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부시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북방경제협력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북방협력팀 신설에 따른 구성원 증가로 업무추진여비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홍보담당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8억 4,7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2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홍보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등 발송우편물 정기발송 예약체결로 우편료를 절감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지원 사업입니다. 검증된 통신사에 뉴스와 자료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뉴스, ID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액으로 남은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 사업입니다. 외부 IDC센터에서 위탁 운영되는 서브시스템으로 청산해 정산실로 이전하여 IDC센터 전송망 이용료 1,6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북도 계약 원가 심사시상금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정부합동감사, 상부기관 감사수감 등 당면 현황사항으로 인한 외부 기관과의 교류감사 축소로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미 발생, 부조리 행위 신고자 미 발생으로 보상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책기획관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2018년도 예산은 5억 500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총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정현황 업무추진, 시정운영방향 영상제작, 시정현황 제작 등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항시 인구정책 관리를 위하여 인구정책 및 정책기획관 업무추진, 인구정책 시민포럼운영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동해 국제심포지엄포럼 개최에 따라 1,800만 원,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해 1,400만 원,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참가비 지급과 부수 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캠페인 추진에 1,700만 원,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 홍보물 제작과 70인 시민위원회 운영 등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방협력사업 기획 조정을 위해 북방협력사업 업무추진과 북방교류협력 중심도시 포항 홍보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성과관리 업무추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 27억 8,100만 원보다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책홍보 지원을 위한 시보, 시정소식지 발간 등 시정 종합홍보 업무추진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배너 시정홍보, 인터넷 뉴스, ID서비스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비 등 언론매체 지원사업으로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KTX 객실 모니터 동영상 홍보, 대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 시정기획 홍보, 서울역사 광고판 활용 홍보, SNS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등과 더불어 시승격 70주년 기념 웹드라마와 포항 로고송 제작 등 마케팅 기획 홍보사업을 위해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 케이블 및 지상파TV 홍보영상 송출, 시승격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8년도 예산 3억 8,8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감사행정 역량강화 업무추진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심사자료 유인, 위원회 운영, 공익신고 보상금 등 감사행정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워크숍 및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 및 공익신고 홍보교제 제작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7,2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5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시민생활 밀착형 체감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시민 참여를 높여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 2,544억 5,743만 1,000원 대비 47억 2,668만 원이 감소된 2,497억 3,074만 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기금, 특별조정 교부금 등 추경예산 성립 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각종 미집행 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법무과 의정비 여론조사 용역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희망대종 제작비 16억, 새마을체육산업과 해오름 생활대축전 임차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일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 전액 삭감하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267억 1,5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및 사업소 소관 전년도보다 3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981억 500만 원이며 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은 전년보다 20억 2,500만 원이 감소한 286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정책기획관실은 19.93% 증가하였고 홍보담당관실 12.03%, 자치행정과 2.84%, 새마을체육산업과 8.8%, 문화예술과 17.46%, 평생교육과 1.09%, 시립도서관 47.31%, 시립미술관 32.33% 증가한 반면에 감사담당관실 3.63% 예산법무과 12.08%, 정보통신과 6.44% 각각 감소하였으며, 구청 자치행정과와 남구청이 6.44%, 북구청이 13.7% 감소되고 남구 읍면동은 3.79%, 북구 읍면동은 7.29%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지역은 2억 1,000만 원, 면지역은 1억 3,000만 원, 동지역은 1,000에서 4,000만 원 내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초과 부분은 2017년도 1.68%, 2018년도 0.98% 미달되었고, 2019년 한도액 297억 6,500만 원 기준 10.01% 감소한 267억 8,300만 원으로 R&D, 농수산업, 문화체육행사 등 지방보조금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축제성 경비를 일괄 10% 감하여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내 편성되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방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시정홍보 방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과천별 체육시설 설치 시 스몰 대비 방안, 매년 반복되는 행사의 풀예산 편성 지양 등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을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신중한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부서별 주요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 신규 및 증액사업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경상비가 많이 줄고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사실 경상비라는 게 불요불급한 그런 경비잖아요?

예.

감액이 되면 직원들이 일하기 힘들 텐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잘 못 들었습니다.

