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2019년도에도 산림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9년 본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억 7,000여만 원이 감소된 187억 5,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17억 3,400, 균특 33억 6,500, 도비 19억 100여만 원, 시비 117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480페이지 첫 번째 단위사업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기반 경영기반 확충은 전년도 대비 3억 7,800여만 원이 감소한 3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나무심기추진 외 2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정책 숲 가꾸기 조림 외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용은 480쪽부터 482쪽 상단까지 시 자체사업인 나무심기 추진 부분으로 묘포장 및 나무식재 관리, 나무심기 행사, 주요 경관림 조림사업 등 전년도 대비 5,700여만 원이 증가된 6억여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국비보조사업인 정책 숲 가꾸기 부분은 전년도 대비 5억 1,900여만 원이 감소한 1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상단 조림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7,000여만 원이 증가된 7억 9,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하단부터 487쪽 하단까지는 임도조성 및 관리 관련 예산으로 임도시설 유지 및 관리, 임도 모니터요원, 임도시설 지자체 자본경상 등 4개 사업은 전년보다 200여만 원 감소한 3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들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두 번째 단위사업 산림재해방지 부분은 전년 대비 8,100여만 원이 감소된 32억 5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외 3개 부분에 세부사업 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외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은 490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 2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로 7,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사업 2개 사업은 산불감시원 운영, 산불진화 헬기 임차 시 부담금 등 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사업은 산불감시원 산불 홍보활동 등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가된 5억 7,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하단부터 497쪽 중간까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 자본보조 등 2개 사업은 개인진화장비 구입 및 무선국 통신장비 설치 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4,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세 번째 단위사업 쾌적한 도시 녹지 조경 부분은 전년 대비 9억 2,900여만 원이 증가된 4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도시공원 수목관리 외 4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외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용은 501쪽 도시공원 수목관리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3,700여만 원이 증가된 9억 8,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중간부터 505쪽 하단까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현재 조성된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와 기증수목 이식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억 9,900여만 원이 증가된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사업은 관내 가로화단 및 생태지구 공원관리를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800만 원이 증가된 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하단부터 509쪽 중간까지 국토공원화사업, 기타 녹지업무 추진은 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400만 원이 증가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 산림생태 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는 전년 대비 13억 1,300만 원이 감소된 65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산림휴양문화 조성 외 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숲길조성관리 외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용은 509쪽 숲길조성관리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전년도 74억 원에 이어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목재문화체험장운영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가된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추가조성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추가 조성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다섯 번째 단위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2억 300만 원,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2,000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기타 요구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반영되어 2019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82쪽에 보면 시설비에 3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숲 가꾸기 사업 및 실시설계비인데, 세부적으로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482쪽입니다.

큰나무 숲 가꾸기 사업 말입니까?

예. 그 3개...

큰나무 숲 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이것은 지금 시설비에 비해서 설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설계비는 총 시설비의 약 5% 정도 해야 됩니다.

시설비의 5%요?

예.

이 세 단위사업이 다 똑같다는 말이죠? 대충 그렇다는 말이죠?

예. 큰나무 사업은 현재 우리 영천시 임야 6만 2,000㏊ 중에 20년 이상 된 산림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이제 조림을 해서 조림된 조림목이 5년에서 10년 정도 된 나무를 이제 가꾸기 하는 사업이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조림한 단년도부터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풀베기 및 넝쿨류 제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485쪽에 조림사업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게 민간자본이전 하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데는 어느 민간입니까, 이게? 이런 게 많던데요, 전부 다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특사업으로 사업 전년도에 임산물 생산하고 있는 분한테 저걸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임고 삼매에 참죽나무 재배하는 분한테 관정 하나 뚫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화산 대기 같은 경우에는 사과, 대추하는 데 관정·관수시설, 그리고 금호에 표고버섯재배사, 그리고 청통 신원에 표고목 구입하는 데, 그런 데 이제 국비보조를 해서 자부담까지 넣어서 이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뒤에도 계속 그런 민간인한테 그런, 개인한테 그런 사업하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또 국비, 도비 하는 데도 공모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이게 사업지 현장 확인해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고, 이것은 또 사업자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해당 농협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 여기에 민간으로 이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중간에 보면 자투리땅 녹지 조성하고 이래 가지고 애초에, 작년에는 보면 재료비가 이것 뭐, 1,500 이래 했는데 올해는 8,500이 증가되어 가지고 사업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료비가 상승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올해 금호강, 우리가 영천교에서 영서교 사이에 꽃밭을 새로 조성을 지금 합니다. 그 사업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상했는데 올해는 1억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8,500이 증가된 것은 많이 하겠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그랜드골프장 새로 조성하고 있는 그 옆에 거기에 꽃양귀비하고 코스모스하고 여하튼 그런 꽃밭 조성을 한 4,500평 정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아무튼 도시가 이렇게 나무도 많고 또 환경이 좋으면 좋은데 또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506쪽 거기에 밑에 보면 아파트 조경 수목병해 이것은 1억을, 이것 신규사업이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관내 아파트 조경 이것이요. 보충자료에도 충분하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처음 원 구성해서 이제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특히 우리 동부·중앙동 관할에는 일단 올해 이런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에 자체 병해충방제사업이나 이런 전정사업을 하기에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저희들 일단은 가로수도 방제하면서, 그 가로수와 연계되어 있는 아파트 부분에는 일괄 병해충 방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많은데 영천시 관내 전체 아파트 예산이 이게 1억입니까? 안 그러면 구분, 구분 내년에는 또 이 아파트 하고 저 아파트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병해충 방제는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 전역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방제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515쪽에요, 산지 구분 정비 용역비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것도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이게 이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는 이것을 옛날에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전부 자료만 갖고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이것을 제공하고 했는데, 이것을 요즘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하면 도시과에 신청을 하면 일괄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산지 산림을 전용 허가든 어디 지목 변경이든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전산화를 안 해놓으면 토지이용계획 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이 변경된 것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전부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전산 할 줄 몰라요?

이게 그 전산이 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하고 호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제 작년하고는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런 것 해 보려고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6쪽 하단부에 보면 임도시설 균특비로 해서,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임도시설을 할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임도는 뭐, 주민이나 우리 시가 닦고 싶다고 해서 아무 자리나 선택해서 그런 것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임도 타당성 평가라고 받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이 임도를 개설하는데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데, 임도 타당성 평가를 받은 지역에 한해서 내년도에는 신설이 4㎞입니다. 북안 명주에서 북안 도유, 고경 삼귀에서 고경 덕암, 신녕 연정에서 화산 당지, 또 화남 죽곡에서 임고 선원, 이래서 4개소에 임도 신설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 중간에 보시면 산림재해방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산림재해가 2017년도 작년에 몇 건이 되었습니까? 산림재해 하면 산불 아니겠습니까, 주로?

산불은 이제 저희들이 연간 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면 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 보고하고 또 뭐, 직원 전부 출동하고 이런 것은 보면 한 10건 내외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소소하게 논밭두렁 소각해서 한 것 하면 한 50건 정도는 됩니다.

작게 나는 불까지 해서 평균이 한 50건 되고, 그러면 좀 이게 피해가 크게 나면, 크게 난 건수는 몇 건 됩니까?

그것은 10건 내외입니다.

10건 내외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2018년도에는, 올해는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보다, 전에보다 좀 줄었고, 하여튼 이 겨울철에 하여튼 산불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산림과에서 하여튼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끝났습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쪽에 바이오매스터 수집하는데 제가 바이오매스터가 무슨 뜻인지, 어제 우리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해서 인터넷에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바이오매스 하는 것은 우리 산림청에는 쓰는 용어는 숲 가꾸기 등 어떤 산림 산물을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숲 가꾸기 작업을 해서 나오는 산림 부산물 그것을 수집해서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톱밥으로 쓰든지 아니면 목재펠릿을 만들어서 연료로 쓰든지 그래 하는 사업이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용어를 이렇게 우리가 잘 못알아 먹게 이렇게 하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것은 산림청에서 그 용어가 그렇게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산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라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금 산림과에서 혹시 드론...

예. 두 대 있습니다.

지금 드론 두 대 있습니까?

예.

드론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는. 드론 사용하는 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드론은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 적에 1대당 250만 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현재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특히 경찰서하고 공조가 되어 가지고 몇 번 치매노인 저거 되었을 적에도 드론 띄우고 했는데, 운영하는 데 뭐, 특별히 돈은 드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드론을 이제 조정하거나 이럴 때 산림과 직원들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직원이 합니다. 현재 우리 보호계에, 지금 책임은 임성항 씨가 맡고 있는데 운영을 아주 잘 합니다. 어디 뭐, 사진을 찍거나 또 어디 우리 산 정상이나 산 넘어 어떤 산불이 났다 하면 여기에서 한번 띄워보고 나무가 고사목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것을 활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보면 드론이 지금 아주 쓰임새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드론 교육도 하고 또 드론이 타 부서하고, 어차피 구입해 놓은 것 타 부서에도 드론 쓸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드론 구입을 하던데 좀 드론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구입해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저희들은 뭐 타 기관, 경찰서도 빌려주는데 우리 부서에 참,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하면 그것,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은 기계만 빌려 달라는 게 아니고 사람까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 하러 우리 직원이 하루 종일 다녀요. 그것은 실제 좀 안 맞거든요. 지금 우리 산불진화용 물차가 있는데 읍·면·동이고 다른 부서에서 사람 끼워서 운전수 끼우고 또 물차 운영하는 기사까지 끼워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것 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만 빌려 달라고 하면 작동하는 것 가르쳐주고 이렇듯이 그것은 뭐,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5쪽에 보면 조교∼임고 간 중앙분리대 이것 신규사업인데, 지금 69호선에 조교에서 임고까지 우리가 4차선으로 넓히는데 그 중간에 중앙분리대에 완산동 시장처럼 거기에 우리 조경을 심는다는 겁니까? 505쪽,

예. 거기가 원래 이게 조교∼임고 간 4차선 국지도 확장공사는 원래 중앙분리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8년 올해 2월 달에 이것을 중앙분리대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 놓고는 거기에 이제 건설과하고 협의했을 적에 거기에 건설과가 이제 사업은 도에서 하는데 이 식재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우리가 뒷고개 가는 데나 완산동 시장 통로나 그것처럼 그런 소나무나 기타 그런 조경수목을 식재해서 경관 조성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완산동에도 보면 시장이 우리가 보기 좋고 경치는 좋지만 교통체증은 엄청 더 심하거든요. 그 중간에 장날 되면 외부 상인들이 많이 주차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제 생각에는 임고 저기로도 우리가 앞으로 임고 우항리와 관광철 비수기 때 말고 성수기 때는 교통량이 많이 제가 한 번씩 가 봐도 많이 그거 하던데 이것을 하면 또 더 교통이 혼잡하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서, 또 이것 이제 조경 이런 하는 업체에 또 이것을 공모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데 이것도 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정확한 거리에 이게 3억이 정확한 금액을 어디 받아봤습니까? 조경업체에? 어떤 계산으로...

