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예산 133억 4,472만 7천원 대비 30억 645만 4천원이 증액된 163억 5,1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8.3%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일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 조성으로 군유림 무단 점유지 측량수수료 700만원, 산림 절 성토면 및 재해위험지역 등 복구에 5,00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에 3,8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여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운영으로 자연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 자연휴양림 등 등산로 스페셜 운영에 3,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해설가 활동 및 유아 숲지도사 교육과정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탄면 백운리 흰구름 산촌 생태마을 시설확충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창군 산촌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과 시책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88만 8천을 계상하였고, 사방댐 설계 심의위원수당으로 60만원, 사방댐 신설 2개소에 시설비 4억 8,380만원, 감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사방댐신설 부대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방댐 준설관리비로 2,100만원, 사방댐 안전조치로 5,000만원, 사방댐 점검비로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임도시설 자본보조 사업으로 임도관련 인건비로 3,274만 4천원, 시설비로 간선임도 1킬로 신설에 2억 1,596만 7천원,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6,626만원, 임도보수 사업에 2,1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750만원, 부대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5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3,0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차량임차료로 480만원, 소모품구입 및 수선유지비에 100만원, 차량운영 및 정비 유류대 300만원을 일반운영비 전체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6,0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화리와 봉산리 2개 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나무은행 부지관리 및 수목이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조 사업에 1,400만원, 주민편의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소득 기반확충으로 산림소득사업지 점검여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산양삼 특구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에 2,000만원, 평창 산양삼 축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으로 야생화 상품화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6,000만원, 산양삼 농가 야생동물 피해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후계자 독림과 활동 실비지원으로 500만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4,000만원, 산양삼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 수수료 지원에 1,1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76만 9천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4,18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6,400만원,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 이전으로 저장, 건조시설 지원에 500만 원, 임산물 산지유통 종합센터 민간자본 이전으로 1억 4,700만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산양삼 가공유통센터 조성에 19억 7,000만원과 감리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358쪽입니다. 강원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원푸드 박람회 홍보부스 지원을 위해 200만원, 임산물 생산자립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500 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사업분야로 자연휴양림 관리 임차료에 100만원, 산림욕장 보완사업으로 남산산림욕장 화장실관리 인건비에 1,260만원, 4대 보험 부담금에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 등산로 시설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 운영비에 280만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람뜰 순환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총 1.7킬로 데크로 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에 1차분을 착수하였고, 2차분 사업으로 시설비 14억원, 감리비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3억 9,000만원과 감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관련으로 국토공원화 사업 구재산 대부료에 450만원, 국토공원화 조성시설비에 10억원, 생활주변 가로수정비 및 관리에 3억원, 도시숲 보조사업으로 명상숲 조성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조성으로 식목행사 운영비에 450만원, 평창군 산지정보 시스템 및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산지부분도 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숲가꾸기 점검 차량 임차료 930만원, 현장조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260만원, 차량 유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2억 7,159만원과 감리비 1억 3,000만원, 부대비 600만원, 민간자본이전 대리 경영 사업으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산림경영 계획작성보조 사업으로 39만 7,39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제림조성조림사업 시설비에 6억 653만 7천원과 감리비 5,21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큰 나무 재해방지 조림 사업 시설비에 2억 7,314만 8천원과 감리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미세 먼지저감 조림사업 시설비에 21억 8,370만 6천원과 감리비 4,500만원, 부대비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보조 사업으로 산림조사단 및 바이오매스 수집된 인건비에 2억 2,07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기계장비 수리비, 기술교육비, 차량임차료 등 일반수용비로 1,034만 2천원, 임업기계장비 및 차량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지원에 492만원, 목재제품 생산품질 조사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기능 증진과 관련해서 보수 외과수술 및 안내판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보조 사업으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 대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으나, 올림픽 이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한 지자체로 사업비가 배분 됨에 따라 작년 대비 3억 7,338만 1천원이 감하게 되었으며, 일반 병해충 방제시설비에 1,393만원, 생활권 수목 진료비, 시설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건비에 7,463만 6천원, 차량임차료에 900만원, 차량유지비에 350만원, 방제 물품 구입에 3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산림보호수 정비 도비 보조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산불 예방 감시로 산불 감시탑 및 입산통제 구역 감시원 인건비로 3억 2,160만원, 산불 예방 홍보 일반수용비에 3,100만원, 피복비 1,000만원, 급양비 572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 산불 예방 및 진화활동 국내 여비에 500만원,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에 486만원, 산불 및 산림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보조 사업으로 산불위험 사전제거 장비임대에 450만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에 800만원, 산불위험 사전제거 장비 유류비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보조 사업으로 산불진화 급식비에 642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에 1,020만원, 산불 개인장비 구입에 1,559만 5천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 사업으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729만원, 산불진화차 및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보조 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에 8억 3,091만 9천원, 차량임차료에 2,000만원, 차량 유류비에 45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산불취약 감시원 배치 보조 도비보조 사업으로 취약지 산불감시 인건비에 6억 300만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에 1억 8,715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3,000만원,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산림재해용 드론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드론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 체험지도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2,659만 2천원, 도시녹지관련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2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군유림 관련 공무직 보수에 2,877만 3천원, 산림자원조사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41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과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수당 중 가족 수당 연장근로수당 업무추진 여비에 1,963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림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8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3,110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년도 산림과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설명자료 768쪽 한번 봐 주세요. 임산물산지 유통센터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임산물이라면 어떤 게 해당이 되는 거죠?

저희가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79개가 있습니다. 버섯류, 종실류, 산채류 또는 그 산양삼이라든가, 약재료, 이렇게 해서 79개를 저희가

제가 지금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79개 종류는 농림사업에 들어가 있는 지원사업 그 품목을 말씀하신 거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 선별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지원되는 거죠?

표고

표고 선별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9쪽,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자부담이 한 45억 들어가니까, 한 15억 정도 사업되네요. 그죠.

네,

요거는 어떤 거죠?

산양삼 가공시설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된 건데,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7대 3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발효 산양삼 가공 공장이죠.

네,

이거를 가동할 수 있는 산양삼이 지금 있습니까? 평창군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000핵타 이상을 지금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가공 산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물량은 충분하다,

네,

365일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마 360일은 아니고, 그 가을에 많이 생산해 가지고, 그걸 여러 뭐 봄여름가을겨울 계속 판매하려면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아마 그 한 200일 정도는 저희가 가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삼을 1년 열두 달 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으면 5월, 6월, 이제 새싹 올라오면 안 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을 돼 가지고 물이 내려간 뒤에 또 캘 거고, 그 기간에는 안 캘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이른 봄, 아주 늦은 가을, 이때 일년치 작업할 거를 캐서 저장고 같은데 넣어놓고 가공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네,

그다음 물량은 이 공장 돌아가는데 물량은 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770쪽, 산양삼 가공 유통 센터, 이건 또 자부담이 없어요. 그죠.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이제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자부담이 없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왜 없는 거죠?

평창군에서 그 주체가 되는 겁니다.

평창군에서 군이 주체가 된다고요?

네,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건, 저희랑, 연구소랑, 또 지역주민이랑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이거 혹시 그쪽에, 그쪽 저 어디나 창동리 뭔 공사하면서 이 철거 도로인가 어디 철거해가지고 하는데 아닌가요, 이게요.

효석 문학의 숲 옆에 저희가 예정지를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군에서 이게 있잖아요. 이해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현재는 아닙니다.

어차피 운영을 하자면 위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평창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지,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럼 뭐, 평창군에서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평창군에서 이걸 뭔 수로 산양삼 가공하는데, 평창군에서 이걸 운영을 해요. 100% 위탁을 주는 거겠지 위탁,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위탁 줄 거 같아요. 위탁 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그래도 크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산양삼 특구에 따른 산양삼 그 뭐래요. 작목반이라고 그러나, 법인, 여기에 지금 집중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앞에 사업은 일반 농민이 하는 거고, 이 사업은 그 특구 법인하고 같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창군 전체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거하고는 다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377쪽,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국토공원화 사업을 확보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그 계절 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과가 좀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 돼서 올해부터는 조경관련 대학이라든가,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역주민과 협의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가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성과가 나리라 이렇게 판단되어서 올해서부터 산림과에서 추진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본 계획은 저희가 이제 산림과에서 그 설계를 하는 거죠. 계획을 해서, 그래서 읍면에 뭐 사업을 내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에 여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주 소규모는 할 수 있어도 기본 방향은 저희가 그 설계에 의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필드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종부교에 그 다리에 화단을, 꽃 쫙 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심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경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협의하고, 그 협의된 걸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읍면장이라든가,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고, 만약에 필요 하지 않다라고 하면 개선합니다. 그 동안에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선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럼 이제 필요하다고 나왔을 때, 나왔을 때, 꽃 식재부터 관리 관계는 어떻게 구입, 식재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획서로는

이 계획서는 저희가 기본으로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글쎄 산림과에서 하는데, 심는 거는 어떻게 그럼 심겠다는 거예요.

저희 가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주해서 업체한테 주겠다.

