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써 43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 당초예산안은 총 82억 923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7억 7,945만 4,000원에 비하여 21%인 14억 2,9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인으로는 청년일자리사업추진과 공공일자리사업 등의 참여자에 대한 최저임금인상,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농어촌지역 LPG탱크 설치비 지원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156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25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로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억 4,700만원,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민간취업연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억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부담금으로써 3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억 2,043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다음 태백형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2억원,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에 500만원, 다음 재료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정규직일자리보조금지원에 7,200만원,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노사문화 창출 분야로써 노사민정위원회 운영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382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산재장애인 사회참여보조에 330만원, 다음 찾아가는 노동법교육지원에 500만원, 노사민정 화합 결의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에 5,830만원, 시설비로써 근로자종합복지관 노후시설 보수에 500만원, LED전등 교체공사에 6,000만원, 다음은 탁구장 바닥 교체공사에 1,000만원, 스크린골프장 타석 및 기계교체에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교육 홍보 사무관리비로 108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육성 사무관리비로 420만원,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태백사랑상품권 적립포인트제 운영에 2,000만원, 위탁판매처 인센티브 지급에 180만원, 기타자본이전에 구권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275만원, 공공운영비 중 공중화장실 관리에 1,00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상거래 질서 지도 점검에 사무관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써 1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31만 9,000원, 행사운영비 중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마케팅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에 97만 2,000원,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교육 참석여비에 97만 2,000원, 민간강경사업보조 중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2개소 관리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업 상생협의회 참석 수당에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에 9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에 188만 8,000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1억 5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전통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유지보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황지자유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1억 9,857만원, 시설부대비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중앙시장으로써 시설비로 1억 6,878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1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소기업 IP바로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IP지원사업에 5,040만원, 국내 출원비용 지원 사업에 1,714만원, 전문컨설팅에 1,826만원,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P협력기반강화 사업으로 발명진흥행사에 640만원, 홍보 및 설명회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컨설팅에 166만원, 일반운영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써 기업정보 이용수수료에 396만원, 국내여비로 388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이차보전금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으뜸상품지정업체 지원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인 포장비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으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 박람회 참가지원에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등록공장 물류, 고용보조금 지원에 1억 8,5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분야입니다. 기업유치 홍보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에 15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치활동에 97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으로써 투자유치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 분야입니다. 산업전사위령탑 관리로 인건비에 2,2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위령탑 유지관리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538만 6,000원, 시설비로써 산업전사위령탑 환경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로써 행사운영비 순직산업전사 위령제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위령탑 주변 수목 전지공사에 1,000만원, 가행탄광 보호육성 국내여비에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관리분야입니다.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320만원, 국내여비에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분야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폐유처리수수료로 80만원, 공공운영비에 560만원, 국내여비에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보건소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2억 5,536만원, 관내 경로당 및 화전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1억원, 감리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4,9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로써 시설비에 복지시설 LED등 교체사업에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4,900만원, 탄소배출권 업무추진 여비로 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양광에 780만원, 태양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94만 4,000원,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지원에 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시설 설치비 지원으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 7,438만원,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에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인력운영비로써 취업상담소 근로자 1인에 대한 보수 2,8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558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1,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220만원,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이 되겠습니다. 1003쪽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에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82억 4,45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76억 5,100만원 대비 7.8%인 5억 9,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장성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 실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기업유치단지 운영 관리 분야로써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41만 8,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684만원, 공공운영비에 3,52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750만원, 다음 재료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450만원, 농공단지 환경정비 자재구입에 300만원,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3억 2,7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성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5억 9,624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 37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1인에 대한 보수로 2,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019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6억 6,023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5,820만 4,000원에 비하여 6억 20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으로써 발전소 주변마을 공동시설 공공요금지원에 1,200만원, 재료비로써 농축산용 기계구입 및 복지시설 물품지원에 2,000만원, 시설비로써 농업용시설 수선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복지시설 비품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써 공공운영비로 발전소주변마을 공공요금지원에 1,200만원, 다음 재료비로써 마을공동시설 물품지원에 1억 2,000만원, 시설비로써 마을기반시설 보수 및 구축에 4억 5,62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36 지역주도형 일자리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정착 지원형사업 6억 4,000만원인데요.

네.

요거는 지금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일자리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저희 관내 사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과 또 청년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서로 매칭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1:9 사업인가 그거예요?

네?

우리 시에서 인건비 90%

네. 그렇습니다. 90% 지원해주고 1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이게 지금 몇 명 분이예요? 6억 4,000만원이면.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명?

네.

이게 우리 태백지역에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로 다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 태백지역만입니다. 최소한 청년들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태백지역에 돼있어야 됩니다.

30명에 그러면 6억 4,000만원이면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간 지원해주는 게 2,160만원 지원해주고.

2,160만원.

네. 이건 저희들이 청년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 인건비로 인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인건비 2,160만원과 그다음에 교통비로 인제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연 120만원씩 그렇게 1인당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기업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뭐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조건은 인제 2년 뒤 면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인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 건 없나요? 이거는요?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의무조건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가 청년일자리가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인제 그냥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던가 사무실 하나 이렇게 냈어요.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광고사 같은 거 하나 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요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청년을 하나 고용을 하는 거야. 2,100만원 이렇게 지원받고 120만원 지원받고 내가 인제 10% 이렇게 내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거죠?

현재는 내후년까지는 일단.

그럼 인제 뭐 2년, 3년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 그럼 그것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준상 그렇고 실지로 청년이 36세 이하인데 실제로 그런데 좀 그분들이 기업체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그래도 청년들이 신청을 그렇게 많이 또 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좀 저희들 상당히 곤란한 측면도 있고, 기업체에서 만약에 신청하는데

내가 슈퍼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사장이야. 슈퍼에서 여종업원을 하나 청년 종업원을 하나 채용을 했어요. 그분도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그건 일반서비스 분야는 저희들 제외를 하고

서비스요?