업체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이것은 뭐, 저희들이 이 거리에는 이 정도, 이것은 거의 추정가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는 설계해서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예산을 어디 저희들이 좀 헛되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 관리하는데 나중에 또 비가 안 오면 물도 주어야 되고 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체 지자체 도시숲 하고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것 503페이지입니다. 균특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이 이야기입니까?

예.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명품 명상숲, 명품 가로수숲 하는 것 이것은 오미교차로에서 북영천역, 그리고 임고교차로에서 양항교 거기에 가로수 심는 게 명품 가로수 숲길입니다.

그러면 35호 국도선 확장하는 데 그 자리의 가로수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수종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아직은 결정 안 되고요, 저번에 정기택 위원님 말씀처럼 가로수가 또 저희들이 이제 수종을 선택했을 적에 주민들이, 특히 가로수는 그늘 피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완전히 동서로 난 길은 가로수가 좀 커도 그늘이 농경지로 안 가고 도로에 전부 가기 때문에 동서로 닦는 길은 좀 키가 큰 것으로 하고 남북이든 이제 그늘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은 그래도 조금 작은 가로수를 심도록 그래 하고, 그것 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읍·면의 의견수렴 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이제 제가 국도 35호선 도로공사 하는 현장사무소하고 감독관하고 또 감리단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 자체, 부산국토청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에다가 제가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가로수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로수는 도로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로 좀 밀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몇 번을 만났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수종을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하고도 많이 들어보고 하는데 메타세콰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해서 하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미교차로부터 시작해서 벚꽃거리해서 자양, 보현, 화남, 화북 이런 식으로 전체가 아마 그런 거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영천에 오면 그래도 도로에 이렇게 괜찮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 해 놨듯이 명품거리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각적으로나 경관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거리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니까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상의 잘해서 수종 좀 선택해 주시고 이 돈 6억 정도 또 모자라면 더 들더라도 어차피 녹지 조성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한 번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마현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97년도에 마현산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마현산 주변에 보면 서편에는 체육 관련 시설들이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한의마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야구장이 있고 그다음 이에 동편 쪽에 보면...

전투메모리얼파크.

메모리얼파크하고 서바이벌 게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또 시설로 모여오는 산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좀 공원화 조성을 하고 산책길도 만들고 조각품도 좀 만들고 음악도 좀 깔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산책로라든지 여가선용 하는 것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잘 가꾸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97년 같으면 지금 2017년...

20년...

20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계획은 해 놓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숲, 어차피 산이니까, 공원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획을 한번 플랜을 다시 검토를 해서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지금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 우리 전투메모리얼파크 거기 고지전 옆에 보면 우리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해 놓고 다시 또 거기에다가 또 조경 수목을 우리 대왕참나무도 한 60본 기증받아서 심어놓았고요, 그리고 그 시가전 그 밑에 보면 우리 조경숲도 작년에...

사면에는 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래 해서 그래 하고 순차적으로 우리 예산 확보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을 처음부터 잘 그려 가지고 연도별로 예산이 되는 대로 한 해 한 해 정리해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기본플랜을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은 한번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또 집행부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고 의회에도 상의해서 아마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궁극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지금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물놀이 시설을 10억 갖고 한다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이...

1억.

1억입니까?

예.

1억만 하면 됩니까?

예. 1억 그것을 우리 처음에 보고드렸다시피 일단 창신 3공원에 일단 한번 렌트해서 물놀이시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게 호응이 좋으면 바로 2020년도에는 시설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구시설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야구장 부분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입로가 사실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지금 원래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중학교에서 그 길이 지금 폐쇄가 되었는데...

위원님 그것 저, 거기에서 전투메모리얼파크 그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납니다.

아, 거기로 도시계획도로가 납니까?

예. 현재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 확장 지금 측량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선충이 우리 고경지구에 오룡·청정 그쪽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있는데, 그 재선충이 발생되는 나무는 연중 제거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겨울철이나 이때 농한기 때 하는 겁니까?

1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그 재선충이 나무가 이래 고사목이 이래 보이니까 자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재선충목 처리를 포항산림조합에 위탁처리 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아까 바이오매스 그 용어가 임산자원재활용사업 아까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포항에 가는 임산목이 다시 고경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상 보면요. 포항에 보면 경북 일원의 임산물을 파쇄하는 그 공장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서 우드칩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고경 화력발전소로 위탁 소각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처리입니까? 그런 계약서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가 고경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준공이 되고 건립이 되게 되면 우리 시도 거기로 지원하는 사업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우리 시에 화력발전소가 생겼을 경우에...

고경에 지금 현재 허가가 났잖아요? 고경 파계리에 화력발전소가 허가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안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는 안 했고 지금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년간 더.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다시 일고 있고 그 사업주를 보면 산림청이 51%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림조합중앙회.

예. 중앙회, 산림청이 아니고, 맞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51% 지분을 갖고 있고 일반인이 49%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무슨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도 우리 관할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 영천산림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든가 지원사업계획 그런 게 있는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절 없고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그 화력발전소는 안 하는 것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포기하면 민간업자가 안 하거든요. 저는 안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구두상으로는...

기간은 연장하는데...

예. 포기를 했다고 이만희 국회의원사무실에 직접 직원이 와서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면상 그 자료를 받아 달라, 지역민들이 하는 소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종근입니다. 미래전략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분야별 주요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2,117만 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1,520만 원, 여비 1,7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68페이지입니다. 광역사업 분야 일반운영비 680만 원, 여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이전사업 분야로 육군3사관학교 협력사업으로 2017년 조성된 국민안보교육 및 민군어울림사업 공원 내 풀베기 인부임 200만 4,000원 일반운영비 460만 원, 여비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도로개설로 국비 균형특별회계 5억 원, 시비 부담분 4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 정책계획 추진으로 영천시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040만 원, 여비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경마공원추진기획 분야로 경마공원 조성 관련 홍보비 포함 사무관리비 2,640만 원, 행사운영비 450만 원, 여비 1,400만 원, 경마공원 이주단지 주민회의 등 행사실비보상금 144만 원입니다. 경마공원부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용역 9,700만 원은 경마공원조성 협의지연으로 용역 중지 중에 있으며 2018년 사고이월로 불용 처리되어 재편성코자 합니다. 경마공원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은 경마공원조성 본격적인 착수에 따른 관계자 현장방문 시 활용 브리핑장 설치 및 시설정비사업 7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입니다. 경마공원 이주단지 조성 관련 신문공고료 600만 원, 주민홍보를 위한 각종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이주단지 이주민 40가구에 지원되는 주민 융자금 이자 및 임대보증금 지원비 5,000만 원입니다.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15억 원은 2㎞ 구간 중 잔여구간 1㎞ 공사비로 미보상 부지 보상 완료후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경마공원구역 지정 용역 3억 9,200만 원 경마공원 재해영향평가 용역 1억 9,300만 원,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돈으로 경마공원 조성지연으로 용역 중지중에 있으며 2018년 사고이월로 불용 처리되어 재편성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육성 분야로 항공정책자문관 회의·심사수당 포함 일반운영비 1,165만 원과 행사운영비 200만 원, 여비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항공전자사업 관련 행사·회의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168만 원입니다. 항공 관련 국책사업 지역유치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 지원비 5억 3,000만 원으로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 총 6억 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도비보조금 7,0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도와 협의하여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인테리어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 16억 원, 2019년 4억 원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지원 3단계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 25억 원, 2019년 4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지원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삭감된 5,000만 원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99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저번에 내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보잉 MRO하고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철수관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어서 저희들이 의회 끝나고 나면 저하고 도하고, 도에서는 송경창 실장님이 한번 방문은 했는데 아직 별다른 대답은 없고요, 저희들도 한번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에 한번 출장을 다녀올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이 어떤 철수할 바에는 어차피 빨리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철수관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마공원부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그리고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지정 용역, 그다음 재해영향평가 용역 해 가지고 이 4개 용역이 한 23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사회 예산입니까?

당초 경마조성 도시계획관리결정 용역 그 뒤쪽에 두 군데는 마사회에서 23억 7,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집행하고 이제 계약 잔액은 반납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액이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을 하고 다시 재 하는 겁니다. 5억 8,400만 원은 그래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보면, 저희들이 불용처리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이제 재편성 한 겁니다.

전액 마사회 예산이다?

예. 앞쪽에는 마사회 예산 아닙니다. 뒤쪽에 두 개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045만 원을 증액한 총 51억 2,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년일자리정책지원센터 운영에 500만 원, 취업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시·도 청년들의 지역 유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에 1억 6,250만 원, 그리고 지역청년창업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사업에 7,500만 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9,782만 원, 청년취업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사 1청년 더 채용 릴레이운동사업에 1억 원, 대학생에게 현장 실무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에 2,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실업자 및 여성들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실업자 지원 훈련에 4,160만 원, 여성 직업훈련 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통비 지원으로 도제학교 버스임차료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국비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한 1억 7,3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736페이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1억 7,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부터 37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2,68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7,8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4,000만 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물가안정 모범가게 등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에 300만 원, 그리고 38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300만 원, 도비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1,890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보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382쪽입니다.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마케팅사업에 1,000만 원, 영천공설시장 상인회 및 상거래 질서유지 사업에 640만 원, 영천큰장 고객사은잔치에 1,200만 원, 신녕공설시장 고개사은잔치에 270만 원, 영천공설시장 야시장 조성에 5,000만 원, 도비 지원 클린5일장 육성사업인 2층 부설주차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과 주차장바닥 방수공사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에 7,400만 원, 영천공설시장 배송서비스지원사업에 1,785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모범근로자기업 벤치마킹에 4,550만 원, 노사민정협력화합 연수대회 2,0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운영 위탁금에 3,000만 원, 그리고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도비보조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에 2,500만 원, 취업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산업인력조달지원센터 운영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관리 및 공급개선 관련 예산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억 9,400만 원,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1억 1400만 원, 기초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신녕면 복지회관등 LED 교체사업에 1억 4,8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6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억 7,000만 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7,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4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도제학교 버스임차료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2,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금호공고, 영천전자공고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도제학교요.