그렇죠.

아 내용은 그건가요.

네,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만 평창군에 전체 국토공원화 계획만 딱 수립을 계약계하고 협의해서 계획만 수립이 된다면, 계획이 여기에 공원은 뭐고, 여기에 공원은 몇 월 달에 뭐고, 가을에 뭐고, 여기 계획이 전체가 나오면 전체 다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들한테 주겠다는 얘기구나 이게 그죠.

네, 그래서 그 발주를 읍면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저희가 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으로는 저희가 산림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동안은 그 식재하고 물주고 관리하는 거는 읍면에 있는 그 공공근로인력이라 그러나요.

없습니다.

아니 저기 평창읍 전체 꽃 심는 거는, 방림도 그렇고, 다 그 관에서,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산불, 산불진화대, 진화대가 오전에는 대부분 산불위험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을 활용한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안 하는데 굳이 저기 그 인력을 다 써야 되는 가요. 그러면?

산불은 원래 산불은 써야 되는데, 산불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그 일을 하던 안하던 그만큼의 인원은 필요하죠.

그만큼의 인원은 필요하다. 인원은 안 줄인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인원은 안 줄이고 거기에 식재하는 거는 업체를 다 주는 거다.

업체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화인화물질 제거사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사업 계속 뭐, 11시까지 저희가 보통 시키는데 그때까지 뭐 일이 없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 인원은 안 줄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8개소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어디 하시는지요?

저희가 27개소 400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탄에서 올해는 1,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미탄에서 하실 겁니까?

네,

지금 저기 과장님 혹시 이목정리 돌배나무에 한번 가보셨나요?

과거에 지정할 때는 제가 가 봤습니다.

지금 갔다가 오신지 몇 년 되셨어요?

네, 몇 년 됐습니다.

평창군에 있는 보호수 전수 자료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호수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794페이지 보시면, 그 보호수 외과 수술 실시도 4개소에 2,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어디에 하실 건가요? 미탄에 다가 집중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요. 미탄에는 저희가 한 개소만 할 계획이고, 이거는 현재는 저희가 대화면 신리 1개소, 용평면 이목정리에 1개소, 진부면 송정리에 1개소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골고루, 네 그렇게 해서 각 면에 있는 보호수들을 잘 정비하셔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되시면 이목정리 돌배나무 있는데, 한번 꼭 가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추진한 이목정리 1개소가 이목정리 돌배나무입니다.

돌배나무입니까?

네,

잘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숲 해설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숲해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칭찬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좀 조금 부족한 부분 말씀드리면, 그 숲 해설사분들 교육과정이 좀 빠져있네요. 그죠? 교육비가 사실, 다 같은 숲 해설가도 열심히 하신 분이 있고, 또 잊어버리신 분 있는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숲 해설의 질을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해 봤는데, 같은 분들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교육비를 좀 넣어 가지고, 교육 관리를 좀 해주셔서 전국에서 진짜 평창가면 숲 해설사들이 진짜 전국에서 다른 데서 보기 드물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이 얻어 갈 수 있는 다른 분들이, 그런 어떤 숲 해설이라도 해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756페이지, 주택, 목재 펠렛, 아직도 국비도 내려오고 하네요. 그죠?

네,

이거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름 값이 싸져 가지고 안 쓰잖아 또, 그죠?

네,

지금 또 하는데,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지금까지는 보일러만 됐는데, 앞으로는 그 난로까지도 확대해서 정부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난로,

수요가 보일러는 그닥 많지 않고, 난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난로로 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에 조금 이제 변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 된 얘기지만, 저도 하나 이거 신청해 가지고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로는 이제 실내에다 놓으니까, 나무를 태우니까 일단 뭐 기름을 때는 것 보다는 이렇게 좀 나을 경우가 있는데, 보일러에 대한 기능은 국내 유수의 그 브랜드 보일러인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성비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지금 목재 펠릿 가격이 인건비 올라가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아무리 보조지만도 또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산양삼 우리 축제 타당성 검토용역, 물론 용역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 저희들도 축제 그러면 일단 겁부터 나요. 그죠? 일단 시작하면 안 하지도 못하고, 이게 또

전국에서 저희하고 이제 산양삼이 잘하는 데가 군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저희하고, 함양, 홍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중부권에서는 아직 그 산양삼 축제를 한 곳이 이렇게 선두가 없습니다. 함양은 한 14회 정도 했는데, 그래서 그 현재는 블루오션이라고 그러나,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면 중부권, 서울, 경기도 권에서는 저희가 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게 타당한 지를 이제 먼저 검토해 보고, 만약에 타당하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뭐,

용역이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안을 두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냉정하게 좀 그 안 돼도 좋으니까 좀 이번 용역은 좀 냉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산불진화대하고, 우리 산불감시원분들, 저도 이렇게 좀 많이 다니며 보는데, 뭐 이 분들이 물론 뭐, 산불진화대 5분 대기조처럼 목적이 있어서 준비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곤욕이고, 사람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을까 해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 드린 겁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른 방법도 그 저희가 그 분들한테 GPS를 줘서 그 사람들이 동선을 저희가 체크를 해요. 시스템상,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정거리,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0미터나, 200미터 거리에 깃발을 2개가 왔다갔다하거나, 조금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감시원 그런데, 산불진화대,

진화대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나가기 때문에 이 분들은 오전에 좀 저희가 현재는 뭐 체력을 좀 하다가, 오후에는 위험지에서 대기하는 그런 실정인데, 다른 거를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뭐 불이 나거나 이러면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이 벌어집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각자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진화대 전체가 공공사업을 한다던가, 그러다가 출동하는 그런 건 안 되는가, 그게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는데, 그게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일을 하기가, 그 감시원들은 뭐 10시까지 뭐, 이렇게 11시까지 하는데, 그 진화대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11시나, 10시까지는 저희가 이 뭐 다른 계획을 좀 해보겠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진화대 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들어앉아 있다가 느는게 담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 아니면 그 건강 뭐, 체력운동이라도 좀 시키든가, 그래야지 그냥 멍하니 대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드렸는데, 우리 평창 우리 절 휴양림,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이 빠져있네 그죠.

저희가 그 국비사업으로 4억원을 확보해서 어드벤처라든가, 놀이공간을 다시 확보한다고 올해도 보고 했는데, 다른 사업은 아니고, 그 거기에서 와서 그 분들이 좀 아이들과 쉬거나, 이렇게 사진,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고생해서 저희가 국비 2억 받고, 매칭 펀드에서 내년도 총 4억으로 좀 개선을 합니다.

개선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 산림조합에 임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대부분은 현재는 그 계약에 그 운영을 하고, 운영해서 남은 경우에 50%를 저희가 받고, 50% 산림조합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좀 더 다르게 할 방법이 있으면,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100분의 10을 받거나, 100분의 1을 받거나, 이러면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현재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아니 그 어드벤처를 만들고 하면,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창의 산림을 알리고, 숲을 알릴 목적이니까, 그 부분이 어떤 조합이 임대를 줘서, 경영위탁을 줘서 충분히 만족하겠냐 이거지 저는,

이 사업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보완 등이라든가, 실내인테리어, 어드벤처,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은 좋을 걸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호응이 좋은데, 이 사업주체를 만들어만 놓고, 산림조합에 충분히 교육도 안 된 상태에서 산림조합에다가 그냥 위탁을 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위탁을 줘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나, 난 좀 그게 걱정이 되고, 이게 뭐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평창군 산림을 알리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전문 지도사들을 양성하고 숲해설사들 양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돌려야지, 이 사업에 부합되고, 평창군 산림수도에 부합되지 않나,

그 숲해설가 운영에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3,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중에 일부는 여기서 숲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숲해설을 하는데, 숲해설을 하는데, 그 시설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또 안 맞지, 그게 군에서 같이 하면 그 자연스럽게 시설을, 시설도 같이 이용하고, 모든 게 군이 되면 하나가 돼 가지고 돼야 되는데, 이런 숙박 뭐 이런 거는, 시설위탁주고, 숲 해설은 또 군에서 돈을 줘서, 겉도는게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리셔 가지고, 평창군 그 산림 숲의 어떤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자라는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은 평창이 그 마음의 고향이 되잖아요. 그죠?

네,

커서도 또 오고, 관광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건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예산이 또 섰네요.

네,

이게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우리 군에서 총 몇 군데

7개소가 있습니다.

7호입니까,

7개소

7개, 전반적으로 그 운영관리,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보셨나요?

현재 4개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3개소에서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내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좀 약간 갈등이 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보지 못하고, 현재 저희가 그 종용을 해서 좀 마을 내, 마을에서 좀 단합된 힘을 좀 발휘해서 계획을 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뭐 지역주민 소득향상 목적이 그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지역 등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뭐, 어느 특정인의 뭐 사유화 비슷하게,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거는 저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외지에서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이 좀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에 있던 기존의 주역주민과 그 외지에서 들어 온 분들과 갈등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조율이 좀 저희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사업이 발생이 될 때, 그 마을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일을 하면서 인건비도 벌어가고, 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운영에 관련된 결정을 할 때, 같이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시설인데, 바다에서 있는 놀이 시설이 온다거나,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대로 운영 유지가 안 되고, 이 관리하는데 취약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요 외로 또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또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또 넣어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고, 이것도 그 유효 기간이 있나요?

