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1)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6쪽 상단에 보면 수출 포장용기 지원에 7,87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수출용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송악면 송악리에 율림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는데요. 밤을 수출하는 곳인데 밤을 플라스틱 용기 박스에다가 해서 박스째 수출이 되어야 돼요.그래서 포장하는 포장박스, 플라스틱 박스를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00%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박스만요.

박스에 관련해서만요?

예.

일단 잘 알았고요. 그러면 899쪽 하단에 보면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라고 해서 파쇄기 임대료 1,17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파쇄기를 임대해서 대여를 해준다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산불위험요인이라는 것이 논밭두렁이 산하고 접한 지역의 고추 대라든지, 콩 대라든지, 깻 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불을 놓다가 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파쇄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을에는 산불이 조금 덜하니까 진화대원들이 파쇄기를 저희가보유하고 있지는않으니까 임차를 해서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서도 하나 있어서 그것은 무료로 임차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트랙터에 부착되어 있어서 산에 직접 가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예, 신청이 들어오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각 읍·면·동에서 이장들이 신청을 하면 일정에 맞춰서 하면서 파쇄를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차에 부착된 파쇄기를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1대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임대해서 그냥 쓰고.......

예.

1대를 여유분으로 갖다가 임대를 한다는 얘기죠?

트랙터에 부착된 것을 트랙터를 임차해서.......

그러면 이게 임대 기간이 얼마나 돼요?

임대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농한기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게 추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하니까.......

예.

그러면 보통 깻 대나 아니면 고춧대, 옥수숫대, 이런 것을 다 파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고춧대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끈들이 많아서 엉켜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봄에 진화대원들이 가서 소각을 해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제거된 잡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파쇄해주는 그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기술센터에 관련된 것인데 이 파쇄기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대 당 얼마나 가나요, 가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그렇게 용량이 크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술 수 있는 것이 깻대나 콩대, 이런 정도 부수고, 약간 큰 나무 종류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큰 것은 부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서.

용량에 따라서 다르니까.......

예.

본 위원 생각은 임대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기술센터에서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몇 대보유를 해서각 마을에서 꼭필요한 시 기에, 정말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아니면 그 시기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밀리다 보면 놓치는 수가 있고 하니까 제가 기술센터에도 건의를 하겠지만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한 2～3대 정도 보유를 해서 꼭 그 마을에 필요한 시기에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기술센터에 지금 2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정도는 거기에 또 과수 전지한 잔가지들, 이런 것을 제거하느라고 농민들한테 빌려주니까 저희한테 다를 못 빌려주고 하나 정도만 빌려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92쪽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배방산 등산로 시민휴식공간 조성하고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 다 시장 공약사항인데요. 배방산 등산로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지역공약으로 해서 올해도 정상 주변 정리 사업을 하는데 등산로 중심으로, 그러니까 배방산성 쪽하고 이쪽윤정사 쪽에서 올라갔다다시 내려 오는길, 카터로 해서 올라가는 길, 이런 길에 대해서 보다 더 편리하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휴식공간 조성 말하는 거예요?

등산로 전반적인 부분하고, 그것이 단순하게 등산만의 목적이 아니라 배방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분들이.......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해줘 보세요.

그래서 이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가 등산로 개설이냐, 중간 중간에 휴게소를 짓느냐.......

휴게소를 짓는 부분이 아니라 휴게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아니,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예.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상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등산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의자 같은 것, 운동기구,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운동기구는 사실 기존에 있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그런데 공사비 1억 5천씩인데 감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 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기존에 있던 것은 수리를 하면서 어떤 휴식 공간이라고 갖다 놔봤자 의자밖에 더 놓을 거예요?

그렇죠. 의자나 평상 정도.......

그런데 꼭 감리비하고, 입찰을 봐서 한다는 것이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도면 있지 않아요?

노선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도면에서 봄철 되면 무너지고, 이런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꼭 그런데 이것을 거기서 더 해봐야 자꾸 자연만훼손되 는 것이고, 등산로를 무너진 데나 그런 쪽으로 해야지, 휴식공간이라고 해봤자 오히려 자연보호가 아니라 더 훼손하고 낭비예요.이것을 한번 설계해서 나중에 시행하기 전에 저를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둘레길 조성사업은 뭐예요? 어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기존의 산과 산을 연결시키는 큰 축의 등산로하고 임도하고.......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송악에서 무슨.......

지금 크게 연결되는 부분이 도고온천역에서부터 출발하면 도고산에서부터 동천교회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코스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화산 있잖아요?

예.

설화산하고 맞은편에 배방산은 어떤 식으로 연결돼요?

배방산은 이 둘레길로는 중심 축으로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는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느냐고요.

거기는 그냥 도로를 횡단하는데.......

이정표만 설치하고?

그렇죠. 이정표를 더 보완하고, 거기에 심하게 훼손된 부분도 보완하고.......

아산기맥인가, 뭐라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둘레길 조성을 한다, 이게 다른 시·군에 다 둘레길 조성한다고 하니까 아산시도 덩달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용적이어야지, 예산만 투입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용 안 하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이것 무조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누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우리가 다 예산 세워줄 필요는 없어요, 효용성을 따져야지.

