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신경을 못 썼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요,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아산시 관내에 있는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무언가 안전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꾸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활동지원비는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관내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속 다니고 있고, 그런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사항이 파악이 됐을 때 그런 시정이라든지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합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자치행정국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총무과 등 7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에서 세입예산 3496억 19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 1147억 2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부문에서 세입예산 11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11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2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청 매점운영 임대료 906만 원, 전술헬기장 보수사업 도비보조금 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9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223만 9000원 증액한 300억 1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독수리연습, 충무·화랑훈련 등 통합방위 훈련추진 및 통합방위 협의회 회의 추진을 위한 운영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자본보조는 전년 대비 3700만 원 감액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1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주관 교육으로는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직무 전문교육, 조직활성화 교육 등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해외시찰 및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등 국제화 여비는 전년 대비 1억 1750만 원 감액한 5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실시예산 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영·유아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부 위탁 보육비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직장보육시설인 방글방글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2억 4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 7228만 8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27% 감액한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직무역량평가 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용역비 780만 원과 계획 교류자 주택보조비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비 4326만 5000원과 당직비 1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019년 상·하반기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는 22%, 국내여비는 23% 감액한 3억 6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57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보조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외 2건의 국고보조금 3566만 5000원, 도비보조사업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사업 외 10건의 도비보조금 1억 2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0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8억 1844만 1000원을 감액한 45억 3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월례모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비용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5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아산시 항일운동 기념전시물 제작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릴레이 만세운동 재현행사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외 2건의 민간경상보조금 3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아산지역 3·1운동 유적지 표지석 설치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9000만 원, 이·통장 워크숍 행사실비 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이·통장 체육대회 외 1건의 행사보조금 20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발굴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시민 인권교육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4520만 원, 외빈 초청여비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 지원 외 4건의 민간경상보조금 5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운영지원 외 2건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438만 원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활동 실비지원금 1억 5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500만 원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단체지원에 대하 여 2억 1248만 2000원 계상하였고,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단체지원에 대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외 1건의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비 2832만 원과 캠프활동 지원을 위한 상담가 실비보상금 5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거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5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염치읍 염성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67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2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과 충남인성교육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3억 60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966억 2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1375억 등 지방세 수입 2965억 원, 개 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공시지원 국고보조금 1억 2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588만 9000원 감액한 8억 5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고지서 발송,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일반운영비 3억 3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포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억 12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4166만 1000원, 시비 440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7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2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50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400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0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370만 6000원 증액한 6억 5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 수수료는 전년 대비 573만 2000원 증액한 5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26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부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비는 10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7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3억 9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 58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국고보조금 2억 4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37억 621만 8000원 증액한 705억 78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공용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비와 손해배상 공제비용 등 일반운영비 7억 2104만 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대비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아산시 소유 차량관리를 위한 보험료, 유류 및 수선비 등 3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5억 2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의 보수·수당 등 인력운영비 685억 621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1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종합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매입비용 적립금 11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76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및 공통기반 운영관련 국고보조금 629만 3000원, 방범 CC카메라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7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 2544만 6000원 감액한 48억 1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육성 및 운영 등을 위한 경상보조와 공공운영비 등 4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비 등 1억 12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및 운영비 등 4억 38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5억 1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3억 4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 3억 9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4억 51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방화벽 등 시스템 구축 및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억 8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비 등 5억 17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청사정보통신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대역 자 가통신망 시설장비 유지비 및 확대 구축을 위한 시설비 등 4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방범 CCTV 운영비 및 시민안전 귀가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설비 6억 7136만 원,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2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5억 8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문화복지센터 임대료 320만 원, 농협 시금고 임대료 3740만 원, 시민홀 대관료 수입 96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장영실과학관 BTL 시설 임대료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47억 8876만 3000원 감액한 32억 7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영실과학관 BTL 시설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를 전년 대비 594만 원 감액한 17억 55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약 20% 감액한 9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청사본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비용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청소용역 2억 9000만 원 등 청사 환경미화 예산 3억 58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약 10% 감액한 981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약 15% 감액한 2억 4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아산시의회 청사신축 등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지역 에너지절약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총무과 소관

아, 18개 예비군....

예, 김미영 위원님.