네. 서비스 뭐 어떤 식당에서 뭐 서빙하는 거나 뭐 그런 분야는 제외를 하고 좀 생산적인 그런 일 분야.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렇게 뭐 이게 저번에 행감 때 현안대책위원회 뭐 얘기나왔던 이 예산일 거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인제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 아니예요?

이게 어차피 국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도 한번 해보니까 저희들 목표를 한 20명 잡았는데 현재 한 17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게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거는요.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가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정말 청년일자리 창출한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은 내려 보내주는데 쓸데가 없어가지고 참 이게 정말 현실이네. 현실. 네?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요건 넘어가고요. 밑에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요거는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그 밑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요거 민간이전인 거 같은데 보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뭐 저희 관내에 뭐 특산품 판매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경우에 청년들이 뭐 창업을 할 경우에 창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2년간 연간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 창업할 때.

네.

1년간에 1,50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1,500만원씩.

네.

그럼 요게 한 몇 명분인가요? 이게요.

현재 7명 분입니다.

아, 7명 분.

네.

요거는 지금 뭐 2019년도 예산이니까 이제 모집

저희들은

이게 2018년도에도 이게 지금 일부 시행이 됐었죠?

이거 했습니다. 네. 요거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지금 지원받았던 사람들한테

추가로

다시 재심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1,500만원씩 지원해주는가요?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재심사를 해가지고

또 사업내용이 뭔지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사업인지.

그때 이게 일곱 분 다 못 채웠죠? 이것도요.

처음에는 못 채웠는데요. 지금 추가로 들어온 분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네 명이였는데 한 분은 저희가 볼 때는 뭐 좀 적격에 안 맞아가지고 세 분은 됐고 현재 들어온 분이 한 네 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인제 신규 선발자가 또 포함이 되나요? 이거는요?

여기에는 없고 신규를 또 인제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인제 금년도 사업을 다 못 써가지고 이월.

네. 말씀하세요.

이게 민간취업연계형은 사회공공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고자하는 인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취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현재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해서 다문화센터에서 한 6명을 선발해서 각 급 학교로 나가서 인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죠?

18년도 실적이 6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네.

학교에 나가서 뭐 저도 이거 얼핏 들은 거 같은데 보니까. 학교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섯 분이 각자 나라가 틀립니다. 일본, 중국, 뭐 필리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에 대한 소개, 그다음 요즘 다문화센터 해가지고 그런 인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 어떤 문화를 이해시키고 뭐 음식도 같이 해먹고 이렇게 애들한테 하니까 애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일선 학교에서, 뭐 초, 중학교 다 나가니까 나가서 직접 하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인제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여섯 분에 대해가지고.

네.

이분들이 지금 연간 받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연간 저희들이 1,656만원을 지원합니다.

1,656만원.

네.

근데 예산은 왜 이래 많아?

그건 인제 교육을 시키는 운영비고요.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인제 연간 2,250만원.

아, 2,200만원.

네.

그러면 월 한 얼마나, 이분들도 4대 보험 뭐 이런 것들 다 해주는 건가요?

4대 보험 추가로 저희들이 240만원까지 또 추가로 지원하고요.

2,200만원이면 최저임금인가요?

최저임금이 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최저임금 맞춥니다.

그러니까 인제 다문화가정인 우리 한국으로 오신 분들 여섯 분이 이제 취업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훅 와 닿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인제는 정말 우리 뭐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와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자꾸만 제공하고 이러면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이분들은요. 좀 뭐 확대할 수, 이 위에 거하고도 안 되면 이거하고도 다문화하고도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으면 되겠다. 의외로 많죠.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는 있으시나요? 알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리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이라는 건 뭐죠? 이거 저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하도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뭔 일자리 몰라, 대답을 정말 못하겠어.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야. 예산이 있으니까.

요게 인제 도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월 50만원 잡습니다. 월 50만원씩 잡는데 근로자가 15만원, 그다음에 사업주가 15만원, 그리고 시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20만원, 이걸 갖다가 쫙 내면 총 한 달에 50만원 되는데 그렇게 50만원씩 5년간 일단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을 해가지고 5년 후에 3,000만원 주겠다. 근로자한테.

이게 또 뭐야? 어떻게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5년 후에 어떤 3,000만원 정도를 근로자들한테 주니까 어떤 저축

안심공제.

네. 저축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청취불능)

근로자가 15만원, 사업주가 15만원, 그다음에 보조가 20만원. 요래서 월 50만원씩, 그러니까 최소한 그 근로자가 5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음.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주하고 근로자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주고.

2018년도는 어때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57명을 했습니다.

아, 이게 57명.

네. 57명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57명.

인제 내년도에 85명 더 해가지고 약 한 142명 정도를 해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명단 공개할 수 있나요? 아니 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요.

네.

네. 그거 명단은 이름은 하고 뭐 그런 개인 인적사항이 아니라 업체에 뭐 어떤 거라는 거 보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지역에 살면 통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밑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요거는 사업내용이 뭐죠?

그거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제 매년하는 저희들 요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약 한 11%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이게 공공근로라면은 뭐 어떤 내용들이예요? 60명에 대한 거는요. 어디어디 배정이 돼요?

배정 주로 환경정비 쪽이 많고요.

이게 10개월짜리 이건가요? 10개월씩 하나요? 이게? 담당!

이은숙 : 상반기, 하반기해서 10개월 하시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6개월 하시고 하반기에 6개월 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6개월씩?

이은숙 : 네. 그러니까 30명. 지금 저희가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30명 모아서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대상은 18세 이상이면서 기준소득 60%이하 그다음에 재산이 2억인 저소득층 대상이 되신다고.

저도 현수막 봤어. 그 현수막이 이게 인제 이 사업비구나.

이은숙 : 네. 그겁니다.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분들은 인력은 어디에 배치가 돼죠? 올해 기준으로 하신다면은요.

이은숙 : 올해 지금 저희가 사업소에서 1단계 공공근로를 받았는데요. 지금 54명을 일단 상반기에서 부서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아, 각 부서에서?

