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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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순으로 실시 하겠으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한 20분 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김경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안전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 차량관리 및 주차 질서 확립, 재해예방, 도로망 확충, 산림자원 보호 및 조성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교통안전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46.5% 증가한 92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12%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85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이며, 전년대비 144% 증가한 75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운영기반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5.8% 증가한 3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9.5% 증가한 271억 5천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에 66억 5천만원을,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7억 2천만원을,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지원에 25억 5천만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5% 증가한 68억 5천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관리로 12억 5천만원을,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에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차량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등록 및 자동차과태료 업무처리, 특사경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6천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차량세무 및 자동차과태료 업무추진에 6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 및 관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 감소한 7억 3천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재해예방, 민방위 업무 추진,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88억 3천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2억 4천만원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6억 4천만원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6억 1천만원을, 소하천정비사업에 20억 1천만원을,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시도 도로망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4.88% 증가한 418억 1천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40억원을,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사업에 75억원을,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관리에 26억원을,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에 32억원을,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25억원을,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2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는 산림휴양시설 조성과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19% 증가한 73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1천만원을, 산불감시 및 보상에 5억 9천만원을, 산불방지대책에 4억 6천만원을, 임도정비(도비보조)사업에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455쪽 부터 515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올 해 대중교통과에 새로운 사업이 많네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노선을 좀 잘 조정을 해서 그 버스에 실용성 있는 노선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축이 됐나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들이 불합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버스업체들하고 저희하고 노선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가 가야 될 곳은 공영버스가, 마을버스가 가야 될 곳은 마을버스가, 그 다음에 노선버스가 가야 될 곳은 노선버스가 가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을 쭉 보니까 계속 중복되고, 이게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계속 늘어만 나네요? 쭉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 지금 없어지고 옛날 보다 더 혼잡하게 가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을 적에 그거 획기적이게끔 잘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없고 좀 줄일 수 있는거, 지금 여기 예산 쭉 잡힌거 제가 일일이 다 따지기도 그렇지만 제가 그 마을버스, 공영버스 다니는 곳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너무 필요없는 거다.” 그런 쪽도 있고. 지금 일부 도하1리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를 그 마을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기사님들한테도 한 번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좋냐?” 그랬더니 “버스 운영보다도 사실 그런 게 더 필요하다. 필요할 적에 버스는 그 시간대에 제대로 맞지도 않고, 필요할 적에 마을사람들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여기 보면 모든 게 지금 도 공영버스도 들어오데요? 여러 가지 지금 버스노선을 자꾸만 하면,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은 언제쯤 우리 양주시에 도입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예.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에만 1번이나 2번 들어가고, 퇴근시간에 1번이나 2번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버스를 만든 거고, 저희는 시공영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시민들은 이용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노선이 필요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실지 몰라도 아직까지 교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거는 올해 주52시간 근무하고, 또 국토부에서 휴게시간 의무화를 하는 바람에 버스업계가 지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던 것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던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노동부에서 주52시간을 확정을 시켜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깐 특례업종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깐 아침시간, 저녁시간을 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버스 1대당 1.7명 정도 필요했었는데 지금 2.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깐 버스 1대가 들어가면 3멍의 기사가 필요한 거고요. 최소한 기사들한테 인건비를 못 준다 그래도 1달에 2백7십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깐 버스업계가 당초 계획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획했던 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좀 늦어지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수요응답형을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만큼만 낮에 불필요하게 1, 2명 태우고 가는 노선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께서 감동택시라든지 지금 좋은 거 많이 되는데... 이게 사실 저희 지역...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면이라든가, 은현, 버스가 잘 안 다니고 그러는데 덕계리도 과장님 잘 알다시피 소방서 쪽으로 해서 현진에버빌 쪽으로 넘어가는 그 노선, 지금 중복되는 노선은 빼더라도 안 가는 노선으로 막 찍고 다 그런 거 먼저 말씀하셨던 거를 잘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시골에 진짜 우리 아시다시피 낮에는 텅텅 빈 차로 다닙니다. 텅텅 빈 차로 다니니깐 그런 것 좀 계획했던 대로 잘 구상하셔서 마을의 의견들도 직접 들어보시고, 운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주변 여건이 또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다소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너무 많다보니깐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깐 많이 생각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다음에 459쪽 택시 유류비 지원, 우리 양주시에 지금 택시가 384대입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384대는 당초에 내시가 떨어진 거고요. 올해 7대를 더 해서 391대가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391대.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떨어진 걸 우선 반영을 했고요. 391대가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회사 택시가 몇 대지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회사 택시가 107대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07대 2개 회사가?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2개 회사 다 합쳐서 107대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보조금 주는 거지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이건 유류...

