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57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 기정예산액 546억 9,700만 원에 비하여 3%인 1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그린웨이추진단 220억 4,500만 원, 산림과 187억 8,600만 원, 공원과 149억 3,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그린웨이추진단은 1억 2,500만 원, 산림과는 1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원과는 2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단은 1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비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과는 11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보조사업에 9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7,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과는 2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절감액과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 오천 원동11근린공원 리모델링 1억 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보수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21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429억 1,900만 원보다 8억 900만 원이 감액되어 작년 대비 1.9%가 줄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그린웨이추진단 157억 6,200만 원, 산림과 134억 3,100만 원, 공원과 12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단 예산입니다. 그린웨이추진단 내년도 예산액은 157억 6,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정책 관리사업으로 녹지정책 관리에 1,300만 원, 그린웨이 추진에 8,000만 원, 도시숲 힐링걷기대회 지원에 1억 9,000만 원, 포항 그린웨이 도시숲 걷기대회 지원에 3,000만 원, 도시녹화운동 지원에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건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조성관리에 11억 7,900만 원, 가로수 병해충 포집기 설치에 2,700만 원, 소규모 녹지조성에 7,400만 원,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에 6,400만 원, 주민숙원 도시숲 조성에 6억 원, 포항시 우창동 마장지 환경개선사업에 8억 3,000만 원, 도시숲 조성에 14억 6,900만 원, 인덕산 자연마당 조성에 18억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8억 4,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50억 원, 미세먼지 큰 나무 조림에 2억 4,4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7억 9,600만 원,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에 2억 1,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1억 8,600만 원, 철길숲 유지관리에 3억 2,400만 원, 도시숲 유지관리에 6,400만 원, 에코파크 유지관리에 1억 4,900만 원, 주민숙원 도시숲 조성을 위한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으로 총 18건에 13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 둘레길 조성사업에 호미반도길 해안둘레길 조성에 1,200만 원, 둘레길 조성에 4억 8,000만 원, 용연지 저수지 둘레길을 포함한 지역특화 숲길 조성에 1억 원, 둘레길 조성에 2억 원, 장기에서 호미곶까지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에 2억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건에 1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접 인력운영비에 4,700만 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액은 134억 3,1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곡강천 무궁화 식재지 등 산림관리에 1억 8,300만 원, 큰 나무 조림사업에 2억 8,700만 원, 산불헬기 임차를 포함한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11억 9,800만 원, 등산로 관리에 1억 4,7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42억 3,000만 원, 목재펠릿 보일러 지연 등 민간보조사업에 2억 9,200만 원으로 총 19건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산림문화 육성을 위해 사방기념공원 관리에 2억 4,600만 원,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2억 7,600만 원, 중명생태공원 조성에 2억 3,200만 원,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에 12억 1,300만 원, 삼림욕장 조성에 2억 4,200만 원, 유아숲 체험 보완 및 교육 운영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4건에 2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정책숲 가꾸기 사업추진에 221억 1,800만 원 등 총 3건에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접 인력운영비 3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은 129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공원 관리사업으로 근린공원 관리에 6억 5,500만 원,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4억 7,700만 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2억 9,900만 원, 군립공원 관리에 2억 9,600만 원, 포항운하 운영에 4억 3,300만 원, 연오랑세오녀 공원 관리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도시숲 조성으로 환호공원 재정비사업에 4억 100만 원, 환호공원 물의 공원 정비사업에 5억 200만 원, 장성15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26억 5,000만 원, 도비 7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5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호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책임감리용역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운하 주차장 조성에 토지보상비 14억 1,700만 원, 포항운하 수문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보조사업으로 유강3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보조사업으로 효자1어린이공원 체육시설 보강공사에 8,000만 원, 포항운하 인도변 파고라 설치에 2,000만 원 등 총 20건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으로 환호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 1억 5,000만 원, 공원조성 지원에 2,1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에 1억 6,100만 원 등 3건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운영경비로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이 살맛나는 녹색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 위주로 관리가 좀 많은 것 같고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데 일반 길가 또는 도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건 그린웨이추진단에서 가로수 정비, 녹도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해도근린공원 조성과 환호공원 조성을 위해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조감도대로 한다고 하면 현재 공원 자체가 사실상 공원에 가서 그늘 같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우람한 나무들이 있어야 하는데 공원 자체가 정원도 아니고 작은 나무로 해서 전부 다 조성을 했더라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원에 도시숲이 될 수 있는 큰 나무로 식재가 가능한지 질의를 했는데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아마도 현재 그린웨이사업 중에서 도시숲 조성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도근린공원이나 해도와 송도 관련 도로,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뱃머리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사실은 공단에서 오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차단숲도 되어야 하고, 또 시민을 보호하는 공원도 되어야 하고. 종전의 해도공원들이 나대지로 되어서 광장문화라고 했는데 이제는 광장문화보다도 시민이 숲에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숲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의 삶이 더욱 효과적으로 확대되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조감도대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그때 제가 이야기했듯이 좀 더 메타스콰이어나 벚꽃나무를 해서 큰 나무로 변경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때 가능하다고…