예.

이것을 한번 해 주시고, 896쪽에 아까 이상덕 위원이 얘기했던 것인데 수출포장용 용기지원은 송악 어디예요?

율림영농조합법인에.......

율림?

예.

거기 전에 내가 한번 가봤는데 밤하고 은행을 하는데 아산시에서 밤 생산하는 것은 얼마 안 되죠?

예, 거기에.......

다 외지에서 갖다가 가공해서.......

청양, 공주, 부여 쪽에서도 오고.......

수출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아산시 몫으로 수출은 하는 것인데 아산시 임업인들한테 혜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고용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도비나 시비는.......

고용창출하신다고 하면 거기 직원 몇 명인지 알아요? 10명도 안 돼요.

그래도 그 분들이 연중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산림청에 본인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연결된.......

본인들이 공모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은요, 산지종합유통센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송악 강장리에 아산약선마을이라고 영농조합법인인데요. 여기는 주로 옻을 금년도에 처음 신청해서.......

어떤 거요?

옻, 옻진, 또 액, 이것을 식품으로 가공해서 만드는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산지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건립 플러스 시설을 설비하는 것을 금년도에.......

강장1리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농조합법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강장1리는 지금 뭐가 있느냐하면 오돌개마을이 있죠?

거기하고는 마을이 틀립니다. 그 밑에 동네입니다.

틀려요?

도고 오암리 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지역이 틀린다?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예, 기존에 거기서 옻을 해서 일부는 조금씩 판매를 하는데 이 부분을 햇섭 인증까지 받아서 정확하게 해서 판매를 하려고.......

이게 지금 아산시에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은 많이 되는데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 이 분들이 처음에 사업적으로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조금 삐걱하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나중에 예산을 처음에 한번 주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산시에 산림과에서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것까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이 부분도 처음 이 사람들이 산림청에 직접 공모를 했던 부분인데 지원비율도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는 10%씩이면서 자담이 30%를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

이것을 하면서 지도를 잘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2쪽, 말 많은 송악 강당골인데요.

예.

제일 하단부에강당 골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20억이네요?

예.

몇 필지, 어느 분 것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는데, 준비한 자료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딘지 대충 대략적으로 얘기해봐요, 지도는 아니까.

지금 엘림랜드 주변에 이준희 씨라고 해서 그 분이.......

엘림랜드가 어디쯤 돼요, 입구에서?

절골에 있는 임종림 씨라고 여자 분이 하던 교회시설이라고 하는 그 토지하고 끼고 있는 토지들인데요.

좌측으로 쭉 올라가서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꼭대기 쪽에요.거기 주변 토지 4필지 이준희 씨라는 분이 저희한테 매각한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했는데 한 8,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솔뫼산장이라고 바로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임야가 있는데 풍천 임씨 종중인데 그것도 감정평가를 한 결과.......

솔뫼산장이 입구에서 들어가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유원봉 씨네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올라가는데 우측에 다리 마냥철다리 놓 고 바로 거기에 통나무집 있는데요.거기 산 있는 부분하고, 이택순 씨하고 윤종수 씨, 신민철 씨, 이 분들이 지금 감정평가가 지금 완료된 부분이 18억 9,100만 원,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가.......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이 속해 있던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전에 거기에 일부는 있었던.......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분들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여기 왔던 분들은 아닙니다.

여기 왔던 분은 아니고, 그 외 분?

예, 그 외 분들입니다.

이 분들하고 그때 반대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 분들하고 약속한 것 같은 것은 없어요?

그 분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참고적으로 초기에 반대를 상당히 주동했던 김영철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도 이번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멱시에.

그러면 이게 만약 가정적으로 이번에 다 예산이 원안대로 돼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매입하고 나면 몇 분이나 남아요?

지금 이 밑에 제일 마지막 표 첫 장에 보면 한 130필지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있는 분도 땅 사달라고 계속 와서 1인 시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 토지는 2015년 12월 17일 날 계약을 해서 그 해 12월 23일 날 보상비가 다 완전히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니까 벌써 시간적으로 한참 지났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복지지구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가 됐는지 주민들하고 호소문을 작성하면서.......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팔았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헐값에 팔았다는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거죠.

알았어요, 됐어요. 이것 매입하고 남으면 만약에 그분들 것을 다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요?

지금 추정 가격이 한 120억 정도.......

이것 빼놓고 120억?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분들은 판다고 했었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못 살 테고, 사업은요?

사업보다도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요.

이분들도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난개발 때문에 제한을 하다보니까 사줘라 해서 사실은 사기 시작했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계속 인·허가가 안 되면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감정평가를 지금도 계속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 또한 또 민원이고.......

알았어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차후에 하고, 다른 분도 하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93쪽 좀 봐 주세요.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1억 1,650만 원 섰죠?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똑같이 1억 2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도시 근교의 등산로를 그때그때 보수하는데 활용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둘레길하고 연관지으면서 시내권 쪽에등산로를 보다더 세밀하게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다 매칭이 된 것이고요?

