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과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서병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늘 함께 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자비용 지원 1억 원, 경영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자비용 지원은 소상공인 융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일부 2%를 지원해 주고 경영환경개선은 간판, 진열대, 도배, 조명, 공사 등 시설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비용 지원사업 200건에 50억, 그 다음에 경영환경개선사업 33건에 4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역 우수상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에 대한 국내 판로 및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해외박람회 전시회를 4회 그 다음에 지역 우수상품 해외수출 127만달러, 그 다음에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28일은 더베이스호텔에서 충주 무역상담회를 개최해서 12개 국 20여 명에 바이어와 80여 개 업체가 무역 상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 우수상품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사회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제고입니다. 지역 공동의 문제 해결 및 마을 내 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 지역과 지역 사회 활성화 및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 10개 기업, 마을 기업 7개 기업, 협동조합 52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 지원사업 일환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에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개발비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단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내포긴들영농 조합은 전국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이 추가 사업비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하고 판로 개척을 도와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젊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고령화, 노후화로 인식되어 있는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특성화시장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젊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이 편리한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14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충주 공동물류센터 보수 그 다음에 옹달샘시장에 씨씨티브이를 설치하는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자유, 무학 선도시장 육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 어울림시장이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7월부터 1년 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 완료사업을 마무리 잘 짓고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등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선도적 나들가게 육성 추진입니다. 외곽 골목에 유치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나들가게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96개소에 나들가게에 대하여 모델숍, 점포운영 개선, 공동 마케팅 지원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모델숍 및 경영개선사업, 신선식품 소포장 사업, 점주 역량강화교육, 공동세일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차 년도에 모델숍 및 경영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0억 7600만원을 투입해 대기업, 편의점, 대형마트들과 경쟁하고 있는 동네 슈퍼들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서 2012년도부터 조례 제정 및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사업 및 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24억 5000만원 사업비로 지현동 지역 1개 통에 134세대, 봉방동, 교현 2동 지역 3개 통에 137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완료하였고 도비 지원사업비로 주덕 신양리 일원에 350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12월까지 성내충인동 지역에 8개 통 약 347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도시가스가 많은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10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정부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까지 20% 확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45억 8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지원사업 총 5개소 중에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시청사 내에 1개소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노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20개소 및 주택지원 태양광 설치 사업 90가구, 마을단위 지원사업 21가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영리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소형 태양광주택과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건립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도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서 전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요. 중간 윗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총 사업비가 나오는데 경상보조 또 자본보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경상보조가 운영비 이런 건 알겠는데 자본보조는 뭐에요? 뭐를 해준 건가, 5600만 원이요? 그러면 과장님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게 한군데다가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내용을 좀 주시구요.

마을기업이 지금 7개입니다. 그게 이제 시설비 지원 들어가는 게 있어서요. 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아랫부분에 마을 기업 육성사업 그래서 예비 마을기업, 2차년도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탄금이네 민박은 뭐에요?

탄금이네 민박은 이제 금년도에 시작이 되는 거고요.

어디인 거예요? 축구장 앞에 씨유건물인 거예요, 관광 민박 이렇게 돼 있던데.

거기에 이제 한 집이 들어와서 하면서 동네 빈집이 있는 거를 도시형민박 지원을 해서 이렇게 여러 집을, 그러니까 안 쓰는 그런 방을 몇 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팀 이렇게 구성을 같이 한 걸로다가요.

네, 아는데라서 말을 못하겠는데 건물 주인이잖아요, 이 분들이 그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또 밑에 상대촌 마을기업은 어디에요?

앙성이죠, 앙성.

내포긴들 영농조합에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하나요?

내포긴들은 전국대회 나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마을 선정이 돼서 5000만원 시상금 받은 겁니다.

시상금이에요. 이제 농정과 거를 보면 지금 내포긴들 마을이 몇 십억 짜리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15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잘해서 상금을 받은 건지, 사실이 사람도 뭐 서울에서 있다가 고향을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 땅을 안 밟으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부자라고요. 우리가 농촌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도 농촌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지금 뭐 다 이렇게 재력이 되는 사람들 쪽에 치중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상금이라 그러니까 경제과에 할 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지 지금 농민들 이 사실 농사를 지어도 적자고 남는 게 없다고, 마을기업을 지원을 할 때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봐서 지원을 해주셔요. 이거 탄금이네민박 지원을 안해 줘도 되는데인데 어떻게 또 여기 다 넣었어요?

규정에 의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맞춰 갖고 오면 실사 나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규정에 맞으면.

네, 법규에 맞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제과도 농정과도 충주시 행정이 행정 편리적인 거 또 쉬운 곳 또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게.

그런 틈새로다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기업들보다 또 조건이라든지 좀 열악한데도 심사해서 가능하면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유도 해주고 있습니다.

법규를 고치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에 의무 인거 같아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법을 잘 못 만드는 거지 또 우리 집행부에다가 뭐라 그래야지 되는 건가 어떤가 생각하지만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명심을 해서 이게 서로 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한 곳만 또 재력이 있어서 법을 잘 만들고 서류를 잘 해 갖고 오는 곳에만 지원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 참 일 많이 하시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위원님하고 하나 중복되는 게 있었는 데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포긴들 영농조합, 이게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한군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프리젠테이션을 좀 잘했어요. 최초 사업부터, 계속 그걸 갖다가 울거 먹고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지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중앙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오는 돈을 갖다가 상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여기 대응자금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게 결론을 말하면 한쪽에 지금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이런 부분, 프리젠테이션 잘 돼가지고 한번 했다고 그걸 갖다 뭐 계속 뭐 도로 올리고 중앙정부에 올리고 이런 식인데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 감사도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관심을 좀 한번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00페이지 나들가게 있죠. 나들가게 선정요건이나 뭐 자격이 있어요? 이 점포가 우리 충주시에 있는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170개 슈퍼 중에서 96개 선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잘 안할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수리하는 동안.

자꾸 귀찮게 하니까요, 컨설팅 하는 사람이.

결론은 이렇게 서로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요를 충분히 남는다는 얘기네요?

지금 서로 할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서로 할라고 밀려서 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컨설팅 하시는 분이 와서 말씀하시는 게 가서 일반 씨유나 이런 거 준해서 반듯하게 정리도 해주고 이제 라벨 부치는 거 다 해주고 와서 한 뭐 일주일이나 보름 있다 다시 한번 가보면 또 옛날 식으로 밑에 수북이 쌓아 놓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 상인들은 사람이 지나가다 발이 차이면 서서 물건을 사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제 나들가게라든가 씨유라든가 이런 거는 정리를 깔끔하게 해놔서 지나가다 눈에 띄는 걸 사는 거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점포에 금액으로 따졌을 때 현금으로 따졌을 때 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금액은 다시 봐야.

아니 뭐 그렇게는 안해도 되지만, 금전적으로 뭐 시설물 보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신교육이나 뭐 컨설팅 이 정도에요?

기본 간판하고 계산시스템 하고 이런 건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더 우리, 전체 이 분들은 또 영세고 소규모고 하니깐 충주시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해도 참석도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교육합니다.

다 참석하세요?

예, 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영세하고 가족끼리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일반인들 같이 그렇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다가 뭐 교육해야 될 상황되면 교육 다 받으시고 다른데 견학도 다녀오시고 그거는 뭐.

그러면 홍보는 잘 됐나요? 이 분들이 모르고 못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예,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도시가스 이번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작년부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내충인동이 특히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제가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봉방동 24통 같은 경우는 토지를 분할을 하면서 그 도로를 시에다 이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안 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토지주가 도로를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전이 안 됐으니까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공사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 놓고 이런 부분은 참 아주 제가 의회에 와서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 최고로 참 멋진 일을 한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산업 102페이지 혹시 이 앞에 태양광산업이 경제과에서 한 건가요?

예, 우리 청사는 회계과쪽이고요.

이것도 회계과에요?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영기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이자비용 지원 1억 원예산이 있거든요. 요거를 수령할 수 있는 절차나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그 분들은 은행 쪽 하고 이게 연계가 돼서요 이제 은행에서 신청을 하면 5000만원 한도에서요, 이제 개인 부담해줘야 될 이율이 있고 2%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1800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왜 남았을 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다 소진이 돼도 모자랄 판에.

금년도는 다 됐습니다.

3차 추경 보니까 1800이 남아서 올라왔던데 보니까 8200만 지급이 되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출하시는 분들이 5000만원씩 딱딱 채워서 한 게 아니고 이자 부분에서 조금 남은 잔액입니다.

홍보가 덜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01쪽에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본회의장에서도 도시가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동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많은데 면지역에는 전무하게도 뭐 몇 군데 빼놓고는 대소원 또 중앙탑면, 금가면세 군데 빼놓고는 전무하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데 이거 기본계획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도시가스 관계 먼저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도에 관련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이제 협의도 하고 내년도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방향도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알아보고 와서 내년도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중인데요. 완벽한 계획이 나올라면 산자부하고 도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류를 내리지 않고 이제 구두상으로다가 내용을 보게 되니까 도에서 금년도까지 지원해 줬던 주덕 나가는 건 지금 4억 들여서 관로를 도에서 좀 보조해주고 그랬는데 도 중앙에 생각에는 지금 동지역 밀집된 주택지역에는 거의 다 이제 공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97.8인가요, 그 정도 돼 있는데 우리 동지역에서도 못한 데는 지금 저쪽 달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인도, 사도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땅을 팔 수 없는 지역 이런 데만 지금 남아 있고요. 이제 면지역인데 면지역에 관로를 면까지 계속 끌고 갈려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주체는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참빛가스에서 우리 충주시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참빛가스에서 기본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좀 문제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이제 LNG가 됐든 LPG가 됐든 이제 면소재지는 별도 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깔고 들어가는 걸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시내에서 가스관을 끌고 갈려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밀집지역, 면소재지도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마냥 가스통, 큰 거 설치해서 그런데는 가스관 공사만 하면 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산자부, 도 방침이 그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LNG가스 지원했던 거는 이제 끊겼고 내년도부터는 마을단위 LPG 가스통 공급 그 쪽으로 가는 걸로.