10년간,

10년,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돼요. 그런데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또 명의가 마을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또 군수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게 10년이 지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줄 때, 마을에서 좀 가지고 등기까지 해라라고, 실적으로 마을에서는 등기도 안 하고, 평창군에 지금 미룬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자력갱생 할 수 있는 어떤 토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옛날에 새마을운동처럼 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 틀도 바꾸고, 변화도 오고, 소득도 향상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늘 그냥 예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치중을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산촌진흥을 위한 연구가 들어가는데, 거점권역 육성,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군 전체가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예,

기본 계획은 저희가 평창군에서 구상안까지는 저희가 만들었고,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군에서 1억 정도 매칭이 되면, 2억 정도에서 1년간 그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로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내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군에서 14가지를 저희 선택을 해서 지금 산림청이나, 또 동부지방 산림관리청, 강원도에 군수님이 직접 방문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설명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의도 저희가 몇 개를 했는데, 그 건의한 거에 대해서도 아마 그 많이 수긍을 해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일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이 총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현재 사업규모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는 저희가 세우고 있는데, 약 한 2,000억으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산림자원이 84%정도 되니까,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이것 좀 권역육성 이 사업은 좀 공격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권역, 14개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카드화해서, 정보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동부지방 산림관리청 국유림 관리소인데 이 사업의 가장 특징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국유림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동안 쓸 수 없었는데, 이 권역에 5개 선정된 것은 국유림을 활용해서 저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마 지금까지 처음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역량을 좀 기울여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이 산림을 이용해서 관광클러스터를 또 만들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도시인들의 그 바램은 도시인들의 희망이 거의 대부분 힐링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치료, 그래서 산림처럼 좋은 자원이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정말 기초부터 잘 좀 하셔가지고, 이것도 또 권역도 잘 만드셔가지고 치우침이 없이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간선임도가 보통 이제 우리가 임도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임도 보수사업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임도들이 그 기존에 이제 도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낙석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그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시간 되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좀 다 돌아보시고 그 임도 보수도 좀 깔끔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한테도 또 자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그 조돈~향동간 임도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지금 위험 구간도 있고, 손을 봐야 될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팰릿 그 보일러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수출 화훼 단지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연료 난방용으로 해서 그 목재 펠릿 보일러들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연료를 펠릿, 그게 우리 평창군은 지금 생산된 데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간 소모되는 양도 굉장히 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현재까지 보급사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풍부한 산림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조합과 연계해서 사업을 한번 병행한다거나 대대적으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저희가 그 강원도에서는 우주산업이라고 정선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이 펠릿 사업은 아까도 설명 들었지만, 석유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쓰는 사람이 많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쓰는 분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좀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펠릿을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단가가 안 나오고, 목재부산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은 현재는 뭐 부산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검토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간벌하고 산에다가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런게 늘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산양삼 축제는 뭐, 저희가 뭐 함양을 지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울타리는 자부담 비율을 얼마나 지금,

지금 기본이 50대 50 프로,

이거 반드시 자부담 비율을 좀 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임산물산지 유통센터가 좀 감액이 됐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몇 페이지인지

357쪽, 3억 4,300이 감액이 됐어요.

아, 그거는 그 산림 3년차 사업으로

아, 연차 사업이라서,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가공유통센터가 조성이 되면, 이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클러스터 사업에서 20억 짜리는 일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거는 그 개인의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만드는 센터 조성하는 부분은, 일반인들도 제품을 만들게 되면, 매대에 다가 상품을 올릴 수 있는,

네,

올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도 무슨 뭐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됩니까?

아니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갑니까?

아니 좀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운영으로,

방향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방향을, 현재는, 그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은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그 상품을 진열할 수 있고, 상품을

가공해서,

그러니까 가공해서,

가공해서 가져가는 것까지가 저희가 이제 해 볼 그럴,

유통센터가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개인은 판로라든가 그 이미 해 본 그 저희가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출시해서, 아 이거는 충분히 사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확대하는 거고, 지금 클러스터 사업은 아이디어만 있는데, 아직 제품을 생산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그 일정한 공장을 만들어서 한번 제품 생산해 봐라, 그래서 팔 수 있는지 시장에 미리 내놔 봐라, 이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효과적으로 좀 효율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대리 경영사업이라고 있어요. 361쪽에, 대리 경영 사업은 이건 어디 위탁을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주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정해졌나요.

산림조합에서 내 땅,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산림조합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리로 경영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있어요. 보니까, 그 경제조림 조성 부분은 감액이 많이 됐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은 또 증액이 됐고 그랬어요. 뭐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나는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미세 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림을 하더라도 경제수 조림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다. 왜냐하면, 그 숲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바꾼, 그런

명칭은 바꾸고 거의 내용은 비슷한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수종이 있냐,

수종은 대부분 활엽수로 많이 합니다.

활엽수로,

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표고차가 낮게는 뭐, 300부터 높게는 1,000고지 이상으로 쫙 되어 있잖아요.

네,

정해진 수종은 아니고, 그 지역 현실에 맞게 또 수종은 선택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수종은 정부에서 그 묘목 양묘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올해 심을 양하고, 예산하고 해서

수종까지,

네, 수종까지 그래서 그 수종에 대해서 저희가 산주한테 의견을 받아서 자기는 이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면, 그 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해 주는 실정이고, 만약 거기에 조림이 없다라고 하면, 본당 올해 같은 경우, 780원 정도를 줘서 자기가 원하는 수종을 사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들어가는 건 자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좀 있다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명세서 349페이지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자료는 743페이지, 이게 응급복구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풍수해나 이거를 입었을 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예상을 하고 처리를 하는 건가요?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재난이 났을 때 소규모 민원처리 같은 것은 대 부분 급하게 나무를 제거해야 될 때, 이럴 때, 예산이 없으면 자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예상을 하면, 수해가 났을 때, 되겠다라고 해서 가중치입니다.

그러니까 수해나 이렇게 나가지고 망가졌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수해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거나, 그럴 때 사용합니다.

이게 도로변이나, 주택 주변 풍해 목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군유림에 붙어 있는 것에 한정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 개인 산도 되는데, 단지 개인 산은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얻으면 저희가 해줍니다.

산주의 산주 허락을 받고,

나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이게 많죠. 엄청나죠. 이런 거,

네, 많습니다.

신청하는 분들도 많나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3,800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지금 현재 공모, 공공근로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인건비는 거기서 나가는 거고, 이런 거는 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 공공근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게 그 수해 났을 때, 저도 이제 다녀보면 위험한 데가 많거든요. 집, 주택 가옥, 바로 뒤에 붙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밤나무 같은 거, 그게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부러지는 게 심해서, 약해 가지고, 이거 좀 잘 살펴가지고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저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산촌생태마을 운영활성화, 이게 우리 평창군에 7개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하고 별개로 또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산림휴양마을 조성이라고 있어요. 산림휴양치유마을, 이거는 또 다른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사업으로, 어 기획재정부에서 이건 종료해라라고 하고, 산림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휴양 휴 마을이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목만 틀리지 같은 내용 아닌가요?

아니, 소득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뭐 정주권 개발 사업이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이고, 산림휴양치유 마을은 그런 거 다 빼고, 수양치유에만 집중해서 하자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그러면 이게 새로운 사업이네요.

펜션이라든가, 또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정비, 마을길 정비, 이런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했다면, 지금은 숲길을 놓거나, 숲에 정자를 놓거나, 이렇게 그렇게 치유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이, 좀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아까 전에 그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운영이 7개 중에 4개가 지금 잘 되어져 있고, 3개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네,

그 3개 중에 또, 그 내부적으로 또 뭐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런데 그 갈등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건물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군수 명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 그 4개가 지금, 그 10년 그 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이건 백운리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안 끝난 것 같고,

좀 전에 저희가 설명 드렸듯이, 건물이 저희 평창군이다 보니 10년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관리도 관리지만, 저는 이제 뭐 아까 전에 답변 다 들었으니까, 근데 그 기존에 7개가 지금 조성이 다 됐잖아요.

네,

됐고, 이제 뭐 사업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사업 진행 끝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군수명의로 해서 우리 군 재산이라고 그러면, 그 관리를 10년 전하고 똑같은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무용지물인 것도 있어요. 그냥, 다 낡아 가지고, 막, 뭐 처마도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매니저도 있잖아요. 그죠. 따로,

네,

뒤에 보니까 매니저 3명 둬 가지고, 세군데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매니저를 활용해서라도 이거를 좀 보강을 해야 되고, 또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현재하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활용방안을 좀 다르게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활용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명세서 354페이지에 제가 뒤에서 질문 드리니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 같으네요. 목재 펠릿 보일러, 이게 지금 현재 이 펠릿하고 유가하고 차이가 많나요.

