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예.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희망찬 영천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2019년 예산은 총 136억 7,386만 7,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16억 5,278만 7,000원보다 20억 2,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예비비를 2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요성 있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분야 예산으로 시정기획 및 홍보를 위해 총 5억 3,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비는 의회 업무보고 2회, 집행부 업무보고 1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공무원 워크숍 및 정부합동평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4,000만 원, 직원 업무용수첩 및 포켓수첩 제작비 3,0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00만 원, 비전 2030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후 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영천시정 책자제작 2,000만 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2,200만 원, 시정주요시책기획 작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연계사업 세부계획 및 중앙부처사업 신청을 위한 책자 유인에 2,000만 원, 중앙 및 도 정책 선점을 위한 사업 발굴,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표자료 준비에 3,000만 원, 시정 주요시책 기획 및 홍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시책, 주요사업, 관광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에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경북명품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대구·경북 3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주요정책교류 및 홍보를 하는 행사입니다. 151쪽입니다. 성과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 4,000만 원, 국·도비 확보 등 성과우수자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정부합동평가 우수 부서의 성과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비는 워크숍 2,200만 원, 여비 700만 원, 시상금 730만 원 등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분야 예산입니다. 행정능률제고 중심 감사행정 운영을 위해 총 7,6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수수료 300만 원, 152쪽입니다.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 원, 청년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의회법무규제 분야 예산으로 신뢰받는 의회법무규제 행정추진을 위해 총 2억 8,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에 1,800만 원, 법률정보 서비스 전산개발비 1,300만 원, 소송수행 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수수료에 1억 2,000만 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이후 우리 시 소송 현황으로 민사소송 27건, 행정소송 29건, 국가소송 9건 등 총 65건을 수행하여 33건을 종료하고 현재 32건이 계류 중입니다. 154쪽입니다. 고문변호사 3명 수당에 1,080만 원, 소액 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비 1,000만 원 등 총 1,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전 직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강사료 160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 시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통계 분야 예산으로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를 위해 총 6억 6,8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체 조사 예산으로 조사업무 대행수수료 및 인부임 3,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1만여 개의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주요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156쪽입니다.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예산으로 조사 인부임 등 총 2,9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16개 읍·면·동 72개 표본조사구 864가구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 1,800명을 대상으로 소득, 소비, 노동, 보건, 주거 등 50여 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지수준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7쪽입니다. 광업·제조업 조사 예산으로 130만 원, 통계연보 발간에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에 총 5억 2,062만 원을 편성하여 국가적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인구시책을 수립·추진하여 지역 인구유출을 막고자 합니다. 158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홍보팸플릿 제작 1,500만 원, 인구 늘리기 홍보용품 제작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전입지원금 4억 5,000만 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국적 취득자 전입지원금 상향 및 예식비 지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천시 주소 갖기 운동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구감소 대응 사업추진을 위해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합계 출산율이 1.05명이라는 출산율 감소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9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 강사료 및 가족사랑 체험캠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지원사업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에 제작된 행정지도를 도로망, 주요시설물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영천시 전도를 제작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예산분야 예산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총 6억 4,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및 각종 지방재정자료 작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출장비 등으로 1억 3,922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이고, 161쪽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03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유지관리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정 공통운영비로 4억 6,500만 원은 조직개편 등 예상치 못한 지출사유에 대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개발비, 포상금, 민간이전 보조금 등 입니다. 162쪽입니다. 행정운영 예산으로 1억 8,0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 5,898만 7,000원,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에 6,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부시장 기관업무추진비에 5,61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12억 8,613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재해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감사실 2019년 본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게 집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늘리기 예산이 전부 다 시비 쪽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보건소,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어제도 보건소 예산하고 사회복지과 다둥이 예산을 다루다가 이제 예산 분야에 한번 물어보고 우우리가 정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어제 회의를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인구 늘리기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영천시로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과에 편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전액시비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시비로 14억, 사회복지과에서 다둥이 해서 10억 이상, 또 관련 되는 밑에 예산은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 시비가 인구 늘리기 예산에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신규로 지금 현재 잡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전액 우리 시비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그리고 어제 유보되었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의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금, 그다음에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출산장려금 3개를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30억 정도, 2019년도에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들 시비로는 감당은 가능합니다.

감당은 가능한데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다 책정되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지금 예산서 163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로 작년보다 2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운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못 쓰니까 어쨌든 예비비로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그렇게 무리를 갖고,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향은 없다고요?

예.

뭐냐 하면 전부 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전부 다 전액이 보니까 시비 맞죠?

예. 맞습니다.

시비라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우리 어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것을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유보를 해 놓았는데, 기획실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1월 임시회 때 사회복지과 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 만약에 신규 사업이 잡히면 법적으로는 전부 다 검토를 받아서 총무위원회에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냐 하면 전액 시비가 100% 인 경우에는 이것을 검토의견에다가 이것도 전액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30억이 늘잖아요?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짚어 가지고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출산장려금하고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금하고 그 3개를 저희들이 파악한 게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총무위원회에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포상금 관련되는 항목이 기획실에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151쪽, 155쪽, 4쪽, 158쪽에 쭉 있는데, 이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다 포상금을 이렇게 주는 기준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서 다 나누어 놓았습니까, 지금 포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1쪽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실 각종 포상금은 저희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151쪽에 성과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 4,000만 원 그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라든지 예산절감, 중앙부처 그다음에 도 평가, 기타 시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그런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성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시정구호하고 시정목표, 시정방침은 저희들 정했는데 그때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 시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이것 말고도 아이디어공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시상 나가는 게 151쪽이고요.

151쪽에 성과우수자 이것은 부서 포상금이고?

부서도 되고 일반 민간인도 되고.

개인도 되고?

예.

시정발전연구회모임은 이것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다?

아닙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7급, 8급, 9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아이디어창출단 그래 가지고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8개 팀에 3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각 팀별로 성과를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주는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154쪽 포상금 이것은 소송수행자 그 부분인 모양이죠?

이 포상금은 무엇이냐 그러면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공모인데, 규제개혁, 요즘은 규제를 개혁을 하라고 많이 이렇게 중앙에서 많이 주문이 옵니다. 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시민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규제개혁 발굴해서 선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주소 갖기 운동 우수부서 시상금 이것은 또 주소 갖기에 관련된 것만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이것은 읍·면·동이 대상이 됩니다.

읍·면·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자. 직원 업무용수첩 제작비, 다이어리는 1,800, 포켓수첩은 1,200인데, 공무원 숫자가 얼마인데 기준이 왜 이렇게, 다이어리는 많이 하고 수첩은 적게 했네요?

저희들 지금 다이어리는 1,800부고요, 포켓수첩은 1,200부로 지금 저희들이 제작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1,800, 1,200 숫자?

저희들 공무원 숫자가 지금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400명하고 그다음에 또 매년 신규공무원들이 한 100명 내지 150명 옵니다. 그런 숫자,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감안해서 1,800부고요, 포켓수첩은 조그마한 작은 겁니다.

아니, 아는데 1,200부를 하면 200부는 못 받잖아? 1,4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 포켓수첩은 무기계약직하고 이런 사람은 안줍니다. 저희들 정규직원들만 배부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이디어특공대 이것 저, 이것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아이디어창출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의단, 창출단으로 바꾸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변호사 저희들이 고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지금 고문변호사가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아니, 고문변호사 말고요, 우리 시가 직접 한 사람...

그것은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미루어진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시책개발추진 용역비가 162쪽에 1억이 잡혀 있네요?

예.

영천시 공무원들도 우수하고 이런데 꼭 시책개발을 다른 용역회사에 주면 그 1억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영천시 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아까 아이디어창출단이나 이런 데서 시책을 개발해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용역비 1억을 써야 될까요?

