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금년에도 세계소방관대회 등 대규모 행사와 시정현안, 특산품 등을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충주를 널리 알리고 도시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예능프로그램 유치, 홍보전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언론매체별 기획홍보와 함께 타지역 방송을 통해 전국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뉴 미디어 소통 행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는 점차 고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SNS작가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게시물부문 1위, 주간페이스북 2위 등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기법의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UCC공모대회, SNS이벤트 등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앙 및 지방언론 홍보입니다. 그동안 중앙 및 지방언론을 통해서 지역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기적시에 수준놓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충주 역사기록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기록과 함께 행정기관, 마을 등을 통해 약 800여 점의 자료를 수집을 했고 비료공장 이전 등 약 20여 건의 기록을 발굴했습니다. 향후 수집발굴된 기록을 모아서 충주의 역사자료집을 발간하고 전시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강남터미널 탑승장에 홍보했던 것이 지금 만료가 된 건가요?

네, 그게 10월 15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다시 안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다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게이트에 사과를 했는데요, 이번에 다른 특산품을 좀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충주 시민이 항상 거기 탑승장에 가면 우리의 홍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기간이 만료가 돼서.

예, 그래서 아마 기간이 만료된 것 같다, 했더니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간예성 발간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난 대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여부를 굉장히 많이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매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의견을 좀 들어서 해결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현재 매년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관외보를 가구마다, 한 가구마다 한 매씩 돌리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아파트 이렇게 가보면 좀 쌓여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관외보가 개인주택인 경우, 우리집엔 안 오냐, 라고 항의하는 민원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모으고 또 우리 읍면동 의견 모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글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은 가가호호로 다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는 입구에 쌓여져서 나중에 보면 그냥 폐기물처리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TV에 매체홍보를 하는 거 중에 미소진쌀 지금 홍보하시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은 너무 잘 되어있다, 라고 시민들이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차후에도 TV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상매체를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때 나온 내용을 거의 다 많이 도입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월간예성 같은 경우도 이것도 앞으로는 좀 개인웹이나 뭐 인테넷이나 이런 거로 배포를 하는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타지역 방송 스팟광고 있잖아요? 타지역에다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방송사가 공중파가 3개사가 있죠, 그다음에 유선방송 해서 4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중파 같은 경우는 중앙에 광고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광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고 수도권에 케이블방송,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 돼있는데. 그 부분이 가격이 저렴하고 해서 그런 데를 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도가 됐건 경상도가 됐건 인구가 많은 곳이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UCC공모 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주공항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충우 같은 경우는 홍보게시판 같은 게 없거든요. 삼색온천이나 라이트월드, 사과 등등.

청주공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주공항에 입국장에 보면 큰 저기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충주시 스팟광고가 표출되고 있는데 바깥에는 우리 충주홍보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 및 지방언론 홍보 방법론에 있어서요, 지금은 신문을 대개 젊은 분들은 지면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온라인이나 지면의 홍보효과, 그걸 혹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 충주시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거의 한 80%가 지면입니다, 현재는. 근데 앞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터넷 신문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서 그 변화에 이제 저희들도 부응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줌에 있어가지고 각종 인터넷방송까지 한 150여 개 사한테 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마다 스크랩해서 위원님들 보시는 것 말고 어디 인터넷방송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다 충주 기사가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는요, 아마 노파심일 텐데요, 지면으로 된 건 우리 지역주민들밖에 못 볼 것 같고요. 온라인에 들어가있어야 외지인들이 충주광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충주역사기록, 이 추진사황을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었는데요, 혹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한권으로 읽는 충주 내지는 충주역사기록관 등은 뭐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와 혹시 소통하시면서 협업을 같이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바로 한권으로 읽는 충주, 충주역사 이 부분은 책자는, 쉽게 말하면 우리 충주 교과서입니다. 충주 역사교과서를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교수님들 전문가분들이 충주역사에 대해서 많이 집필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당연히 관련부서 문화예술, 또 관광 등과 협업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예, 잘 만들어주시고요, 혹시 이 자료를 우리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다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같이 좀 공부할 수 있게 교육청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 아까 부의장님, 손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월간예성이요.

네.

타 시군은 다 이렇게 발행을 하나요? 혹시 그거.

거의 대다수이긴 한데요.