예,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그게 도시숲이 되지만 어쨌든 미세먼지 차단숲도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10m 이상의 성목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지만 최대한 크기가 큰 10m 이상의 나무 수목을 가지고 차단숲을 만든다는 것은 나무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서 숲 방어막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포항시 전반적인 공원이나 산림이나 환경 이런 쪽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지 내 여러 가지 공원이나 산림이나 그린웨이추진단을 비롯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손이 가지 않는 산림 쪽에 아주 원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해종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11만 3,000ha 면적 중에 산림이 7만 5,000ha에 속해서 약 66%를 차지합니다. 환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산림이 가지고 있는 도시 대기 정화기능도 굉장히 크고 산림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개발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농림, 수산 중심으로 했지만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시유지가 7,561ha가 있어서 전체 면적에 한 1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유지를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유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선점을 해서 시유지가 있으면 일반 개인 민간업자가 참여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시유지를 중심으로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감해 주시면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포괄적으로 산림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소유도 있고 국가소유도 있잖습니까?

예, 국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사실 요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접근을 많이 하잖습니까? 우리 국유림이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유지만큼이라도 활용방안,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좀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 시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용역이라도 줘서 시민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대한 산림을 잘 활용하십시오.

예.

어차피 국장님을 비롯한 공원과장님, 그린웨이추진단장님, 산림과장님 다 계시는데 한번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도시 전체의 산림이 차지하는 것이 66%고 저희도 관리하는 도시지역에도 산림이나 녹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총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시유지나 국유림을 임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게 시민들의 환경적인 부분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유념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있잖습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도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신규사업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찰해야 한다. 친환경도시, 사람이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녹지사업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가 해온 사업의 관리만 잘 하더라도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다. 신규사업을 좀 지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왜 지양해야 하느냐? 자연은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데 우리는 많은 개발을 통해서 또 환경조성을 위해서 손을 대다 보니까 자연이, 자연은 풍수해라든지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훼손되잖아요. 우리가 개발을 안 했으면 훼손이 덜 될 것인데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훼손이 더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그린웨이추진단도 마찬가지고 자연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인공적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고요. 유지보수에 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현재까지 도시화라든지 산업화라든지 개발중심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 자체가 우리 시민의 욕구와 국민의 욕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 보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개발을 도모하면서 우리 환경을 지켜가는 것도 하나의 환경녹지국의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는 개발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행정의 문제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우리 도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개발을 해놓고 사후관리나 유지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터, 입안할 때부터 그 분야에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주민들 몇 사람 얘기하고 민원 제기를 하면 또 바꾸더라고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녹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한 20년, 30년 정도 장기로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나무를 키워서 뭔가 숲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성 자체가 성급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 싫어하잖아요, 저부터도. 좀 기다리고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차단숲 조성, 큰나무 조성에 수십억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과연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차단이 되겠느냐? 이 생각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구 전체적인 문제고 특히 중국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환경보다도 외부적인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숲을 조성하고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 현실성이 있는 계획,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당장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환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발생이 제거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최근 중국발 황사라든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우리가 투자를 해 주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고 또 우리 지역에 유입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어로 차단숲이라든지 도시숲을 통해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 대기환경을 보면 포항 포스코와 포항 공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연간 2만 7,000톤입니다. 오늘도 철강관리공단과 포항시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상호협약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관 주도로 규제를 했지만 이제는 민도 환경문제를 같이 공감해야 하고 우리 시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민관이 함께 해서 발생을 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에서는 미세먼지 차단을 하기 위해서 1조 1,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함께 하고자 하는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린웨이 사업과 더불어서 도시숲을 조성하고 방재림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도 보호하고 그에 따른 기업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부서가 환경녹지국이잖아요.

예.