이은숙 : 네. 신청해서 어떤 일자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저희가 10월에 받았는데요. 그게 54명이 지금 들어왔는데 주로 뭐 용연동굴에 환경정비라던가 시립도서관 관련 지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뭐 경기장,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서 인력이 들어오면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뭐예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요거도 인제 같은 부분입니다. 그 앞에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취지인데 앞에 공공근로사업은 도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거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라던가 그건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됐고요. 태백형 일자리사업은?

태백형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18세 이상 근로의사가 있는 태백시민은 다 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몇 명, 23억이면 몇 명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80명 정도 됐습니다. 모두 총.

380명?

네. 383명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22억 이였습니다. 22억이였는데 내년도 예산 지금 22억 올렸는데 아무래도 그런다 그러면 금년 최저임금 인상분 때문에 좀 적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이 태백형일자리가 인제 380명이 인제 선발을 해가지고 하는데 주로 이분들이 지금 배치되어서 이렇게 기간하고 뭐 일하시는 기간하고 배치되는 장소라던가 이런 거는 지금 어때요?

지금 요거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싹 받습니다. 실과에서 인제 자기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380명을 다 그럼 이게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요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은숙 :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은숙 : 383명이 1년 연간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11억 5,000씩 해서 인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사업을 받았는데 지금 2018년보다 39명이 더 증가해서 지금 232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193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서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 39명이 증가한 232명이 지금 신청을 하셔서 예산을 판단해보니까 저희가 올해가 11억 5,000을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2억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상반기 신청 인원으로 따진다면 17억이라서 한 5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돼서 지금......

자,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태백형 일자리나 앞에 있는 공공근로 지금 공공근로 60명은 인제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이은숙 : 네. 맞습니다.

인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뒤에 태백형 일자리사업은 상반기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은숙 : 193명입니다. 올해.

193명, 하반기.

이은숙 : 하반기도 거의 한 180명 그 정도.

네. 뭐 이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분들도 맨 6개월씩?

이은숙 : 네. 6개월씩입니다.

네. 6개월씩 근무를 하고 18세 이상

이은숙 : 18세 이상이시면 재산상관없이 다 되시기 때문에

네. 태백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은숙 : 네.

이게 다 인제 우리 청 내에 공공의 일자리에 다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숙 :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사업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청보다는 좀 더 이게 확대된 사업으로 해서

그럼 193명이 만약에 선발이 되면 6개월 꾸준하게 일을 하는가요?

이은숙 : 네. 네. 6개월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3개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은숙 : 아닙니다.

오케이.

이은숙 : 더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태백형 일자리 됐고, 요게 일자리가 요게 다인가요? 그러면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요거는 또 뭐예요?

요거는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제 지정이 되게 되면 한 3년간 인건비하고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이 사회적기업 지원해준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미래건축하고요.

미래건축.

네. 그다음에 태백청년기업 컬쳐랜드협동조합 요 두 군데가 인제 있습니다.

태백청년기업 아 저기

컬쳐랜드.

체험공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차 지금 청년기업은 이거 몇 년차 지원해주는가요?

청년기업은 현재 1년, 금년도가 인제 1년차가 되겠습니다.

1년차.

네. 그리고 미래기업은 3년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3년차.

네.

그러면 지금 한 기업에 얼마씩 해줬어요? 5,000만원?

요거는 5,000만원 금액이 아니고요. 거기 인건비에 따라가지고 인증 1년차는 인건비에 80%, 2년차는 70%, 3년차는 60% 이렇게 인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미래건축은 올해 끝났을 거 아니예요?

올해 해가지고 내년 7월말까지.

이은숙 : 아니, 내년 7월까지가.

아, 내년 7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은숙 : 네.

그래야지 3년이 된다.

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가요?

이은숙 : 저희가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기업에서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기업체에서 고용노동부에다 인증 받는 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에 대한 그 사회환원부분을 중점으로 보는 사항이라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아니 이거는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운영계획은 어떠세요?

요건 저희들이 그 공무직 직원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인제 매월 기업체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인제 방문을 하면서 혹시 일자리부분에 대한 상담이라던가 일자리 상담하는 일자리상담사가 직접해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직원은 있고?

네. 있습니다.

직원은 있는데 이제 홍보물 제작 비용이네.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학일자리센터운영은요?

대학일자리센터운영 요거는 현재 강원관광대학이 금년부터 인제 그

이것도 3년차 사업이예요?

내년도에

그런 건 없습니까?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몇 년까지 지원해주는가요?

이거 총 최초 2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총 5년까지 가능한데 이거 매년 심사를 해서 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적정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안되면 탈락시키고 아니면 실적이 좋으면 계속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뭐 어때요? 이분들 아직까지는, 이게 올해 우리 지원해줬잖아요.

네. 올해 첫 지원입니다.

그럼 올해 뭐 이래 실적 같은 게 좀 있으세요? 받으신 게 있어요? 내용이?

이은숙 : 네.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그 춘천에 교육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강원도내 각 대학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학에다가 청년 취업강화 일자리 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취업관련해서 강원관광대 같은 경우에 뭐 취업상담이라던가 또 그 과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역량강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자부담 학교 부담과 국고부담금, 시비부담 이렇게 해서 총 2억인데 저희가 5,000만원을 지금 부담하고 대학에서 5,000만원, 고용노동부에서 1억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아! 김공주 계장님!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마케팅 운영을 하신다는데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매 주말은 못하고요. 10일장 열리는 주말에 그 딱 겹치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첫 시도이기 때문에 일단 1,500만원 갖고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 점점 더. 이건 어차피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 분야는 인제 지원이 되지만 이건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니까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500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이게 좀 좋으면 점점 저희들이 예산편성......

그 인제 처음에 저는 인제 쇠바우골 문화장터 이렇게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 게 이 좀 특색있는 그런 장터를 좀 꾸몄으면 좋겠다. 탄광문화장터니까. 뭐 처음에 이렇게 계획안 갖고 왔을 때는 뭐 약간 이렇게 좀 냄새가 났었어요. 그런 뭐 탄광에 대한, 그런데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건물지은 거 보니까 가갖고 정말 헐 했어요. 헉 했어요. 진짜. 네? 정말 특색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문화장터 이름 바꾸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문화가 뭐가 있냐? 그냥 나름대로 정말 우리 철암 역사촌인가요? 철암 그 탄광

네. 탄광역사촌.