다르게 하는 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하면은 팸플릿식으로 좀 작게 책자형으로 만드는 데 있고 이제 거의 같은데 조금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할 거라고 하면 아파트단지에 월간예성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희망하는 시민, 희망하는 가구, 그렇게 돌린다든지 또 쉽게 말하면 요새 저희가 8만 8,000부를 만드는 데 한 4,000부 정도는 시민이나 외지에 우리 충주 연고가 있는 분들이 원하면 우편으로 직접 발송을 하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안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까 말씀했듯이 작게 만들든가, 책자식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지영분입니다. 시민들의 고충해결을 우선적인 과제로 투명한 충주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소통감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립입니다. 올해 11개 부서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총 332건을 지적하였고 6,304만 6,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일상감사는 심사의뢰된 252건 중 26건을 지적해서 10억 7,700여 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2018년도 재산신고는 정기대상자 160명과 수시변동자 178명에 대한 신고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민간이전 보조사업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6·13지방선거 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시기를 중점으로 복무기강 감찰을 실시해서 총 33건을 조치하였고 교통사고, 복무, 업무추진 과정상 발생한 과실로 공무원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다중밀집시설인 노인병원, 노인요양시설 35개소에 안전관리실태를 감찰하는 등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고충민원 109건에 대하여는 정밀한 조사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했습니다. 또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5회 개최해서 총 10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소송과 행정심판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소송 45건, 민사소송 24건 등 총 82건을 접수하여 현재 45건이 진행중이며 37건이 종결됐습니다. 승소 21건, 취하 7건, 화해 3건, 국가소송이 6건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무료법률 상담실 운영도 임대차계약 관련 등 총 23건에 대해서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중요문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목표로 상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자치법규 등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해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정과 개정 자치법규 112건에 대한 규제사전심사를 마쳤으며 규제가 신설되는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찾아가는 규제발굴단과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 29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규제개혁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사례를 교육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내에 규제를 정비하고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좀 중한비리? 경한 것이 아니라 중한 거에도 조금 징계가 약하다, 라고 좀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중한비리, 채용비리나 횡령, 뇌물 같은 거는 좀 강하게 처벌을 하셔야지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도 보니까 공무원들 복지예산 쪽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혜택이 많은 만큼 징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예,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SNS 상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부분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분을 모셔놓고 빨리 페이스북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댓글을 다시는 부분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갖고 댓글을 다셔야지 되지 않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댓글을 다실 때 우리 공무원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수시로 조사팀에서 감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만 눌러도 저희가 처벌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사전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마음속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좋아요’를 누르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수시로 감찰을 해서 그 ‘좋아요’를 실수로 눌렀건, 진심으로 우러나서 눌렀건 바로 내리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늘 감찰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방선거 때는 물론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그 이후에 발생을 해서 한 사람이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모셔다놓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내리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감찰대상이 우리 공직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뭐라 그럴까, 저기도 다 하나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중원문화재단 이런 곳은 특정감사라고 해서 그쪽 부분을 파트를 감사를 하고 하는데요. 그쪽 소속 직원들 개인의 감찰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공무직도 저희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벌하는 건 아니고 해당 과에서 별도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화합 행정구현입니다. 시민들의 민원불편과 고충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해소하고자 운영 중인 시민응답소에서는 올 11월까지 총 331건의 분야별 민원을 접수하고 307건을 처리하여 92.7%의 처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1, 2월에 완료하였으며 건의된 395건의 건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여 기업체, 복지시설, 영농현장 등 25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출범한 열린시책협의회는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4회 운영, 시정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모니터를 운영하여 345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충주 발전에 기여한 349명의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간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민간사회단체 운영 지원실적으로는 충주시 새마을회 16개 사업, 3억 3,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개 사업에 6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민간 사회단체에 내실있는 운영 지원을 통해 건강한 단체운영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하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직무역량 강화 및 소통활성화를 위해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전문교육훈련기관 관리자의 역량 강화 등 직원업무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선진지견학 및 벤치마킹 21명, 해외배낭여행 국외연수 60팀15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소통을 통한 공감형성을 위한 시책 우수사례 견문보고, 사례발표 등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월례조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강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충주아카데미, 동화특강 등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역량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직원후생복지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게 확립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등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어린이집 위탁운영,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출산휴가자 대체업무 보조지원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노사화합 워크숍, 한마음 행사, 공무원 노사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건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무조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만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건의하시는 민원은 일단 접수를 다하고요. 아마 어려운, 처리가 어려운, 제기하는 민원은 어렵다고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무조건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어렵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으로서는 약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단체협력, 이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네.

이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가요? 충주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쭉 있잖아요,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정모니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니터를 올려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3분기 시정발전 유공자 시상이 151명이면 4분기에도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인원만 해도 349명이거든요? 그러면 350명이 넘어간다, 라는 건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 시상을 했나 요?

전년도는 258명을 했습니다.

258명이면 올해는 상당히 늘어난 인원이거든요, 지금?

올해는 지금, 이게 지금 추진실적 보고에 보시면 349로 보고를 드렸잖아요?

네.

이게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때,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그니까 연도 초에 순방할 때 상을 드리는 게 퇴직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드리거든요? 이런 분들이 198명이 포함된 인원이어서 실제로는 1-3분기 표창인원이 151명입니다.

그러면 198명은 퇴직하신 분들.

네, 읍면동 순방 때.

그때 되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일반 시민들한테 드린 것은 151명이었습니다.