그리고 주 관이 들어간 데 있잖아요. 지금 앙성에서부터 제천으로 넘어가는 주관, 본관 간 데.

그건 이제 참빛가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는 앙성하고 엄정, 산척 요쪽은 산업단지 들어올 계획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서 빼 갖고서 중간기지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그거는 가능 하겠습니다. 그래서 앙성, 엄정, 산척 이제 그쪽 분야는 그걸로다가 LNG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주관이 들어간데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유리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거기 소재지 정도는 LNG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마을단위까지는 엘엔지 다 들어가기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는 LPG 저장탱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로 다 보시면 되고 수안보 쪽이 지금 20킬로가 되는데 예산 보니까 150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도에 가서도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전기 환선망 하듯이 가스도 환선망을 만든답니다. 지금 장호원에서 제천 들어가는 메인 관로 거기서 위원님 말씀해주는 것 같이 빼서 중간기지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혹시 충주에서 문경으로 넘어가는 선이 있으면 수안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지원 위원님하고도 말씀 드렸는데 수안보는 LNG를 하더라도 탱크로리로 해서 기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 간 그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5개년 이고 3개년이고 계획을 만들어서 소재지 집중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네, 법에 보면요, 위원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허가권이 도에 있고 5년 계획 세우는 것도 도에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산자부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시에서는 계획 못세워요?

없습니다. 법규 저기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도에서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영수지가 좀 미비한데 그러니까 지금 100미터 관로를 깔았을 때 50세대가 쓸 수 있으면 그거는 지원을 안해줘도 자동으로 되는 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이,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될 때는 지금 10세대에서 50세대 고 사이에 있는, 지금 공급이 다 거깁니다. 거기는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불가한 지역은 10세대 미만이면 개별 가스통 가지고 쓰는 데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세대 미만인데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정부는 없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도 지원하는 거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7대 3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 예산지원 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데.

면지역에 왜 50세대만 돼요. 뭐 200세대, 300세대 되는 데가 허다분한데.

이제 관로 끌고 가는데 문제고요.

관로를 여기서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위원님, 가장 기본은 가스회사에서 계획서 세워서 도에다 제출을 해서 그게 기본이고 이제 가스회사에서도 제출한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는 지원계획을 세워서 산자부에 올려주는 거고 그렇게 계획이 우리한테 내려오면 거기서 우리 시비부담 부분을 우리가 계획 세우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좀 그쪽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세워 가지고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그거를 금방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계획 세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스회사 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거지 가스회사에서 안 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한다고, 계획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이 그렇잖어, 가스회사에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면지역에 0%가 뭐에요. 지금 상당수가 다 제로 아니에요. 전무하게 뭐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 안 들어요?

27.3%인가요.

27.3%는 3군데를 얘기하는 거고.

예, 계획이 3가지로다가 저는 봤는데요. 여기 시내서부터 지금 서충주로 해 갖고 주덕 쪽으로 다 나가는 선, 지금 주덕까지 가 있고 이제 아파트 단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앙성, 금방 말씀 드렸듯이 산척, 엄정 요쪽은 이제 큰 관로에서 뽑아서 기지 하나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는 거고 수안보 쪽은 워낙 거리가 멀어서.

글쎄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뭐 관로 하나 뽑아서 지나 갔으니까 거기에서 빼서 만들면 되는데 그 시기가 만드는 게 지나간지가 언제인데 2002년도 경에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한 20년이 다 돼 가는데.

가스회사에서 기본은요, 이제 산업단지 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장사가 되고 일반 가정에 들어오는 거는 원가 뽑기가 힘들답니다. 가스에서 기본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여하튼 하여 간 그 계획을 만들어서, 머리 좀 짜서, 지혜를 짜가지고 면지역에도 관로를 못 끌고 가면은 집중적으로 가스탱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예, 내년부터 계획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중앙이나 도를 하던지 뭐 국비를 받던지 해가지고 면지역에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산업자원부하고 도에서 내년도 계획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계획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육성 99쪽에 보면 지난 번에 우리 위원들이 이제 행정사무조사 하다가 엄정 내창시장을 갔거든요. 거기 고객지원센터를 새로 리모델링을 했죠?

예.

원래는 새로 신축하려다가 리모델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할 때는 아주 잘한 정책이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이 생각나는 데 거기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원래 예산은 신축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다가 그거를 리모델링으로 돌리면서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었나요?

잔액.

잔액 말고 본예산이 얼마였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억이었고요.

본예산이 5억으로 신축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예, 매입비용하고.

예, 매입비용 그러면 신축비용은 따로 얼마에요? 매입은 9000인가 8000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4억 2000이 건축비였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는데 신축비용에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바꾸면서 잔액 1억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건데.

네 9000만 원 정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1억을 쳐도 3억 2000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거기 평수가 한 30여평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그냥 암산을 해도 평당 800정도 든다는, 예산서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800이 들었어요.

그건 그 정도 아니고요.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죠. 사실은 왜냐하면 신축비용을 절약을 해서 리모델링으로 갔다 신축하지 않고, 그랬는데 건축 리모델링비는 800이란 말이에요 평당,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화장실까지 겸해서 화장실은 이제 새로 리모델링해서 넣었는데 화장실 문이 굳게 잠겨 있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면서 열어달라고 한 다음 열었거든요. 왜 안 여느냐, 고객에 아무 때나 시장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라고 만들어 준 건데 문은 굳게 닫혀있고 상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건지 그러면 무슨 이거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아무나 그 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수시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지 우리 시 예산을 해서 만들어 졌는 데 그런 불편함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예산을 우리는 처음에는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갔다고 그래서 좋은 수범사례 같이 해서 칭찬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 수리비용이 건축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과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정도에 800 들어갈 정도 예산을 이렇게 호화롭게 해놨나, 없어요 아무 것도, 그냥 통짜에다가 루바라고 하나 나무로 원목 루바 대서 하고 조명시설 해놓은 거.

그냥 예산 들어간 거 보시고 800 이렇게 계산해서.

하여 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세한 거 좀 보여 주시고요. 다음 번에라도 이런 전통시장살리기 위해서 육성사업으로 들어간데, 그러면 사실은 그거 처음 시작부터도 잘못됐어요. 이게 신축으로 갈 거냐 리모델링, 충분히 실시설계까지 다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 나온 상태에서 예.

그래서 하기 전에 정말 잘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해서 쓸데없는 설계비라든가 이런 건 다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런 낭비 없도록 좀 찬찬히 잘 살펴서 해주시고요. 또 전통시장살리기 고객센터지원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것이 온전하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통시장마다 해 놓고 문 굳게 잠궈놓고 상인들만 이용하고 고객들한테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계하고 공사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을 바깥으로 다시 하나 더 낸 거거든요. 화장실 들어가는 문을 안쪽으로 만든게 아니고, 바깥에만 열어 놓면 되는 데 그건 한번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는 건데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상인 회장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지금 아케이트 서부터 전통시장이 많이 들어가는 데 시설이, 벌써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지보수 중점 두고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 이 많은 예산을 주고 시장살리기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걸 잠궜느냐, 관리 때문에 잠궜대요, 그러면 지어놓기만 하고 자기네만 이용할 것 같으면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그런 관리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관리가 어려워서 문 잠궈 놓으면 뭐하러 그거를 만듭니까? 본인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시장살리기를 앞장서야지 시 예산으로 해달라 이렇게만 해놓고 잠궈놓고 그냥 그런 식으로 활용을 안 할 거면 뭣하러, 다음에는 전통시장 그거 해주겠어요?, 해주지 말아야죠.

이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이미 시행돼서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정말 면밀히 살펴서 이 건물에 어떤 상황을 봐서 매입해서 새로 질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98페이지인데요. 우리 충주시에 사회적기업이 현재 10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뭐 특별히 없나요?

사회적기업 신청을 해서 컨설팅해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전에 11개였었는데 하나 또 취소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게 신설분야가 돼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총 있는 게 10개 정도 되는 거죠, 그 이상은 없고요?

예.

. 여기에 지원을 지금 일자리 창출이니까 이 인원수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결과보고는 어떻게 해서, 이익실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다 점검하고 정산받고 그런 건 완벽합니다.

이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라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이 일부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30%이상 고용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제가 10개소를 보니까 내년 많아야 연도별로 1-2두개 정도 뿐이 없어요.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우리 충주시 조금 또 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좀 더 홍보해서 기업체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 지금 요게 신설분야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놓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최대한해주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설사업이라고 하면 몇 년도부터 된 거예요?

