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필순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8-12-05

강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순

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진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근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최규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서석영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윤환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정철화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쪽,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88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4억 5,900만 원보다 3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5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8,900만 원보다 2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6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3,000만 원보다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8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4,200만 원보다 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18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7,700만 원보다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63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4억 1,900만 원보다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농촌 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지급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안전보험지원 외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30리더 청년창업지원 외 7개 사업에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밭 직불금 및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등 5개 사업에 2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기본경비로 100만 원을,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인력운영비로 500만 원을,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축산 분야 ICT융·복합 지원 외 5개 사업에 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인력 운영비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 부문에서는 FTA 사업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에 3,400만 원을, 행정운영비 부문에서는 인력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유통관리 부문에서는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개 사업에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 부문에서는 기본경비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안설명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90억 5,9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805억 5,900만 원 대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01억 5,7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15억 9,700만 원 대비,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51억 1,5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6억 6,300만 원 대비, 5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0억 2,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69억 6,100만 원 대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05억 2,5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16억 6,700만 원 대비 1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62억 3,9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46억 6,900만 원 대비 1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총 예산액은 301억 5,7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소득증대 및 농촌복지사업 등에 35억 5,400만 원, 농업인력육성 사업에 4억 3,600만 원,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사업에 18억 2,100만 원, 유기질비료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 34억 8,900만 원,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 벼 육묘장 및 중소 농기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채소 특작 생산지원 등에 145억 6,1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육성,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저수지 자동 수지 측정 등에 6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51억 1,5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농촌지도사업, 호미반도 경관농업조성에 13억 9,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7억 7,100만 원, 농촌인력육성에 5억 4,400만 원, 농업인교육훈련에 2억 3,800만 원, 농촌생활개선 지원에 2억 5,900만 원, 농촌마을쉼터 조성 및 보수에 1억 7,000만 원, 귀농귀촌육성에 3억 4,000만 원,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에 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70억 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축산안정 및 발전 지원에 6억 7,900만 원, 축산경영 및 조사료생산지원에 23억 4,100만 원, 친환경축산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에 5억 9,700만 원, 축산물 유통 안전 및 소비촉진, 말 산업 보급 및 승마체험에 7억 9,800만 원, 낙농가 기자재 지원, 가축방역 및 약품구입에 9억 7,500만 원, 공동방제단 살처분보상금,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지원 등에 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술보급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액은 105억 2,5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작물환경 기술보급사업에 14억 9,500만 원, 소득작목 기술보급 및 과학영농 기술보급사업에 7억 1,000만 원,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과수 분야 지원 등에 18억 4,800만 원, 특화작목 기술보급사업에 3억 1,500만 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에 38억 원, 농가소득향상 및 전문농업기술 확산,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262억 3,900만 원으로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출하농가 지원 6억 4,000만 원, 구룡포, 호미곶 농산물 선별 보관시설 설치 2억 3,700만 원, 통합마케팅지원사업 14종에 15억 100만 원, 인터넷쇼핑몰 운영,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축제지원 등에 8억 3,000만 원, 초·중학교 의무급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학교급식에 205억 7,600만 원, 벼건조저장시설, RPC 노후시설현대화 등에 12억 9,900만 원, 도매시장 운영에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 세출예산을 보니,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작년 대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국·도비가 우리가 하는 기반 사업이 큰 사업이 있는데, 일몰되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가 전체로 보니까 국가에서도 건설사업보다는 복지예산을 많이 하니까 농림부 사업 자체가 줄어서…
성조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포항시 예산도 어려워서 “불요불급 하는 것은, 후반기에 사용할 것은 추경에 많이 편성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떻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애를 낳아도 돈 준다고 해도 낳지 않고 65세 이상 고령화되어서 취업도 안 되는데, 농업 쪽에 눈을 돌려서 경상북도가 농업에 일자리 창출 하겠다는 의사도 어필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농업이 밥이다. 그런 정도의 어떤 포항 정책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가 공업도시로서, 농촌 쪽도 같이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지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농촌 경제가 어떻습니까? 평균 소득수준이 좀 높아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쌀값도 괜찮고, 특히 우리 지역의 사과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괜찮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취직을 농업 쪽으로 가서 사과나무 재배도 하고 농업하면 좋겠는데, 젊은 분들이 취업을 그런 쪽으로 눈을 안 돌리니까 걱정입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신규 사업의 보고 사항을 체크해 보니까 20건 이상 됩니다. 왜 사전에 상임위원회 보고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지, 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전체는 못 하더라도, 담당과장 부서에서 최소한 보고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무턱대고 예산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동안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 미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변명하자면 국·도비가 예산 마지막 작업 때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뭐가 내려올지 저희들한테 통보도 안 하고 바로 예산작업 할 때 내려주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고, 예산을 올려서 내려온 사업들을 보면 농가에서 어느 작목반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모르게 도와 논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같이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고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한테 신중하게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언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에서도 국가사업에 일몰제 적용하듯, 매년마다 언론사에서 출판행사라든가, 여러 홍보비라든가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언론사 예산에 상당히 집착이 되어 있는데, 일몰제 또는 경영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언론 관련 예산은 전부다 홍보실로 가고 이것은 우리 직영입니다. 홍보행사도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 홍보행사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언론 매체,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실로 이관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여기도 단독적으로 직영하는 것, 거기에 언론사에다 예산을 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2018년도 평가를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매년 답습해서, 몇 년마다 올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판단해 보고 언론사에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금년도에 반려동물 하는 것도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언론사 통보해서 올해는 자체에서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죠, 될 수 있는 대로 언론사가 맡는다고 해도 홍보비, 또는 협찬을 받아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영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하시고, 올해 연말에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갑니까, 근무합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명예퇴직 신청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했습니까? 농업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하셨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심사하게 되어서 고생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농촌지원과에 보면 농촌인력육성, 농업인교육훈련, 귀농귀촌육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첨단ICT가 발전이 되어도 농업은 지속적으로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일자리사업도 젊은 청년들 농촌에 귀농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젊은 농업인들하고 하는데, 이 두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아직도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땅이 없거나 여러 가지 기반이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아직 망설이는 청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만 예산이나 뭐든 사업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기적으로 껴안고 있지 말고 지금은 통섭, 통합 서로 간에 소통해서 두 부서, 세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 가서 농업을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지금 등록된 청년농부들이 45명 있고, 꾸준히 농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 계시는 농촌으로 지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체크하고 교육도 시키고 청년농부들이 필요한 사업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포항 주변에 농촌 환경을 보면 젊은 인재들이 귀농귀촌하기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도 가장 많이 하는 지자체를 보고 벤처마킹해서 한번 가보고, 어떤 좋은 조건으로 지자체가 후원하고 지원하는지 철저히 연구해서 포항이 바다와 산이 있고, 아주 좋은 환경이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소장님, 방금 김정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지역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아직 알지 못해서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자금적인 문제도 그렇고,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농귀촌 한 청년들이 있으면 수시로 스크랩되면 그 사람들이 통보되어서 귀농귀촌 청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일단 가입시키고, 그 모임의 자체에도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도 하고 선진농장 견학하고 싶으면 시켜주고, 그런 사람들이 행정절차를 몰라서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모임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부서에 와서 상담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기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교육도 못 받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도 귀농귀촌 홈페이지 별도로 있고, 저희들도 담당소장한테나 산업계에 귀농한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해서 보고 해달라고 스크랩되면 그 친구들한테 별도로 연락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니면 읍·면·동에는 SNS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부들 자체 밴드도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있어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안 그래도 앞전에 이야기하시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흥해 청사에 가면 스마트팜 2년 전에 2억 원 정도 들어서 실제로 모델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농업대학교하고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일반농가에서도 부분적으로 스마트팜 모델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하우스에 휴대폰으로 자동제어하는 스마트팜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전체 온도, 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팜도 있고 여러 가지 스마트팜 종류가 있는데, 일단 스마트팜으로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희 위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오시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보니까 스마트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항도 굉장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빨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이 우리 포항시 전체의 예산이 올해 몇 프로 증가하였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항시 전체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1,234억 원 증가되었는데…
진욱