이 학교에 학생 수가 각각 얼마 됩니까? 금호공고, 영천전자공고?

작년에 우리가 도제학교 실습하러 간 학교가 40몇 명씩 그래 2개 학교가 40몇 명씩 갔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반씩입니까?

예.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40몇 명씩 계속우리가 계속 2학년, 3학년하고 실습 갔습니다.

40명씩만?

예. 한 학교에 44명씩.

주로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구미도 가고 경산, 또 도제학교하고 계약된 게 있습니다, 기업체가. 구미하고 영천시내에도 가고 그다음 경산도 가고 경주도 갑니다.

전년보다 한 2,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학교당 40만 원씩 이래 가지고 일괄 그래 8,000만 원 해 가지고 동일 지원되었거든요. 그래 올해는 기준이 보니까 명년도에는 도제학교 수하고 도제기업 수, 학교하고의 거리하고 이런 것 따져 가지고 우리 거기 학교는 도제학교가 우리 경북에 14개교가 있습니다. 14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 영천시가 2개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2등급 되어 가지고, B등급 되어 가지고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래 도비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씩 이래 가지고 그래 1억 되었습니다.

그리고 383쪽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해서 1,7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148만 원, 한 1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재래시장에서 물건 배송되는 게 많습니까? 이게?

예. 여기에서 이제 무거운 것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인회 거기에 보면 2명이 배달원하고 전화 받는 분하고 수송하는 분하고 두 분이 근무를...

그러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명년도에 또 이제 최저임금 올려 버리고 이러니까 약간 올렸습니다.

아, 배달료가 아니고 인건비? 두 사람 인건비입니까?

보통 보면 4㎞ 이내는 무료로 우리가 배달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87쪽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해 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예. 서민계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라든가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이런 걸로 했는데 올해도 한 600가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LPG 고무호스가 지금 노후된 것 이런 것을 이제 금속배관으로 교체시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명년도에는 1,200가구 이래서 우리가 동하고 읍·면에 작년에, 올해는 읍·면에 했는데 주로 동 지역해 가지고 1,200가구 해 가지고 가구당 보면, 이게 교체하는 데 보면 한 24만 5,000원 정도 듭니다, 가구당 지원되는 게. 이래서 교체시키는 겁니다.

그래 면단위하고 시내 도시가스하고 시설하는 게 다르죠? 같습니까?

이것은 이제 고마호스 같은 것은 개별로 통 안 있습니까? 잘못된 것 그런 것 노후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고무호스만 교체해 줍니까?

예. 그래 가지고 금속배관으로 연결해 주는, 가스통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위험하고 하니까, 고무호스는. 그래 금속배관으로 교체시키는 겁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는...

예. 생계급여하고 독거노인 이런 것을 이제 선발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서 그래 가지고 1,200가구 올해.

그러면 이것은 가스비 지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를 교체시키는 겁니다. 가스를 교체시키는 겁니다.

아니, 사업이 시설개선하고 밑에 에너지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중간 부분에 387페이지.

서민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것입니까?

시설개선사업이 있고 밑에 보면 에너지복지사업이 있잖아?

아, 에너지 거기 취약계층 이것은 이제 취약계층에 경로당에 채신동 경로당 46개소 이것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LED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LED 교체입니까?

예.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하는 겁니다. 채신경로당 외 14개소,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LED 교체 이것은 이제 14세대 이것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교체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자, 그러면 채신동에만?

아닙니다. 채신동에 있고 우리 46개소, 영천시내 전역에...

영천시내 전역이 다입니까?

신청 받아서 올해도 했고 계속 내년,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37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일자리창출 제가 자료도 한번 받아보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지금 8,500만 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대상 기업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이것은 기존 3년간 주는 게 있고, 또 명년에도 신청할 사람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서 합니다.

보통 사회적기업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합니까? 보통 보면?

이것은 이제 예비는 2년간 하고 그다음 인증 받은 것은 3년간 그래 지원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 기업체에 한 번씩 이렇게 조사나 이런 것은 한 번씩 갑니까?

갑니다. 시·군 교류해 가지고 현장...

1년에 몇 번 정도...

1년에 시·군 교류해서 하는 것은 2회 하고 또 수시로 저도 수시로 한 번씩 가봅니다.

그러면 밑에 그 내용이 똑같네요? 예비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하고 내용이 똑같다, 그렇죠?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그렇죠?

예. 이것은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명년도도 우리가 한 세 군데 신청 받았거든요. 이것을 이제 도의 심사를 받으면 되면 5,000만 원 이내 되는 사회적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회적기업 여기는 지금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우리 지역은 사회적기업은 7개고...

7개 업체입니까?

예비가 3개소이고 인증 받은 게 4개소 그래 되어 있습니다.

4개 업소이고. 보니까 계속 받던 업체만 지원을 받는 것 같아서, 3년 되면 다 끝납니까, 그러면? 다른 기업으로 새로 또 선정을 합니까?

예. 더 이상 이것은 못 받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로 예산이 생긴 부분이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가 지금 2억 8,3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새로 되었는데 이 관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7개소, 또 협동조합 22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청년 그것인데, 청년은 이제 18세에서 39세 미만을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3년간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은 월 2,15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청년들을 이제...

인건비가 2,150만 원, 1인당?

월요. 3년간. 올해 지금...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에?

예. 그래 금년에 우리 13명이 취업해 가지고 하면 청년들을 채용해야지 또 39세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아, 이것은 결정이 났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보면 지금 야시장 업체들 몇 개 업체입니까? 선정된...

지금 우리 야시장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한 다섯...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모집 중입니다.

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야시장에 자리를 제공해 주면 우리 시에서 뭐, 임대료나 이런 것 받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통로에, 중앙통로에 거기에 이제 저녁에 마치고 전통시장 업체가 문 닫고 난 뒤에 통로에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야시장...

마대하고 이런 것 이제, 마대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사서 제공합니다.

마대가 아니고 매대...

매대요.

리어카 같은 이런 수레 같은 것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것 우리 장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시에서 다 짜주는 모양이죠?

예. 그것은 해드립니다, 5개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지금 382쪽 하단부 주차장 어느 주차장 바닥 보수합니까?

2층 부설주차장 1지구에 그것은 한 8년 되었는데도 계속 있었는데 약간의 누수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인가 올해 초에 2층 1지구가 어느 쪽입니까, 지금요? 1지구 하면...

쌀전 쪽으로...

쌀전 쪽이 1지구고 시장 쪽이 2지구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 그 바닥 방수 보수를 하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는 2지구고 올해는 1지구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 위에 가림 있는 쪽이네요, 그렇죠?

예. 2층에요. 이것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래 가 짓고 있습니다.

그것 작년에도 보니까 이것 1지구 2지구 좀 표기를 해 주었으면 했는데, 안 그래도...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지구 2지구를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알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가... 청년일자리가 우리 역대 대한민국 생기고 정말로 어마한 인수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책자 안에 보면 전부 청년일자리 지원해 주는 것, 뭐 역량강화 전부가 많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준 후에 그 청년들이 기업이나 어디에 취직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환산이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년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게 차량임베디드연구원하고 대구대학교하고 창업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구대에 거기 산학협력단에 보면 10개 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교육되어 가지고 여기에 창업하도록 이래서 해 가지고 그래서 7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사업운영비를 창업비를 해 주고 그것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임베디드에 11개 팀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또 대학생들하고 우리 또 여기에 공공기관에 취업도 6개월씩 하는 것도 있고 또 방학기간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도 우리가 23명이나 인턴 채용을 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 경제과에서 제일 370, 맨 상단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8억 거의 60억에 가까운 것을 증가해 놓았는데 그만큼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겠다 하는 경과입니까, 안 그러면 이 증액된 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포함된 겁니까, 우리 시비만 다 이렇게 60억을 증가한 겁니까?

이게 증가된 것은 작년 대비 3억 6,845만 원 이것은 국비하고 다 증가된 겁니다, 시비하고.

포함해서?

예. 다 국비하고 많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많이 내려온 턱입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예.

국비, 도비가 많이 안 내려온다고 하던데 일자리는 많이 내려왔습니까?

예. 임금도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예. 많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72쪽에 여기에 도시청년 시골파견 자치단체 이동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고,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시소. 도시청년 시골파견...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타 시·도, 우리 경북에 있는 청년이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청년을 우리 시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올해도 5명을 했고, 5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돈은 이래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경북 시·군 다 일괄 위탁해 가지고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3,000만 원정도 우리가 또 창업자금을 드립니다, 이 돈에 대해서. 드려서 우리 영천에 와 가지고 장사하고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뭐 이래 오면 주소 이전은 정확하게...

예. 중소이전은 다 됩니다, 이것은.

그게 조건에 들어가야 되겠죠, 인구증가?

예. 대구시에 있던 사람이 여기로 주소를 옮기거든요, 원칙대로.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청년창업지원 하면서 여기에 1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계속 올라가 가지고 여기 밑에까지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37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1사 1청년 릴레이운동하고 이 사업하고 이것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같은 겁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올해 차량임베디드연구 기술연구원에서 위탁주어 가지고 11명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넣어줄지 모르지만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창업활동비 700만 원 드려 가지고 그 청년들을 우리 관내에, 이 사람들은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그래 해 가지고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1사 1청년 릴레이운동 이것은 이제 올해 5월 달에 박람회도 했고 그것 이제 거기에서 기업체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가지고 ‘잡 미팅데이’ 해 가지고 1대 1로 이제 인사담당자하고 취업자하고 이래 대화해 가지고 컨설팅하고 취직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사업으로 갈 겁니까?

예. 도비 받아 가지고, 작년부터 생긴 겁니다. 올해부터 생긴 것이죠.

그래 작년 2018년 처음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여기에 거기에서 한 사람들이 정식으로 취직한 사람은 좀 나왔습니까?

예. 숫자는 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는가요?