지금은 저희가 조사한 바는 70~80% 전후랍니다. 그러니까 20% 전후로 이득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재를 한 일주일에 한번씩 꺼내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0%가 이제 절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절감이 되죠.

기름에 비해서?

기름에 비해서

전기는 어떤가요. 전기,

전기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해 갖고 그것도 지금 많이 지금 보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유가가 뭐 한 1,700원, 이렇게 넘어가면, 1,500원 대가 떨어지면, 그 닥 경제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난로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신청이 워낙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난로로 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물론 이제 국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추세가 이러니까 이거를 좀 지양을 하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세서 355페이지에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에 야생화 상품지원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작년도에는 이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하다가 작년도에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포토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포토요. 화분같은 거

네, 작은 거, 씨앗 할 수 있는 거, 그걸 포트라고 얘기하죠.

그것만,

네, 일단,

박스 지원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박스나, 그 조례에 박스나, 포트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향후에는 아마 이 사업도 좀 더 많이 신청을 받으려면, 그 대상품목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상 농가들에서는 좋아 하시겠네요.

네, 그 동안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서, 임산물 포장재 지원 있어요. 이게 두개 소에 지원된다는데, 이게 어디죠? 이게, 이것도 뭐 무슨

4,000만원, 얘기하는 건가요?

네, 4천만, 증액도 지금 많이 됐고,

네, 이건 국도비 매칭펀드로 산양삼 박스지원입니다.

산양삼 박스지원, 산양삼 지원이 엄청 많이 받네요. 그죠?

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적극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니까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산양삼 저희들이 그 임시회때인가 그때, 그 산양삼 거기 클러스터에서도 엄청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 다 통과시켜 줬는데, 많이 되네요. 그 만큼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걱정되네요. 진짜,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토양개량제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자부담이 없고, 그냥 순수 국도, 군비해서 주는 건가요?

토양 개량제는 1핵타에 7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는 1포당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자부담이 없냐고요.

자부담이 그 비율 내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 핵타에 그러니까, 1핵타에 75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니 5핵타에 75만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더 필요하면 더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매칭, 자부담이 더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도 그 5천원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한포당, 그래서 자기가 만원짜리 쓰면 50% 할거고, 7,000원짜리 하면 뭐 2천을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네, 이건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한 국도비가 40%만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 오미자 농가에서 이 비료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세서 359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 저도 이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증액도 엄청 많이 됐어요 이게.

네, 당초예산 대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답변 다 하셨지만, 그 여기 그 산림과에서 실과에서 이제 다 하시는 걸로

네,

사업 계획이나

네,

그게 더 효과적인가요?

저희는 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적극적으로 하는 면도 있고, 적극적이 지 않은 면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투자대비, 그동안 한 8년 동안 정도는 이제 읍면에서 했고, 그전에는 과거에는 저희가 8년 이전에는 산림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8년 정도 해 봤는데, 현재는 좀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 이르러서 저희가 추진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각 면에 배정을 하게 되면,

네,

또 형평성도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산림실과에서 조율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일도 적을 것 같고, 또 전문성을 또 이제 용역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용역 맡겨 갖고, 또 연구해서 한다고, 그렇게 꼭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주변 가로수정비 및 관리가 증액이 또 됐어요. 1억이, 이건 또 뭐 땜에 그러는 거죠.

현재 저희가 가로수가 지금 6000여 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000여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그 관리자체가 그냥 가지 정도 치고, 이게 전부인데 현재는 좀 더 조형 목으로 좀 더 이쁘게 도시주변 내에 있는 건 좀 관리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생육에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좀 더 이쁜 가로수를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경관 조경 같은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 연결되는 곳은 대부분 그 국도 확포장이 된 곳은 현재 진부나, 봉평은 많이 됐는데, 그곳은 가로수가 현재 수종이라든가, 그 수영은 조금 저희 가보기엔 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러한 수종 같은 경우도 좀 이쁘게, 멋있게 좀 가꿔볼 그런 형태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제발 부탁인데, 아무 나무나 심어 가지고 경관 다 망치지 않게 좀 잘 좀 이쁘게 좀 가꿔 주십시오. 그리고 360페이지에 정책 숲 가꾸기 하고, 두가지를 한꺼번에 질의 드릴게요. 362페이지에 큰 나무 조림, 이게 뭐 여기에 정책 숲가꾸기에도 거기에도 뭐 큰 나무 가꾸기도 있고 뭐 한데, 이게 또 큰 나무 조림을 또 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조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센티 조림이 이제 경세수 조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재저감이라든가, 큰 나무는 1m 이상 되는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심어서 빨리 녹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큰 나무라든가, 또는 그 미세 먼지 저감 조림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사업비도 높거니와 조림이 되면, 빨리 팔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그 세 가지로 좀 조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림 조성 그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 동안 사업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면적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조림 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하고, 거의 같은데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조림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숲 가꾸기 예산이 좀 줄은 그런 실정입니다. 조림이 조금 늘었고, 숲 가꾸기가 그만큼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 경제림 조성, 숲 가꾸기 말고, 경제림 조성이 경제수림이 조성하는게 많이 줄었다고요.

미세먼지 저감 조림,

아니, 경제림,

그것이 이제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그것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림 조림은 많이 줄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쪽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63페이지에 공공산림 가꾸기 보조, 이것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게 아니고, 군비를 많이 줄였어요. 국도비는 그대로인 것 같고, 이게 왜 그렇죠?

이거는 매칭펀드로 기본으로 저희가 그 군비비율이 50대 도비 15%, 군비 35%, 그 매칭으로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준 그런 실정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요.

아니, 국비 50%에, 도비 15%, 군비 35%, 그래서 100%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평창군에서 더 해야 된다면, 군비로 별도로 세워야지, 여기다 매칭으로 더 세운다는 거는 저희가 예산 회계법상 그 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잘못됐던 건가요. 그러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부담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세운 거죠.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좀 빼 놓은게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그 산불진화대가 총 인원이 40명이죠?

네,

진화대개 40명 맞나요?

진화대는 70명으로 저희가

70명인가요?

네,

그러면 군에서 직접 통제하고요.

네, 읍면에 배치해서 군에서 통제합니다.

그리고 또 산불감시원은 읍면, 군 포함해서 총 몇 명 정도 되죠?

80명 정도 됩니다.

감시원 80명, 읍면 포함해서요.

저희가 저 산불감시원은 정확히 96명, 산불진화대는 87명입니다.

진화대는 87명,

네,

진화대도 읍면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감사원도 다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군에서 직접, 직결보유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없나요?

진화대만 저희가 운영한다. 17명을 저희가 군에서,

군에서 직접 투입하고, 그럼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는 좀 성격자체가 조금 틀리잖아요. 그죠?

네, 틀립니다.

감시원은 진화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감시원을 채용할 때는 각 읍면별, 읍면에서 직접 다 채용을 하나요?

네, 읍면에서 채용합니다.

특별한 규정은,

저희가 그 기본 해야 될 그 요령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지침은 저희가 주고, 채용은 읍면에서 합니다.

요즘 뭐 GPS 장비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지역에서 보통 산불감시원들은 다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역에 그 지형이 밝고, 그런 분들로 대부분 다 이제 충원이 되겠네요. 그죠?

네,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러면,

네,

효율적으로 좀 감시원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 헬기 부분도 좀 감액이 됐어요. 이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평창, 영월, 정선, 태백

시군부담은 아는데, 우리 부담금이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 저희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정선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금을 정선으로 줍니다. 정선에서 약 6억 가까운 돈을 헬기 회사하고 계약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담금만 들어가서 그러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어 가지고,

올해 저희가

헬기가 와 갖고 있는 기간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한 30% 정도 저희가 많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정적인 어떤 그런 순찰 그런 행동도 하나요?

네, 총 시간을 저희가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저희하고 계약할 때, 50시간은 계도비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순찰 비행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755쪽 좀 봐주세요. 나무은행 부지관리가 1,000만원이 있는데, 부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1억, 나무부지 관리요?

1000만원,

몇 쪽인지,

755쪽 설명자료, 1,000만원을 그 부지관리를 하는데, 부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현재는 거 부지관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경운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운?

네, 그러니까 풀을 메거나, 아니면 경운해서 갈거나 이런 정도,

어쨌든 제초 문제죠. 그게

제초라든가, 뭐 관리

그러면 제가 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요즘 그 보온덮개 있죠. 아주 두꺼운 보온 덮개 말고, 그거보다 조금 가는 게 있는데, 그걸로 다 덮으면, 나무 분 있는데까지 다 덮으면, 전체 한 300만원이면, 그냥 한 4년 동안은 부지관리 안 해도 돼요. 제초문제가 그 다 예방이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부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760쪽, 산양삼 관계하고, 야생화 관계,

네,

이게 지금 야생화 관계가 6,000만원 곱하기 2,000박스에 50%해서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6만원이겠죠?

그렇죠.

이게 오타 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6만원이면 이게 박스가 6만원짜리 박스면 어떤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오타로 간주하잔 얘기에요. 간주하면 6만원 곱하기 2,000박스하면 1억 2,000아닙니까?