위원님, 용역을 이래 해 보면 대부분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사실 저희들 공무원이 용역한 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용역전문기관, 그것도 조금 이름 있는 데 해 주면 신뢰를 많이 합디다. 저희들 직원들이 역량이 안 된다기보다도 사실 시간적으로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러면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많이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도청이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밖의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나 만약에 시의 의장단이라든지 우리가 안동에 행사, 또 업무 간에 교류, 우리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도정의 어떤 시책을 사전에 좀 더 연구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안동에서 볼일 보고 영천으로 귀가하기가 사실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뭐냐 하면 도청 직원들하고 영천시 우리하고 어떤 정책이나 이것을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저녁까지, 늦게까지 해야 될 어떤 그런 요인도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숙소 정도 하나만, 아파트 작은 것 그 정도 전세를 하나 얻으면 어떨까? 그런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를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갑균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포상금 151페이지, 시정발전연구모임 시상금에 있어서 7, 8급 8개 팀이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보면 8개 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받는 걸로 하는데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근본 취지가 사실 젊은 직원들입니다. 신규 공무원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 아이디어발굴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뭐,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금액을 좀 차이를 두어서 가급적이면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아이디어, 지금 아직 최종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괜찮은 안도 몇 개 있습니다.

괜찮은 안만 시상을 하셔야지 다 하신다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그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위에 있습니다. 상단에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 강사료 해서 그것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상자는 누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등학교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뭐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 가장 기본적인 게 시민들이고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고등학생들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데 가서도 학부모회가 있을 때 아니면 학교,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있을 때도 초등학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일전에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개발행위에 대해서 규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뭐, ‘자연부락 10가구 미만 직선거리 몇m 태양광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논의하거나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현재 G20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율을 20%까지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부품은 납품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사실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천시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나 또 여기 기획실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반하는 이런 조례를 내놓을까요?

이것은 그것은 제가 뭐,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태양광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양광사업은 보니까 이 태양광사업의 이해가 시민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얼토당토않은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도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부터 불식을 해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이런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이만큼 하고 있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게 산건위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안은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이 아니라 다시 규제를 하려는 영천시의 어떤 조례안은 행정 책임자하고 의논을 해서 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번에 22억을 증액한 것은 예산이 조금 남아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다 저희들 예산 지원해도 남아 가지고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예비비는 사실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예비비로 못쓰고요, 재난·재해 긴급한 경우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예산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녹취불능)... 정수기 임차료는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처음에 정수기 업자하고 계약을 할 적에 어떤 부서는 5만 원 할 수도 있고 6만 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물을 만약에 화장실에서 물을 가져 올 적에 설치비가 좀 더 든다든지 적게 든다든지 그런 차이점으로 해서 월정액이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가지 일률적으로 다 조정해 가지고 5만 원 해라, 6만 원 해라 이렇게 딱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한번 더, 정수기 임차료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유류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관용차량 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인데요, 이것 부시장 관용차인데 기름 값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이것은 사업체 조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조금씩 매년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사업체 조사 인부임에는 관리자가 5명 있고요, 그 밑에 맨 하단에 보면 사업체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있는데 거기는 17명입니다. 이 17명이 사실은 사업체 조사를 하고 관리자 5명은 사무실에 앉아서 내근을 하는 요원이고 입력하는 그런 요원 인원입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님, 그 시비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요, 저희들 전입지원금 4억 5,000이 포함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순수한 시비입니다.

인구정책 및 통계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설동석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2019년 전체 예산현황은 총계 17억 8,000여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금년 봄 직제개편으로 홍보실로 개편되고 총무과 소관 홈페이지 관련 업무가 홍보실로 이관되어 발생한 차액이며, 시 전체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2,100여만 원,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시정홍보 광고료, 시정홍보 기획시리즈 제작비 등에 4억 8,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등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제작, 소식지 음성변환용 QR코드 도입 시보제작, 시정홍보 특집프로그램 방송제작, 시정뉴스 제작 등에 2억 5,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소셜미디어 및 웹서버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SNS 활성화 운영 콘텐츠 개발, 그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외부 래핑광고, 대도시 홍보 동영상광고, 전광판 표출용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물 발송대 시정홍보 컬러 전광판 전기료, 통합홈페이지 운영·관리, 시청오거리 전광판 유지보수 등 1억 4,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추가 및 기능개선 구축비와 디지털 이미지 검색 솔루션 구축을 위해 1억여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SNS기자단 활동을 위해 2,200만 원의 일반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인터넷 통합 블레이드 서버교체, 청사 전자게시판 설치, 촬영용 카메라 교체를 위해 1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촬영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선,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2,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실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시정홍보 기획 시리즈 제작에 2018년도 기획보도 시리즈, 포은 정몽주와 임고서원 시리즈, 이것은 뭐 2019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네요?

예.

이것을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천성 수복 쪽으로 기획보도 시리즈를 바꾸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종합적으로, 대표적으로 그것을 넣어 놓았는데, 의병활동하고 영천성 복성전투 6.25 영천전투, 시민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런 것하고, 또 3선현, 또 시민이 뽑은 문화유산 30선, 또는 인물까지 포함해서 50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추진 시정뉴스 제작에 IP TV 홍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신라방송에 의뢰해 가지고 뉴스를 한번 제작해 봤었습니다.

그래요?

예. 내년에는 IP TV 쪽으로 해 가지고 뉴스를 제작해 볼 계획입니다.

시가 직접 제작을 해 볼 생각입니까?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채널경북이라든지 뉴스를 제작하는 데 거기에서 우리 영천 관련되는 뉴스만 별도로 추려 가지고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 카메라를 아까 보니까 방송국용 카메라로 바꿀 계획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것 지금...

예. 우리 편집실에 있는 비디오 관련하고 일반 카메라하고 그 장비가 좀 오래된 것은 일부 교체하고 또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좀 오래 되었으면 몇 년 되었습니까?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걸 바꾸면, 예를 들어 외주 주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카메라 구입은 보통 조달구입하고, 또 요즘은 워낙 빨리 바뀌고 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구제품입니다.

그것을 바꾸면 1억을 만약에 투입하면 기존에 이제 카메라보다는 방송용 카메라 아닙니까?

예.

그걸 쓰게 되면 만질 수 있는 인력은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또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할 때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시정홍보를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에 연락했을 때 방송사에서 일정상 우리 영천에 홍보를 못할 때는 저희들이 촬영을 해 가지고 방송사에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방영되고 합니다.

그것 견적은 받아보셨고요?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예산이 통과 되고 나면...

그런데 어떻게 1억이라는 금액이 어떤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요?

요즘은 검색해 보고 하면, 또 그렇고 다른 타 시·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비교했을 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쪽 대구도시철도 3호선 외부 래핑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대구도 우리 영천보다는 엄청 큰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인데, 우리 영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약 75% 이상이 서울로 가서 경매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쪽에 래핑광고를 하는 게 안 맞나, 적정성이. 안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대구철도 3호선 래핑광고를 하고, 전에는 서울역 들어가다가 딱 들어가서 첫 입구에 영천포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 광고비가 얼마 드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대부분 다 가격이 서울에서 정해 져 가지고 또 대구경매장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외부 래핑광고는 서울 쪽으로 추진하는 게 어떠냐고 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홍보 동영상 광고라고 있는데 그게 서울역 앞에 하고 홍대거리하고 거기에 지금 기존 전광판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서울역에 있었던 것은 옛날에 우리 시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와인하고 말하고 몇 가지 하다가 그게 유지가 안 되어 가지고 비용이 제가 3년 전에 한 1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만 빼앗겼습니다. 빼앗겨 가지고 다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과일축제를 서울에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서울역하고 홍대입구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현재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영천과일의 어떤 가장 서울로 많이 올라가는 포도라든지 그다음에 복숭아 위주로 해 가지고 광고를 해야 과일축제 시기하고, 또 이것 서울역하고 홍대입구에 매달 이렇게 나오죠?