151명에 그러면 더 된다, 라는 거네요, 이제 12월 달에 더 주시니까. 지금 물론 유공자를 시상하시는 거는 참 좋은 건데, “상이 너무 많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시장님 상 받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이 너무 넘치다보니까, 상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는 이 어린이집, 시청 이거 위탁말고 자체 세울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보건소가 지금 실제로 저쪽 건강복지센터로 가는 계획이 순조롭게 되면 내년 한 12월쯤에는 가는 걸로 돼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12월 정도에, 그 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는 동시에 저희들도 보수계획을 세워가지고 청 내에다가 어린이집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더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해성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부터 3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4쪽, 주요 시정 종합 기획 및 조정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지난 7월 비전선포식 개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충주 시민과 전 직원이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시민 토크콘서트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생생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수립보고회를 바탕으로 민선7기 시정비전에 따른 새로운 운영방향을 설정해서 시정발전을 극대화하고자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정에 대한 정책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 정책간담회를 4회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충청북도 등 상급기관뿐만 아니라 산업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정책연구기관을 지속 방문해서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정책발굴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은 당초 추진전략 1단계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기업도시 명문화를 완료해서 충주기업도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략2단계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육성계획에 우리 시가 포함되도록, 산업통산자원부, 충청북도 등을 지속 방문, 설득을 한 결과 지난 11월 5일 서충주신도시 인근이 드림파크산업단지와 메가폴리스 등과 함께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최종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지정이 되면서 보조금과 세제, 금융지원 등이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기업유치를 위한 높은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기업유치 기반마련 등 중부내륙신산업도시 실현을 위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입니다.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토록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모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구상하고 추진해서 주민의 역량이 한 단계 높아졌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땀을 흘리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층 깊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사업 또한, 각 읍면동 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특색이 있고 모범적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합리적 예산편성 및 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담으로부터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 실생활 관련 SOC사업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시민의견 수렴창구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금년 남은기간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2019년 전략적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조로 정부예산의 최대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전체 90건, 5,180억 원의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6.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가 예결소위 해서 7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직원들이 국회에 상주하면서 추가로 최대한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된 산업일지라도 끝까지 삭감되지 않고 최종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 기재부, 국회와 지속적 업무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유가와라정 민간 스포츠 교류단 탁구선수들이 충주를 방문해서 스포츠 교류를 하고 돌아갔으며, 8월에는 손경수 부의장님 외 일곱 분이 유가와라정 얏사축제를 방문했고 자매결연도시 간의 우의 증진에 힘썼으며 무사시노시 청소년 12명이 충주에서 홈스테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미동부 충청향우회 분들이 충주를 방문해서 택견체험 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11월 중에는 타이중 세계박람회에 참석했고 유가와라정에 민간 스포츠 교류단 탁구선수들을 파견했습니다. 국내 교류 추진실적은 2월에 건국대와 광진구와 함께 우호교류 및 MOU를 체결했고 3월에는 동주도시인 제주 들불 축제에 참가했으며 이를 통해서 충주시 홍보관을 통한 농특산품 판매와 소방관경기대회 홍보 등을 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자매결연시인 영등포구 봄꽃축제와 부안군 오복마실축제를 참관했고 10월에는 동주도시인 여주시 세종대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내년에도 교류도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서 상호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기준인건비 패널티 폐지 등 조직관리 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가 행정수요와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기준인건비 내에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서별 의견을 반영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를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서 간 떠넘기기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업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행정수요 중심의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정 성과현상 및 통계조사입니다. 먼저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대응 및 실적제고를 위해 부진지표 및 지표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담당자를 독려하고 있으며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평가지표 관리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시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는 운영계획 수립과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최종평가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로 보는 충추책자 발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연보,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등 법정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고 유용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진천에 주민참여예산제 하시는 거 보셨나요?

네,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신 거죠?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진천에서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돼있는데, 사실 지금 충주에서 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진천에서 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롤모델로 되어있어 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그쪽에 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시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그쪽 상황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가야지 맞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팀장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진천예산제가 직접적인 방법도 없고 저희처럼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네,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도 그 강사님이 저희 충주시의 예산을 다 살펴보면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고, 물론 이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충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단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다고 하니까 진천에 있는 사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MBC방송에 나온 걸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서 시상을 많이 했다, 라는 부분,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각 언론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분 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언론에서 발표된 어떤 뭐 대가를 목적으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선정이 된 다음에 홍보비 쪽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동안의 상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니까, MBC방송을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충주시가 상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갔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그게 10개 상을 받으면서 1억 5,000만 원, 1억 9,500만 원을 지출을 했다,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본 시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놀란 거죠.