네. 탄광역사촌하고 이렇게 잘 연계를 시키고 삼방동하고 연계를 좀 시키면 뭔가 하나 그림이 나올뻔 했었는데 정말 그냥 특색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어차피 인제 지어진 거니까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도 여기에 좀 스토리를 만들고 저는 뭐 우리 김공주 계장님 또 나름대로 감이 있으시니까 이 문화장터 이렇게 그거 할 때 그냥 좀 이렇게 우리 일반 뭐 시장 공연하면 뭐 이렇게 가수들 와가지고 뭐 공연하고 그런 거 보다는 한번 이렇게 고민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말 특색있는 그런 문화 공연, 하여튼 그쪽하고 또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으면 좀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만약에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 좀 더 이렇게 뭐 추경 때나 반응이 좋다 그런다면 좀 더 확보하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다른 데 8,000만원 안 처들여도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네. 황지자유시장 현대화사업 이거는 사업계획이 뭐죠?

요거는 인제 지난해에는 못했는데요. 황지자유시장 못했는데 금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선정비가 있습니다. 좀 노후된 전선이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인제 조명을 좀 led조명으로 바꾸자.

어디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시장 안에 조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림시설 놓은 데에?

네. 투광등......

이걸 led로 바꾸고요?

네, led로 바꾸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2억 잡았는데 이걸 이 사업으로 좀 인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족해요? 그게?

투광등하고 전기시설 다 하려면 아마 상당히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국비 확보를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장성중앙시장도 어때요? 사업 내용이 뭐죠?

생선 파는 저 밑에 생선 쪽에 가건물 철거하고 인제 거기 먼저 한번 해보니까 소방시설이 노후 돼가지고 막 오작동 벨도 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정비하고 CCTV정비 좀 하고 통신하고 전기 이런 거 좀 일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체계구축, 기업지원계인가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380만원, 홍보물은 다 이번에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거?

네.

홍보물은 어떻게 다 만들어졌어요?

현재 일단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중이고?

네.

그걸로 이제 내년에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동점산업단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일단은 그래도 어디 나가 대외 활동할 때는 필요하다 생각 들어가지고 현재 상황대로 일단 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확정되면 또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국내여비가 이게 388만원 이거는 뭐예요? 그 밑에 중소기업 거기에. 하루에 우리가 8만 1,000원씩 받아가지고 두 명이.

이건 반드시 8만 1,000원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대략 기준 잡았는데 멀리 간다면 더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요. 1일 뭐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뭐 이래 따지면.

네.

그러면 인제 12번 밖에 못 가는 가요?

여기서 모자르면 다른 데 또 해가지고 뭐 그거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구나.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런 것들은 박병기 계장님 저기 예산 좀, 너무 돌아다니라 그러면 저 욕하시려는 건가요? 네? 좀 기업유치를 하려면 이런 데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거기를 좀 채워, 뭐 다녀야 되지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감 떨어지는 거만 이렇게 받아먹으려면 되나요? 이렇게 다녀가지고 정말 뭐 좀 PR도 하고 우리 단지가 이렇다, 너네들 여기 들어오면 뭐 어떻다, 이런 좀 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 380만원 채워놓고 그 400억 또 욕 한마디 해야 되겠다. 처들여가지고 만든 그 산업단지 그걸 어떻게 채워넣습니까? 이거를요. 네?

박병기 : (청취불능)

얼마있어요?

박병기 : (청취불능)

1,500. 동점 어디 있어요? 그것도.

박병기 : (청취불능)

또 예산계 또 뭐 풀예산에도 또 있을 것이고 그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제가 일단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 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좀 이런 것들은 그만큼 좀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병기 계장님 하여튼 좀 다니라 그러니까 인상쓰지 마세요. 아니예요. 농담이고요.

박병기 :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진짜로 우리 산업단지 채울려면 아마 박병기 계장님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좀 직원 배치라던가 인력 배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나 뭐 감사 받으면 “니네들 뭐했는데 이거 채워 넣지도 못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그죠? 해줄 거는 해주고 지원해줄 거는 지원해주자라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을 거 같아요. 하여튼 간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56쪽요.

네.

보건소 청사에 태양광 발전 설치하는 거.

네.

요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96㎾면 이게 한 전지판에 이게 몇 개예요? 김영두 계장님! 전지판이 이게 96㎾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두 : (청취불능)

그러면 몇 판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두 : (청취불능)

3판?

김영두 : (청취불능)

근데 이 보건소 그러면 옥상에다가 싹 덮는다 라는 거예요?

김영두 : (청취불능)

거기 인제 사전조사가 됐었나요? 이게요?

김영두 :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쪽 지붕 일대를 싹 덮는다?

김영두 : (청취불능)

300?

김영두 : (청취불능)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감이 안 오고, 한판 이런 판을 300개를 거기다 씌운다라는 거예요?

김영두 : (청취불능)

그렇게 해가지고 96㎾.

김영두 : (청취불능)

그럼 이게 보통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남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가정용이 한 5㎾고, 그죠? 3㎾에서 5㎾쓰고요.

3㎾.

네. 3㎾에서 5㎾. 그리고 뭐 많이 또 이렇게 사무실 증액한다 하더라도 한 20㎾ 뭐 그 정도인데, 이게 너무 그건가?

김영두 : (청취불능)

전력 생산이 얼마나 돼요? 이 정도 연간 이렇게 하면 얼마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김영두 : (청취불능)

아, 이거를 판매한다 라는 게.

김영두 : (청취불능)

우리가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다시 거꾸로 계량기 거꾸로 돌리는 거 맞죠? 그죠?

김영두 : (청취불능)

그렇게 하고 우리 화전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김영두 : (청취불능)

몇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김영두 : (청취불능)

아, 3㎾. 거기는 약간 좀 응달진 곳인데 좀 의아해가지고.

김영두 : (청취불능)

네. 네.