예.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공약사업 아니면 안 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이것 말고?

아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 공약사업 아니면 안 하겠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약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여튼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죠?

예.

그렇게 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고산 하나도 예산 안 서 있는데 그것은 공약사업이 아니라 안 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도시생활권 등산로 부분이라든지, 또 소규모 등산로라든지, 걷는 길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쓰시는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유의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895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보호수관리, 401-01, 초사동 보호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지금 이 보호수가 이렇게 생긴 이것인가요?(사진을 보여주며)

예, 맞습니다.

이 보호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석축 있고, 거기 건축물하고 막 이렇게 엉켜져 있는.......

맞습니다. 제가확인해보니까이 나무를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언 듯 생각하기에 3,000만 원이면 이 나무를 보고 3천을 생각해보니까 동네 가서 제가 이 소리하면 동네 분들한테 혼날 얘기지만 아마 나무가격 대비 공사비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6년도 12월에 99주가 되고, 그 이후에 된 건가요?

예, 그 이후에 됐습니다.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보호수로 지정이 됐고요.

제가 99년까지는 지정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했고, 제가 몇 분한테,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몇 번 여쭤봤더니 좀 3,000만 원이 과하다는 평가를 하시는데 내역을 갖고 계세요?

내역은 없고요. 저희가 거기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현장을 사진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겠는데 석축을 쌓아서 복토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나무한테 사실 생육에 상당한 지장을 주거든요, 특히 나이 많이 먹은 나무한테.그래서 그 석축을철거하고 복토 된흙을 다 걷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그리고 또 하나는 전지전정하고, 썩은 부분에 대한 수술을 하는 부분,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작업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썩은 부분 도려내고, 콘크리트로 메우고, 메운 후에 포장을 하고, 이렇게 보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두어 분 정도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3,000만 원은 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 내용을 몰라서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좀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 내역을 뽑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추산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라서요.

이쪽에 좀 추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897쪽 하단에 보면 산불예방 강화에 산불감시원 보수에 관련해서 6만 3,230원 곱하기50명 110일 하니까3억 4,7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예.

밑에 산불감시원 등 생활임금보전 8,760원 곱하기 150명, 위에 50명하고 밑에 150명하고 이게 어떤 차이죠?

.......

위에도 감시원이고, 밑에도 감시원인데 밑에는 생활임금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 같은데 똑같이 50명씩 되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100명 분이 지금 과하게 잡히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부분은 위에 산불감시원 진화대가 50명이 또 있고요.

어느 부분이죠?

뒤쪽에 보시면 899쪽 제일 상단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 분들이 50명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붙은 부분에요.그 부분하고, 산간기동대라고 해서 35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보조로 또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그 분들, 산불감시에 활용되는 분들 전부 다가 금액은 6만 3,24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줘야 돼서 그 분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150명이 됐습니다.

사실 150명 수치 맞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저는 합산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35명이어야 되는데 150명이 됐습니다.

뭔가 좀 오차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예, 135명이 맞습니다.

이것 위에 50명하고, 150명 된 근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 가능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시죠.

135명이 맞습니다.

팀장님, 맞으세요? 135명이 맞으세요?

예, 110일은 똑같은 110일을 맞고요. 135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틀리신 것 맞죠?

예.

그러면 50명에 관련된 인원이 생활임금 대상인지, 나머지 135명이 가능한지, 이것은 회의 끝나고 확인 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8쪽 중간에 202-01 국내여비 관련해서 읍·면·동 산불담당자 선진지 견학, 18년도에 없던 것 신설해서 19년도에 생기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그전에도 아예 실시 안하던 것이 새로 계획된 건가요?

몇 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사실은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주말, 또 평상시, 그러니까 근무가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평일이든, 휴일을 떠나서.그리고 이 부분이 읍·면·동 직원들의 산불담당자라든지, 산업팀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른 업무 담당자보다 실질적으로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게 공무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17개 읍·면·동인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하는 곳은 14개 읍·면·동하고, 저희 산림과하고, 또 일부 이 재난업무에 같이 연관된 부서하고, 하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요?

예, 그런 정도 됩니다.

40명씩 하면 25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맞죠?

예, 그런 정도 금액이 될 겁니다.

25만 원 들여서 어디 가실까요, 40명 정도가?

1박2일 산불과 관련해서 강원도 지역이 됐든, 그때 상 황에 따라서 위치는 결정이.......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40명 정도라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표기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말씀드릴게요.903쪽 중간에 101-04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 3인, 보전수당 3명, 이것은 같은 표현이겠죠?

예.

하나는 “인”으로 쓰시고 하나는 “명”으로 쓰셔서 혹시.......

예, 맞습니다.

같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보면 용역비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908쪽 중간에 401-1 조림(자체)라고 쓰신 부분에 시설비, 2019년 조림대상지 임목조사 용역이 4,81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부분을 제가 감을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이 용역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용역비를 아껴서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용역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용역은 조림을 하기 위한 인·허가를 할 때 산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산주들이 신청서류라든지, 현지 조사를 하 는 이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을 대행해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용역비 부분은 좀 아끼실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셔서 모든 실·과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2쪽, 아까 심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예.