예. 기업체에 이래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사례를 자꾸 홍보를 해야 그것도 운영하는데 그냥 놀러왔다가 그냥 거기에 가서 설명만 듣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규칙적인 강의도 받고 교육을 받아 가지고 뭐, 기업에 정확하게 취직을 해서 뭐 정식 직원이 되고 이런 것을 좀 잘 해야 이것 청년실업이 조금은 해소되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왔다 가고 교육만 받고 그래 가지고는...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하고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에 여성 직업훈련사업 하면서 이게 있던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2,000만 원 해 놓았는데 올해는 6,000만 원 올려놓고, 영천에 여성직업훈련 하는 것 이런 게 별도로 훈련하는 뭐, 학원이나 있습니까?

올해도 이게 이제 10명 정도 했는데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발해 가지고 세종컴퓨터 교육하고, 세종학원하고 대한간호학원, 영동미용학원하고 여기에 이제 여성들을 모집해서, 올해도 단가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올린 것은 훈련비가 안 있습니까, 월 30만 원인데 올해 또 50만 원으로 올라 가지고 그런 이런 단가가 올라가지고 계상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명 정도 더 하려고, 이게 수요가 많아요. 보니까 자꾸 원하는 사람이 취약계층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4,500을 증가한 것은 인원도 증가시키고 그것 이제...

훈련 단가가, 훈련비가 올랐고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상승되니까 그래서 4,500을 증가한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창호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 387쪽 하단에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똑같은 말 같은데 계속 이런 사람들이 취약계통에 해서 한번 받고, 그러면 또 기초수급이라고 받고 이중으로 받는지, 이 취약계통, 또 저소득층, 기초수급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똑같은 말인지 구분을 지우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중되는 것은 가스 예를 들어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데 한 가구에 생계급여도 될 수 있고 독거노인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한 가구로 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상이 이제 생계급여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발을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그중에도 보면 더 많으면 이제 소득 같은 것을 따져보고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작년에 한 것은 못 하지요. 한번 지급해 버린 데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우리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취약계층, 저소득층, 기초수급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지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초수급 같은 것 생계급여는 이제 뭐고 이제 현금을 받는 그런 분이 있고, 그런 급여 받는 것 있고, 그다음 더 나은 것은 의료보험이나 다른 그런 계통이 있습니다, 다른 게. 사회복지과에 보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주는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과에 여기 세 가지에 저는 거의 똑같은 말 같은데 어떻게 구분지어 가지고...

기초수급자는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지원 돈을 드리는 것, 그런 것 한 달에 얼마 드리는, 70만 원 드리는 그런 기초수급자이고, 그다음에는 의료보험을 혜택 보는 의료보험 그런 계층이 있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1급 뭐, 이래 있습니다. 상위계층, 하위계층 이런 계층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창호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제학교 버스임차료 지원에 보면,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영천교육청에 우리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는 지금 도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도교육청에도 지원받는 것 있는지 혹시 그런, 어디 도제학교 버스임차료 이런 것을 혹시 중복되는 예산이 없는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이런 우리가 도제학교 버스임차료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우리 시도하고 도청하고 시에 건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제 교육청에서 지방지원금이라든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이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 들어가는 그것 도제학교는 별도입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확인 다 된 사항이죠?

예.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민원인한테 전화오는 게 그 전에 신청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개발행위 기준이 11월 9일 아닙니까? 11월 9일 날 공포되었는데 그 이전에 신청한 것은 저번 규정에 하고 11월 9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개발행위는 그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딱 그것 못박아 놓았지...

이것 발전허가도 마찬가지고 산림허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개발행위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인한테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게 현재 바뀐 법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전기사업을 조건부 허가로 나갔잖아요? 그게 올해 3월 달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개발행위 신청을 11월 9일까지 못해 버렸다 하면 그것은 개발행위, 만약에 거기에 적용되면 못하죠. 이게 그래 적용되어 버리면 개발행위에 불허처분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대신에 11월 이전에 신청한 것은 이제 개발행위를 11월 이전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요.

그래 그런 민원이 좀 없도록 이제 설명을 상세히 해야 될 것 같고...

예. 설명을 합니다.

그래 하여튼...

예.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 면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또 많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9쪽에 소비자고발 여기에 영천에 우리가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사무실?

문외우체국 옆에 경북연합신문사 옆에 건물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디요?

문외우체국 옆에.

문외우체국?

예. 옆에 건물이 거기 경북연합신문사 옆에...

거기에 이제 우리 소비자고발센터가 우리 영천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홍보하는 것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운영비 지원 이것 300만 원 하는 것 이것은 사무실을 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올해도 보면 소비자정보 전시회도 했고 캠페인도 했고 소비자상담센터가 지금 1392하고 우리 번호가 335-9898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 그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상담을 하면 전화를 받거든요. 이 사람은 여기 한 사람이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몇 시간 정도 근무하면 신청하면 전국적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연락되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과장님, 그래 소비자고발센터에 그 전화 받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정확하게 사무실도 있고 이제 전화 받아서 그래 내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좀 풀어주고 이런 것 하는데 그것 이제 소비자고발 전에는 회장님이 자기 집에서 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작년에 200만 원인데 올해 100만 원은 무슨 이유로 이래 증가를 해 놓았습니까?

올해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한 사람이 보면 이제 전화를 받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가면 그것도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여기 보면 월 수당으로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는 수당 주기도 모자라고 자부담으로 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뭐, 소비자 캠페인도 하고 여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인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비자고발센터가 여성단체 주부교실에서 계속 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소비자 주부교실을 떨어져 나갔고 그러면 별도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하는 지원비만 여기에 다 들어간 겁니까?

예. 소비자...

그러면 주부교실하고는 겸용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것은 여기에 보면 명칭을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거기 와 있는데 소비자교육중앙회 영천시지회입니다, 이게 명칭이 이게 소비자교육중앙회 영천시지회 이 회장이 화북에 계시는데 이종화 씨...

예. 맞아요.

거기에 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번에 이제 이 예산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관급자재 제가 내역 제가 한번 제가 과장님 요구를 했었는데, 받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패널 업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굳이 왜 외지업체에 계약을 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것은 다...

내가 우리 계장님께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역에도 우리 태양광 패널 업체도 있고 한데 외부에 있는, 요새 인구늘리기 차원이라든지 이게 시장님이 많이 추진을 많이 하잖아요. 영천에 기업 주소를 두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이나 특혜를 좀 주면 아무래도 외지 업체들이 지역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타지 업체, 타 지역 업체들이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왜 그랬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관내 업체를 했는 줄 알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계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죠?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담당 조규수 - 예. 관내업체는 ...(녹취불능)... 데요 아직 당초에)

담당자 분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담당 조규수 - 예. 에너지산업담당 조규수입니다. 관내업체가 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업체 계약 건은 사실은 저희들은 회계정보과 담당 부서로 그 계약업무를 이관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계약하는 업체에 해당되는 업체의 납품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회계정보과에서 다들 계약하시는 모양이죠?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담당 조규수 - 예. 그렇습니다. 계약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지역업체 좀 추천해 달라고 회계정보과에 요구를 하면 아마 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회계정보과에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잖아요?

예.

이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억 6,7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가동이 됩니까?

올해는 지역 일자리창출을 한 90몇 명 했습니다.

90몇 명 정도 되고...

그리고 공공근로는 200명 정도,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있어서 많이 했습니다.

공공근로는 200명이고요?

공공근로는 200명 정도, 지역공동체는 90명 정도.

그런데 지금 그래도 선별하는 과정에 신청자들 비율에 따지면 선정되는 분들이 소수잖아?

예.

지금 신청 부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역 공동체는?

그것 많이 뭐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일부 뭐, 여기에 보면 기준이 있거든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청자하고 선별되는 사람 몇 명 정도 차이나요? 못 받는 사람? (

- 일단은 신청 들어오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역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 다 책정 기준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지금...)

아니, 신청했는데 탈락되신 분이 몇 명 정도... (

-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근로는 누가 하죠? 같이 합니까?

그것도 이 부서에서 합니다.

공공근로도 지금 현재 신청자 수하고 선정되신 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탈락한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

- 그러면 제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전산상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근로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있고 소득 있고 있어도, 재산 있어도 외형상 재산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이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재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지표상 재산은 많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아마 그 부분에 혜택을 못 받고 그걸 안 받으면 뭐, 개인 혼자 사시는 것도 아마 상당히 힘든 분들이 제 주변에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마 이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을 하거나 공공근로 하거나 그다음에 공공근로 일자리 이게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탈락되신 분들이 저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아까 대부분 다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마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몇 명이 신청했는데 몇 명이 탈락했고 평균치가 있으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나 균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아닌 자체사업비를 좀 마련해서 그런 분들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 7,0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늘려야 될 사업을 일자리에 늘린다 그러면서 또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아마 자체사업을 만들어 서라도 그것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든 지역공동체일자리든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시키기를, 추경에 잡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 또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 지원하는 부분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예.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자 보전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2.5%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자 보전을 우리가 줄 돈은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우리 관내에 미소금융도 있고 그다음에 경북신용보증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도 출자기관이죠, 둘 다?

예.

도 출자기관 맞죠?

예.

경북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도에서 출자를 하고 각 시·군에서 출자를 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도 여기에 지금 한번 출연한 적이 있죠?

우리 여기 영천 지역은 출연한 금액이 없습니다.

우리 영천시도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데, 출연을 좀 더 하셔 가지고 도 자금이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자료조사를 해 보고 한 3, 4억 정도 이렇게 더 출연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이렇게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주어야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 보전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올해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1억 5,000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1억 5,000 가지고 그것은 이제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고 출연을 해야 자금이 있기 때문에 경북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에 자금여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혜택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출연을 하시라고.

예. 하여튼 이번에 여기에 정책자금 이자보전금을 드려 보면 이 사람이 얼마 정도 빌리고 그것 알 수 있거든요. 출연할 수 있는 그것도 더 되는지 그것도 파악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또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은 이자 보전해 주는 지원비이고 출연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요. 예?

출연금, 알겠습니다.