네,

거기서 50%면 6,000만원인데, 6만원짜리 박스가 어떤 거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포장재로 돼 있으니까, 어떤 포장재인지, 6만원짜리가,

상당히 두꺼운 건데, 그 야생화를 넣고, 그 위에다 쌓아도 괜찮을 정도로 탄탄한 박스입니다.

그런데 한개에 6만원짜리가 있나요. 거기, 지금 여기 이제 사과 박스 단단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그것도 그냥 3,000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6만원짜리, 1개에 6만원짜리를 2,000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거냐는 얘기에요.

그 차에다가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 저희가 그 나중에 이 포장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으로 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생화 박스 정해져 있는데, 저도 장평에 있는 야생화단지 이런데 다 박스 받아 봤는데, 저도 제가 봤을 때, 내가 보니 뭔 오타나신 것 같아요. 이거, 다시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2쪽, 여기 또 임산물 박스가 있어요.

네,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저 그 산양삼 박스입니다.

산양삼 박스, 1개에 한 얼마 정도 갑니까? 그 저 저거죠. 납작한, 합판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한 개에 얼마 가나요?

저희가 2만원, 2만원 정도

1개에요?

5,000원,

한 5,000원 정도 밖에 안 갈 겁니다. 그럼 5,000원이면 이게 지금 2만개인데, 양이,

네, 팝니다. 한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많이 들어가면 다섯개 들어가기 때문에,

한개 들어가는 박스는 액수가 작을 거고, 많이 들어가는 박스는 액수가 한 5,000원 갈 거고, 한 개 들어가는 것,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는 같게 만들어요.

크기는 한개 들어가는 것도,

그건 좀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액자식으로 큰 거고, 그럼 왜 작은 게 있잖아요. 우리 왜 A5용지보다 조금 더 큰거 그런 박스도 있잖아요. 1개, 2개 들어가는 거는 그런 거던데,

보통 그 산양삼 박스,

그렇고요. 그러면요 박스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양이 2만개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한번 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764쪽, 유기질 퇴비 지원 있잖아요. 유기질 퇴비지원이 지금 5,000원으로 한포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유기질 퇴비죠?

그 축분으로 유기질비료 한포당 5,000원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혹시 저거하고 틀리나요.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유기질 퇴비하고는 어때요.

그거하고는 저희가

그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거 맞지요?

네,

그거 단가 싸거든요. 그거,

저희가 그 한포당 5,000원을 정액 지원해

한포가 5,000원이 안 가요.

아니, 저희도 한 3,000원 가는 걸로 저희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 3,200~3,300 갈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게 보조가 5대5로 해서 1,700원인가 뭐 그거 밖에 안 가니, 이게 5,000씩 하면 금액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분명히 높아요.

이거는 정액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하고 할 때, 저희가 정부에서 한 40%만 저희가 지금 배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협의해서 어떤 회사라든가, 또는 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농가들하고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5,000원이면, 자부담 한푼 안 대도 돈이 남는 다는 얘기에요. 점검 꼭 해 주시고, 그 위에 토양개량제는 토양개량제 어떤 거예요?

석회

석회요.

네,

20건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 20건이 어떤 의미죠. 이게, 포스도 아니고,

5핵타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한 75만원 정도 보조 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 핵타당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표시가 된 겁니다.

몰라 그 부분도 잘 이해는 가지는 않는데, 뭐 요거는 저게 임산물은 임야에 심은 것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수종입니다. 수종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에만 심은 것을 보전해 줬는데, 지금은 그 수종에 따라서 밭에 심던, 산에 심던, 관계없이, 지원해 줍니다.

밭에 심은 곰취나, 나물취나, 이런 것도 다 해준다.

대상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는 또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다 주지 않나요?

거기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해 줍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유기질 퇴비하고, 토양개량제하고 한 농가가 두 번 받아도,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두 번 받아도 적발이, 이게 가려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저게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시스템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맞물려 돌아갑니까?

예, 100% 맞물려 돌아갑니다.

맞물려 돌아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 실적을 받아서 합니다.

혹시 평창 산채작목반도 이거 받습니까?

검토

검토 한번 해보세요. 평창 거기가 평창군인지 모르겠는데, 산채작목반, 곤드레, 이런 거 다 해당되는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중 받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잖아요. 유기질 퇴비고 뭐고, 지금 저게 쫙 배부하고 나면, 또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우고 이래요. 이런 부분 좀, 체크 좀 분명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765쪽, 여기에 보면 임산물 종자, 유묘구입,

네,

이거 임산물 종자라면 어떤 거고, 유묘 구입이면 어떤 거죠?

종자는 대부분이 저 산양삼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고, 유묘는 3년 이내만, 저희가 심을 수 있어요.

유묘는 어린 묘삼을 구입해서 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국비하고 도비가 있으니 어떻게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 농가들 중에서 브로콜리 재배한다고 그래서 종자지원해 주는 데는 한군데도 없거든요. 아무 곳이고, 농업 부분 이든, 뭔 부분이든 재배하는데 종자를 사서 주는 데는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한분이 산양삼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이거, 농사짓는데,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 계장님이 이것도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770쪽 아까 얘기한 클러스터조성, 이거 지금 눈에 보이듯 뻔해요. 나중에 결론은 또 군에서 거기에다가 뭐야 저 산양삼 법인에다가 운영비 또 주고 더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뭐 불 보듯 뻔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잘 짜셔 가지고, 군에서 큰 부담 없도록, 또 그 법인에서 전체 산양삼 농가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자력으로 이거를 좀 꾸려갈 수 있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평창군에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부탁 좀 드리려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농업과 농산물과 임산물에 이 구분에 대한 경계를 좀 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친환경 임산물 재배에 대한 보조가 농산물하고 겹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산에서 재배하는 것만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정 시간 지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그거 관계없이 품목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오미자도 임산물이죠. 그죠.

네,

오미자도 임산물이고 그러면, 우리 농업예산 늘리는데, 임업예산을 그런 쪽으로 확대하면 농업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밭에다 심는 임산물, 뭐 지금 뭐 오미자나, 곰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 지원 국비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쪽에서 빼 버리면, 이중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유기질 비료나, 토양개량제 생석회를 들고 산에 올라갈 사람 없어요. 다 밭에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한 형평성도 너무 안 맞고, 이런 부분 이 빨리 8천포인데, 이거 아는 사람만 해 먹는다, 아는 사람만 타 먹어요. 지금, 밭에다가 곰취나, 이런 오미자나, 이런 거 심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른다 이겁니다. 밭에다 심으니까, 농산물인줄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 산림청 보조가 있으면, 빨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저희가 1월 20일 경에 저희가 산림소득사업 관련으로 교육을 합니다. 보통 150분 정도 오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신청 받을 때는 현수막을 게첨 해서 받도록 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군비 절약하는 거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중식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31억 6,726만원이 증가한 520억 9,27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에서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급양비 800, 일반수용비 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1억 2천, 재난위험지역 시설안전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7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0만원,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시설유지보수비에 2억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에 300만원, 재난대비 훈련행사 실비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강원도 기술경연대회 지원 800,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 600, 소방 기술경연 및 연합 체육대회지원 2,500, 지역 자율방재단원 상해보험금 388만원을 각각 계상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장비지원에 900만원,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풍수해보험홍보비로 2,000만원, 풍수해보험금 지자체분담금으로 1억 4,1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 피복비로 200, 차량선박 비 1,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취약계층 소화기 감지기 구입으로 1,200, 위원회 및 재난구조단체 지원으로 200, 재난예방 및 구조장비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금으로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입으로 6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국가재난대응 훈련지원으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600만원,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사업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경보 시설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20,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900을 개선하였으며, 예경보 시설 복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60, 시설장비 유지비로 4,400, 평창 배수펌프장 지붕공사에 5,000, 배수펌프장 유수지 바닥 보강공사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카시트 보급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에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아래 상리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29억 4,7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으로 중리 지구에 1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하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9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확포장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으로 군도 1호선 상리~종부간 7억원, 유동교차로 2억 5,000, 17호 진조리 구간 1억 5,000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사업에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총 사업 86만 8,000 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임차료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 등 자제구입비에 3,000만원, 제설용 자제구입에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유지보수에 5억원, 군도 노면보수에 5억원, 차선 도색에 3억원, 방활사 설치에 4,000만원, 국유림 대부지 허가지 배상에 1억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에 2억원, 지특법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에 3억 5,000을 계상하였으며, 진부역 진입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7,756만 4천원, 용평관광단지 진입도로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에 2,30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13호선 하동1교 도로 사면 보수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15호선 수하~대기간 도로정비 사업에 2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건설입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평창 201호선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00, 평창 301호선 3억원, 미탄 205호선 5억원, 봉평 101호선 5억원, 봉평 201호선 6억원, 봉평에 202호선 실시설계비로 5천, 진부 205호선 5억원, 발왕산 확포장에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보강에 1억, 차선 도색사업에 2억원, 미불용지보상으로 4억원, 방림 204호 사업에 6억원, 진부 201호 차도 개선에 6,000만원, 진부 211호 선형계량 실시 설계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은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촌1교 D급 소교량 재가설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 정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도비로 방림, 대화,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에 2억원, 거문리 상월오개리 배수로 정비에 2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방림 세천 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하천유지관리 여비에 300만원, 하천, 소하천 공유 수면 허가 DB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편입 토지 보상에 2억 5,000, 편입토지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2,000, 공유수면 등 하천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8억원, 기성제 유지보수에 1억원, 소하천 준설사업에 1억 5,000, 세천 정비 사업에 2억원, 유수소통 지정물 정비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시설비로 음지천 소하천 정비에 5억 9,200, 행화동천 정비에 5억 9,200, 대미천 소하천 정비에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로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5억 1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억 4,600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시설비로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90억 6,000만원,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총 5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 8개 읍면에 24억, 방림4리 중앙 도배수로 정비에 4억, 횡계초교 배수로 정비에 2억 5,000을 계상하였고, 농촌용수 유지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765만 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수장 유지관리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에 10억원, 농업용 관정계량 보수에 1억원, 배송처리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둠벙 시범사업으로 4억원, 취입보 신설 및 보수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기반조성에서 농산물반출도로 8개 읍면 정비사업에 24억원,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6억원, 간평1리 제방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에 7,500,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으로 9억 6,700을 계상하였고, 메밀꽃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3억 3,600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네온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에 2억 5,000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200,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7만 4천원, 부실공사 방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 군도수로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2억 3,7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95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총 6,8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7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에 5,1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4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풍수해 보험금 문제, 금년에도 이렇게 세우셨는데,