질의하셨기 때문에 강당골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주, 2주 전에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구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도 나름의 자기들끼리 의견을 취합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들 간에 의견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제가 어제 그쪽 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시장님과의 대화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전화하셔도 좋은 소리 못 들으시고, 가셔도 좋은 얘기 못 하시고, 아시잖아요?저도 현장 가서 같이 가시잖아요?가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과장님 어려우시면 팀장님들이라도 전화하셔서 그런 불만이 똑같이 지난번에 시장실에 갔다와서 주민들 위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라고 제가 두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진짜로 없었구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과연 이 숙제를 풀어가야 될지 저도 사실 고민인데 일단 적극적인 대처가 숙제를 하는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 분들이 나름의 어떤 의견을 모으고, 또 그 모은 의견을 가지고 저희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재심의가 언제 또 이루어지죠?

잠정적으로는 12월 중순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한테 정확하게 공문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시장님도말씀 하셨듯이 결정권자는 산림청이고 저희 아산시는 청구권자잖아요?

예.

청구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 과한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자꾸 말씀드리는 것 아시죠?

예.

그 부분 감안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913쪽 201-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유림 무단점유지 측량 수수료, 이게 전년도에도 집행이 됐었나요, 이런 내용으로?

예, 일부는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약간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가 여기저기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무단 점유한 부분들이 시시비비가 걸릴 때는 측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그러니까 꼭 지금 당장 사용하는 사항은 아닌데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600만 원 세워서 사용하셨는데 올해 200만 원, 3회.......

예, 똑같습니다. 3회 정도.......

그 아래 보시면 시유림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18년도에 집행된 것 없으시죠?

예, 없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고용산 산림청 소관 국유지하고 저희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까지는 서로 됐는데 저희 시유지를 줘야 될 장소에 과거 축사로 대부해줬던 곳에 축사 건축물이 있는데 그 폐기물을 정리해서 넘겨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세운 사항입니다.

축사 폐기물 관련해서 4,0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예, 석면, 슬레이트,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유림 무단점유 관련해서 집행된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8년도에도 집행된 것이 없는데 19년도에 어떤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이것은 축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교환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알겠습니다. 915쪽 맨 위에 휴양림시설 숲 속의 집 보완사업, 2억, 이것도 내역이 있어서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이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계속 꾸준히 요구가 오는데요. 휴양림이 사실은 87년도에 시작이 돼서 벌써 20여 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그때 당시 노후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서 서서히 그 부분을 보완해주고, 수리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인산 숲 속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방갈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쪽에 2억 책정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입니다. 899페이지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동차량은 몇 대나 있죠?

저희가 산불진화차량은 총 17대가 있는데요, 저희 시 본청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각 읍·면·동, 온양 1, 2, 3동을 제외한 읍·면·동에 1대씩 해서 14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17대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임차를 해서.......

이것은 진화대원들이, 진화차량은 화물차에 물이 실리고 하는 차량이라 사람들이 많이 못 타니까 대원들이 출동할 때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대원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임차해서 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4페이지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은 이게 지금 신정호 있는데 거기 공원 뒤에 조성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금년도에 조성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권곡근린공원 쪽에 새로 하나를 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15페이지에 숲 해설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단체로 위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단체가 있으면 좋은데 단체는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계층이나 연령층이라든지, 또 계절별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저희 관내 3개 정도의 업체가 있어요, 이런 숲 해설 업을 하는 업체가. 그래서 거기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주관은 시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인력만 위탁 형태로 해서 한다는 거죠, 3개 단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아 숲 해설 행사 운영이 지금 5회로 잡혀 있는데 행사비가 일단 회 당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비용이?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숲 해설 개념보다 유아 중심으로 해서 유아 대상, 그리고 엄마하고 유아하고 부모하고 같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15회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5회가 아니고 15회예요?

그냥 5회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그냥 굵직굵직한 행사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세분화해서 시에 있는 아이들이다양하게 체험을할 수 있 는 것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지금 보면 행사비라서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비용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5건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9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둘레길, 백의종군로 용역비용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산에서 백의종군길이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서 용역이 들어가는지.......

우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둘레길의 코스를 특정하는 부분이 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산시를 통과하는 백의종군로 만큼은 이 용역을 통해서 아주 특정을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서로 시비거리를 없애자 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고요.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특정된 지역의 그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이순신 과연계된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와 연관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산시에서 이 용역을 할 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굳건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한번 걸을 때 이 길은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자세를 갖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나왔으면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00페이지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1개소인데 이게 장소가 어디죠?

이것은 지금 아산온천 뒷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산온천 뒷산요?

예, 그렇게 되면 영인 성내리 지역하고 여기 음봉 일부 지역, 또 영인 아산리 지역, 이 부분들이 커버 권에 들 겁니다.

이 감시카메라 설치하실 때 전에 설화산 위에 있을 때도 그쪽에도 탑 하나 철거했었잖아요?

예.