녹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은 사전에 차단해서 예산을 줄여야 하고, 이미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차단이 되고 치유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거의 안 되더라고요. 대기환경이 지역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이미 벗어나 있다. 아까 말씀대로 포스코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해서 환경적이고 전체적인 우리 포항시의 환경을 정화해야 하지, 나무 몇 그루 심고 차단숲 한다고 해서 차단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예방 위주로 가야 한다. 우리 지역부터 원인 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사후 이런 대책들은 미봉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가만있을 수는 없겠지만 당장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그런 예산들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5년 동안 75억 예산 정도로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내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유지를 하십니까?

예, 계속적으로 추진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화가…

아니요, 그건 알고 있고. 그대로 그 사업을 계속 내년에도 유지하시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유지하지만 그걸 또 확장시킵니다.

확장을 더 하십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못 봐서.

우리 장미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니, 그건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영일대를 최근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저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서른 몇 가지 정도 나라별로 장미를, 저는 그냥 장미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서른 몇 가지 각 나라별로 해서 독일 장미 있고 프랑스 장미 있고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걸 인정하고, 너무 또 아름답고요. 바다와 장미는 좀 언밸런스 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은 했지만 또 속으로 이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었을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한 송이, 한 송이마다 굉장히 비용 면에서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현재 장미하면 5월에 활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한테 많이 표출시키기 위해서 장미를 사실은 좀 괴롭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몇 번 정도?

현재는 세 번 합니다.

세 번 정도요?

예, 겨울철 장미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에는 장미가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그건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쨌든 꽃은 소비성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꽃도 좋지만, 꽃보다는 나무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리를 보면 너무나 삭막한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사업을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꽃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녹지대도 중요하고 또 꽃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오니까 앞에 장미가 있어서 정말 저는 고무적이라고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님께서 장미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꽃도 좋고 나무도 좋은데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포항시 전체적으로 나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환경 면에서 나무를 좀 더 심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시스템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꽃과 나무를 분리한 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요?

예, 현재 관 중심으로, 포항시 중심으로 관리를 해보니까 사실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민관단체와 협업을 해서 같이 시민과 같이 일을 해보면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 기본계획을…

아니, 나무 같은 경우에도?

나무도 되어 있지만 지속 관리하느냐는 자체가 뭡니까? 나무 심어놓고 자체가 나무 심어놓고 전정을 하거나 시비(施肥)를 하지 않으면 고사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을 김만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특히 어쩜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과 똑같이 다들 말씀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철길 숲 도로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느냐고 물으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런 것부터 물으려고 했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시멘트. 주민들의 민원이 벌써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다 못 해 야자매트라도 깔아달라고.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릴 것을 앞에 김만호 위원님께서 다 말씀 하셨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저희도 보완작업을,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복된 주문사항들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필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증가폭이 18년 대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체로 보면 한 8.9%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8.9%? 1조 8,300억 시대에 8.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 예산이 퇴보했습니다, 그죠? 2% 퇴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목표 대비해서 감액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린웨이사업 부분은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산림과 예산이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이 되고요. 또 공원과 예산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린웨이 부분은 도시숲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시숲, 둘레길과 그것도 해안둘레길 포함해서…

그린웨이사업도 6% 감액되어 있는데요?

지난 그린웨이 중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15건에 168억 원이 투자됩니다. 센트럴…

국장님.

예.

그린웨이추진단 사업 자체도 2019년도 6% 감액되었는데 증가되었다고 얘기하십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그린웨이사업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웨이 쪽에도 현재 철길이 완료되고 있죠?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 그죠?

예.

여러 위원님들 뜻이 나누어집니다. 의견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감안하셔야 하고 큰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예산을 다시 또 새로운 사업으로 포항시 녹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예산 부분으로 세워야 하는데 다음 사업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버금갈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는 부분 있습니까?

현재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신규사업도 발견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도 살림을 이야기할 때 예산이 얼마 증가했느냐는 부분을 상당한 지표로 삼습니다. 국도 전체 8, 9% 이상의 성장이 있는데 2% 감액된 부분은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요. 공원과 같은 경우에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너무나 큰 비중이 있습니다. 현재 환호지구 예산 자체가 전체 비중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나누어져야 하거든요? 전체 130억 중에서 이 예산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예산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배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과 주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2019년도에 있을 추경에 녹지국 예산을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2% 감액된 부분들을 플러스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현재 민간공원에 대한 말이 좀 많습니다, 그죠?

예.