성표

홍성표위원

유류 하여튼 가스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택시 같은 경우는 LPG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LPG 지원 해주는데, 이거 회사 택시에서 자꾸만 말 나온 이유가 뭐에요? 노조에서도 저희한테 이르고, 이게 정당하게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사용량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전소를 특정한데만 해서 저희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기업이 자기 이익을 좀더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어서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율적으로 넣을 수 있게 좀 해 달라, 왜냐면 기사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사납금 넣는 데도 문제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대중교통과 온 무렵만 해도 굉장히 택시문제가 심각했는데,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건 갑 질 중에 상 갑 질이지요?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노코멘트는 할 수 없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택시보조 이거... 이게 또 다른 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 보조금이 어느 형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일단은 화물 같은 경우는 유가...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러니깐 화물은 알겠는데.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자기들 매입량에 따른 걸 갔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성표

홍성표위원

㎞수에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충전량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그 충전량이라는 게 107대가 매일 돕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지금 107대가 다 돌진 못하고 한 10%∼15% 정도가 휴차 중이거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거기서 추가 되서 만약에 청구를 해서 낸다면?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유량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 그거를 만약에 속이게 되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이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거 말썽 없게끔 종사자들도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아무튼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도 종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진짜 갑 질 좀 못하게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은 납입금 바치느라고 진짜 말 안 해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에서 다 얘기 들을 겁니다. 안 듣겠습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의 독특한 택시사업체가 진짜 우리 택시종사자들 피를 말리고 가고 있거든요. “너 싫으면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갑 질까지 해 대니깐, 내가 더 여기서 격한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예산이랑 틀린 거니깐, 택시회사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좋은 혜택도 있는데 못 받고 또 기름까지도 저 멀리서부터 넣으러가야 되는 이런 불필요성 이런 걸 잘 좀 커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하는 그런 노선이라든가, 출퇴근용 이런 거, 여기 보니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잘 컨트롤 해서...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옥정지구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순회노선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공모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노선을 하나 따왔습니다. 3대를 따와서 그게 내년에 2월이나 3월 쯤에 움직이게 되면 옥정 신도시 내에서는 아마 순환노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사업을 2개를 또 올렸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11%.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임재근위원

대중교통과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맞죠? 국장님.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459쪽 보면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4억84000만원이 증가되고, 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2억9천만원이 증가되고,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2억7천이 또 증가되고, 시 공영버스 이것도 2억3천, 마을버스 재정지원 9억4천, 또 저상버스 도입 지원 3억3천, 시내버스 재원 지원 부담 이것도 4억4천이 증가되고. 우리 버스 양주OO 하고, OO운수 하고 그 버스회사 경상수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류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종사자 수가 늘어나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지고 재정 악화로 가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지금 버스에 지원되는 돈도 그 동안에 많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두푼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증액 돼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필요성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일단 유류세 연동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 돈은 아닙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안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현황을 올려서 돈을 받아서 대신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벌써 67억이나 되는 거고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시 공영버스를 늘렸어요. 필요해서 공영버스를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1년에 공영버스의 손실금을 주는데요, 노선에 따라서 1대 당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그걸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건데 재정투입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교통복지는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는 거고, 작년 추경에 이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었어요. 물론 본예산 하고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건데 추경에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임재근위원

마을버스도 그렇고, 공영버스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면 뭐 버스를 시에서 운영하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양주OO이나, 국가나, 시에서 엄청난 돈을 줘서 운영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 사업주들은 뭐예요? 그냥 사장으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은 저도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운수업체가 호황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호황이 안 되는게 정부에서 갖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청소년 할인, 환승 할인입니다. 한 사람이 환승할인을 하게 되면 카드로 1250원이 찍혀야 되는데 환승을 하면 1250원이 오는게 아니라 300만원이 와요. 그러니까 차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수입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금을 내고 타는게 거의 1% 미만이거든요. 다 카드로 합니다. 왜냐? 환승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환승 손실보전금이 1250원이 오는게 아니라 300원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허울 좋아요. 대수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돼요.

임재근위원

손님은 또 많이 없잖아요? 버스에.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일단 출근시간대에는 무지 많습니다. 많은데 낮 시간대가 없습니다. 이게 서울의 위성도시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요, 다 서울로 가다 보니까...

임재근위원

우리 지역에서 다니는 버스도 출퇴근시간 빼고는 빈차로 다녀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낮 시간대는 없습니다. 그런게 다 손실이 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다니는 버스를 낮에는 1대도 안 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스럽지만 시민들이 대중교통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택시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임재근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아까 홍성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선의 합리화, 효율화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돈을 퍼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고민하고 있고 운송업체 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이 75.8%가 증가했는데, 본위원은 의원생활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증가율이 매년 이렇게 높습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수요응답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 개선안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광역버스가 2개 노선이 다니고 있어요. 1300번, 1100번이 다니고 있는데 1300번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2층 버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양주 시내를 도는 내부노선에 대한 부분은 노선 합리화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사업부서라서 복지가 많이 없는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도 복지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금으로만 버스회사를 운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교통과장이 세부적인 걸 얘기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회사별로 내역을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476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대피 시설 1개소 확충. 이거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이건 우리시가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대피시설을 하나 설치해 놓는 건데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어디다가 하죠?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용암리 쪽에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거기다가 하려는 이유는 뭐죠?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접경지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은현하고 남면 쪽입니다. 그래서 남면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은현도 지금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부분하고 그런 예산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예상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임재근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임재근위원

내년에 이 사업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내년 연초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임재근위원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479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뭐죠? 하천유지관리사업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본예산 대비해선 좀 줄었는데요, 우선 본예산에는 지금 수요된 만큼만 우선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사항입니다.