전에부터 뭐 한 10여 년 이렇게 쭉 내려오는 사업인데 최근에 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충주까지 와서 그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가셨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 취약계층 33% 취업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익 실현해서 사회 환원이 목적인가요?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틈새 그런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으로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공정 투명한 인허가 행정 추진실적입니다. 허가민원 처리현황으로 2018년 12월 말 현재 총 8454건에 민원이 접수 돼서 8443건의 민원이 처리되고 불허, 불협의, 반려는 11건으로 전체에 99.8%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추진실적으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 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민원 대행사와의 업무강화를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심판으로 11건 중 7건은 승소 종결되었으며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심사청구 제도 또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 정확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위해 불편사항, 제도개선 등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부지 점검, 건축물 안전점검실시, 산불예방 산지전용지 점검, 집중호우 대비 사업부지 점검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드론장비 활용을 통해서 대규모 인허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고 혹시 사전 승인제도라는 게 있죠?

사전심사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심사승인제도요, 이번에 가령 농업기술센터가 준공되기 전에 이번에 운영되는 걸 뭐라 그러는 거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임시사용승인 제도, 이 건에 대해서 하나 좀 비슷한 건이 맞는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물어 볼려고요. 민원인이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 데 수도를 놓을 때는 그 사람 민원인이 처음 건축허가를 취했을 때는 수도가 그 앞에 본선이 안 지나갔어요, 짓는 과정에서 본선이 집 앞에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은 단연히 수도를 놔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게, 어쨌든 무슨 문제를 통해서 이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수도는 나야 되는 거고 이제 지나갔고, 맨 처음에 허가를 취득할 때는 수도 본선이 안 지나갔어요 집 앞에, 중간에 변동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근 1년 동안 수도 때문에 준공이 지금 안 났어요. 그러면 사용 못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내년 정도나 수도를 놔준다고, 어차피 수도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도 임시사용승인 뭐 이런 게 가능한가요?

우선 기반시설이 있을 경우 또 아니면 설치하는 거를 조건으로 놨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있어야지 왜냐하면 기반시설 상수도가 먹는 물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라든지 있어야만 준공이 돼야 되지 않을 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이번에 개설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이죠, 우리 충주시 3년이에요 5년이에요? 다시 굴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준공 맡은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도로가 분명히 수도를 놔 주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무슨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도로준공은 낫지 그러면 이 도로에서 수도를 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수돗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임시사용허가라도 내준다든가 해서 그 건축물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가 있지 않은가 해서물어 보는 거에요.

그거는 일단 뭐 설치를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요. 우선 그 도로를 절단을 제안하고 그러는 거는 어떤 도로에 기능유지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게 이제 절단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서 별도로 좀 검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인에 민원이 좀 되게,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우리시도 잘한 건 없어요. 이렇게 돼서 민원인도 물론 불편하고 건축이 다 준공이 된 상태 준공검사를 못 받아 가지고 못 쓴다는 거는 이런 부분은 뭐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좀 빛을 발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이런 융통성도 좀 있고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시민을 위한 허가민원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대형상점 모다아울렛이 허가가 됐죠?

건축허가 처리돼서 착공까지 됐습니다.

거기가 지금 시작이 되면 충주시 우리 지역상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상인들이 목소리가 요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개정과 우리 상인들 보호차원 어떻게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우선은 그게 이제 당초에 해피몰이라는 아울렛이 있었고요. 있었는데 아마 활성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명칭은 저도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다아울렛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같은 시설이 기왕에 지금 건축허가 나서 또 착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아마 이제 혹시 거기를 아마 용도변경을 일부하는 게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건축법에서는 나름대로 건축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경제 부서에서는 그게 나중에 준공이 되고 아마 영업을 하게 되면은 상생발전 협약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작성이 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충주시 자영업자들은 그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하고요. 현재 우리 21만 도시에서는 그게 오는 파급효과 역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글쎄 뭐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그걸로 인해서 어떤 기존 상가들에 어떤 영향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또 어쨌든 인허가가 들어오는 거는 인허가 요인하고 그걸 갖고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임의로늦춘다거나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인허가를 우리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좀 깊이 있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상인들 목소린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한 30만 정도 되면 그런 업체가 와서도 조금 덜한데 아직은 그 업체가 와서 우리 자영업자 너무 힘이 약하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감안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어떨까 제가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서는 저도 공감은 가고요. 공감을 가는데 어쨌든 또 민원이라는 게 어쨌든 신청이 돼서 기간 내에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좀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잘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진흥구역 허가를 내주면 건축 행위를 했을 때 농산물에 관련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뭐 30평 이하라든지 이렇게 뿐이 허가를 안내주잖아요?

우선 농업 관련해서 이제 좀 강화가 돼 있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요. 거기서 이제 농업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또 식량이 많이 좀 남고 하더라도 자족적인 여건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제한이 많이 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농업 관련해서는 농가주택이라든지 그런 농업시설은 어느 정도 좀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사안에 따라서 농가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위치에 따라서 잘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은 그야말로 농사만 짓는 땅인데 꼭 필요해서 농가주택 30평 이하 짓거나 아니면 농업 관련된 건물을 져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앙성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보면은 건물을 져 놨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농업진흥구역인데 그런데 용도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전환이 가능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입지가 아마 농업용으로다 해서 이제 인허가 받아서 설치해 놓고서 그게 아마 이제 5년 정도 지나면은 용도변경허가라든지 그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독주택 주택용도로 다 쓰는 거를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입지는 좀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해서 사무실 임대라든지 뭐 부동산 임대라든지 이런 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에 관련된 업종해서 뭐 판매라든가 식당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2차 가공식품을 판다든가 뭐 판매장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마 이제 당초에 허가 받았던 목적하고 또 지금 활용되는 용도하고 사안별로 조금 차이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앙성면 돈산리에 보면 농산물직판장이라고 있거든요. 경동보일러 앞쪽에 자료 좀 한번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투자유치 활성화 및 일자리 정책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의 맞춤 인력지원 및 지역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구데이 프로그램, 기업채용 대행서비스, 일자리박람회 등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통해 101개 기업에서 41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교통대 건국대와 협약을 통해 창업교육 및 코딩교육 등 총 6회 195명에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인력지원 및 청년, 신중년 등 지역민이 원하는 맞춤 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 학교, 취업기관 등 9개 유관기관이 청년 고용지원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4개 분야 5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청년 인력 양성사업으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자재관리, 경영지원 교육 등 3개 과정 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특성화고 기업설명회 및 찾아가는 기업 탐방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충주 기업을 소개하여 충주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일자리 유관기관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에 안정적 정규직 채용을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청년층에 지역 소재 기업 고용을 통한 충주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4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발하여 70개 사업장에 459명을 참여시켰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58명을 선발하여 9개 사업장에 참여 시켰습니다. 또한 농가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일손이 부족한 244개 농가에 8327명이 참여하여 일손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재해, 질병, 고령, 여성농가 등 취약계층 35농가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6명을 투입하여 일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취약 계층 생계안정과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생산적 일자리 사업 운영으로 농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기업 중심에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기업과 행정기관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 발굴과 시행에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분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기업114 웹을 통한 기업의 마케팅 지원 등 내실 있는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소통 협력을 위한 현장방문 및 공연, 전시 등 문화공유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기업 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기업규제 애로사항처리 현장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만족하는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힘 쓰겠습니다. 118페이지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 한마음 걷기대회, 근로자 체육대회 등 노사화합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노사간에 만족도 제고 및 성공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한 노동상담소를 연중 운영하며 노동상담교육, 인권,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및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9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 자치단체 선정 및 12년 연속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 가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과 노사분규 없는 충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2018년도 투자협약은 24개, 신.증설은 38개 기업으로 투자금액 4045억, 고용 2661명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기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98명으로 확대 정비하고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조례개정을 통하여 폐수처리 및 상수도요금 지원, 고용 및 교육 훈련 지원 등 투자기업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 개정하여 우리 시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노후 산업 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발송 및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우량기업 및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신규투자정보 파악을 위한 CEO 및 실무자 간담회와 투자유치 자문위원 분과위원회 개최 및 팸투어 운영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고용효과 큰 우량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중간 밑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인데 이게 농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건지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충청북도 지사님에 특수시책으로 일자리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도에는 4시간 이상을 하면 4만 원 정도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임금시장에 왜곡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만 원으로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당초 취지하고 조금 달라졌지만 이제 봉사개념이 많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네, 밑에 긴급지원반 6명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 갑자기 어떤 뭐 일이 생겨서 다쳤다든가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그 농가를 방문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때는 6분은 어떻게?

6분이 하는데 꼭 인제 그렇게 다치는 거보다도 뭐 나이가 많으셔서 또 그런 상황이 이제 취약계층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데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11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밑 부분에 9년 연속 우수자치단체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보도된 MBC에 우리 시도 그 홍보비를 주고 이렇게 선정을 계속해 온 걸로 나오는 데 이것도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뭐 어떻게 됐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 타이틀이 없어도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홍보비조로다가 일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저기 선전용인 거지 사실 이게 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한테 뭐 정보도 잘 알리고 기업도 유치 많이 하고 실질적인 거가 중요한 거지 사실 이게 낯 뜨거운 짓이거든요.

타이틀도 굉장히 저희들은 뭐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29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는데 거기 보면 연합광고라든가 뭐 동아일보, 한국경제, 그 다음에 지면 광고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기사 그 다음에 메일을 발송하는 거 그 다음에 고속열차 SRT나 이런 데도 통해서 저희들이 충주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는, 뭐 저희들이 투입한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을 잘하시고 계신데 왜 돈을 주고서,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돈을 주고 받으면, 그죠?

돈을 주고 이 타이틀 딴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그런데 홍보차원에서.