예.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옵니까?

예.

이것을 더 활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1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차라리 서울역에도 그것을 확보하는 게 영천발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산물의 어떤 영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예. 고맙습니다. 농축산과하고 과수한방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활용한 광고 열차 외부 래핑광고인데, 예산도 전액 시비로 세워졌고, 여기에 내용은 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번에 추경할 때 우리 홍보실하고 또 기술센터 과수한방과하고 이중으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과수한방과에 양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과수한방과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홍보실에서 종합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문구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홍보과에서 내비게이션 지역 안내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 공모한 결과가 있는데 그런 예를 들자면 ‘어서오이소. 아이들의 꿈이 반짝이는 영천입니데이.’ 이런 식으로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또 활용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고, 그리고 과수한방과하고 또 농축산과에 해 가지고 농업 쪽으로도 분기별로 한 번씩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지금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농산물, 그다음에 관광,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다른 쪽에 자체 홍보과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초 계획 세울 때는 그 당시의 시정구호 비슷하게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어떤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첨단항공산업 말과 별의 도시 영천으로 오이소.’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광고할 내용도 없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분기별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종합적인 시정홍보 할 것을 또 하고, 그리고 또 농업 쪽, 그리고 기업유치라든지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네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구는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광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도 광고를 해야 되는데 홍보과 자체에서 세운 광고 시안이라든가 계획은 뭡니까?

아직까지는 시안은 못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안도 안 만들고 예산을 달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과일광고 좀 만들어 주시오.’ 물론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내비게이션 지역 안내 멘트가 6개 있는데 이중에서도 한번 사용할 계획이고 또 이것을 응용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서 오이소. 아이들의 꿈이 반짝이는 영천입니데이.’, 또 하나는 ‘여기는 젊은 도시 영천, 영시티 영천입니다.’, 또 ‘사랑과 기업 모두가 빛나는 스타영천입니다.’,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스마트 성장도시 영천입니다.’, ‘여기는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영천입니다.’, ‘행복이 수놓아진 찬란한 별의 도시 영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문구는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조금 더 정제해 가지고 합당한 문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보과 같으면, 홍보실 같으면 홍보실답게 영천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광고할 것인지 그 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의원들께도 한번 조언을 구하고 집약된 그런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해 가지고 촬영을 해 놓았다가 앞으로 영천의 역사가 되게끔, 또 우리 홍보자료로 활용하게끔, 또 관광으로 활용하게끔, 그리고 우리 시정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상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일단 1년에 사계절을 할 계획입니다. 사계절 할 계획인데, 이게 아마 예산 표기상 1,00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예. 500 곱하기 4, 계절별로요.

예. 그 정도 이상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었습니다. 해 봤었는데 드론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기는 좀 부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안규섭입니다.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영천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중에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총 873억 5,800여만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33억 1,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추진 예산입니다. 시정홍보자료 봉투 제작비 630만 원, 시장 서한문 유인물 제작비 900만 원, 읍·면·동 가로기꽂이대 정비 1,200만 원, 읍·면·동 가로계양용 태극기 구입비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각종 행사 초청장 등 유인물 제작비 600만 원,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비 400만 원, 시정홍보용 봉투제작비 400만 원, 공무원 임시 위탁교육비 500만 원, 관용차량 임차료 2,16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억 7,349만 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1,080만 원 등 공공운영비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각종 행사 초청장 및 현수막 제작 등 행사운영비 530만 원, 시정 주요행사 참석 여비 등 4,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1,100만 원,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 격려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예산에서는 비상통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500만 원, 188쪽입니다. 읍·면·동 청사 보안 CCTV 설치비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무예산에서는 일·숙직 운영수당 9,640만 원, 당직실 환경개선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관리예산에서는 신설부서 및 마모에 따른 공인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예산은 전체 예산 48억 483만 4,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억 7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927만 5,000원,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운영수당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읍·면·동 직원 퇴임식 직원 지원 2,000만 원, 무기직 대상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 1,392만 원 등 행사운영비 4,842만 원과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4,900만 원, 성과상여금 31억 2,980만 3,000원, 공무원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입니다.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표창·징계예산은 전체 1억 6,960만 원으로 표창장 제작 등 일반수용비 3,880만 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 상여금 등 포상금 1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예산은 전체 5억 7,600만 원으로 도 공무원교육 및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위탁교육비 2억 2,000만 원, 장기교육훈련 등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은 31억 3,695만 원으로 임직원 채용 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350만 원, 정보화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연구개발비 5억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9억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설치공사 등 시설비 1억 6,000만 원, 이사장실 집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5억 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 용역비 2,000만 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력을 일부를 미리 채용해 가지고 좀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전산입력 한 후에 이것을 삭제한다 했는데 삭제를 못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토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19억 1,000만 원에 대해 세부내용은 뒷부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예산은 구내식당 운영 737만 원, 직원숙소 임차료 지원 5억 원, 직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직원 호신술교육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억 5,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직원 단체 상해보험료 4억 3,575만 원, 직원 건강검진료 2억 1,000만 원, 장기재직근무자 해외 선진지 견학 1억 2,000만 원, 스타캠프, 가족캠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자치행정 예산은 시정 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680만 원,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은 2억 6,72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 입간판 제작비, 명칭변경에 따른 입간판 제작비 9,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750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5,330만 원, 196쪽에 이·통장, 반장 산업시찰 등 행사실비보상금 5,120만 원, 읍·면·동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상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표창 예산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상패제작, 선정에 따른 언론 홍보비, 그다음에 위원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6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예산은 도비 350만 원이 포함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 예산은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야식비 6,900만 원, 순찰차량 유류비 2,300만 원 등 일반보상금 9,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행정혁신운영 및 관리예산은 1,310만 원으로 제안제도 홍보자료 제작비 등 300만 원, 제안의무자 보상금 200만 원, 공모시상금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사업 예산은 도비 130만 원이 포함된 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국내·외 교류 예산은 전체 1억 6,363만 원으로 교류단 기념품 구입 270만 원, 내방 공무원 숙소 임차료 61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050만 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 원 등 1,0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단 환영 현수막 제작 100만 원, 국내·외 교류행사 버스 임차료 360만 원, 생활공감모니터단 워크숍 300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5,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1,200만 원,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인사 숙식비 등 외빈초청 여비에 4,050만 원, 미국, 일본, 중국 홈스테이 가정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1,358만 원을 편성하여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증진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 예산은 타 지역 교류 자매결연단체 방문 기념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평화통일 안보역량 강화 및 통일무지개운동 사업추진에 3,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영천시지회 운영비 2,000만 원등 민간단체 보조에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예산은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 운영 예산은 1억 8,820만 7,000원으로 기록물 DB구축 자료입력 인부임 7,000만 7,000원, 문서고 분진제거 소독비 및 폐기 기록물 파쇄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백신구입 등 공공운영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입비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고 우편물 관리예산은 우편물 발송대 7,500만 원과 우편모아시스템 관리비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터 206쪽까지입니다. 202쪽에서 206쪽까지는 실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직간접 인건비로 735억 2,079만 6,000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2억 5,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9억 1,000만 원에 대한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것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에 기준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규모는 19억 1,000만 원입니다. 2쪽 예산 총칙입니다. 업무예정량으로 시청사 주차장 199면 운영 및 짚와이어, 캠핑장, 휴양림, 야영장 등 상세 업무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공단 수입예산은 집행부의 일반회계 전출금 19억 1,0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18억 9,000여만 원과 예비비 1,900여만 원을 합한 19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 금지과목으로 인건비 4억 7,600만 원과 업무추진비 900만 원이며 전용하여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쪽 수입지출 예산 총괄입니다.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유인물로 대체를 합시다.