자연친화적으로 너무 튀지 않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기에 한 것들이 철탑 형태로 해서 좀 그랬는데 그 뒤로는 봉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튀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공원녹지과 소관

과장님, 936쪽 봐주세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17억 섰죠?

예.

전년도 예산 없었던 거죠?

예, 그것은 이번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땄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에 도비 2억, 그렇게 해서 딴 겁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공단 주변이라든가, 저쪽 서해안 쪽의 공단 주변에다가 미세먼지가 오는 것을 차단하는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주공단 쪽에 하나 올리고, 둔포 산단에 올렸는데 인주 것은 떨어지고 둔포 것이 확정됐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예.

주로 당진이나 그쪽에 석탄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937쪽 명품가로 숲 관리사업, 1억 5,400만 원, 작년보다 5,400만 원 증가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명품가로숲 관리가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도에서 명칭을 명품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인데 그것은 우리가 시내권이라든가, 가로수를 주로보식하고, 전정하고, 그런 관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가로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산시 보면 온난화도 있고, 무더위 때문에 상당히 가을이나 봄철 되면 송충이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예, 병해충 방제 작년.......

예산이 없어서 산림과에서도 소독 대신 해주고 그렇죠?

저희들은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시죠?

예.

그 예산은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작년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발생량이 많았거든요.그런데 금년에는 봄에 가물고 하다보니까 발생량이 상당히 적어서 금년에는 예산이 충분했습니다.

읍·면·동별로 돌아다니면 병충해 때문에 그게 송충이가 또 일반 밭작물이나 논 작물로 떨어져서 작물을 갉아먹어서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예산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작년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35쪽에 무궁화 큰잔치 출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가을에 금년에는 서울에서 했는데 각 시·군에서 출품을 해서 품평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납품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양묘장에서 무궁화 출품작을 계속 관리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이것 무궁화를 많이 심는 지역이 있어요?

올해 경찰대학교 진입로에 멋있게 심었습니다.

제안 하나 할게요. 신도리코부터 동부노인회관까지 금년도에 인도가 완공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되었는데 신도 리 코 쪽에 벚꽃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배방에서도 많이 가는데 신도리코 지나서 크라운제과하고 동부노인회관까지는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에 나무를 좀 심었으면 하는데요.

거기가 그게 토지가 신도리코 토지거든요.

신도리코 거예요, 크라운제과 거예요?

크라운제과 것인데 지난번에 로타리에서 저희들한테 무궁화나무를 자기들이 심겠다고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저기 하다가 없어서 우리 권곡근린공원에 저희들이 매입한 데를 일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쪽이 동천교회 옆에 그쪽에 쭉 해서 크라운제과 그쪽까지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퇴비 같은 것도 쌓여있고, 주차가 막 되어 있고 해서 거기를 라이온스한테 해서 그쪽에 심어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은 검토를 한다고 했고요.우선 토지소유자가 그쪽에는 본사가 그쪽이 아니고 평택인가, 다른 데더라고요.그래서 그쪽에서 만나봤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토지가 우선.......

그러니까 거기를 협의해서 사람이 이쪽에 아파트에서 많이 통행을 하니까 그것 좀 한번 해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주세요. 얼마 돈 안 들어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입니다. 925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관련해서 2호 근린공원 모종풍기지구B가 이마트 옆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농구장 있고, 족구장 있는 곳인데 거기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1억 책정했습니다.

군인공제회에서 받은 거죠? 시설 받으셔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32쪽 상단에 일전에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렸는데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곡교천 둔치 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그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봄하고 가을에 보면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금년에 10월 중순에서 11월까지 한 30만 명이 그쪽에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둔치 쪽이 너무 없어서 금년에 코스모스 심은 데하고 문화재단 앞쪽으로 저희들이 한 4,000평방미터를 해서 블록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서 이동식으로, 그러니까 꽃탑도 설치하고, 화분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늘막 같은 것도 설치하는데 이동식으로 조립을 해서 탑을 설치해서 꽃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봄에 해서 한 7월 달쯤 장마 오기 전에 그것을 조립식으로 뺐다가 여름 지나서 가을에 다시 해서 그때 축제 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곡교천 쪽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게 있으면 좋죠.

4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아래쪽으로 바로 문화재단 밑으로 해서 4,000평방미터에다가 그것을 멋있게 한번 설치해서 휴식을 아래만이 아 니고내려가서 쉴 수 있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흥시 쪽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꽃탑이 상당히 멋있는 것이 많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군데군데 세우고 해보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보시면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계획을 잘 못 세우고, 집행을 잘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신규 사업에 적극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39쪽 중간에 401-01 시설비 관련해서 전년도가 1억 7,350만 원, 19년도가 2억 5,100만 원해서 7,7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죠?

.......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확 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증가폭이 커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온양천변에 가로수 보식사업을 더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배방 한내로, 그러니까 여기 한내로 중앙분리대에 옛날에 인수받을 때 메타쉐콰이어하고 반송이 심어져 있었는데 메타쉐콰이어가 많이죽어서 그쪽에 보식을하려고 예산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관리비용에서 교체한다는 내용이죠?

예.

교체하는 비용을 증액하셨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 관련해서 1본 당 5만 원씩 420본, 전년도하고 같은가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예.