그런 인상인 거지, 아니 일을 열심히 잘 하시고 계셔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사실 충주 산다는 게 부끄러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일 하시고 뭐 기업쪽에 보니까 아주 컨설팅도 잘 해주시고 유기적으로 일을 해서 기업인도 보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쓸데없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 일 잘하셔서 뭐 9년 연속 됐겠지만 그런 것 갖고 자랑하실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에서 우리 충주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요즘은 조금 남아 있죠? 전에는 다 서울로 가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이미 진로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각 기업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예 3학년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런 학생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래서 며칠 시켜서 그 학교에 3학년 학생들이나 취업이 가능한 학생들한테 아예 그냥 맞춤형교육을 통하는 거죠. 그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뭐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3학년 되면은 현장실습이나 취업으로 돼서 나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3학년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거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런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내년서부터는 3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에서는 할 수 있는 거로다가 지금 개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학기 때나 학생들한테 뭔가 이런 데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도 기업체에다 직접 지원해 준 거보다 학생들한테 이 기업체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 정도 회사하고 서로 사전에 충분한 취업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회사, 그 회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주 예산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1학기 때는 어느 정도 뭐 교육이나 좀 혜택을 받고 2학기 때 그 회사 취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좀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 물어 볼게요, 이 자영업자는 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채용이나 취업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일자리 채용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은 물론 뭐 기업 지원과는 말 그대로 이제 좀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겠죠. 기업 위주로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자영업자들 우리 충주시에서 일자리를 서로 매치시켜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나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제 5인 미만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어떤 이런데도 해서 하지만 여성새일 같은 데가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일이나 이런데서 한 번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뭐랄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나 기관 자체가 운영하는 데 비해서 굉장히 미약해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체를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자료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새일이나 이런데서도 보면은 하나에, 뭐랄까 그 직장을 다니다가 관 뒀을때 실업급여 받을라고 그냥 명목상으로, 거기 일단 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적극적으로, 사실 보면은 지금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인력난이 뭐 말 할 것도 없다 그러지만 자영업자들은 뭐 없습니다. 사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업체에서 직원 구한다고 그 전에 보내면 전화가 한 20통, 30통 정도 왔었어요. 지금은 안 와요, 왜냐? 그 자체도 이미 옛날 화재 있죠, 일간지.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취업을 생각했는데 이미 화재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에스엔에스나,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민들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업체들이 이런 화재나 이런 거 말고 좀 더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에는 민간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고용주나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서로 만날 수 있는 게 하나에 그 커뮤니티 장이 그럼 뭐 화재나 이런 거 였다면 지금 이게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도 안 되니깐 전화 한 통화도 안 온다는 건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좀전에 말씀하셨죠. 이거 경제과에서 해야 되냐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물론 뭐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사실 자영업자들이 커요.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사실은 이걸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기업유치도 많이 하셨고 이번에 또 기업 유치하는 직원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건데 우리 이번에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0.06%가 올랐어요. 우리 충주시가, 그러면 상당히 저는 실망했어요. 우리 충주시가 기업도 유치하고 이게 지방 재정자립도가 좀 많이 올라가겠구나, 잘하면 2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뜻밖에 또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숫자가 얘기해 주니까 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건 찬성입니다. 뭐 기업유치했을 때 직원들 또 인센티브 주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찬성하니까 그런 제도를 좀 더 활용을 하시고 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한번 개발해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외부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하시는 데 지금 올해 우리 충주시 인구가 21만 6000명 정도, 이제 22만 명이라 그런지가 벌써 내가 들은지가 뭐 한 20-30년 된 것 같아요. 22만이라 그런지가, 그런데 22만이 21만에서 21만 1000명, 2000명에서 이제 몇 천명 늘었는데 우리 기업도 지금 대기업도 많잖아요. 지금 뭐 오늘도 뉴스를 들으니까 현대자동차가 전라도 광주에다 회사를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기업도시, 에코폴리스 뭐 산업단지 등 많이 있잖아, 이런데다가 분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우리 충주시에서 과감하게 그런 대기업을 위해서 무상으로 토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아주 과감하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 유치해 오므로 인해서 우리 충주 지역이 일거리 창출, 뭐청년일자리 창출 뭐 우리 충주관내 학생들 어디 회사 들어가고 인센티브 준다고 하는 데 지금 고인력들은 다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내놓을 만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 큰 기업을 하나 유치해 오는 쪽으로 충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땅을 보고 2-30%, 50% 싸게 줄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한테는 특혜로 무료로 줘서 그런 기업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충주시 인구가 22만이 아니라 30만, 40만 금방 늘어난나고, 우리 충청북도 인구가 150만에서 160만, 10만명 느는데 반세기가 걸렸더라고 하더라구요. 5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인구늘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 뭐 일자리를 늘려라 뭐 하는데 어디 써 먹을 때가 있어야 늘리는 거지, 뭐 기업이 있어야지, 중소기업 조그만한 거 들어와 봐야 사람 뭐 2-30명, 요즘은 다 자동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인력 쓸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다가 기업지원과에서 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대기업을 유치를 해오는 쪽으로, 과감하게 특혜를 주는 것도 한 번 연구 좀 해보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조례나 이런 걸 갖다가 미리 반영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이제 경제과로다가 합쳐지시죠?

네, 내년 1월 1일자로다가.

마지막 보고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베스트 공무원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손영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마무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용역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충주 도시기본계획은 2018년 2월 인구 30만 4000원 목표로 도시 기본계획 승인되었으며 2025년 충주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주민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우리 시 관련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1월 30일 충청북도 결정 신청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부 내륙선철도 차질 없는 건설 지원입니다. 중부 내륙선철도 건설사업은 이천, 충주, 문경간 94.9㎞에 2조 2295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201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현재 공사진도 42.4% 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역 하방철도 횡단 통로박스 공사는 확장에 따른 소요사업비 일부를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 및 실시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12월경 한국철도시설 공단과 확장공사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역사 서측 연결통로 및 이용객 편의 주차장 신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시설 반영하였고 충주역사는 기본계획 당시 현 역사를 사용토록 승인된 사항으로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1월 29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되었으며 보완사항을 조치하여 2019년 1월에 재심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충주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도 금년 12월에 충청북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에 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의 친수공간 및 취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국비 3억 51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친수공간인 한강 44.8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달천 15.2㎞ 구간에 대해서는 수목제거 및 풀베기 사업과 제방 19개소에 대한 제방 정기점검 및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준설 및 수목 제거사업을 통한 호우 등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 2018년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8곳에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하상준설 및 수목제거 대상지 8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면 안보리 조산교에서 온천리 온천대교 구간 2.2㎞ 구간과 주덕읍 당우리 요도천 0.9㎞에 대하여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9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온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온천관광 활성화에 기하고 취수 안정성 확보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율은 90%로 201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한 수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차적 사업으로 창동소하천, 공이소하천, 용산소하천, 서대소하천 총 8.6키로미터 구간에 160억 원을 투자하는 국비 보조사업과 달천 단월소하천, 동락소하천, 한봉제소하천 총 5.1키로 구간에 84억 원을 투자하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2018년도 분 국비 보조사업 3건은 현재까지 전체 공정율 97%로 금년 12월 중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재해예방 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 60%로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안림지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엘에이치에서 하는 거는 11월 29일 도청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결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보완사항이 지금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필요성 및 근거제시, 도시개발구역을 포함한 충주시 동측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제시, 주택수요 분석 재검토 그 다음에 실천적 토지이용계획수립 그렇게 4가지가 보완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척이 되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1월 달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이 어찌보면 택지지구를 한다 그런 게 제일 늦어진 곳이에요, 그죠? 여기 연수동에 센트럴인가 그 아파트 부지 또 호암동 부지 또 안림동 이랬는데 지금 이제 다른 곳은 벌써 입주한 곳도 있고 짓는 곳도 있고 그런데 안림지구가 또 어찌 보면 토지주들이 많아요, 그죠? 많고 민원인들이 많은 거에요, 이렇게 뭐가 또 조금 보완으로 떨어지거나 이러면 왜 그런지 또 언제 해결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온단 말이죠. 또 여기 토착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 어르신들이 이제 얼른 뭐 해결이 돼야지 이제 환지방식이니까 뭐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 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좀 돈을 쓸 수 있으면 하니까 안심마을 쪽도 그렇고 전화가 거기 친척 분들이 좀 계셔서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지 몰라서 사실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지주 분들한테는 어떻게 통보를 하고 있나요?

29일 날 심의 끝나고 30일 거기 추진위원회 사무국장하고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세 분이, 그래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게 뭐 재심의 사유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요거는 뭐 구역지정하는 거니까 나머지 문제는 개발계획 때 다 저기 보완을 하고 그러면 되니까 구역지정 하는 데는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보냈습니다.

여기를 다른 회사가 같이 개발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법정소송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심에서는 저희 시가 이겼습니다.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0월 달에 판결난 게

그래가지고 항소 법원에 가 있나요?

예, 그 쪽에서는 또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송 2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엘에이치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지게 되는 경우에 대한 뭐 그런 방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거는.

승산은 있어요?

예, 기각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시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에 충주역 문제 말입니다. 지금 하방 원래가 8m였는데 이제 4차선 23.7m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게도 심의회에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작년 8월에. 이거 충주시에서 도시계획 2030에 올렸는데 충청북도에서 심의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건 우리 충주시에 이걸 다 내라는 얘기에요?