임재근위원

추경에서 하신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뭐, 돈 많으니까 추경에서 하셔도 될 겁니다. 산림휴양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94페이지 등산로 정비. 어디어디 하실건지 한 번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이건 우리 등산로가 관내 전체로 18개 산에 10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걸 하되 주로 위원님들이 늘 관심 있는 감악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임재근위원

감악산에 어떻게 하실 거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감악산은 안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이거 끝나면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꺽정봉에서 계단 설치해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인도를 좀 개선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다가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재근위원

감악산을 잘 만들어서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등산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대부분이 파주에서 법륜사로, 출렁다리로 해서 올라가서 연천으로 대부분이 다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이 사업이...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로 산림휴양시설을 한다면 사유지 매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임재근위원

단시간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 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준비과정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만이라도 시설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등산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안 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산 다 가봤어요. 산악회 2016년도에 구성해서 10년 넘게 회장을 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산 백두산부터 해서 안 가본 산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안 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주 쪽에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게 남면 쪽에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유지, 관리하다 시간 보냅니다. 왜 사람이 안 다니면 흙도 자연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풀도 나고, 정말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해놓고 나서 우리 남면 분들 산행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암리나 신산리에서 산행... 지금 계획을 해서 그거라도 하겠다 그러지만 설치해놓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재검토해 볼 사항이다, 얼마나 투자하지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거기 지금 유지관리비에서 일부를 하고요. 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 예산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7억 정도 우선 투입 할 예정입니다.

임재근위원

7억이요? 등산로 만드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7억씩이나.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니 말씀드린 대로 기존 등산로 정비도 하고, 임꺽정봉에서 내려오는 계단도 만들고, 또 우리가 파주하고 똑같이 출렁다리 몇 백m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임재근위원

출렁다리는 거기 있으니깐 여기 만들어봐야 효과도 없어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임재근위원

다른 걸 만들어야지.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다른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렁다리로 인해서 파주 쪽에서 감악산을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 양주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노선이 없다보니깐, 아니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임꺽정봉을 이용해서 거기에 계단, 데크를 만들어서 양주 쪽으로 유도하는 그 시설을 만들고, 신암리와 황방리 쪽 능선 쪽으로 해갖고 주 등산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 양주 신암저수지 쪽과 원당저수지 쪽으로 내려오는 그 중간에 구름제 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름제 있는 거기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인도를 지금 산림휴양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테마인도로 좀 개설을 해 가지고 그쪽에 볼거리도 좀 만들고 또 해가지고 그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테마인도로 해서 한 5억 정도를 거기에다 조성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5억이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임재근위원

산이라는 것이 기존에 산도 중요하지만 감악산도 괜찮은 산이에요. 정상에 올라가면 경치도 좋고, 전망도 잘 보이고, 주변도 잘 보이고. 그런데 이게 왜 걱정을 하느냐면 파주 쪽에 워낙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쪽에 어설프게 시설 해놓으면 결국에는 돈만 날아간다, 등산객들이 안 올 시에는... 집도 안 살면 폐허 되잖아요. 똑같은 논리에요. 그래서 이게 등산로도 중요하지만 휴양림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확실한 볼거리가 있고, 소문이 나서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좀 소문 되고 그러면 오지마라 그래도 와요. 우리도 산에 찾아갈 때 다 그 산악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등산로도 정하고, 뭐도 정하고, 어디서로 가서 어디로 내려가고, 가서 뭘 먹을까? 이런 것까지도 다 정하고 산악회를 간단 말이지요. 그냥 산만 왔다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감악산이 전국에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감악산을 실질적으로 볼 때에 양주 쪽에서 보는 감악산이 사실 감악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 쪽에 올라와서는 감악산을 잘 모르고 민둥산 올라오는 그런 식인데도 그쪽에 시설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깐 그런 차원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우리 임꺽정봉 쪽에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사항을 만들고, 그 임꺽정봉에 양주 쪽에서 바라본 감악산이라든지, 양주 쪽에서 볼거리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거기다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해서 양주를 좀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는 그런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 만큼은 본위원을 반드시 설득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도 크고, 사업부서인 만큼 잘 살펴보겠지만, 국장님 내년 사업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매번 감악산 말씀하시는데요.

임재근위원

감악산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국 사업이 두루두루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감악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인데 이게 지금 6천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론 이 첨단안전장치가 화물차 20톤 이상과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차 그 외 이런 것들의 첨단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전혀 없고 지금 다 보조금으로 진행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만 하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제가 지금 업체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려고 한다.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50만원인데 보조금 4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50만원을 결제하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가져가면 40만원 보조금을 받고 10만원은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업체에서 말씀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검증기관에서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장착했다 라는 증명을 해 줍니다. 그럼 나머지를 저희가 드리는 거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화물차만 적용 되는 거고,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차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건 화물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세버스는 또 따로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화물차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조금 엉키는게 뭐냐면, 이 차주들이 주 영업소를 자꾸 옮깁니다. 옮기다 보니까 어떨 때는 화물차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어떤 때는 또 빠져 나가고 이러보니까 이 장착 하는 사업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그들이 말하는 자부담은 10만원은 뭐예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검증기관에서 장착하고 이상이 없다는걸 증명을 가져오면 저희가 지원 해 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우리는 이 예산 6천에 40만원만 묻어있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당 50만원 중에서 40만원만 저희가 지급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여기 40만원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고요, 이거 선정에 있어서 지금 대수를 올 해는 151대를 잡으셨거든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물차가 주 사무실을 자꾸 옮기다 보니까 진입차량 비슷하게 운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소재지를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151대를 잡긴 했는데 그건 예산편성 할 때 잡은거고요.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산이 지금 6천이면 많이 증액이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올 해도 저희 예산을 많이 못 썼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자꾸 주소지를 옮기다보니까,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예산을 적게 잡으셔야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또 늘어나서 신청이 들어오면 또 못 주지 않습니까.