그러면 잠시만 총괄만 보고드리고...

3쪽 수입지출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 19억 1,000만 원의 수입은 대행사업 수익으로 잡히며 내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지출예산으로 크게 영업비용과 예비비로 총 19억 1,000만 원입니다. ‘19년도 지출예산 편성은 집행부와 공단의 중복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액 규모가 큰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는 추경 시까지 사용가능한 3개월 정도의 최소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집행부 각 부서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서 추경 시 집행부 예산을 삭감하고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 중에 방금 최순례 위원님이나 김병하 위원님이 집행부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가로막고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총무위원회가 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의를 붙여 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가로막고 다른 위원들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자, 총무과장님.

예.

어제 다자녀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쪽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조례안이 보류가 되어서 저는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그런데 예산 안 올렸죠? 그런데 조례를 통과하지 않은 어느 단체에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어느 시설단에?

저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이것 올린 것은 예산 자체 올린 것은 무효로 해 주십시오. 단체도 모르고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예. 잠시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올해는 2,400만 원이고 내년에는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평화통일안보 역량강화 3,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올해는 2,4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되니까 거기 600만 원...

예.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700만 원인데 900만 원 해서 200만 원, 그리고 영천재향경우회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140만 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더 추가 되어서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길거리 기초질서 사업에서 문화예술제 할 때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한 사업처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36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으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은 4분기로 해서 학비 나오는 게 전액이고 대학생은 이것을 무작정 줄 수 없는, 전액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정해졌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좀 개정해서 이렇게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 추후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제 페널티는 남은 개월 수의 비용이 상당히, 산정하는 비율에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 위원장님 말씀, 사용 빈도는 적지만 상황에 따라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승용차로만 했는데 실제 지금 현 시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지역을 다니시는 횟수가 더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승용차보다는 카니발을 운행할 지역이 많고 그게 편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 총무과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어제 조례안이 유보된 것 총무과장님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각 과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수시 유지보수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각 과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제로 각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이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제 업무인계 하면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뭐냐 하면 지금 이것 수입지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중에 지금 현재 이사장,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래서 쭉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 조례안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지금 각 과의 인건비부터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총무과 이것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올려져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어제 유보를 하면서, 유보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회에 저희들 어떻든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상정이 된다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고, 만약에 재상정해서 또 부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안 된다면 저희들 확보해 놓았던 것을 삭감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주시더라도 조례가 통과되지 되지 않은 이상,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는 이상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저희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저희들 절대 공단 조례가 공포가 안 된다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시정 추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20개소 정도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갔을 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고 또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뭐, 어제 회의 때 1월 임시회, 안 그러면 2월 정례회 때 이런 식으로 각 의원들의 의견이 각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과장님 같이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고 이것을 처리하는 게,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처리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더 편성된다고 손치더라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사장이라든지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보수 면에서 보면 그렇죠?

인건비는 실제 지금 현재 인력하고 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인력하고...

조금 차이 나죠?

저희들이 인건비로 판단했을 때는 한 1억 8,7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현재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쪽으로 보면 총 공무원하고 기간제까지 합치면 73.9명 정도 나옵니다. 공단에 해서 운영되는 계획은 69명입니다. 그러므로 인원이 4.9명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하면 현재보다는 한 1억 8,7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주는 걸로 그래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위원회 정회 때 이제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을 할 때 정리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과장님 입회하에 위원장부터 각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계수조정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재해부조금이 1억 8,000만 원, 이것은 예상 치입니까? 아니면 발생한 부분입니까?

재해부조금은 예상 치입니다.

예상 치이고, 그러면 저 뒤쪽에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이라고 2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발생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예상 치입니다.

예상 2명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발생 안 하면 더 좋고, 혹시나 또 발생할까 싶어서 예상해서 그래 잡은 겁니다.

그리고 자방대, 자율방범대 간식 및 유류대 있죠?

예.

이게 300만 원 이게 몇 년째 동결입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간식비가 뭐, 자율방범대원은 월요일부터 쉬는 날 없이 이렇게 방범해서 돌아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이 벌써 오래 전에 이루어졌지 싶은데 1일 나누면 8,000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3명이 근무가 계속 유지가 되던데 다른 데도 좀 다르겠지만 이제는 상향조정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향후에 편성 때 내년도 예산에도 좀 반영을 더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 저희들 검토해서 향후에 추경이나 이래 할 때 반영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93페이지 직원숙소 임차료 지원 이것 20명해서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올해 저희들 지난 해 예산으로 이월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들여서 원룸을, 원룸, 투룸, 쓰리룸 있는 그 건물 1동을 16명이 들어갈 수 있는 1동을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보증금으로 한 5억 주고 우리 예산으로 주고 월 사용료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월 사용료를 내는 형태인데, 실제 저희들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고 또 채용되는 직원들이 참 안타깝게도 지역 내 출신에 거주하면서 채용되는 인원은 극소수이고, 주로 옛날에 채용조건이 옛날에 부모들이 영천지역에 있었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외지에 있는 직원들이 채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여성공무원이 반 정도 이상 채용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퇴근 후에 젊은 직원들의 사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후생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올해 1동을 해서 16명을 배정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많은 참여가 있고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장해서 1동을 더 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복됩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청이 지금 안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협의차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도비확보차원, 그다음에 정보를 들으려고 하면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도정을 거쳐서 각 부처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시책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안동에 이제 우리 시장님도 가서 회의도 늦게 올라가실 수도 있고 우리 의장님도,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청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거기 아파트를 1동 정도 하나, 33평 정도의 아파트를 하나 임차해 가지고 이것을 쓰는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되기는 경주, 포항, 한 5개 시·군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영전은 없어요, 숙소가 들어갈 게. 그래 보면 일선 시·군의 예산이라든지 법리해석을 봤을 때 도청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하는 것 같은 경우, 했을 경우에 영천으로 귀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직원숙소 임차도 좋지만 도청에도 임차해 주시는 안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장님이 서로 협의를 해서, 또 직원들의 어떤 각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 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타당하고 맞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손진열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조영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인재양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재양성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총 64억 9,34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4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는 인재양성 업무, 교육지원 업무, 도서관 세 파트로 나누어 지는데 먼저 인재양성 분야 예산은 총 19억 6,055만 7,000원이며, 우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예산은 18억 3,042만 원입니다.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장학회 홍보물 및 시민보고회 책자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8,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09쪽입니다. 명예의 전당 및 장학회 예산결산 프로그램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공운영비에 1,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출연금입니다. 영천시 장학회 출연금은 7억 원으로 인재양성원 운영 예산인 학력신장사업에는 대상 학년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경 영천학사 운영을 위한 학사관리 예산은 1억 3,0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 3,221만 6,000원과 210쪽입니다. 학사 입사생 관리 및 학사 운영을 위한 수용비 2,585만 원, 공공운영 및 공공요금 및 학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 분야 예산으로는 총 33억 1,476만 3,000원 중 학교교육지원 예산은 14억 8,04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교육 관련 수용비 1,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에서 212쪽까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총 14억 4,048만 원으로 초등학교 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으로 6,650만 원, 고등학교 학생 학력신장 지원 2억 3,000만 원, 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에 4억 원, 신녕식품과학마이스터고 설립 지원에 1억 원, 총 15개 사업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교 급식지원 관련 예산은 경북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계획에 따른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의 경상북도 영어한마당 행사지원에 도비 포함 시비 5 대 5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 2억 6,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등 공교육 강화지원으로 읍·면·동지역 전체 초·중학교 급식예산으로 도비 포함 14억 3,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13쪽 대학설립 지원입니다. 2019년도 개교를 앞둔 한국폴리텍대학 영천로봇캠퍼스의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수용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중간 평생학습기반 구축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정된 2017년부터 내년까지 운영되는 신녕면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편성된 6,525만 원은 16개 읍·면·동별 교육용 교재구입 및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3,2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지역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에 2,240만 원을, 그리고 영천시 교육삼락회 충효교실 운영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사업으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서관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도서관 운영 관련 예산은 8억 8,5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도서관 운영 관리 인부임 및 도서관 조경 인부임 등 인건비로 2,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자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임산부 도서 무료택배 서비스,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정비 등 도서관 관리 전반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연간 독서프로그램 및 체험형 동화구현 강사료, 인형극 및 각종 공연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운영수당으로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전자장비 및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건물 방역 소독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청소용역,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2,4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 부분입니다.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1,600만 원, 독서문화기행 예산으로 480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매년 9월 독서의 달 행사지원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호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CCTV 녹화기 교체 등 시설비로 2,700만 원과 부족한 서가구입비 920만 원, 내구연한이 다된 디지털자료실 검퓨터 구입비로 3,125만 원을 포함한 자산취득비로 5,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시립도서관 장서를 20만 권 보유하기 위한 도서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화북 자천초등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고경면 단포리 작은 도서관, 망정주공 작은 도서관 등 지원을 위해 도서구입 지원을 위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하단입니다. 장학회 업무보조 1명, 재경 영천학사 사감 2명, 도서관 자료실 관리 등 3명, 무기계약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2억 567만 8,000원과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비를 기본경비로 2억 3,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인재양성과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에 입시설명 및 학부모교육 그것 자료가 입시설명회가 있고 213페이지 폴리텍대학교 개교에 따른 입시대상 설명회 이것을 앞에 208페이지는 일반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일반 대학교에 가는 입시설명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3이나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설명회이고 이것은 순수한 한국폴리텍대학 개교에 따른 전국 단위 홍보 운영예산입니다.

