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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8-12-05

박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겸

이나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여성출산보육과, 자원순환과와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7억 8,800만 원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가된 13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운영 관리에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염병관리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으로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질병예방관리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100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 재무활동 반환금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액 130억 4,700만 원보다 8억 8,700만 원이 증가된 13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21억 1,4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47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에 51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운영관리에 보건행정 운영경비 2억 8,3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 1억 9,400만 원, 진료업무지원 1억 5,3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000만 원, 의약관리에 의약행정운영 3,000만 원, 의료지원사업으로 건강관리사업 9,500만 원, 구강보강사업에 4,200만 원, 7쪽입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 3,200만 원, 5대암 조기검진사업 4억 6,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7,5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감염병예방사업에 8,800만 원, 방역소독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 다음 8쪽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8,1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8,1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23억 1,6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 11억 500만 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억 8,400만 원, 결핵예방관리사업 4,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억 1,000만 원, 기본경비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에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100만 원, 건강마을조성사업 7,2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3억 3,100만 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4,2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6,200만 원, 치매쉼터 지원사업 5,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 12억 8,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질병 치료사업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1억 3,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억 6,3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0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6,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5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억 9,6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8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1억 5,100만 원, 기본경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점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께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남구보건소장님 2018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9억 6,100만 원보다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3,800만 원입니다. 3쪽,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0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600만 원을 감액, 재무활동 반환금 3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 중 질병예방관리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100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2,700만 원 감액,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0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100만 원 증액, 재무활동 반환금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136억 3,900만 원보다 6억 8,400만 원 증액된 14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에 78억 4,200만 원, 건강관리과 6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으로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29억 8,1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41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에 5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운영관리에 보건행정운영경비로 2억 7,9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업무지원 1,6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1억 9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구평보건진료소 신축 등 3억 1,600만 원, 의약관리사업에서는 심폐소생술 보급 5,9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600만 원,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지원 7억 7,300만 원, 7쪽입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는 진료서비스사업 5,500만 원, 구강보건사업 7,700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2,700만 원, 5대암 조기검진사업 3억 8,7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1,5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4,6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감염병관리에 방역소독사업비 3억 900만 원,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 지원사업 1,400만 원, 8쪽입니다. 병리 검사 7,700만 원, 에이즈 진료비 지원 2,700만 원,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억 4,5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20억 7,6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 10억 4,000만 원, 예방접종사업 9,80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4,700만 원,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사업 1,200만 원,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6,900만 원, 결핵관리사업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억 6,500만 원, 기본경비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8,800만 원, 건강마을조성사업 6,7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2억 8,700만 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4,300만 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2억 2,1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6,2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억 3,400만 원, 치매쉼터 지원사업 4,800만 원, 치매보듬마을조성사업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 3억 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억 8,800만 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0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비 6,50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사업 5,0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억 9,6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2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5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인건비 12억 5,900만 원, 기본경비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주민들께 보건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겸 위원장, 허남도 부위원장 사회교대)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건소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북구도 그렇고 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유아용 기저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령인구가 많아서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사실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르신 기저귀 문제도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후 추경을 통해서, 복지부라든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사업 중에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물품에는 기저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나 대상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치매사업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지만 댁에 계시는 분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북구보건소장님 겸직하시니까 포항에 전체적인 노령인구를 파악해서 그런 수요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정책질의를 드렸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하고 현황도 파악해보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고맙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나겸

이나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소관 여성출산보육과, 자원순환과와 남·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