순덕

안순덕위원

그냥 미리 안 올 수도 있는걸 더 증액을 해서 잡는다는건...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화물차는 저희가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정신도시에 주소지를 옮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화물차는 저희가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아무튼 변동은 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증액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라 함은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서 노약자나 교통약자들에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필요성에서 운영비 과다로 인한 도입 기피, 그러니까 운수회사들이 도입을 기피한다 라는 거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다고 하는건 저상버스가 장애인이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발판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운행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저상버스가 아닌 것들은 배차간격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하는데 저상버스는 배차간격을 넉넉히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사에서는 수익이 덜 날 수 밖에 없는 거부분이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도입을 기피함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4대를 지금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정부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던 저상버스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 해 12대 신청을 했는데 4대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후된 저상버스를 다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 12대 신청해서 4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 도입기피에도 불구하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수회사에 계속 권고를 하는 거죠. 운행하는데 힘이 들긴 하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12대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4대만 인정을 해줬어요.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을 보면 지금 1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업체별 노선, 아까 답변하셨듯이 청소년할인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부담이 많이 되는 건지... 증액이 거의 4억4천 정도 되는데 이건 금액이 엄청나게 증액이 된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이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거 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부담을 하면 경기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청소년 환승할인에 대한 결손금도 주고요, 재배정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거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45쪽 광역버스준공영제 손실금 부담. 제가 어제 인터넷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전액삭감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재배정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경기도 예산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경기도가 작년에 광역버스준공영제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도 하고 있고, 인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도 하고 있고, 대도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운수행사에 부담을 줘가면서 차량을 늘리거나 노선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준공 시작을 했고요, 이재명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준공영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지사님은 준공영제를 하되 노선입찰제를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영제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가 경기도에 내고 경기도에서 손실이 많은 부분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해 경기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노선입찰제로 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도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준공영제 방식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입찰방식이 되든 뭐가 되든 방식이 결정이 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할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운영에 차질은 없다는 거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차질은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순덕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사업부서니깐 김경수 국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깐, 또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 가지 질의 할 내용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택시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황영희위원

정부에서 예산지원 해주라니깐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택시 잡기가 우리 양주시는 보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오후 9시만 되면 거의 택시가 없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택시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세상이 우리 양주시 택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택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특히 10부제를 운영하다보니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또 택시요금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틀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 늘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 늦은 시간에 택시잡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우선은 요금 관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요금을 조정하는데,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시가 좀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안 타는 경향이 있으니깐 일찍 택시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10부제 관계, 이런 거를 좀 개선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부제 관련해서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정책자문위원님들한테 검토도 의뢰하고, 이런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금제는 금년 말에 3단계를 경기도에서 2단계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비싼 요금이 좀 내려 갈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 그 만큼 수요도 있으니깐, 택시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황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택시가 우리 양주는 진짜 두 회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자 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독선이라고 할까? 그런 형태를 부리고 있는 것은 우리 양주시민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사실 또 택시기사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택시기사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463쪽, 이 하단부분에 옥정지구 내 승강장이설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정지구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버스승강장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노선이 지금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이 있다 보니깐, 버스를 타시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저희가 갖고 있는 표준안 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버스승강장이 필요한 곳으로 일단 이설을 하고요. 노선이 마련되면 그 노선에 맞게 승강장 위치를 재조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옥정 LH에서 그 승강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LH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인수를 잘못 받으셨지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못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노선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승강장을 만들었다는 게 잘못입니다. 그거를 저는 다시 보완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노선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 노선에 맞게 승강장은 새로 만들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깐 인수를 받을 때 정확히 인수를 받으셨으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지 않을 상황인데 사실 그런 게 안타까운 거지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영희위원

맨 날 죄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 1억씩 쳐 들여서 하는데 안 되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인수를 받은 것이고요. 입주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겠지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승강장이 없을 경우에 좀 이설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영희위원

글쎄 그런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깐 우리가 우리한테 인수 받을 때 좀 미리미리 다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시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수를 받아야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79쪽,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께서 말씀 해주신 부분입니다. 소하천 계획이 있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정비계획이요.

황영희위원

사실 그런 것이 진짜 소하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본위원 동네도 소하천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하천을 도시계획 식으로 이렇게 그어놨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희위원

예, 하천이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건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황영희위원

아니 그런 게 비록 우리 탑동 뿐이 아니라 소하천 예를 들어가지고 수해 입을 사항도 아니데, 그렇게 선을 그어 놔가지고 재산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판단하셔서 보면 알 것입니다. 가시면 여태까지 수해도 한번도 입지 않는 데는 그런 거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에서 그러면 소하천정비계획을 재검토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 십년간 재해도 없는 부분을 계속 넓히는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은 한번 쭉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실 시골 쪽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재산상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인하셔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통 설계해놓고 도로예산 안 세우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절차상에 아직 이행이 안 된 부분이나, 일단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항상 넉넉하지 않다보니깐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지 마셔야지요. 지역주민들은 설계까지 했다고 의원들이 가서 얘기해놓고 그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차라리 설계를 하지 말아야 맞지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깐 말씀대로 그게 원칙인데, 여하튼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또 세입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깐 사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신암저수지 쪽에 올라가는 부분을 아까 임재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악산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설계까지 마치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도로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면 이게 참... 차라리 신규사업을 하지 말던지. 설계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설계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총괄적으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도로사업 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세웠다는 것 보다는... 우리 쪽에서도 검토할 때도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개를 조금씩 다 세우면 수년간에 걸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그거 시작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여태 안 끝났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입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설계해 놓고 하게 되면 시민들은 어쨌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렇게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TV를 보고 “아, 우리 동네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하긴 하죠.

