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공원녹지과장 김순철입니다. 항상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통행정과장 배병한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배병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주차장 카드설치기는 언제쯤 됩니까?

무인관제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입찰이 올라가 있습니다. 총액입찰로 1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입찰이 올라가 있고요. 내년 4월쯤 되면 사업이 완료돼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아서 감사 때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해소가 되면 주민들은 편해지지 않겠나 해서 한 번 더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전에 CCTV 이전설치에 대해서 계장님도 올라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어제 안전총괄과 이전설치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많이 힘듭니까?

불법주정차 고정식단속은 당초 설치할 때 사무실로 민원이 과다하게 들어오는 지역을 중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전설치를 한 경우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택가와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 또 화물자동차나 승용차가 불법주차를 하기 쉬운 곳에 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데 큰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설치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단속건수가 실질적으로 줄었더라도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상황으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CCTV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교통흐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7쪽 안대룡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할 수 있는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활성화가 안 됩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서요.

삭감은 아니고 저희 구비로 매년 1억 원 정도 예산으로 올해는 10가구 16면을 조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1면당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까지는 저희들 구비로 전액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해주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요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달아달라. 우체통을 설치해 달라. 공사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뒤에 계속 하자보수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곤란하다 해서 울산시에 보면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1가구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시에서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3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공사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저희 구비를 내리고 시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30면을 늘리겠다. 그 30면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시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신청이 안 돼서 시비가 빠진 것 같네요.

예.

홍보를 리플릿이나 529쪽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증액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리플릿 이런 것으로 해서는 큰 효과가 없거든요. 전광판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그 부분도 방송하시니까 많은 효과가 있듯이 조금 돈은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많이 알아서 신청도 할 것이고 지금 사실 주차장이 대란이잖아요? 댈 데가 없어서 정말 힘든데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홍보가 돼서 신청해서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3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 삭감이 됐길래, 전년도 신규로 됐던 것 같은데 남구 건축문화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문화제 지원은 지난 11월 울산광역시에서 건축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동일하게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편성을 삭감해 달라는 도시 포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쏙 빠졌길래…….

참고로 울산광역시에서 함으로써 울주군에도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37쪽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많을 것 같은데 남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법률상 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이 워낙 다발성입니다. 저희들에게 진정서나 탄원서나 건의서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접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업주나 시공자에게 연락을 하고 중재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실과는 배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이 신규로 생기는 데 말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 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없습니까?

기존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에게 질의나 위법이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입대위에서 다른 입대위로 교체됨으로써 새로운 입대위에 각종 단지 내에서 이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제대로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또 종종 울산광역시에 분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건도 있습니다. 분쟁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주민들 자체로 울산시에 감사 청구를 해서 울산시에서 감사를 해서 그에 따라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신청하면 울산시에 감사 요청을 해서 감사를 나가는 것은 남구에서 나갑니까?

울산시에서 나갑니다. 외부 전문인원들이 감사하는 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