예,

그 실적이 어때요. 과장님.

저희가 실적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갖고, 그 주택이 한 1,000건 정도 가입 됐고, 온실이 한 900건에 618,000제곱미터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도 들어가고, 또 국도비도 들어가고, 그래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들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이 내년에 추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 바로 이제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나가겠죠?

네, 막바로,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도 심의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리지구하고, 이제 뭐 실시설계 다 나오고 하면,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좀 사전에 소통이 잘 돼 가지고, 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도 1호선은 이걸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현재 860미터가 남았는데, 총액 들어가는 비용이 28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내년 당초에는 이제 7억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아직까지 그 16억원은 좀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도 그 보상에 진도가 나가는데 따라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이제 용지 부분은 잘 이제 타협이 됐잖아요.

용지가 총 한 27필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절반 정도가 현재 보상 됐고요. 이제 한 13필 정도가 지금 미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잘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좀 일부 몇 필지는 아직 좀 협상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교차로 진입도로는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동교차로는 그 국도가 새로 이제 신설되면서, 기존국도에서 신설국도로 연결되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신설된 교차로 지점에서 강쪽으로 나가는 그 구간에 대한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존국도가 지금 현재 군도로 이제 이관되면서 그 커브 지점이 좀 사고우려가 난다는 주민 민원들이 많아 갖고, 그거를 새로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좀 계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구배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 위험성도 굉장히 높은데, 개선을 하면은 당초에 이제 그 도로를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국도 이제 새로 신설한 부분이어 가지고,

사업을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하천 정비는 계획을 지금 제 수립하느라고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정비사업이 전년도보다 현재 그 1억이 이제 좀 줄은 상태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둠벙 시범사업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계시잖아요. 그 장소는 어디 좀 선정을 좀 하셨나요.

아직까지 장소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를 해 갖고, 좀 이렇게 어떤 소규모의 저수지 형태, 그러니까 뭐 물가두기 한 형태에서 조금 더 좀 규모가 있는, 한 2억, 개소당 한 2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좀 만드셔가지고, 좀 효과가 좀 극대화 됐으면 좋겠다. 요즘 뭐 농업용수 부족한 것 때문에 계속 뭐, 지하수를 뚫어대는데, 이 지하수도 이게 뭐, 언제까지 풍부하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창강 생태천 사업이 금년에 35억 정도를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그 가동보쪽이 공사를 지금 시작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보면, 이제 그 가동보 쪽에, 그 뭐 수문 쪽이 됐던, 지금 우리 신다리도 그렇고, 구 다리도 그렇고, 야간에 조명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밤에 야경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동보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그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명시설은 이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군비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전국의 가동보, 요즘 4대강 사업 때문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예쁘게 이왕 할 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하기 힘드니까, 할 때 좀 고려하셔가지고, 저도 몇 개 사진을 다운 받아 놓은게 있는데, 과장님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고 좀 야간경관조성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하실 때,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둠벙사업, 이게 지금 물 몇 톤 정도 가둘 계획이십니까?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좀 규모로 따지면, 10~20미터 길이, 폭은 한 5~10미터, 세천이나, 소하천, 그런 부분에다 설치하는,

5미턴에 10미터, 10미터에

아니면 10미터 20미터 이 정도요.

그럼 몇톤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깊이가 한 2미터 정도 한다고 그러면,

200톤 정도 들어가나요?

한 400톤, 300~400톤 정도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또 땅도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뭐 군유지나, 하천이나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가급적 하천부지를 찾아서 하고, 부득이 이제 뭐 사유지가 들어간다면 편입이 된다면,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을 주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시범을 하여튼 하천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농민위주로 한번 생각하셔서, 이 시범사업을 잘 하시면 우리 작년 같은 가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또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지하수, 지하용수 개발해 봤자, 한군데 파고, 다른데 파면 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하수가, 그래서 지표수를 옛날 같으면 논이 많은 시절이면 논에 물을 많이 가두던 시절이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 부분 시급할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배수로 정비 사업, 이제 농지 도배수로 정비 많이 하죠.

네,

이 부분이 결국은 흙탕물 오염에 주범이 되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도배수로 정비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농지를 배수로하면, 그 농사를 짓는 분이 끝까지 다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흙탕물이 바로 밭 사이 흙물이 바로 빠지니까, 그게 훨씬 안할 때보다 차라리 안 하면은, 그 밭둑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밭둑이 흝어지니까, 무너지니까, 밭둑이 생겨서 거기서 흙탕물이 한번 이렇게 물이 걸러지는데, 물을 너무 잠깐 우리 안전건설과가 물을 너무 잘 빠지게 만드는 것도 험이라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어느 정도 한번 걸러서 가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근데 그게 그 흙탕물 저감사업이나, 이런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우리가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죠.

네,

한쪽에서는 물을 너무 잘 빠지게 해 놓고, 흙물이 나오는 것을 또 한쪽에서는 또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도 도배수로를 하되, 기존에 밭둑을 놓으면서 권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나, 하여튼 전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본 결과, 그런 거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설명자료 841쪽 보면, 우리 실시 설계용역, 발왕산 그 용산리 확포장 실시 설계용역은 2미터에 2킬로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5,000만원이에요. 그죠.

네,

봉평 백운동 500미터를 하는데, 5,000이고, 이게 실시설계용역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봉평은 이제 500미터고 물론 차이가 틀립니다. 그런데 봉평 지구는 이제 농어촌도로 중에서 리도로가 됐고, 여기 발왕산은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인데, 이 농도입니다. 농도, 그래서 이 사업하는 규모가 조금 현재있는 도로를 조금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연장은 좀 많고, 사업 용역비는 좀 적고 이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2쪽 좀 봐 주세요.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 53,000원씩 25명 했는데, 이게 혹시 그 저 최저시급하고는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단가가 55,000원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11시나 이때부터 해 가지고 오후 5시 이 정도로 해 놓으니까, 내려온 단가가 올해는 이제 55,000으로 이게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53,000천원으로 해서,

그래 하여튼 최저 임금은 이하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썼는데, 요즘은 어떻게 쓰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드린 것, 최저임금이 이제 시간당 8,350원인데, 50원으로 해 갖고 6시간 하루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물가에 혼자 나가서 이렇게 있는 거를 이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다른 연세 드신 분들을 포함해 갖고,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들 다 이제 모아서 이제 이게 25명을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양면성은 있는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일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고, 사실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 배치하면 안 되는데 또,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젊은 분들 채용도 못하고, 이게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신고도 중요하지만, 막바로 대체 할 수 있는, 그 주위에 있는 튜브나 이런 것을 던져주고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아까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잘 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5쪽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 어떤 분들 상대로 교육을 하죠? 이거 6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자율 방재단원이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11개 조직에서 194명으로 이제 평창군이 이제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이제 자율방재단원들이 어떤 그 재난현장에 투입 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 이런 분야에서 이제 교육을 계속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교육을 보내는 그런 이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194명은 혹시 어떤 단체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개인들을 모집한 건가요.

우리가 194명은 읍면 별로 읍면별로 이제 그 조직이 이제 한 읍면별로 20명에서 25명 정도씩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나머지 재난통신지원단, 그 다음에 수상안전구조대 그 다음에 오대산 산악구조대 다 합해서 194명이 되겠습니다.

817쪽 좀 봐주세요.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비, 회비가 월, 월별 회의비가 30만원씩, 열두달, 사무실 운영비가 20만원씩 열두달, 이렇게 편성된 거죠.