한진욱위원

몇 프로 증가되었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7.2%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어떻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3.4% 감소되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원인은 첫째 국·도비가…
진욱

한진욱위원

국·도비 줄었으면 다른 데도 줄었을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줄면서…
진욱

한진욱위원

국·도비가 줄었으면 포항시 전체 예산도 다 줄었을 것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농업 쪽에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농업 쪽에 줄었으면 다른 쪽에도 줄었을 것이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포항시 전체 예산은…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따면서…
진욱

한진욱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하고 청하 같은 곳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이 금년부터 들어왔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그냥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내일모레 나가시면서 생각을 해 볼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쪽을 책임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한계가 있지요. 원래 지도직이 기술 쪽으로 지도만 하다가 농업정책 전체를 관장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시·군 통합해서 농촌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북 북부 쪽에 전체 농경하는 도시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볼 것 같으면 비교가 안 됩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업인구 대비는 포항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허허, 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고령이나 이런 데는 인구 5만 명, 그렇죠?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전체 예산이 4,500억 원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에 50만 명 같으면 예산이 그런 데보다는 10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4,500억 원 가져다가 50% 정도 다른 예산을 빼고 날 것 같으면 2,000억 원이 농업 쪽에 전부 돌아갑니다. 그런데 포항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업인구는 다른 데 비해서 경상북도에서 포항시 농업인구가 몇 번째로 많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곱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일곱 번째로 갈 것 같으면 최소한 농업예산도 일곱 번째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농업 대비 예산을 보면, 포항시가 6.5% 되는데, 다른 시·군도 그런 수준으로…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잠깐 봐도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작년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 불었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 원 불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30억 원 불은 게 어떻게 농업예산이오? 농식품유통과 예산 중에 볼 것 같으면 연합유통사업단 지원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하고 학교급식차량지원하고, 학교급식차량지원이 어떻게 농업예산이에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 원 늘은 것은 전액 우리 농산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진욱