8미터는 그쪽 철도시설공단에서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라 이 얘깁니다.

이 때 봉방동 주민들이 대전 지방철도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충주시에선 도시계획만 하면은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도 자꾸 지금 접촉 중에 있는 데요. 뭐 국토부나 또 기재부 또 국회의원님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고 부분도 국비에서 좀 지원하게 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더 가야 되나?

필요하다면 가야죠.

그리고 역사 있잖아요. 역사에 대한 지금 기본계획이 너무 얘기가 분분해서 저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 보는데 일부 한쪽에서는 뭐 다시 신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산한 게 85억인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뭐 185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시설공단 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으로 했을 때요?

예.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지금 선상으로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은 리모델링 신축얘기는 그러면 전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받았다는 얘기에요, 서면으로, 그 얘기는 뭐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게 추진위원장께서 그렇게 자꾸 건의를 하는 거죠. 저희들하고는.

그러면 아직 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 역시도 아니다 싶은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요구하는 거 그냥 선상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그대로만.

예.

뭐 설계 정도도 지금 뭐 사전설계 이런 것도 전혀 나온 게 없고요?

지금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85억이 예산에는 계상이 됐는데 뭐 설계를 해보니까 185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도가 당초에는 2016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2019년도 내년도에는 공사준공을 목표로다가 계획을 하고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또 올해 보니까 2021년 또 늦춰지는 거예요. 이게 국비확보가 안돼서 그런 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국비는 지금 이월액만 해도 1200억이 됩니다. 돈은 있는 데 공사를 미처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쪽에 목행철교 그게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늦어지고 또 단선이다 보니까 자꾸 공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돈은 충분합니다.

공사를 못해서, 일을 못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예.

하여 간 공사 차질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나는 국비가 확보 안 돼서 그런지 알고, 지금 앙성 돈산 같은 경우 거기에 지금 온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관광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어서 도시계획을 못하잖아요. 철도역사 주변도시계획을, 지금 온천 지구단위로 묶여가지고 지구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 있는 데다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온천지구로 해야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9쪽 고속교통망 도로건설입니다. 첫 번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으로 본 사업은 57.8키로에 7336억 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공구 청주 북이면에서 음성군 원남면 구간 23.1키로는 작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구간인 2-3공구는 원남, 중앙 탑면 창동구간 21.5키로는 금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착공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공구 충주 금가에서 제천 봉양간 13.2키로는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노은 북충주IC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중 미확포장 구간인 노은에서 북충주IC 구간 3.6키로에 37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선 충주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도시와 중부내륙선 충주휴게소간 하이패스 아이씨를 12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1월 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 발굴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량 대교 건설사업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347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326미터, 접속 도로 774미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가설교량 및 수로암거 구조물 설치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토공작업과 가설교량 및 접속도로, 지하 구조물공사를 완료하여 총 30%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2020년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80억 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80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수로암거 축벽보강 중으로 45%의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지하매설물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 조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금제지에서 금능공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2010년부터 19년까지 37억 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39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1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 지하매설물 엘형측구 설치를 완료하여 75%의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로개설공사는 2010년부터 20년까지 71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84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 및 지하매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47%에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지하매설물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 조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11년부터 19년까지 54억 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35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구간인 207미터는 2016년 12월에 준공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 143미터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수로암거 설치 중으로 50%에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능공원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111억 원을 투자하여 6차선 도로 60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에 1차 구간인 220미터를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은 금년 3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65%에 용역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 3월까지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간 도로개설은 2015년도 부터 18년까지 47억 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81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 사업은 2004년부터 21년까지 182억 원을 투자하여 2차선 도로 4.6킬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4키로를 개설 완료하고 잔여구간 1.2키로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분할측량 및 감정 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편입용지 보상 후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7쪽 시민불편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41건 중 11건은 기 준공하였거나 금년 준공을 목표로 원활이 추진되고 있으며 15건은 실시설계 중이고 15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읍면 농촌지역 간선도로망을 확충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군도개설공사가 4건, 보상이 4건, 설계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소원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 공사는 2004년부터 20년까지 52억 원을 투자하여 3.2키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2키로를 기 개설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탑 가흥 군도 1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부터 2019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하여 1.1키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0.6킬로 구간은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0.5키로는 내년에 시행하여 2019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노은 안락에서 가신간 도로개설 공사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3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97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80미터는 기 개설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140미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은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태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공사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200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물보상 중으로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 중앙탑 루암군도 28호선,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로, 소태 복탄군도, 대소원 신촌군도 28호선 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 중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0쪽입니다. 수안보 신대 상촌군도 37호선 및 중앙 탑 내동교 재가설 공사는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도로 개설사업은 총 15건으로 주덕 능촌 묵동간 도로개설 등 총 11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앙성 마장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2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신매 내사 도로확포장공사 2건은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예성로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입니다. 예성사거리에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일원에 지난 3년간 약 45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시비 28억 원을 투자해 회전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에 예성사거리 구간을 착공하여 현재 3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장물 이설과 교량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예성사거리와 제1로타리, 제2로타리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민불편해소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331개 노선과 교량 204개소에 대하여 54억 9000만원 예산으로 연중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변 차선도색 11개 소, 아스콘 덧씌우기 및 불량도로 정비 19개소, 교량 정밀 및 안전진단용역 1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보수와 교량정비, 도로 제초작업 등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는 동절기 특별 도로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충주IC부터 시내 진입로 구간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충주시 IC부터 시내 진입로 구간을 도로조명을 개선하여 충주시 입구에 밝은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충주IC에서 충주산업 구간 도로조명 개선해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2단계로 충주산업에서 한국교통대 구간은 현재 관급자재 수급에 따른 공사정지 상태로 2015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3단계 구간인 첨단삼거리에서 충주IC 구간은 2019년 하반기 추진하여 깨끗하고 밝은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54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 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5억 8400만원을 예산으로 158개소에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고 108개소에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였으며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와 가로등주 감전보호대 부착, 노후 제어함 교체 등 조명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충원대로 및 목계대로일원 고효율 LED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표 155에서 183쪽은 예산재원별 추진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140쪽에 노은 북충주IC 토지보상이 83% 뿐이 안 됐거든요. 보상이 지금 17%가 안 돼 있는데 왜 안된 거에요.

이건 저희들 보상을 좀 수령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은 수용 쪽으로 가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찾아가지를 않은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 2차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최종 안되면 수용 쪽으로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다 됐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전체가 156필지 중에 보상이 129필지가 되고 이제 미보상이 27필지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 되면 이제 수용쪽으로 할려고 충북도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요. 상영죽도로, 공사 도시계획도로.

예, 금년도 사업 시행분은 이제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하는 농어촌도로는?

이어서, 네 맞습니다. 이어서 정상 쪽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다 그 고개까지 세웠어요?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이제 단가가 예전에 한 설계기 때문에 내년 한 2월되면 단가나 노임이 결정이 됩니다. 설계금액에 맞춰서 해봐야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하여 튼 내년도에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만약에 당초예산에 안 세웠으면.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고개까지라도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충주시에 그런 도로 없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주시내 그런 도로가 없다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거든.

네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니까 차 하루에 뭐 10대, 20대 다니는 데 갔다가 돈 뭐 10억, 20억씩 투자할 게 아니라 그런데 우선순위 먼저 둬서 고개까지라도 꼭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 드리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 있죠. 그게 아직 토지보상 안돼서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못하는 거에요?

저수지 밑에 일부 두 집인가 안돼가지고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정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건물이 걸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된다 그러면 일부가 연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강제수용한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거기 어르신들 연세도 많으시고 또 강제수용하면 집을 철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 안 되면 거기만이라도 빼놓고는 안돼요?

그래 갖고 그렇게 할려고, 그걸 빼놓고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성로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제1로타리, 제2로타리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이 지금 없나요?

그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내충인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주민들 또 상가주민들 또 임원들 여러 분을 모시고 동사무소 설명회를 3번을 했고 그 다음에 상가조합 중소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또 주민들을 모시고 또 한번 국장님도 모시고 한번도 했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인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뭐 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데 지금 1로타리, 2로타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뭐 민원이 있어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같은데 어떻게 그 분들은 설득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분들한테도, 그런데 그 분들은 첫 번째 목적이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일단 상가다 보니까 뭐 물건을 하차하고 내리고 치우고 옮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시작점 또 끝나는 지점에 뭐 인도를 좀 줄여서 잠시 그런 뭐 물건을 내리든가 뭐 상차를 한다든가 옮기던가 이걸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걸로 설계도 그렇게 보완을 했고요. 또 주민들한테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인가요?

합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100% 다 추진하는 사항은 어렵고 저희들 계획대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 민원이 제가 알기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상가에 지장도 많고 자영업에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네 분 정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작은 목소리지만 저희가 보완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회전교차로는 사실은 차량을 원활하게 회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 교통흐름도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

예산 들여가면서 거기 상인들에 의견도 많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민원 제기가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게끔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그런 소지를 좀 없애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153페이지 보면 3단계로 나눠서 도로조명 개선사업 거기 킬로 수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별로 키로 수에 대해서 단가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긴 거가 비싸고 짧은 거는 싸고 현재 예산이 돼 있는 데 그건 적정한가요?