뉴스라는 게, 저희들도 뉴스를 살펴보면 헤드라인 뉴스만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간략하게 뉴스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방송 언론사 측에서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내용들이 아닌데, 헤드라인 뉴스만 뽑다보니까 시민들이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약간의 오해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는 거지 절대 언론에서 얘기하는 돈을 주고 샀다, 이런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사실 충주시가 상을 많이 받아서 그동안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참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충주시가 많이 선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스컴을 타다보니까 충주시가 좀 하락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조심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귀담아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앞서 손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에서 ‘봉숭아꽃’ 관광자원화 사업이 대소원면에 4,000만 원이 지원이 돼있어요?

네.

지난번에 봉숭아꽃 축제는 아마 못했었던 거로 아는데, 이 4,000만 원은 봉숭아꽃 축제와 관련돼서 어떤 용도로 쓰인 거죠? 3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봉숭아, 이 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에 아마 대소원주민센터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역의 어린이들, 특히 이제 우리 충주시 어린이들에게 옛날의 향수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애들한테 정서를 심어주고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목사님이 주관해서 하시다가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넘어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아마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동산에 봉숭아꽃을 심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아, 이거를 좀 크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마 봉숭아꽃 축제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매스컴도 많이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절차를 아는데, 올해는 축제를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축제는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요. 이 사업은 봉숭아꽃을 지금 공한지 이런 데 심다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를 부락을 이뤄서 아마 하려고 했던 사업 같습니다.

축제를 진행 안 하고도.

이건 축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요.

예, 축제예산은 별도로 있고.

봉숭아꽃을 식재해서.

이거는 테마화 하려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지금 기업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하셨는데 기업도시가 이제 활성화가 돼야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선순환구조가 생길 겁니다. 34쪽에 우리 충주시가 지난 10월 25일 날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만 해당이 됐었던 것을 기업도시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언론만 통해서 봤지만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이종배 의원님 진짜 고생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기업도시가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는 뭐 지면을 통해서 좀 알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셔서 이 피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도시가 분양이나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장님, 공무원들이 정말 애써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성과가 좋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37쪽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국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고생 엄청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장님 지금 눈에 안보이니까 잘 모르시는데 엄청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원도 해주시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국회의원님한테 응원도 좀 해주시고 서울사무소장님한테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해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안 보여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올라가보니까 엄청 고생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방 하나 얻어놓고 세 명이서 지금 합숙을 거의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네, 갈 때마다 제가 만나는데 엄청 고생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격려해 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김헌식 위원님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부채상환도 되죠?

그건 다 재원입니다.

부채상한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가정에서도 돈이 생기면 부채상환을 하고 필요할 때 또 부채를 융자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지금 아까 안행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큰사업들이 있어서 모아놨다, 모아놓는다고 돈 안 되잖아요, 융자받은 건 이자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지금 우리 시에도 일반회계 채무는 한푼도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한 295억 원이 있는데 그건 산업용지가 분양이 되면.

지금 그거 분양이 안 되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바꿔달라고 저번에 회의 때.

그거는 전출을 해달라는 거고 그래서 산단과 관련된 부채만 있지, 일반회계 부채는 없거든요?

특별회계 부채는 상환을 안 해도.

일반회계에서 부채를 상환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전출해주는 거는 의회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데 특별회계, 우리 돈이 있다고 특별회계 부채상환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부채가 없는 건가요?

예, 한푼도 없습니다.

특별회계만 지금 290억 원, 부채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4산단, 조성할 때.

5산단.

5산단, 4산단 그거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수목적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거가지고 이제 빚을 갚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드리면.

근데 이제.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오실 건가요?

아, 거꾸로는 못 옵니다.

그럼 분양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특별회계 재원으로 계속 남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갈 수 있는데 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옮겨서 부채상환을 하는 것도 어려운 거네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돈을 빌려주면 받아야 되는데.

특별회계 쪽에서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별회계 쪽에서 또 나가야되는 돈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 지금 계획된 사업은 없나요?

이제 뭐 산업용지 개발하고 그런 비용하고 또 내부적인 소소한 비용들 그런 거 외에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빨리 부채를 상환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니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과나무 이야기길 있잖아요?

네, 지현동.

지현동에, 그거에 대한 반론이 나왔어요. 일제 강점기 때 잔재였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 좀 사항을 파악을 한번 해서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야하니까,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시나요? 시민 토크콘서트 한 두 번 했나요?

네.

그렇죠? 한 두 번 한 것 같은데, 효과, 반응이 어떤가요? 거기 갔을 때 보니까 거의 3분의 2는 공무원 분들이신 것 같은데, 행사 때 참여율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갔을 때 보니까.

제가 위원장님 오신 거 그날 뵀는데요, 공무원들이, 저희 관련된 기획예산과 직원들 몇하고 그 이외에는 뭐 공무원들 많이 안 왔습니다.

아니, 시민콘서트는 저기 호암예술관에서 뭐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예, 그때.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직원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지역발전 공모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뭐, 형태는 거의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네, 그니까 그건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는 건가요?

