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환 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19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2019 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호 고래문화재단의 2019년 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현황에 보면 18년도 올해 예산이 갑자기 28억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19억에서 38억 7,000만 원 늘게 된 이 부분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고래문화마을을 관리하게 되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래마을 운영비가 늘어난다 했는데 지금 고래문화마을에 가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고래문화마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고래문화마을이 당초에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들 재단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예산에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노후가 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대로 되어있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드는 돈은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계획성 없이 건물은 노후화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생포고래옛마을이 옛날 그대로 재현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자체가 좀 노후가 되고 그래서 비오면 비도 새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대기술로 깔끔하게 지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옛마을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태풍 때도 비가 많이 새고 지붕도 날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건축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할 것인지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해도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그 기간 중에는 관광객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4쪽 하단에 보면 행사홍보비 해서 13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젊은층은 대부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팸플릿을 본다든지 이런 건 이전에 있는 분들이 보는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가서 보니까 별 볼 것도 없고 가는 길도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치중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돈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 저도 딱히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봤을 때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임금택 부위원장님 이전에도 이 내용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장생포에 대해서 의견이 많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 고래바다여행선도 1년에 적자폭이 너무 많다. 고래목시율을 높이면 그래도 좀 괜찮을 건데 목시율도 15%에 머물고 있고 그렇다고 인력을 높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도 엄청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거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없앨 건 없애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명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에 보면 국내외 관광 관계자 팸투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220쪽 201-03에 보면 울산고래축제 주요 외빈 팸투어가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17쪽은 기존에 팸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좀 있었나요?

올해 저희들이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관계자 팸투어 3,00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고 몇 명이라든지 이런 건 예상해서 편성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6회를 실시했습니다. 한 130명 정도가 오셨는데 내년에도 국내, 국외 해서 총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횟수는 올해보다 좀 줄었지만 대신 인원을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0쪽 보면 고래축제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금액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217쪽은 좀 이해가 되는데 주요 외빈인원이 한정적일 건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 자매도시하고 일본에 또 고래 관계자분들 오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원이…….

정확히 몇 명 올지는 몰라서 예측을 해서 편성해놨고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51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경비가 2,300만 원 정도 들었었고요. 거기에 준해서 올해 조금 더 올 수도 있을 거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3,000만 원…….

그럼 이게 일반 팸투어보다는 가격이 좀 높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또 다른 어떤 게 있나요?

이분들은 일반 팸투어 관계자들하고는 좀 다르고 우호도시 우리교류도시 이런 데서 좀 높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생포옛마을시설물 개선공사비가 증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까 박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많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도 그렇고 사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체 23개 동이 지금 우리 건축물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빨리 보수해야 될 부분부터 먼저 보수를 하려고 이번 예산액을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근데 이해가 안되는 게 고래문화특구 조형물 유지보수비도 여기는 감액되어 있고 221쪽에도 4,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이지요?

조형물은 올해 보수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보수할필요가 없고 9,000만 원 이거는 지금 고래문화마을에서 건물 전체 다는 못 하고 대표적인 연탄가게, 여인숙, 이발소, 참기름집 등 대표적인 다섯 개 동을 내년에 우선적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보니까 조형물은 다른 거겠지만 해마다 세월이 지나면 낡으니까 갑자기 유지보수비를 한꺼번에 많이 깎은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아, 그거는 올해 도색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지보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올해 하고 계속 추진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형물은 2∼3년 지나면 또 도색하고 보수를 해야 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료관광홍보물 지금까지 계속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팸투어 오시는 분들에게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몽골이나 러시아에 홍보를 갔을 때도 배부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2년 정도 됐는데 위원장님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전체 광역시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만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과다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거는 우리도 하고 그래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비도 일부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특정시설물과 관광업무를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일반관광도 울산 전체를 해야 되지 남구만 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왕암공원과…….

기본적인 것만 해보고 효과가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장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도 영리법인,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한다는 말이 나와서, 그러다 보면 부산도 지금 해운대백병원이나 대형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광을 교수진들이 러시아까지 가서 직접 의료시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울산에서 성형이면 성형 어떤 특정한 과를 정하지 않고 한다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대형 대학병원들하고 경쟁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실제 울산으로 오는 수요는 자꾸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면 의료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고, 부산은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으니까, 또 그런 대학병원과 일반 개인병원이 경쟁해서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남구만의 어떤 특화된 과를 정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유치할 수는 없잖아요. 피부과, 내과, 안과 전부 다 유치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화된 어떤 과를 정해서 유치하지 않는 이상 저는 다른 지역과 의료 경쟁에서 승산도 없고 지출은 지출대로 나가고 아예 남구가 포기하고 차라리 시로 넘겨서 울산시 전체로 하다 보면 울산대학병원도 있고 대형 종합병원도 몇 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유치를 한다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개인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진짜 몇 개 없거든요. 성형, 안과 이런 특화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유치할 수 있는 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고 시와 협조해서 시에서 하면 예산도 더 많이 배분해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울산시 전체에서 하면 울산 남구뿐만 아니라 북구도 다른 데도 병원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지역별로 아니면 남구는 어떤 특화된 과를 하고 중구, 동구, 북구 나눠서 한다면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고 서로서로 구 별로 협조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우리 남구만 하는 거보다는 다른 대학병원 있는 동구, 중구 전체적인 구와 협조해서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특화된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똑같은 추가질의인데요. 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 해서 1억 6,000만 원 이번에 새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3부작으로 제작할 계획이고 이번에 우호도시로 된 중국 염성시를 타겟으로 해서, 아무래도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의료관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관광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울산의 주요관광명소, 대표축제, 산업 및 의료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하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관광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직접 울산을 방문하고 관광지도 보고 또 우리 의료산업 관광도 보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20쪽 보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변경계획수립 용역이 뭐지요?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고래특구로 지정된 게 올 12월이면 끝이 납니다. 장생포가 그래도 고래문화특구로서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앞에는 계획을 연도별로 세워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니요, 그 기간이 2018년 올해까지…….

그럼 장기계획은 잡히지가 않았네요? 고래특구지역 장기계획을 쭉 잡아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변경계획을 수립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구기간이 5년씩 정해져 있거든요.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1년이 아니고 장기적인 5년으로 정해져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5년 동안 특구로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또 내년부터 용역을 줘서 5년간 계획을 수립하네요?

5년간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 특구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특구 이게 내년 12월 말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5년 동안 더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래축제 관련해서 지금 산출기초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고래축제 관련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해놓은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나 자료가 있을 건데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관련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놨거든요. 이걸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출연금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지방세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구 세무1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인구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인력운영비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사무관리비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관리비 감액된 것은 직원 급량비가 시간외가 42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보수는…….

기간제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상승된 것이고 우리 과는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되니까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세외수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외수입에 관한 프로그램을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행안부에서 인구수나 부과 건수, 금액 등을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킵니다. 그 금액입니다.

새롭게 시스템을 만든 그 부분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보통 5명 정도 과에서 특별히 숨은 세원을 포착한 공무원 이런 부분이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공이 있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은 우리가 미처 발굴을 못해서 부과를 못 한 걸 발굴한 직원한테 포상금을 주고 징수포상금은 현년도를 제외한 지난 연도 세금을 징수했을 때 일정 비율 주는 포상금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