네 그렇죠. 그 가로등이 일정거리 구간마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등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부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 첨단삼거리부터 충주산업 입구까지 사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충주로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어둡고 그래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장님 보고를 드려서 금년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완료를 했고 2단계는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고 3단계는 내년도해서 내년까지 전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단계 시설하고 2단계 시설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단가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거리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리차이가 있는데 제가 키로 수를 따지면 1.7키로 이걸 4억 5000에 계산하면은 한 개당 260만원 정도 되고요. 1.3키로로 2억 6000이면 200만 원 단가가 나와요. 이제 뭐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한 번 질문을.

그거는 기존 한전주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전주에 설치를 하고 한전주가 없는 데는 별도 지주를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존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싸다는 거죠?

전주가 있는 건 전주에 설치하는 거고 전주가 없는 구역에는 별도 지주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관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일률적으로 같지 않고.

그런데 등을 설치한다든가 바 설치하는 건 같은 선상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강관지주가 있는 부분 또 아니면 전주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뭐 미관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야간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단가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가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같은 걸 써줘야지 좀 그래도 한 표시도 나고 관리하기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그건 나중에 자세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추진을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목소리가 가장 큰 우리 충주시청 인근 상가주택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상가 쪽은 이제 주차장이 경제과에서 중기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주차장 조성 사업도 있고 또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심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고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경제과나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주변에 주차 공간 없다고, 우리 시청 지하주차장이 유료화 되면서 이쪽 근방이 복잡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시청 주변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원이 많지가 않고요.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은 오히려 구도심 쪽 그런 쪽에 오히려 민원이 많습니다.

이쪽 인근에 제가 며칠 전에 나가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차가 많아 가지고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지금 시내 어디나 지금 주차난이 대두가 안 되는 지역은 없는데 그래도 시청 쪽은 현재 시청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고 또 공영주차장 금능주차장이 있고 시청 지하주차장도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교육청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그런 것도 지금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쪽 민간인들하고 상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아우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세운다고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용산동이 12월에 완료되는 거 하나가 있고요. 저기 189쪽에 용산동 두 번째가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요? 보상 감정평가 중이라고 했는 데 위치?

용산초등학교 인근인데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현재 매매되는 가격이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좀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 당 한 50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러는 데 저희가 가감정을 해보니깐 절반 정도, 250만 원 정도 밖에 지금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나오는 것에서 현 시가를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땅일 경우 시에서 꼭 좀 구입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는 더 해주는 방법은.

저희가 감정평가는 현재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하고 중간 정도에 개념에서 이렇게 평가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현 시가에 한 80내지 90%정도까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최근에 시내 모 재력가가 토지를 평당 5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는 바람에 일대가 다 500만 원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감정가 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쉽진 않은데 좀 더 노력을 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지역을, 지금 용산동도 건의 들어 온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대체해서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디가 들어 온 데가 있나요?

일단 지금 하천변 쪽에도 해달라고하는 데가 있고요.

하천이면 저쪽 구 용산 구도심 그쪽 말인가요?

지곡다리에서 올라가는.

거기는 그냥 일반주택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어디든지 다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 상권을 살리고 또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용산초등학교 주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한 곳에 설치를 해서 해소를 시켜야지 다른 곳에 그냥 개수로만 해서 뭐, 물론 필요하지만 선순위 1순위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그런 측면에 염두를 두고 결정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계속해서 매각의사가 없으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끈질기게 좀 협상을 해봐 주시고 영진아파트 영진화원 쪽 있죠, 중흥 에스클래스, 거기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거기 중흥에스클래스가 들어올 때 중흥에스 사업자한테도 도로를 확보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물론 땅 주인은 쉽게 좀 안내주죠.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뭔가를 해서 그 때 계획을 잘 세워서 도로 인도까지를 확보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안 벌어져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한테 매각할 거를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좀 강제수용 안 되나요?

강제수용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어떤.

도시계획을 그어 가지고 강제수용을 그 때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거기가 주인이 땅 팔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너무.

기존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활용해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거기가 교통량이 분명히 많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토지 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하긴 그렇기는 하겠는데 이제 다수에 많은,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조금 더 업자들을 좀 독려를 해서, 그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무슨 몇 백평, 몇 천평 같으면야 뭐 예산이 돈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거기 60평, 70평 밖에 안 되는 거를 그 개발 업자들한테 우리 시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독려를 했더라면 60-70평 보상하는 거에 그 사람들 개발이익을 얼마나 많이 챙기는데 그거를 그 때 해주셨어야지 지금 할려니까 너무 민원해결도 어렵고 교통은 교통대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 면을 좀 우리 시민들 설득도 필요하지만 업자들도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와서 중흥에스클래스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 쪽이 번잡하고 복잡하고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공시지가 있고 감정가 있고 그러니 지금 현 시세는 거기도 뭐 400-500 간다고 하는 데 감정가 나오는 게 뭐 250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도 팔기도 또 애매하고 옆집은 그렇게 팔고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협상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하셔서 거기 빨리 교통체증, 병목현상, 그죠? 그런 것 좀 해결해 주시고.

어쨌든 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통해서 한번 설득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노력을 좀 더 해보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지역을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도로고, 공원도 좀 확보하세요. 미리 나중에 다른 개발업자들 또 팔려 나가서 주민 정주여건이 너무 그 쪽은 진짜 필요한 곳이잖아요.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188쪽에 지금 최지원 위원님이 얘기한내용 중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요. 지금 51회 또 감축이 돼서 내년부터 운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기사채용 문제에서도 기사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알아 보니까, 기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임금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임금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구요.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돼서 기사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버스회사에서에서 너무 임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거 확충을 못하는 거에요. 여기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지금 낮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나 또 아니면 뭐 고속버스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사는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있는데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나름대로 운전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무사고경력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는 기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사측에서 하는 얘기고 일반 시내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임금이 낮다 보니까 대도시 쪽으로 뭐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충을 못해서 지금 이런 감축운행도 하고 시에서도 지금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감축운행은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지금 노선버스가 이제 뭐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다 해당이 되는데 노선버스기사가 1만 2000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기사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친 기사를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더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기사를.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내년에 노선조정 안해요?

노선조정이 돼가지고 1월 1일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51회 감축해가지고.

노선 조정이 됐어요?

지금 시간편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통학버스 같은 경우 더 추가를 하는데 먼저도 행정감사 때 서충주 같은 경우 통학버스 계획을 해보라고 했는 데 그건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거를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당장 서충주에서 통학택시를 빼는 건 시내버스 증차를 못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 소태면하고 살미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소태면은 신명중학교로 지금 다니고 있고 살미는 일부는 수안보중학교 일부는 시내로 이렇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또 우리 시 동지역에도 목벌이나 저기 풍동에 동막마을 이런 데는 사실 면지역보다도 더 교통여건이 열악한 그런 지역이라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목벌지역에 학생이 4명이 있고 그리고 살미지역에 26명이 있는데 이 30명을 추가로 통학택시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

여기 시내버스 안 들어가요?

시내버스는 있는데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아침 등하교 시간에 안 맞아요?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등하교 시간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시내버스는 노선 감축과 이런 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당장 늘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노선을 해서 등하교 하고 이런 시간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거 보다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어느 한 노선을 건드리려면 전체적인 노선을 다 연계해서 이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데 노선을 감축을 하는 거는 다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당장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 하는 요구대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도?

사측에서는 본인들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뭐 타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은 안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줘 가면서도 개선명령을 통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리고 189쪽에요. 내집주차장하고 나눔주차장 있는 데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교회 같은 경우 지원을 해주면일반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주차장을 개방을 해놓는 거예요?

예 지금 나눔주차장은 목행동 영광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데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눔주차장 표시를 전부 해놨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그런 시간 때만 공유가 안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 주민에게 공유가 돼서 개방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책을 확실하게 해놓고 해야지 교회에 주차장 지원을 해줘 놓고 그 집 식구들만 이렇게 쓰게끔 해 놓으면.

이건 협약서를 다 작성을 했고 거기다 나눔주차장에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걸 개방을 안 하게 되면 바로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집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내집주차장은 이제 자기 집 안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가지고 차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시설을 개조하는 데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집들은 다 지원을 해줘요, 담을 허물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자부담 일부시키고 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건축디자인 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 지 않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82개 단지 중 상반기에 77개 단지를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구 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103개 단지에 보안등 및 공동전기료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단지를 포함하여 미완료된 5개 단지 사업을 11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 사업비도 광장 및 주차장, 체육시설, 정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 시설공사를 착수, 9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현재 64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7동은 포기하여 57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및 철거지원은 180 동을 선정하여 216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해체 처리지원은 사업비 6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18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6000만 원을 투자하여 30동을 정비 중에 있으나 29동이 완료되어 1동은 대상자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0억 7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로 10월 말 현재 5115가구에 32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수리 사업 6억 예산으로 가구당 최대 1026만원으로 지원되는 집수리 사업은 엘 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121가구에 집수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홍보물 창구를 확대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즉시단속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간과 시설물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접목하여 시민중심의 합리적 공간창출 및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7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디자인 기반조성 및 관학 협력 사업비가 1억 2700만원,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상징조형물 및 관광안내도 디자인 용역, 지역개발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안전 충주만들기 사업으로 경찰서, 검찰청과 협력하여 노후되고 5대 범죄가 발생한 봉방동 봉방4길을 선정 범죄예방 시범 사업에 5000만 원으로 골목길 담장 및 노후 건축물 도장작업 및 씨씨티브이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교통대 앞 창의문화거리 조성 및 전선 지중화 사업에 25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교통개선과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삼탄역 관광테마 조성입니다. 삼탄역 관광테마공원 조성은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코레일 관광테마역 사업과 연계해 코레일 충북본부와 추진한 사업으로 삼탄역을 관광 특화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삼탄역 일원에 폐객차 리모델링 마법 및 철도체험장 운영, 놀이 편의시설 설치하여 어린이 체험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12월 2일에는 철도공사 충북본부와 함께 제2의 삼탄역 마법마을 전국 어린이 사생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성내성서동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성내동 우체국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창업 재생허브 조성 중에 있으며 또한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일원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가게 빈 점포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내 빈 점포에 17년에는 2개소, 18년에 상반기 1개소 및 하반기 1개소를 지원하여 현재 4개소의 청년가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성서 제2공영주차장에 주차 빌딩건물을 시공하고 있으며 19년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12월 문화회관 서편의 구 충주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여 읍성광장 및 주차장 조성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성내우체국 부지매입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원도심 쇠퇴를 막고 도시재생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현등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지현동주민센터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자율주택정비, 집수리 사업과 사과나무 길 활성화를 위한 사과 뮤지엄, 사과나무 이야기길 정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플랫폼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조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18년도 9월에 타당성평가를 거쳐 11월에 국토부 최종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현동에 주거지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문화동주민센터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주여건을 위한 어올림 플랫폼 주택정비,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스마트 놀이터 조성, 보행환경 개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창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매년 도시재생사업을 개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8년도 12월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의회간담회를 거쳐 국토부 선도지역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문화동에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한강초등학교 이전에 따라 충주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발굴을 통한 지역주민 협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에요.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는 아니고 용어가 복지증진이라고 돼 있네요. 이 내용이 뭘까요?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1800만 원 쓴 거있어요.