네.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전혀 공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을만들기도 뭐 회장님이 계시고 누가 계시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는 대표성을 띄면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주민들이 대표성 이런 거 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면 아파트, 마을이면 마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어쨌든 같은 지역에 뭐 아파트, 거기도 아파트도 있고 뭐 이렇게 있던데, 좀 같은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 자유시장 내에 야시장 조성사업, 이게 매년 그럼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4년이요?

같은 사업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최대 맥시멈 4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효과가 없으면 물론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조직운영에 대해서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근절 대책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충주시 중점사업에 대해서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딱,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 거, 저쪽하고 협조를 이렇게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용섬개발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용섬 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체적으로 업무협약이 잘 안돼서 우리는 우리 거, 저쪽은 저쪽,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 자체가 이제 중간선상에 있는 업무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 간에 조정이 필요한 이런 업무들은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날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때 업무를 배분을 시켜가고 거기서 협의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과장님들 회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좀 이게 내 부서 업무가 아닌, 공통된 관련 있는 부서는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엄태호입니다. 한해 동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로 재난 안전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재난예경보 시설을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초기대응 및 재난대처 능력 제고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가동훈련을 연 4회 실시하였으며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에 다중밀집시설인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서 대형 화재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화재의 대피훈련과 지진대피 훈련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안전문화 체험의 날 운영과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을 해왔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취약지구와 시설 739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방재조치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14개소를 정비하였고 폭염을 대비하여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취약계층 보호물품 구입, 도심지역 살수차 운행을 하였습니다. 지진대피소 52개소를 지정하고 읍면동에 제설장비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상황에 따라 방재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민관협업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287개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각종 축제장과 행사장 안전점검을 연 19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였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안전점검과 캠페인을 12회에 걸쳐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과 수상레저 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가구에 전기시설 정비사업을 310가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대상 시설과 유도선, 수상레저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봉방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3년부터 총 275개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준공하였으며 향후 재해위험지구 사업평가용역을 실시하여 2019년 12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토계지구는 달천강의 수위가 상승하면 지류소하천의 배수가 불가능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유수지와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와 주거지 고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설계검토심의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12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천리 진입도로 급경사지 사면부에 낙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제천천 하천 수위상승으로 도로가 침수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급경사지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59억 원으로 2018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설계검토 심의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화랑충무훈련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 민관군 합동으로 도상 메시지 연습과 주요자원 동원훈련, 국가기반 피해복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순회교육, 야간교육, 주말교육 등으로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과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 안전점검과 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수난구조 보트 한 척,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인 교육대상자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진행하고 민방위 비상대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여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재난대응훈련을 노인병원에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서 한 건가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장소를 모르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할까, 해서 그래요. 사실 재난대응훈련을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데 시민들은 잘 몰라요.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하거든요? 근데 재난대응훈련이 뭔지도 모르고 또 왜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노인병원 같은 데서 훈련을 실시를 올해 한 거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실시를 할 때에 저희 일반 시민들은 그냥 방송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 훈련을 했구나.” 이정도만 받아들이거든요? 사실 이 재난대응훈련이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외지에 한정돼 있지 않고 정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장소 선택을 좀 잘하시고 그랬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주 동감이 가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요. 또 어떤 시설에다 할 건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보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제천에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이 있었어요, 사우나 시설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전체적인 다중이용시설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또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개인소유 시설에 가서 저희들이 훈련한다고 며칠씩 가서 막 이렇게 부대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저희들하고 관련 있는 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번 다시 잘 선정을 해서 하고 또 훈련할 때 방재단이라든지 또 입원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좀 많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스컴이라든지 홍보활동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또 “아, 이런 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안전불감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바라보는 입장하고,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입장하고 그거는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내년도계획은 한번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 안전진단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그건 농업정책국 농정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와 농어촌공사, 그게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아,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우리 충주시가 유도선 및 수상레저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어디 하신 거죠?

지금 충주호에 있는 유람선이, 유도선이 7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또 도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지금 보면 내려가는 계단이 양쪽에다 확보를 해서 부래식으로 떴다가 내려앉다하는데 그거 안전 검토 하신 거죠?

거기 전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계단도 충주시 건가요, 계단? 건물은 충주시고 그.

예, 그렇습니다.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에 잠재적으로 재난위험지역이 발굴되지 않은 그런 곳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를 하나 드리고 싶데요. 제 지역구인 신니면 소재지의 외용마을이 있는데요. 그게 용담저수지에서 지난번 태풍 때 수문을 여니까, 신니면에서 노은면으로 가는 구도로 방향에 교량의 교각이 불과 30cm도 안 남을 만큼 침수 위기였었고요. 그리고 외용1구인데요, 거기가 또 말씀드린 노은방향에서 오는 노은물이 넘어오지는 않지만 노은방향에 있는 물이랑 이 용담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랑 합수되는 그런 지점이었는데요. 올해는 저기 그 물이 역류해서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작년에는 일부 침수가 되고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솔릭 때였나요. 그때는 저도 12시가, 거의 1시가 넘도록 속옷까지 다 젖으면서 같이 용담저수지 수문을 못 열게 사정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지역은 많이 발굴을 하셔서 사전에 이런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신 데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44페이지는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공연 같은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져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엔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안전에 대한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번에 그늘막 있잖아요, 스마트 그늘막. 그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혹시 설치가 됐나요?