김영두 : (청취불능)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 우리 과장님 저기 우리 사실 뭐 일자리 예산이 이렇게 보면 청년일자리든, 태백형공공일자리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정말 단기성 그죠? 그리고 또 뭐 공공 쪽에 이렇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게 사실 지역경제에 큰 이렇게 뭐 이바지하고 그런 일자리는 아닌 거 같아요. 예산집 보면은.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조금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지만은 또 예산이 지금 전체가 지금 우리 태백형만 하더라도 한 22억에다가 이래저래 청년일자리 이래저래 따지면 뭐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좀 딜레마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공공의 그런 일자리가 너무 이렇게 좀 차고 넘치면 또 다른 이렇게 지금 뭐 사조동 일대 같은 데는 사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원성도 만만치 않거든요. 인력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도 균형 맞추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하여튼 그거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 거 같아요. 하지만 좀 이런 일자리 보다는 그래도 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좀 이렇게 행정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돼갖고 1인당 180만원씩 해갖고 1년 20명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7명밖에 실적을 못 올렸다 인제 그러셨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 실적 위주의 사업인데 지금 만약에 그 20명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18년도에 17명인데 2019년도에 또 20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10명 더 할까 해서 총 3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기업, B 뭐 C, D,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2018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분들이 거기에 계속 종사하고 있게 되면 3년간 그분들 있는데 18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2년동안입니다.

2년 동안.

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이직을 안 하고 계속 있게 되면 그 다음해는 사업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예산이 바닥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사업을 인제 정부에서 얼마큼 끌고 갈지,일단 기본은 2년이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기본은 2년인데

네.

자, 그러면 20명 기준해갖고 인제 나오는데 그 20명이 기업마다 들어가 갖고 건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을 계속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업을 지원해줄 수가 없잖아요. 20명 기준으로 해서 나왔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 우선입니다.

맞잖아. 그죠?

네.

그러면 지금 1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게 되면 T.O.지금 3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로 넣으면 올해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도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면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 자, 청년일자리가 없어갖고 2018년도에 20명이 취업을 했어. 20명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다보면 신규로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이 아닙니까? 계장님이 좀.

우리가

아, 그러면 20명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네. 지원을 하고 추가로 10명.

다시 2019년도에 10명.

네. 10명을 추가로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또 이거 만약에 택시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택시. 택시 업체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이거.

저희들은 인제 사업체로 돼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 사업 어떤 내용인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근데 택시 업계가 요즘 뭐 영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납금 맞추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택시 거진 한 반 정도 다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가 없어서. 그럼 이런 업체가 홍보를 하게 되면 된다면 이런 업체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잖아요. 180만원 주지, 사주가 10%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그거하고는 약간 틀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가 만약에 어떤 업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지금 3명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한 직원 있는데 해고비주고 그만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새로 36세 미만에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2년간 지원을 받게 되면 이거 악이용 될 우려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어떤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조회를 합니다. 노동부에다가 뭐 해직시킨 전력이 있느냐, 전력이 있고 4대 보험 체납한 적이 있느냐 그거 다 조회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 한번 거릅니다. 이렇게.

이거 제도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하기 싫은 사람 몇 달 또 근무하고 난 다음에 또 고용보험 몇 달 받고 또 다시 일하고 이러는데.

네.

근데 그건 아니였었죠.

네.

그런데 한국어 지도 교사는 방문지도교사가 4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더 이렇게 충원을 할 수가 없느냐 이랬더니 일자리경제과에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아까 6명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명 이거 하고

이거는 인제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에 한해서 뭐 중국어면 중국어 교육도 하고 문화에 대해서 인제 가르쳐주는 거고

네. 그런

저가 인제 그때 당시에 요구한 거는 뭐냐면 다문화가족들이 전부 다 어렵다보니까 부군은 뭐 알코올중독환자고 다문화가족은 낮에 현장에 김치공장 이런 데 다니면서 일하다 보니까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니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좀 다문화가족들한테 다문화가 애들 있는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다문화가족 엄마가 퇴근시간까지 좀 애를 돌봐줄 사업 그런 걸 얘기했더니 그게 바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사업이 있다고 하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가 태백형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한번 사회복지과에 한번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주부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풀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본다하면 10시부터 한 4시나 5시까지 그 정도만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애들을 다시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인제 집에가서 양육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대 일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맞춰서 주부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사회복지과 여성계 쪽하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문화가족 지금 현재 강원랜드에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다문화가족 집을 방문하면서 동화책 읽어주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원금이 대폭 삭감돼서 한 2,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있어서 그런 사업이라도 우리 공공근로에 탄력적 주부들을 위한 탄력적 시간을 갖다가 좀 할애해서 주부들이 고학력 주부들이 많습니다. 경력단절 주부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좀 해가지고 활동으로 좀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인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문화가족 애들에 대해서 중학생, 초등학생, 유아 요런 애기들에 대해서 돌봐주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인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인제 바라는 게 뭐냐면 유아교육과 나와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유아원 이런 데 근무 안 하는 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일자리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에 가갖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엄마들 일자리하고 별개네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인지 한번 저희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보시면 436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래가지고요.

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까 요거 쭉 나와 있지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총 3개의 유형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유형이 인제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이라고 해서 36세 이하의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1년간 1,500만원 씩, 2년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 3,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그러면 지원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지원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저희들이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네.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뭐 1,500만원 해가지고 계속, 이게 청년들 창업을 해가지고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어떤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고.

아, 그래요? 지원만 해드리고 인제 유지관리는 그냥 점검만 하시고 나중에 사업이 망해도 환수조건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네. 환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규모하고 지원하고 나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그다음에 황지자유시장하고 장성시장 쪽 선진화사업 이래가지고 아까 뭐 국도비 포함해서 뭐 생선가게라던가 led등 교체 요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자부담은 혹시 있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통시장에 화재보험료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네.

이 화재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장성시장과 황지시장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황지시장은 목조 건물이라가지고 사실상 거기 화재보험이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화재보험을 들면 저희들이 최대 맥심 1년에 12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하고 있고요.

네.