정책질문에서 민간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만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몇 곳이 남았습니까?

당초에 제안한 부분은 4개소인데 그중에 장성공원은 지난 11월 21일 저희가 대상자 취소를 했습니다.

완전 취소가 된 겁니까?

예, 완전 취소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3자 공고를 했다고 저한테 질문이 왔는데 장성공원은 2018년도 12월 2일 자로 우선 대상자가 취소되었음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 곳이 현재…

그밖에 세 곳 중에서 학산공원과 환호공원, 양학공원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지난 11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학근린공원은 원활히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호근린공원은 그 속에 공원시설비 과다 축소를 해서 또 보완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도시녹지축이 단절되어 공원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재심의가 되어 있고요. 그밖에 공원은 아직까지. 학산공원은 아직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상황으로…

상정도 안 된 상황이죠?

예.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은 사업인 것은 알고 있고 그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우리 포항시 주택보급률이라든가 또 장기미집행 완료시점에 대한 부분과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이끌어주시고 사업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장 정철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5억 8,2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49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빗물펌프장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장기면 대진리 하수시설 설치공사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400만 원, 효자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액 1,175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1,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1억 4,200만 원, 연일읍 하수관로정비 등 국비 보조금 3억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설분담금 2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기타 자본적 수입 등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하수도행정과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과는 14억 3,200만 원, 하수재생과는 7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충당금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연일읍 하수관로정비 등에 1억 7,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송도동 일대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등 국고보조금 반환에 15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8억 5,900만 원보다 1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42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8,500만 원, 사무관리비 등에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78억 3,000만 원, 해도 빗물펌프장 외수문 정비공사 등에 1억 1,900만 원, 읍·면 지역 생활민원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9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의 기본방향은 민간대행사업비와 하수도 관로시설 정비보수, 시설 확충사업 등을 위해 늘어나는 재정 속도를 충족시키기에는 심히 부족하여 경비 및 투자비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보다 7억 원이 감소한 1,0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이 560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 39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 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과 59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도과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72억 원으로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336억 원, 하수도 관로정비 7건에 163억 원, 시내 일원 하수도정비 준설 등에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장기적인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을 대신해서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BTL사업 330억이 어디죠?

BTL사업은 올해까지 완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건 뭡니까? 336억인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BTL은 올해 9월 30일 자로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환호‧우창 사업하고 대송에 칠성천 수계사업으로 2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언제 끝납니까?

내년이 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해도에 촉진구역에서 풀려서 BTL사업이 아직 덜된 곳 있잖아요?

예.

그 계획은 언제죠?

그건 철강공단사업에 넣는 것으로 중앙부처하고 합의를 봤거든요. 내년 상반기 내로 감리부터 먼저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감리하면 착공은 언제쯤?

착공은 내년 6, 7월 정도.

굉장히 고생이 많던데, 몇 년 공사죠?

한 2년 반 정도 됩니다.

저번 행감 때 이야기로는 3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왜 늦어져요?

예,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공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6억 4,034만 3,000원보다 23억 8,650만 7,000원이 감액된 222억 5,3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억 6,419만 1,000원에서 4억 7,784만 1,000원을 감액한 32억 8,635만 원입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서 4쪽에서 5쪽, 복지사업팀의 어린이 교통랜드와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교통지원팀의 장애인콜택시 모두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6쪽 및 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42억 2,371만 7,000원보다 40억 5,721만 8,000원이 증액된 282억 8,093만 5,000원입니다. 그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금년도 예산액 36억 8,160만 4,000원에서 3억 7,141만 7,000원이 증가된 40억 5,30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8쪽,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복지사업팀 어린이 교통랜드는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 3,200만 원, 수선유지비 1,300만 원, 교통안전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5,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원 인건비 26억 3,800만 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2억 1,600만 원, 주차장 환경개선 시설비 4,400만 원 등 34억 1,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원팀의 장애인 복지 콜택시 사업은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200만 원, 사무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대 등 일반운영비 2억 5,300만 원, 관제시스템 유지, 수리 등 위탁관리비 2,700만 원 등 총 4억 8,54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사장님, 현재 사업을 하시고 추가경정 반환금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살림을 알뜰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한 10% 이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입찰하고 그다음에 계약할 때 당초금액보다 금액이 줄어들고 또 인건비가 정원 인건비에서 현원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면 인건비가 좀 남습니다. 그렇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은 늘어나고 있죠?

예, 늘어납니다.