아직 설치가 안됐고요.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이제 대상지 선정하고 어떤 종류로 할 건지 타입을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법원사거리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늘막이 설치가 됐어요, 4개가. 충주시에서 한 건지 딴 데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말씀드릴게요. 법원사거리에 4개는 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맙게도 금년도 예산을 먼저 써야된다고 해서 4개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되는지 아시나요?

그게 250만 원 정도인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개 하는데 900만 원 정도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폭염 때문에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내년도 봄에 설치가 돼야 되겠죠, 늦어도. 폭염피해 없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산동사무소를 갔었는데 민방위용품을 한번 점검을 했어요. 민방위 용품이 상당히 오래된 용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20년, 30년 가까이 된 용품들이 거기를 채우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제품들이 그렇게 고가의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모든 읍면동사무소 민방위 물품들을 좀 신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서 물품을 좀 신식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 어떤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날이 추워졌으니까, 동절기 물품들은 모두다 구매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동절기 자연재난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제설용품이라든지 전부 구비가 다 돼있습니다.

이전에 왜 제설용품이 없어서 제설이 안 된 적이 한번 있었죠, 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첫눈이 또 기록적으로 많이 오는 이런 대책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용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에 호우대피 응급복구장비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시에 장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장비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가.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수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시설에 한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시설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개인 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유시설을 응급복구 해야 되는데 전부 본인부담으로.

그렇죠, 저희들은 공공에 한해서만. 도로, 하천 무슨 뭐 이런 시설에 한해서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 피해를 봐서 정말 거처할 곳도 없는데 이 장비대여까지, 집안에 들어온 돌이나 흙이나 토사가 일어나서 밀려온 것을 치우는데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에서 세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요. 그런데 여러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게 또 공공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피해를 본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관련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 다른 관련 과하고라도 이게 가능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분들이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호우 때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것은 조금 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입니다. 56쪽에 생활권 범죄취약지구 방범 CCTV 확대 설치 건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2019년도 계획에 40개소 CCTV 80대 해서 8억 원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예산서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에 확인을 해보니까 137개소가 지금 신청중이고 이번에 금곡마을 가보니까 또 방범용 CCTV 신청을 해서 한 140여 개소가 되는데 내년에 40개소 설치를 하게되면 100개소가 또 남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신청을 받아주면 되는데 채 50%도 안 되는 설치를 하면 또 계속 이월이 되다보면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설치는 줄어들고 그러면 적체가 되니까 차라리 당초예산 세우신 건 잘하셨는데 1회 추경에 조금 더 늘리더라도 주민들이 CCTV 설치 건이 많이 되게끔 예산확보를 더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이게 당초예산은 8억 원이지만 내년도에 이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4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을 하고 해서 그거하고 합해서 2년 내에,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인 만큼 최대한 저희들 추경에 특교세하고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런 시설들을, 또 들어온 민원들이 한 13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는 우리가 현장실사를 해보면 거의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적법한 장소가 아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제가 사업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잘 구축을 잘하셨는데, 지금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충전기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디요?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를 시내버스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선인터넷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이게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내버스에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내버스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교통과에서 만에하나 주민들,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과에 저희들이 한번 또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자와 우리 시의 교통과에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서, 일단은 교통과의 소관이라고 보여집니다.

와이파이 구축을 하면서 그거까지 어차피 무선으로 하면 그쪽으로 엮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느 다시 제가 그쪽으로 알아보겠고요, 다시 56쪽에 보면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CCTV 설치가 있는데 CCTV 설치를 꼭 고정식으로 해야 되나요?

지금 시내에 성내동하고 연수동에 이동식으로 아마 읍면동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게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생활민원형 CCTV 설치인데요, 그게 이제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범람하거나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다가 이동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방범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 재작년에 연수동하고 성내충인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은 뭐 한 500만 원 정도 그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분실될 우려도 있고 저희가 뭐야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범죄, 우리가 한 달에 한 150건 정도를 수사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정으로 돼있어야만이 이게 분실우려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필요한 그 지점에다 정확하게 그런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생활민원으로 해서 지금 성내동하고 연수동에서 하고 있는 이동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달려있는 카메라, 카메라가 요새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적외선 카메라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등도 달려있고 그래서. 드론에 연결을 해서 드론으로 띄워서 산불이 났다, 사람이 강에 빠져가지고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적외선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드론으로다가 해서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좀 기술적으로 복잡합니다, 그거는. 드론은 아직 이게 우리가 이게 항공청에서 허가를 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 군사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부분도 많고 그다음 에 우리 CCTV 영상센터에서 그 드론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띄운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거는 좀 더 아마, 가능하겠죠, 앞으로는. 이게 저희도 CCTV도 보면 AI CCTV라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진화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진화되면서 드론하고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연계되고 운영되는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고려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산림과에서는 뭐 소독도 그거로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드론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다, 그랬을 적에 통합관제에서 신고하면 댕겨가지고 오는 건데 그러지 말고 직접 띄워서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기술이 좀 발전하고 CCTV하고 연동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이 와이파이가 재래시장에도 지금 되나요, 와이파이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버스를 78대 설치를 했고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수, 신연수동이라든가 재래시장, 또 시외버스, 도 공원시설 지역에 이렇게 보시면 중부사업으로 54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네.