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그 조직활성화 교육이 보통 평균적으로 격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엔 안 했고, 또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계획을 했는데요 제목 그대로 조직활성화 교육입니다. 작년에는 여섯 번 나눠 가지고 1기에 100명씩 해서 여섯 번을 했는데 그때 한 기수에 가서 저도 참여해 봤는데 정말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나중에 교육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해 가지고 교육 만족도 결과도 거의 95.56% 나오거든요.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이든, 3박 4일이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해서 직원의 한 반 정도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음향시설요? 지금 저희들이 좋은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이든지 식사를 하면서 좋은 클래식 음악 같은 것을 틀어주잖아요?저희 쪽에도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그래서 너무 노후화돼서 새롭게 지금 교체하고, 또 좋은 음악도 좀 틀어주면 그런 속에서 직원들이 점심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예, 가능하면 계속해서 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64대 정도 되고요, 우리 본청은 9대, 읍·면·동에는 1대씩 해서 17대. 또 사업소라든지 또 사업소가 아니더라도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해서 총 6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맥인식기는 어떤 개인의 정보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 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다 수기로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출근·퇴근 시간에 이렇게 손만 딱 대면 그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한 것, 퇴근한 게 딱 나와요.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것은 공무원이고요, 그 앞에 말씀하신 177쪽에 봉사자 간식비,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자율방범대, 112무선봉사대, 그 민간인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 한 명에 대한 간식비가 이 3만 원이 아니고요, 저희 총괄하는 자치행정과 직원이 늘 항상 한 명이 있고, 위생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민간인한테 지급할 때는, 저희 간식 구입할 때는 단가 똑같이 구입해서 똑같이 먹습니다. 차가 됐든 빵이 됐든 요기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구입해서 같이 먹지 다만 그 예산 과목에 민간인과 공무원들 편성은 따로 과목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 당 4천 원씩 안 하고 이렇게 3만 5200원, 한꺼번에 묶은 것은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 1회 추경예산에 예산 부기명을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산시 치안협의회가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유관기관하고 방범대하고 구성이 돼 있고,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경찰서에다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경찰서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각 정보과라든가 경비교통과, 여성청소년팀이라든가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옵니다.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홍보활동, 범죄예방활동을 해야 되니 뭐를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가 오면 저희가 이걸 구입해서 경찰서로 넘겨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경찰서 지원예산입니다.

예, 집행만 저희가 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그쪽 경찰서로 넘겨주면 저희가 인수증을 받고서 회계처리를 하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범죄예방 활동이라든가 치안활동에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예산이 한 개 단체로만 본다면 과도한 예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연합대가 있고 각 17개 읍·면·동에 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이 분들이 야간 순찰활동, 방범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 단위 주요 큰 행사가 있을 때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순찰차를 운행한다든가 할 때 또 야간에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하다 보니 혹시라도 범죄라든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방범조끼라든가 경광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애초에 방범대가 처음 구성이 돼서 운영할 때는 그 경찰서 소속으로 각 지소, 파출소에서 관할하고 했었는데경찰서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영역을 넓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이 예산 부분을 지원해 주고, 또 시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 양반들 을 활용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워낙 대원수도 많고 활동하는 지대가17개 플러스 연합대, 해서 18개가 되다 보니까 예산금액이 좀 과도한데요 위원님, 이 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장으로서 과도하진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게 안타까운데 이것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 주셨다시피 치안협의회의 물품도 저희가 구입해서 경찰서에 홍보활동하는 데에, 예방활동하는 데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이런 형편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시민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또 치안에 대한 보조역할을 한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의 일부가 지원이 돼야 마땅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이 분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이뿐만 아니라 민주평통에 대한 각종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전액 활동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간사 인건비 일부만 해 주고 나머지 실질적인 활동비는 또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중에서 재난재해 중에서는 긴급구호하고 피해 응급복구, 그 다음에 수색구조, 교통질서 대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 분야에는 적십자 봉사회라든가 자율방재단, 또 따로 뭐 봉사단 등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피해 응급복구에는 88봉사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아이러브 봉사단 등 수색구조 부분에는 해병전우회라든가 특임무....교통질서 쪽에서는 모범운전자나 자율방범대가, 또 의료방역 쪽에는 새마을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통신 쪽에는 112 무선봉사단, 자유총연맹.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 재난봉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구호물품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봉사단 분들이 활동하실 때 비근한 예로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가 오고 하면 침수피해가 나고 하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가서 뭐 젖은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 정리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장화라든가 고무장갑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구호물품은 예를 들어 적십자 봉사회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내려오는 물품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그 분들이 갖고 가서 전달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장비 정도, 그 정도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대개 이것이 활동하게 되는 7·8월 장마·우기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 저희가 상황을 봐서 연간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돈은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돈이잖아요.재해·재난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최선이니까.그런데 혹시나 저희가 봉사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이 있고요,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 선거구·지역구에서 의원님들 평균 1억 원씩 해서 그 의원님들 예산은 읍·면·동에 서있습니다, 읍·면·동 사업비로.

아니, 읍·면·동에도 요청을 해서 예산실에서 편성해서 저희가 그것을 발췌한 겁니다, 자료를.

저희가 예산편성할 시점에 저희가 읍·면·동에 지침을 줬습니다. 의원님들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시면서 요청받은 그 사업을 반영해서 의원님들 사업비에 넣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렇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읍·면·동장이 이·통장 회의 시에 이런이런 사업은 의원님 건의사업비로 해서 책정된 예산인 것을 반드시 해서 의원님들이 애써서 확보한 예산이란 것을 하도록 저희가 했는데 혹시 그 소통이 좀 안 된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물론 행정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의 합동작업, 또 연찬 회, 또 시·군 발표 등 그 외에도 뭐 세정업무 연감자료 작성이나 통계자료 작성, 이런 데에 활용하고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요즘은 거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도나 아니면 다른 시·군에 가서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징수과 소관

예, 2019년부터 3년간 업그레이드된 세외수입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인구 수, 재정부과 건수, 부과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금액을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으로 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제가 공문을 갖고 있지만 부담금액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