왜 다른 얘기를 자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입니다. 2019년 기업유치과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155억 4,613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3억 62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관련 IR 활동 및 범시민기업투자유치위원회 심사수당 등에 사무관리비 9,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 MOU체결, 워크숍, 설명회 등에 행사운영비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다이셀에 9,000만 원의 부지임대료를 티엔디 신규사업으로 1억 원 공장건축비로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50 대 50으로서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수도권 이전 신증설사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신규투자 시에 부담되는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치기업 지원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시비는 8,400만 원입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시비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억 8,700만 원은 도에서 연구원으로 직접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시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12만 원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의무 실시로 인하여 영천시 출연기관인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인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지원사업 출연금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벤처기업 직접 시설 입주기업에 제품개발기술 구축, 마케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출연금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영천상공회의소에 지적재산권 출원, 경영자문 통·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 전시회 참가 및 관내업체 홍보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우수제품 홍보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액에 대한 3%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자금융통과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분담금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폐기물 등 기업 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2019년 청정제도 기반구축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산업재산권 획득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인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비로 5,000만 원을, 아파트·빌라 등 관내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 및 연구개발인력 일부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제조공정 개선, 글로벌화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전환 육성지원사업에 자부담 2억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지원을 위한 공장 밀집지역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870만 4,000원을, 공장 밀집지역 훼손도로 정비와 노후 기반시설물 정비, 입간판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인건비 및 사후관리비용 지원을 통해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용을 늘리고 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400만 원, 도비 1억 200만 원, 시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저수지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 공사비로 10억 원을,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주변지역 민원해결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5개소에 기반시설관리 예산으로 총 1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관리예산으로서 총 1억 5,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영천산단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5,000만 원을, 안내현황판 3개소 설치공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예산으로는 총 9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영천산단 유지관리비 등 고지서 제작비용으로 150만 원을, 급량비 240만 원, 그리고 수질 TMS 위탁관리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영천산단 폐수처리장 중개펌프장과 오수펌프장 3개소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영천산단 설비자재 구입 및 개·보수 공사비로 5,100만 원, 그리고 영천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 위탁하는 비용으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산업단지특별회계에 해당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사업 영천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으며, 내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50억 원을 산업단지특별회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에서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은 시설안전 관리와 공해예방시설 설치 및 점검,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2000년에 설치되어 올해까지 총 2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도 기금조성은 추가예산 편성 없이 이자수입 2,700만 원을 포함한 20억 2,700만 원이며, 지출은 5개 농공단지 유지보수비로 2,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에서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0년에 설치되어 각종 투자희망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올해까지 57억 2,270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도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에 내년도 이자수입 7,725만 6,000원을 포함한 67억 9,9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을 절감하고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기업지원 등의 사업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업유치과 업무추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업무에 늘 노고가 많습니다. 396쪽에 보면 올해 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요? 396쪽 하단부입니다.

......

그것 제가 말씀하기 전에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여기에 이제 청년 18세부터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인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똑같은 명목으로 예산이 지금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경북형 사회적 청년일자리가 맨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여기에도 보면 18세부터 39세까지 우리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내용하고 좀 다른가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게 어차피 우리가 이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주 취지는 지역이 사실은 기업체의 인력 채용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이래 진행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하고 약간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일원화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든 또 기업유치과에서 하든 이런 업무별 부서 협의가 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 횟수도 적을 것이고 지원하는 대상이 똑같은 것 맞죠? 이것도 18세에서 39세까지 우리 이제 청년 취업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이것 똑같은 그런 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 해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도 2억 8,300만 원이고 우리 기업유치과도 4억 8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부서별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우리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업무협조 좀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해서 중간부에 중반에 보면 투자홍보 프레젠테이션 제작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2개 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프레젠테이션 제작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그 밑에 보면 홍보동영상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PPT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우리 수도권이라든지 또 부산·경남 같은 이런 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PPT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타지에 홍보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외 언론 전문지 광고 해 가지고 500만 원, 3회 해 가지고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언론사에 홍보·광고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언론사를 미리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투자 관련되는 만약에 MOU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는 투자의 방향이 설정되었을 때 이것을 중앙지라든지 지방지에다가 특집기사를 제공할 때, 물론 돈이 나가는 것은 해당되는 언론사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집기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뭐 500만 원씩 들여서 3회, 이것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것 뭐, 언론에 광고, 언론기사 한번 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어차피 방송도 그렇고 이제 신문도 그렇고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봐서 이제 잘 봤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피드백이 되어서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조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홍보실에서 하는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런 광고 또는 홍보를 했을 때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사실 종이, 소위 말하는 종이신문 이것 크게 많이 보겠습니까? 뭐, 인터넷신문, 인터넷으로 다 보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 좀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 올해 기업유치과에 기업유치 하러 오신 분이 총 몇 분이 됩니까?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8월 달에 우리가 범시민투자유치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우리가 3건의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번 달 12월 19일 날 또 투자유치 MOU가 1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정도만 이렇게 투자유치 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 이렇게 MOU...

아니지요, 그것 MOU 체결한 것보다도 기업유치과에 기업유치하러, 상담하러 올해 한 몇 분 정도 왔습니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적시하기는 조금...

상당히 많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 기업유치과에서 허가를 내준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그 수치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사실 최근에 이야기 지금 쭉 좀 듣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 이야기를 좀 들었다 하시던데, 그 기업유치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영천에 기업을 하여튼 유치하려고 왔는데 직원들이 좀 뭐, 그 당사자는 어떻게 저거했는지 몰라도 불친절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많습디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러 와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느껴서 뭐, 이래 유치가 제대로 잘 안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그런 기업유치를 하러 오시는 분들 적극 예우·대우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원스톱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이소, 그분들

예. 알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전부 교육을 시켜서 마인드가 변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밖에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밖에 나돈다 하는 게 무엇인가 좀 그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그런 분들한테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참 우리 영천시 관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기택 위원이 지적한 것 벤처기업 대구대 창업보육센터 아까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청년실업 그것 때문에 청년들을 대구대의 창업보육센터로 이관해서 교육하는 그 예산도 있던데, 이것은 청년실업하고는 관계없이 벤처기업주들만 역량강화, 뭐 역량강화라면 그냥 모여서 그냥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센터죠? 여기는 청년일자리하고는 무관하게, 일자리경제과에 아까 전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벤처, 벤처, 벤처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여기에 이제 벤처기업 직접 시설로 기이 지정된 데가 우리가 경북도내 같으면 포항 있고, 구미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천은 대구대 부지가 절반 이상이 사실은 영천 지역인데 또 그 안에도 보면 대구대 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가 지정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인센티브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바깥쪽에 대학이 아닌 바깥의 어떤 일반지역에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법적인 구성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게 되면 물론 도비 30%에다가 시비가 부담이 좀 클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벤처기업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그분들이 맨 우리 영천지역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이것이 하여튼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우리 전적으로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우리가 대구대에서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놓고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 하면서 교육 좀 시키고 이 예산을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벤처기업도 와 가지고 그냥 역량강화 하면서 교육 좀 시키고 이런 전문적인 교수들이 거기에 이것 뭐, 우리 여기 기업유치과에서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 데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이, 과연 이런 것을 교육을 받아서 벤처기업을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 대비가 있는지 교육에 참여해 보지는 않았죠?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창업, 이런 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또 보면 부서장이 아마도 여기에 주요 위원으로 참여할 겁니다. 하면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서장이 참여하셔 가지고 이런 역량강화는 모여서 그냥 앉아 가지고 대충 얘기만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 영천에 기업이, 벤처기업이 크게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당국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와, 또 우리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이나 아까 일자리경제과도 이것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실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정말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올해 예산이 21억 4,600이고 작년도 예산은 2억 7,100이던데 올해 이제 이만큼 18억 7,500이라는 게 증가해 놓고 이것 전체 우리 시비입니까, 이것이요?

어느 쪽요?

396쪽에 중간쯤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하면서 합해 가지고 21억 4,600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2억 7,100인데 증가가 18억 이상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 올해 신규사업이며 또 전체 영천시비로 이만큼 증가를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조성하는데 돈 주고 뭐 2019년 청정 제조 기반구축사업 하고 강소기업 기반구축 하는데 이게 전부 올해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것은요,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조성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일정 금액을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해 온 것이고요, 올 2019년도에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그 하단부에 보면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것 4억 7,000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고부가가치전환 육성 지원 사업 이것은 완전한 내년 처음 시작하는, 3개년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게 14억 정도가 순수한 신규사업인 셈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하는 이것도 올해 이제 추경에 예산 잡았다가 내년에는 이게 5억 원 증액되는 그런 겁니다.

기업이 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도 지원도 해 주어야 또 기업이 살아나야 시장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 예산편성을 5억씩, 4억 7,000 이것 뭐, 이런 것 10억씩 이렇게 예산 해 놓은 게 철저하게 우리 시가 낭비 안 되도록 시비가 그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6쪽에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작년도의 예산이 1억 1,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1억 9,000을 더 요구를 해서 3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그런 기반시설을 해보니가 부족해서 올린 것이겠죠, 그렇죠?

예. 매년 이렇게 해 보면 공장 밀집지역 하는 게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보통 산업단지라고 얘기하면 농공단지하고 그다음 채신, 금호, 구암 지역에 있는 이런 데는 기존에 조성했다 하더라도 기금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책정되어 있지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데는 처음에 포장하고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게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도로관리라든지 오수관리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이것을 갖다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증액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는 우리 공단지역에 했다면 우리 공장 밀집지역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보면 보성공단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지역에 보면 자생공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생공단에 이제 도로 보수라든지 또 하수구 관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게 보면 그 예산과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안에 관리하는 비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이.

그런데 예산이 막 이것 100%씩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97쪽에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이것 가지고 우리 영천 시민들이 언론에 또 크게 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업들이 1년 이상 가면서 언론에서는 이것도 잘못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했는데 그 삼밭곡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현장학습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이것 이번에 우리 이만희 국회의원이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 못했던 것을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이제 그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법사위를 거쳐서 12월 7일 본회의장에 통과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500억, 600억이 국비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여기에 전년도에도 보면 10억의 예산을 해놓고 올해는 13억을 예산해 놓았는데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이래 예산을 해 놓았다가도 이것은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또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비 같은 경우 물론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시켜 놓았다가 안 되면 반납을 하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이렇게 계속비 성격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반납이라는 절차보다는 어떤...

집행을 안 하니까 그대로...