은행나무 열매 채취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열매는?

열매는 조경업체에 용역을 줘서 채취해서 그냥 그것은 열매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폐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열매의 효율성은 없나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은행나무 열매를 팔았습니다.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따다가 수입을 봤는데 지금은 은행이 너무 흔하고, 또 도로변에 있는 것이 별로 좋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갖다가 그냥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29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중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인데 현재 어디에서 위탁을 받고 있죠?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위탁자를 받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데 있고, 부녀회에서 하는 데 있고, 각종 단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3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예.

이게 어느 부분이죠?

그게 도비보조 사업인데 각 마을에 1,000만 원씩 해서 금년에도 5개 마을에 정자 설치해주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내년에도 5개 마을 정도에 정자 설치라든가, 마을회관 주변에 나무를 심어준다던가, 이런 것을 하는 맞춤형으로 나온 겁니다. 도비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0페이지 상단에 코드번호 401-01시설비 보면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 성사업, 2억 3,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은 것인데요. 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아동참여 놀이터하고 비슷한데 생태적으로 체험하는 놀이터로 그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목림정 앞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하고, 저쪽에 온천천을 합해서 하나의 생태공간을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체험공간이 뭐가 되는 거죠?

주로 산책로하고, 큰 시설은 별로 없는 것으로 거기 온천천 계류하고 해서 그쪽을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작하면 내년에 조성이 다 끝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똑같은 시설비 중에서 권곡문화공원 수목식재 사업이 있는데 4억이 잡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어떤 식재를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2억을 따서시비 합해서 4억인데 여기 권곡동 청소년 문예회관 옆에 수목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토질이 나빠서.그리고 옛날에 심을 때 전에 할 때 그때 과일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다보니까 척박해서 안 맞아요.그래서 그쪽 토질에 합당하게 복토를 해서 이렇게 마운딩을 주고 해서 거기다가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재 종류가 보통 사철나무 같은 것을 심나요?

보통 거기에는 지금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지고 나면 앙상하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지금 제일 좋은 것이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도 지금 상록수가 많이 있으면 겨울에도 파랗고 좋더라고요.그래서 주로 상록수 쪽에 소나무나 잣나무, 이쪽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쪽에 푸르게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과실수를 일부 없애고 새로 식재를 하는 거죠?

예, 새로 심는 거죠. 중간중간 없는 곳에 심는 거죠.

몇 주나 심나요, 지금 예상하시는 것이?

주 수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상당히 많이그쪽 이 지금 휑한데 빽빽하게 많이 심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930페이지요. 지금 장소를 목림정 앞 녹지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이라고 한다면 주로 올 수 있는 대상이 아이들이 주 대상으로 와야 되는 곳인데 거기가 장소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이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택하고 가까워서 개인적으로 올 수 있는 공간이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이용해서 영유아든, 초등학교 1학년이든,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유용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지금 사실 낮에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부터.그러면 단체로 움직여서 밖에 나와서 뛰어 놀고 갈 수 있든, 아니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공간이라고한다면 거기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일단은 차량으로 아이들이 모두 이동을 해야 돼서 생태체험공간은 우선적으로 그 안에 상태체험공간도 중요하지만 이동해서 아이들이 차량에서 안전하게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일단 지금 장소가 거기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한테도 상의해서 좋은 장소를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신정호 상류 쪽에 보면 623도로죠?회전교차로 가는 그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정호 상류 쪽으로 가는 길이 회전교차로 쪽 방향하고 신정호 공원 쪽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있는데 그 양쪽 길 사이 상류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많이 있 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쪽을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느 한 필지에는 가로수가 한 4개가 있는데 그 필지에 있는 가로수 나무만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멀쩡한데. 이것이 왜 죽었나는 좀 그렇고.......

예.