경상비를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면 공무원분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줄게 되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경상비 감액하고 직원들 업무환경이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재원이 세입이 좀 불안정해지고 부족하고 또 서민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상비는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최대한 줄이고 그 대신이 효율성을 높여서 집행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상비 줄게 되면, 그리고 직원들이 움직여야 될 것도 안 움직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큰 사업들이 줄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아마 세입에 연관된 사업들이 조금 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몇 해 전부터 예산에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했거든요. 사실 이 업무가 예산법무과의 업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 업무가 예산법무과의 업무가 아닌 정책기획관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면이 있으시죠?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업무들은 성과예산을 하면 예산을 또.

그렇죠, 저희가 사업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업별로 성과를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부터 먼저 제출을 하고 결산 때도 부속서류들을 계속 제출을 합니다만, 포항시에서 예산이란 결국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의 정책실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전반적으로 집행하는 정책기획관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료들을 예산부서와 함께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기획관실의 예산 성과계획서를 봤더니 2018년도에 실적이 전부 제로라고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쭉 찾아봤더니 제로라고 한 부서도 있고 제출한 부서도 있던데 행안부에서 발행한 예산의 성과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을 봤더니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도 목표는 추정치 내도록 돼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을 했다는 추정치라도 먼저 제출을 하는 것이 예산심사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했다고 보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간접부서로써 그리고 정책을 컨트롤하는 부서로써 누구보다 잘 꼼꼼하게 제출을 해야 할 부서가 추정치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고 목표에 부각되게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정치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싶어서 봤더니 자료수집이나 방법, 출처 등을, 뭐 측정방식은 따로 있습니다만 관련 공문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계획은. 그런데도 이 추정치조차 제출을 못 할 정도면 자꾸 이런 식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정책기획관실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담당관실도 추정치 제출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향후에 각 부서들이 직접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특히 정책기획관실을 얘기하는 이유는 정치를 총괄해야 되는 부서라서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업무라면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 2018년도에 잡혀있던 창업스쿨 관련된 예산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예산 관련해서 심사를 할 때마다 평생교육원하고 창업스쿨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이제는 창업 관련한 교육이 절실할 때 그 예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창업스몰스쿨이라고 해서 교육 강좌는 총 프로그램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로 부기목으로 해서 창업스쿨해서는 그런 목은 없지만 총 교양강좌 속에 프로그램 속에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취·창업교육을.

그런데 중복사업, 유사사업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없애지 않고 계속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포항시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하고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이 그대로 있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복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더 특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도서관 생활SOC 관련해서 올해 신규로 또 투자를 시작하셨던데 작은도서관 쪽에 또 투자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생활SOC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 갈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42개소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별로 있는데 42개소, 실은 오래된 도서관도 있고 최근에 개설한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저희들 예산편성 요청한 것은 개관하고 5년 이상 되고 규모도 또 일정 이상 되어야만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5년 이상 개관되고 그다음에 연면적 99 이상 되는 데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장에.

그렇게 하시면 포항에서 손을 봐야 하는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됩니까?

실은 오래되면 벽지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넣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에서 올해는 네 군데, 다섯 군데 하는데 향후의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상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 수가 몇 개이고 향후에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저렇게 손을 본다는 계획을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다섯 곳 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했고요. 국비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었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보다는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배정받은 케이스에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시작하시면 그런 게 사전에 나와야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것도 말씀을 못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시설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설이 낡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서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기준에 맞는 도서관이 얼마나 되고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실지 계획서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의 또 한 가지 특징이 공단 전출금 관련한 문제입니다. 절감을 크게 하셨던데요, 사유가 뭡니까?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덕업관에 있는 수영장, 그다음에 여성문화관에 있는 수영장을 포항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아니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금액인지?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인건비가 왜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까?

절감이요?

예.

인건비 포함해서 여타 다른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인건비와 시설관리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된 게 있을 때에는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도 감액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답변이 하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네요.

계약하고 시설관리 보수하고 남은 잔액으로 받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다 책정돼 있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에서만 한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이든 시설비의 문제이든 입찰 잔액의 문제이든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 측정돼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전출 나가는 거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원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 주셔야죠.