장성중앙시장은 그래도 목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화재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황지 쪽은 목조건물이 많다보니까 화재보험을 보험사에서 인수를 안 해주니까 개인들이 보험을 들고

네. 개별적으로 들고.

가입증명서를 주면

네. 저희들 쪽에 일부 지원해주고.

1년간 12만원.

네. 맥심으로.

이건 그냥 1년 한번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이예요?

매년 합니다.

매년 12만원씩?

네.

그러면 장성시장 쪽은 현대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장자체를 통째로 몽땅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연간 보험료가 얼마나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화재보험료가 188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연간요?

네. 장성시장이 188만원 들어가고 황지시장이 일단 960만원을 세웠는데 뭐 소진 되는대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시장은 한꺼번에 다 일괄 넣어주시니까 상관이 없고요.

네.

황지자유시장은 개별로 들고 오면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상인들한테 어떻게 충분히 됐는지요?

이건 상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럼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이거 뭐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금년도 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 아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요게 있는 거를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458쪽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요.

네.

이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시설 설치지원 대상지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대상지는 문곡에 일광마을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요기만요?

네.

그러면 여기 만약에 뭐 도시가스 같은 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럴 경우에도 이 마을은 이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시에서 저장탱크시설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요 가스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제 시민들도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희들 도시가스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저희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시가스하고 그러면 노선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노선을 끌고 갈 것이냐, 그 노선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제 끌고 가고 특히 장성지역에는 eco job city 관련해서 eco job city를 하게 되면 난방 쪽은 되는데 난방 쪽은 인제 eco job city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그쪽을 lpg를 넣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그 난방까지 하고 단순하게 취사용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용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장성지역을 다 빼고 저 철암으로 바로 나가는 노선을 택할 것이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좀 정리가 되고 저희들이 안을 1안, 2안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또 하면서 조례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뭐 사업비 같은 거는 물론 인제 도비 10%가 지원이 되지만 도에 연락하니까 뭐 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추경을 세워서라도 지원해주겠다 그런 일단 답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 쪽에서는 예산을 세운 게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가모니터요원이 있는데요.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니터요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니터선발 이거는 기존에 선발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새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선발된 인원이

이분들이 계속 활동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거네.

인제 그분들이 그만두거나 하면은

굳이 이분들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건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 그럴까요? 기법이라던가 물론 뭐 교육시키면 되겠지만 또 굳이 또 뭐 다시 다 하시던 분들 그만두고 또 다시 또 하라고 하면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다 계속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게 장단점은 있는

꼭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골고루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이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여기 기업유치홍보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하셨잖아요.

홍보물 제작 합니다.

기업유치홍보물 이거 발송 다 하셨나요?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아직 제작이 안됐습니까?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홍보물 발송비를 여기 100만원 우편요금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일전에 행감 때 100만원을 한 번도 안 쓰고 12월 말일까지 예산금액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이거 우편물 발송요금이 아니냐, 홍보물 보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다 보내셨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다 보내셨다고 했는데 12월 말일까지 지금 불용액으로 아니 아직까지 미결처리로 남아있는 예산이고 보내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이게 아직 제작중이라고 그러면

아니 동점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단 제작중이고요.

네.

다른 쪽은 저희들이 홍보물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있는데 100만원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요?

제가 이거 행감 때 분명히 100만원에 대해가지고 기업유치홍보물 발송 공공비가 아니냐, 운영비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에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100만원이 그게 맞나요? 일전에 제가 질문했던 금액이?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요?

네. 근데 그때 다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아직 제작중이시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네. 그렇죠. 추가로 하는 부분

(청취불능)

아니, 금년도 거고 내년도 거고 발송을 했으면 공공운영비에서 홍보물 발송비가 다 지출이 됐어야죠. 한 푼도 안 됐단 말이예요. 아직.

박병기 : 저희가 추경 예산 때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네.

박병기 : 9월달에 그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인제 그 아직 동점이 정확한 관리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네.

박병기 :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동점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곧 있으면 그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도 그거 지출 안 한 것이 맞고 아직 제작중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박병기 : 제작중이라고 그때 말씀 드렸는데

아니요. 그때 이거 다 했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병기 : 네.

일자리경제과 태백시 위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시고 더 분발해달라는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성장전략과 소관