자체사업으로 28개소 설치를 했는데 이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가 국비지원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서동 차 없는 거리라든가, 신연수동, 시외버스, 재래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데 국비지원이 안 되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다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버스는 국비지원이 되니까 일단 시내버스에 시설은 한,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벌여서 이렇게 더 많이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와이파이존 구축하는 데, 구축하는 데에 사업비만 이건가요, 지금?

네, 이게 거의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거기에 보면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하고 그 KT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연동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요금이 한 달씩 지불이 됩니다. 요금도 포함돼있습니다.

아, 포함까지 해서 3,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래서 한 개소당 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1년에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달에.

한달에 그리고 거기 요율이 조금씩 가감이 됩니다. 0.5에서 0.6%까지 사용, 저기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이 돼가지고 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이 와이파이존이 구축이 되면 동시접속자가 몇 명이나 쓸 수가 있나요, 한 대당?

그게 150m정도 유효거리거든요. 그 센서 주변으로 해서 150m 거리인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다 되고요.

인원수.

인원은 거의 그래도 동시에 들어가는 거니까, 동시에 한 25에서 50여 명 이상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접속 수가 10인 이하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그럼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다 쓸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150m 정도입니다. 센서가 있는 데에서, 150m 거리 내에 건물에 막혀있거나 그러면 이게 전파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활지역에 있어서 150m 정도 그래서 센서를 차 없는 거리에는 여러 개소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니시는 분들이 최대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존을 이용하는 연령대들이 한정적으로 있을 텐데요.

그렇죠.

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겠죠, 요금제를 높은 걸 안 쓰는.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시간 대에 배차를 해서 시내버스를 운행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더 많이, 모든 버스에다가 와이파이존을 달 필요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버스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와이파이존이다보니까 시내버스에는 다 설치해 주는 게.

그러니까 모든 버스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금년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30여 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충주시 민원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올해 무료 민원상담실 시민행복콜센터 여권발급, 무인발급 등으로 총 33만 3,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친절공무원 선발 및 친절 공무원 및 친절부서 선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선정,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체류변경, 제증명 발급 등으로 총 11만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전입세대에 대하여 실시하는 생활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발급을 앞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신속 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정리 등으로 총 3,8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DB구축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여 지적민원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켰고 항공사진과 맞지 않는 지적도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적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함택지지구 지적확정측량완료, 찾아가는 지목변경 원스톱 처리제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와 토지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니원평, 산척증촌, 소태야촌 등 532필지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금년도 사업 중인 세 지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지구인 소태외촌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5페이지, 신속정확한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지적전산자료 제공, 토지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서비스제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조상 땅 찾기 및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와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안림지구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수요자중심의 허가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실거래 신고, 사후조사 강화, 불법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올해는 총 30만 3,35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7월 1일 기준 5,05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변동된 토지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를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30년 공직생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 번 쳐드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한몸을 바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예견은 했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시청에 몸은 떠나시지만 충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증 발급받을 때 국가유공자가 발급수수료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발급수수료 혜택이 있는 거를 국가유공자나 자녀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주시의 많은 분들이 당사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나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성구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회 추경 기준 2,114억 2,000만 원입니다. 10월 말까지 2,080억 7,300만 원을 부과해서 2,024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서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54억 200만 원입니다. 지방세환급 또한 환급발생액 1만 1,043건에 24억 1,000만 원을 신속하게 환급해 주었습니다. 이밖에도 자동이체캐시백 운영, 취득세 사전신고 안내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340억 원입니다.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결과 10월 말까지 359억 2,800만 원을 부과하여 346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세청자료를 활용하여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함으로써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4월 30일 자로 3만 129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3.17%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9월 30일 자로 402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2.48%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취득세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취득세 감면 현황은 10월 말 기준 1,328건에 90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면사유는 산업단지, 사회복지, 농업지원, 교육문화지원 등이 대부분이며 당초 감면목적대로 미 사용한 건에 대해서 173건에 7억 8,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현장확인으로 탈루세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중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7페이지, 체납지방세 총력 추진입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미수액은 115억 6,3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현년도분 부과액의 97%를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30%를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와 다각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하여 현년도 정리율 97.4%, 과년도 정리율 52.8%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체납액의 가장 비중을 차지하던 신니면 소재 골프장 관련 재산세 체납액 45억 9,600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12월 말까지 체납액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 처분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92억 2,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액의 30%인 29억 7,0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목표 대비 82.8%인 24억 5,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 1월 체납액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65개 부서에 배부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81명에 대하여 현지출장 독려하였고 배당금 압류와 부동산 공매추진을 통하여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며 체납액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공매처분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2018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금리 및 자금운용액을 감안하여 34억 7,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실적은 37억 9,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안전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해가 없도록 사업별 지출시기를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내실 있는 맞춤형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3월에 100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와 감면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획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2018년 세무조사 목표액 10억 원 대비 9억 8,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비율으로는 92.8%에 해당합니다. 상반기에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 보호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프장 체납액을 전액을 다 징수하셨네요?