네,

이 사무실이 어디 있죠?

사무실은 중리에, 중리 그 주유소 바로 위에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주유소 위에 별도로 돼 있어요?

네, 그 작년에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로,

주유소 위에는 건물이 없는데,

예, 없습니다. 없고, 컨테이너를 작년에 두 대, 2개를 구입을 해 갖고,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이제 잔여지 매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저게 주유소 위에 아파트 앞에, 그 씨유인가, 세븐마트 있는데, 도로 옆에 컨테이너 갔다 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 주유소 맨, 주유소에서 좀 더 위로, 가다보면, 우리 중리 김탄영씨 집 앞에서 쭉 강변도로 나오는 그 도로

두레아파트 지은데 거기 나오는데,

네, 거기 두레아파트 조금 더 위, 한 50미터, 70미터 위쪽에 그 도로에서도 바로 밑에 쪽에 그 거기다가

컨테이너가 있다고요.

네, 작년에 구입해서 갖다 놨습니다.

작년도요.

네,

그런데 지금 간판은 거기 없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기 천변리에

네, 그 간판을 이제 띠어서 이제 옮겨야 돼요.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게 아니고,

올해 구입했어요.

네,

하여튼 월별 회의는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매월 이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요.

네,

그 장비 지원은요. 819쪽, 2016년도에는 어떤 걸 구입했지요? 2016년도 아니, 2018년도. 2018년도 9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셨는지,

201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900만원이 서 있거든요. 900만원이 서 있고, 내년도에도 900을 지금 세웠는데, 그건 뭐 저기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821쪽, 풍수해보험 가입, 이게 지금 홍보비로 해서 홍보물품구입비를 했는데요.

예,

이게 홍보물품이 어떤 거죠?

그 우리가 그 간단한 저 뭐 생활필수품 같은 거,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손톱깎이라든가, 아니면 또 작은 어떤 그 홍보를 하면서 개인들한테 필요한 물건들

제가 착각했네, 나는 홍보비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7쪽, 여기 혹시 하천 기본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새로 이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10년에 한번씩 이게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새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요. 이제 올해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하고도 얘기 했는데, 정말 이게 사유재산 침해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하천이라고 해서 다 불하까지 다 받았는데, 다시 하천선을 뒤로 미뤄 가지고 팔아먹은 땅을 또 다시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개인 주택이나, 이런 거에 행위를 하나도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정말 불합리한 거고, 그 다음에 대미같은 데도 지금, 제가 재작년도인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투기도 아니고, 땅 뭐 한 200평 정도도 안 되는데, 지금 하천선만 조정을 좀 해줬으면 집을 짓겠는데, 집은 옛날 집인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됐고, 어쨌든 하여튼 이거 올해 정리 기간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또 주민공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우리 군의회, 그 다음에 도의회, 다시 또 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은 좀 적극적으로 좀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76쪽에 그 지역 자율방재단 장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376쪽, 설명자료는 819페이지,

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밑에 기계톱이 1개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계톱을 사는데 200만원씩 들죠?

글쎄요. 그 좀 그 질적으로 좀 좋은 걸 하나 사 갖고, 우리가 이제 비상시에 대비하려고 이제 계상했는데, 실지 200만원 들어갈지는 이제 나중에 견적을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기도 뭐 물론 좋은 거 사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계상할 때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900만원 어치 분명히 장비를 구입하셨을 거 아니예요.

네, 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뭔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 장비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어디서,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관리합니다.

방재단 자체에서요?

네,

그럼 우리 여기 군에서는 사주기만 하는 거네요.

네,

이것도 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재물 조사를 하던지, 어떻게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를 다시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78페이지 설명자료는 831페이지고요. 영유아 카시트보급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저희도 이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제 강원도 이제 시책사업으로 이제 2015년도에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 갖고, 강원도에서 이 내년부터 이제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군비도 포함해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 사회에 이제 배려계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카시트, 유아용 차에다가 카시트를 이제 제작해서 이제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제 한 40개 정도를 구입해서 설치해 주도록

이것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유아가 있는 집이 이걸 다 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 이걸 선정하나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카시트를 우리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그 주민들이 이걸 원했던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이게 저는 처음에 좀 이걸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세서 382페이지 소교량 가설사업, 설명자료는 843페이지고요. 이거 과장님, 계촌3리 이거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계촌1교요.

네, 이게 벌써부터 얘기 있었다는데, 빨리 시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던데,

네, 저희가 일단은 뭐 군비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재난 특교세, 특교세를 이제 지원,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난특교세가 내려오면, 막바로 내년도에

그건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재난상황으로 제일 1순위로 해서 올렸으니까 떨어진다면 이제 내년도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좀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복한 우리 마을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건 대략 답변을 들었는데, 속사리에 한 게 그게 고속도로 밑에 빠져나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그러면 기본 토목공사만 우리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 이제 건축 행위는

다 저 본인들이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제가 거기 이제 지을 때 제가 가 봤거든요. 문제가 엄청나요. 그것도,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 토목, 토목공사를 하는 것 자체도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분에 대해서 뭐 갈라나온 것 서로 간에 또 싸움도 있고, 지분에 대해서 건축 짓는 것도 되게 위험하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주들이 허가를 받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안 챙겼고, 기반시설정비 분만 우리가 이제 챙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83페이지,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두 가지가 하나는 뭐 도비가 매칭 되어서 내려온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나 됐나요? 이게? 올해도 했잖아요. 그죠. 작업을

올해 거의 11억원을 도비 포함해서 11억원으로 이제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1억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업비가 이렇게 줄은 건가요? 도비 매칭 되는 것은,

도비, 매칭은 이건 우리가 도에서 유수소통 지장물 조사를 해 갖고, 우리가 이제 군에서 건의한 부분이 예산이 확보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유수소통 지장물이 아까 우리 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장, 군수 회의 때 평창군에서 안건을 이거는 강원도에서도 같이 신경 써서 이렇게 좀 사업비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안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시장, 군수 회의에서,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고, 이제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도비는 좀 증액 됐는데, 그죠?

네,

군비는 오히려 많이 줄었잖아요. 1억 7,700

그게 군비는,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 좀 적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물론이거 뿌리 놔두고 급하니까,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거, 그 나무만 제거하는 부분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 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또 내년도 그 수해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좀 이거를 좀 지양하고, 뿌리 째, 아예 준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 뿌리 째 없애는 방법을 좀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837쪽 봐 주세요. 군도 1호선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죠?

원래 군도 1호선 제일 노선을 정할 때는 평창 노론리에서 하안미 넘어가는 지동으로 해서 고길로 해서 하안미로 넘어가는 노선이 1호선이었는데, 추후에 이제 노선을 변경하면서 종부에서 이제 연장을 했고, 또 최근에는 또, 마지에서 평창읍까지 들어오는 구국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다보니까, 이제 마지에서부터 대화면 하안미까지 이게 총 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도 1호선 유동교차로 진입도로개설공사 이래 해 놨네요.

네,

이거 혹시 예산이 어떻게 돼서 편성되게 된 동기는 알고 계십니까?

유동교차로가요?