안 쓰면 그대로 사장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은 이 지구가 하이테크파크지구가 영천의 큰 이슈가 된 것인데 이번에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어제 법사위 안 거치고 그래 우리 하재천 계장 얼마나 신경도 많이 쓰고 전화도 막 하시고 그랬다고 하던데 아직 12월 7일 본회의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통과되도록 우리담당 부서나 기업유치과에서 어차피 이렇게 우리 이 지역에 문제되는 게 해결되면 500, 600억이라는 영천시 예산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사도 빨리빨리 진행되고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기업유치과에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락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예. 받았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님께서 법사위에 직접 출석하셔 가지고 지금 농어촌정비법이 법사위까지 통과가 되었답니다. 하여튼 그 장소에 꼭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해서 방금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 내용 하여튼 그렇게 법사위 통과되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안 그래도 하이테크파크지구 이게 삼밭곡지 제재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이것도 그냥 계속적으로 폐지할 거예요?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테크파크지구가 본격적으로 내년이면 본 궤도에 들어갈 것인데 어차피 본 단지가 개발되게 되면 삼밭곡지 그 자체는 이미 그 사업부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의 안정적인 수원확보를 위해서는 물론 신경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정적인 수원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데 이 삼박곡지 용도폐지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용도폐지는 더 이상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 삼밭곡지 대체시설 설치공사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은 잡아놓아도 폐지하는데 보안시설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파크지구 주변지역에 민원해결사업 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를 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변지역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예측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 고경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주변에 민원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장 뭐, 민원해결이 아니고 혹시나 폐지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해결 좀 하겠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예를 들면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개정이 되고 하면 두 개 다가 지금 당장 필요한 쓰여지는 돈은 아니다, 그렇죠?

이 하이테크파크지구 주변지역 민원해결사업 이 3억은 꼭 삼밭곡지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하이테크파크지구 여기에 이제 물론...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부기 표현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아니다,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이 이제 소규모 개별공단들이 많잖아요? 농공단지도 많고, 일반산업단지 해 봐야 영천산업단지, 도남공단 일부 합해져 있는 것 그 부분하고 외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없잖아, 그렇죠? 없는데, 아마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해서 분양하고 하는 과정에 기업, 여기에 보니까 다이셀하고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기업 유치할 때 협약 지원금으로 해서 해마다 9,000만 원, 1억 8,000이죠, 올해는?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서 1억... 9,000만 원 잡았는데, 도비하고 하면 1억 8,000 되나요? 지원하는, 그것은 10년간 조건으로 지원해 주겠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

그것 다이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예. 다이셀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사업들이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기업기반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연구원 같은 데라든지 또 한국 생기원 같은 데도 많은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영천에 큰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크게 없다는 게 참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지역경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데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맨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성과가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줄 수도 없고 주니까 효과도 잘 없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아마 우리 신 과장님이 좀 유치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조창호 위원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허가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 인·허가 부분에 많은 걸림돌이 많아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업종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뭐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업종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제가 판단하건대는 우리 영천에도 지금 로컬을 하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재활용 기업이라든지 또 주물, 또는 분체도장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 바로 민원하고 직결되는 이런 업종들이, 사실은 또 대구하고 가깝고 경산하고 가깝고, 또 경산, 경주, 포항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다보니 그런 데는 전부 다 우리보다도 환경규제가 더 심합니다. 심하다 보니까 그나마 영천 쪽으로 방향을 많이 트는데, 저희는 2012년 환경오염 유발업종 제한 지침이라는 시장 방침을 세워 놓아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는 유지를 해 왔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래 보면 우리 시가 너무 오는 기업들 다 쫓아 보낸다는 이런 시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 얘기만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오면 진짜 안 되는, 태양광이 요즘에 문제가 많이 생기다시피 이게 거의 그런 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뒤에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땅을 소개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소개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니까 소개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가절차도 밟지도 못하고 영천에 가니까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과에서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소문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기업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환경이 취약한 부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자기 땅 소개하거나 설계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하니까 못하니까 그분들 입에서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공지를 해서 그런 얘기가 애초에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기업유치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돈을 이만큼 넣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애초에 그 말 나오면 진짜 건실한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 잘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계사무실이나 이렇게 많이 알잖아요. 다녀보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도 들어보면 전부 환경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나무랄 수도 없고 안 나무랄 수도 없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있는, 지금 개별공단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입도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진짜 여기 잘 살펴서 잘 이렇게 지원을 좀 받고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들한테 도움도 되고 기업하는데 영천이 환경도 괜찮다는 것을 기업인들이 홍보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9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 하면서 올해 집행은 이제 예산은 8억 7,000, 2018년도에도 8억 7,000이고 총예산은 40억 7,400인데 이게 2016년부터 ‘20년까지 이게 매년 이렇게 우리가 8억7,000씩 우리 시, 이것은 전체 도비, 국비가 없고 우리 영천시비만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개인 민간한테 위탁을 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운영관리 대행용역조로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그게 조례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산업단지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부터 우리가 영천경제자유구역이면서 영천일반산업단지로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은 이제 폐수처리시설은 누가 담당을 하고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하고 하는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2020년 끝나면 이것은 끝나는 것이죠?

이제 그 산단이 존치하는 기간 동안은 이것을 결국은 우리 영천시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강포길이 어디쯤 되는데요?

동강포길, 환경사업소 입구에 거기 보면...

맞아요? 거기가 동강포길이구나.

예.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 공업용 폐수를 처리하는 두 사업소가 딱 있습니다, 거기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총 70억 2,256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6억 260만 4,000원보다 34억 1,99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경 비점오염 저감시설 수로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 2억 원, 도심형 비점오염 저감사업 10억 8,900만 원, 금호강 본류 비점오염저감 기본계획수립 2억 원, 망정 우로지 생태공원 명소화사업 4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 일반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포함하여 3,870만 원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2017년 친환경 에너지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686만 원 편성하였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예산으로 일반비를 포함하여 3,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일반운영비 477만 원, 수질오염방재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예비비 성격의 위탁처리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고, 현장 접근이 어려운 사업장 점검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하기 위하여 항공장비 구입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 사고를 사전에 예방·차단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축산환경관리 관련 예산으로 77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일반운영비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도남공단의 사업장 악취 등 환경 감시를 위하여 인건비 2,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대기오염방지 및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대기오염도 위탁측정사업비 3,000만 원, 청년일자리 확보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살림이 운영 인건비 3,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10년 이상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민간부분 10대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미세먼지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보급사업비 2,850만 원과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피해보상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울타리 설치 사업비 6,420만 원과 야생동물 포획틀 유지보수 및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2,000만 원,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비 600만 원,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포획 허가구역 이탈 예방 및 총기 이동경로 파악으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GPS 단말기 운영 통신비 650만 원과 2018년 태풍으로 인해 고경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입수로 인하여 일부 시설이 침수되어 침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로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금호읍 신월리에 위치한 탑지 일원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조경 식재, 자연석 쌓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57쪽입니다. 도심형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야사동과 조교동 일원에 강우시 발생하는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여 금호강으로 방류하기 위해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억 8,900만 원 편성하였고 삼매리 지역특산물 재배단지 관정 설치공사는 기존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임고면 삼매리 지역특산물 재배단지 내 관정 용량이 부족하여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정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비 2,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 3,400만 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 연 2회 1,000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온실가스 진단활동 및 청소년 기후변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스타트 실천홍보사업비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4,500만 원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경상북도와 유역별 할당 부하량 조정 등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개발부하량 변경, 오염원 재전망 등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오염 총량제 모니터링 용역비 3,300만 원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시 관내 5개 하천 수질검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금호강 본류 비점오염 저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은 영천시의 도심지역을 가로지르는 금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망정 우로지생태공원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4개소 문외 독서숲, 망정동 생태놀이터 제초작업,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해 인건비 7,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7,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단과 460쪽입니다. 망정 우로지생태공원 명소화사업은 생태공원 내에 음악분수, 경관등 설치 및 탐방로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음악분수 설치에 30억, 경관등 설치에 7억, 탐방로 시설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음악분수 설치비 30억 원 중 9억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경관등 설치비 7억 원은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확보되었고 시비 4억 원은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예산에 요구한 7억 원은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 5,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6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33억 8,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8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2019년 완료되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배분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에듀파크 태양광발전 수익금 2,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억 3,5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 2억 3,300만 원, 주민지원사업비 8억 7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비 8,000만 원,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6,200만 원, 이행평가 용역비 5,700만 원, 주민지원 데이터베이스 지원비용 2,200만 원, 수계기금 발생 이자 등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 1,400만 원입니다. 1,0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3억 8,500만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8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 환경청에서 2019년 완료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배분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별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900만 원, 친환경 비료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1억 1,0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400여 세대에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비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농로포장, 수로정비 등 면별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2억 6,900만 원, 농기계,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5억 8,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처리시설의 규모, 수질 등에 따라 배정받는 수계기금으로 영천하수처리장 등 12개 처리장의 전기요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환경사업소로 전출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비 8,600만 원은 이 또한 전액 환경사업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비 2억 3,300만 원은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위한 기타 관리비 2,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호를 위해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8,0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기금지원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영천분뇨처리장 운영비 7,7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억 8,500만 원, 이 또한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수관거설치비 1억 4,900만 원 또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겠습니다. 에듀파크 태양광 발전수익금 2,500만 원은 2017년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을 수계관리지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행평가 용역비 5,700만 원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023쪽입니다. 배출 및 삭감시설의 수질모니터링 용역비 6,200만 원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시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삭감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유량조사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000만 원은 주민 직접지원사업 담당 실무원 보수비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주익 과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드론 장비구입 700만 원 나와 있던데요, 아까 제가 산림녹지과에도 잠깐 질의했는데 이것 드론 구입하면 지금 드론 조정할 분들은 계십니까, 직원 중에서?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른 과에도 지금 드론 구입을 한 상태인데,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 빌려줄 용의가 있느냐?, 계속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론 자체를?

예. 필요할 때 쓰도록...

그러니까 그게 업무협조가 되면 드론 비용은 얼마 안 하지만 또 시 전체의 재산이니까 그런 업무협조도 필요할 것 같고, 드론 용도가 다른 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드론 지금 구입한 다른 부서도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혹시 업무 연계가 되면 그쪽에 산림녹지과는 2대를 구입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상시 이용을 안 할 때는 시에 있는 드론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탄소포인트제 운영 거기에 보면 예산이 3,400만 원인데요, 지금 신청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탄소포인트제 신청한 가구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구가, 우리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

지금 우리 시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지금요?

