 조금 이게……” 그러면 이제 겁니다, 구청에. 그럼 옛날에는 이게 다 됐는데 그럼 걸다 보면 저희들이 돈은 매년 8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이 주인이 “우리 땅 들어간 거 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러니까 보상을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손실보상 소송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매년 얼마씩 지급해라, 법원 판단도 있었고 그래 갖고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또 팔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자기 땅에 하수구가 묻혀 있어도 자기가 아직까지 쓰고 싶으니까 뭐 그런 건데, 법원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팔 의사가 없고 자기 땅 소유권은 유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겠고 이거 뭐 좀 자기 손해 보니까 그래서 법원 결정은 8만 원 내라.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법원 결정으로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재판의 결과로써 그렇게 나왔다는 이 말씀이네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원래 공공사업하면 도시계획 해 가지고 보상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근데 보상을 불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차까지 올라가서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합니다. 강제로 공탁을 걸어놓고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골목길에 할 때는 동의 받아가지고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들어갈 그런 사업지는 아니고, 소파수선하는 그런 사업지니까 그래 이제 뭐 동의만 받아가지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주인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자기 집 짓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좀 간혹 생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땅 크기는 그야말로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페이지 40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운영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 부분이 CCTV 여러 가지가 많이 경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 2018년도에 카메라 CCTV 몇 대가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작년 12월 말 기준 영도구에 585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올해 주민들 건의 여러 가지 CCTV 설치 뭐 이렇게 확충해서 현재까지 72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카메라 대수는 722대인데, 개소수는 404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 면적 기준에 한 700대 정도 이상 돼야 이게 충분한 관제가 되고 범죄예방에 적합하다. 이런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확충을 해 나갈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계속 증가되겠네요. 그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또 주민들 그런 관련 기관에서도 건의도 좀 더 해 달라는 것도 많고……
기삼
신기삼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CCTV 설치 요구?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페이지 454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의자 구입이 있어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현재 지금 CCTV 관제요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관제요원은 12명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근데 지금 딱 3대 교체하는 거를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으신 건데 이 3대가 망가져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의자말입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의자가 조금 노후도 되고 한 3개년 간 운영하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거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관제요원 하시는 분들이 제법 오랜 시간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 거죠, 그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좀 노후된 거는 한 번 교체할 때 다 같이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3대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거는 24시간 하루 종일 앉아서 있으니까 그게 또 사람에 따라서 좀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거한데, 우리가 다 바꾸면 좋겠지만 상태가 좋은 것은 또 쓸 수 있으니까 놔놓고 뒤에 뭐 부서져가지고 이런 것들은 수리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체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454페이지 보면 ‘하수관 CCTV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영도구 전체 조사해서 비용이, 금액이 1,600만 원입니까? 아니면 한 지역을 선정해서……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전체입니다, 전체. 우리 부서가 생활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하수계 관련 민원이 연간 1,000건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인제 현장에 가서 그걸 굴착을 해 가지고 다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CCTV 내시경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번에 행감 부분에서도 흰여울마을 하수관 부분에 알고 계시죠? 전체가 거의 파손되어 있고, 교체할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번에 곧 공사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 절영로 붕괴되어서 시에서 재난기금 5억 받았다 아닙니까? 그리고 3억 5천은 공사비고 1억 5천은 진단비인데, 3억 5천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 남은 금액 가지고 그때 임시로 8m를 넣었다 아닙니까? 그 좌우로 이번에 공사 들어갑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전체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하는 거네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어제 그것은 착공을 했고요. 100m 좌우로 연결하는 것은 잔액 가지고 그 잔액에 맞춰서 했고요. 산에서 내려오고 그 사용 시설까지 전체 보는 것은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하는 것 그것까지 다 마치고 나면 우선순위 잡아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주로 신선동하고 봉래동 쪽에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옛날 하수관이 거의 다 보면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차근차근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조사만 해 가지고 기다릴 것인지, 놔놓을 것인지, 조사하고 계획을 단계적으로 해서 예측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하수도가 인제 부산시 차원에서 그 ‘부산시 정책 하수도 정비계획’ 이런 걸 수립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대상지를 잡아서 공사하는 것도 있는데 또, 골목길이나 잔잔하게 아까 싱크홀도 있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수시로 막 생기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파수선이라 해 가지고 또, 소파수선 CCTV 용역해서 평상시에 계속 하고 또, 돈이 모자라면 구 재난기금이라든지 시 재난기금을 당겨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끝으로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제가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정책으로 보시면 안전한 영도구현, 민방위 역량강화, 도로기능 유지, 하수시설 관리 내실화, CCTV통합관제센터 등 타 부서보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서로 제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활동에 대해 가지고 저희 구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4 명)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경제진흥과장 박 용 석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김 홍 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