황영희위원

뭐, 언젠간 하겠죠. 그런데 그런걸 지역 의원들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독촉하고 그러는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한정된 재원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게 비일비재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어쨌든 그것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규사업 보다 그렇게 설계해서 해놓은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고읍~고암간 도로. 지금 이 예산가지고 못 하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황영희위원

사실 거기 본위원도 가다가 다시 되돌아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했고. 이런 것은 도로를 빨리 개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에서 하든 LH에서 하든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예산 가지고 이런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로는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까지 해도 한 40억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천-옥정간 도로 하고 그 부분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뭐, 맨날 예산 얘기지만... 지금 보시면 도로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금이라도 지역적으로 또 안배를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확 몰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었던 사항인데 만약에 5억이 계상되고 그러면 추경에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2019년도에 개통 목표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도로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찔끔찔끔 세우다 보니까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업들은 마무리 할... 뭐, 예를 들어가지고 30억이 남았다 그러면 30억을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하셔가지고 마무리 하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면 큰 사업들은 10년씩 걸리고 15년씩 걸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 양주시는 무슨 사업을 하면... 지금 여기 율정~봉양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40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로도 정말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벌써 그 도로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올 해 9년차 의원생활을 하는데도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항상 제가 행감이나 예산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에서 30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다가 써버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다른 데다가 쓴 예산을 거기다가 좀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고읍~고암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가 진짜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좀 양주시에서 다른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추진하는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 예산을 쭉 보면 지금 현재 준공될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20억 남았어도 5억만 세우고 10억 놔두고, 또 추경 때 세우고 또 놔두고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마무리가 전부 다 늦어지는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로과 예산을 쭉 훑어보더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들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약간 2~30억 남았으면 그 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좋습니다. 485쪽 선암~하패간 도로 교량을 내년도 예산으로 75억을 세웠는데, 75억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이게 총 사업비는 아시겠지만 120억이 듭니다. 우리가 우선 80억인데, 우리가 특종으로다가 5억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75억을 세운거고요. 그럼 80억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80억이기 때문에 40억은 이제 동두천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반반이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황영희위원

60억씩이라면서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왜 한꺼번에 120억을 세우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120억이 금방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추경 때 다시 세운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왜냐하면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산불비행기 있죠? 올 해는 우리 양주시에서 산불 난게 아직까지는 없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4억이나 되는데.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희위원

499쪽.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헬기 임차료 말씀 하시는 건가요?

황영희위원

예, 산불진화 헬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 도비가 1억2천, 시비가 2억8천인데. 진짜 이건 언제 산불이 날지 모르니까 하기야 하는데 전자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진화헬기를 타면서 지역구를 쭉 살펴본 거 아시죠? 기억 안 나세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황영희위원

위원님들이 헬기를 타고 양주시를 쭉 돌아다니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서로 지적하고 그런게 있었거든요? 우리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번 그런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사항이죠?

황영희위원

우리가 전대 의원님들 하고 같이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양주시 전역을 한 번 삥 돌았어요. 돌아서 옥정신도시, 회천신도시, 저쪽에 광석지구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양주시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양주시가 이런 게 있는 게... 왜냐면 말하자면 이거 사실 4억씩 지금 현재 멈추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이 나야 이 헬기를 띄우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심사와 관련 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전적으로 도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하니깐, 그 정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 시간 드릴까요?

순덕

안순덕위원

예.

덕영

정덕영위원장

예,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이층버스 도입 지원,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층 버스 도입이 참 잘한 것 같고, 시민들이 잠실까지 가는데 불편사항이 없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8대 버스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8대인데요. 이번 12월 1일부터 1대를 더 증차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1대를 더 증차하면 9대가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2층 버스는 1대.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2층 버스는 2대지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깐 그게 8대일 때는 2층 버스가 1대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8대를 운영하던 거를 1대를 더 증설한 거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9대인데, 그렇게 되면 2층 버스는 2대, 1층 버스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지금 그 속에서 2층 버스가 1대입니다. 현재 1대이고요. 금년 말에 2대.