네.

이게 몇 년 걸렸나요?

4년 걸려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고질적으로 굉장히 힘드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하신 그런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성과제도 같은 거는 있나요?

저희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1년에 300만 원 정도 체납액 징수에 공이 있는 직원에게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야지, 왜냐면은 이렇게 돈을 줄 사람은 안주려고 하고 받으러 가는 사람은 항상 힘들거든요. 근데 이 과에 오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은 많이 포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금운용에 있어서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계획,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정원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인원이?

인원,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정원.

정원.

정원 18명, 현원이 18명입니다.

결원은, 결원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보고 당시에는 발령이 나기 전이었으니까.

아,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럼?

네.

세금받기 힘드시죠? 이전에 어디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상습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잖아요, 매년.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도 공개가 되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 라는 기사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충주시도 명단공개가 되나요?

예, 했습니다, 11월 말.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강력하게 어떤 대처를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 중에 부동산 압류나 이런 거를 다 하고난 다음에 그래도 없어서 체납이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게 명단공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명단공개를 한다고 그래야 먼저 언론에 났던 것처럼 별로 그렇게 크게 그거에 대한 실효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고액체납이라고 하면 그만큼 좀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이득을 많이 취했을 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갚을 능력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세금의 주로 체납액에 주로 가는 게 취득세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방산업단지나 이런 데 감면을 해주게 되면 2년 이내에 감면목적 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경매가 가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가거나 이런 다음에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사실은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재산이나 이런 거 다 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양도소득세는 팔고 난 다음에 2개월 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이사람들이 자진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세무사하고 저희하고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팔고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팔았으면 그만큼 금액이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데 감춰놨든지 아니면 부채를 갚았든지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또 경매인 경우에는, 경매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경매로 팔린 재산에 대해서도, 경매로 다 날리고 난 다음이니까 저희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성남시가 체납징수율이 상당히 높다, 라고 어디서 들었어요. 혹시 그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성남시는 저희보다 좀.

재정자립도.

규모가 워낙 크고 자립도도 좋은데.

세무과가.

네, 자립도도 좋고 그런데 저희보다는 한 단계씩 앞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통합프로그램 시스템을 보고드린 것도 성남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확실히 좋았잖아요.

예, 실적은 첫 째는 민원인이 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과태료는 교통과, 세금은 세무과, 환경정책부담금은 환경과, 이렇게 가서 하던 것을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지방세를 내러오신 분한테 항상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 체납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좀 편해졌고 민원인들은 더 편해졌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선진지자체에서 하는 거 많이 벤치마킹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 등 회계과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 83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4쪽, 2017 예산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의 회계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감사위원이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시 결산서안에 대하여 심사승인을 받아 11월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수의계약 총량제로 계약쏠림현상을 차단하였고 대형공사 시민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선금, 기성금, 노후비 등 준공 전 대가지급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을 즉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중 1,304건을 대부하여 4억 7,3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부과액 대비 약 97%인 4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24건을 매각하여 1억 9,500만 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대부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일반공사 3억 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해 계약체결 전 원가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제도로 올해 10월 31일 기준, 163건을 심사하여 요청금액의 2.8%인 1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88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는 1997년에 준공된 건물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청사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기, 소방, 가스, 기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상하반기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에너지를 절약한 결과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14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기에 노후시설물 수선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있네요?

네.

제가 뭐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의회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네.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이 뽑은 시민들의 대표고 시민들을 만나야 되는 자리인데, 장애인들이 오면 3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나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좀 하나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설치가 가능한 곳을 물색을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회의장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민들도 그렇지만 저희 의원님들 중에도 장애인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도 삼층까지 맨날 오르락내리락하는 데 힘드시고.

지금 보니까 산자부에서 4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지금 본관을 통해서 이제 가실 수가 있는데.

본관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네, 본관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올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글쎄요, 뭐 직접 본회의장으로 갈 수 있는 루트 내지는.

뭐 장애인시설이 뭐가.

그것도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