네, 2억 5천

군수님께서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인수 받은 도로 부분이 진입부가 시야를 가린다. 또 차가 왔을 때, 기존에 국도 있는 새로 만든 국도 교차로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차량도 꽤 있는데, 거기에서 진입, 진출입 할 때 어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해다와 하는 어떤 의견을 민원을 지금 많이 내셨고, 또 교차로에서 또 재방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저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너무 비좁다. 그걸 조금 확장해 다와 이렇게 건의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지금 사통팔달로 뚫려 가지고, 언덕도 하나 없이 전체가 다 훤히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차량 통행이라고는 거기에 논 조금 있는 사람하고, 유동둔치 나가는 차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사실 시급하지 않거든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건의 한번에 이렇게 2억 5천씩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세가지 안을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6쪽 좀 봐주세요.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 소하천 정비 8개 읍면 8억, 하천 기성재유지 1억, 하천 소하천준설 1억 5천, 소규모 공공시설 2억, 3억 해서 전체 10억 5,000만원이 섰어요. 섰는데 이 지금 어디에 8개 읍면에 어디에 나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은 과연 이게 정당하게 지금 사업이 집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군도 1호선, 이렇게 앞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소하천 정비를 한다면, 소하천 정비구역이 평창군에 읍면별로 어느 어느 리에 어떻게 몇 미터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지 8개 읍면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걸 보고 인정이 돼야지 사업,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거지,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그냥 통과해야 될, 아니면 삭감해야 될, 이런 내용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고, 이렇게 예산 세워주고 난 뒤에 아까 말씀 드린 유동사업식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입김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리로, 그 면으로 확 쏠릴 수 있거든요. 이거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게 거의 지금 국정원 특활비나 이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집행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읍면별로 엄청나게 많이 갈 수가 있고, 엄청나게 적게 갈 수가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최소한 사전에 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이게 뭐 평창군청이 어제, 오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 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배정을 한다면 솔직히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게 지금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업무보고 처음 받을 때, 드린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생활불편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못해 주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좀 홀가분해 지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 평창군에 8개 읍면 전체마을별로 해서 순위가 딱 매겨져 있으면, 누가 부탁을 해도, 아 제가 그 동네는 몇 번 순위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네는 전체 순위가 지금 100위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가지고, 80동네를 했으니, 이제 남은 동네는 20동네 밖에 안 남았으니, 이 동네는 내년도쯤이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만 답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와서 공무원들한테 이 동네 좀 해 다와, 저 동네 좀 해 다와,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평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데는 두군데 래요. 도시과하고 안전건설과, 안전과 직원들한테 의원들이 계속 매달려야 되고, 거기에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이래요. 이거, 다음 856쪽 좀 봐주세요. 도 배수로정비 8개 읍면, 24억, 이것도 지금 똑같거든요. 읍면별로 대체 도배수로 할 때가 몇 킬로가 있으며, 그 킬로 안에 마을별로 이 도배수로를 이용한, 이용해서 경작해야 할 농지는 몇 핵타가 있으며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딱 관리하면 누가 와서 얘기해도 이 순위는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지 주민들도 안전하게 하는 거지, 이장님들도 보면 면에 오면, 읍면장들한테 또 사정해야 되거든요. 과거 같으면 닭이라도 잡아 주고 이래야지,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마지막으로 861쪽 한번 보세요.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 8개 읍면 24억,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6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액수가 한 60~70억 되는데, 60~70억을 지금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막 사용을 해도 저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장에 제가 말씀드린 이게 무슨 건설과장 특활비냐, 이게 무슨 군수 특활비냐,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2억 4천인가 들여서 그 나가는 도로를 동네주민들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시급하지 않거든요. 그 동네 주민들은 저보고 뭐라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심히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중앙,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맨밑에 하부기관부터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위원들도 지역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요즘 의원들 7분 다 똑같을 거예요. 동네 숙원사업이래요. 다. 이거해 다와, 저거 해 다와, 일요일, 명절없이 토요일, 일요일, 명절 없이 불러서 얘기하는 사항들이 다 이런 겁니다. 의원들은 언제까지 여기에서 얽매이게 해 주실 거래요. 자유롭게 좀 해주셔야지, 제가 만의하나, 좀 사업을 형평성 있게 잘한다면 이런 지적을 그나마 넘어갈 수 있고, 지적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딱 내년 예산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그거예요. 다른 데는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한군데 또 있었어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평창군에 농어촌도로니, 이런 것들에 포장이 안 된 게 마을별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 아직 시간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전수조사한 내용을 요즘 컴퓨터 좋지 않습니까, 배점표 딱 만들어 가지고, 농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지면적이 얼마 되는가, 농가 수는 몇 호인가, 이렇게 해서 점수표 딱 만들어 가지고, 기계에다가 쫙 넣으면 그냥 점수표 그냥 쫙 빠져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서열을 쫙 매겨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지금 평창군 전체 조사해도 제가 봤을 때, 한달 안에 이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이 사업을 좀 올리셨으면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시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평창군민으로서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도록 의원들이 최소한 노력할 수 있도록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신,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길 조성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5킬로면 우리 금당계곡부터 뇌운계곡까지

지금 저 계획하는 거는 평창역부터 금당계곡, 뇌운계곡해서 우리 평창읍까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명소길이 잘 될 것 같아요. 예쁘게 해 놓으면, 그리고 금당계곡 쪽도 이제 거의 포장이 끝나 가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자전거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자전거 길 같은 경우는 데크로드라는 것을 확충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건 그렇게 완전히 그 관련법에 의한 정확한 시설을 계획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평창역부터 우리 평창군청 소재지까지 보면, 금당계곡이라든가, 뇌운계곡에 도로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은 잘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간 구간을 연결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데크로드라든가 연결을 시키겠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신설 국도 나면서 우리 유동부터 약수까지 이 도로도 차량 교행이 줄어들면, 쭉 연결시켜 가지고 대하리까지 쭉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방도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협조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뭐 안전적인 안전관련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검토는 좀 신중하게 하겠지만, 아마 그 지역에 뭐 관광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협조가 원활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면표시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들만

네, 정도만 설치하는 거니까 기존도로,

예쁘게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등 정비공사도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본 도로들 옆쪽에 있는 가로등은 LED 등으로 많이 교체가 됐어요.

네,

이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교체가 안 된게 많더라고요. 그죠?

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그것도 좀 세심하게 좀 많이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빈집정비도 이번에 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네, 올해에 대비해서 좀 1억 정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빈집들이 보면 관외 거주자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동네 이장님들이라든가, 지도자분들하고 좀 소통해서 빈집정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거의 흉가고 말이지, 또 위험에 많이 노출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소유권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다면, 저희가 상당히 사업하는데 원활하게 좀 추진할 수가 있는데, 관외에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권 문제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건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업도 좀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네, 올해 한 거, 지금 한 거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적자 보전, 재정지원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지역에나 터미널은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대화터미널은 이제 사실은 지원한지가 한 4년여 거의 됐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다른 터미널과는 별개로 진행이 된 부분인데, 제가 지난 번 행감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터널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설사업 같은데, 농촌 교통모델 공공버스, 공공형 버스지원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이제 사실은 저 중앙정부에서 우리 평창군을 포함한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좀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은 뭐냐하면, 기존에 이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통여건도 규모라든가 축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 또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점점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여기 설명서에는 저희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업이 좀 늦게 좀 저쪽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군비 예산도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1억 5천을 군비 예산도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여유 있게 이 사업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이 사업을 한 2~3개월 정도 고민해서 대안을 잡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산 올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통여건을 이렇게 열악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자체 판단 하에 그 사업을 해보라는 그런 명목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일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처럼 틀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출퇴근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지역 여건에 맞게 계획해서 쓰라고 하는 상당히 좀 저희가 판단할 여지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건 대형차량이 아니더라도 중형차량으로 하던, 또 아무래도 택시업계하고도 또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관내 교통 관련된 분야쪽 하고는 같이 좀 논의가 좀 돼야 되겠죠.

이게 진작부터 좀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이번에 좀 시범 운행하면서 우리 농촌형 그 공공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저희가 아주 깊게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데 그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 보고 하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좀 잘,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각 읍면별로 도시에 대한 도로개설을 다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제가 여기 본 거는 미탄, 방림, 용평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이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보시면요. 871쪽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그 도로계획사업을 할 때 취락지구하고, 도시지역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871쪽 보면, 여기 취락지구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미탄이라든가, 방림, 그 다음에 저 용평, 뭐 이런 지역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라 그래 가지고, 관내 6개 도시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그 안에 사업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75쪽에 저희가 언급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87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폭이 3.5m, 6m, 8m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맨 위에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탄교회 도로개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폭이 3.5m로 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법정 도로라면 보통 4m이상을 이제 도로로 저희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옛날에 개설이 되어 있고, 밑에 블록 같은 게 좀 깔려져 있고, 또 주변에도 그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최대한 여건에 맞게 좀 개선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폭을 이렇게 잡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희가 폭을 좁게 잡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 형상에 좀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무이 소로 2-9호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에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네,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과장님 어디쯤 인가요? 무이예술관 뒤죠?

무이예술관, 거기가 보광휘닉스 옆에 저기 단지, 거기가 무이취락지구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연장이 그 어떻게, 그 지명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월드펜션이라고 그 단지가 있는데, 그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약간 추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이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밑에 무이화암소로 2-8 무이예술관회관 뒤 도로개설 그것도 있는 250m고, 폭이 폭이 8m인데 4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번 가봐서 잘 아는데요. 여기 지금 도로를 내면 도로 끝에 집이 몇 채 있습니까?

무이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술관 쪽에 기억자로 이렇게 좀 싸는 그런 도로 형태인데, 사실 제가 그림을 봐서는 제 기억에는 한 가구나 아마 거의 가구는 걸리지 않을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무이예술회관 뒤에 도로써 거기에 가면 이 4억을 들여서 길을 내면 집이 한 채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이예술회관 정문도 있고, 거기 이번에 우리 저기 뭐나, 군에서 카페도 하나 지어 주셨죠?

네,

카페도 지어주고 앞에 정문도 있고, 얼마든지 가는 길도 있으면서 뒤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굳이 4억을 들여서 8미터 도로를 내주셔야 합니까? 이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안건으로 잡은 건 이제 여기 그 비고에도 나오지만, 이제 주민이 지역에서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 부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주변에 민가도 별로 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취락지구 무이 이쪽에는 예산투자가 그래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무이예술관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무이 예술관에 사업비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8미터 도로를 내 주고, 4억을 들여서 그 뒤에는 집이 한 채 뿐이 없고, 또 가는 길도 정문도 있고, 카페도 들어가는 길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이걸 4억씩 들여서 민원이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었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취락지구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예산투자한 부분이 없었고, 또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좀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저도 약간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지 그 지역에서 그렇게 좀 가급적으로 저희가 그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취락 지구 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지 마는 읍면에서 올라온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