순덕

안순덕위원

국장님. 1대를 증차하면, 2층 버스를 증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2층 버스는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1층 버스는 시간대에 많이 타기 때문에 1층 버스는 별도로다 1대 증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7대를 2019년도에는 또 증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이거 6억4천에 들어가 있는 건지.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선을 당초에 인가 받은 건 8대입니다. 8대인데 지금 하루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는 전체 이용객이 63,000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아침 출근시간 때에 좌석제로 진행이 되는 그런 노선인데 입석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서 상용 예비차라고 있습니다. 예비차를 긴급하게 1대 12월 1일부터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대가 다니는 거고요. 2층 버스는 지난 8월에 도입을 했고요. 저희가 경기도 승인을 얻어가지고 2층 버스 1대는 올 연말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제작사에서 주문이 밀려서 1월 달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2층 버스가 2대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2층 버스가 들어오면 1층 버스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2층 버스하고 1층 버스하고 대체를 하는 거지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2층 버스가 생기면 1층 버스는 1대 줄어든다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다가 7대 증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 정도에는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2층, 1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전에는 20분 간격으로 배차가 이루어지지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오후에는 한 30∼40분 정도로 배차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출퇴근 시간대에 옥정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해서 지금 제가 인터넷 카페 보니깐 줄을 거의 2, 3대 보내고 줄을 서서 타고 출퇴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증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양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갖고 주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큰데 그 민원을 확실히 해결하시려면 지금 7대가 정확하게 2019년도에는 증차가 되서 그 민원을 확실하게 해결 하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내년 늦어도 8월 정도까지 7대 증차가 되면 출근시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10분 배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가 10분 배차면 경기북부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깐 이 예산 6억4천 이거에 지금 버스는 2대 구입인 거지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2층 버스 2대가 내년에 추가...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7대면 5대는 또 증액이 되겠네요? 추경에 들어가나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깐 1층 버스에 대한 거는 버스회사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2층 버스만 저희가 지원 해주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착오 없이 잠실 직행 가는 덕정∼잠실 G1300번이지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거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 버스가 굉장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114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관리’ 이 2가지가 같은 사업이지요? 내용은 조금 달라도, 맞지요? 증감은 없는데, 이 2가지가 지금 같은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저희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343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연 80개소씩, 4년 주기로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도에 시스템을 구축 해가지고 2017년도에 QR코드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유지관리를 지원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관리주체 의미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QR코드에는 안전관리자, 점검시기, 보수시기 등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시스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관리는 이번에 추가된 거네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유지관리를 계속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양주시의 어린이놀이시설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을 다 합쳐서.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3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전부 다 합쳐서 이거를 다 안전관리점검 들어간다는 거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정기검사료가 만만치 않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거 지원은 있나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자체예산 5백만원으로 지금 수행을 할 사항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정기검사를 이걸로 대체 가능한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좋은 걸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264쪽 자전거도로. 국장님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어제도 지나오다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를 계속 설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전거도로가 거의 11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고, 지금 양주시 전체 노선을 다 이 예산으로 한다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 노선은 67개 노선에 한 130킬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부족한 사항입니다. 또 그 밑에 부기사항을 보면 기존 자전거도로 긴급보수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부수적으로 또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설치, 그런데 일부분이다? 전체가 아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제가 그 때 행감 때 말씀 드렸던거 동영상자료까지 띄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해결이 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해결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장착물이나 이런것들은 다 철수 하셨나요? 휀스 같은거, 불 필요한거.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이어질 때 불편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그게 완전히 자전거를 타고 양주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확실하게 다 완공이 끝나는, 편안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시기를 2019년도 몇 월로 보십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렇게 딱 찍어서 말씀하신다면 좀 답변이 어렵고요, 계속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또 고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생겨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뭐 내년 8월 돼서 딱 끝나고 유지관리사업도 필요 없고 탈 수 있다 이런건 아닙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여기 2019년 6월에 공사 준공하고, 2019년 3월에서 12월까지 보수는 계속 하시는데 그래도 6월이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6월에 된다는 얘기는 이제 예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옥정지구라든가 고읍지구, 신천자전거도로 이런 것이 공사가 끝난다는 얘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고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이요, 숲길 정비사업. 저번에 존경하는 정덕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숲길을 제가 다녀보면 숲길정비사업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서 뭐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안전물 이런 것도 중요한데, 숲이라 하고 자연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꼭 명심해야 될게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 숲길을 걸으면서 자연과 그러한 것들을 훼손시키면서 까지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안전에 대해서 너무 과잉해 가지고 기계를 설치해서 예산낭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자연과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말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난감이 너무 차고 넘쳐서, 기기가 차고 넘쳐서 오히려 장난감을 없애는... 그냥 자기 또래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게 아이들끼리 놀게 만드는 그런 놀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숲길을 걸을 때는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슨 체조기계 이런것만 잔뜩 있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건 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주셔서 ‘아, 자연이구나. 꼭 필요한 건 이거구나.’ 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 다른 유아숲이라든가 이런건 다 위탁으로 바뀐걸로 아는데, 이건 직영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제가 그 때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거나 하면 재료비가 비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감사에도 재료라든가 구입에 있어서 이런건 철저히 해서, 어찌됐든 이 예산을 지금 감하긴 했으나 조금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잘 체크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하나 313쪽. 숲해설 프로그램운영과 유아숲 프로그램운영이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 들어갔어요. 여기 프로그램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프로그램운영이 인건비라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거기에 숲해설사나 유아숲체험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 그럼 프로그램운영을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입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을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만 질의 드리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 운영비를 지금 계상 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도 경기도 하고 우리 양주하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한거 맞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런데 운영비는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인데 어떻게 양주시에서 전체의 운영비를 내죠? 우리가 뭐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양주에서 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당초에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를 공모할 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센터를 만들고 나면 거의 양주시에 관련된 단체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장애인택시 관련 부서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공공운영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일단 저희가 활성화가 되고 나면, 경기도에 운영비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한 번 경기도에 건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의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운영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요구를 통해서 관철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우리가 대고, 경기북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부담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 성격으로 받아서 ‘양주시택시복지센터’ 이렇게 운영해야 맞죠.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건 주로 우리 양주에 있기 때문에 양주의 택시종사자나 택시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거점이 양주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경기북부에 계시는 택시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지금 일반운영비만 말씀하시는데 이 운영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의 계획이 중요하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빨리 면밀하게 해서 성립을 시켜야지,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주지 않습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소 이전에,