예. 저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개교 1차 년도가 우리 성패가, 성공의 여부가 폴리텍대학의 향후 우리 성공의 열쇠로 가는 지름길이다. 또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이랬는데 입시대상 설명회를 이래 가져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일반 사립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입시설명회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대학이 학생 수가 모자란다는 것 아시죠, 일반대학이요?

예.

그러면 우리 영천이 유일하게 폴리텍대학의 개교에 앞서 가지고 입시설명회를 1회 가진다는 것은 좀 적지 않나, 지금 현재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에, 안 그러면 대구 국한을 시켜 가지고 이래서 처음 개교 1년차에 설명회를 지금 현재 다른 부서장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을 입시설명회 내지 학교 홍보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20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명에서 지금 현재 일반 3 대 1, 5 대 1, 10 대 1 이 정도 입시생이 몰려야 성공의, 일반 다른 고등학교 2학년 수준, 1학년 수준에서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했잖아요. 교수진 확보가 성공의 열쇠고, 두 번째가 지금 1차 년도 대학을 홍보하는 쪽에서 고3 뿐만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우리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구권, 그다음 수도권까지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꼭 폴리텍대학이라는 타이틀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영천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할 겸 이 홍보비는 1회에 한 하는 것은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에 부분에 타 도시 홍보 전광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시대상 설명회를 약 3회 정도 내지 수도권, 그다음에 대구권, 우리 지방 이래 가지고 한 3회 정도 증액을 시켜야 돼요.

예.

증액을 시키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저번 간담회 때도 했던 어떤 교수진 확보, 학교 홍보 이 자체로서는 제1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폴리텍대학의 성공의 성패가 좌우되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을 입시대상 설명회를 1회를 가진 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권, 대구권, 지방 이래서 3회 이상 하려고 하면 예산을 1회 하는데 한 2,000만 원 듭니까?

예. 그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어도 3회 정도, 수도권, 대구권, 지방 3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절충을 해 보시고 예산을 좀 증액시켜 달라고 하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에 대전동 사무실을 하던 대경대학교는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 대경대학교가 2017년까지 했고 ’18년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는 이제 거기에 한방 관련 농업기술센터 산하의 한방연구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시설이 들어와 있죠?

예.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영천시도 고령화되어서 노령화되고 있다,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 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 관련 센터가 많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직을 갖고 열심히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학업에 열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대경대학교가 없어졌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 대경대학교를 지금 현재 전처럼 살려서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 관련 분야에 제가 여러 기관을 방문해 보니까 거의 종사자들이 요양보호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묻기를 뭐냐? 위원님, 그게 학교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배우려고 그러니까 하양으로 나가야 된다든가 경산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전에 신녕에 성덕대학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전동 여기에서 하는 시설이 가장 좋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그런 여론이 지금 굉장히 요양보호사들로부터 많으니까.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도 2개월 내지 3개월 수업을 받고 시험을 쳐야 이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험을 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 주부들도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쪽에 있는 사람들도 시험을 쳐서 떨어진 사람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또 거기에서 합격한 분들이 센터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케어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배움이라든가 발전 이런 분야에 열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학업에. 그 점을 한번 유념해 보시고 과연 그게 될 수 있는가 아닌가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09페이지 상단에 명예의 전당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도서관 입구 1층에 거기에 있죠?

맞습니다. 거기가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학금을 내신 분들을 위해서 100만 원 이상 장학금 내신 분들을, 이게 자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0만 원 정도 내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명예의 전당에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계속 기부를 해 가지고 100만 원이 넘어서 500만 원이 되면 또 자리를 500만 원 쪽으로 옮겨줍니다. 이것은 자석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름이 등재되는 분에 처음에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자석식으로 된 명패제작비가.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그다음 21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여기에서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이겠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10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초·중 무상급식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맞습니다.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제 어차피 교육경비는 시세의 5% 정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무상급식이라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떨 까? 물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지만 내년부터, 후년 도 교육위원회 무상급식 하는 것에 따라서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년에 고등학생 한 학년이라도 여기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좀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는 원생들이 몇몇 군데 보면 이렇게 버스승강장도 없는데 많은 원생들이 타는 데가 있어요. 코아루 앞이라든지 그런 데 혹시 이 원생들을 위한 승강장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생들 부모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아, 승강장이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 부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쪽 부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것은 또 담당 부서가 또 다릅니다. 우리 유치원은 공교육 차원에서 학교 같은 교육부 산하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분야 보건복지 예산으로 적용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제 필요한 장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통행정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2페이지 마이스터고 설립지원 1억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식품과학마이스터고는 사실 우리 구 신녕상고 이게 이제 인원이 없어 가지고 폐교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이 학교가 폐교되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각 교육청, 우리 시 교육청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특수목적고 그래서 식품과학마이스터고로 변경해서 학교명을 변경하고 모집 단위를 전국 단위로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토털 338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중에 우리 시비는 한 13억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그다음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실험·실습 그다음에 기숙사까지 교실을 신축하고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작년에 경쟁률이 거의 3 대 1이었는데 지금도 1.5 대 1 정도로, 그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모자라서 폐교될 위기였는데 지금은 60명 모집 정원에 7십 몇 명이 지원해서 오히려 우수하지 않은 학생은 탈락시키고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녕식품과학마이스터고는 무조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시비를 한꺼번에 우리가 출연하기는 부담되니까 매년 1억씩, 그러면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로 그러니까 2017, ‘18, ‘19, 4년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을 계속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1억씩 학교운영비로 한꺼번에 본래 지원해 주어야 맞는데 우리는 시비 예산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1억씩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단포, 문내주공 안에, 그리고 망정주공, 한신이 최근에 생겼죠?

예.