이건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요. 마을공동체를 별도로 6개 마을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마을, 어떤 내용을 지원을 해요?

마을단위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마을을 특색 있게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건축디자인과에서도 하지만 농정과에서 대부분 뭐 소득사업을 비롯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같이 겹치지 않나 싶어서.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네 내용이 틀린 건가요? . 정보공유는 서로 하는 거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영기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청년가게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매장 하나당 1000만원씩 아마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4-5점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성내성서동에 원래 사업 15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4개소가 지금 오픈 돼 갖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아골 갤러리 뒤쪽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한군데도 문이 열려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도 다 봉쇄가 돼 있고요. 주말에 장사를 안 하면 평일에도 장사를 분명히 안할 텐데 그걸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현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회수 위원입니다. 유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가게 조성 위치를 혹시 변경은 불가능 합니까?

위치는 사업구역 내에서 가능합니다. 성내성서동 범위 내에서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청년가게 조성 돼 있는데 그쪽 말고 이쪽 현대타운 쪽.

그 쪽도 가능합니다. 신청만 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 까요?

저희들도 빈 점포를 조사해서 올려놓고 자료를 오픈하고 있는데 또 건물주인하고 영업을 하실 분 하고 가격이라든가 임대료 그게 절충이 잘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거 조금 더 프랭카드나 홍보 좀 해서 지금 청년가게 위치가 거기는 좀 더 예술적인 뭐 그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청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걸 이쪽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성내동 쪽도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좀 하셔가지고 그쪽에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15개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된 게 4개기 때문에 11개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뭐 예산편성을 별도 안하더라고도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 합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신청냈었는 데.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에 주요사업에 보면 두 번째 보행 친화 원도심 조성에서요, 문화회관 동측, 성서동 서측 주차장 확충이라고 했습니다. 문화회관 동측은 어디를 말 하는 건가요?

문화회관 동측에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문화회관 윗부분에 단독주택 기존상가 있는 데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읍성 동측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토지매입이 어려워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충주교육청을 바꿔가지고 교육청을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동측에 토지매입을 할려고 주민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셨다고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주민들은 한 번도 제대로 와서 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나셔서 뭐 얼만지 금액 같은 것도 서로 얘기가 되고 이랬던 부분인가요?

저희 예정 감정가 하고 제시를 하니까 그 가격에 수용을 못한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뭐 90% 찬성을 하고 10%가 찬성을 안 했을 때는 광장조성이나 주차장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 100% 수용이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충주교육청이 나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70억을 들여서 문화회관 동측에 했다고, 이게 어떻든 사업보고잖아요,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써 있길래 어떻게 진행을 했나 하고.

고 관계 좀 오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 동측에 안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있어서.

구 충주교육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체국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면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되잖아요.

그 안에 일부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센터가 고 밑에 청년가게 조성 이거 하고는 또 틀린 거죠?

청년가게 조성은 지금 현재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는 거고 우체국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청년창업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그거 하고 경제과 하고 같이 공유해서 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물어 봤는데 지하를 활용할 때 거기서 청년창업하는데 조리실 같은 걸로 만드신다고.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실습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습실, 저는 그 전에도 보면 우리 바깥에 포차, 거기서 음식조리를 못하니까 어떤 한 점포를 해 갖고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 해가지고 나가서 파는 그런 준비공간인가 해서 혹시 그거하고 연계된 건가, 그거하고는.

그거 하고 틀린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순수하게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요리를 뭐 해본다든가 배우고 그렇게 하는 공간이라고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회관 동측이 사실은 낙후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거기를 좀 이렇게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고 또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적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충주읍성 복원계획이 수립이 되면 읍성 복원할 때 거기가 동문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문으로, 그래서 그 교육청 부지를 사실 거기가 주차장으로 하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으로 문화문화 쪽 동편을 거기가 그 쪽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 주차 공간 이렇게, 저번에 사업보고 하실 때는 거기다 3층이나 2층 규모로 해서 주차난 해소를 확실하게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교육청 부지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면 평면 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순수한 주차장만 조성되는 게 아니고 행사 있을 때는 광장조성 및 주차장이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문화회관 연계해가지고 광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문화회관 주차장하고 교육청 자리하고 주차장을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거기가 연못이었던 자리기도 하고 복원이 된다면 그것을 또 다시 다 해놓은 거를 또 부셔서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예산낭비가 아닐까.

읍성이나 연못이 나중에.

그러면 당초에 그쪽 문화회관 동쪽에 동문 계획이 있거나 무슨 읍성계획이 있었다면 거기다가도 사실 주차타워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충주읍성 종합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주차장 만들겠다고 사업 보고 올라왔던 거잖아요. 읍성계획이란 것이 그 전에 훨씬 전에 됐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좀 내다보는 시야가 멀리 못 내다보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여기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1년이면 엎어질 사업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스케쥴을 짜고 그 분들도 살아 갈 궁리를 했던 분들 아니에요.

저희들도 문화제가 우려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충주교육청에서 광장으로 쓰던 그 형태로다가 건물 뜯어낸 자리만 정비해서 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화회관 동쪽에 주차타워를 계획을 했다고요. 처음에 주차타워 계획을 했잖아요. 그 계획했던 게 1년도 안돼서 이렇게 무산이 되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나 본 위원은 생각은 그 거예요. 1년도 가서 시행 못할 계획을 주차타워를 세우겠다고 사업보고를 하고 계획보고를 저희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안돼서 시행 안하고 엎어 버리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그런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또 주민들 이 뭔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언제 뭔가 올 건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사업 안 하겠다 고 통보 하셨어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언제 했어요? 다들 모르고 계신데 지난달에 전화했을 때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한번 의향만 묻고 그 다음부터 아무 소식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시민들이 충주시 정책을 기다리고 이거 주차장 조성 하겠다 협의해 놓고 뭐 알려 주고 나서 무소식이야, 한 번만 툭 던져놓고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데로 돌렸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다시 또 재협상이 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알기는 성내동에서 또 교육청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 분들 아시냐 물어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주시 행정이 이렇게 1년도 안돼서 바뀌고 그러는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알 권리는 있잖아요. 거기 해당되는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거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공무원들이 펼 때 그냥 우리가 안하면 말자고 해서 저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설명회 열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뭐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당신들이 협상을 안해 줘서 바꿨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동문을 설치를 하고 읍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든가 그런 거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사업 계획변경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주셔야 됩니다. 시민들 뭐 쫓아가다가 뭐 보는 식으로 그렇게 시민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 무시하고 우리 행정편의주의 적으로만 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가 좀 중장기계획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읍성계획도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다면 작년에 우리한테 여기 의회에다가 주차타워 하겠다는 계획보고서 업무보고 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1년도 엎을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진짜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 계획하시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좀 더 수렴해서 계획을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하셔서, 그리고 또 계획된 것은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주민들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 우리 주요업무보고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200페이지 옥외광고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고질적인 일수, 명함 유관기관하고 단속을 같이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유관기관은 어디?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경찰서요, 과태료나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없나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잡아 가지고 사인도 받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그냥 명함을 뿌리고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 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냥 뿌리고 다녀가지고 저희들이 뭐 수사권이 있거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경찰하고 합동단속 하기 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찰서 하고 좀 많이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관기관하고, 지금 시내 가면 쓰레기 정리하시는 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문 앞에 보면 10장 이상 있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싫은 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관기관 하고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입니다. 충주경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부내륙에 신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주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22개 업체가 참여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기업협의회 등을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주, 원주, 제천시가 함께 하는 광역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쓰리디 프린팅 산업 발굴 육성에 일환으로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4차 산업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서충주 신도시는 11월 말 현재 5109세대에 1만 1369명이 입주를 해서 신도시에 면모를 갖춰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불편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를 했으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일제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도 개최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충주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신도시 안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5산단 조성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용탄동에 575억 원의 사업비로 약 9만 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준공을 했고 11월 23일에 준공인가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시설 용지와 산업용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북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송강리와 엄정면 신만리 일원에 42만평에 226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8일 사업승인이 고시되었고 또한 9월에 보상계획공고 후 10월에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보상을 착수하고 내년 2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서충주 산업단지조성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 하고 국가산단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던 중에 지난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고는 이어지는 바이오산업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하구암리, 용전리 그리고 노은면 수룡리 일원에 약 56만 평 규모에 2617억 원을 투자해서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현재 출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19년 9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로 앙성산업단지는 13만평 규모로 2016년 1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법현산업단지 또한 18만평 규모로 금년 4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두 산업단지 모두 금년 10월에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결과에 따라서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55억 원으로 교량 2개소를 포함해서 총 길이 2.19㎞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16일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준공된 시설물은 현재 관련부서인 도로과로 인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16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난 9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은 환경정책과로 시설물을 인계를 했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신성장전략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 베스트과장님으로 선정돼서 축하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상을 받으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1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산업단지 관리팀에서 하는 일이 메가폴리스 청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결을 지을 때가 됐는데 언제 종결을 짓나요?