데이터베이스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우리 것은 필요한 것 자료을 뽑아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가입 세대 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러면 대충 세대 수도 안 나오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 이 3,400만 원 되어 있는 예산이 뭐 홍보나 이런 부분이 대충 대상 가구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가구당 이게 지원 비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1,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주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것 거의 다 그런 3,400만 원은 그런 쪽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 3,400만 원에 대한 데이터가 뭐, 그냥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가구 대상인지 아니면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싶어서...

주로 보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주로 전기세, 물세를 비교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나 한전에다가 예를 들어서 손주익이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걸 비교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3만 원을 주어야 될지 2만 원을 주어야 될지 1만 원 주어야 될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입 세대 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되기 전에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그린리더라고...

예. 맞습니다.

제가 중급 교육까지 사실 받아 가지고 그때 우리가 대기전력홍보도 하고 직접 세대를 방문해 가지고 대기전력 차단기도 이렇게 공급해 주고 그런 봉사활동도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에너지도 계속 지금 태양광이니 실제로 계속 많이 서 있는데 이런 대기전력이나 이런 우리 가정에서 절약되는 조금 조금 부분들이 모여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구환경도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로지생태공원 거기에 보면 탐방로 시설개선공사에 3억 원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시던데 지금은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흙콘크리트 일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레탄으로 교체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이 뭐, 어쨌든 우레탄이 계획이라면 굳이 그것 또 우리가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자연친화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주변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하여튼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쪽 중간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해서 요새 미세먼지가 상당히 지금 오염이 심해 가지고 참 현안이 시급한데, 이 2,850만 원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에 이것을 몇 개씩 지급하는 겁니까? 이게 마스크가?

지금 저희들 개수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영·유아 내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몇 개씩 주는지 그것은 저희들 구매해서 그다음에 대상자, 구매 숫자 나누기 대상자로 해 가지고 가는 방법은 그렇게 공평하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2,850만 원 가지고 지금 개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여기 458쪽에 원활한 수계관리 하면서 작년예산에는 2억인데 올해 예산은 44억 4,800 이래 해 놓았는데 이만큼 42억 4,800정도 올려놓았는데 증가해 놓았는데 이것은 총사업비를 더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458쪽이요?

예. 수질오염 총... 42억 4800이 증액해 놓고 작년에는 2억을 예산했는데 올해는 이만큼 많이 예산을 편성했던데...

458쪽에 어느 부분이에요?

하단에 조금 중간에 내려와서... (

- ...(녹치불능)... 올해 44억 ...(녹취불능)...)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우리 시비로만 편성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우로지명소화 사업에서 이게 한 40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30억 중에 9억은 도에 특별보조금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경관등 설치 3억 원은 도비로, 지금 정리추경에 도비 3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12억 정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 맨 하단에, 449쪽 하단에 영세 유독물 사업장 시설개선 해 가지고 여기에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장 시설개선 하는?

아직까지 사업장 선정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합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위험물 취급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시설 노후화나 뭐, 기술적 자문을 받아야 되거나 시설을 개선해야 될 사업을 공고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이 1억 가지고 한 공장에 보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시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되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7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 부분에 삼매리 지역특산물 재배단지 관정 설치 해 가지고 시비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삼매에 미나리단지 거기 관정 파주는 겁니까?

예?

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관정.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재배단지에...

수계기금으로...

아,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사업장을.

그런데 그러면 수계기금으로 하면 되는데 관정하는 것도 이것을 어떻게 또, 수계기금이 많이 남잖아요, 지금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사용처를 못 찾을 정도로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시비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수계기금이 우리 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2,000만 원, 수계기금을, 주민지원사업비 수계기금 2,000만 원 들어가고 우리 시비 한 3,000만 원...

그러면 전체 분리해 놓아서 그런 거예요?

예. 분리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 특산물 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시범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뭐 여기에도 특산물 재배하는데 지원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그러면 수계기금으로 전액을 해 버리든지 하지 이렇게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5,000만 원을 수계기금으로 쓰기에는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 마을주민 지원사업 수계기금으로 한 2,000만 원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한 3,000만 원을 넣어야만 관정을 팔 수 있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그리고 우리 이영기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로지생태공원 명소화사업 부분에 아마 명소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예.

산책로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대로 설치를 뭐, 이렇게 황토를 하든 우레탄을 하든 그런 부분들은 뭐, 그 폭으로 하게 되면 자체가 좁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서로 간에 부딪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도는 사람도 있고 좌측으로 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부가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이제 개인 사유지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책로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가다가 좀 쉴 수도 있는 공간적인 부분들을 확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 한 사람, 두 사람 다니면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리 돈을 들여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가 별도로 3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설계하는 동안에 모자라면 추가로 토지매입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폭을 넓혀서 부딪치지 않도록, 운동하면서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설계하고 사업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확장하는 건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다 보면 공지가 있어야 되는데 공지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북환경살림이 운영 인부 이것 어디에 합니까?

페이지를 이영기 위원님, 이야기하시고요.

452페이지인데, 예산이 좀 줄기는 줄었는데, 경북환경살림이 운영 인부임이 3,872만 원인데 어떤 일을 하는 인부임입니까?

환경살림이는 도비보조사업인데...

환경지킴이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게 도에서 일자리 때문에, 청년일자리 때문에 재작년부터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제 청년들 나와 가지고 그냥 순찰하면서, 관내에 다니면서 순찰해 가지고 뭐, 환경에 저해되는 쪽을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적발하고 하는 순찰 도는...

이것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면 야생동식물 감시 인부임이 올해 1,000만 원인데, 내년에 1,000만 원 증액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인부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야생동물 로드킬 내지는 차에 다쳤거나 올무에 걸려 가지고 동물들이 그냥 상처가 났거나 이런 사체 처리 내지는 그런 동물들을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시키고 할 때 운반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인부임으로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

한 명이 있습니다.

1명인데 이제 상시적으로 우리가 채용한 인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재료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10개월씩 그래 그렇습니다.

올해 하니까 지금 모자라 가지고 증액해 놓은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출장여비 가지고는 말씀을, 보통 관례상 그렇다 하는데 출장여비가 지금 446페이지에도 있고 448페이지에도 있고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출장여비가 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없던 예산이, 지금 448쪽에 보면 환경지도업무 출장여비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예산이 한 개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요? 448쪽입니다. 환경지도업무 출장여비?

이 내용을 담당 계장이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예.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권영철 -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 권영철입니다. 그게 전년도 예산에서 부기가 달라 가지고 다른 데 있다가 이쪽에 새로 부기를 지도단속업무에 올리면서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가 이관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권영철 - 예산서 작성 규정대로 짜다가 이게 부기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어서 올라온 예산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권영철 - 아니지요. 작년에도 맨 출장여비가 있었는데 그게 다른 쪽에 수계 쪽에 있다가 지금 환경지도 쪽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환경지도계에서 기후변화담당하고 계가 분리가 되면서 폐기물관리계가 빠지면서 계가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면서 이 1,400만 원이 과목만 바뀌었지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우리 과라고 특별히 더 주는 게 아니고 인원 수에 맞추어서 여비를 주기 때문에 특별히 없는 것을 더 주지는 않고 없어지면서 새로운 부기가 생겨서 그냥 전체 금액은 같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것도 조금 있는데요, 우리가 우로지탐방로 시설개선 공사비를 3억 책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전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탐방로 그게 폭이 좁아서 어떤 사람은 이리로 갔다가 어떤 사람 반대편으로 오면 어깨도 바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현재 황토흙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뭐 우레탄, 친환경 우레탄으로 노인들 무릎 때문에 좀 물렁물렁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바꿀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우레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황토 매트, 아니 야자수 매트 내지는 우레탄,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하여튼 여론을 좀 들어 보고 우레탄으로 할는지 아니면 요새 친환경으로 나오는 야자수 매트 하는 게, 야자매트 하는 게 있습니다.

야자매트요?

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닥을 선택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우레탄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야자매트 하는 것도 또 새로운 게 있다 해서...

우리가 영천 생태공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놓았잖아요, 그렇죠? 자연생태공원 그렇죠?

예.