혹시 미소지움 1, 2차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곳하고 좀 도서관하고도 떨어졌고 여기에 설립할 의지는 없습니까?

사실 그것 작은 도서관은 우리 시 관내에 12개가 있습니다. 12개,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단포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망정주공 이것하고 북안에 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 도서관 이것은 우리 공립입니다. 3개는 공립이고 나머지 9개는 사립입니다. 사립인데, 화산에 2개 있고 화북,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시내에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신 이것은 우리 작년에 이제, 아니 올해 입주를 시작해서 올해 입주가 완료되면서 작은 도서관이 생겼고, 이것은 공공주택법에 몇 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미소지움아파트도 그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자기들이 아파트 그쪽에서 내부시설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이 인터넷에 건의도 올라오고 이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우선 규정 도서를 몇 권 이상 갖추어야 되고 시설이 공부방, 놀이시설, 테이블 이런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해 줍니다. 등록해 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도 되고 뭐, 작은 지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이정미 도서관 담당하고 직원이 방문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미진하다, 이 아파트추진위원회 측에서 이런 것을 시설을 개선하고 필요조건을 갖추면 지정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독서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독서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유치원, 아주 작은 아동부터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일반인도 다 이제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한 7개, 8개 과정이 다 각자로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하고 손잡고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서프로그램은 지금도 요구가 워낙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운영프로그램 중에 조금 잘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방도 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 이런 프로그램을 출산장려와도 연관이 되는데 각 아파트에 찾아가서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한신 같으면 도서관이 있잖아요. 놀이시설로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찾아가는 수업으로 하는 것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ㅣ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7쪽에 흡연실제연기 필터교체 이것은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에 관한 비용?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밖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흡연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하도 예민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서관 옆에 진입로에 보면 흡연실 박스로 해서 잘 꾸며놓았습니다. 매년 이것은 예산으로 잡아서 시행하는데, 여기에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안 피우고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반드시 또 홈페이지에 이것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단속 좀 달라고. 이것은 흡연실 내부에 1년에 한두 번은 필터교체나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 흡연실 내부요?

예. 내부에. 흡연실 내부입니다.

이해되었고요. 그다음에 214쪽에 충효교실 운영지원, 영천시 교육삼락회 이런 게 있네요?

예.

과장님은 이 충효교실이 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넓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수직적 관계를 넓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저는 수직적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충효교실이 영천에 한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꼭 충효교실의 교육을 받아야 인재가 될까요, 받지 않아도 오히려 민주사회에서 더 인재가 될까요?

그렇지만 요즘 인재양성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삼락회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여기 출신된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정년퇴직하신 교사들의 모임인데, 이분들의 재능을 살리는 의미에서 이분들이 지역의 우리 후배, 청소년,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이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 160만 원 좀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충효교실은 너무나 많아요. 돈이 더 들더라도 청소년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나와 국가 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가르치는 것이지 충효, 어른께는 효를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서 민주사회에서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쪽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원에도 많고요, 향교에 가도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이 있죠? 213쪽입니다.

예.

이것 운영 관련되는 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복학습센터는 사실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영천시에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 영천시가 이제 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따온 예산인데, 그래 이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도 우리 시가 놓친 적이 없고 계속 땄습니다. 처음에는 2011년부터 ‘12, ‘13년까지는 중앙동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3년간 중앙동을 하고 그다음에 2014, 2015, 2016년도는 금호읍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서 금호읍에서 또 3년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신녕면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 예산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오면 그 읍·면·동에 3년간 지정·운영되는데 이 운영프로그램은 사실 공모사업 할 때 저걸 사전에 저거해서 공모사업을 따내는데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녕에 하는 행복학습센터는 티푸드 만들기, 아리랑 태무 공연 배우기, 그다음에 공예품 만들기, 장구교실, 토요가족체험학습, 그다음에 민요교실, 일반 노래교실, 꽃꽂이, 분재... 이런 다양한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각기 강사를 초빙해서 매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그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1개 읍·면·동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예.

한쪽을 너무, 원칙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행복학습도시라는 게 그래서 3년간 운영해 놓으면 이제 손 떼더라도 지금 중앙동이나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그것을 이제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이제 그 프로그램이 타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일정 부분 신녕은 이제 행복학습센터는 벌써 2017년에 들어갔는데 맨 우리 시 보건소에서 건강마을 살리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것도 이제 신녕면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순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운영되고 여기는 평생교육,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는 이제 반영시켜서 운영되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나 타 부서하고 겹쳐 가지고 한쪽 면이라든지 동에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쪽에 어떤 면에 가보면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 해 달라, 해 달라 또 시간적인 부분도, 요일 부분도 사실 연중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농번기도 또, 그중에서는 떠 안 하도록, 또 참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적인 부분이 짧고 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는 왜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선정이 되어서 3년간 이렇게 치우친 부분이, 원칙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타 부서하고 이렇게 연계를, 좀 조율을 가지고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영어타운 운영지원 연 4억 있죠?

예.

이것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대학생은 없는데, 대학생은 일반인에 포함시킵니까?

일반인에 포함됩니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면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는데, 40명이 교육하는 이수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주 1회, 이것은 그해 그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주기가 1년을...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입니까?

예.

그래서 1년 과정에 40명밖에 이렇게 신청을 안 받으니까 좀 숫자가 적지 않겠나?

이것은 사실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거기 우리, 실제로 거기에 가서 받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받는 과정은 따로 있고 이제 일반인이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립도서관 제1강의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40명을 못 박은 것은 아니고 대충 기준이 이제 조금 더 오면 얼마든지 더 수용해 가지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이제 뭐, 운영비 그 수강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신청 받아서 이래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오시면 더 받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아, 교육경비 교육청에서 미미하지만 3,800만 원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2,880입니다.

예.

아니요, 본래는 설립지원비로 처음부터 4억이면 4억 이렇게 일시불로 드려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우리 시에서 그만큼 한꺼번에 못줄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제 운영비로 매년 1억씩 달라 이렇게 이제 합의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타운은 사실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 및 모든 지역민들이 영어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혜택을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고 순수 우리 학생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완전히 이제 자립 정착이 될 겁니다.

아닙니다. 식품과학마이스터고는 위원장님, 잘 아시...

아, 영어타운은 그래, 지금 영어타운은 사실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으면 운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앞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장학회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각종 우리 장학회 운영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장학금 지급 규정이 있는데, 장학회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개설되면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 외에, 이제 학교가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 우리 시가 더 이상 예산 지원해서 관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독자, 폴리텍대학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재단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 폴리텍대학은 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우리 시가 유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전에 뭐, 어떤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 부분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동고 체육관 설립에 지원비가 인재양성과에서...

맞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은 영동고는 지금 들어 온 게 작년 시점이 그러니까 10월부터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 되기 전에 들어왔으면 반영되었을 것인데 그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거기는 정확하게는 체육관이 아니고 강당 및 교실 신축입니다. 체육관 같으면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새마을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학교 강당하고 교실 개·보수라서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국비 지원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10%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22억 들어가는데 2억 2,000정도 우리 시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래 이제 그거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산 자연학교에 그때 뭐, 말씀하셨잖아요?