한진욱위원

농산물, 그러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늘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 때 될 것 같으면 또 물러서고 해서 지금 아까 말처럼 농업인들이 때가 있어서 시에 찾아와서 로비 안 합니다. 예산 올려달라고 해도 의회에 오면 막히니까 도에 가서 도의원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서 바로 할 것 같으면 여기는 모르고 예산 통과되어야 되고, 소장님 말씀 맞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모르는 예산을 도에 도의원들하고 그쪽까지 이야기해서 내리면 여기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이런 쪽 예산 빼고 날 것 같으면 어디 있나? 우리 포항시의회와 여러분하고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서 만들어놓은 예산이 몇 개 있냐는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김진근 소장님은 내일모레 정말 고생하시고 물러나는 사람 앉혀놓고 다른 이야기 자꾸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하고는 좀 분발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면 예산과하고 과장님, 저희들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자기들 이야기는 올해 예산이 어려우니까, 본예산이 어려우니까 이 시기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많이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 8년 했지만, 예산과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하나도 안 어렵다.’고 할 때가 없었습니다. 예산 늘 어려워서 편성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추경 때는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도 받아놨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십칠 점 몇 프로 2019년부터 증감되었는데 농수산 3% 다시 삭감되었다는 것은 뒤에 과장님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우리 포항시도 농업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고부가가치 쪽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연작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판단을 빨리해서 농업인들하고 미팅하면서 바꿔나가고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고, 포항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작물이 안 되잖아요. 데이터가 쭉 나오지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안 되는 작물은 자꾸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교육하고 바꿔야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 바꿔도 못 따라갈 판에, 삭감되면 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우리 포항시도 빨리 생각해서 농업의 정책을 많이 바꿔야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소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꾸 언론사 예산 이런 것도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한라봉이나 이런 열대작물 하고 있잖아요. 될 것 같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될 부분이고, 안 될 부분은 과감하게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얼마 안 남았지만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어느 정도 기틀을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흥해청사에 열대작물 식용재배를 여덟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재배해 보고 우리 지역에 맞을 것 같으면 보급을 하고 있고, 새로운 소득작물이 개발되어서 2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직접 재배합니다만 눈여겨보고 있다가 경쟁성이 있다 싶으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소장님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고 반농업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책질의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 먼저 드리고 올해 예산을 쭉 보면서 소장님 3%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40억 원 이상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학교급식이 들어온 것까지 다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일몰된 예산을 예측해서 담당부서에서 농업 쪽에 예산을 투입할 것을 미리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일몰된 예산이 있어서 적다는 변명을 하고 계세요. 아마 기술보급과나 전체적인 과장님들 전체 시비가 7% 증액되는데, 예산이 40억 원 이상 까지는 걸 눈뜨고 보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홍보 예산,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소득 예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유통을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농사기술 수준은 벌써 포항이 경상북도에서 앞섭니다. 앞서는데, 이런 부분을 유통 쪽에 신경을 써야, 실제 돈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형식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쪽에도 가보면 정말 건건이 형식에 얽매여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 농업수출이 퍼센트가 우리 경북에서 꼴찌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팀도 꾸려서 다른 데처럼 공격적으로 해 주시는 게 농업 쪽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늘 그저 그런 예산이 아닌 탈피해서, 유통 그리고 소득 이런 분야에 청년들도 끌어들이고 이런 데 돈이 되면 청년들도 옵니다. 이런 걸 정책을 발굴해서 팀을 따로 안 되면 TF팀이라도 소장님이 꾸리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나가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예산이 40억 원 이상 줄었는데 이거를 대체 못 했다는 것은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하고 다들 뭐 했습니까? 여름에 그냥 축제장 다니지 마세요. 축제장이나 그런 데 다니지 말고 팀을 꾸려서 이번에 100억 원짜리가 되면 그 100억 원에 대응하는 이런 예산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소장님, 평생을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농민들한테 보조도 좋고 다 좋지만, 실제로 유통이나 소득 분야에 중점적으로 기틀을 해 놓고, TF팀이라도 내년도에 만들어서 실제로 농민들이 객지에 젊은 청년들이 시에 있다가 우리 촌에 오면 돈을 번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오지 않아요. 청년 농부들이 구미나 이런 데 가 보면 특화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 잘 해놓고 나가십시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소장님, 마지막 가면서 평생에 후회 안 하도록 농업 쪽에 기틀을 마련해놓고 나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에 예산 좀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노력 좀 했는데…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4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빠지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으면 나중에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농림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예산을 엄청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포항시에 내려준 예산을…
필순

강필순위원장

보세요, 그러면 농업예산 증감된 시로 하면 또 이야기 해 드릴까요? 상주, 영주, 예천, 안동 농업예산 다 증액되었습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기반…
필순

강필순위원장

기반으로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경상북도 전국에 증액된 시까지 전부 손에 쥐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