네. 전략과장 김남일입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465쪽에 지역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에 국내여비입니다. 대체산업 및 지역개발센터 추진사업비로 해서 현안대책추진에 729만원, 그다음에 대체산업 유치 관련 유관기관 방문으로 해서 2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업무 추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신문구독, 업무참고 연구집 등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는 개발사업 및 각종 뭐 중앙부처 회의 참석여비로 해서 2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는 현안 관련 사업 및 대체사업 간담회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지원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요것은 항노화분야 전문가 그룹 수당으로 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위원회 회의참석 여비로 해서 49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민간협의 회의 수당으로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해서 항노화산업 업무 추진비로 해서 87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해서 천상의 숲길 산림치유 인자 측정분석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총괄 일반운영비 2,11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사무실에 기본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67쪽에 공공운영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관내여비 120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황원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 총액은 77억 6,459만 6,000원입니다. 먼저 관광자원 확충 및 개발분야에 9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역개발 추진 1,36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 8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지역관광자원 개발정책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인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인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비가 8억 9,4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8억 8,840만 3,000원, 부대비 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개발사업인 파독광부 전시관 건립에 운영비가 980만원으로 운영물품 구입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 신사업 분야에 67억 7,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중장기 종합개발사업이 5,583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583만 2,000원,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비 400만원, 소규모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비가 39억 6,136만원으로 474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협의 여비 336만원,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에 39억 419만 3,000원, 감리비 4,327만 9,000원, 부대비 1,0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로라파크 조성사업비가 7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475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7억 4,689만 5,000원, 감리비 1,239만 9,000원, 부대비에 4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 11억 4,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토지사용료 4,000만원, 여비 336만원, 토지매입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석자원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사업비가 6억 45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여비 453만 6,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인 웰니스항노화 산업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며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설계비로 모사업과 함께 추진하고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2,7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260만 8,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니예요. 그거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도 어차피 건강드림촌 그쪽에 넘어갔으면 그쪽으로 편성돼야지, 여기에다 편성되는 건 아니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돼요. 그럼 같이 따라 가야지. 연계를 해서 그렇게 되고. 과장님! 뭐 저희 방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토목하고 조경하고 분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발주 두 개 나갔잖아요. 그죠? 두 개 나간 부분에서 사업부서가 설계를 그렇게 해오라 그러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연계돼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식재 부분에서 토목부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조경 쪽으로 주면 돼요. 조경 쪽으로 주고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지역경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설계상에 잡혀있다 해갖고 한꺼번에 나가고 처음에는 그 공동이행방식으로 했다가 그 회계과에서 아마 분담이행방식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조경이 전문이 아니고 종합회사에다 발주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백 쪽에서 있는 업체가 강원도에서 지금 조경 종합이 그네들이 거의 다가 갖고 있고 그네들하고 이렇게 쭉 일을 했는데 태백업체하고 연계하겠어요? 조인하겠어요? 안 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게 됐던 간에 예를 들어 사업하는 어떤 건바이건으로 했을 때에 과업지시를 그렇게 내리면 돼요. 분리해갖고 설계를 해와서 분리발주하는 방법, 그래야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지. 물론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부득불 저는 전기지만 토목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거의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민은 했겠지만 과에서 그거는 아닌 거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발주 쭉쭉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태백업체에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이런 거도 회계법에 발주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태백업체하고 컨소시엄하는 부분도 3:7 뭐 이렇게 하게 돼있지, 전에는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부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용역 부분에 감리 용역 부분에 강원도 업체에 30, 그다음에 전국업체 70% 이렇게 해갖고 컨소시엄을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인제 감리인데 시공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공도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나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입찰 보는데 지역업체 배분이 있어갖고 지역업체 몇 군데 해갖고 컨소시엄 한 네 개나 다섯 개 이렇게 컨소시엄해요. 해서 지역업체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백업체가 하나라도 이렇게 같이 끼었다 그러면 사실 뭐 아시잖아요. 최계장님 그죠? 민원이 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이런 민원은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조금만 신경썼으면 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의원님 지시사항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저도 지금 모르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하여튼 미뤄진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변명할 여지는 없고요. 또 저희들이 입찰나갔을 때 지역업체 50% 하도급 규정을 정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역업체 손해 안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점산업단지도 실지로는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했고요. 지금 뭐 슬로우레스토랑 갱도 복원공사도 실제로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지역업체 50% 옵션 걸은 거는 그건 잘했네요.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웬만하면 지역업체가 뭐 장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합쳐가지고 50%이상 최소한 70%까지라도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50%얘기는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사실 과에서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어떤 마인드, 그런 생각을 지역업체를 좀 줬으면 좋겠다, 지역업체가 하나라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있으면 그런 옵션을 거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지역업체 주면 지역업체에서 뭐 외지에 집을 사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살게 되면 다만 뭐 밥집이고 뭐 짜장면집이고 기름집이고 뭐 이렇게 다 사용을 하니까 하여튼 50% 그 부분은 참 좋네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게 지금도 국토부에 발주 나갈 때 지역업체 참여부분있어요? 실지는 일은 안 하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 순수익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주면 또 그네들도 뭐 또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연계돼서 또 하도급 부분을 더 확대해갖고 자기네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부터 좀 한번 과장님!

네.

지난번에 우리 7대 의회 때 그 보고를 저희할 때 웰니스 항노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 갖고는 그 안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 조건부로 도로 진입도로에 대해가지고 160억에 대해서 내려 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아닙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국비가 이렇게 2억 5,000만원이 어떻게 내려오게 된 거죠?

요거는 저가 왜 그러냐면 강원도에서 미리 좀 노력을 해서 설계비정도는 또 모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그러니까 인제 그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제 보니까 근데 그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하고 우리 처음에 의회에 이렇게 이 항노화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런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 문득 떠오르는 단어 이거는 쓰면 안 될 거 같아. 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 안 되면 160억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는데 인제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내가 따갖고 온 거를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예요. 네?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거하고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생각 ‘아니 쟤는 돈을 2억 5,000만원 따갖고 와도 저 지랄하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라는 거 하잖아. 그러면 이게 뭐 사업과 상관없이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거네. 그러면은 하매 계획이 있었던 거네. 예산계부터 다 거짓말 친 거야.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의원님한테 약속 드릴 부분은 어차피 이게 160억이라는 진입도로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사업이 추진이 돼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모사업이 금년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저는 그거는 설득력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요. 이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이 모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건데 아니 설계비하라고 설계 내려 보내 주라고 한 거라며 이게요.

네.

그러면 가들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용역비가 아직 어떻게 지금 나오지도 않은 설계비를 아니 내가 받아온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저희들한테 의회에다 말한 거는 아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인제 부시장님 앞에 이렇게 직원들 방송보는 앞에 내 사과까지 했었어요. 제가 이거 정말 뭐 그때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몇 시간 동안 제가 정말 이거 하다가 뭐 이렇게 했지만 내가 그때 내 판단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앞에 내가 사과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사과까지 했었어요. 이 예산에 있어갖고는. 그래 힘을 실어줬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걸 딱 보니까 야,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지금 그 조건부였잖아. 아니 항상 하는 말이 아니 이거 우리 지금 가내시 지금 진입도로 160억을 국도비 준다 그러는데 이거 항노화 이거 용역 안 들어가면 야들이 국비에서 돈 안줍니다. 그래 제가 사실 국회까지 알아봤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더니만 그때 아니래 또 담당부서에서는 맞대. 그래 넘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진입도로 2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받아오셨어. 이거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뭐 물론 깔끔하게 그냥 사과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야 또 왜 얘기를 끄잡아 꺼내나 이러는데 말씀하신 거하고 틀리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제 표현이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텐데요. 그 점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2억 5,000부분은 이게 인제 그 강원도가 어떤 모 사업이 추진되는데 시간이 걸리면 설계하는데 사실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노력을 해서 2억 5,000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어차피 이게 설계가 되더라도 모 사업이 안 되면 160억은 안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집행을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인제는 말을 못 믿겠어. 딱 깨놓고 말하는데 아니 그러면 가들이 그럼 2억 5,000만원 국비를 그러면 과장님 나 정말 그 말은 더더욱 신뢰 못 하겠어. 예? 아니 그러면 가들은 그러면 국가에 애들은 야 이거 실시도 안 되는 사업을 2억 5,000만원 용역비 내려줬는데 이걸 그럼 다시 반환 받을 거예요? 아이, 그거는 또 아니다. 그거는.