그리고 그쪽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던가, 시야에 방해가 안 되는데 어느 상가 앞에 보면 가로수를 다 베어버렸어요, 아예 없어요. 어느 상가에는 진입로 쪽만 가로수가 없고, 나머지는 또 나무가 있고.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임의로 그냥 본인들이 아예 없애버린 것 같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그러면 좀 일관성이 없잖아요.누구는 그냥 공사하는 길에 가로수를 다 없애버리고, 어느 누구나 자기네 가게 앞이 환하면 좋죠.그렇지만 그게 교통에 방해가 된다던가, 아니면 시야 확보에 문제가 된다던가, 이러면 물론 없애는 것이 맞겠지만 거기는 직선도로고 또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그런데 진입로 이외에도 보면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그러면 그 부분은 가로수를 맞춰서 어느 정도 진입로 이외의 부분은 식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가로수가 죽은 부분도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식재를 하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 현장을한번 보셨으면 해서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거기를 가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 나무가 중간, 중간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많이 죽어 있어요.그래서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그쪽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9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7억 2,635만 원에서 51억 3,674만 1,000원이 증가한 198억 6,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 25건에 155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 초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30건으로 39억 9,30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62억 5,007만 원 대비 40억 9,128만 9,000원이 증가한 303억 4,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및 용배수로 준설·정비사업에 11억 5,950만 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4억 원, 농로 확포장사업에 10억 532만 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36억 9,25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억 8,380만 8,000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118억 9,672만 8,000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억 6,150만 원에서 20억 1,830만 원이 증가한 59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자전거 대여료 사용료 수입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도22호 밀두～금성 위험도로 개량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58억 8,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4억 1,799만 8,000원 대비 28억 6,970만 4,000원을 감액한 165억 4,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로신설 및 확포장사업에 80억 4,498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56억 841만 원, 도로 환경개선 사업에 15억 1,444만 원,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10억 6,864만 원, 노점상 관리 및 단속에 2억 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3쪽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액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84쪽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98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3,853만 원에서 24억 3,009만 원이 증가한 28억 6,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구입 외 4건, 5,2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배방읍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투광기 설치 외 5건에 1억 9,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1,674만 7,000원 대비 35억 3,977만 2,000원이 증가한 84억 5,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2억 500만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5,000만 원,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에2억 원, 배방읍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배방읍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3,940만 원에서 3억 6,230만 원이 감소한 18억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4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6,39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6억 6,184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에 1억 5,218만 6,000원, 예측 불가한 교통사업을 대비한 도시교통사업 예비비에 10억 2,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 예산액 45억1천 만 원에서 6억 6,650만 6,000원이 감소한 38억 4,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차장관리 수탁금 4억 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8억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재산세 도시계획분 1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 전입금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등 주차장 관리 예산 13억 5,862만 원, 각종 행사 등 교통 통제 및 계도 예산으로 5,372만 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등 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에 4억 6,150만 5,000원,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에 3억 1,186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예비비에 15억 6,5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0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억 4,484만 8,000원 대비 6,216만 8,000원이 감액된 28억 8,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공영버스 운영 수입금 2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보조 외 7건 17억 5,876만 9,000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 지원 외 4건 9억 2,3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9억 2,725만 4,000원 대비 14억 7,794만 9,000원 증가한 274억 5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0억 원, 시내버스 환승손실보상 25억 원, 마중택시 운영 손실금 4억 5,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0억 원, 학생요금 할인 보조 8억 9,28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 130억 원, 도시형 교통모델 보조사업 6억 원,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10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2,830만 7,000원에서 4억 9,023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1,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부동산 업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13억 7,25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홍보 등 국·도비 보조금 2억 2,604만 5,000원, 지하시설물 GIS구축을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5,080만 8,000원 대비 2억 4,641만 3,000원이 감소된 24억 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등 지적관리 운영에 6억 4,956만 4,000원, 지하시설물 GIS구축사업 등 지적 정보화에 10억 6,533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토지관리 운영에 5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건설과 소관

951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예.

마을단위경제 체험소득 가내리, 계속 사업이죠?

예, 계속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어쨌든 완공을 지어서 할 부분이잖아요?

예.

예산 줄었죠, 한 4,000만 원 정도?

예.

왜 줄었어요?

이게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모할 때 선정을 해서 가내리 같은 경우가 총액은 5억입니다. 5억에서 연도별로 투자하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외갓집 체험마을 조성도 했는데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공모를 해서 유치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축수산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이라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냄새 문제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도 그 주위에 축사나 돈사가 많아요. 물론 그 분들도 잘 하고 있어요.축사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시설도 냄새가 나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돈은 돈대로 어쨌든 많은 돈을 갖다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하면 예산 낭비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하고어쨌든 지원사업이 많아요, 축수산과도. 그 부분을 협조하셔서 그 내용을 공조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요.

예.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참고사항에 곡교천 체육공원이 시장 공약사항이죠?

.......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곡교천 체육공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방 쪽에 신경 써 주시고, 또 은행나무길 있잖아요.

예.

거기에 주차장이 없죠?

원래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자리가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조성계획 상으로는 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북부대로에서 주차하고 그쪽으로 건너가서 할 수 있는 방법.

북부대로에서 그 밑으로 야영장 밑으로 광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쪽 은행나무길로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경우요?

예.

원칙은 돌아서 건너가야 되거든요. 충무교 쪽으로 돌아서 건너가야 되는데 차량은 돌아서 건너가야 됩니다. 세월교 쪽에는 원래 진입을 못하게 막았으니 저희들이.......

차량이 아니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요?

걸어서 가는 것은 지금 세월교가 놓여 있습니다.

그쪽에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49쪽에 중간 아래에 보면 101-1 인건비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련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장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요.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한 사람을 사무장으로 둔 건가요?

예, 이게 지침상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 추진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장이라는 직 책이 있거든요. 사무장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침 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직 선정된 인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명을 둘 수 있다고 해서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죠?