오산 자연학교는 사실 이제 산자연중학교하고 그다음에 나무와중학교 이것은 설립 조건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학교를 설립인가 받을 때 이것은 외부의 지원을 안 받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되어서 실제로 이제까지는 학교 운영비도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운영비는 내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관 증축 이런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학교는 전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시비 10% 부담합니다. 그런데 나무와중학교나 산자연중학교는 그 전체를 우리 시보고 지원해 달라, 그래 이제 거기에 뭐 16억 정도를 우리 시비로 다 지원해 달라 이러니 우리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무와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한 6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교육부나 국비지원을 받고 한 10% 정도, 그래서 한 6,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 대상이 될 텐데 그 전액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호국안보정신 함양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0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81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7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문화선양사업 3억 2,300만 원, 지역사회 복지기반 확충 36억 9,200만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확충예산 190억 5,500만 원을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애국지사 추모비 입간판 신규설치 3개, 보수 17개에 2,000만 원, 보훈명예수당 7억 4,500만 원, 참전명예수당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줄에 참전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은 내년도부터 도에서 지금까지 1만 원 지원하다가 2만 원 올려 가지고 3만 원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1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보다 2만 원이 올라간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좀 늦으면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현충일행사 1,000만 원, 영천대첩 기념행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신녕전투추모행사를 위해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 무훈수공자비 환경개선 및 조형물 설치를 위해 4,800만 원, 마지막에 사회복지시설운영 보조금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관 노후화장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중간입니다. 노숙인 시설 나자렛집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보조금으로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맨 위쪽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승강기를 철거하고 다시 15인승으로 1대 설치하는데 이것은 안전점검결과 조건부 합격으로 나와서 일단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의 필요성을 느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마지막 줄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원 162억 3,603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18년도와 비교해서 지금 저소득층 양곡할인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택배비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하단에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긴급지원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신규급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지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자활장려금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에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희망키움 지원 5,700만 원, 자활사업참여자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1,400만 원, 저소득 청년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도우미 1억 4,700만 원, 차상위 수급자의 탈수급 희망키움통장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국비지원 3억 9,0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1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990쪽에서 993쪽입니다. 990 복지지원과 소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14억 4,500만 원으로 연체이자 300만 원, 지난 년도 수입 1,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4,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에서 9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억 7,400만 원으로 세외수입금 4,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억 5,800만 원, 999쪽 순세계 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에서 1,003쪽입니다. 먼저 1,001쪽에 세출예산은 총 24억 7,400만 원으로 진료비 18억 7,800만 원, 일반운영비 3,800만 원, 1,002쪽에 현금급여 3억 4,800만 원, 인력운영비 6,700만 원, 1,003쪽 국·도비 반환금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1,041쪽에서 1,047쪽까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00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7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출 5,1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추모비 입간판 보수 및 신규설치가, 신규가 할 게 올해 몇 개소입니까?

입간판 보수가 신규가 3개고요, 보수는 17개.

17개입니까?

예.

그러면 20개소다, 그렇죠?

총 23개 현충시설이 있는데 보완된 게 있고 이것은 조금 다시 손봐야 될 게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독립유공자 추모비하고 입간판 보수 신규설치에 있어서 뭐냐 하면 입간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봐야 돼요.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청도하고 영천 경계에 독립유공자 한 분이 계십니다. 산위에 정상에?

예. 알고 있습니다.

한분이 계시는데 북안에는 지금 추모비가 2개소가 있는데 북안면민들 뜻은 어떠냐 하면, 청도 운문사 쪽에 영천 쪽에서 가시는 손님들이라든지 요즘에 바이크족이 많아요. 바이크족이 많아서 그 지역이 지금 거의 쉼터 역할을 해요. 쉼터 역할을 하는데, 입간판만 보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추모비 자체 내에서도 균열이 간 게 있어요. 있고, 또 뭐냐 하면 입간판을 설치하고 나면 주변 환경하고 정비되어 가지고 약간의 꽃나무 식재라든지 읍·면·동장하고 약간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입간판 정비는 복지과장님이 하시고 또 실질적인 관리는 읍·면·동장이 해야 돼요, 거의 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개소 정도하면 만약에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입간판 보수비만이죠, 2,000만 원이?

이것은 보수하는 것도 합해 가지고요.

예.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형표 애국지사 추모비 북안 상리 건입니까?

예. 그것 뭐냐 하면 입간판만 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 이래 보면 이런 식으로 북안에도 두 군데 있는데 이래 보면 주변의 정리를...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환경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 주어야 돼요.

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보시고 읍·면·동장하고 의논해 주시고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면적은 충혼탑, 일명 마현산 일대에...

전체가 향교 부지입니까?

예. 향교 부지가 거의 많고 그중에 시 부지도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 1년에 2,300만 원씩 지불하는 것이죠, 임대료를요?

예. 연 한 번에.

이것 우리가 시에서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협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281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 가지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데, 상이군경회부터 시작해서 월남참전까지는 1,4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광복회 활동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훈단체협의회 활동사업에 200만 원,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원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활동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광복회는 사실 저희 지역에 없고 경주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경주하고 영천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경주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 사실 광복회 회원이 열몇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까지는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경주지부가 있어서 내왕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상해임시정부라든지 만주에 가서 열심히 하시다가 대부분의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거의 다 작고를 하시고, 후손들 중에도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경주, 영천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협의회 활동은 3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11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통틀어서 협의회에서 따로 별도로 300만 원 세운 것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전체 협의회입니까?

예. 각각에 다 보조금은...

1,400만 원씩 주고?

예. 그렇죠.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사무실이 있으니까, 보훈단체의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

이 과목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하고 거의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1쪽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위령제 600만 원 1회, 저는 순례 이러니까 나는 성지순례 외에는 순례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지금...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일본사람들이 공주 우금치전투 거기에 전적지 순례라고 오면 과장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동학혁명 때?

일본...

우금치에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다시 찾아온다면?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별로 안 좋지요.

그러면 베트남 국민들은 저희들이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위령제라고 가면 베트남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해마다 가시는데 거기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난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한 것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베트남전에 참석하신 분 입장에서는 또 그때 동료들하고 이렇게 그걸 우의도 다지고, 베트남 자국의 입장에서는 뭐, 알면 별로 안 좋을 터이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부녀회가 있네요?

예.

우리 옛날에 부녀들이 군에 갔나요?

안 갔는데요, 또 부녀회에서 하는 역할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6.25참전자 용사들 전부 다 80, 90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1 대 1로 이렇게, 도우미 역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같이 여행도 가시고 위로하시고, 또 해마다 갈 때마다 한 번씩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되게 마음아파 하시고,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성재향군인회도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군에도 안 갔다 왔는데 재향군인회가 있다?

그런데 여성도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쟁은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단체는 엄청 많다. 이분들 다 중복단체에 가입되어 있죠?

중복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전참전자회나 다 중복되고,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면은 있는데 거의 중복 안 되게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란 때 3,560명이 이름 없는 우리 선조들이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고인이 될 때 우리 후손들을 믿고 어떤 보수도 없이 전투에 참여했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단체들은 일괄 1,400만 원, 그래서 이게 언제 되어야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계장님, 284쪽 월남참전 기념비 건립에 국비가 삭감되었죠? 손 계장님?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예. 국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했죠? 왜 안 줄까요?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그게 보조금 법률에 의해 가지고 ...(녹취불능)... 대해 가지고는 중앙정부에서 ...(녹취불능)...지자체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도 많고 이런데 제가 전번에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의 후손들이 볼 때 1970년도에 우리나라 장정들이 월남에 가서 월남사람들 생명을 많이 손상되게 했다. 이걸 그렇게 자랑이라고 기념비를 건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월남참전용사들이 이제 단체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다년간 기념비를 자꾸 세운...)

거기에 쓸 돈이 있으시면요, 3,560명 우리 영천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들께 돈을 쓰세요, 오래되었지만. 그게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방법입니다. 그 월남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은?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그때 당시에는...)

적화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통일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은 뭐, 퇴직하면 그만 아닙니까? 내년에 못 잡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운합니다, 정말.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자꾸 이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지금은 그때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자유수호로 해 가지고 참전할 수밖에 없는 ...(녹취불능))

그러면 그때 참전 기념비를 건립합니까, 지금 합니까?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그때는 못 했고요, 지금은 이제 ...(녹취불능)... 기념 단체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협의를 해 가지고 ...(녹취불능)... 한 것은 좀 하지만 그때 당시하고...(녹취불능)... 그래 이제...(녹취불능)... 참전했다 하는 그런 기념...(녹취불능)...)