현재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재 정원을 말씀드리면 11월 말 현재 정원이 일반직 69명, 업무직 131명에서 정원이 200명이고, 그다음에 현업직은 기간제 173명으로 해서 전체 373명이 됩니다. 373명이 되는데 거기에 결원으로 앞으로 추가로 모집할 인원까지 해서 정규직원을 한 26명 정도 채용을 해야 하고, 기간제도 내년이 되면 한 10명 정도를 다시 또 채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36명의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의 외형은 자꾸 커질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당장 내년도에 오천에 문화체육관하고 장량동 문화체육관이 우리한테 위탁이 넘어왔습니다. 공문이 다 넘어왔습니다. 장량동은 준공이 되는 대로 운영을 해야 하고, 오천은 당장 내년 1월 1일 자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소 시설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설공단의 가장 효자 부분과 가장 적자를 많이 내는 곳을 한두 개 정도 예시를 든다면 어디라고 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에 수영장, 볼링장은 상당히. 저희는 아무래도 종량제 봉투 판매가 제일 많죠.

그건 제외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 중 수영장과 볼링장 정도는…

흑자를 내고요?

좀 내고 있고. 전혀 없는 곳은 노인회관 같은 곳이 100% 전부 수입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없는 곳이고. 노상주차장은요?

노상주차장도 좀 괜찮은 곳이 있고요.

평균치로 보면?

평균치로 보면 인건비는 전부 다 충당이 됩니다.

충당이 되는 상황이고.

예.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이사장님, 향후 거취는?

저는 12월 31일 자로 한 25일 남았습니다. 3년 임기를 채우고 저는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시설공단을 지원해 주시고 늘 성원해 주셔서 3년간 큰 대과 없이 물러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서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재임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한 단계 더 위상과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업 시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 66억 6,000만 원 대비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2억 5,000만 원, 태풍 콩레이 피해수해 폐기물 처리비 1억 500만 원, 형산강 산책로 정비공사 1억 원, 형산강 에코생태탐방로 조성 국고보조 반환금 5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74억 대비 9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총 6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는 총 예산 6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형산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복원 사업 20억 원,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 20억 원,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 4억 원 등 형산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예산 6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형산강 수변도시 조성 홍보 캠페인과 상생로드 자전거 화합 한마당 행사 등 형산강 프로젝트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북방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5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형산강 개발이 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포항-영덕 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 있잖습니까?

예.

이건 적정성은 좀 어렵고 정무적 판단으로 되어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지?

예, 저희가 포항-영덕 간, 특히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 동해안 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나가야 한다. 당초에 적정성검토 용역을 한 것이 한 2009년도로 10년 전에 이뤄지다 보니까 모든 교통, 환경이라든가 산업구조, 이런 것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국제정세와 국내외, 우리 포항시의 환경을 다시 가미해서 정말 다리가 놓일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한번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해야 한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있어서…

사실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 정부에 비 예타사업으로 해달라고 청구는 해놓았습니다. 했는데 그걸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대쉬하기 위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환경에 대한 대비를 해놓아야 하는데 사실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산강 산책로 정비하는데 산책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산강 산책로가, 우리가 형산강이라면 사실 송도에서 유강 끝자락까지 한 8.9km 가까이 되는 전체 양안을 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 구간을 보면 송도 올라오는 과정에 효자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일 반대쪽은 또 소홀히 하는 점이 있거든요. 또 유강 끝자락에 소홀하고 해서 우리가 전 구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특히 주택가 넘어서는 사람이 오고 가는데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치안도 문제되고요. 보면 가로등을 중간 중간에 넣어달라는 민원이 왔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CCTV도 넣어서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 기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요.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보면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포스코 쪽, 섬안다리 쪽, 그다음에 연일, 현대자동차, 개인택시 지부 거기에서부터 연일 부조장터는 아직 나중에 하니까 그렇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올린 예산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올해 예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오기 전에 과장하고 취약 부분에 중점적으로 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인건비, 가로등 유지비 이런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스코 형산강 밑에 보면 포스코에 근무하는 직원들 주차를 많이 하죠?

그렇죠.

거기도 양쪽이 다 어두워요. 위에는 조성이 되어서 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 쪽에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한-러 포럼 성공적으로 준비하시고 마치신 데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이 바쁘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포항과 귀한 행사를 같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을 하는 당위성과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한-러 포럼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포럼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러 포럼에서 포항이 갖고 있는 위상을 더 높인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