하여튼 항노화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좀 이해를 시켜봐. 근데 지금 과장님은 지금 자꾸만 전제를 까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항노화 사업이 안 되면 이게 사업이 지금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설계비는 내려와 있어.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요. 이거 국비라매요. 그죠? 국도비라매요. 그죠?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약간 모순은 있습니다.

네?

모순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점이 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뭐 읍소를 하던지 해서라도 저희들이 진입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신성장전략과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투자선도 지구에서 탈락된 가장 큰 원인인 민자부분도 지금 뭐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의향을 비추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채비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또 뭐 제가 지나간 거 또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저는 뭐 이거를 뭐 저기 상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고 정말 좋은 그림이 나와 가지고 태백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자라는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저는 정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정말 저도 참 과장님 앞에서 참 언행을 다른 분들 같으면 뭐 툭툭 내 입에서 나오는대로 그냥 막 툭툭 던지는데 자꾸만 조심하게 돼요. 네? 우리 옆집 아저씨다 보니까. 공식적인 데에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요. 오로라파크 조성 토지 매입비가 지금 오로라파크 담당이 누구시죠? 아, 우리 손선옥 계장님! 그 전체 지금 진행 상황은 전체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지금 얼마 확보가 돼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5로 됐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93억 중에 93억에 지금 5:5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1.5:3.5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93억이라는 게 인제 지금 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네.

요거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몇 년차부터 몇 년차까지죠?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11억. 그러면 자 인제 129억 짜리가 우리 요거 129억 중에 50%면 국비 얼마지?

네.

그래서 이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콘텐츠 개발을 할 때 어 정말 그냥 뭐 5:5준다 그러니까 덥석 받았는데 나중에 오로라파크나 슬로우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정말 엄청난 지금 시비가 이렇게 지금 투여가 된 거야. 순수하게. 이 부분까지 우리 3단계 콘텐츠 개발을 할 때는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3단계 관광자원화사업 용역이 저희들이 발주가 돼있는데요. 1차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개발사업분야라던가 이런 게 많아서 일단은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그 현재 운영되는 관광지에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기준 등을 또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중지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3단계의 관광자원화사업은 저희 오로라, 슬로우가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마치는 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내부에 시민들이라던가 관광객 그리고 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래서 충분한 검토 후에 별도로 용역을 제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데 중지하면 또 우리가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용역은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요. 연구용역비 이제 두 건이 인제 우리 인제 그 내용은 아까 전에 제가 인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인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이번 행감 때 기획실에서 인제 그 진행했던 업무 연찬회를 통해가지고 공모사업과 관련해갖고 인제 강릉여성수련원에서 한 30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에도 2017년도에도 인제 처음에 우리가 실시를 했었고 올해도 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회의 분위기도 이제 다녀오신 분들한테 이제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인제 공무원들도 인제 거기에서 아 공모사업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정말 뭐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제 막 쏟아졌다 라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뭐 사실 인제 저도 한번 내년에 계획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 가면 싫어하겠지만 저도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인제 한번 그 메시지를 한번 던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제 저도 똑같은 생각이예요. 사실 우리가 인제 그런 용역을 하면 우리가 뭐 강발연에 보통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발연에 연구용역을 주면 정말 재탕에 삼탕에 사탕에 뭐 정말 저는 이번에 그 항노화 관련해가지고 지난 한 2년 전에 강원랜드에 인제 뭐 이렇게 좀 제가 그때 위원장을 할 때 강발연 애들이 이렇게 갖고 온 거 보면 국회실에 가서 그거 했던 거를 그대로 강원랜드에 가서 재탕을 하고 우리 천상의 화원 같은 경우에는 삼탕째인가 사탕째인가 그래요. 그게요. 그런 용역을 지금 이렇게 걔네들한테 맡기면 그냥 정말 페이퍼만 이렇게 글씨 몇 개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림 몇 장만 바꿔가지고 납품해갖고 이렇게 돈 몇 천만원 이렇게 받아가는데 그런 용역이 과연 우리시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우리 7대 의회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연찬회 간다 그러기에 사실은 저는 좀 의아했었어요. 또 저 조직이 이렇게 가서 그냥 2박 3일 동안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의 분위기 아까 전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아주 뭐 뜨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이런 뭐 전문용역기관에 주지 말고 어차피 공무원 조직에서 얼마나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차라리 그런 돈들을 이런 데에 투자를 해가지고 공무원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100%공감을 하고요. 근데 인제 저희들이 이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해서 발표회를 겸한 용역을 가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잘하는 공모사업에 참여에 의미를 두는 것도 좋지만 뭐 이게 선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제 뭐 저희들이 그 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필요없이 국비 7:3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선정되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연구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거는 저가 직원들이 제안하지 않고 저가 제안한 건데 4,400만원 문제는 우리가 내년에 각종 공모사업이 있으면 참석할 때 혹시 연구원에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한 서너건 정도를 해서 좀 도움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더 구체적인 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뭐 저희들도 하여튼 요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가지고 노력할테니까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4,000만원 예산 세워주면 공모사업 한 40억 따갖고 오실 수 있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에 인제 중부내륙권 충청도에서 경상북도해서 4개 시군, 강원도 6개 시군해가지고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을 발굴한 거 중에서 태백이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하고 이게 두 가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시기는 2020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인제 할 건지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 검룡소에 첫물지리생태원하고 또 뭐라고요?

저희들이 요 자연사박물과 지리관광 컨텐츠하고 두 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