그게 나중에 민과 민 사이에서 갈등의 요소는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걸 만듦으로써?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건립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도비를 반납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도내 다른 시·군도 했고요, 어차피 단체에서 계속 사헙해 가지고요, 국비는 못 받았지만 도비를 받아 가지고 단체에서 또 도지사님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하지 않겠다 입장표명도 없이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요?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이것은 지난번에 2018년도에 예산이 삭감되고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녹취불능)...)

이게 국가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국비를 내려주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매년 이렇게 300만 원 예산이 서 있지요?

예.

그 협의체 우수 읍·면·동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저희들이 한 복지업무에 대해 가지고요, 맞춤형복지나 각종 민·관이랑 협력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자료를 읍·면·동에서 다 받아서요.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에 등수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힘을 돋우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지역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인원이 몇 명됩니까?

사무국에는 저희들 아직 완전체가 아니라서 보장 위원장하고, 위원장님은 뭐, 있으시고 공동위원장이시거든요.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이시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으로 그렇게 계시는데, 거기에 간사가 계시고 또 업무하는 실장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 간사께 나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사례관리를 통해서 한 데 대해 가지고 사례관리비에 대한 어려운 집에 보상을 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3명입니다.

예. 나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내에 조직 관련된 것 나중에 서류를 보내주시고요. 예산이 작년에 3,000만 원에서 올해 갑자기 2,000만 원이나 더 플러스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훨씬 많이 뒤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민과 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이 같이 해야 될 그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운영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흡하고 잘 안 됩니까?

지금 읍·면·동에도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읍·면·동별로 다 이렇게 있거든요. 총 합하면 2백 몇 명, 230명 정도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앞으로 복지방향도 민이 민을 이렇게 보호해서 또 사례관리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보살피면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복지 방향이라서...

사무국 운영비로 이렇게 2,000만 원이 큰돈이 1년 만에 이렇게 충원이 되는데, 밖에 이렇게 운영, 사무국 운영비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더 오른 겁니까?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잘 안 돌아가 가지고 이것을 전체 보장협의체 전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이 올랐으니까, 단지 사무국 운영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국 운영비는 사실 이 정도로 안 되고요, 앞으로 활성화시키려면 회의 이런 것도 하고 계속 만나 가지고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운영비도 많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관리비도 주어야 되고 전기세 이런 것도 쭉 하니까 이렇게 안 하고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위원님 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해 가지고 292쪽에 있는데,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올해 2억 9,600만 원을 삭감시켜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가 저희들 계속 하던 사업인데 운영체제가 바뀌어서 그런데, 다시 몇 쪽인지 제가...

292쪽입니다. 맨 아래쪽.

292 잠깐만요. 이것은요, 내년도부터는 양곡대금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거든요. 저희들이 하다가 양곡대금은 이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예산이 짜여 질 것이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택배비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돈은 바뀐 것이 없는데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키움통장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요, 사업에? 297쪽에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또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다음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첫째, 이게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나 의료급여 받는 수급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탈수급 할 때 3년 동안 저축하고 난 뒤에 탈수급 할 때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하게 참여했으면 본인이 이제 1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1 대 1로 매칭해 가지고 그렇게 1 대 1 매칭하고 또 이자는 이자대로 주고 그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년희망키움은 근로하고 이게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대상으로, 그러니까 15세에서 34세까지 생계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런 사업이고, 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18년도까지는 중앙자활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도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차상위 계층에, 이것은 특별히 차상위 계층에 지급하는 걸로, 이게 3년간 본인 저축액이 최대 10만 원인데 이것도 10만 원 하게 되면 1 대 1 매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복적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이게 대상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

다 다릅니까?

예. 약간씩 다 다르고 청년이나 이런 것 내일키움은 이것대로, 다 각각의 대상이 달라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기념비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계획은 서 있는데 뭐 얼마 전에도 우리 6.25 민간인 참전 건립비가 건립되고 기념식까지 가졌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기념비를 앞으로 건립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게 건립을 한다고 하면 장소 선정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건립을 할 때는 그분들의 공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너무 한쪽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많은 시민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볼 수, 잘 눈에 띄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건립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양후에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 있으면 위원님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86페이지 보면 중간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아까 나자렛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그렇죠?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000만 원, 입소자... 아, 전체적으로 70만 원 말씀입니까?

예.

나자렛 노숙인 시설은 뭐, 해마다, 이것은 국비가 거의 차지하니까 해마다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또 우리가 나자렛집 운영은 지금 전국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 7,000만 원... 어떤 분야에 7,000만 원, 전체적으로는...

운영비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이...

아, 운영비. 그것은 인건비도 31명이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또 시설이 좀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보강해야 될 사항이 아까처럼 엘리베이터가 오래되어 가지고 안전진단 해서 불량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또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복지는 점점 커지고 나자렛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있으면 저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참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자렛집이 현재 시설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생활인.

그분들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223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예.

맞죠?

예.

거기에 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다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이렇게 됩니까?

전부 다 도비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이제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분야도 참 많습니다. 후원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자렛은요.

어쨌든 이 안도 좀 유심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에 보면 희망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당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잘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것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점검하고...

그리고 꽃동네에도 그때 문제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96페이지,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 보면 저는 지난 감사할 때 자활에 한 8억 7,000인가 지원되는 돈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1억 7,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96페이지요. 이것은 왜 그런지?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있는 것 같네요.

‘19년도에는 또 자활장려금, 자활장려금이 또 신설이 되었고요, ‘19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이런 분야하고 또 각종 용역, 전기·상수도요금 그리고 여기에 사업하는 게 또 많고 일자리 관련하고도 또 있으니까, 사업 분야에서도 버블버블 신발 세탁하는 곳도 있고 그런 기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거기에서 그러면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지어서도 그렇고 그 수익금들은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익금은 기금이 있어 가지고 또 포함, 뒤에 보면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일한만큼 보상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활에 관련되는 예산 들어가는 것을 총 뽑아서 이렇게 사업 다 넣어서 한번...

총괄적으로

예.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도 말씀 드렸는데 제가 정회 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게 목 단위로, 목 단위는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뜨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세목 단위 이름 상이군경 활동사업, 활동사업, 무슨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집계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 상에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작년에 만약에 A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A라는 사업에 만약에 500만 원 있었는데 그 사업을 또 안 하고 다른 제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상은 나올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는 이것이 작년에는 얼마 했고 올해는 얼마 했다 이렇게 표기는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사실은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98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증감되었느냐 그것은 ...(녹취불능)... 만약에 그런 정리 가지고 다시 보고 하세요 하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 04 그러그러니까 총괄은 나오는데 그 밑에 가서 소제목 안 있습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전년도에 얼마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만약에 위원장님 물으신 것은 내가 대충 아는데 500만 원 증액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여기에 보면 재향군인회 활동사업이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올랐고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그렇지요. 그다음 300만 원은 보훈단체협의회 활동사업 300만 원 이게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위원장님이 물으시면 부서장님이 이것을 다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하면 그래 보고하는 게 그게 맞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1,980만 원 이것은 보면 국가보훈 5단체 128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없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이게 제로라고 그렇게 소제목에 따라서 제로 제로 이렇게 작년에는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백일장하고 신녕...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백일장 ...(녹취불능)... 백일장 하고 사생대회가...)

신녕지구 200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이렇게 삭감되었다든지 대폭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도로 이것은 다시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그것은 솔직히 못 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프로그램상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그것은 ...(녹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