예, 도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을 하기 위한 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밑에 결성이 되면 사무장을 하나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무장 고용을 않고 직원 분이 직접 하시면 인건비 절약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도·시비가 있고요.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자체 예산이 4공 또 있는데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4공을 하는부분에 요구하시는 분이많아서 이게 자체 사업으로 또 잡히는 건가요?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요구하는 부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 조금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고요.관개가 안 되는 데, 물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서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52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이 지금 올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하고 매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사회적경제 쪽에서도 지금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쪽이 굉장히 이슈화돼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하고 혹시 겹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고요.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돼서 다양성 있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공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이든, 이런 분이 계신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에 대한 어떤 수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적경제하고 소통을 하셔서 중복되거나 빈익빈부익부가 나오지 않게끔 배려하는 차원이 세심하게 있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공모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서 선정까지는 받아오면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받아다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공모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합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 거예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954쪽 시설비 관련해서 상단에 위아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예.

위에 시설비하고 밑에 시설비, 인주문방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보면 미터 당 단가가 달라요. 위쪽은 미터 당 12만 5,000원 잡혀있고, 밑에는 미터 당 포장하는데 26만 원이 잡혀 있어요.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현인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위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이게 시비로만 세운 것이거든요.산출을 하면서 3m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고요.밑에 것은 5m, 6m 되는 포장 폭에 대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폭 미터가 다른 건가요?

예, 폭의 미터에 대한 금액이 틀려지는 겁니다. 원칙은 아르 당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로포장은 같은 거죠?

예, 다 같은 콘크리트 포장인데요. 아르 당 단가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토목을 하는 사람들은 아르 당 얼마다 이러면 기본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폭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사업이? 똑같은 농로포장인데요.

인주 문방리는 지금 현재 폭 자체도 6m 이상이 나옵니다.

현재 비포장인 폭이요?

예, 비포장 상태 폭이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논의 농로 정도는 3m 정도 폭이거든요.여기는 저희들이 현장을나가봤는데 6m 폭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폭이 6m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미터 당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에 구성지구 지표수보강하고 구룡지구 지표수보강 가격 차이가 이게 양수장 신규 설치사업이죠?

이게 구성지구는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이고요, 구룡지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입니다. 이게 수혜 면적도 틀리고요, 양수장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이러면서 사업량이 틀립니다, 2개가.

신규 양수사업인데 사업기간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구성지구는 2014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구룡지구는.......

그러면 수혜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예, 연도별로 예산이 끊어져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치 좀 하나 물어볼게요.농로포장 중에 염치읍 석정4리 농로포장이 250m가 있는데 이게 중앙배수로 쪽이에요, 아니면 주 도로변 쪽이에요?위치가 어디쯤이에요?혹시 아시나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정4리 쪽에 중앙배수로가 흐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앙배수로 옆에 도로가 노면이 굉장히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잡혀 있길래 이게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보수는 아니고요. 신규 포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민원이 들어왔던 위치인지, 아니면 다른 데인지 해서 위치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도로과 소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9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방축동인데요. 동아아파트에서 예산 쪽으로 가시다보면 삼거리가 또 나옵니다, 신정삼거리라고.거기가 교통섬이라든가, 체계가 좀 불합리해서 경찰서라든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문제점이 있는 지점으로 판단해서 거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교통섬 같은 것을 지금 방향이 정확한 90도 T자 삼거리가 아니고 약간 각이 예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교통섬을 줄이거나 도로 폭을 가각 정비해서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70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 시·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인쇄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많이 활용하시죠?

저희가 매 5년마다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노선이 신규로 지정되는 데가 있고, 기존 노선이 연장되거나 폐지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마다 인쇄를 하는데 저희가 각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고, 실·과에도 배부해서 어떤 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사업을추진한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기초 자료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예, 도로망도를 인쇄하는 겁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표 5만분의1 지도에다가 우리 농어촌도로 도로망을 표시해서 인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 단위도 하고, 우리 시 전체로도 인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77페이지 행사운영비부분에 자전거대행진 2,200만 원1식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올해 지난달인가, 이번 달에 행사 하셨죠?

예, 곡교천에서 했습니다.

저도 직접 참가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탔는데요. 이 행사 부분이 사실은 자전거라는 것이 기후하고 특성이 좀 있어요.그래서 가을이나 초겨울에 하면 겨울에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좀 초봄이나 초여름 전에 시작해서 자전거 인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사계획을 의뢰를 했으면 하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97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장항선 폐철도부지 자전거도로 사용료 1식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언제부터 나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2017년, 작년 11월에 장항선 폐철도에 지금 아시지만 방축동에서 도고까지 자전거도로를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쪽 전체 철도공단에다가 저희가 납부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부지사용료.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사용료를 내시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는 10년 단위로 했는데 나중에는 또 연장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만에 하나 자전거도로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또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기간동안 매년 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일요일날 이 장항선 폐철도 자전거도로 겸 아산시 자전거도로 전체 70㎞ 정도를 동호회 분들하고 같이 모니터링 겸해서 한번 완주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산시가 자전거로도나 이런 문화적인 면에서 선장 노들길 노을공원 쪽, 삽교천 자연제방에도 정말 깨끗한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그래서 동호인들이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자전거 문화 인프라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모니터링을 했고요.자전거도로 현재 공사 중인 부분도 동호인들하고 같이 와 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그 위에 태양열 이런 부분이나, 좀 더 안전을 조금만 가미하시면 굉장히 전국에서 최초의 명물인 자전거도로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