메가폴리스는 협약에 의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 미분양 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매입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미분양이 많다면 주주간에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몇 백억 정도 되는데 그게 부담이 간다면 다시 한 번 연기하는 것도 협의를 해봐야.

그렇게 많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에스피씨 우리가 같이 협약을 맺을 때 우리 시에 이자부담이 상당할 텐데요.

그때 저희들 지분 20% 참여하면서 내년 5월까지 만약에 분양이 다 안 되면 저희들이 다 매입하는 걸로 다 그렇게 확약이 돼 있어서요.

네 협약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분양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시비가 부담이 좀 적게 든다고 판단 됐을 때 그 때 가서 청산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거의 다 됐고요. 저희들이 외투단지가 10만 평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단지가 전체 산업자원부에서 받아야 될 돈을 151억을 아직 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만 받아도 되는데 그 자체를 산자부에서는 입주의향서가 아니라 계약체결을 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온 상태인데 외국인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묶었을 때는 이제 아마 중국이 투자를 해주기를 바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한참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제는 안 되고요. 충청북도하고 산자부가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어서 충청북도에서는 돈을 완납을 다 했고요. 산자부에서 151억원을 아직 저희들한테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정치권에 이렇게 해서 계속 달라, 쫓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자부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214페이지에 쓰리디프린팅 산업인데 뭐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뭐 시범사업, 인력양성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일단은 담당과에서 전문인력이 길러져야지 되는 거지, 그죠.

저희들 부서에서 인력보다는, 공무원 인력 보다는 이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산학연 학교에 인력이 되겠죠.

그래도 우리 담당과는 업무를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고요. 일단 전문인력은 학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네 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울산으로 갈라고 하는 거를 지금 국회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고 과정까지만 들었었는데.

어디 지원?

센터.

쓰리디프린팅, 그거는 충북에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울산으로 옮길 수는 없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4차 산업 대비한 코딩센터 같이 그거를 지금 한 50억짜리를 유치하고 있는 걸로 위쪽에서 들었는데 모르고 계시네요. 이것 좀 알아 갖고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건데 여기가 문제가 된 게요 출퇴근 시간 때 빠져 나오질 못한다 들었습니다. 방법을, 그죠. 이 하이패스가 준공이 되면 좀 날려나, 분산이 돼서.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낮죠.

네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우리 사업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가 2020년에 이제 수질환경 규제지역으로 묶이잖아요, 그죠.

2021년 도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사람이 자기 토지에다 공장을 짓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저희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네 그 부분도 좀 알아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충주 웰니스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는 데 어디 위탁을 하신 건가요?

웰니스캠프하고 휴아카케미하고 한방건강캠프하고 다 틀리거든요.

네, 각자 그런데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다 그래서 어디 기관에다 위탁을 하셨는 지?

그러니까 이제 웰니스캠프하고 충주 건강 휴아카데미하고 세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업체가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스크리닝 그런 업체에서 와서 했습니다.

스크리닝이란 업체가 뭐 하는 데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캠프 같은 거를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문성휴양림에서 했으면 자연휴양림에 어디 장소를 이용을 한 건가요? 거기 우리 휴양림에 숙소나 이런 거 돼 있잖아요.

예, 그 숙소를 이용한 겁니다.

숙소 시설을, 그래서 예산 3000만 원을 줬는데 딱 4번 했어요. 전국 성인 한번, 충주시민, 전국 청소년, 전국 소아 1회 씩 했네요.

4회 120명 했습니다.

이거를 뭐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런 운영한 것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셔요. 이게 자부담 없이 그냥.

전문 분과별로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 해준 건가요?

아니요, 충주 건강휴아카데미는 2박 3일 33만 원인데 23만 원은 자부담이고 시에서 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 부담금이 2만원씩 했습니다.

건강 휴플러스가 1500만원 예산인데 1인당 33만원짜리인데 시에서 20얼마를 지원하고 10만원.

예, 신청할 때 본인들이 23만 원입니다.

본인 자부담이 23만 원이라고요?

예, 2박 3일 일정으로.

웰니스캠프는요?

웰니스캠프 1박 2일 2만 원씩입니다.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국비 받은 거예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시비인지 국비인지, 그러면 국비가 80.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로 한 겁니다.

네, 시 예산이 3000만 원 돈이, 1인당 25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5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부담 2만 원이고 나머지 23만 원은 국비란 말이죠?

네.

이거 운영한 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공모기 때문에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

아니 마감이 됐습니다. 3개 년 사업으로.

우리 또 당뇨바이오센터 있었죠, 재단?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진흥재단에 대한 건 없어요, 자료 보고가.

그건 이제 주요추진업무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넣었는 데요. 그거는 어제 저희가 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 11명, 감사 두 분 13명이었는데 두 분 빠지고 다 참석하셔가지고 해산하는 거로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충주사과 건강기능식품 산업화 지원에 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컨소시엄을 맺었는데 충주사과 생산자 단체 협의회 영농조합 법인과 주식회사 인비보 또 충주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에쓰씨아이급 논문 투고를 하고 사업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랬는데요. 이 논문은 누가 투고를 하는 건가요?

인비보는 임상연구 기업입니다. 익산에 있는 거기서 저희한테 에쓰씨아이라는 게 국가에 과학 기술력을 나타내는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논문 색인지수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시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과학실험을 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능이 있다, 없다를 거기서 판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게 효능이 없으면 내년도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있으면 이제 내년도 공모사업에 하는 겁니다.

어떤 효능을 하는 거예요?

항당뇨, 애기사과 봄에 나는 거, 적과하는 거예요. 풋사과 고 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체시험을 한 거예요.

당 수치를 내린다든가 뭐 이런 보고 논문인가 본데요. 이게 지금 소용이 없게 됐네요. 우리가 지금 당뇨 쪽은 바이오 쪽만 하지 당뇨 쪽은 지금 다 접었는데 이거 뭐 우리 충주시를 위한 논문은 아닌 거 같으네요.

아니요, 이거는 사과 재배농가들 거기 사과 적과할 때 나오는 거 쪼만한 애기 사과도 다 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효능만 있으면 식약청에서 이게 100% 검증만 걸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충주에 특산물인 사과판로에도 또 한 길이 트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0%가 내려온 거죠?

70%입니다. 7대 3입니다.

여기는 6대 4로 돼 있어서, 그건 중요하지 않는 데 이제 이게 그냥 연구비만 뭐에쓰씨아이 논문이라 그러지만 국제학술지에 그냥 내고 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상품개발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게 기초가 돼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되는 건데 지금 당뇨를 접은 상태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당뇨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지 않나, 돈만 내버린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달 10월에 결과보고를 가져오는 거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완료되는 거니까 국장님 답변을 주셔도 돼요.

달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가 당뇨사업을 전체 접은 건 아니고요. 바이오산업과가 명칭을 당뇨바이오산업과로 전환을 시키면서 정책이 어떤 전환을 시킨 거 뿐입니다. 다만 당뇨에서 예방, 치료, 교육, 홍보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는 계속 사업을 합니다. 다만 어떤 1차 산업 농업계통에서는 농정국과 기술센터에서 이 거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바이오산업과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기능성식품 산업 같은 제조업 분야라든지 의약분야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분야를 가지고 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분야로 업무 구분을 좀 명확히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주사과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것은 지금 단계가 올 해는 인체적용 전 시험입니다. 동물시험이고요. 금년 말에 논문결과가 나오면 인체적용 시험을 내년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밑에 하단에 보시듯이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마지막 단계는 제품화까지 가는데 항당뇨 효능이 풋사과에 있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이것을 과학적 근거가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식품연구원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사과라고요?

풋사과.

파란사과.

애기사과가 아니고 풋사과, 적과 할 때 나오는 적과에 조금 큰 겁니다. 그 풋사과에 항당뇨 성분이 많이 나온다는 일반적인 이런 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인증을 받기 위한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소는 그러니까 측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정도고 여기는 이제 3차 산업을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조업이죠 산업. 그래서 당뇨특화도시는 계속 유지해 나가 되 업무에 대한 구분을 바이오산업과에서는 이제 기업과 제조 이런 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국가산업 단지도 그렇게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창열 국장님 우리 바이오헬스 국가단지 유치하시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루시고 마감을 지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동안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신 만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 위원님들 어떤 성원 덕분에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 40년을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충주시민들께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함께 참여하고 열심히 같이 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