덕영

정덕영위원장

과장님, 요구는 하셨어요? 안 하셨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인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요구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경기도로 부터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공영버스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시에 필요한 부분이라 100% 다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도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는 2천만원 정도를 대고, 저희가 1억1천만원 정도를 댄다는데 맞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도비 내시 부분의 부담지시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도 안 맞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도 안 시키고.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30, 우리가 7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다 우리 시에서 세우지 않았나... 이거 알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계상을 했지요? 하여튼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오후 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결과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요. ‘장애인 복지택시 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에 지금 21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 대수가 한 12대 정도면 됩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고 어떻든 10만에서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한 20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분하게, 어떻든 생각했던 것보다 200% 정도를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다시 도에서 매칭이 되서 하나를 사는데, 저는 그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법정으로 보유해야 될 대수는 12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장애인정책을 추진하면서 200%로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은 이미 200%를 달성했고요. 저희는 현재 이용 빈도가 아직은 대수를 늘려야 될 상황이 아니라서 작년에도, 올해도 구입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대 추가 구입을 하라고 보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에서 예산이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1대 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12억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도비가 50%, 시비 50% 들어가는데, 저희가 매년 한 3억 정도 정산을 하면서 감액처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거라서 저희가 매년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산을 조금이라고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동거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택시복지센터가 생기면 일부 차들을 이쪽 동쪽 편으로 옮겨와서 이동거리를 좀 줄이고, 또 서비스 질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깐 운행을 하루에 4번 밖에 못한다는데 실질적으로 4번 운행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사실 이용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어떤 면으로는 이용하지 않는 게... 그러나 지금 현재 운행 횟수를 보든지 모든 걸 봤을 때는 좀 아무리 예산이 섰다 할지라도 차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도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운영경비의 절감이라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도 계속 이용에 대한 부분이 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에 1대당 6명 정도가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가 매월 이용 빈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명 정도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한 8명 정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다각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질문해서 장애인협회에 찍힐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용도를 높이는 것보다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459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이건 어떤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50만원이라는데 50만원짜리 어떤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게 안전장치니깐 차선이탈방지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앞차 추돌방지 이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든 지금 양주시의 화물차가 20톤 이상이 몇 대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화물차 이동이 빈번해져서 매월 대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경기도에 자료 올린 게 151대로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51대면 지금 50만원씩 하면 거의 다 설치가 끝나는 거네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깐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 편성된 이후에 양주시에 소재를 두고 있으면 저희가 다 장착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깐 현재 151대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150대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할 필요는 없고, 이게 법적으로 2020년도까지 이 걸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 10만원씩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내용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일단은 그 숫자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장착되는 걸로 보고요. 지금 교통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전관계가 있다면 또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현재 기준으로서는 다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착이 된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463페이지 ‘옥정지구 내 승강장 이설’ 16개소라고 나와 있지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아까 저희가 질책을 받았는데요. 옥정 신도시가 되면서 버스 승강장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요. 인수를 받고 났는데, 옥정신도시 아파트가 한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건설이 되서 입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발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니깐 버스 노선이 지금 다니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4년, 5년차가 지나고 나니깐 승강장이 필요 없는 곳에 계속 서있고요. 또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일단 이설을 하고, 노선이 신설이 되면 다시 승강장을 양주시 표준안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한 개도 옮겨선 안 되죠? 한 개도.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한 군데도 옮겨선 안 된다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지금 승강장을,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걸쳐서 승강장을 어디다가 설치 하겠다고 지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때 맞게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옮긴다는게 말이 돼요? 한 두 개도 아니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디어디에 설치 하라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협의가 돼서 설치가 됐던 사항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정은 해 주죠? 지정 해줍니다. 어디다가 설치하라고 지정 해 줍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나 돼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대로 하나도 이전을 안 하는게 정상이겠죠. 만약에 정확히 했다면... 정확히 보다도 그 당시에는 그 계획에 맞게 수립이 된거고 우리도 협의과정에서 검토가 맞는 것으로 했는데 누차 말씀드린대로 입주가 그 부분에 딱딱 맞게 시기적으로 딱딱 들어오는게 아니고 또 여기저기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업체별로 다르다보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또 노선을 찾다보니까 천상 지금 이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자리에는 다시 또 설치하고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선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이 들어 갈 곳은 이설하지 않고요, 다만 노선이 절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정류장명으로 따지면 옥정1통마을회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옥정1통 마을회관이,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거기를 설치하는걸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괜히 1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승강장을 어디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점까지 찍어줬는데...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 때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될 사항인데 그게 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때 누가 책임자예요? 그 때 책임자가 있을 것 아녜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이게...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유난히 LH에서 하는 것만은 그렇게 관대하게 해 주냐는 뜻이에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지금 LH를 관대하게 해 주는 것 보다도 우리시의 현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이전하는 거지, 뭐 LH의 편의를 봐주는건 아니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인수 받기 이전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서 LH에서 설치를 한 후에 인수를 받았어야죠.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청취불능)…그 부분도 맞는데 말씀 드린대로 그 당시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수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또 노선을 변경하다보니까 이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른 택지개발 할 때도 이번 사례를 봐서 면밀히 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에서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삭감해선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버스노선이 결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요, LH 옥정지구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주시가 벌써 손대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곳도 있고 안 끝난 곳도 있겠지만 인수를 받을 때 꼼꼼히 받았어야죠. 먼저 인도에 장애자블록 이것도 문제가 돼서 제가 가봤지만... 그런 공사가 어딨습니까? 그런 공사가. 한 번 이렇게 잘 인수받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수억의 예산낭비를 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데. 우리 개인이 집 하나 지을 땐 얼마나 꼼꼼히 봅니까? 그런데 그런 대사업을, 큰 사업을 더 꼼꼼히 봐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인데 소외지역 맞춤형버스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외지역 맞춤형버스는 저희가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따복버스라고 해서 ‘따복365’가 운행이 됐고요, 아까 홍성표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옥정신도시에 버스노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환노선을 저희가 경기도 공모에 응모해서 하나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3대가 확보가 돼서 내년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게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하천이라면 실질적으로 구거 보다 조금 큰,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인데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나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명예감시원 말씀 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거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참석수당도 10만원씩 해서 8명 나가는거.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아, 거기 위원회요?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회를 왜 구성을 하느냐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이 위원회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대한 사항하고, 관리청이 아닌 자의 정비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폐천부지 등의 교환 (청취불능)…관한 사항 등 이런 어떤 소하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그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는건 좋은데 2018년도에는 없었죠?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올 해는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태까지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이제 위원회에서 규정된 사항이, 소하천의 지정 변경 이런 사항이 이번에 발생 될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많이 할 사항은 아니고. 이런 심의규정이 있어야지,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이라든지 구거 같은 경우에 석축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그냥 사업을 하잖아요. 측량 안 하고 하죠?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하셨던 사항에,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소하천사업의 측량비를 넣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안 넣은 것 같아서.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그건 그 사업비에 포함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사업 전 구간에 대해서 지적경계를 측량해가지고 동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소유권 분쟁에 대한 사항이 없도록 내년도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까지 양주시에 분쟁된 건이 있어요? 없어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사업 마무리 지은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업 마무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사업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은 없었고요, 사업구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있으면 다시 부수고 다시 할 건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떤 토지소유자 하고 면담을 통해서 동의를 좀 받든지.