수영장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수하는 기관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계약하면 95%, 96% 하면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부서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스몰창업 관련해서 박희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는 경력단절여성들, 여성문화관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취·창업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교육이 여성문화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 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페널티, 인센티브, 이런 거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인센티브 항목 중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인센티브 항목이 새로 생기는 거 아시죠?

예.

그러려면 결국에는 취·창업 관련해서 포항시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예산도 부기를 따로 빼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원은 거꾸로 간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추진 근거가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라고 돼 있습니다.

예.

여성발전기본법이 남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서 폐지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15년 7월에 남성평등기본법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은 둘째 치고 그렇게 전면 개정되면서 근거라고 돼 있는 제28조의2의 내용이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91년도에 어떤 분들이고 하면 여성회관 교육 학습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19개 팀, 300명 정도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밑반찬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팀, 그리고 밑반찬을 만들면 차량을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팀, 다른 문화예술, 재능, 여기에서 배운 사항을 각종 행사라든가 경로잔치에 가서 문화 기부하는 거 있잖습니까? 자기가 배운 사항을 기부하고 하는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자발적인 단체인데 저희들이 더 포항시가 평생학습으로 나눔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시 법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근거 부분이 없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산이 자꾸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요. 이런 단체는 실은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떨고 그다음에 소소마켓이라든가 프리마켓으로 해서 자기들 거기에 나오는 일정 수익금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이런 기부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예산을 갖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시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편입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참 좋고 봉사단체를 한 군데에 모아서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이분들은 여성문화회관의 배움을 평생학습을 통해서 결성된 이러한 봉사,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산출내역을 봤을 때도 교육 참석자 급식이라든지 행사지원 봉사급식, 자원활동과 평가대회, 이런 내역이고 꼭 필요할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번 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평가보고, 대회도 하면서 회원 간에 결속도 다지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받고 이러한 절차상에 필요한 예산이고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을 완전 삭제한 거는 이런 별도의 여성자원활동센터를 국가,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취지에서 아마 내용이 삭제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6, 17, 18, 이렇게 계속 운영돼 왔고 예산을 내년에도 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평생학습원 속에 미술관 있죠?

예.

원장님이 지금 부임하셔서 미술관이 다른 시도에도 평생학습원 속에 미술관 조직개편 속에 있는 게 우리 포항시와 유사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8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술관이 어쨌든 평생교육원에 들어간 지 몇 년 됐죠?

예.

제가 봤을 때에는 미술관 자체가 평생학습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미술관은 독자적인 조직이고 미술관 자체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미술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예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있는 기능이 받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편 조직도 상에 시립도서관이든 그렇게 하면 시립도서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4급 체제 하에 돼 있습니다마는 실은 조례상에서는 시장님께서 그 사항을 전부 다 미술관장님에게 전부 위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52만 명 포항시에 미술관이 있다는 것은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술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도 사업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 독자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미술관도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관장을 하고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아니라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조직 개편 때 미술관을 독립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개편하실 때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4급 체제 속에서 대외적으로, 제가 일단은 미술관 같은 경우에 시장님 업무 전문성 때문에 시장님의 권한까지도 미술관장까지 위임해 놓고 있는데 4급 체제에서 또 실익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임까지 다 했으면 독자적으로 미술관만 하면 되는데.

전문적인 사항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외, 부서 간에 협업체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요.

포항시에 같은 돈을 들여서 위상을 봤을 때에는 미술관이라고 하면 독자적인, 그래도 포항시 미술관이 있다고 하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외 이미지상이라도 우리 포항시 미술관 자체는 독자적으로 해도 된다. 지금은 원장님 밑에 있는 거면 과적인 성격밖에 안 되잖아요, 대외에서 봤을 때. 위임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그것은 별 필요가 없고 보이는 모습은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조직 운영상의 문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계시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서 독립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직에 대한 사항이라서 제가 감히 얘기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펼치시면서 꼭 반영을 해 주시고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세부심사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 원장님한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 확인을 해서 김민정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봉사활동센터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율적인 참여 하에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전에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사기를 끊이지 않고 포항의 밝은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조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를 안 죽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아마 김민정 위원님께서 세부 심사 때 얘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