그러면 우레탄이 들어가면 생태라는 단어를 빼야 그게 맞을 것 같고, 야자매트라든가 안 그러면 어차피 이것 새로 하면 우리가 그 지역이 우리 영천인구 50% 이상이 거기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그럴 듯하게 과연 이번에 이것 잘 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폭이라든가 야자매트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레탄은 생태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화학이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생태 단어를 빼고 공원의 이름을 짓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 과에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시고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할 때 제대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은 120억 5,12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약 1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분야는 폐기물처리 분야 폐기물 위탁처리비, 공공운영비,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폐기물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증명서식 제작 등 6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 처리업자 및 주민간담회 급식제공 분야에 240만 원, 시설비에 특사경 조사실 설치와 CCTV 설치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폐기물사업장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로 6,600만 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피복, 리스차량 임차료 등으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환경오염물질 시료용기 구입비로 400만 원, 자산취득비에 폐기물 단속용 CCTV 및 특사경 조사실 비품 구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매립 폐기물 발굴을 위한 포클레인 등 장비임차료 등으로 1,6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위해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시민들과 직접 관련 있는 생활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차량 임차비 등 5,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 17대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류비, 수선비 등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종량제 봉투 제작 등에 1억 5,600만 원, 연구개발비에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비를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인건비로 그린환경센터 내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 및 청소차량 운전자 보수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제작에 2,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내처리업체 및 협약시설 위탁처리비로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RFID 전기공사 설치비로 1,800만 원, 음식물쓰레기 RFID 기계구입에 1,700만 원, 그리고 영천 5일장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인부 인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2,000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그린환경센터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과 연구용역비, 사업 종료된 화룡동 매립장 토양검사 용역비 500만 원과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산정용역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에서 47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처리 단가상승으로 인해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로 작년보다 5억 정도 증가된 35억 원, 폐목재 위탁처리비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관리 인건비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12명의 인건비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 선별원의 작업 소모품,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140만 원, 공공운영비에 재활용 선별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로 9,500만 원, 재료비로 폐형광등 등 수거함, 마대, 선별동 세척용품 등 구매비용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재활용 선별원 체력단련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800만 원, 재활용품 등 수집보상금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량실 및 매립장 관리 분야입니다. 계량실 및 매립장 관리 인건비로 매립장 시설관리와 그린환경센터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400만 원, 다음 47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그린환경센터 관리 운영비 홍보물 제작 및 임차료 등 2,360만 원, 공공운영비로 그린환경센터 시설물 장비 및 계량실 유지관리비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폐기물처분 분담금 2억 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자원순환법 제11조에 따른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 2만 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그린환경센터 방역용품 및 제초제 구입, 매립장 복토비용으로 5,1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그린환경센터와 화룡동 사용종료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검사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정비 및 청소차량 주차장 가로등 설치 공사 등으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에서 47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공동 영농폐비닐 집하장 확충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금 10년 이상이 경과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내년도에 신설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에서 47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47명과 재활용 선별동 1명, 계량실 근무 1명, 저희 자원순환과의 49명의 무기근로자 인건비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자원순환과의 기본경비는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9페이지 하단의 폐기물 주민처리지원기금 전출금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비용 10%와 인건비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많이 넘겨서 1,103페이지에서 1,105페이지에 기금운용총칙 수입계획은 계획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로 주민감시원 3명에 대한 인부임 7,900만 원을 편성하여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아래 운영비는 계획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지원협의체 민간인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연 1회 국내 폐기물 비교견학 비용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위원들의 견문을 넓혀 앞서가는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매립장 주변마을 복지지원비로 5개 면·동 지역 중 서부, 중앙동에 300만 원씩 나머지 지역에 8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6페이지 시설비로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고경면, 동부동, 완산동지역에 각 2,000만 원씩 및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총 7,38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지금은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집행 현황 및 예탁금 현황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과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72쪽 상단에서 중간 조금 못 되어서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압축기 수리, 그다음 재활용 동네마당 도시형 설치, 도시형 설치 해 놓았는데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도시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압축기 수리는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을 가져오면 우리 재활용 선별동에 병이나 알루미늄이나 고철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고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캔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납작하게 해서 부피를 줄이는 그 압축기가 지금 10년 되었는데 이게 내년 말고 그다음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을 교체하는데 지금은 장비를 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 압축기 수리는 그렇고, 재활용동 동네마당은 지금 영천에 신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쓰레기를 재활용품 뭐, 병이면 병, 고철이면 고철, 종이면 종이 이렇게 딱 분류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이나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분류되는 통 같은 것과 지붕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 분리대 통입니까, 그게?

예.

그다음 그러면 477쪽, 여기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시설비 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해서 1,500만 원 6대 해서 9,0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맨 앞에 것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인데, 앞에는 우리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하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뺐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하기를 원하는 데를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앞에 것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이쪽으로 빼놓았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9,000만 원 되어 있고 8,000만 원되어 있고 1억 7,000인데 합해서...

도비보조사업...

비슷한 사업이다 이 말이죠?

같은 사업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마을마다 규모가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그러니까 재활용 통을 놓는다, 재활용 통을 종류별로 놓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도비 2,700 해서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기했으면 더 나을 듯한데 본 위원이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나누어 놔서 그래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6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 보조인부임 해서 3명에 대해서 8,000여만 원 정도가량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 우리가 폐슬레이트 신청하잖아요, 자원순환과에. 그렇죠?

예.

신청을 하면 폐슬레이트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안 해 갑니까, 보통 보면요?

아, 지금 슬레이트 지원사업 보조인부임은 한 사람이고요, 그 밑에는 폐기물...

사업장이 다르네요.

한 사람인데 그것은 이제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는 예전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라든지 그 절차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인원을 한 명 직원 대신에 한 명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 분야고. 그러면 현장 방문하고 뭐, 전체 물량 이렇게 산출하는 그런 인부가 이제 그 인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3쪽하고 거기 보면 468쪽하고 이동식 CCTV 2대, 1대는 463쪽에는 700만 원입니까? 이래 가지고 해 놓았는데, 또 468쪽에는 무단투기 이것 CCTV하고 단가가 달라요?

이게 이제 단가가 다른 것은 지금 463쪽에 있는 불법 폐기물 단속용 이동식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보통 무허가 업체라든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사업장의 경우 쓰레기를 가져오는 자체가 자기가 돈을 받고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양 이상으로 혹은 저희가 사업장을 폐쇄조치를 하더라도 수시로 그 차를 통해서 사업장 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많은 업체는 일정기간동안 CCTV를 내년부터는 달아서 24시간 계속해서 감시할 그런 용도이고요. 그다음에...

468쪽에.

죄송합니다. 468쪽에는 동네에 지금 우리가 문전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거점수거를 하는데 거점수거 그런 데에 쓰레기가 보면 상습적으로 좀 아무렇게나 정해진 봉투나 이런 데 안 넣고 무단으로 갖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이것은 카메라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앞에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까지를, 차 번호판까지 인식을 해야 되고 지금 뒤에 있는 경우에는 사람을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단가는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쪽 편에 아까 전에 어디 과더라 거기는 또 6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그게 용량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다 다르다 그렇죠, CCTV 가격이?

예. 렌즈라든지, 그다음에 저장용량이라든지, 화소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CCTV 가격이 상당히 아마 편차가 심할 것으로, 여기 예산서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편차가 심할 것으로 아마 그렇게 편성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작년에는 여기에 이제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400만 원 곱하기 5대로 하면 2,000만 원이 맞는데, 그러면 여기는 5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에 했으면 여기 400으로 해야 되는 게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500으로 해 놓아 버렸어요, 증가가. 1대 할 때는 더 주어야 되는가?

이게 좀,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답변을 드리자면 단가가 4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가가 혹은 300만 원이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5대를 이렇게 부기상 표시를 해 놓더라도 예산상 이게 그러니까 6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4대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 전주 같은 것을 세워야 될 경우도 있고 그냥 기존의 전주를 활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가를 딱히 고정해서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6쪽에 상단에 두 번째 민간이전 8억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처리에?

예.

전년도에는 7억 5,000을 예산을 잡았고 올해는 5,000만 원이 증가되었잖아요, 그렇죠? 8억으로 잡았는데 1년, 1년 사업마다 이러헥 작년에는 이것 7억 5,000이 들었고 올해는 8억을 하고 매년 이것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인데 그 위탁처리 단가는 이제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 매년 위탁처리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가를 용역을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서에도 여러 곳에 평가용역비를 올렸는데 거기에 따라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유류 값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승이 되면 그게 반영되어서 매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다 이렇게 5,000만 원이 증가되었기에, 작년에도 보니까 7억 5,000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톤수에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작년 올해 대비 1,600세대, 2,500세대 이래서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세대수에 느는 게 아니고 톤수도 아니고 인건비만 상승되는 데서 그래 이제 이래 5,000만 원을 더 편성했다는 말이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올해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결과를 산정해서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정산될 부분은 정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5쪽 최하단하고요, 466쪽 최상단.

예.

보면, 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산정용역비,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해 놓았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담당 직원들도 이 정도는 다 산정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지 싶은데, 이것은 직원들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꼭 용역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해도 되기는 되는데 이게 폐기물관리법상에 이 용역비를 아무 데나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인가된 업체, 이 생활폐기물을 용역 할 수 있는 업체에 맡겨야 되는 것이 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직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위탁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꼭 그래 맡겨야 된다?

예. 평가기관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14조인가 제가 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에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지금 대상이, 해 준 대상이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70세 이상된 노인세대 가구, 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 가구당 500만 원인데, 이게 몰라서 그런지 이렇게 신청 건수가 좀 적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실·과별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 하면 우리 뒤에 보면 건축지적과도 아직 예산 안 했지만 아까 일자리경제과도 있었고 서민층, 취약계층, 뭐 또 우리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은데, 여기에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이 과에도 있고 저 과에도 있고 이렇게 다들 비슷한 사업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대상 찾기도 쉬울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사실 대상자 선정하기가 힘들 것이고, 이런 업무가 연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그 과에도 업무가 많아지겠지만 이런 연관된 업무는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이런 취약계층 관리하시는 분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예. 이것은 이영기 위원님의 의견대로 저희가 복지지원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이 사업이 충분히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뭐, 기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정말 혜택받아야 될 분들께 이 예산이 꼭 좀 쓰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우리 영천의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이제 처리해야 될 부분들, 힘든 부서인데, 그 안에도 보면 이제 재활용품 분류팀이 있죠? 선별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인건비를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인부임 해 놓았는데 이게 남자는 7만 420원이고, 이게 일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6만 7,090원이고 이제 6명씩 남녀 각각 해서 합이 12명이죠?

예. 12명입니다.

12명인데, 이게 250일을 해서 이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수당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요즘 뭐, 양성평등이다, 성평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남녀가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제가 간과했던 사항이라서 이것 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계장님이 누구예요? 김태원 계장님이세요?

이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자원재활용계장 김태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남자, 여자로 해 가지고 단가가 다른 것은 남자가 하는 일하고 여자가 하는 일하고 작업 저게 좀 다릅니다. 강도가 좀 다르고 일 자체가 좀 다르고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단가를 그렇게 산정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재활용, 저희들 가끔 행사든지 자기들 회의 있을 때 저희들도 한번 둘러보고 시간날 때 한 번씩 가보잖아요. 아마 의원님들도 다 가보실 텐데, 가 보면 물론 이제 환경미화원도 상당히 힘든 부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급여라든지 잘 이렇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은데, 이 선별장에 계약직 근로자들은 특수환경이라고 해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특수환경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급여를 올려드리라고 해서 아마 저번에 조금 일부는 개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평균으로 나누어 보니까 190만 원 정도 선, 남녀 평균으로 똑같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 수당 떼고 이래 하면, 4대보험 떼버리면 갖고 갈 돈이 실제 16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일반근로자들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인상을 좀 해서 그분들 좀 처우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추가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활용 선별동의 작업인부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 가지고 일반, 선정하는데 일반인부임이 6만 6,840원이고요, 재활용동에는 7만 420원하고 6만 7,090원으로 단가가 좀 다르고, 일당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특수업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위생수당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특수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다 계산을 해 봤어요. 다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나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을 안 넣었을 때는 더 형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나름 다 계산해서 평균치로 계산해 보니까 남녀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고, 여자들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환경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들어가면 냄새나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출직이니까 가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일반사람들 가기 힘들어요. 계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이것은 그러면 한번...

일단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재활용 선별동에 우리 재활용 자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