종길

김종길위원

동의를 못 받고 꼭 해야 되는데 그 토지를 매수해서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가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하천변 수목제거 등 유지관리사업. 이게 보니깐 이번에 자체재원으로 다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2018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못 받은 이유가 뭐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못 받은 이유는 아니고요. 작년에는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수해 때문에 장흥지역이나 은현면 그쪽으로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시비로 해서 일단 양주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목제거나 하자정리를 통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좀 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세운 거고요. 그 외에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실정에 맞게 연중 사업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같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장흥에 수해복구자금 총 금액이 도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대략적인 사업비는 48억 정도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현재 그 하천 폭이 우리가 봤을 때 넓은 데도 빌딩 올리듯이 더 석축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올해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사업비.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작년 추경 때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설계비 6천만원 세워가지고 저희가 설계비를 해서 내년에 사업해야 될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발주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 예산서에는 사실 안 들어와 있는데요. 왜 안 들어 왔는지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 2020년도 준공 목표로 해 가지고선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돌고개는 설계는 했고요. 목표연도가 2022년도로 업무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 지금 11m 되어 있습니다. 11m 되어 있는데 몇 차례 그 주민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천이 있기 때문에 11m는 어렵고요. 9m로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빨리하겠지만 본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그걸 빨리 끝내고 추경 때부터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준공계획은 변함이 없겠네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 목표로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m로 해도 문제가 조금 있지요? 얘기들을 하시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9m로 하는데, 위원님도 내용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름을 거명할 순 없지만 그 건물을 허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하고, 그 여건상 아시겠지만 오른쪽 산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건들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2m고 도시계획도로 맞추다가는 더 큰 재난이라든가 재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천상 9m로 가고, 제 생각은 그 건물 부분은 좀 시야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광적면 가납에서 석우리 비행장 쪽으로 가는 도로 도시계획도로도 현재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 부분도 지금 돌고개 그 맥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속도로 부분...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떻든 2020년에 준공인데, 2019년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 못하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니 지금 2019년도도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니깐, 돌고개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절차를 좀 빨리 이행을 해서 추경부터 할 사항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행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계상을 지금 안 했을 뿐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6개월 뒤면 예를 들어서 6월 정도면 변경이 되고 나서 어떻든 보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비라도 넣어놔야지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깐 저희들 진행과정을 봐서 추경이 의회에서 결정 할 사항인지만 6개월에 있을지, 아니면 3월에 있을지 모르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추경이라는 자체는 자꾸만 1차, 2차, 3차,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자체는 생각하면 안 되요.

경수

김경수교통안전국장

아! 그건 맞는데요.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저거 하지만 신속집행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잔뜩 갖고 있어갖고 집행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해결되는 대로 바로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